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 13호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제군 관내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제품(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도록 하여 친환경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인제군 관내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둠(안 제1조)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인 산림과 산림경영을 위하여 솎아베기가 필요한 토지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함(안 제5조)

◦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친환경제품 사용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안 제6조)

◦ 친환경제품 사용대상 등에 산림경영자의 준수사항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산림경영자가 서약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환수와 확인․점검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