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6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10시00분 개의)

보건․건강․질병․농정․농업                                            (제274회–제5차 본회의)

(제274회–제5차 본회의)                                           보건․건강․질병․농정․농업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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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2026년 보건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는 네 가지 핵심 전략에 1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효율적인 공공보건기관 운영체계 기반 강화입니다.

2쪽 공공보건기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 외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11개소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6,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노후 시설 장비와 환경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보의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평시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대응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과 안전 사고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백신 냉장고 등 보건의료 장비 5종에 대한 교체를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쪽 시니어 의사 채용을 통한 필수 의료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은 총 10명으로 의과 3명 한의과 5명 치과 2명입니다.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지소인 남면과 상남면 보건지소에 시니어 의사 2명을 채용하여 공중보건 의사 감소로 인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시니어 의사 1명이 채용되어 2월 3일부터 남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상남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시니어 의사 추가 채용 배치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및 안정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인 음식문화 개선으로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입니다.

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관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제군의 위생업소 수는 25년 12월 말 기준 총 1,730개소로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각종 수거 검사와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식품 안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제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20% 할인 지원과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 사업 지원입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식품접객 업소는 1,065개소입니다.

음식 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맛 등 종합 평가를 통해 모범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업소, 하늘내린 인제 맛집,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정 음식점에 대한 홍보 책자 제작, 표지판 제작, 상수도 요금 감면, 위생용품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유도로 인제군의 음식문화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 한림대 산학협력단을 통한 위탁 운영으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 32개소에 대해 영양과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고 순회 방문을 통한 지도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을 일부 급식소에 대해서 등록 관리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13쪽 보건 의료 서비스 안전망 강화와 15쪽 여성의학과 운영은 통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의과, 한의과, 여성의학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의학과는 지역 여성의 진료 수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주 2일에서 주 3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검사 및 재증명발급 등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건강검진 시행과 암 검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쪽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16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변에 만성질환자 또는 건강 형태 개선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영양을 강화하고 건강 행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신체 활동, 영양 및 혈압, 혈당 체크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스마트앱과 개인별 측정 기기를 통해서 건강관리에 지도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후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전환해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으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입니다.

18쪽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에 백내장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에는 1억 원입니다. 1안당 30만 원 2안 최고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르신들의 실명 예방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제거와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등록 대상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인지도 향상과 교육 홍보, 예방 관리의 필요성 및 예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 재가 진폐 환자 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한국 실명예방재단 및 노인 의료 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안질환 수술비 및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및 건강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고혈압, 당뇨, 재가 암 환자 등 건강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대상자별 분류에 따라 맞춤형 건강상담, 보건교육, 투약관리 간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행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3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장기 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합동 방문하여 포괄 평가를 실시하고 방문 진료 및 간호, 각종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지난해 11월 현리 한의원과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3월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한 40분 45분 쯤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8시 45분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부서에서 모닝 커피도 안드렸어요? 담당관 부서에서 모닝 커피도 안 드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모닝 커피를 드시냐고 열심히 드시냐 그래서요.

기획팀장에게 앞으로는 담당관님 등청하시면 모닝 커피 좀 드리라고 할게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거수)

죄송합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고 뭐 질의라기보다는 요즘에 저희 인제군에 시니어 의사 채용을 또 하셔갖고서 저희 의료 공백을 많이 좀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 의사 한 분만 지금 채용이 됐어요. 한 분은 지금 채용이 안 되신 부분이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당초에는 상남부분까지....

○ 신동성 의원 : 지금 다시 공고내신 부분이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지금 다시  3차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에 지금 아직....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23일까지가 접수 기간인데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기간이 지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전방위적인 홍보랑 이런 걸 더 강구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번에 남면 지금 시니어 의사분은 어떻게 지금 채용이 된 부분이죠?

혹시 그분이 저희 누구 혹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오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분이 고려병원에서 산부인과 선생님으로 진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한 30년 넘게 하셨더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연세가 한 70세 되셔서 지금 원주에서 계속 고려병원을 출퇴근을 버스를 타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연세도 있고 해서 좀 힘들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 5일을 출퇴근하시는 건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가 마침 그때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신 것 같아요.

보시고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 이걸 한번 지원해 보고 싶다. 의향을 말씀하셨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남면 보건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만 3회 진료하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고령이시고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쉽게 얘기해서 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인제군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만 서울이나 도시같은데도 퇴직하셨던 의사분들이 충분히 오셔서 인제군에도 본인들이 충분히 퇴직하고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지금 그런 지원은 어떻게 이루지고 있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숙소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저희가 공보의가 사용하는 관사가 지소 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숙소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출퇴근을 계속 본인이 희망하셔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시고....

○ 신동성 의원 : 아직은 출퇴근 하시고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혹시는 나중에라도 희망을 하시면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희가 제공을 좀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지금 저희 인제군에 공중보건의가 총 몇 분이나 계시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공중보건의 지금 10명이 있고요. 의과는 3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가 남면, 상남면은 시니어 의사를 지금 배치 중인 거고요. 남면 이제 배치가 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남면은 지금 저희가 공고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북면하고 기린쪽에 북면은 한의사 공보의신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한의사 공보의분 있으십니다.

○ 신동성 의원 : 서화같은 경우는 특정일 순회 진료하시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한방 의사 선생님 순회를 하고 있으십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시니어 의사분들 처음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의사분들을  공중의도 마찬가지고 공중의가 계속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군 복무하시는 분들 36개월이잖아요. 공중보건의는 그냥 군 부대에서 인력  하시는 분들 보통 한 18개월 정도 근무하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거기의 배 이상 또 근무를 하시니까 현역으로 입대를 하셔서 많이 공중보건의도 많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 보건인력들이 거의다 여자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다는 통계가 좀 나와 있서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점점 더 줄을 거라는 예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제군에서는 이렇게 시니어 의사분들을 좀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진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의료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상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인제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지역이 넓고 또 거점이 되는 인제부터 5개 읍면까지 이동 거리가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좀 힘든 실정이고 또 그동안 뭐 공보의라든가 많이 부족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공백으로 인한 피해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일부 해결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니어 의사 관련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채용하신 의사선생님께서 외부에서 오신 게 아니라 지금 고려병원에 계셨다가 자리 이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고려병원은 의료공백이 없어요. 그쪽은?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고려병원에는 또 다른 분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냥 빼서 자리만 옮긴 거라 그러면 여전히 공백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 분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의료 지금 보면 급여 부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건지소를 가면 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사에서 숙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관사가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공보의 관사가 지금도....

○ 이수현 의원 : 아니 아니 보건지소에?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지소에 관사가 다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런 숙박에 대한 부분에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저 희가 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정주여건 부분들의 종합적인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 이수현 의원 : 상남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에서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이용해서 출퇴근이 좀 가는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저는 남면이 더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남면부터 채우는 상태라서 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 급여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 보건소장 허준용 : 급여는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가 사실 방안을 계속 모색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이 급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모집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급여를 더 인상한다든가 저희 예산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급여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이 이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월 1,100으로 지침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할 때는 기본 지침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해서 열어 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고를 항상 올릴 때는 그 부분은 “추후 협의 조정”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사실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지역이고 또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만큼 오실 수 있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지만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최대한의 대우를 해드리고 저희가 대우해 드린 만큼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정한 환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좀 빨리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군장별 우대 업소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군장병 지정 업소가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 30% 감면이 되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10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매출액의 20%를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식당에서는 군장 변화에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식당에서는 군장병에게 20% 할인을 해 주게 되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군에서 경제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담당관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카드의 지급 대상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 군민들 대상으로....

○ 이수현 의원 : 군민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그리고 카드를 만드는데 지금 만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넣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도 제가 직접 그걸 해보지는 않아가지고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리고 카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군장병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사실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군민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장병들 사실 그리고 카드 사용하는 거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부대에도 좀 적극 홍보도 하시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가게에서 20% 할인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리고 카드에서 15%를 이미 할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지정한 업소뿐만 아니라 사실 그 외 업소들도 충분히 지금 이제 군장병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 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리고 카드를 제한이 없다 그러면 군민 외에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군장병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경제과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던 건데 대부분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역  너무 넓고 또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료소를 찾아오는 형태의 서비스는 좀 한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보면 방문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차후에 뭐 중증으로 넘어간다든가 또는 뭐 혈압 체크라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좀 조사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보건소가 단순하게 몇 명이 사용했느냐보다는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신 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개선됐느냐가 좀 더 좋은 효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출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전체 다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업 설명서에는 아직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의 서비스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아이를 가지면 가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도 하셔야 되고 이후에 육아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다 묶어서 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저희가 방문 팀에서 지금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까지 추가가 되면서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점점 저희가 면적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도 늘고 또 접근성이 떨어는 부분들이 많고 독거노인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 보건 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이 사실은 인구소멸이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케어하는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일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서비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을 시행을 하는데 주무부서는 주민복지까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제가 볼 때는 보건정책과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사례 발굴도 하셔야 되고 가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하는 서비스들은 사실 다 보건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와 실질적으로 실제 주무부서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돌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행정을 좀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본래 취지는 이 사업은 의사가 같이 가게 돼 있는데 저희 지역 여건에 의원이며 병원이며 의사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방문한 환자조차 진료하는 데 한 시간 넘게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의사분이라도 섭외를 해서 협약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 시니어 의사분들을 이런 쪽에도 좀 더 모집을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동안에도 사실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통합 돌봄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하셨던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더 사례를 잘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군에 저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감사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과장님 여기 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사업 좀 보실게요.

여기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모범 20개소랑 우수 업소 37개소 맛집 13개소 70개소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위생용품 지원.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일부는 이제 지정 음식점에 대해서 주로 지정 보급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위생 마스크라든가 위생 수저집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업소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위생용품 지원 보게 되면 일회용 앞치마나 수저집 다른 건 다 알겠는데 후라이팬이랑 궁중팬까지 줘야 돼요?

○ 보건소장 허준용 : 기존에는 저희가 이런 위주로 위생용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맛집 지정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번에는 좀 다른 그런 물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 황현희 의원 : 그럼 이거 음식점에서 그분들이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프라이팬이나 궁중팬까지 뭐 지원사업을 해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모범음식점 이런 위생적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이제 뭐....

○ 황현희 의원 : 위생이랑 프라이팬이랑 궁중팬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건 저희가 유도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올해는 요런 부분들도 좀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여기 위생마스크랑 위생모도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점검 나가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쓰시는 분이 한 분도 못 봤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기획 점검도 나가고요.

○ 황현희 의원 : 나가서 쓰시는 분 봤어요?

보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

○ 황현희 의원 : 나갈 때만 쓰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연으로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수량은 어떻게 되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기본적으로 지정음식점은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문해서 찾아가신다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들은 외식업지부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여기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보통 한 4,000만 원 연간 그 범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4,000만 원 이게 저는 의미 없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는 사업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렇지는 않고요.

○ 황현희 의원 : 위생모 쓰시는 분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이랑 궁중팬도 이해가 안되고요. 봤을 때 품목을 바꾸셔야 돼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적극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고  유도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거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4,000만 원이라면은 다른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품목도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좀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검토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요번에 업무보고는 경청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이건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니어 의사 선생님 모시는 거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좀 힘들게 했지만 주민이 원하시는 전문의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인제에 없는 것이 안과 그다음에 많이 선호하시는 게 내과 이렇게 선호하시는데 지금 뭐 소아과나 청소년 전문의는 좀 모시기 힘들다고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안과도 뭐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 만약에 지금 시니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인제군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세분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고려병원, 남면지소 실버 의사 선생님이 세분이신데 그렇게 좀 적절하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모실 수 있으면 좀 되도록이면은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또 다음에도 또 똑같은 분야에 선생님들이 한 전문의가 계속 모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더라도 일단은 산부인과 진료 보는 거는 보건소장님한테 오시지 않겠어요? 그거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인이시고 그러면 남면이라든지 서화 뭐 이런 곳에 계신 앞으로 실버 선생님 오시게 되면 주민들이 꼭 원하시는 선생님을 좀 어렵겠지만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원하는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에 공공의료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지금 지역 의사제 관련해서 지역에 이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필수 의료라든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도에서 채용해서 시군에서 순회하겠다. 이런 방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대책 방안들이 좀 나와서 소아 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 김도형 의원 : 지금 과장님도 아마 지금 여기 소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도 오셨지만주민들이 지금 어떤 선생님을 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의료공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력 수급이 많이 부족한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셔가지고 무조건 선생님이 다 오신다고 좋은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골고루 이왕이면 인제서 골고루 전문의가 오셔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깐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추진하면서 적극 선호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과가 사실 많이 있는데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을 하시다 보면 적절한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기관에 들오면 일단 장애인 점자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에 안내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사항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진료소에 주차장 저희가 포장을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장애인 주차구역을 몇 면을 하실 계획이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이미 했던 부분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나요?

○ 의장 이춘만 : 현재는 몇 면이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추가로 더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하시려고 하는지?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저희가 했던 부분은 진료소 부분에 2개 정도 하나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많이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진료하러 오시는 분중에 장애인분들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뭐 5%다 10%다  30%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인원은 한 200명 정도가 돼 있거든요.

○ 의장 이춘만 :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물론 보건소에 해당되는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금일 9시 반쯤 연세도 있으시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분이 의장실을 방문했어요.

주신 말씀은 인제읍사무소나 고려병원이나  방문해서 일을 보려고 하면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또 한편 고려병원이나 하나로 마트에서 일을 보고자 하면 과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조차도 없어서 의족을 하고 있는 그 불편함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어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그러면 왜 장애도 서러운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우리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보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 부분은 보건소 정책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인제군의 지휘부에 또 안전교통과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나,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하는 것은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라는 결론이고 장애인 주차장 확장도 제대로 못 하면서 주차장 조성은 상당히 많이 했고 또한 불법주차는 계속 단속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한 것은 인제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고 행정에 난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도 보건지소 및 전체 시설에 장애인 주차장 제대로 확보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나머지 장애인 주차장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9일 부군수에게 적나라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나 시니어 의사도 만 60세 이상을 해당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그렇습니다. 만 60세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60세 이상인데 만 60상이면 뭐 몇 세 이하는 없습니까?

막말로 뭐 70세 이하라든지 80세 이하는 없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이 능력이 되시면은 80세까지 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의료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AI서부터 GPT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고령자는 운전면허 반납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젊은층이나 장년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TV에 왕왕 보도되지 않습니까.

고령자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어떻게 보면 비일비재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의술이고 인술입니다.

의술을 베푸는 분이 감각이나 운동 신경이 좀 그래도 있으신 분이 하는 것이 맞지 80세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로인해서 오진이나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상한선과 하한선은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크게 상한선은 두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집해서 채용을 할 때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십니다.

○ 의장 이춘만 :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 의사분들이 정년이 어떻게 돼요. 정년이 없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정년은 특별하게....

○ 의장 이춘만 : 없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물론 본 의장도 질의하려고 메모는 해뒀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소장님서부터  고려병원까지 산부인과 의사가 세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료 분야가 의료 인력이란 뭐 내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또 뭐 응급의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야에 치중돼서 시니어 의사들이 채용이 되다 보면 너무 한 쪽에 치중돼서 그로 인해서 인제군민께서 골고루 의료 혜택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남면에 선생님은 산부인과시지만 과거 경력에 의원에서도 계시고 또 법무부 의무관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봤던 이력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남면지소에서는 지금 산부인과를 진료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던 내과 부분 기초적인 의학으로 하시는 부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저희 무엇보다도 또 소장님께서 의학적으로 잘 아시니까 면접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소장님이 다 검토하시고 하십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인제군민이 의료사각지대에서는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래도 많이   지역적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인제군은 그래서 조금 더 상남까지 됐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아쉽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방송에 보니 의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좀 심각할 정도로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TV상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공중보건의가 점점 축소되면 계속 시니어 의사로 대체하고 보충하겠습니까? 인제군에서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은 꼭 뭐 시니어 의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 의사라고 해서 봉직 의사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검토를 해서 적극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필수의사제라고 해서 대학 입시를 의사 전형을 뽑을 때 지역에 할당을 줘서  대학을 졸업해서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제도를 지금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 전문의를 따고 나면 약간 장기간이지만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직업군인 분들이나 또는 군무원이나 웬만한 분들이 시골에서 근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도 대두되고 있고 속초에 보강 병원인가 있죠? 보강병원인가 그곳에서도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아무리 준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오시려고 하지 않아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인제군은 속초시보다도 더 대도시라서 의료 인력 수급이 원만하게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신다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보다도 이제 중앙정부 국가에서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하게끔 10년간은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병원에도 이제 의사가 가게 하고....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야지 열심히 하지 강제조항 또는 반강제성 또는 의무사항을 달게 되면 의욕도 능력도 또 의지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국가에서 강제로 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 누구나 강요하고 강제 당하면 반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며 의견을 민간병원부터 해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으로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의견을  들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여성의학과 운영에 소장님께서 처음엔 2일 진료하시다가 이제 3일 진료하시나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만큼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여성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아니면 또 그만큼 확대돼서 3일을 하시게 되는지요?

○ 보건소장 허준용 : 좀 확대된 경향도 있습니다.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입소문이 이렇게 퍼져서 특히 한 30대 20대 여성들이 처음에는 잘 안 왔었는데 요새는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초나 또는 뭐 심지어는 서울에서  진료받던 분도 이쪽으로 지금 옮기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것은 바로 이제 보건소장님께서 진료받으러 오신 여성분들에게 친절하고 또 의학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인제군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적극적 진료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혹여 소장님께서 2일 근무에서 3일 근무하시면서 과로가 누적되실까 봐 그런 부분이 또 염려도 됩니다.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 의장 이춘만 :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쪽 만성질환자가 인제군에 얼마나 돼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만성질환자 말씀.

○ 의장 이춘만 : 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만성질환자 등록돼 있는 상으로는 한 1,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만성질환자 등록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등록이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본인들이 보건소나 뭐 진료소 내방을 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경로당 부분들에 찾아가는 혈압 혈당 관리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발굴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건강검진 차 왔던 분들이 이제 질환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등록을 하시고 의료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가십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상위 저소득층 장애인만 해당되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만성질환자 관련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도 만 65세로를 훨씬 뛰어 넘었고 만성질환 되거든요.

근데 등록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본 의장과 같이 만성질환로 등록이 안 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의장님 언제든지 오셔서 등록하시면 저희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보다는 다른 분들이 이래서 제도가 있어도 도움을 못 받고 그 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이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또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에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저희가 방문팀에서 적극적으로 방문하시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 주십시오.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듯이 의료 사각지대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분들 상당히 그분들은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으로 또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고 그런 분들이 마음의 위안 즉 케어를 받을 수만 있어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발굴해서 누구나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자연인이 됐을 때 신청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국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보건사업으로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절주, 영양, 걷기실천 등에 대한 교육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기존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사업명을 변경하여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맨발 걷기 행사 및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습관 및 건강위험 요인은 사전에 개선하여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분유, 쌀 등이 포함된 15종의 보충 식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유제품 제공으로 빈혈 등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생 건강 기반을 마련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율 감소 및 금연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으로 금연 교육 등 적극 추진하여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19세 이상 870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 만성질환 등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전문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문 조사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흡연율, 비만율, 고혈압 진단률 등을 통계로 확인하여 사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 버스를 활용하여 어르신 치석 제거 및 틀니 세척,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 도포 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찾아가는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질환 예방으로 군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233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143명의 가임력 검사지원 및 조기진통 등 19대 고위험 질환을 동반한 고위험 임산부 1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출산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300만 원으로 순 군비사업에 출산 장려금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교통비 지원 등이 있으며, 국비로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출산 장려금은 35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183명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 식이 지원과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아이맘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업은 외래 산부인과 및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군에 지원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강원 대학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고려병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에 2억 원,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분만 취약층 해소를 위해 속초, 고성, 양양과 함께 분담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및 21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상담,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총 사업이 3억 3,000만 원과 자살 고위험군 조 기 발견, 자살 시도자 집중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사업의 총 사업이 6,100만 원입니다.

현재 87명의 정신 질환자 및 23명의 자살고위험 대상자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5년도 말 기준 우리 군 추정 치매환자수는  742명으로 치매센터 등록자는 48%인 353명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 발견을 위해 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조호 물품 지원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은 공연을 읍면별 노인의 날 행사에 유치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담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뜻깊은 건 아닙니다.

14쪽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네.

○ 의장 이춘만 : 출산하게 되면 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뜻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출산 장려금 지원 말씀이신가요? ;

○ 의장 이춘만 : 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다가 국가적 부도 위기에 맞았던 선진국도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선심성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광역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선출직을 하다 보니 복지 포플리즘서부터 선심성 예산 행정이 어디나 어느 곳이나 사실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학금도 인제군이 아닌 강원도 내에서도 최고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좋게 보면 교육의 투자지만 또 다르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도 하나도 틀린 표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인구 소멸이나 또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 그건 뭐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니까 근데 출산하려면 결혼 없이 출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물론 혼인 안 하고도 혼외자로 출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도 혼인을 해야 출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출산해야 영유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려면 출산서부터 즉 혼인서부터 출산 그다음에 영유아까지 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업무 관장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저희 부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고는 할 수도 없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결혼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지원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동기부여는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한테는, 근데 그거 외에도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외적으로도 다른 아이를 낳기 전부터 대학까지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기업의 홍보 역할을 할까봐 기업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고 출산하면 1억씩 회사원에게 지급하는 회사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의장 이춘만 : 그 회사가 1억씩 지원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아졌고 또 출산을 하고자 하는 타 회사 직원분들도 그 회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출산한 자녀를 케어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지고 허 무슨 예전 대통령 후보께서 뭐 1억 1억 그런 적이 있고 인제군에서도 모 씨께서 1억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누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수정하든지 해도 되는데 굳이 안 돼야 될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출산하면 1억씩 지원한다 그러면 인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웬만큼 증가하지는 않겠나 그 회사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도 그 회사 다시 취업을 하는 걸 보고 참 획기적이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지원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 공식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이 출석 안 하셨습니까?

그럼 질병관리관는 말번으로 업무 보고받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감염병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총 90종에 법정 감염병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4월 경에는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점검 및 유관 부서 공조 체계 유지, 신속 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현장 대응 직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역학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25년 감시 분석 보고서와 역학조사 보고서 논문 승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군단위 최초로  역학조사관이 임명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취약계층 검진을 통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환자는 작년에 신규 환자 16명이 발생하였고 4명이 완치 10명을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결핵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노인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검진이 필요한 취약 노인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중 실시 예정이며, 60세 이상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핵 및 호흡기질환 이동 검진 사업 또한 3월 중 실시하여 결핵 신 환자 발견과 이를 통한 신속한 결핵 환자 발생 신고 및 역학조사에 실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여름철 주요 해충 중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진드기 및 모기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6개 읍면 주 야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모기 유충 서식지 등 신고 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신고 즉시 유충 서식지를 조사 처리하고 드론을 활용한 저수지 방역은 25년 18개소에서 여름철 우거진 수풀 등으로 인력 방역이 어려운 남면 일대 저수지 4개소를 늘려 총 22개소를 실시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인 2월에서 3월 11월에는 기간제 방역소독원 2인이 모기 성충 및 유충 구제 실시를 위해 겨울철에도 따뜻한 공동주택 집수장, 다중 이용시설 정화조, 하수구 등에 월 4회 살충제 분무 및 유충 구제제를 투하하여 모기 유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은 진드기 및 모기 등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중증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개 감염병은 감기와 유사하여 자칫 그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기 쉽습니다.

이에 의심 증상 발생 시 주민 인식 부족에 의한 조기 진단 지연으로 중증 사례 진행 방지를 위해 금년에도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운영 및 고위험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자료 제작 배포를 집중 실시해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조기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군의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마약류 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확대를 통해 심정지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전년도 5개 면 행정복지센터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부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에 이어 금년에는 인제읍, 북면, 기린면 터미널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장기기직 등록 및 헌혈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도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전공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예방 및 소아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로체계 구축을 위하여 18개 시군이 권역별로 나누어 어린이병원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필수 진료 의료 인력 부재 및 그에 따른 응급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방접종 군민 무료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적기 예방 접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백신은 23종이며, 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나 26년 국가 예방 접종 중 12세 남아 HPV예방접종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시기는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이므로 위탁 의료기관 안내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고위험 군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사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이며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면역 저하자 등입니다.

1월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목표 대비 접종률은 46.4%로 우리 군 접종 목표에는 조금못 미치나 전국 평균이 42.5%로 저희 군 접종률이 전국 평균 대비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번 절기 남은 기간 동안 고위험군 감염 예방을 위하여 미접종자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하여 목표 접종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염병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계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많은 피해나 이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감사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일단은 고령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가 되거나 또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추세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발생한 이후에 이제 대응하는 체계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미리 시찰하는 단계로 변화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대부분 보니까 요즘에는 학교의 출결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감염병을 미리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학교나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이런 출결 관리를 통해서 감염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같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저희 지역이 지금 인구 7만으로 잡았을 때 반이 사실은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객이 많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질병의 유입으로부터는 되게 허술한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쉽게 저희가 질병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동안 또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를 좀 바꿔서 사전에 미리 저희가 예방 또 진단할 수 그런 체계를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하고 좀 연결을 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 또 그전에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역 질병관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일단 응급 의료 체계부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운영, 구급차 운영은 119센터까지 포함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구급차량만 해당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구급차는 인제 군 내에 모든 구급차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관리하죠 그러면 보건소에 구급차는 연간 몇 회나 구급 출동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구급차 자체 출동 관리를 하는 것은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인제군 내에 소방서라든가 그니까 소방서 6대, 보건소 그리고 고려병원에 있는 구급차, 스피디움에 있는....

○ 의장 이춘만 : 행사장에 지원되는 구급차 활동 외에 구급 환자를....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소장님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구급차량에 구급 환자 운행현황이요.

2025년 운행현황, 몇 회 어느 병원에 어떤 환자를 상급 병원에....

○ 보건소장 허준용 :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 의장 이춘만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허준용 :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알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ADE 105대 설치했는데 주로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05대는 9개 의무기관이 지금 27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9개 의무기관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신 곳들도 있고....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서 버스 터미널 또는 광장, 관광지라든지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심장 마비가 오든지 아니면 호흡이 곤란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는 과 운동하셨다든지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체육시설서부터 관광센터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위급 상황에서 사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심장충격기가 없어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인제군에서 지금 사용되었었던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없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 왜 설치했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꼭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나 인제군민은 다 건강하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헌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혈유공자 인제군수 표창 열두 분 그런데 인제군에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있는 거 아시나요? 과장님.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헌혈 관련해서 추진하고 진행했나요?

헌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적십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체로는, 또 헌혈을 하신 분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해도 되는데 선거법에도 저촉 안 되게 조례에 있어서 담아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또는 기념품 제공한 적 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상품권하고 기념품은 지금 헌혈을 할 때 헌혈원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시고 계시고요.

○ 의장 이춘만 : 헌혈을 헌혈원에서 하는 것 외에 인제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는 지금 조례로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지금 25 26절기에서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지원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조례는 왜 지금까지 일몰제 적용 안하는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에 보면은 제4조의 2에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수혈용 헌혈을 한 분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아니하고 혈액원에서만 하는 걸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아니하고 혈액원에서는 한다 그러면 혈액원에 위임했습니까? 위임 사무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보건소하고 같이 한건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뭐 그렇게 답이 없습니까?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날 일부 개정이 됐고 시행도 10월 1일부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례는 사문화된 또는 사장된 조례잖아요. 생명이 없는 조례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는 조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뭐 그 부분은 우선 사업부서....

○ 의장 이춘만 : 조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업무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조례 운영 자체는 각 부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혈액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답변하시면 인제군수는 그 소임과 책임을 다 못한겁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의장님 저희는 독감예방 접종을 지원해 주는 걸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셨어야죠.

상품권 및 기념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고”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거법에 접촉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조항으로 혜택을 드렸기 때문에.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 개정을 해서 독감 예방접종은 개정을 해서 조례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조례는 또 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 조례와 그 조례가 서로 상충된다는 뜻이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10월 1일 자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조례는 또 왜 있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같은 항목으로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헌혈장려 및 지원조례.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난 10월 1일 자로....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 조례안은 사문화된 조례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수는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그래서 인제군수 표창한 거 아닙니까? 근거 같습니까?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근데 상품과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고 독감 예방은 조례안에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그 조례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법제처 들어서 찾기도 힘들어서, 결론적으론 헌혈사업에는 인제군은 무관심하거나 무방비였다. 이렇게 귀결돼도 되죠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헌혈이 저조하면 결론적으로 중환자나 응급 환자분들이 수혈을 못 해서 사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강원도에서 인제군이 지금 헌혈은 1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조례에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데도 헌혈이 1위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신기하네, 코로나19 예방 접종 본 의장도 예방접종 하라고 해도 코로나 독감 예방 접종을 아직은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인제군 사망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인제군은 지금 제가 사망률을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됐는데....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면 질병관리과까지 분과한 이유가 원인과 목적이 뭐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 사망률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지금 최근 4급으로 코로나가 4급으로 전환되고 나서 최근에 집계를 안 해서 최근 사망률이 집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사망률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것은 이제는 체킹도 안 되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코로나19 자체를 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럴 걸 예전에는 왜 그렇게 아우성이었어요. 난리였고 전쟁터 저리가라로.

그럼 독감 및 코로나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예방접종.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코로나 접종률은 지금 1월 말 기준 46.4% 인제군 접종률은 46.4%를 지금 접종을 했고요.

지금 독감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만 저희가 독감 접종률은 집계를 하고 있는데 1월 말 기준 80.9%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독감 접종률은 그래도 적정 수준이 되니까 다행인데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50%도 안 되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종률 자체 목표가 이제 48%가 지금 접종 목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방 백신도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확보 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많이 확보했잖아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유효기간은 넉넉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년씩 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유효기간은 계속 교환이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아 확보했으나 접종을 하지 않은 백신은 쉽게 얘기해서 언제라도 교환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네.

교환 또는 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생백신과 4백신의 사이는 어떻게 돼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생백신은 말 그대로 생백신이고, 4백신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단가는 생백신이 더 비싸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모든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생백신이든 4백신이든 보건소에서 선정하고 확정해서 집행만 하면 되지 인제군민의 의사나 의견은 필요 없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접종마다 다 그거는 틀립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릅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민의 선택사항입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요.

○ 의장 이춘만 : 선택사항이 아닙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강제 조항입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건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국회에서 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럼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국가 필수 예방접종...

○ 의장 이춘만 :  관선제로 도로 가야지 군수 관선제로 도로 해야죠.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시대를 왜 열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의장도 의원은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깊이 까지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업무보고까지 받겠습니까? 아니면  휴식시간으로 하고 오찬하시고 속개하시겠습니까?

안 왔어요? 그럼 대기하지 않은 관계로 농정 소관 업무보고를 말번으로 둬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개 분야 23개의 단위 사업입니다.

2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농가당 연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3,232농가이며, 사업비는 22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하고 대상자 검토 및 선정 후 4월 27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매입과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반 조성 사업은 연결 도로 개설, 도수로 정비, 평탄화 작업, 옹벽 설치 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이 중 기반 조성비 사업은 부지매입비 6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부지 내 사유지 14개 필지 11,580㎡중 10개 필지 7,160㎡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 토지 4개 필지 4,419㎡는 3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총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은 기존 5종에서 A형 간염과 인플루엔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최대의 17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 접종하면 되고 보조율은 70%입니다.

노동경감 지원 사업도 기존 3종에서 농산물 건조기가 추가 되어서 4종을 지원하고 근골격계 장비 지원은 농작업 의자 2종과 관절보호대 세트를 최대 9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보조율은 80%입니다.

또 건강검진율 제고를 위하여 검진버스 운영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월 12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6월 말 대상자 확정 및 3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린농협 1개소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2월 말까지 계획 수립 후 농한기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진 마을 육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4 개 사업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협회 역량 강화 지원, 공동 홍보 마케팅과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 사업은 도비 지원 4개소와 자체 재원 3개소를 추가 확보해서 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0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18개 체험 휴양마을과 군협회에 사무장 22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인제 관광상품 운영, 보험가입 지원, 각종 홍보 사업과 역량 강화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시설 개선 사업은 1개소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으로 포장 용기와 장류 가공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으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3월 중에 농축식품부 기본계획 심의를 만료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시설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글램핑 추가 설치와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내에 리트리 하우스 신축, 달뜨는  마을 스테이 리모델링, 꽃풀소 풀마당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는 제2의 마을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 비건 라이프 체험이나 꽃풀소 먹이 주기 등 꽃풀소와 비건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골 생태유학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귀둔 초교가 생태 유학 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총 5개 마을 4학교에서 산골생태유학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1학기 참여자는 20가족에 26명입니다.

월학초교가 7명, 용대초교 15명, 진동분교 4명입니다.

귀둔초교는 당초 2명이 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와 상담 과정에서 신청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둔초교에는 강원도 교육지원청 유학생 5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교육청 유학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고 하반기에 2학기에 신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산골생대유학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년차 사업비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산골 생태유학생과 재학생 등의 서핑 및 해양생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월중에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 있는 선도 인력 양성 및 농 농촌 가치 확산 6개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농업 단체에 소득 향상 및 단체 육성 지원 24개 사업 4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득 지원 사업으로 3개 단체에 4개 사업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는 20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농업인 지원과 4-H지원으로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은 국비 지원에 26명, 자체지원 5명입니다.

또 농업기반구축 지원 사업으로 1명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는 1인 최대 5억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4-H 지원 사업은 과제 활동 지원과 수련 행사 지원 또 기초영농 정착 지원 등 3개 사업 3,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학교 4-H지원사업은 여름 S4-H지원 등 4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례 개정 시기를 놓쳐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중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다면 금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8억 원에 돼서 3월 중 공고 접수 대상자 검토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 중에 융자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조 융자금 이자보전도 3월 중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각 은행에 자금한도 배정하고 대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비는 2억 9,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홍보비, 영양강화 교육비, 소형 농기계 9대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9개 사업 2억 2,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강원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 운영 및 도시민 유치 홍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소멸기금사업 1억 5,000만원으로는 인제 살아보기, 청년작가 살아보기, 내고장 알아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6억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1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착공을 했으며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개별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절 근로자는 278농가에 926명으로 전년도보다 172명이 증가하였으며 재고용률은 61%입니다.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총 7차에 걸쳐서 입국이 진행이 됩니다.

MOU체결 근로자의 입출국 및 농가 배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 활성화 5개 사업입니다.

23페이지 토속 어종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5페이지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시범운영 기관으로 시설의 안정성 운영 검증,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개선점 파악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테스트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현재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우기, 동자개, 대농갱이 3종의 수산종자 15만 마리를 시범 생산 및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27년부터는 목적에 따라서 종 복원을 위한 어종 또 종자 방류를 위한 어종 또 지역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어종을 구분해서 총 13개 어종에 대해서 연구 및 생산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25년 9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금년도에는 설비 및 기계 설치가 진행되고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업용 소요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어업용 소요 자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품목은 강망, 자망 등 8종류입니다. 지원 단가는 어가당 200만 원 이내입니다만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거나 폐그물 처리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치어방류 사업으로는 도비사업과 자체 사업에 2억 6,800만 원이, 내수면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89ha 8,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는 사업량 40톤 사업비 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6개 사업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 소득화 안정화입니다.

어로 및 양식어업 지원에 10개 사업 9,400만원, 여성어업인 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1,300만 원 또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은 2 개소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소장님  오늘이 며칠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며칠이냐고요?

○ 의장 이춘만 : 네, 몇 년 몇 월 며칠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2월 6일요.

○ 의장 이춘만 : 2월 6일입니까.

의장이 1시 반에 농업인교육장에 갔다 왔어요.

오늘 토마토 관련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2월 5일도 토마토 재배기술 생육 전반 어제 했고요.

오늘 2월 6일은 13시 30분부터 토마토 재배기술 똑같지만 오늘은 병행충 생리장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기술과는 세월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입구있죠 1층 입구에 들어가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토마토 재배기술 병해충 생리장해오늘 맞죠? 날짜가 며칠입니까?

2월 5일 금 13시 30분 16시 30분 이걸 보고 아 교육이 오늘 없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층 교육장 앞에 모니터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월 5일 금요일이에요.

그럼 2월 5일 금요일이 맞는지가 궁금해서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우리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날짜조차도 변경하지 않고 교육을 하니 농업인들께서 무관심하니 다행이지 의장같이 좀 숫자에 밝으면 마음속으로 날짜도 모르면서 농업행정하냐 하고 의문시 할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오늘은 의회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그걸 챙기질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어쩐지 오늘은 소장님께도 2층 교육장 앞에 로비에 오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직원분들한테 수정하라고 하고 싶어도 그것도 권한 밖 행위라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앞으로는 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서 교육 장소에서의 그런 혼돈이나 혼란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사 2단계 조성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주세요.

아직도 2단계 조성할 게 남았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1단계는 기 완료하였고요. 2단계 조성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매입이 있고요. 또 2단계 부지 내에 기반 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단계 조성가하고는 언제 종료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2단계 조성 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금년에 마무리 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이전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남은 게 아직도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추가로 더 할 사업은 실증 시험포를 아마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실증 시험표요.

순서 없이 묻겠습니다.

어업용 소요 자재 반값 지원, 상한선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상한선은 200만 원 이내지만 어구 실명제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 실적이 있으면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정도 지원하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 또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 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기존에 예산도 다 소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재도?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용역한 결과가 나왔나요? 연승어업.

○ 농정과장 손미정 : 연승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어업권을 주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제쯤 연승어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다음주 정도에 어업계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고 빠르면 2월 말부터는 신청에 의한 허가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까? 어업인은?

○ 농정과장 손미정 : 기존에 어업인 신청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다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속어업이 실행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승어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세월 연승어업을 못한 어업인들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다음도 연승어업이 허가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질의를 드리기 어렵지만 연승어업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을 했으면

60여 어가가 연승어업을 할 수 있어서 생활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았나 경제적 도움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행정에서 안이하게 하거나 미흡하거나 또는 제 역할을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제군민의 몫입니다. 그렇죠.

인제군수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피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오히려 어업인은 피해 안 보고 집행기간이 피해 봤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시간이 좀 소요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의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 의장 이춘만 : 그 검토 시간이 10년 이상입니까?

의장이 의원 활동이 16년차고 그동안 연승어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승어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승어업을 할 수 있게 되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동안에 어업인들은 연승어업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 그만큼 불이익이 초래됐지 않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다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내 탓이오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인제군 홈피와 인제군의회와 홈피에 성명서 올린 거 보셨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말은 들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못 들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만큼 무관심하군요.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장님이 의원님들에게 기금 조례안을 빨리 상정해서 의결해 달라고 부탁 또는 당부한 적 없습니까? 의원님들께 의장 외 의원님들께 없습니까? 소장님, 과장님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있지만....

○ 의장 이춘만 : 작년 정례회 회기 이후서부터?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정례회기 이후에 발언한 적이 없다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조례를 빨리 상정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의원님께 직접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간접적으로 하셨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때 당시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공포가 안 되면 불이익과 피해가 난다고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 당시에요?

○ 의장 이춘만 : 네, 그때고 저때고 이때고, 의원님들께서는 농정과에서 설명을 했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거는 작년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작년에 한 거는 설명하는 거고 올해 해야만 설명된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에는 개정을 요청드리면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요.

○ 의장 이춘만 :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사안을 의회에다 공을 떠넘겨서 내부분란 또는 막말로 얘기하면 내부 총질 같은 그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조례는 12월 31일까지면 2025년 정례회기에 분명히 상정을 했어야 되고 상정을 못 한 책임은 오로지 인제군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부서는 농정과 또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두 번째 기금을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법적책무 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는 바 없습니까?

본 의장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농정과에 이 기금 조례가 공표가 안 됐을 때 파생되는 문제, 법적 책임 또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빨리 조례만 가결시키킬 희망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융자를 받은 열 분 정도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은 어차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한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심각한 조례가 아니라고 느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융자금 열 분 대출 약 3,000여 분의 피해를 본다고 자료를 그제서야 제출했습니다.

군수께서 의장실에 의장을 찾아와 오후 2 시경 기금 조례안을 상정을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조례를 상정하려면 선행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 달라고 해도 안 줘서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설명하게 하겠다. 그 이후에 농정과에서 준 서류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A4용지 1장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해 본 바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담당관님 인정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에서는 자료를 준 것은 없고 의장이 갖고 있는 건 2025년 상반기 인제군 농업 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해서 농정과에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난 건지 모르지만 의장실을 아무리 뒤져도 이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엔 쉽게 얘기해서 25년도에 1월 15일날 공고 낸 거서부터 뭐 어떻게 신청하고 융자 신청서부터 이런 서식만 있고 검토의견서가 있고 지원사업 추천서가 있고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까?

행정 절차라는 건 이해를 하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적기에 제출하지 않은 조례안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인제군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했습니까? 소장님 한 적 있어요? 과장님 한 적 있어요?

담당관님 한 적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는 게 맞고요. 하셨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기금 결과 자료가 12월달이나 보통 1월 초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문서로는 의회사무과로 보내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사무과로 보냈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기금운용계획안 제출할 당시에는 결과가 안 내려와 가지고 보내 드리지 못했고요.

나중에 문서 내려왔을 때 보내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때가 언제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예산안은 보통 11월 20일 전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내용이 안 들와서 못 보내드렸고요.

나중에 12월 보통 말이나 어떨 때는 1월 초에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문서가 오면 보내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문서가 의회사무과로 통보했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근데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러면 왜 의장님 전혀 알지 못하게 깜깜이 행정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에요.

기금이란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은 2억대인 줄 알았더니 담당 부서 주무관께서 답변하기를 2억 2,5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2억 2,500만원이 기금입니까? 예금입니까? 뚜렷이 말씀드리면 기금이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됐을 때 기금이지 2억 2,500만 원의 장학 기금도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금은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금이면 최소한 10억이든 20억이든 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야지 2억 2,500만 원도 기금이라 하면 인제군은 기금을 수백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실태는 의회에서 알고 기금 조례를 상정해서 가결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백지상태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조례안 제출하고 의회는 무조건 따라서 상정해야 되고 의결해야 됩니까?

그 전제 조건 선행 조건을 이행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조례안만 송부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과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앞으로 기금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금이 1~20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금이 1~20억은 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발전기금이 총액이 얼마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농업발전기금은  한 50억 가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정도 되면 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장학기금처럼 2억 2,500만 원은  기금이라고 할 수 없고, 성명서를 올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명의로 KBS보도 관련에 대해서 또 집행기관에서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마치 의장 단독으로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또는 보류했다. 이런 뜻보다는 의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을 상정 하려면 기본적인 건 알아야 상정하지 알지도 못하고 상정하냐 행정절차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뭐 “경과 조치를 두겠다.”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즉 조례가 기간 경과로 소멸되어도 경과 조치를 두겠다.

그거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 기금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 목적과 또 상정할 때 미흡한 또는 행정 절차를 미이행한 데 대해서는 어떤 문구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론 집행기관은 마치 다 옳은 데 의회에서 괜히 딴지 걸거나 괜히 행정 방해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셨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무튼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옛 속담에 의장이 좀 젊은 시설만 해도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장도  내용을 알아야 할 수 있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상정합니까!

의장이 거수기예요. 아니면 속된 말로 지게작대기입니까! 아니면 허수아비예요!

공고했습니까? 기금융자 신청 공고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못했습니까? 작년엔 1월 15일 날 했는데 서류상에.

농업발전기금이 대해서 의장이 나름대로 이것이 뭐 꼭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16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행정을 들여다보고 익히고 배우고 알게된 바 융자금의 근거인 조례가 실효되었으면 원칙적으로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조례가 실은 폐지가 되어도 지금 기금운용계획상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는 있는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조례를  상정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의 경과 조치를 두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경과 조치, 경과 조치가 이제 입에 베셨는데 경과 조치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경과 조치를 둔다는 내용이지 현행 조례에 경과 조치가 있었습니까? 소멸된 조례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소멸된 조례에는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럼 없는 조례를 왜 자꾸 있는 조례처럼 만들어 갑니까!

그런 궤변을 하지 마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닙니다. 그게 지금....

○ 의장 이춘만 : 경과 조치는 향후 농업발동기금 조례에 그렇게 담아서 이와같이 기간을 경과해도 경과해서 조례가 소멸돼도 그 효력을 유지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경과 조치, 경과 조치하면서 여기 다 대입을 시켜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할 수 없는 걸 왜 여기다 자꾸 대입을 시키냐고요.

의장이 연구 검토한 바로는 그렇다고 100% 맞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16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릴게요.

조례의 효력 상실이란 존속기간이 경과되면조례의 효력이 소멸 상쇄됩니다.

개정으로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새로운 조례를 개정도 아닌 제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제정하는 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조례는 폐지 된 걸로 보고 새로 제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

2025년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상기 3개 조례 즉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농업발전기금 3개 조례에 대해서는 실효가 됐기 때문에 각각 경정 및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기금 관련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면 다시금 경정 및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원안이다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지원 및 미상환 융자금 환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내년 1월 15일 실시하던 1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 사업이 이로 인해서 일정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융자금의 근거인 조례 실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융자금은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과 조치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경과 규정을 두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 마련이 대두 됐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씀드렸나요? 지금 의장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경과조치 둬서 가는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주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이나 자구책이나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조례만 상정해서 해 달라고 의원님서부터 의장에게 속된 말로 애걸복걸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 의장님 다 무시하고 법적 절차고 행정절차고 다 제끼고 무조건 조례안을 상정해야 됩니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의장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저희가 우선 존속기한 만료된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조례 개정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이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업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의장은 분명히 의사 과장님을 통해서 아무리 집행기관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농정과에서 패를 까라고 해도 안까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파생되고 이로인해서  불이익과 피해는 어떤 게 나오냐고 물어도 답을 안 주길래 의사과장님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선행된다면 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강구한다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우리는 구정 전에는 마무리하여야 되니 9일날 임시회가 끝나면 열흘 되는 10일날 열흘째 되는 10일날이라도 공고를 하고 3일 후 해야 되니까 늦도 마지노선을 13일 금요일로 원 포인트 조례를 상정해서 처리는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그동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기금 융자받은 열 분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준 자료에 보니까 대출을 내신 분들 약 3,000여 분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근데 왜 속였습니까? 과장님 왜 속였어요? 감추고 눙치고 빼면 의장이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그랬던 겁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속인 부분은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설명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경과 조치만 두겠다 그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아니 의장님 그때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피하셨잖아요.

○ 의장 이춘만 : 피하면 연말 안에 피했지 1월 달에 피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농정과에서 제출한 걸로 안다는데요.

농정과에서 제출을 받은 것도 없고 의장이 받은 자료는 어디서 받았는지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25년 상반기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계획 이거 하나 받은 것밖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아니 의도했다기 보다 더 심하죠. 계획적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아니 느껴지려면 처음서부터 융자받은 사람이 개인 정보라서 달라 소리 안합니다.

융자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23년 몇 분이고 2025년 몇 분인데 이분들이 융자금이 회수를 당하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또는 경제적 부담을 안는다든지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대출 받은 분들까지 포함한 건 사실 맞습니까? 그게 대출받은 사람까지 포함돼요. 농업발전기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10억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000여 명이 대출낸 금액이 10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융자 열 분 받은 금액이 총 얼마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융자 열 분은 작년에 융자를 실행하신 분이고요. 7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차 보존은 보통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그 이자 보존을 해 드리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 금액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총해서 17억 그렇나요?

그러니까 융자금과 대출금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그 융자금은 작년에 융자를 낸 부분이 그렇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융자금 받은 분들은 불이익 볼게 없지않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실제로 추가 융자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조례 제정이 안 됐을 때, 왜냐하면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형식적으로 존재는 할수 있지만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실행되고 안 되고를 묻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불이익과 피해 보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2025년 받았기 때문에 2026년 해당이 없다. 이런 뜻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신규 융자는 불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신규 융자를 하게 되면 대략 몇 분 정도 받을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 융자 예산 금액이 8억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아직도 신규 융자를 신청하신 분도 없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공고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고요.

8억 정도면은 한 뭐 일곱 여덟에서 열 명 정도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다 농업발전기금에 해당된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발전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융자금만 해당 된다고 했어요? 대출금은 관계도 없고, 융자금과 대출금이 피해를 본다고 자료 제출한 시기가 언제예요. 담당관님?

그 자료 누가 주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자료를 제가 받기로는....

○ 농정과장 손미정 : 저희가 25일날 작성을 해서 담당 팀장이 25일날 작성을 해서 26일날 아침에 담당자한테 메신저로 송부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느 담당자요? 기획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기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언제 지출했어요? A4용지 1장 요약해서 주신 것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건 저도 농정과에서 받은 자료고요.

○ 의장 이춘만 : 근데 언제 제출하셨냐고요. 의장실에서 언제 주셨어요? 처음서부터주셨습니까? 조례안을 상정해 달라고 작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서부터 그 자료를 그때 주셨냐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 의장 이춘만 : 혼란과 혼선은 집행기관에기획예산담당관실과 농정과에서 있었지 의회  의장실이나 의원실에서 혼란과 혼선을 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 숙제를 드려도 답을 안 내놔서 패를  안 까길래 의장 패를 먼저 까서 의사과장님이 드린 자료 보셨어요? 담당관님 못 봤어요? 드린적 없어요? 설명 들은 바는 있어요?

어떠어떠한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고, 설명은 들었죠?

그러면 그 설명 들은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답을 내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또 재발방지 안 되게 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회기내가 됐든 회기가 끝나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해서라도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그 조차도 또 답이 없으면 의장은 조례상정 안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다 입주해야 되나요? 몇 명을....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제 이 시설에는 근로자 한 70에서 80명 정도가 숙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 의장 이춘만 : 7~80명이라 그러면 최대치가 80명입니까? 70명입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70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70명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근데 왜 80명이라고 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근데 이제 4인실인데 형태에 따라서 한 다섯 명 정도도 숙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귀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총 몇 분이에요. 배정받은 분이?

○ 농정과장 손미정 : 귀둔에 150여 명 정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절반 정도밖엔 소화 못 하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이제 귀둔에 있다고 해도 농가하고 이 시설하고 거리가 있다면 농가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신축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인근에 있는 농가들은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내년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숙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몇 개월 입주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최장 8개월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나머지 4개월은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별도로 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동절기에 동파 안 나게 하려면 상하수도서부터 화장실서부터 누가 관리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위탁업체는 어디로 예측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농업 관련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 의장 이춘만 : 뭐든지 해놓고 나면 위탁이군요.

버섯특화단지도 위탁, 이것도 위탁, 저것도 대내마을도 위탁 이제는 다문화 공동체 마을도 위탁 자체적으로 해소 못할 것들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사업은.

일례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완주군 아시죠?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인 농협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위탁을 하다 하다 할 수가 없어서 대한인력이라는 데다가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인력에서도 관리 및 운영을 해 오던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완주군에서도 사실은 3개국 외국 근로자를 모집해서 600여 명을 숙소를 폐교 리모델링해서   배정을 해서 운영하다가 농가서부터 여러 갈래 불만이 폭주해서 지금 사업을 정리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시는 바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못 들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러면 늦어도 이달 안으로 현지 조사해서  사례 발굴하고 이런 폐단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완주군의 사례를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어서 다 현실성이 없어서  접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만 유독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농장주나 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주를 안 하겠다면 자율이죠? 강제조치는 없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귀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숙소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도 대출해줬나 그래서 시설 개선해 줬고 그렇지 않나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개량 사업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사업이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하지는 않아도, 그러면 그 숙소는 이제 뭐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계절근로자는 보통 농가에 있는 방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숙소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해소 된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가에서 농장주의 농지에서 이 숙소까지의 거리가 통달거리가 좀 이격돼 있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누가 이분들을 운반해 드립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이분들을 출퇴근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농사철에 고사리 손도 필요한 시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기존에 숙소가 없으면 추가로 더 받는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농가들도 제가 물어보니 그냥 집 곁에 있는게 낫지 이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분은 활용할 거냐 그래서 모 농협이 아까 공공형으로 하나 지은 거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하면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상시 근로자가 아닌 비 상시 이렇게 하겠다.

○ 의장 이춘만 : 범죄라는 건 사람이 많으면 범죄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면 범죄가 강력 범죄도 없고 적은데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 마을에 입주한 근로자 분들이 술을 드신다든지 밤에, 아니면 서로 충돌이 있어서 다툼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을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사건이 돼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사건화가 된다든지 그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70여 분이 있다 보면 전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사감역할을 할 거예요. 이 숙소 사감역할 하실 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딴거 잡고 하십시오.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고 보세요?

아니 한국인끼리도 모이면 사고가 터지는데 특히 지금 농장 주가 옆에 없으면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고 일 끝나고 무료한 시간에 뭐 합니까 약주라도 드시고 또 약주가 과해서 또 사단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4년차 3년차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분들을 걸려냈죠.

○ 의장 이춘만 : 걸른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70여 명이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150명이라면서요. 귀둔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른 분들이 여기 놀러올 수도 있습니다.

걸어서 오든지 농장주 차량으로 오든지 그래서 때로는 백여 명이 포화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서로가 고향 사람들이고 서로 알다 보니 또 향수도 달래겸 약주도 한잔 기울이다 보면 사고 나지 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누가 관리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소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장실을 옮기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소장실을 공동체 마을로 옮기세요.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 보조사업 비율을 보면 다 달라요.

사업당 보조율이 70% 50%  80%  100%도 있고 왜 이렇게 우후죽순이죠.

대개 50 70 100입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 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보조율은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보조율을 정한 걸 누가 정한 거예요? 군수께서 하신 거예요 소장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희망해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는 소농들이 할 때는 2,000만 원까지는 2,200만 원까지는 입찰을 안 보잖아요. 50% 넘어도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도와드리려고 70%로 했던 거고 대부분  고런 부분....

○ 의장 이춘만 : 그럼 다 70%로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70%로도....

○ 의장 이춘만 : 형평에 맞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전에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비닐하우스도, 근데 이제 70%를 하게 되면 2,200만 원이 넘어가면 동수가 넘어가면 입찰을 받아야 돼서 그 비용이 그 비용이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농가들도 논에다가 비닐하우스지으면 70%로 해드렸거든요.

논농사 없애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2해 해보니까 효과성이 없어서“ 난 50%로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국가에서 ○ 의장 이춘만 : 모든 책임은 농장주 즉 인제군의 농업인에게 있다? 행정은 잘했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경영체 등록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결론되고 그렇게 정리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지금 답변이 그런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책임전가식 답변하셨는데요. 농업인들에게.

일단 25%가 됐든 50%가 됐든 70%가 됐든 80%가 됐든 100%가 됐든 기준을 정하고 흔들지 않는 농정 즉  군수 또는 소장, 과장에  의해서 보조율이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행정을 좀 획일적이고 일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정책심의회 하시죠? 정책심의회 안 합니까? 한 적 없어요?

거의 기억 안 날 겁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정책심의회는 서면이나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그러면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회 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쩌다 대면 심의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예요.

서면심의는 말 그대로 오 엑스입니다.

들여다 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논의할 것 없고 그러다 보면 내실화를 갖추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행정편의 위주 요식행위만 하는 그런 서면 심의 앞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를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조례 사업 시행 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화를 하는데 간소화해서 서면 심의를 해요.

그러면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문제도 나오지 않고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귀결되지 않습니까?

이건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독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고 독선이에요. 아니 서면 심의를 해서 거기서 반발하거나 따질 분 있습니까?

그래서 서면 심의 끝나면 결론적으로는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지휘부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하고 싶은대로 유도하는 대로 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방 통행식 행정으로 한다 그러면 심의위를 아예 심의회를 없애든지요.

그건 나 몰라라 심의회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아주 관행화 됐어요.

사전 심의를 왜 합니까?

사전 심의 왜 해요? 서면이든 대면이, 예산집행의 투명성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검증해서 하라는 강행 즉 강제 규정이에요. 성격상 그런데 형식적인 서면결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내 팽개친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례 제6조를 아예 사문화시키세요. 이제 그러, 그렇게 할 것이면 서면 심의는 질의나 토론 다 생략해서 없어요.

찬반뿐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오류나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체킹이 안 돼요 걸러내지 못하고 조례가 뜻하는 사전 통제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제로베이스 즉 없다 라고 귀결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 농정과장 손미정 : 대면 심의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서면 심의 지금처럼 10%는 서면 심의하시고 90%는 대면 심의하십시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한 역순으로 지금은 거의 서면 심의가 90%에 달하고 80몇 프로예요. 대면 심의가 약 11% 그걸 역순해서 서면 심의는 10% 이내 나머지는 대면 심의하십시오. 왜?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절감하려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예산 절감하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 보고서는 제출 안 해도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연차 보고서는 제출을 해야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근데 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혀 한 적이 없는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저희가 연말에 의회 업무보고를 갈음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금년 6월 말 임기가 종료돼서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10 의회 11대 의회에서 이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의원님들을 눈가림 하거나 감추거나 빼거나 눙치거나 행정 편의 위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6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개선 분야입니다.

2페이지 공익직불제 및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공익직불금은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4,300여 농가에 직불금 신청 요령과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농가 홍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농협 등 위탁점 1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영농자재를 구입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연질점적호스와 부직포 고정핀을 지원 품목에 추가하였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및 농가 소득 안정화 분야입니다.

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하늘내린 쌀 구입 차액 지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비, 벼농사 경영 안정을 위하여 9개 단위 사업에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우렁이쌀 생산단지 조성, 드론 활용 병해충 방대 등 11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발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밭작물 객토지원,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300만 원으로 밭장물 생산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농업소득 보존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인증 직불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 토양 계량제,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 신성장 작목 육성 및 신기술 보급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인제군의 시설 재배 면적은 155ha로 2030년까지 190ha를 목표로 시설 하우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신축, 하우스 개보수 등 시설 환경개선과 토마토 생산 기반 조성, 스마트팜 ICT 융복합 지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5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환경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작물의 생태적 재배 관리와 토양 지력 증진 개선으로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온기 기능성 차광막  및 도포제 지원, 관수시설, 시설 하우스 토양 개량제, 과채류 수분 안정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소득작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원 조성 및 신소득 작목 도입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재배 면적 확대를 위하여 묘목, 지주 시설, 관수 시설, 생력화 작업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ICT 적용 다축수형 스마트 과원 모델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 재배에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700만 원입니다.

더불어 사과 재배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 과수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어제 조건부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38억 원의 사업이 지원됩니다.

사과재배 면적 규모화 등 인제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화 비닐온실 운영입니다.

원대리 수앤수 마을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작목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작목 전환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학 1리 에너지 타운은 지난 12월 말 운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시설 보수 및 작물 재배 일정 등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과학영농 실천 분야입니다. 14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가을꽃 축제용 꿈묘 생산 및 야생화 단지 조성 관리와 아스파라거스 산채 등 우량 종묘 보급, 시가지 조성용 꽃묘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7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관리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센터 운영,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농작물 병해층 예찰 방제단 운영 등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 농촌 리더 육성 및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입니다.

17페이지 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운영입니다.

지난 2024년 온실 개관 이후 후계 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신품종 실증재배, 관내 어린이집 체험학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체험 학습은 어린이, 학부모,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실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고 체험학습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스마트팜 활용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입니다.

국비 10억 원을 포함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앞서 보고드린 스마트팜 온실 옆에 투명 유리 판넬 온실 1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에는 딸기 등 신규 작물 재배용 배드 설치, 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작목 다양화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서는 아열대 식물관과 연계하여 인제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식농업 기반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 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으로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한식조리사, 바리스타 등 생활기술 교육, 치유 농장 육성, 농업인 안전관리등을 지원하여 활기찬 농촌문화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맛보기로 말씀은 드렸는데 요새 농업익 교육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의장 이춘만 : 1층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 표지판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토마토 재배기술 병해충 생리장해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되돌아오려고 없어요.

일시가 2월 5일이에요. 오늘이 2월 6일인데 2월 5일 이니까 지나간건 줄 알고 올라가 보니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왜 날짜가 틀리죠? 날짜 가는 게 싫어서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교육장에 올라가니까 또 그 앞에 아시죠 모니터링?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여기도 2월 5일 금요일이에 그래서 아래 위가 다 맞더라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일정표의 있죠 거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보니까 2월 5일도 토마토스 재배기술 2월 6일도 토마토 재배기술이에요.

그래서 세월 가는 게 싫으신 모양이구나. 농업기술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내일은 2월 9일 교육은 2월 8일로 하셔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죄송합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혼돈이나 착각안하게 좀  정비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일단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연도가 시초가 2020년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근데 여기는 2020년도부터 있어요. 추진실적이, 3쪽입니다.

19년도부터 했어요. 20년도부터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2019년도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이 기억하기로는 18년도에 준비해서 19년도부터 실행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19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19년도 실적은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한 100억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중에 최대 금액 1억 5,000은 몇 년도까지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1억 5,000은 지금 2022년도 그러니까 첫해 두 번째 해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안 뒀습니다. 그러다가 1억 원이 자꾸만 넘어가서 그러면 1억 5,000으로 주자 그래서 2022년  도후부터 한 거로 기억을 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이 1억 5,000 상한선이 2022년도까지는 시행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2020년도까지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020년도 19, 20년도는 한도가 없고 무한도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네 그래서 그거를 농가들이 얼만큼 농자재를 구입하는지를 농가별로 쉽게 얘기해서 통계를 내서  자꾸만 지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2022년부터인가는 1억 5,000으로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사항은 정리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억 상한선을 둔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것도 제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1억까지요. 현재는5,000이잖아요. 5,000은 몇 년부터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2024년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무한도랄까 무한대의 보조사업을 할 때는 110억 대예요. 그렇죠. 예산이?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거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1억 5,000 할 때는 130억대로 약 20억 이상 21억 정도가 오버됐어요.

그다음에 1억 할 때도 1억 140억으로 약  12억 대가 오버됐고 전년 대비 그다음에 5,000만 원 할 때는 158억대로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이, 집행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가가 2022년 말인가 이때쯤에 요소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뭐 이런 수급 문제 그러면서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이 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영양제 사종복비라고 하는 걸 20%였다가 이거를 50%로 풀어줬거든요.

조그만 병에 파는 거  그랬더니 요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양제가 좀 과도하게 나간다 싶으면 올해 하다가 점검해서 20%를 회귀하겠다 이렇게 농업인단체나 회의 때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물가가 변동이 되고 뭐 우쿠라이나 전쟁이 있다 하든 무한대에서 1억 5,000에서 1억에서 5,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가 변동이 점점 심해지면 향후  200억 3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렇게까지는 안올라가죠.

○ 의장 이춘만 : 그걸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요소 한 포가 시작 한 19년도에는 요소 한 포 얼마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전에는 9,400원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지금은 보조를 해드려서 14,000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요소 비료가 또 2만원 3만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양구군에서 농자재를 800만 원 상한선에는 1,000만으로 상향했어요.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 의장 이춘만 : 근데 양구군에서는 1,000만 원까지 농자재를 사시는 분에게는 몇 프로 할인해 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규호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화 한 겁니다.

본 의장이 한 것이 아니고, “양구군은 그동안 기초 농자재 보조 사업비의 한도를 농가 당 연간 800만 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올해에는 총 사업비 100억 여원을 투입 농가당 지원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보조율 역시 2022년 50%에서 2023년 70% 2024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도 80%를 유지한다.”

그래서 의장이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과를 통하여 해보니 인제군에는 경영체 농가가 약 4,400여 농가가 있고 이 중에 영농을 하시는 분이 약 3,900여로서 농가가 있다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1,000만 이하로 5,000만 원 상한선에 1,000만 원 이하 보조사업을 받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1,000만 원 이하죠?

○ 의장 이춘만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1.000농가 되죠?

1,000만 원 이하를 농자재 1,000만 원까지 사용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냐고요?

1,000만원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한 3,500농가.

○ 의장 이춘만 : 네, 3,500여 농가죠.

그러면 3,500여 농가는 1,000만원을 쓰는데 나머지 400여 농가는 1,0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지가 적든 아니면 연로해서 농사를 조금 밖에 못 지으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이하를 쓰시면 양구군 같이 80%를 지원해 드리고 80%가 아니고 60% 지원해 드리고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쓰시는 분들은 현행 50%대로 해도 또는 40%로 해도 합당하다 또는 합리적이다 또는 형평에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형평성은 맞고 의장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왜?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쓰지만 어느 경영체 등록 농가가 7~8,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5,000만 원 상한선이다 보니 나머지는 1,000만 원 미만 쓰시는 분 앞으로 농자재를 쓸 수도 있다.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소농하시는 분들에게 혜택도 더 드릴 겸 또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는 거는 어떨까 제안합니다.

즉 1,000만 원까지는 60%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45%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꿈의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이 지금 발언하는 내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좋은 제안해 주셨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혼선은 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농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으로 드릴 수 있는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걸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렇게 되면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좀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신청주의로 가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건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라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러면 뭐 지금까지 후불제로 하던 걸 선불로 하게 되면은 농가들이 더 자금난 때문에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즉 직불금을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1,000만 원 이하 쓰시는 분들을 한해서 그러면 나는 900만 원밖에 안돼요.

아무리 많이 써야 그럼 이분들은 혜택을 보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농자재를 오버해서 쓰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 왜? 내가 1,000만 원 미만을 쓰게 되면 어차피 이런 추가적인 혜택이나 부가적인 혜택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든 1,000만 원 이내로 맞출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이상 쓰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절감 효과는 없어도 대동소이하다 즉 140억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 이내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 의장 이춘만 : 흐트러진 농업 정책이 아니고 바로 가는 농업 정책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고품질 쌀 생산 인제군에 벼 수매 농가수가 몇 농가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농가 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촉미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거기는 10농가 정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생산 톤수는요?

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벼 생산 톤수는 2,000톤 됩니다. 인제군 전체로 해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1년 인제군에 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농협에서 수매한 거 기준해서 한 1,500톤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0에서 1,800도.

○ 의장 이춘만 : 벼 생산해서 수매해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쌀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쌀이 남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엄마나 남아요?

자급자족은 된다는데 얼마나 남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저희가 농협 수매를 기준으로 하면 1,500정도 수매를 해갖고 외지로 팔고 있거든요.

또 자가 소비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략적인 수치는 좀 계산해 봐야 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외부로 판매하는 양은 어느 정도고 몇 톤이고 내수진작해서 내수해서 판매도는 어느 정도고 그래서 쌀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지?

본 의장이 아는 바로는 그렇게 쌀이 많이 남아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고품질 쌀 생산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차액을 지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야 되죠? 쌀이 엄청나게 남아돌면 가능한데 인제군은 쌀 생산 대비 소비량을 따지면 생산과 소비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아니면 뭐 부족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거의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남지도 않는데 남아 돌게 되면 외부에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물류비를 지원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즉 판매를 위해서 보조해 줄 수는 있지만 쌀이 그렇게 남아돌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하고요.

○ 의장 이춘만 : 전수조사 해 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어떻게 좀 바꾸는게 효율적일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 수요 공급에 그걸 맞춰서 저희가 또 지원 방안을 바꾸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혁신은 못 해도 개선할 게 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하던 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갈건 새롭게 가고 고칠건 고치고 바로 갈건 바로 가고 정리할건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던 대로만 계속할 것 같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르고 있거나 퇴보하지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 하우스  비닐하우스 뒤쪽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경쟁력 제고, 시설하우스 비닐이 상부에 환기창이 없는 분들 환기창을 하고 자할 때 이 시설 하우스의 필름 보조사업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환기창 설치할 때는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하죠 보조사업이 가능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조율은 떻게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요거 같은 경우는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부분을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게 즉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민원 받은 중에는 요번 강풍에 시설하우스의 필름이 상당히 파손됐는데 안전교통과에서는 필림만 해체되지 않고 파이프까지 붕괴가 되거나 피해가 있어야지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시설 하우스의 그 필름이  강풍에 많이 날렸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재해에 의해서 파이프하고 비닐이 찢겨지면 재해복구비나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사례나 요런 걸 좀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에서 법상 안 된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에서는 25% 50%고 70% 80% 100%도 지원해 주니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풍에 피해본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금년 농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서는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예산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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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이수현・황현희

○ 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  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농정과장  손미정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김원일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전문위원  어윤길

의정팀장  장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