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전에 모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에도 기사가 보도됐고 또 의회에서는 대내 마을 라이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횡성군 의회에서도 횡성군에서 파크 골프장을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횡성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부결시켰습니다.

이제는 집행기관에서 손쉽고 편하고 빠르고 책임 안 지는 민간 위탁만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군만이 아닌 타 지방 자치단체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과, 산림정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마스크를 쓰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하실 때 웅웅거려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좀 액센트를 높여서라도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받아 봤고요.

몇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 드림 하이 페스티벌을 했던 예산액이 일부 이제 위탁 사업비를 전환되면서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최근에 저희 학교 체험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아이들 인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의견 대립이 있는 건 아시죠 선생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최근에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지금 방송이 됐었는데 저희 원통고등학교가 지금 선생님들은 체험 학습을 반대하시고 계시고 교장선생님은 오히려 찬성하시다 보니까 그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방송도 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체험 학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의 깊게 보셔서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인솔 교사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이 되고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이 결국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무는 그런 법적 결과가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꺼려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한테만 인솔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서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좀 안전하게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그동안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좀 예산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 동안 사실 아이들이 이 축제에 관심도 있고 또 많은 참여를 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뭐 먹는 거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게 단순하게 연예인을 더 많이 부르고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필요로 했던 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서 다 충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인제영어마을 북면 개설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이 리모델링비 안에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아이들 운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현재 인제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차량이 북면 캠퍼스에서 활용하시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용대초등학교라든가 한계 초등학교 월학초등학교 그리고 서화초등학교까지도 충분히 운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사전에 좀 잘 시간대라든가 이런걸 조정하셔서 아이들 학습하는데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 평생학습축제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보면 개최 운영 저희가 상세 설명서를 보면 박람회 개최 운영비에 관련해서 지금 세부로 다 나눠놓으셨어요.

부스 임대로 따로 현수막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 체험 재료비, 이벤트 다 분리 발주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수현 의원 : 좀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편의상 쪼갠건 좋은데 이게 특정 업체에게 약간 좀......

○ 이수현 의원 : 자르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왜 현수막 부분만 잘라서 계속해서 같은 업체에게 줬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전체 다 묶어서 계약을 하시던가 아니면 전체 다 쪼개서 입찰을 보시든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 이수현 의원 :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만해축전 백담계곡 순례길 걷기 운영 신규 사업이네요?

○ 김도형 의원 : 했던 사업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이게 운영을 어디서 하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은 그때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을 거고?

○ 김도형 의원 : 지금은 어디서 운영을 하냐고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하남초 통학 차량 지원이요?

○ 김도형 의원 :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하에 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언제부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학교 권한까지 침범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교육은 교육에 관련 돼있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이 와서 이렇게 통학 차량을 지원하게 된 거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거는 교육에 관련 돼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해결 해야될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시스템 구축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정치적으로 풀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은 도교육청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하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앞으로 이런 현상 나타날게 학교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화중 작은 학교 살리기 영어특성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을 3,000만원 가지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개선하는 거에요 아니면 강사비 지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매년 지원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작은 학교 지원이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연계성을 두고서 연속 사업을 한다든지 정확한게 있어야지 한번 예산이 투입됐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1년만 하고 안하겠다. 이건 아닐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너무 남발성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교육지원청이랑 서화중학교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은학교를 할테니 이 사업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준 다음에 하면 몰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맞춰서 그냥 투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니다 싶으면 돌봄에 직장 가지신 분들이 학생들이 지금은 다음에 케어가 안돼서 난리인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야지 이게 지금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80%라고 보고 일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아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 주는 건 몰라도 전반적으로 그럴 것 같았으면 교육감 만나가지고 교육 예산 달라 그래서 인제군에서 운영해야죠.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 김도형 의원 : 하시려면 진짜 작은 학교 살릴 거라 생각하시면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강사라든지 섭외는 어디서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군 영어교육센터요?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본예산에서 예산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 김도형 의원 : 무슨 운영비예요.

4억이 지금 보니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고만,

○ 김도형 의원 : 리모델링이 왜 4억이 왜 더 들어가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그때 당시 2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위치가 불안정하니까 좀 다시 선정하자 그랬을때 2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와서 4억을 더 요구하시면 차라리 그럼 부지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건물 짓는 게 낫죠.

결국에는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에 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연구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지를 하나 선정해서.

○ 김도형 의원 : 복지회관이라는 용도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건물이에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시설에 관련 돼 가지고 이렇게 2억여원 정도면 저희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용이 들어갈 정도면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영어센터를 정식으로 하나 짓는 게 낫죠.

○ 김도형 의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 자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은?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았으면 거기다 하라고 예산 승인 안해줬습니다.

건물 새로 하나 센터를 지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 김도형 의원 : 아니면 신규 건물 짓는게 아니라 지금 거기 노후된 데는 놔두고 좀 더 해가지고 앞으로 북면에 있는 서화에 있는 학생들이 평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번듯하게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맞죠. 이 금액이 들어갈 거라면 한 20억 정도면 안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된 배경인지 서명서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1층을 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

○ 김도형 의원 : 자꾸 이런식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을때는 마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추경에 오셔서 그에 2배 상응하는 예산올리셔 가지고 노후화가 돼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장소 섭외가 잘못됐다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비용을 하여튼 제가 어떻게 4억여원이 더 투입이 되는지를 좀 확인 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그리고 초등학교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돌봄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색 내기식 예산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인제군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몇 십억을 들인다 그래도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이 잘 안돼서 맞벌이하시는 분들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런 비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교육에 관련된 지원해 줄 테니 학교 자체에서도 돌봄이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달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행정적으로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건 돌봄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산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책 발굴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162페이지 지역 인재 양성 좀 잠깐 보실게요.

장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시는 거죠?로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이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여기 보시게 되면 인재 육성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기금이 지금 2억여원 정도 남으신 거 아시죠?

○ 김도형 의원 : 이제는 기금이란 명칭을 내년부터는 쓸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절차적인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지금 아직도 나가게 되면 부정 수급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수급하는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고 내년에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강화를 시키라든지 아니면 연차를 뭐 2~3년을 더 준다든지 했을 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걸러낼 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인구 소멸 인구 소멸하지만 앞으로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을 안 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학부모들이 정말 일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안해주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돌봄이 안되고 인제군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 뺑뺑이요 학원 뺑뺑이라도 돌린다고 쳐요.

인제 같은 경우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을 안해 주게 누가 여기 있겠어요.

시스템이 잘 돼있는 곳에 그쪽에서 보내게 되면 잘 돼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다 좀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인구 소멸 인구 소멸 하시는데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든 아니면 납득을 구하든 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듯 강요하듯 답변을 하시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그 부분을 개선하든지 보완하든지 수정하든지 대안을 찾든지 해야지 이미 저질렀으니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납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셨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 의장 이춘만 : 봤는데도 왜 그렇게 놓쳤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외관만 보고 왔어요?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다 여쭤본 내용이라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좀 볼게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25년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원대리에 대한 얘기를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어린이 대상으로요?

○ 신동성 의원 : 4편 정도를 ......

○ 신동성 의원 : 콘텐츠 4편 정도를 벌써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제작비가 이 금액밖에 안 돼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볼게요.

문화가 있는데 구석구석 문화배달 이게 군악대하고, 주민합창단, 지역 예술인 등은 각 마을로 가서 지금 공연하는 부분이죠? 문화 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마을 순회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요청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선점해서 가서 공연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군악대는 그전에는 공연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군하고 협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군악대까지 가서 마을에서 공연할 때 혹시 마을에서 축제나 뭐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이런 공연을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도 좀 연락을 주세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7페이지 볼게요.

우리 합강정 지붕 보수 공사 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거 다 지금 추경 예산이 더 들어와 있어서.

○ 신동성 의원 : 기와를 다 바꾸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많이 지금 노후화가 진행이 됐어요?

○ 신동성 의원 : 보수 한번 할 때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게 아니니까요.

공사할 때 확실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도 2억 3,000이고,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좀 보면 감리비가 좀 많이 이전 재원에서 다 빼서 감리비로 다 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공사 시작할 때부터 감리비는 별도로 빼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항상 공사 시작할 때는 감리비 별도로 다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보통인데 보면 다 감리비가 계속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 재원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신동성 의원 : 188페이지 한계산성 보수 공사 좀 볼게요.

한계산성 남문지 일원 보수 공사 건이 지금 재해 피해 복구 공사예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어떤 재해가 있었던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한계산성 탐방로랑 같이 연결돼서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잘 좀 복구공사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과장님 여기 191페이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요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네.

○ 황현희 의원 : 지금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다른 지자체 관계자분들께서도 왔다 가시면서 극찬을 하고 가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방문한 지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신경 써주시고요.

○ 황현희 의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프로그램도 지금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좋은데 요 근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장소 섭외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그 장소는 해마다 그렇게 장소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매년 그런 반복이 된다면 그 대안을 찾으셔야죠.

프로그램은 지금 호응도가 좋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다니시면서 장소 섭외만 할 순 없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과장님이 또 원하는 이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랑 맞지 않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 황현희 의원 :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인제군에서는 건물 많이 짓던데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관 주민들이 이런 것도 많이 원하는데 이런 걸 한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 황현희 의원 :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어디 한군데 지정을 해서 이 분들이 편하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그거는 꼭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때마다 장소 섭외 때문에 문제점 안 생기게 빠른 시일내에......

○ 황현희 의원 :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생학습 공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생활문화센터 남면과 상남면 여기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냐 이거죠?

○ 김재규 의원 : 여기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보면은 심히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청소년 관련된 건물이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들만 쓰게 돼있고 노인복지타운이다 그러면 어르신들만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생활문화센터이다 보니 모든지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이걸 어떠한 용도에 있어서 강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문화교육 분야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중간 부분에 문화교육 분야라면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용 용역이 없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지금까지 그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당초에는 5,000만 원이 돼있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에서 7,500이 이제 증액이 된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연구 용역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 1억 2,500 가지고 인제군에 있는 문화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정리가 되냐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이 용역이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미비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니 조금 신경 쓰셔서 좀 전문적인 분들이겠지만 더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좀 제대로 된 양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상단부에 구석구석 문화 배달이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좀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신다고 이걸?

○ 김재규 의원 : 혹시 지역 단체에서 앰프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44번 국도변 이런 데서도 가끔씩 공연들 하시잖아요. 섹소폰 공연이라든지?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여태까지 지원된 게 없었나요?

○ 김재규 의원 : 뭐 그리 나쁘진 않은 것같아요. 본 의원 생각은, 이거 혹시 퇴색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공연들이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같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떨 때는 바라보는 시각이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돼”뭐 이런 시각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 문화센터?

○ 김재규 의원 : BF인증이 지금 안 끝났어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게 BF인증이 안 됐는데도 그러면 준공이 돼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BF인증이 안되면 들어가는 문도 뜯어야 되고 새로 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 김재규 의원 : 이런 거는 준공 후에도 후에 최종 완료 BF인증이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190페이지한번 볼게요.

청소년 축제 이게 9,000에서 5,000만원이 증액돈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 김재규 의원 : 아이들이 많아져서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인제교육 지원청하고 이런 게 다 협의가 다 잘 된 부분이고요?

○ 김재규 의원 : 100% 군비지원인데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주체가 인제군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돼있잖아요 공기관에서?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게 문화재단에서 받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 쪽하고 이게 뭐 협의가 잘 되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으로 됐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를 공기관이 어디냐는 거지 문화재단이라는 건 지금 알았잖아요. 저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시니 그럼 문화재단이라고 여기다 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다 지금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줄 알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생각할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거 학생을 중심으로 어떠한 축제를 하는 거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듯이 음식 문제 그 다음에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좀 섬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 1명이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걸리면 아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심도 있게 준비 좀 해주시고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이사님! 박인환 시인 추모식 언제 어디서 했었죠? 최근에.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는 상임이사님외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추모식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단에서, 주관 주체를 누가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행사장 가서 보니까 겉돌고 들러리 역할이나 하던데요.

사진에 보면.

○ 의장 이춘만 : 혹시 유족과 유가족과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들어본 바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우리 세대는 몰라도 우리 윗세대 분들께서는 묘지 이장 개장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장소가 부족하다면 몰라도 그래서 이 장은 어려운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박인환 시인의 문화재는 결론적으로는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해도 힘든데 분산 개최를 해서 흐트러 놓으면 차라리 아니한만 못한 거 아닌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리 유명한 박인환 시인께서는 인제군에 있지도 않은데 인제군에서 굳이 박인환 문화제를 해야 되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인제에서 나은 시인인데 작고하셔서 산소도 인제군에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 의장 이춘만 : 차라리 박인환 문학관서부터 모든 것은 이 작고하신 시인께서 잠 들어 계시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문화관광과 예산이나 행 감도 항상 뭐 2~3시간 했는데 문화교육과 관광과 부서를 분장해도 역시나 시간은 똑같이 진행되는 걸 보면 문화관광과였을 때나 문화교육과, 관광과에 업무도 상당히 좀 지난한 것 같습니다.

직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2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료에도 있고 이 자료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렇게 부적절하다 또는 대안을 찾아라 라든지 대체 건축물을 하든 신축하라든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이동풍 아니면 헌소리, 잔소리로만 들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께서는 건축물의 외관, 내부 다 둘러보시고도 그런 문제를 확인도 못하고 간과해서 2억의 예산이 지금 4억 5,000인가요.

그러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에 군수, 부군수는 납득하고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의회의 의원님이나 의장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교통사고도 순간의 판단 미스로 사망도 할 수 있고 중상도 입을 수 있고 접촉 사고가 납니다. 행정도 똑같습니다.

순간적 판단 1초의 판단 미스로 1년 10년이 되돌아 가야 되고 예산으로는 수 천만원에서 수억 수십 억이 비산될 수밖에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오은영 박사는 문화교육과에서 초빙했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상임 이사님 오은영 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인제 군민 몇 분이나 이 오은영 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관람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중에 일부지만 속된 표현으로 쓰잘데기 없다든지 들을게 없다고 도로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피부에 와닿든지 영양가 없는 그런 강의를 듣고자 한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 의장 이춘만 : 도서관 일전에 범죄 심리학하시는 분이 와서 또 강의했죠?

마이크 잡으세요.

○ 의장 이춘만 : 몇 분이나 오셨어요?

○ 의장 이춘만 : 비용은요? 그분이 무료 강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범죄 심리학자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예산을 얼마 집행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소가 비좁아서 80여명 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이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왔다가 돌아가신 분 있어요?

장소가 비좁아서?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굳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했어야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만여 인제 군민 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몇 십명을 위해서 강의했다?

○ 의장 이춘만 : 오은영박사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알겠습니다. 대면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만해축전 백담계곡?

○ 의장 이춘만 : 전년에도 했죠? 2회차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은 전년대비?

○ 의장 이춘만 : 같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순례길 걷기 몇 분이 참석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사를 이미 해봤으면 그 행사를 보고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더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뭔가 대책을 찾아서 확고부동하게 분석을 하고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전년도에 5,000만원이니까 올해도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입니까? 그렇게 획일적인 행정을 하려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년도에 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똑같이 5,000만원을 편성해서 무슨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가도 안 했고 용역도 안 했고 그냥 행사만 하면 된다 그런 안일한 사고 방식에서 행정을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 이사님 문화재단 출연금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증액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45억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을 개최할 때 최초에 물론 의장으로서도 첫술에 배부르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여름 축제 겨울 축제를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 의원님들 의장인 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전부 묵살하고 뜻대로 의지대로 독선 독자적 또는 더 이상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구책으로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축제는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종원 셰프가 온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는 얘기 분명히 했었고 지금은 백종원 셰프가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무슨 법 위반 뭐 뭐 해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위가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경종은 울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 예산도 거의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 의장 이춘만 : 늦었으나마 그래도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BF인증?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재공사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BF인증을 하고자 하는지 또 BF인증을 하고자 해서 용역한 결과가 안 좋아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상남, 남면에 복합 문화 센터가 일시적으로 폐쇄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행정을 하십시오.

책임행정!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은 책임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에서 , 용역 인제 군민께서는 의회에서 용역한 건 인정을 안 한답니다.

못하고 신뢰도가 마이너스 100점이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한 용역 절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체육청소년과 업무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지만, 의회에서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했는데도 그 결과를 못 믿고 안 믿고 허튼 소리라고 하는데 인제군에서 발주한 용역을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물론 건설과에 질의 또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예산 반영시킨 것도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줬지 엔지니어링에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백담사 설악 문화권 건립 지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사 완공은요?

○ 의장 이춘만 : 북면에서 선출되셔서 의원님들을 하시는 분이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과장님, 부군수님, 국장님 기승전결 들어 보셨습니까? 기승전결 아시죠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인의 예산은 모든 지기승전 북면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 합강정 지붕 보수 공사를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그 동안 합강정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실행한 적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한 적이 있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관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자료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서화중 영어 특성화 사업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서화중학교가 활성화되거나 학생수가 증가합니까? 살리기라고 하니까 뜻을 물어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미사 요구를 왜 붙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래서 살릴 수 있다면 서화중학교만 해당됩니까? 상남중학교도 해당되지?

○ 의장 이춘만 : 중학교가 서화 중학교밖에 없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학생 수가 최저인 학교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화 중학교는 중학교 교장 선생이 의지가 있어서 하고 상남면 연 무슨 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남면 중학교 교장 선생께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화중 특히 영어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살리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어 특성화 교육을 누가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까? 원어민 교사입니까? 아니면 영어 마을입니까 어디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아봤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용도 모르면서?

○ 의장 이춘만 :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부적으로 알 것 짚을 것 들여다 볼 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뜬구름 잡기 행정 좀 하지 마십시오! 즉흥적으로, 인제 영어 교육 센터 시설 개선 그러면 시설 개선만 합니까? 기린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 건물 아니에요 또 당초에 건축물을 벽체를 해체하고 리모델링을 했고 그런데도 다시 또 시설개선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에 버스 군청 직영버스가 지금도 운영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배치가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에 수송 버스는 왜 필요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필요하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서부터 제대로 구입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나오지 않았다고요?

○ 의장 이춘만 : 대한민국에 현대 기아 쌍용 자동차 회사를 오늘 도매급으로 아주 묵살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정수 물품 대상이죠?

○ 의장 이춘만 : 정수 물품 대상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받았어요?

○ 의장 이춘만 : 평생학습박람회 전기 및 시설비 이거 매년 예산이죠?

○ 의장 이춘만 : 고정 예산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해체 모여 합니까? 시설하고 다시 또 해체하고 다시 또 내년에 또 시설합니까?

아니면 고정 시설이에요?

○ 의장 이춘만 : 내역서를 주십시오.

만약에 고정시설이 아니면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것을 성립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공공 도서관 건립, 도비 이자를 왜 이제서야 반환하죠? 192쪽.

○ 의장 이춘만 : 반영을 못하다 놓쳤다는 뜻이에요? 시기를 놓쳤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기도 주민복지복지과처럼 잘못 집행해서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근 한 시간 반 동안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하십시오. 과장님 때문에 지금 산림정원과 예산 심의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질의 전에 며칠 전에 경북 의성 산불에서 산불 진화하시던 인제군 소속 헬기가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진화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하신 우리 박현호 기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저희 앞으로 산불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산불이 확대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는 오전에 비가 좀 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산불 방지에 대한 대책 강화도 저희 인제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성에서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해서 당장 저희 인제군에 지금 산불 진화 헬기가 없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건 임시 방편이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또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임차 헬기 이번에 봤더니 기종이 뭐 상당히 오래 되는 30년 가까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임차 계약할 때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신형 헬기로 저희가 임차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어서요

○ 신동성 의원 : 네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산불도 저희 인제군도 오늘 오전에 좀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그래도 한숨 돌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 산불 안전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산불 안전 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이건 산불 위험 요인도 사전에 제거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도 유지 보수하고 그런 예산으로 지금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1개소로 돼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1개소는 그럼 어디죠?

○ 신동성 의원 : 과훈단에 탄약고......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송전탑 활용해서 산불 감시망 설치한다고 작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또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 신동성 의원 : 이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신동성 의원 : 취소된 이유는 별도로?

○ 신동성 의원 :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예산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산불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예산 확보하셔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산불 예방 산림부산물 파쇄는 파쇄하는 기계를 들여오는 건가요 아니면 파쇄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부산물 파쇄하는 부분인 것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럼 저희 인제군은 산림 부산물 파쇄할 수 있는 기계가 아예 없나요?

○ 신동성 의원 : 산림 부산물 파쇄하는데 이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우리 이게 산불 예방 산림 부산물 파쇄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주변에 산에도 2년 전에 우리가 설해 피해를 입어서 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산에 피해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쓰러져 있고 말라져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게 이제 산불로 이어졌을 때 사실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피해목들도 빨리 좀 제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224페이지 자작나무 숲 목재문화체험장 기반 숲 체험시설 조성 있죠.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신동성 의원 : 아뇨 1억 2,000짜리요.

숲체험시설 조성.

○ 신동성 의원 : 네.

○ 신동성 의원 : 그거 저희 아직 매입 못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매입 비용을 지금 책정하신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전에 저희가 트레킹 코스가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예산은 처음에 그럼 얼마였어요?

○ 신동성 의원 : 50억 정도 되는데 3억 정도가 더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 하여튼 산불에 대한 부분들 요즘 가장 큰 뉴스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선 이번 산불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포현한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요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산불 감시원들이 있으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분들은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모집을 하죠 공고를 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읍면에서 대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번에도 그 진화대 분들이 산불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 같던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요 부분도 어떤 기준에서 그 분들을 뽑는지 모르겠으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선택적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을?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진화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제한을 없애야 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특히나 진화대 같은 부분은 무조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가 아닌 일반분이라도 조금 더 자기 몸을 그래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에 힘을 가지고 계셔야 요즘 젊은 분들도 연기 마시면 그냥 가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거 잘 수렴해서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당부 좀 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222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조금 전에도 신동선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산불 예방 산림부 산물 파쇄 이거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거를 안하고 계셨었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물품 구입비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파쇄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리 쪽에 이 파쇄공장을 짓다만게 있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어차피 파쇄를 할 거라면 농가에 도움도 되고 전체적으로 좀 인제 군민한테 그런 거름에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 의장 이춘만 : 불출석하신다 그랬다가 출석하신 걸 보니 일정이 취소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여하튼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출석 명단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장 집행석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과장님께서도 금년 6월 말 지나서 7월부터는 환복하시죠?

○ 의장 이춘만 : 그 마당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좀 난감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지만 북면에 “이렇게 군유림을 훼손했는데 이건 왜 처벌 안하고 나만 처벌봤냐”하고 항의를 지금 한두번 한 게 아닙니다.

팀장님 잘 아시죠?

○ 의장 이춘만 : 이 부분 빨리 해소해서 결말을 지어서 더 이상 의장에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빨리 조치해서 더 이상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일을 잘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으로서 항시 부탁드리는 것은 광역상수도권에 사시는 주민들은 큰 걱정을 안하시지만 그 외적인 분들이 지금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저희가 본 예산을 보게 되면 한 3개 지역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차 추경정도에는 한 그래도 2건 정도 올라와서 최소한도 5건 정도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지금 간이상수도에 관련 돼있는 건 단 1도 언급이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이런 말씀 드리고 안되지만 또 2회 추경이라 말씀하시면 26년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1차 추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1차 추경에 예산이 서야지만 올해 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텐데 2차 추경에 지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또 우리 기획관님 표정을 보니까 잘해줘야 1개소밖에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 간이 상수도 신청이 몇 개나 밀려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총 간이상수도가 물이 없어서 마을에서 해달라는 곳이 한 10여 군데 거의 20군데 가까이 되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다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 대신 일부 편의 시설 증대 그런 사업보다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 과에서 편의 시설 사업보다는 지금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조금 소장님께서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강하게 좀 말씀하셔야 예산이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 특히 광역상수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물 쓰는데 지장 없게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2차 추경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2차 추경 때 그러면 한 2개소 정도 더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은 없으면 임시 조치로쓸 수 있지만 물은 안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일선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부서 자체가 그죠?

○ 김재규 의원 :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고 더 열심히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가지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하수관로 통합 공공 하수처리시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 김재규 의원 : 남면하고 상남하고 북면도 하나요 북면도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지금 관로는 하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마을 안길 식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안길에 중간 부분을 따서 절단을 해서 관로를 설치하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된 데만 해줬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시멘트 길에는 시멘트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먼저 계시던 이상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마지막 인제군비로 해서 다 포장을 마을 안길 식으로 해준다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게 있으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것은 다 전체 군비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주위에 민원인 분들께서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

왜그러냐 하면 민원인과 의원님들은 마음이 급한데 이 행정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다보니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기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해줘”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때 그때 민원인 분들한테 잘 좀 대응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공사를 해 주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거기에 공사를 하실 때 어차피 우리 관계 부서 계에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분들한테도 그 관계되시는 팀장님들한테도 꼭 전하셔서 민원인분들하고 이야기 좀 해서 이거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하니 마무리되는 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 중 민원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어차피 민원 있으면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 소장 부임하시기 전에 일이라서 소장님보다는 하수팀장에게 묻겠고 이후에는 환경 보호과 예산심사나 또는 안전교통과 할 때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궁금하고 답이 없고 맴돌고 있는 문제를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하수도계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 의장 이춘만 : 부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 의장 이춘만 : 그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어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부평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평리에 또 있습니까? 다른 읍면이 또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몇 톤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700톤 산출 견되는 게 2700 등입니다. 그러면 2700 근거가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 용량 잡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 즉 음식물 쓰레기, 우분, 돈분, 계분에서 나오는 그 배출수까지 다 감안했던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왜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는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을 하기 이전서부터 계획이 됐고 예산이 반영 됐는데 그때 당시에 왜 불필요하게 그렇게 1일 처리 용량을 크게 했냐는게 의문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 예산 편성 돼있는 681억 5,000만원 중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부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에?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입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자체 공사만 하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같은 인제군이라서?

○ 의장 이춘만 : 아니 예산이 681억 5,000중에 다문 10억이라도 부평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공사하는데 예산이 반영됐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지금 현재 남면 신남리에는 300세대 아파트 신축할 공모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부지도 확보 됐고 그러면 300세대와 현재 신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쇄시켰을 때 그 오폐수 더 나아가서는 군부대가 증설되든지 예를 든다면 과학화 전투 훈련단 예전에는 여단에서 사단급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부대가 증설되든지 또는 증가되든지 이래서 인구와 기하급수적으로 상향됐을 때 그때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포화 상태가 안 되고 다 처리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증설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평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부평리 주민들이 반발 아닌 반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그 시설을 계속 증설한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반발력이 생기지 않아요. 조세 저항이 있듯이 저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 의장 이춘만 : 거기 면적이 그렇게 넓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 부분이든 뭐든 예산이 반영될 때는 인입을 시켜도 그렇지 않을 때는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인입시키지 마십시오.

향후에 인제군에 특히 남면에 아파트가 300세대가 신축이 되면 300세대만 신축 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민간인이 아파트를 신축할 수도 있고 빌라를 신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할 때 맨날 증설 증설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럴만한 면적이 계속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가든 주택이든 신축할 때도 애초에 지어야지 1층을 짓고 좌우로 증축을 하든 위로 증축을 할 때는 공사비도 증액되고 삶에도 지장이 있고 거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사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또 연결 부위에서는 누수될 확률이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는 거지 증설이라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면 애초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681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 극히 일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인입을 시켜줘야 되죠?

그 협의 누가 봤습니까? 도대체, 전 이상도 소장께서 직전에 소장께서 봤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직접 누가 하수도팀장이었죠?

○ 의장 이춘만 :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해요?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부군수님 환경보호과 예산 5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말이 정확히 나올 때까지는 그 예산만큼은 추경에서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끼리 치고 박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면에서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쇄됐을때 용량 또 300세대가 신축됐을 때 용량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즉 인허가가 안되는지 또는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지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환경 보호과에 환경바이오매스 시설 예산 681억 5,000중에 다문 10억이라도 예산을 재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정해서, 안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어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뭐 또 할 게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미흡했다 또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반증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전에 그게 왜 검토돼서 설계 당시에 반영이 안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를 하고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때는 놓쳤고 이제와서 하겠다고요? 허무맹랑한 행정을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흡하면 계속합니까?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 의장 이춘만 : 물론 예산은 성립돼 있습니다만 상남면 라이딩 센터?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에 1억 9 ,000만원 예산 편성 돼있죠?

○ 의장 이춘만 :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다 집행하는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시설 유지를 만약에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법인이나 조합에서 하는 게 맞지 내 물건을 내가 쓰듯이 해야지 남의 집에 와서 집살이하면 되고 말고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시설 관리를 자체적으로 못해서 꼭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의미라면 라이딩 센터 민간 위탁도 5억입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예산담당관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직영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 됐죠? 예산 편성 성립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직영하나 위탁하나 똑같으면 뭐하러 직영을 해요?

○ 의장 이춘만 : 공직자가 부족한데 파견을 내보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예산도 절감 안되고 어차피 운영이 된다면?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다면 결론적으론 기획예산당관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 의장 이춘만 : 다 살펴봤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다 살펴봤으면 원안 가결되겠습니다. 예산이?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6시33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순찰 차량 경관등 교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인데 이게 지금 자율 방범대에 대한 차량 경광등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이 사업 설명서 보니까 디자인 변경을 해서 교체를 하게 돼있어요.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이 된 부분이죠?

경광등이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경찰 순찰 차량하고 그 다음에 방범대 차량이 경광등은 확실히 틀려지는 건가요 그러면 구별이 되는데 부분인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또 디자인이 변경됐어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다 갈아야 될 텐데 요. 이게.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제읍 자율방범대는 제외인데 이건 벌써 요즘에 새로 차 구입할 때 그럼 완전히 다 해서 나온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 신동성 의원 : 공명선거 추진 저희가 내년도 지방선거인데 예산이 벌써 올라와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관리 경비 지출을 지금 4월 달에 한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4월달에 위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주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볼게요. 마을환경 개선에서 저희가 예전에 마을 안내 간판 정비하고 신설하고 다 예전에도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정비 하시는 부분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 신동성 의원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모자란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의원 : 요즘 사실 강풍도 많이 불고 간판도 자꾸 강풍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안전성 있게 잘 좀 설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좀 볼게요.

○ 신동성 의원 : 마을문제 발굴 해결하면서 삶의 질 향상 도모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마을공동체 4개소 지원이라고 하는데 4곳이 어디죠?

○ 신동성 의원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또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에서 신청을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별도로 하는 단체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왔던 군인가족들 전체적으로 인제군 관내에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좀 볼게요. 군의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좀 볼게요.

이건 저희가 그냥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12보병사단에 숙원사업 추진 이렇게 돼있어서.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12사단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병들 하여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많이 찾아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장병 한마음 뮤직페스티벌 작년에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장병들의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에 와서 젊은 나이에 저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병들한테 이런걸 충분히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행사들도 올해도 차질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장병들한테 좋은 시간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행정관님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하셨고요. 세가지만 질의올릴게요.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는 경광등 질의하셨는데 경광등 색깔 때문에 지금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요즘 순찰차나 고속도로 순찰차 보게 되면 다기능으로 쓰는 경광등 보셨나요?

○ 김도형 의원 : 보게 되면 차 정차에 화살표 방향이라든지 다기능으로 쓰는 경광등이 있는데......

○ 김도형 의원 :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경광등 비용이 제가 보기에 금액이 적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색상만 맞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장착이 가능한 여부가 있을까요?

○ 김도형 의원 : 이왕이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확인해 보세요.

○ 김도형 의원 : 124페이지입니다.

마을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마을 안내간판 정비 201인걸 보니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마을 안내 간판 정비라 하게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일단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사무 업무를 읍면에다가 이것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간판 정비를 한다?

○ 김도형 의원 : 그게 무엇입니까? 간판 정비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렇다 치게 되면 지금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제가 행정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특수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예산의 규모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인제군 관내에 모든 간판 정비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 김도형 의원 : 어디 한두군데 정도 특수하게 지금 정해 놓고 올라온 예산이죠?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군 장병 페스티벌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군부대한테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부대 관련 돼있는 군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어떤 면에서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안은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세우셨던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인 예산 승인을 해주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로 승인해 준 적이 저희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유독 이번 예산에는 인테리어라고 해서 관련 돼있는 게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 빼고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몇 건 더 있었잖아요. 여기거 말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테리어만 별도로 목을 정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받았죠?

혹시 여기 시설직 계시나요?

시설직이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들어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테리어를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 김도형 의원 : 하다못해 설계를 할 때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내부 실내까지 다 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관공서 건물을 지면서 저희가 발주한 건물 중에 별도로 인테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 승인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수정 예산안을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말고도 다른 과도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정책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별도로 예산 받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게 아니죠.

○ 김도형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왜 이렇게 시행이 되냐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몫이 없다가 왜 인테리어라는 거에 명분이 생겨서 별도로 예산 승인을 받냐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본공사 따로 뭐 인테리어 따로 이렇게 앞으로 승인을 받겠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실내 내부인테리어 안 들어갔습니까? 설계에 없어요? 있었을텐데요. 없을 리가 없을텐데요.

○ 김도형 의원 : 그때 되게 되면 등기 몇 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설계 나오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하는 건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누군가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혼선이 안 오지......

○ 김도형 의원 : 아니 전문가들이 설계를 다 하는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설계에 의거해서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테리어 설계해서 별도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설계를 분리 발주해요? 따로따로?

○ 김도형 의원 : 누가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앞에 과가 어디였었더라 이러 유사한게 있어서 주민복지과였던가......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아니 예전에는 저희가 예산안에 다 포함이 돼있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해야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예전에는 설계를 할 적에 전부 다 같이 설계를 해서 한번에 나왔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해가 안됩니다.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인지 할 수 있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말로 하시는 거라면 그렇겠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의원으로서도 혼선이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본 건물 설계 따로 인테리어 설계 따로 해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를 다 이렇게 하겠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6억에 관련 돼있는 것은 설계 비용에 대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순수하게 설계 비용이다?

○ 김도형 의원 : 확실합니까?

○ 김도형 의원 : 별도로 그러면 그 설계서를 그렇게 돼있는 것을 분리 발주해가지고 나왔던 걸 한번 좀 저희한테 증빙서를 줘보세요.

인제군에서 신규 건물 발주한 것 중에 그러니까 설계한 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이렇게 비용을 해서......

○ 김도형 의원 : 설계 변경은 그 설계하는 것에서 변경인 거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 설계잖아요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 없죠.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그 정도 규모에 큰 게 돼있는데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유사 사례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시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예산 승인해 준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유사 사례를 저희한테 한번 줘 보세요.

그래야 빠를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나요.

○ 김도형 의원 :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설계 끝난 후에 또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 설계를 한게 있는지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잊기 전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최근 신축한 농업기술센터도 적용이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수석 전문위원님 강원 자치도 신청사 설계도도 있고 최근에 했다 그러면 춘천시청 청사를 준공한 후에 너무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또 증축한 청사 있습니다.

그 청사에 이와같이 설계를 했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는대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종시 파견 근무자가 11개월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1개월이 적용되는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뭐 문제는 없다?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파견 가는 것도 자의적으로 갔는지 타의에 의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자부담을 했다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좀 가당치 않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주택 가격이 상향하는데 따라서 이 보조비인 월세가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약 1,100만원 대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라리 세종시가 수 십년 내로 없어질 일은 아니니 차라리 건축물의 가격도 상승되는 만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아니 1년에 100만원 돈이면 10년이면 1억 돈입니다. 그런데 또 건축물을 구입해 놓으면 지가가 상승되지 토지가든 건물이든 하향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면 저런면을 다 따지고 또 시기가 다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 없이 아예 매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고민도 안해 보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파견 근무자가 지금 사무관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라리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의장 이춘만 : 한시적일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노사시책 연구 추진 군 단위라서 우리보다 큰 군도 있지만 18개 시군 중에 군 단위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중에 국내 여비를 예산 편성한 지자체가 홍천, 횡성, 영월,고성 4개 지자체고 국내든 국제든 여비가 전무한 지자체가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양양까지 5개 지자체입니다.

즉 국내 여비가 있는 곳이 4곳 국내 여비도 국제 여비도 없는 곳이 5곳 그런데 인제군만 국제 여비가 있습니다.

왜 인제군만 독불장군 식으로 국제 여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타시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하려다가 너무 충격이 클까봐 그 금액의 50%를 감해서 당장 일몰제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시는 국제 여비 예산을 편성을 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서 상당히 난감하고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루고 배려하고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없어졌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유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 의장 이춘만 : 갔다 온 것은 갔다 온 것이고 이제 또 일몰제를 적용해서 아니하면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한다면 본 의장도 공히 오히려 2,000이 아니라 3,000 4,0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견문을 넓히고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넓게 보고 높게 보고 많이 알고 행정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아니하는데 인제군만 한다고 하니 납득이 어려워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청사 의회 청사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수정 예산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억 씩이나 되는데?

○ 의장 이춘만 : 물론 예산은 편성하고 성립된다고 바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신속 집행이든 조기 집행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놓쳤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직제순으로 따지면 당시 부군수 현재 강원자치도 예산과장이죠?

○ 의장 이춘만 : 박현봉 전 부군수도 놓 쳤고 또 당시 팀장은 누구였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서무팀장이 업무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갔으니 그러면(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차석은 누구였습니까? 권순오 차석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놓쳤어요?

놓칠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1.5배의 예산을 1배의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한 노력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재적소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면 농부가 시기를 놓셔서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도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불처럼 불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획담당관 님 예산편성 대충 하시고 다 수정예산 올리십시오. 예산 편성 기본만 하시고 다 수정예산 올리시라고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이나 인간사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 가치를 진행합니다. 보편적 가치가 너무 광범위한 뜻이지만 항상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실수도 적고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 보면 평방미터로 하면 피부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평수를 쓸 수는 없지만 평으로 산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실 85㎡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실 48.75㎡ 즉 14.74평입니다.

그런데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새로 경제국장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지 9.4평 그 외에 행정, 도시건설국장은 약 9평 그런데 제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장은 서기관 대우지 사무관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67.5㎡ 20.4평입니다.

그러면 국장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때 마음 불편하지 않겠어요?

○ 의장 이춘만 : 또 있습니다.

서화면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44.55㎡예요 즉 다른 읍면장보다 약 4평 정도가 넓다.

그러면 기준점이 있는 건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때 그때 다른 건지 엿장수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사 신축할 땐 군수실은 100평 부군수실은 70평 국장실은 40평씩 120평 과장실은 30평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우후죽순으로 가당치도 않고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이런 사무 공간이 과연 바람직한지 인제군민께서 아시면 이것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혈세를 가지고 본인들의 근무 공간만 호화롭고 넓고 쾌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번 추경에 새마을지회 예산이 편성될줄 알았더니 없어서 그나마 안도하는데 새마을지회는 현재 지회장 선출을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새마을 지도자 군 회장은 또 이번에 선출이 됐더라고요.

○ 의장 이춘만 : 지회장 선출조차 못하는 그런 단체가 예산은 예산 성립 돼있지만 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서장 즉 지회장도 없는데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것도 의장으로서 의정 자료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본회의장에서 또 지적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대행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대행이라도 있었지만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행도 없어요.

대행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선출이 된 것이 군 새마을 지도자 회장이 선출되었지 새마을 지회 지회장이 선출되었습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명시해 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읍면 것부터 잠깐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을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청사 경영 관리에 산불차 구입이요.

이게 지금 귀둔쪽에 차를 구입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이게 차량이 산불차량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면 이 금액 정도면 그냥 일반 차량인가요 아니면 산불에 특화된 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이게 차량 가격이 너무 낮아서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산불 전문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화면을 좀 볼게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주민화합 행사에 행사차출 경비가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보니까 이게 지금 합강 문화제하고 면민 체육대회인데 14명씩 직원차출 행사비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다른 읍면에도 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세워져 있는데 지금 서화만 예산을 더 요구하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6개 읍면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기획예산담당관쪽에 좀 볼게요. 117페이지요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6명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인건비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 내신 분들하고 우수 제안자들한테 이걸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자세한 내용도 좀 이해가 안가서 나중에라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청년 커뮤니티 센터 좀 볼게요.

지금 운영 인력비를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이 인력은 채용을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아직 채용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운동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신동성 의원 : 여기 토목 공사비가 주로 많겠네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관광 페스타 좀 볼게요.

위탁 사업비를 주는데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 축제하고 뭐 사진전을 지금 한다고 해서 이 예산 올리신 거죠 증액되는 부분들이?

○ 신동성 의원 : 지금 그러면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물빛테공원이 거의 다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이 음악축제를 같이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5월 1일까지 진행이 다 가능한가요?

○ 신동성 의원 : 물빛테마공원이 지금 상당히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화 천도리가 그 부분 때문에 물빛테마 다리도 준공이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좀 많이 끌어 모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부의장님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올려볼게요.

저희가 저번 임기 때 분명히 공모 사업을 사전 통보를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통해서 그렇게 정보 교류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때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을 시키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서로 간에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예전부터 꼭 필요했던 사항들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갑자기 알지 못했던 사업들이 나와서 그런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읍면에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통보식으로 이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번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말씀 안 드리겠지만 또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일방적인 지시하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설명하시면 뭐 합니까? 앞으로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필요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저희가 저번 임기 때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마찰이 생겼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같은 기관끼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이상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그 지역이 적절한지 아닌지만 저희가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년 커뮤니티 센터 운동장 정비 사업요.

분명히 상태를 아셨을텐데 본 예산에 승인을 받으실 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예산 충분하냐 이 정도면 가능하냐고 했을 때 분명히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정확하게 운동장에 지금 뻘을 걷어 내고 마사를 깔고 잔디가 올라갑니까?

○ 김도형 의원 : 마사토를 한다? 그럼 이 운동장 정비를 해서는 어떤 활용도로 쓰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말 그대로 운동장으로 사용한다?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정수가 몇 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청석에 오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몇 분이에요.

정예부대만 왔습니까? 아니면 일당백이에요. 담당관님이?

○ 의장 이춘만 : 다음에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님만 배석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우리는 조례에 있는데 사장 돼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혈 혈장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인제군에 헌혈 차량 몇 번 옵니까? 버스가?

○ 의장 이춘만 : 1회만 하지는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도 청사 앞에서 헌혈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헌혈을 장려해야 되는데 인근에 홍천만 해도 조례가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약 수천만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 돼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배려하고 또 헌혈 장려도 하고 그런데 왜 인제군에는 있는 조례조차 사장시키고 예산은 전무합니까? 그러면 인제군은 헌혈할 때 헌혈 차량도 청내에 주차 못 시키게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조례가 없으면 의장이 동료 의원님들께 의원 발의로 조례 좀 상정하려고 했는데 조례는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있는데 왜 예산은 없습니까? 그러면 헌혈을 장려할 필요도 없고 헌혈차량은 왜 그러면 청내에 와서 주차하면서 헌혈을 해 갑니까?

○ 의장 이춘만 : 예산을 성립시켜서 헌혈하신 분들에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존경하는 중진 의원이신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 공모 사업 뿐만이 아니라 위탁 운영도 의회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다 정리해놓고 와서 위탁을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 향상보다 상승되고 있다.

그러면 공모 사업만이 아니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의견 청취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읍면에 1억씩 예산이 있으니 가로등 예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죠? 명시 안 해도?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정이나 부족하면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용역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어느 지역에서는 의회에서도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인정할 수가 없답니다.

인제 군민이, 그래서 인제군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 용역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 예산 삭감할 수 있는데 까지 삭감시키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발언을 할 때 의장실에서 민원인이 즉 주민이 대표자가 아니면 조합 대표가 지상원 과장님 김원일 의정팀이 배석해서 다 들었습니다.

삭감 가능하죠?

○ 의장 이춘만 : 아니 인제군민께서는 인제군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뭘 믿냐고 하는데 의회 의원님으로서는 집행기관에서 한 용역을 어떻게 믿어 줄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용역을 해도 신뢰할 수 없다니 앞으로는 건설 분야에서도 물론 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 또 질의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엔지니어링 이런 곳에 설계 용역하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하십시오.

토목직이, 그래야지 의장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했는데 신뢰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믿냐 주민들 얘기가 더 믿음이 간다고 하니 집행기관도 용역할 필요 가 없지 않냐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라이딩 센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의회에서는 이제 인정 못한다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용역하지 말고 직접 시행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용역하지 말라고 이제.

○ 의장 이춘만 :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못 믿었다고 하니 의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집행기관에서 한 용역을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용역예산은 있는 그대로 삭감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그동안 15년차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는 용역 보고회를 하면 본청에서 의원님들 함께 해서 용역 보고를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년째 용역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자료도 안 줍니다.

집행기관이나 아는 용역을 우리가 왜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용역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성립해드려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용역 결과는 “뭐 뭐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이렇게 다 문을 열어 놓습니다. 공무원도 본인들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용역 결과지 뭐 크게 별다른 용역은 없습니다.

그로인해서 면죄부 또 모든 문제에서 배제되고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은, 따라서 용역 예산 앞으로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예산 편성은 군수의 권한이니 막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