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6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3일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제한거리와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축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 밀집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5호 이상 가구수를 10호 이상 가구수로 완화하여 정함(안 제2조)

◦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사육시설 면적 제한거리인 단서 조항과 주거 밀집 외 지역 이격거리 50m를 30m로 완화함.

- “사육시설 면적 돼지․닭․오리는 1,000㎡, 개는 300㎡ 이상일 경우 제한거리 500m로 한다.” 단서 조항을 삭제함.

-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 예정지와 인근 건물 외벽에서 반경 50m 이상 이격거리를 30m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