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8시 45분이요?

○ 의장 이춘만 : 부서에서 모닝 커피도 안드렸어요? 담당관 부서에서 모닝 커피도 안 드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모닝 커피를 드시냐고 열심히 드시냐 그래서요.

기획팀장에게 앞으로는 담당관님 등청하시면 모닝 커피 좀 드리라고 할게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거수)

죄송합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고 뭐 질의라기보다는 요즘에 저희 인제군에 시니어 의사 채용을 또 하셔갖고서 저희 의료 공백을 많이 좀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 의사 한 분만 지금 채용이 됐어요. 한 분은 지금 채용이 안 되신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다시 공고내신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거기에 지금 아직....

○ 신동성 의원 : 이번에 남면 지금 시니어 의사분은 어떻게 지금 채용이 된 부분이죠?

혹시 그분이 저희 누구 혹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오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한 30년 넘게 하셨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남면 보건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만 3회 진료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고령이시고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쉽게 얘기해서 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인제군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만 서울이나 도시같은데도 퇴직하셨던 의사분들이 충분히 오셔서 인제군에도 본인들이 충분히 퇴직하고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지금 그런 지원은 어떻게 이루지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아직은 출퇴근 하시고요?

○ 신동성 의원 : 혹시는 나중에라도 희망을 하시면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희가 제공을 좀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지금 저희 인제군에 공중보건의가 총 몇 분이나 계시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가 남면, 상남면은 시니어 의사를 지금 배치 중인 거고요. 남면 이제 배치가 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남면은 지금 저희가 공고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북면하고 기린쪽에 북면은 한의사 공보의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서화같은 경우는 특정일 순회 진료하시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시니어 의사분들 처음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의사분들을 공중의도 마찬가지고 공중의가 계속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군 복무하시는 분들 36개월이잖아요. 공중보건의는 그냥 군 부대에서 인력 하시는 분들 보통 한 18개월 정도 근무하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거기의 배 이상 또 근무를 하시니까 현역으로 입대를 하셔서 많이 공중보건의도 많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 보건인력들이 거의다 여자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다는 통계가 좀 나와 있서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점점 더 줄을 거라는 예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제군에서는 이렇게 시니어 의사분들을 좀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진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의료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상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인제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지역이 넓고 또 거점이 되는 인제부터 5개 읍면까지 이동 거리가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좀 힘든 실정이고 또 그동안 뭐 공보의라든가 많이 부족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공백으로 인한 피해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일부 해결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니어 의사 관련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채용하신 의사선생님께서 외부에서 오신 게 아니라 지금 고려병원에 계셨다가 자리 이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고려병원은 의료공백이 없어요. 그쪽은?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냥 빼서 자리만 옮긴 거라 그러면 여전히 공백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 분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의료 지금 보면 급여 부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건지소를 가면 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사에서 숙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관사가 있나요?

○ 이수현 의원 : 아니 아니 보건지소에?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런 숙박에 대한 부분에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저 희가 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상남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에서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이용해서 출퇴근이 좀 가는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저는 남면이 더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남면부터 채우는 상태라서 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 급여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가 사실 방안을 계속 모색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이 급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모집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급여를 더 인상한다든가 저희 예산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사실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지역이고 또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만큼 오실 수 있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지만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최대한의 대우를 해드리고 저희가 대우해 드린 만큼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정한 환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좀 빨리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군장별 우대 업소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식당에서는 군장 변화에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담당관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카드의 지급 대상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군민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그리고 카드를 만드는데 지금 만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넣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나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리고 카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군장병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사실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군민은?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장병들 사실 그리고 카드 사용하는 거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부대에도 좀 적극 홍보도 하시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가게에서 20% 할인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리고 카드에서 15%를 이미 할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지정한 업소뿐만 아니라 사실 그 외 업소들도 충분히 지금 이제 군장병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 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리고 카드를 제한이 없다 그러면 군민 외에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군장병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던 건데 대부분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역 너무 넓고 또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료소를 찾아오는 형태의 서비스는 좀 한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보면 방문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차후에 뭐 중증으로 넘어간다든가 또는 뭐 혈압 체크라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좀 조사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보건소가 단순하게 몇 명이 사용했느냐보다는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신 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개선됐느냐가 좀 더 좋은 효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출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전체 다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업 설명서에는 아직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의 서비스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아이를 가지면 가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도 하셔야 되고 이후에 육아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다 묶어서 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이 사실은 인구소멸이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케어하는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일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서비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을 시행을 하는데 주무부서는 주민복지까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제가 볼 때는 보건정책과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사례 발굴도 하셔야 되고 가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하는 서비스들은 사실 다 보건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와 실질적으로 실제 주무부서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돌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행정을 좀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동안에도 사실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통합 돌봄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하셨던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더 사례를 잘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군에 저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과장님 여기 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사업 좀 보실게요.

여기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모범 20개소랑 우수 업소 37개소 맛집 13개소 70개소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위생용품 지원.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위생용품 지원 보게 되면 일회용 앞치마나 수저집 다른 건 다 알겠는데 후라이팬이랑 궁중팬까지 줘야 돼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이거 음식점에서 그분들이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프라이팬이나 궁중팬까지 뭐 지원사업을 해주세요.

○ 황현희 의원 : 위생이랑 프라이팬이랑 궁중팬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여기 위생마스크랑 위생모도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점검 나가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쓰시는 분이 한 분도 못 봤어요.

○ 황현희 의원 : 나가서 쓰시는 분 봤어요?

보셨나요?

○ 황현희 의원 : 나갈 때만 쓰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연으로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수량은 어떻게 되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여기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4,000만 원 이게 저는 의미 없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는 사업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위생모 쓰시는 분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이랑 궁중팬도 이해가 안되고요. 봤을 때 품목을 바꾸셔야 돼요.

○ 황현희 의원 : 4,000만 원이라면은 다른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품목도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좀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요번에 업무보고는 경청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이건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니어 의사 선생님 모시는 거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좀 힘들게 했지만 주민이 원하시는 전문의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인제에 없는 것이 안과 그다음에 많이 선호하시는 게 내과 이렇게 선호하시는데 지금 뭐 소아과나 청소년 전문의는 좀 모시기 힘들다고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안과도 뭐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 만약에 지금 시니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인제군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세분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고려병원, 남면지소 실버 의사 선생님이 세분이신데 그렇게 좀 적절하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모실 수 있으면 좀 되도록이면은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또 다음에도 또 똑같은 분야에 선생님들이 한 전문의가 계속 모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더라도 일단은 산부인과 진료 보는 거는 보건소장님한테 오시지 않겠어요? 그거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인이시고 그러면 남면이라든지 서화 뭐 이런 곳에 계신 앞으로 실버 선생님 오시게 되면 주민들이 꼭 원하시는 선생님을 좀 어렵겠지만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과장님도 아마 지금 여기 소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도 오셨지만주민들이 지금 어떤 선생님을 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의료공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력 수급이 많이 부족한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셔가지고 무조건 선생님이 다 오신다고 좋은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골고루 이왕이면 인제서 골고루 전문의가 오셔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깐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과가 사실 많이 있는데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을 하시다 보면 적절한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장애인 주차구역을 몇 면을 하실 계획이세요?

○ 의장 이춘만 : 현재는 몇 면이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추가로 더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하시려고 하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럼 진료하러 오시는 분중에 장애인분들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뭐 5%다 10%다 30%다?

○ 의장 이춘만 :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물론 보건소에 해당되는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금일 9시 반쯤 연세도 있으시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분이 의장실을 방문했어요.

주신 말씀은 인제읍사무소나 고려병원이나 방문해서 일을 보려고 하면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또 한편 고려병원이나 하나로 마트에서 일을 보고자 하면 과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조차도 없어서 의족을 하고 있는 그 불편함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어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그러면 왜 장애도 서러운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우리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보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 부분은 보건소 정책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인제군의 지휘부에 또 안전교통과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나,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하는 것은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라는 결론이고 장애인 주차장 확장도 제대로 못 하면서 주차장 조성은 상당히 많이 했고 또한 불법주차는 계속 단속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한 것은 인제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고 행정에 난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도 보건지소 및 전체 시설에 장애인 주차장 제대로 확보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나머지 장애인 주차장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9일 부군수에게 적나라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나 시니어 의사도 만 60세 이상을 해당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60세 이상인데 만 60상이면 뭐 몇 세 이하는 없습니까?

막말로 뭐 70세 이하라든지 80세 이하는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의료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AI서부터 GPT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고령자는 운전면허 반납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젊은층이나 장년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TV에 왕왕 보도되지 않습니까.

고령자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어떻게 보면 비일비재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의술이고 인술입니다.

의술을 베푸는 분이 감각이나 운동 신경이 좀 그래도 있으신 분이 하는 것이 맞지 80세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로인해서 오진이나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상한선과 하한선은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 의사분들이 정년이 어떻게 돼요. 정년이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물론 본 의장도 질의하려고 메모는 해뒀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소장님서부터 고려병원까지 산부인과 의사가 세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료 분야가 의료 인력이란 뭐 내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또 뭐 응급의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야에 치중돼서 시니어 의사들이 채용이 되다 보면 너무 한 쪽에 치중돼서 그로 인해서 인제군민께서 골고루 의료 혜택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인제군민이 의료사각지대에서는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방송에 보니 의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좀 심각할 정도로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TV상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공중보건의가 점점 축소되면 계속 시니어 의사로 대체하고 보충하겠습니까? 인제군에서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직업군인 분들이나 또는 군무원이나 웬만한 분들이 시골에서 근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도 대두되고 있고 속초에 보강 병원인가 있죠? 보강병원인가 그곳에서도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아무리 준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오시려고 하지 않아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인제군은 속초시보다도 더 대도시라서 의료 인력 수급이 원만하게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신다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야지 열심히 하지 강제조항 또는 반강제성 또는 의무사항을 달게 되면 의욕도 능력도 또 의지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국가에서 강제로 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 누구나 강요하고 강제 당하면 반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여성의학과 운영에 소장님께서 처음엔 2일 진료하시다가 이제 3일 진료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만큼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여성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아니면 또 그만큼 확대돼서 3일을 하시게 되는지요?

○ 의장 이춘만 : 그것은 바로 이제 보건소장님께서 진료받으러 오신 여성분들에게 친절하고 또 의학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인제군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적극적 진료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혹여 소장님께서 2일 근무에서 3일 근무하시면서 과로가 누적되실까 봐 그런 부분이 또 염려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쪽 만성질환자가 인제군에 얼마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만성질환자 등록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등록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상위 저소득층 장애인만 해당되죠?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도 만 65세로를 훨씬 뛰어 넘었고 만성질환 되거든요.

근데 등록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본 의장과 같이 만성질환로 등록이 안 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보다는 다른 분들이 이래서 제도가 있어도 도움을 못 받고 그 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이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또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에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 주십시오.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듯이 의료 사각지대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분들 상당히 그분들은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으로 또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고 그런 분들이 마음의 위안 즉 케어를 받을 수만 있어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발굴해서 누구나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자연인이 됐을 때 신청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담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뜻깊은 건 아닙니다.

14쪽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출산하게 되면 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뜻인가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다가 국가적 부도 위기에 맞았던 선진국도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선심성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광역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선출직을 하다 보니 복지 포플리즘서부터 선심성 예산 행정이 어디나 어느 곳이나 사실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학금도 인제군이 아닌 강원도 내에서도 최고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좋게 보면 교육의 투자지만 또 다르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도 하나도 틀린 표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인구 소멸이나 또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 그건 뭐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니까 근데 출산하려면 결혼 없이 출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물론 혼인 안 하고도 혼외자로 출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도 혼인을 해야 출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출산해야 영유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려면 출산서부터 즉 혼인서부터 출산 그다음에 영유아까지 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업무 관장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기업의 홍보 역할을 할까봐 기업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고 출산하면 1억씩 회사원에게 지급하는 회사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 회사가 1억씩 지원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아졌고 또 출산을 하고자 하는 타 회사 직원분들도 그 회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출산한 자녀를 케어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지고 허 무슨 예전 대통령 후보께서 뭐 1억 1억 그런 적이 있고 인제군에서도 모 씨께서 1억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누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수정하든지 해도 되는데 굳이 안 돼야 될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출산하면 1억씩 지원한다 그러면 인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웬만큼 증가하지는 않겠나 그 회사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도 그 회사 다시 취업을 하는 걸 보고 참 획기적이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 공식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이 출석 안 하셨습니까?

그럼 질병관리관는 말번으로 업무 보고받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염병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계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많은 피해나 이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일단은 고령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가 되거나 또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추세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발생한 이후에 이제 대응하는 체계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미리 시찰하는 단계로 변화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대부분 보니까 요즘에는 학교의 출결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감염병을 미리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학교나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이런 출결 관리를 통해서 감염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같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저희 지역이 지금 인구 7만으로 잡았을 때 반이 사실은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객이 많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질병의 유입으로부터는 되게 허술한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쉽게 저희가 질병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동안 또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를 좀 바꿔서 사전에 미리 저희가 예방 또 진단할 수 그런 체계를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하고 좀 연결을 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 또 그전에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역 질병관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일단 응급 의료 체계부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운영, 구급차 운영은 119센터까지 포함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구급차량만 해당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관리하죠 그러면 보건소에 구급차는 연간 몇 회나 구급 출동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행사장에 지원되는 구급차 활동 외에 구급 환자를....

○ 의장 이춘만 : 보건소장님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구급차량에 구급 환자 운행현황이요.

2025년 운행현황, 몇 회 어느 병원에 어떤 환자를 상급 병원에....

○ 의장 이춘만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알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ADE 105대 설치했는데 주로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서 버스 터미널 또는 광장, 관광지라든지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심장 마비가 오든지 아니면 호흡이 곤란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는 과 운동하셨다든지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위급 상황에서 사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심장충격기가 없어서.

○ 의장 이춘만 : 없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 왜 설치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나 인제군민은 다 건강하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헌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혈유공자 인제군수 표창 열두 분 그런데 인제군에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있는 거 아시나요?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헌혈 관련해서 추진하고 진행했나요?

헌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적십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체로는, 또 헌혈을 하신 분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해도 되는데 선거법에도 저촉 안 되게 조례에 있어서 담아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또는 기념품 제공한 적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헌혈을 헌혈원에서 하는 것 외에 인제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조례는 왜 지금까지 일몰제 적용 안하는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에 보면은 제4조의 2에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수혈용 헌혈을 한 분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아니하고 혈액원에서만 하는 걸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아니하고 혈액원에서는 한다 그러면 혈액원에 위임했습니까? 위임 사무예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뭐 그렇게 답이 없습니까?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날 일부 개정이 됐고 시행도 10월 1일부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례는 사문화된 또는 사장된 조례잖아요. 생명이 없는 조례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는 조례.

○ 의장 이춘만 : 조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업무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혈액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답변하시면 인제군수는 그 소임과 책임을 다 못한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셨어야죠.

상품권 및 기념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고”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거법에 접촉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조항으로 혜택을 드렸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 조례는 또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 조례와 그 조례가 서로 상충된다는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조례는 또 왜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헌혈장려 및 지원조례.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 조례안은 사문화된 조례예요?

○ 의장 이춘만 : “군수는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그래서 인제군수 표창한 거 아닙니까? 근거 같습니까?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근데 상품과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고 독감 예방은 조례안에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그 조례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법제처 들어서 찾기도 힘들어서, 결론적으론 헌혈사업에는 인제군은 무관심하거나 무방비였다. 이렇게 귀결돼도 되죠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헌혈이 저조하면 결론적으로 중환자나 응급 환자분들이 수혈을 못 해서 사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조례에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데도 헌혈이 1위예요?

○ 의장 이춘만 : 신기하네, 코로나19 예방 접종 본 의장도 예방접종 하라고 해도 코로나 독감 예방 접종을 아직은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인제군 사망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면 질병관리과까지 분과한 이유가 원인과 목적이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 의장 이춘만 : 그럼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것은 이제는 체킹도 안 되고....

○ 의장 이춘만 : 그럴 걸 예전에는 왜 그렇게 아우성이었어요. 난리였고 전쟁터 저리가라로.

그럼 독감 및 코로나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예방접종.

○ 의장 이춘만 : 그럼 독감 접종률은 그래도 적정 수준이 되니까 다행인데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50%도 안 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방 백신도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확보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더 많이 확보했잖아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의장 이춘만 : 몇 년씩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아 확보했으나 접종을 하지 않은 백신은 쉽게 얘기해서 언제라도 교환이 가능하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생백신과 4백신의 사이는 어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단가는 생백신이 더 비싸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생백신이든 4백신이든 보건소에서 선정하고 확정해서 집행만 하면 되지 인제군민의 의사나 의견은 필요 없다?

○ 의장 이춘만 : 다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민의 선택사항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선택사항이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강제 조항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국회에서 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럼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관선제로 도로 가야지 군수 관선제로 도로 해야죠.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시대를 왜 열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의장도 의원은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깊이 까지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업무보고까지 받겠습니까? 아니면 휴식시간으로 하고 오찬하시고 속개하시겠습니까?

안 왔어요? 그럼 대기하지 않은 관계로 농정 소관 업무보고를 말번으로 둬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소장님 오늘이 며칠이에요?

○ 의장 이춘만 : 네, 몇 년 몇 월 며칠에요.

○ 의장 이춘만 : 2월 6일입니까.

의장이 1시 반에 농업인교육장에 갔다 왔어요.

오늘 토마토 관련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2월 5일도 토마토 재배기술 생육 전반 어제 했고요.

오늘 2월 6일은 13시 30분부터 토마토 재배기술 똑같지만 오늘은 병행충 생리장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기술과는 세월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입구있죠 1층 입구에 들어가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토마토 재배기술 병해충 생리장해오늘 맞죠? 날짜가 며칠입니까?

2월 5일 금 13시 30분 16시 30분 이걸 보고 아 교육이 오늘 없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층 교육장 앞에 모니터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월 5일 금요일이에요.

그럼 2월 5일 금요일이 맞는지가 궁금해서요.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우리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날짜조차도 변경하지 않고 교육을 하니 농업인들께서 무관심하니 다행이지 의장같이 좀 숫자에 밝으면 마음속으로 날짜도 모르면서 농업행정하냐 하고 의문시 할 것 같아서....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어쩐지 오늘은 소장님께도 2층 교육장 앞에 로비에 오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직원분들한테 수정하라고 하고 싶어도 그것도 권한 밖 행위라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앞으로는 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서 교육 장소에서의 그런 혼돈이나 혼란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사 2단계 조성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주세요.

아직도 2단계 조성할 게 남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단계 조성가하고는 언제 종료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금년에 마무리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이전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남은 게 아직도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실증 시험표요.

순서 없이 묻겠습니다.

어업용 소요 자재 반값 지원, 상한선이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그 정도 지원하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 또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현재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용역한 결과가 나왔나요? 연승어업.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제쯤 연승어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 의장 이춘만 :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까? 어업인은?

○ 의장 이춘만 : 다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속어업이 실행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승어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세월 연승어업을 못한 어업인들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다음도 연승어업이 허가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질의를 드리기 어렵지만 연승어업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을 했으면

60여 어가가 연승어업을 할 수 있어서 생활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았나 경제적 도움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행정에서 안이하게 하거나 미흡하거나 또는 제 역할을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제군민의 몫입니다. 그렇죠.

인제군수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피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오히려 어업인은 피해 안 보고 집행기간이 피해 봤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검토 시간이 10년 이상입니까?

의장이 의원 활동이 16년차고 그동안 연승어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승어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승어업을 할 수 있게 되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동안에 어업인들은 연승어업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 그만큼 불이익이 초래됐지 않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다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내 탓이오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인제군 홈피와 인제군의회와 홈피에 성명서 올린 거 보셨나요?

○ 의장 이춘만 : 말은 들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보셨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만큼 무관심하군요.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장님이 의원님들에게 기금 조례안을 빨리 상정해서 의결해 달라고 부탁 또는 당부한 적 없습니까? 의원님들께 의장 외 의원님들께 없습니까? 소장님, 과장님은요?

○ 의장 이춘만 : 작년 정례회 회기 이후서부터?

○ 의장 이춘만 : 정례회기 이후에 발언한 적이 없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조례를 빨리 상정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간접적으로 하셨나요?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때 당시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공포가 안 되면 불이익과 피해가 난다고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 의장 이춘만 : 네, 그때고 저때고 이때고, 의원님들께서는 농정과에서 설명을 했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작년에 한 거는 설명하는 거고 올해 해야만 설명된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사안을 의회에다 공을 떠넘겨서 내부분란 또는 막말로 얘기하면 내부 총질 같은 그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조례는 12월 31일까지면 2025년 정례회기에 분명히 상정을 했어야 되고 상정을 못 한 책임은 오로지 인제군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부서는 농정과 또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두 번째 기금을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법적책무 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는 바 없습니까?

본 의장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농정과에 이 기금 조례가 공표가 안 됐을 때 파생되는 문제, 법적 책임 또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빨리 조례만 가결시키킬 희망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융자를 받은 열 분 정도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은 어차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한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심각한 조례가 아니라고 느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융자금 열 분 대출 약 3,000여 분의 피해를 본다고 자료를 그제서야 제출했습니다.

군수께서 의장실에 의장을 찾아와 오후 2 시경 기금 조례안을 상정을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조례를 상정하려면 선행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 달라고 해도 안 줘서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설명하게 하겠다. 그 이후에 농정과에서 준 서류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A4용지 1장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해 본 바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담당관님 인정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에서는 자료를 준 것은 없고 의장이 갖고 있는 건 2025년 상반기 인제군 농업 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해서 농정과에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난 건지 모르지만 의장실을 아무리 뒤져도 이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엔 쉽게 얘기해서 25년도에 1월 15일날 공고 낸 거서부터 뭐 어떻게 신청하고 융자 신청서부터 이런 서식만 있고 검토의견서가 있고 지원사업 추천서가 있고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까?

행정 절차라는 건 이해를 하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적기에 제출하지 않은 조례안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인제군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했습니까? 소장님 한 적 있어요? 과장님 한 적 있어요?

담당관님 한 적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의회사무과로 보냈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때가 언제예요?

○ 의장 이춘만 : 문서가 의회사무과로 통보했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근데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러면 왜 의장님 전혀 알지 못하게 깜깜이 행정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에요.

기금이란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은 2억대인 줄 알았더니 담당 부서 주무관께서 답변하기를 2억 2,5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2억 2,500만원이 기금입니까? 예금입니까? 뚜렷이 말씀드리면 기금이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됐을 때 기금이지 2억 2,500만 원의 장학 기금도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금이면 최소한 10억이든 20억이든 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야지 2억 2,500만 원도 기금이라 하면 인제군은 기금을 수백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실태는 의회에서 알고 기금 조례를 상정해서 가결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백지상태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조례안 제출하고 의회는 무조건 따라서 상정해야 되고 의결해야 됩니까?

그 전제 조건 선행 조건을 이행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조례안만 송부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과로?

○ 의장 이춘만 : 기금이 1~20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금이 1~20억은 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농업발전기금이 총액이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그 정도 되면 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장학기금처럼 2억 2,500만 원은 기금이라고 할 수 없고, 성명서를 올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명의로 KBS보도 관련에 대해서 또 집행기관에서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마치 의장 단독으로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또는 보류했다. 이런 뜻보다는 의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을 상정 하려면 기본적인 건 알아야 상정하지 알지도 못하고 상정하냐 행정절차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뭐 “경과 조치를 두겠다.”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즉 조례가 기간 경과로 소멸되어도 경과 조치를 두겠다.

그거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 기금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 목적과 또 상정할 때 미흡한 또는 행정 절차를 미이행한 데 대해서는 어떤 문구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론 집행기관은 마치 다 옳은 데 의회에서 괜히 딴지 걸거나 괜히 행정 방해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셨요?

○ 의장 이춘만 : 옛 속담에 의장이 좀 젊은 시설만 해도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장도 내용을 알아야 할 수 있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상정합니까!

의장이 거수기예요. 아니면 속된 말로 지게작대기입니까! 아니면 허수아비예요!

공고했습니까? 기금융자 신청 공고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왜 못했습니까? 작년엔 1월 15일 날 했는데 서류상에.

농업발전기금이 대해서 의장이 나름대로 이것이 뭐 꼭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16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행정을 들여다보고 익히고 배우고 알게된 바 융자금의 근거인 조례가 실효되었으면 원칙적으로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조례를 상정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경과 조치, 경과 조치가 이제 입에 베셨는데 경과 조치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경과 조치를 둔다는 내용이지 현행 조례에 경과 조치가 있었습니까? 소멸된 조례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럼 없는 조례를 왜 자꾸 있는 조례처럼 만들어 갑니까!

그런 궤변을 하지 마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경과 조치는 향후 농업발동기금 조례에 그렇게 담아서 이와같이 기간을 경과해도 경과해서 조례가 소멸돼도 그 효력을 유지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경과 조치, 경과 조치하면서 여기 다 대입을 시켜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할 수 없는 걸 왜 여기다 자꾸 대입을 시키냐고요.

의장이 연구 검토한 바로는 그렇다고 100% 맞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16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릴게요.

조례의 효력 상실이란 존속기간이 경과되면조례의 효력이 소멸 상쇄됩니다.

개정으로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새로운 조례를 개정도 아닌 제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제정하는 거?

○ 의장 이춘만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

2025년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상기 3개 조례 즉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농업발전기금 3개 조례에 대해서는 실효가 됐기 때문에 각각 경정 및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기금 관련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면 다시금 경정 및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원안이다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지원 및 미상환 융자금 환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내년 1월 15일 실시하던 1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 사업이 이로 인해서 일정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융자금의 근거인 조례 실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융자금은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과 조치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경과 규정을 두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 마련이 대두 됐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씀드렸나요? 지금 의장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이나 자구책이나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조례만 상정해서 해 달라고 의원님서부터 의장에게 속된 말로 애걸복걸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 의장님 다 무시하고 법적 절차고 행정절차고 다 제끼고 무조건 조례안을 상정해야 됩니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의장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의장은 분명히 의사 과장님을 통해서 아무리 집행기관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농정과에서 패를 까라고 해도 안까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파생되고 이로인해서 불이익과 피해는 어떤 게 나오냐고 물어도 답을 안 주길래 의사과장님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선행된다면 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강구한다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우리는 구정 전에는 마무리하여야 되니 9일날 임시회가 끝나면 열흘 되는 10일날 열흘째 되는 10일날이라도 공고를 하고 3일 후 해야 되니까 늦도 마지노선을 13일 금요일로 원 포인트 조례를 상정해서 처리는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그동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기금 융자받은 열 분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준 자료에 보니까 대출을 내신 분들 약 3,000여 분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근데 왜 속였습니까? 과장님 왜 속였어요? 감추고 눙치고 빼면 의장이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그랬던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설명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경과 조치만 두겠다 그러고....

○ 의장 이춘만 : 피하면 연말 안에 피했지 1월 달에 피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농정과에서 제출한 걸로 안다는데요.

농정과에서 제출을 받은 것도 없고 의장이 받은 자료는 어디서 받았는지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25년 상반기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계획 이거 하나 받은 것밖에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의도했다기 보다 더 심하죠. 계획적이죠!

○ 의장 이춘만 : 아니 느껴지려면 처음서부터 융자받은 사람이 개인 정보라서 달라 소리 안합니다.

융자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23년 몇 분이고 2025년 몇 분인데 이분들이 융자금이 회수를 당하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또는 경제적 부담을 안는다든지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대출 받은 분들까지 포함한 건 사실 맞습니까? 그게 대출받은 사람까지 포함돼요. 농업발전기금에?

○ 의장 이춘만 : 10억에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000여 명이 대출낸 금액이 10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융자 열 분 받은 금액이 총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그 금액이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총해서 17억 그렇나요?

그러니까 융자금과 대출금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융자금 받은 분들은 불이익 볼게 없지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실행되고 안 되고를 묻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불이익과 피해 보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2025년 받았기 때문에 2026년 해당이 없다. 이런 뜻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신규 융자를 하게 되면 대략 몇 분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아직도 신규 융자를 신청하신 분도 없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융자금만 해당 된다고 했어요? 대출금은 관계도 없고, 융자금과 대출금이 피해를 본다고 자료 제출한 시기가 언제예요. 담당관님?

그 자료 누가 주셨어요?

○ 의장 이춘만 : 어느 담당자요? 기획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기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언제 지출했어요? A4용지 1장 요약해서 주신 것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근데 언제 제출하셨냐고요. 의장실에서 언제 주셨어요? 처음서부터주셨습니까? 조례안을 상정해 달라고 작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서부터 그 자료를 그때 주셨냐고?

○ 의장 이춘만 : 혼란과 혼선은 집행기관에기획예산담당관실과 농정과에서 있었지 의회 의장실이나 의원실에서 혼란과 혼선을 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 숙제를 드려도 답을 안 내놔서 패를 안 까길래 의장 패를 먼저 까서 의사과장님이 드린 자료 보셨어요? 담당관님 못 봤어요? 드린적 없어요? 설명 들은 바는 있어요?

어떠어떠한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고, 설명은 들었죠?

그러면 그 설명 들은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답을 내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또 재발방지 안 되게 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회기내가 됐든 회기가 끝나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해서라도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그 조차도 또 답이 없으면 의장은 조례상정 안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다 입주해야 되나요? 몇 명을....

○ 의장 이춘만 : 7~80명이라 그러면 최대치가 80명입니까? 70명입니까?

○ 의장 이춘만 : 70명이요?

○ 의장 이춘만 : 근데 왜 80명이라고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귀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총 몇 분이에요. 배정받은 분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절반 정도밖엔 소화 못 하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신축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몇 개월 입주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나머지 4개월은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동절기에 동파 안 나게 하려면 상하수도서부터 화장실서부터 누가 관리해요?

○ 의장 이춘만 : 위탁업체는 어디로 예측하고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뭐든지 해놓고 나면 위탁이군요.

버섯특화단지도 위탁, 이것도 위탁, 저것도 대내마을도 위탁 이제는 다문화 공동체 마을도 위탁 자체적으로 해소 못할 것들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사업은.

일례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완주군 아시죠?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인 농협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위탁을 하다 하다 할 수가 없어서 대한인력이라는 데다가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인력에서도 관리 및 운영을 해 오던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완주군에서도 사실은 3개국 외국 근로자를 모집해서 600여 명을 숙소를 폐교 리모델링해서 배정을 해서 운영하다가 농가서부터 여러 갈래 불만이 폭주해서 지금 사업을 정리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시는 바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못 들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완주군의 사례를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어서 다 현실성이 없어서 접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만 유독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농장주나 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주를 안 하겠다면 자율이죠? 강제조치는 없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귀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숙소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도 대출해줬나 그래서 시설 개선해 줬고 그렇지 않나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개량 사업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하지는 않아도, 그러면 그 숙소는 이제 뭐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해소 된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가에서 농장주의 농지에서 이 숙소까지의 거리가 통달거리가 좀 이격돼 있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누가 이분들을 운반해 드립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이분들을 출퇴근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농사철에 고사리 손도 필요한 시기에....

○ 의장 이춘만 : 범죄라는 건 사람이 많으면 범죄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면 범죄가 강력 범죄도 없고 적은데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 마을에 입주한 근로자 분들이 술을 드신다든지 밤에, 아니면 서로 충돌이 있어서 다툼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을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사건이 돼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사건화가 된다든지 그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70여 분이 있다 보면 전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사감역할을 할 거예요. 이 숙소 사감역할 하실 분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딴거 잡고 하십시오.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고 보세요?

아니 한국인끼리도 모이면 사고가 터지는데 특히 지금 농장 주가 옆에 없으면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고 일 끝나고 무료한 시간에 뭐 합니까 약주라도 드시고 또 약주가 과해서 또 사단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걸른다고요?

○ 의장 이춘만 : 70여 명이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150명이라면서요. 귀둔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른 분들이 여기 놀러올 수도 있습니다.

걸어서 오든지 농장주 차량으로 오든지 그래서 때로는 백여 명이 포화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서로가 고향 사람들이고 서로 알다 보니 또 향수도 달래겸 약주도 한잔 기울이다 보면 사고 나지 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누가 관리를 해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소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장실을 옮기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소장실을 공동체 마을로 옮기세요.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 보조사업 비율을 보면 다 달라요.

사업당 보조율이 70% 50% 80% 100%도 있고 왜 이렇게 우후죽순이죠.

대개 50 70 100입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 주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보조율을 정한 걸 누가 정한 거예요? 군수께서 하신 거예요 소장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희망해서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다 70%로 하세요.

○ 의장 이춘만 : 형평에 맞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답변이 그런데요.

○ 의장 이춘만 : 책임전가식 답변하셨는데요. 농업인들에게.

일단 25%가 됐든 50%가 됐든 70%가 됐든 80%가 됐든 100%가 됐든 기준을 정하고 흔들지 않는 농정 즉 군수 또는 소장, 과장에 의해서 보조율이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행정을 좀 획일적이고 일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정책심의회 하시죠? 정책심의회 안 합니까? 한 적 없어요?

거의 기억 안 날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그러면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회 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쩌다 대면 심의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예요.

서면심의는 말 그대로 오 엑스입니다.

들여다 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논의할 것 없고 그러다 보면 내실화를 갖추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행정편의 위주 요식행위만 하는 그런 서면 심의 앞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조례 사업 시행 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화를 하는데 간소화해서 서면 심의를 해요.

그러면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문제도 나오지 않고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귀결되지 않습니까?

이건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독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고 독선이에요. 아니 서면 심의를 해서 거기서 반발하거나 따질 분 있습니까?

그래서 서면 심의 끝나면 결론적으로는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지휘부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하고 싶은대로 유도하는 대로 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방 통행식 행정으로 한다 그러면 심의위를 아예 심의회를 없애든지요.

그건 나 몰라라 심의회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아주 관행화 됐어요.

사전 심의를 왜 합니까?

사전 심의 왜 해요? 서면이든 대면이, 예산집행의 투명성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검증해서 하라는 강행 즉 강제 규정이에요. 성격상 그런데 형식적인 서면결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내 팽개친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례 제6조를 아예 사문화시키세요. 이제 그러, 그렇게 할 것이면 서면 심의는 질의나 토론 다 생략해서 없어요.

찬반뿐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오류나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체킹이 안 돼요 걸러내지 못하고 조례가 뜻하는 사전 통제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제로베이스 즉 없다 라고 귀결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서면 심의 지금처럼 10%는 서면 심의하시고 90%는 대면 심의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지금 한 역순으로 지금은 거의 서면 심의가 90%에 달하고 80몇 프로예요. 대면 심의가 약 11% 그걸 역순해서 서면 심의는 10% 이내 나머지는 대면 심의하십시오. 왜?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절감하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예산 절감하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 보고서는 제출 안 해도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연차 보고서는 제출을 해야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근데 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혀 한 적이 없는데요.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금년 6월 말 임기가 종료돼서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10 의회 11대 의회에서 이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의원님들을 눈가림 하거나 감추거나 빼거나 눙치거나 행정 편의 위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6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맛보기로 말씀은 드렸는데 요새 농업익 교육하고 있죠?

○ 의장 이춘만 : 1층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 표지판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토마토 재배기술 병해충 생리장해 맞죠?

○ 의장 이춘만 :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되돌아오려고 없어요.

일시가 2월 5일이에요. 오늘이 2월 6일인데 2월 5일 이니까 지나간건 줄 알고 올라가 보니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왜 날짜가 틀리죠? 날짜 가는 게 싫어서 그래요?

○ 의장 이춘만 : 교육장에 올라가니까 또 그 앞에 아시죠 모니터링?

○ 의장 이춘만 : 여기도 2월 5일 금요일이에 그래서 아래 위가 다 맞더라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일정표의 있죠 거기?

○ 의장 이춘만 : 보니까 2월 5일도 토마토스 재배기술 2월 6일도 토마토 재배기술이에요.

그래서 세월 가는 게 싫으신 모양이구나. 농업기술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내일은 2월 9일 교육은 2월 8일로 하셔야 되겠네요.

○ 의장 이춘만 : 혼돈이나 착각안하게 좀 정비해 주세요.

○ 의장 이춘만 :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일단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연도가 시초가 2020년도예요?

○ 의장 이춘만 : 근데 여기는 2020년도부터 있어요. 추진실적이, 3쪽입니다.

19년도부터 했어요. 20년도부터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이 기억하기로는 18년도에 준비해서 19년도부터 실행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19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중에 최대 금액 1억 5,000은 몇 년도까지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이 1억 5,000 상한선이 2022년도까지는 시행했다?

○ 의장 이춘만 : 2020년도 19, 20년도는 한도가 없고 무한도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억 상한선을 둔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1억까지요. 현재는5,000이잖아요. 5,000은 몇 년부터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무한도랄까 무한대의 보조사업을 할 때는 110억 대예요. 그렇죠. 예산이?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1억 5,000 할 때는 130억대로 약 20억 이상 21억 정도가 오버됐어요.

그다음에 1억 할 때도 1억 140억으로 약 12억 대가 오버됐고 전년 대비 그다음에 5,000만 원 할 때는 158억대로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이, 집행예산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이 됐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인가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물가가 변동이 되고 뭐 우쿠라이나 전쟁이 있다 하든 무한대에서 1억 5,000에서 1억에서 5,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가 변동이 점점 심해지면 향후 200억 3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걸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요소 한 포가 시작 한 19년도에는 요소 한 포 얼마였어요?

○ 의장 이춘만 : 지금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요소 비료가 또 2만원 3만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양구군에서 농자재를 800만 원 상한선에는 1,000만으로 상향했어요. 아시죠?

○ 의장 이춘만 : 근데 양구군에서는 1,000만 원까지 농자재를 사시는 분에게는 몇 프로 할인해 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규호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화 한 겁니다.

본 의장이 한 것이 아니고, “양구군은 그동안 기초 농자재 보조 사업비의 한도를 농가 당 연간 800만 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올해에는 총 사업비 100억 여원을 투입 농가당 지원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보조율 역시 2022년 50%에서 2023년 70% 2024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도 80%를 유지한다.”

그래서 의장이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과를 통하여 해보니 인제군에는 경영체 농가가 약 4,400여 농가가 있고 이 중에 영농을 하시는 분이 약 3,900여로서 농가가 있다 맞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1,000만 이하로 5,000만 원 상한선에 1,000만 원 이하 보조사업을 받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세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1.000농가 되죠?

1,000만 원 이하를 농자재 1,000만 원까지 사용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냐고요?

1,000만원까지.

○ 의장 이춘만 : 네, 3,500여 농가죠.

그러면 3,500여 농가는 1,000만원을 쓰는데 나머지 400여 농가는 1,0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지가 적든 아니면 연로해서 농사를 조금 밖에 못 지으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이하를 쓰시면 양구군 같이 80%를 지원해 드리고 80%가 아니고 60% 지원해 드리고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쓰시는 분들은 현행 50%대로 해도 또는 40%로 해도 합당하다 또는 합리적이다 또는 형평에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왜?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쓰지만 어느 경영체 등록 농가가 7~8,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5,000만 원 상한선이다 보니 나머지는 1,000만 원 미만 쓰시는 분 앞으로 농자재를 쓸 수도 있다.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소농하시는 분들에게 혜택도 더 드릴 겸 또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는 거는 어떨까 제안합니다.

즉 1,000만 원까지는 60%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45%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꿈의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이 지금 발언하는 내용이?

○ 의장 이춘만 :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 의장 이춘만 : 이건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라야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즉 직불금을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1,000만 원 이하 쓰시는 분들을 한해서 그러면 나는 900만 원밖에 안돼요.

아무리 많이 써야 그럼 이분들은 혜택을 보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농자재를 오버해서 쓰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 왜? 내가 1,000만 원 미만을 쓰게 되면 어차피 이런 추가적인 혜택이나 부가적인 혜택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든 1,000만 원 이내로 맞출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이상 쓰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절감 효과는 없어도 대동소이하다 즉 140억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 이내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 의장 이춘만 : 흐트러진 농업 정책이 아니고 바로 가는 농업 정책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

○ 의장 이춘만 : 고품질 쌀 생산 인제군에 벼 수매 농가수가 몇 농가예요?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럼 생산 톤수는요?

벼로?

○ 의장 이춘만 : 그럼 1년 인제군에 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벼 생산해서 수매해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쌀이.

○ 의장 이춘만 : 엄마나 남아요?

자급자족은 된다는데 얼마나 남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외부로 판매하는 양은 어느 정도고 몇 톤이고 내수진작해서 내수해서 판매도는 어느 정도고 그래서 쌀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지?

본 의장이 아는 바로는 그렇게 쌀이 많이 남아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고품질 쌀 생산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차액을 지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야 되죠? 쌀이 엄청나게 남아돌면 가능한데 인제군은 쌀 생산 대비 소비량을 따지면 생산과 소비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아니면 뭐 부족하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남지도 않는데 남아 돌게 되면 외부에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물류비를 지원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즉 판매를 위해서 보조해 줄 수는 있지만 쌀이 그렇게 남아돌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 의장 이춘만 : 전수조사 해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혁신은 못 해도 개선할 게 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하던 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갈건 새롭게 가고 고칠건 고치고 바로 갈건 바로 가고 정리할건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하던 대로만 계속할 것 같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르고 있거나 퇴보하지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 하우스 비닐하우스 뒤쪽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경쟁력 제고, 시설하우스 비닐이 상부에 환기창이 없는 분들 환기창을 하고 자할 때 이 시설 하우스의 필름 보조사업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하죠 보조사업이 가능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조율은 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이 부분을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게 즉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민원 받은 중에는 요번 강풍에 시설하우스의 필름이 상당히 파손됐는데 안전교통과에서는 필림만 해체되지 않고 파이프까지 붕괴가 되거나 피해가 있어야지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시설 하우스의 그 필름이 강풍에 많이 날렸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요?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에서 법상 안 된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에서는 25% 50%고 70% 80% 100%도 지원해 주니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풍에 피해본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금년 농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서는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예산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