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8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문화교육과, 산림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문화교육과, 산림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10시10분 개의)

(제270회–제3차 본회의) 문화․산림․상하수도․시설․자치․읍면․의회․기획

문화․산림․상하수도․시설․자치․읍면․의회․기획 (제270회–제3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전에 모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에도 기사가 보도됐고 또 의회에서는 대내 마을 라이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횡성군 의회에서도 횡성군에서 파크 골프장을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횡성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부결시켰습니다.

이제는 집행기관에서 손쉽고 편하고 빠르고 책임 안 지는 민간 위탁만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군만이 아닌 타 지방 자치단체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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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문화교육과, 산림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10시1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과, 산림정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입니다.

2025년 문화교육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교육과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17억 5,300만원에서 금회 추경액 75억 5,500만원이 증가한 총 293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문화 교육 분야 연구 용역 추진에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강 문화제 운영 및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만해축전 백담계곡 순례길 걷기 운영을 위해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도비 사업으로 강원 스토리 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지원 국비 사업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에 국비 8,5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으로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 시설운영 사업으로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30억을 증액하여 85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로 남면과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BF본인증 컨설팅 용역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백담사 설악 문화권 건립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전통문화 보전 사업으로 문화유산 보수 정비 도비 사업에 백담사 경내지 포장 공사 시설비 2,000만원  감하여 감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유산 보존 정비 자체 사업으로 설악권 자연 문화유산 미래 전략 연구 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합강정 지붕 보수 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담사 보수정비 국비 사업에 가길당 및 담장 보수 공사 민간 자본 사업 보조비 2,4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한계산성 보수정비 국비 사업으로 하성남문지 일원 보수 공사비에 국비 1억 5,400만원, 도비 3,300만원, 군비 3,300만원으로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를 포함하여 감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산성 유적 정비 균특사업으로 한계산성 탐방센터 건립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보수 정비 국비 사업으로 적묵당 및 적멸보궁 주변 석축 정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장 유산 보존 관리 국비 사업인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비를 기존 시설비에서 연구 용역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사업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던 청소년 축제 지원 사업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 1,100만원을 삭감하여 1,7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하남초 통학차량 지원에 1,600만원, 서화중 작은 학교 살리기 영어 특성화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지역 인재 양성 자체 사업에 장학관리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1,100만원, 인제 영어 특성화 교육 운영 자체 사업비로 민간 위탁금에 4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제 영어교육센터 학생 수송 버스 구입비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정에 의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자체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1,700만원, 마을 교육 공동체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원, 마을교육공동체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1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으로 네트워크 지원 자체 사업에 제11회 인제군 평생 학습 박람회 행사 운영비 1억 6,000만원을 편성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실비 지원금에 5,000만원을 추가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제군 평생 학습 박람회 전기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인제군 평생 학습 프로그램 연중 강좌 운영에 2,000만원을 추가하여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평생 교육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 작은 마을 행복리센터 지원 사업에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프로그램 강사비를 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문해교육사 양성 과정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300만원을 감하여 1,6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국비 사업으로 300만원을 추가하여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국비 1,200만원과 도비 100만원은 주관 부처에서 직접 지출하는 사업으로 인제군 예산에서 편성되어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마스크를 쓰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하실 때 웅웅거려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좀 액센트를 높여서라도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받아 봤고요.

몇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 드림 하이 페스티벌을 했던 예산액이 일부 이제 위탁 사업비를 전환되면서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이수현 의원 : 최근에 저희 학교 체험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아이들 인사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의견 대립이 있는 건 아시죠 선생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최근에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지금 방송이 됐었는데 저희 원통고등학교가 지금 선생님들은 체험 학습을 반대하시고 계시고 교장선생님은 오히려 찬성하시다 보니까 그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방송도 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체험 학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의 깊게 보셔서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인솔 교사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이 되고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이 결국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무는 그런 법적 결과가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꺼려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한테만 인솔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서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좀 안전하게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그동안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좀 예산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동안 사실 아이들이 이 축제에 관심도 있고 또 많은 참여를 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뭐 먹는 거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게 단순하게 연예인을 더 많이 부르고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필요로 했던 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서 다 충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인제영어마을 북면 개설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이 리모델링비 안에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지금 저희가 순수 시설비 부분만 지금 반영된 거고요.

그 이후에 기자재는 추가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아이들 운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운송은 저희가 지금 뉴카운팅 33인승 지금 구입하는 차를 인제로 대체를 하고 인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차를 지금 원통으로 좀 배치해서 이렇게….

○ 이수현 의원 : 그럼 현재 인제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차량이 북면 캠퍼스에서 활용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용대초등학교라든가 한계 초등학교 월학초등학교 그리고 서화초등학교까지도 충분히 운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전에 좀 잘 시간대라든가 이런걸 조정하셔서 아이들 학습하는데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 평생학습축제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보면 개최 운영 저희가 상세 설명서를 보면 박람회 개최 운영비에 관련해서 지금 세부로 다 나눠놓으셨어요.

부스 임대로 따로 현수막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 체험 재료비, 이벤트 다 분리 발주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전체를 다 분리 발주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효용성 있게 어느 정도 그 나눠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맡겼고요.

그 다음에 천막이나 그런 임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한 2종류 정도로 나누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좀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편의상 쪼갠 건 좋은데 이게 특정 업체에게 약간 좀….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자르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왜 현수막 부분만 잘라서 계속해서 같은 업체에게 줬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전체 다 묶어서 계약을 하시던가 아니면 전체 다 쪼개서 입찰을 보시든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전체 입찰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은 관내에 총괄을 다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 조금 분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인제군 전체 다수를 생각했을 때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만해축전 백담계곡 순례길 걷기 운영 신규 사업이네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지난해에….

○ 김도형 의원 : 했던 사업입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두 번째….

○ 김도형 의원 : 이게 운영을 어디서 하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만해 선양 실천 선양회에 그쪽에서 지금 작년에 맡아서 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보조 사업으로 만해축전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진행은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은 그때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을 거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네.

○ 김도형 의원 : 지금은 어디서 운영을 하냐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런데 이것이 만해선양실천회에서도 추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걸 연계하다 보니까 G1하고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보조 사업으로 또 나갔다 몇 차례 가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운영 주체는 만해사상 실천선양회가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하남초 통학 차량 지원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도형 의원 :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하에 하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협의된 부분이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언제부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학교 권한까지 침범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언제부터라고 그 말에 제가 좀 답변….

○ 김도형 의원 : 아니 교육은 교육에 관련 돼있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이 와서 이렇게 통학 차량을 지원하게 된 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남초 통학 차량 지원이 24인승 기준으로 도 교육청에서 연간 6,18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여건상 시골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24인승 차를 구입을 못한데요.

그래서 34인승 밖에 임차가 안돼서 34인승 차를 임차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 7,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 일반 운영비에 좀 남는 예산으로 겨우 어렵게 좀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다 보니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는 확보가 된 게 6,180만원이 확보가 됐으니 도교육청 사업비가,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1,620만원을 좀 추가 지원을 해줬으면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내용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거는 교육에 관련 돼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해결 해야될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시스템 구축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정치적으로 풀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은 도교육청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하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앞으로 이런 현상 나타날게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우리가 벽지에 있는 몇 안 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번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 교육청에 지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을 합당한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차후에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하고 그런 얘기들을 상향 기준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화중 작은 학교 살리기 영어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네.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을 3,000만원 가지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개선하는 거에요 아니면 강사비 지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제가 알기로는  영어 특성화 특별한 교육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강사 지원금하고 기자재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매년 지원이에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이건 올해 최초로 시범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작은 학교 지원이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연계성을 두고서 연속 사업을 한다든지 정확한게 있어야지 한번 예산이 투입됐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1년만 하고 안하겠다. 이건 아닐거 아니에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 부분 또한 올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지원청하고 ….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너무 남발성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교육지원청이랑 서화중학교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은 학교를 할테니 이 사업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준 다음에 하면 몰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맞춰서 그냥 투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 내에 서화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를 해서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 김도형 의원 :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니다 싶으면 돌봄에 직장 가지신 분들이 학생들이 지금은 다음에 케어가 안돼서 난리인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야지 이게 지금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80%라고 보고 일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아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 주는 건 몰라도 전반적으로 그럴 것 같았으면 교육감 만나가지고 교육 예산 달라 그래서 인제군에서 운영해야죠.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네.

○ 김도형 의원 : 하시려면 진짜 작은 학교 살릴 거라 생각하시면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좀 해주세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강사라든지 섭외는 어디서 합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이건 기존에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을 중축으로 좀 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주문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군 영어교육센터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본예산에서 예산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총 예산으로 올해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건 그렇게 말씀 드린게 맞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 김도형 의원 : 무슨 운영비예요.

4억이 지금 보니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고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4억은 리모델링비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리모델링이 왜 4억이 왜 더 들어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당초 2 억을 예상했던 건 맞습니다.

당초에 2억을 예상해서 보고드렸었는데….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그때 당시 2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위치가 불안정하니까 좀 다시 선정하자 그랬을때 2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와서 4억을 더 요구하시면 차라리 그럼 부지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건물 짓는 게 낫죠.

결국에는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에 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연구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지를 하나 선정해서.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도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을 뽑았을 때 사실은 저희가 좀 잘못 오류가 있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복지회관이라는 용도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건물이에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시설에 관련 돼 가지고 이렇게 2억여원 정도면 저희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용이 들어갈 정도면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영어센터를 정식으로 하나 짓는 게 낫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복지회관이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요.

4층 복도나 이런 부분이 타일 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 공간을 이동할 때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좀 위험도 있어서 그 부분도….

○ 김도형 의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 자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은?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의원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주신 대안 장소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최종 보고드렸던 것이 그 지역에 저희가….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았으면 거기다 하라고 예산 승인 안해줬습니다.

건물 새로 하나 센터를 지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6억을 가지고 신규 건물을 짓는 건….

○ 김도형 의원 : 아니면 신규 건물 짓는게 아니라 지금 거기 노후된 데는 놔두고  좀 더 해가지고 앞으로 북면에 있는 서화에 있는 학생들이 평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번듯하게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맞죠. 이 금액이 들어갈 거라면 한 20억 정도면 안되겠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이 리모델링 비용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저희가 사업비 판단을 처음에 판단했을 때 좀 착오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는 저희 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이나 이런 거에 다 준해서 사업비 책정을 다시한번 했는데…. ○ 김도형 의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된 배경인지 서명서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1층을 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이건 저희가 새로 계산한 내용하고 그 내역을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을때는 마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추경에 오셔서 그에 2배 상응하는 예산 올리셔 가지고 노후화가 돼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장소 섭외가 잘못됐다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비용을 하여튼 제가 어떻게 4억여원이 더 투입이 되는지를 좀 확인 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그리고 초등학교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돌봄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돌봄 강화 부분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색 내기식 예산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인제군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몇 십억을 들인다 그래도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이 잘 안돼서 맞벌이하시는 분들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런 비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교육에 관련된 지원해 줄 테니 학교 자체에서도 돌봄이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달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행정적으로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돌봄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산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책 발굴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62페이지 지역 인재 양성 좀 잠깐 보실게요.

장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이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 그냥 저희가 관리하고 수집하는 정보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접 수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장학금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서류 간소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1,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3,500만원으로 지금 장학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1,100만원은 저희가 데이타 베이스 암호 복구와 서버를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헤킹이나 불법 접근으로 인해서 사용자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추가로 좀 하는 부분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여기 보시게 되면 인재 육성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기금이 지금 2억여원 정도 남으신 거 아시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네.

○ 김도형 의원 : 이제는 기금이란 명칭을 내년부터는 쓸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절차적인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지금 아직도 나가게 되면 부정 수급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수급하는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고 내년에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예.

○ 김도형 의원 : 강화를 시키라든지 아니면 연차를 뭐 2~3년을 더 준다든지 했을 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걸러낼 수 있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인구 소멸 인구 소멸하지만 앞으로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을 안 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학부모들이 정말 일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안해주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돌봄이 안되고 인제군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 뺑뺑이요 학원 뺑뺑이라도 돌린다고 쳐요.

인제 같은 경우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을 안해 주게 누가 여기 있겠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 그쪽에서 보내게 되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다 좀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인구 소멸 인구 소멸 하시는데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든 아니면 납득을 구하든 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듯 강요하듯 답변을 하시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그 부분을 개선하든지 보완하든지 수정하든지 대안을 찾든지 해야지 이미 저질렀으니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납할 수 있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장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이런 걸 더 피력하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셨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현장은 제가 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봤는데도 왜 그렇게 놓쳤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미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외관만 보고 왔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내부도 봤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다 여쭤본 내용이라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좀 볼게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25년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원대리에 대한 얘기를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인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이거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드는 부분이고요.

○ 신동성 의원 : 어린이 대상으로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어린이 대상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인데 강원도에서 강원도 특별사업으로 매년 진행을 하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저희 인제군이 대상이 돼서 저희 인제군에 있는 자작나무 숲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G1하고 도가 계약이 돼 있어서요 G1방송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면 15분 내외 정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G1에서 방송하고 있는 어린이 방송 채널에 이 부분을 좀 송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좀 보유를 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업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한 4편 정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편 정도를 ….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그동안에 추진했던 이력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콘텐츠 4편 정도를 벌써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신 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작비가 이 금액밖에 안 돼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이 부분으로 도에서 충분히 계약이 진행되고 매년 했던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뭐 가능합니다.

15분 내외 한편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볼게요.

문화가 있는데 구석구석 문화배달 이게 군악대하고, 주민합창단, 지역 예술인 등은  각 마을로 가서 지금 공연하는 부분이죠? 문화 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마을 순회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요청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선점해서 가서 공연을 해 주시는 건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공연도 하고 체험행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군악대와 연계해서 한 3번 정도는 공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군악대는 그전에는 공연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군하고 협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지금 군부대하고 사전에 몇 번 조율이 있었고요.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좀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일정이 또 최후로 잡히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군악대까지 가서 마을에서 공연할 때 혹시 마을에서 축제나 뭐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이 3번 공연은 가능한한 다중이 모일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라든가 또 집합이 좀 많은 경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런 공연을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도 좀 연락을 주세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일정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7페이지 볼게요.

우리 합강정 지붕 보수 공사 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거 다 지금 추경 예산이 더 들어와 있어서.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제가 업무 보고 때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합강정이 건조된 이후로 한 번도 지금 보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서 지금 그 지붕 쪽을 손을 대지 않으면….

○ 신동성 의원 : 기와를 다 바꾸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전체 기존 골조부터 다 보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많이 지금 노후화가 진행이 됐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신동성 의원 : 보수 한번 할 때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게 아니니까요.

공사할 때 확실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도 2억 3,000이고,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좀 보면 감리비가 좀 많이 이전 재원에서 다 빼서 감리비로 다 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네.

○ 신동성 의원 : 공사 시작할 때부터 감리비는 별도로 빼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항상 공사 시작할 때는 감리비 별도로 다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보통인데 보면 다 감리비가 계속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 재원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하고 나눠서 편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처 당초 예산 때 그 작업을 못하고 이렇게 좀 이루어진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88페이지 한계산성 보수 공사 좀 볼게요.

한계산성 남문지 일원 보수 공사 건이 지금 재해 피해 복구 공사예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어떤 재해가 있었던 부분이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동안에 오랜 시간동안 계속 수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남문지가 있다 보니까 그 문 쪽으로 해서 토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 내려와서 거기 약간 길처럼 돼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문을 다 막아 가지고  토사가 유실이 되면서 문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성 자체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물길이 나버리니까 그쪽으로 계속 물이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문쪽으로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물길을 일부 좀 돌리고 그 부분을 좀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계산성 보수 한계탐방로 정비 사업을 지난해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남문지까지가 저희가 탐방로 개설 만약에 개통하는 구간인데 사실 그쪽 지역에 와서 거기까지 왔을 때 남문지 안쪽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남문지 안쪽에 올라가는 게 기존에 지금 흙이나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밟고 올라간다고 쳤을 때 훼손이나 이런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시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임시 계단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또 국비가 또 사업이 확정돼서 이렇게 보수 사업 정비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돼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한계산성 탐방로랑 같이 연결돼서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잘 좀 복구공사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과장님 여기 191페이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황현희 의원 : 요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평생학습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평생학습 저희가 박람회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저희가 준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을 좀 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그 사업비에 대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정이 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각종 프로그램 사업별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제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중에 연중 강좌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지금 수요가 좀 달라져서 기능사 자격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았고 저희가 올해 당초에 4개 사업인가를 기능사 자격증반을 개설을 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것을 추가로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추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다른 지자체 관계자분들께서도 왔다 가시면서 극찬을 하고 가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방문한 지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신경 써주시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황현희 의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프로그램도 지금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좋은데 요 근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장소 섭외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그 장소는 해마다 그렇게 장소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생활과학관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 농업기술 센터에 있는 일부 교육관은 저희가 계속  연도별로 그걸 계속 신청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새로 개설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문화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하 공간하고 그다음에 4층 교육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누수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마 아시는 것이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해교육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금 여기 다른 기관에 좀 섭외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해결은 좀 됐고요 저희가 매년 그런 문제가 좀 반복된 문제는 있긴 합니다. 의원님.

○ 황현희 의원 : 매년 그런 반복이 된다면 그 대안을 찾으셔야죠.

프로그램은 지금 호응도가 좋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다니시면서 장소 섭외만 할 순 없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이 또 원하는 이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랑 맞지 않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사별 프로그램 별 특성이 있어서 맞는 교육장이 또 필요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인제읍 지역에 교육 장소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은 맞지만 저희가 남면이나 상남면에도 생활문화센터도 저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도 같이 좀 이용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도 그 교육 공간을 확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내에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인제군에서는 건물 많이 짓던데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관 주민들이 이런 것도 많이 원하는데 이런 걸 한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생각은 안해본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평생학습센터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을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어디 한군데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편하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그거는 꼭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때마다 장소 섭외 때문에 문제점 안 생기게 빠른 시일내에….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생학습 공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생활문화센터 남면과 상남면 여기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교육 장소를 지금 인제읍에 국한되게 많은 거리와 상관없이 인제읍 소재지로 한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집중이 편향되게….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냐 이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건 뭐 저희가 사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보면은 심히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청소년 관련된 건물이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들만 쓰게 돼 있고 노인복지타운이다 그러면  어르신들만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생활문화센터이다 보니 뭐든지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생활문화센터는 좀 그중에 가장 폭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램 다 수용할 수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이걸 어떠한 용도에 있어서 강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개별적으로 동아리 활동 그 안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문화교육 분야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중간 부분에 문화교육 분야라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문화교육 분야가 우리 기본 정책에 대한 분야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용 용역이 없었나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예 현재까지 저희가 기본 문화정책 기본 정책….

○ 김재규 의원 : 그럼 지금까지 그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당초에는 5,000만 원이 돼 있고 그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에서 7,500이 이제 증액이 된 거네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문화정책에 저희가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 부분 좀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 1억 2,500 가지고 인제군에 있는 문화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정리….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정리가 되냐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향후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어떻게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나갈까 하는 그런 과제들을 좀 담아서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용역이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미비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니 조금 신경 쓰셔서 좀 전문적인 분들이겠지만 더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좀 제대로 된 양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다음 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상단부에 구석구석 문화배달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거 좀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도 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각 마을을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한 8회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신다고 이걸?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혹시 지역 단체에서 앰프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44번 국도변 이런 데서도 가끔씩 공연들 하시잖아요. 섹소폰 공연이라든지?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신규로 처음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여태까지 지원된 게 없었나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저희가 이번에 소외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가볍게 순회공연을 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를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뭐 그리 나쁘진 않은 것같아요. 본 의원 생각은, 이거 혹시 퇴색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공연들이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같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세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 전에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떨 때는 바라보는 시각이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돼”뭐 이런 시각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 문화센터?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BF인증이 지금 안 끝났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BF인증이 준공이 끝나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끝나지 않은 것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게 BF인증이 안 됐는데도 그러면 준공이 돼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건물 준공은 되고 지금 임시 사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BF인증 본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완전 최종으로 준공이 끝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BF인증이 안되면  들어가는 문도 뜯어야 되고 새로 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전에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중간중간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건축할 때 그 공정에 담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최종 완료 준공 검사를 보는 부분입니다. BF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이런 거는 준공 후에도 후에 최종 완료 BF인증이라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190페이지한 번 볼게요.

청소년 축제 이게 9,000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이들이 많아져서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수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9,000만원으로 축제를 진행을 했었고 사실은 아이들 수송하는 차량 임차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중식이나 이런 밥값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다년간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보강하고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저희가 학교별로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 최대한 아이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사실은 먹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인제교육 지원청하고 이런 게 다 협의가 다 잘 된 부분이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100% 군비 지원인데요. 그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주체가 인제군인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이 부분은 저희 인제군입니다.

매번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민간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지난 연말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문을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문화재단에다가 줘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돼있잖아요 공기관에서?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게 문화재단에서 받는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 쪽하고 이게 뭐 협의가 잘 되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지난주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 지원청하고 같이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서 지금 날짜는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그 대표 학생들을 지금 저희가 운영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대표 학생들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직접 학생들이 소리를 듣고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됐잖아요. 그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를 공기관이 어디냐는 거지 문화재단이라는 건 지금 알았잖아요. 저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게 공기관이라는 게 문화재단만 국한되진 않고….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시니 그럼 문화재단이라고 여기다 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이 부분을 넣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다 지금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줄 알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생각할까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뭐 그 부분은 세부 사업 설명서에 저희가 좀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거 학생을 중심으로 어떠한 축제를 하는 거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듯이 음식 문제 그 다음에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좀 섬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 1명이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걸리면 아시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심도 있게 준비 좀 해주시고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이사님! 박인환 시인 추모식 언제 어디서 했었죠? 최근에.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지난 3월 20일 망우 역사 공원에 가서 추모 제례 행사를 치렀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는 상임이사님외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공식적으로 간 것은 저하고 주관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관련 단체 그렇게 6명 갔고요.

문인협회에서 일부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모식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단에서, 주관 주최를 누가 했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주관 주체가 인제군 문화재단에서 했고요.

당초 예산이 소액입니다만 조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행사장 가서 보니까 겉돌고 들러리 역할이나 하던데요.

사진에 보면.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사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전부 제례상부터 진행까지 전부 주관 주체를 해서 제례 행사를 치렀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혹시 유족과 유가족과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들어본 바 있습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제가 와서는 없었고 제가 전달받기로는 한 4년 전에 그런 부분들을 유족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지금 오랫동안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전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들어서 더 이상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우리 세대는 몰라도 우리 윗세대분들께서는 묘지 이장 개장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장소가 부족하다면 몰라도 그래서 이 장은 어려운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박인환 시인의 문화재는 결론적으로는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해도 힘든데 분산 개최를 해서 흩트러 놓으면 차라리 아니 함만 못한 거 아닌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어쨌든 추모 제례만 망우리 역사 공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인제군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 유명한 박인환 시인께서는 인제군에 있지도 않은데 인제군에서 굳이 박인환 문화제를 해야 되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어쨌든 인 제가 나으신 유명한 시인이시고 또 저희….

○ 의장 이춘만 : 인제에서 나은 시인인데 작고하셔서 산소도 인제군에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저희가 이제 박인환 문학관도 있고 더 세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차라리 박인환 문학관서부터 모든 것은 이 작고하신 시인께서 잠 들어 계시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의장 이춘만 : 문화관광과 예산이나 행 감도 항상 뭐 2~3시간 했는데 문화교육과 관광과 부서를 분장해도 역시나 시간은 똑같이 진행되는 걸 보면 문화관광과였을 때나 문화교육과, 관광과에 업무도 상당히 좀 지난한 것 같습니다.

직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2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료에도 있고 이 자료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렇게 부적절하다 또는 대안을 찾으라 라든지 대체 건축물을 하든 신축하라든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면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이동풍 아니면 헌소리, 잔소리로만 들었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께서는 건축물의 외관, 내부 다 둘러보시고도 그런 문제를 확인도 못하고 간과해서 2억의 예산이 지금 4억 5,000인가요.

그러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에 군수, 부군수는 납득하고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의회의 의원님이나 의장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판단 미스 한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 내역해서….

○ 의장 이춘만 : 교통사고도 순간의 판단 미스로 사망도 할 수 있고 중상도 입을 수 있고 접촉 사고가 납니다. 행정도 똑같습니다.

순간적 판단 1초의 판단 미스로 1년 10년이 되돌아 가야되고 예산으로는 수 천만원에서 수억 수십억이 비산될 수밖에 없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당초에 제가 면밀히 좀 더 검토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오은영 박사는 문화교육과에서 초빙했었나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상임 이사님 오은영 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인제 군민 몇 분이나 이 오은영 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군민 수를 별도로 파악하긴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58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관람했습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중에 일부지만 속된 표현으로 쓰잘데기 없다든지 들을게  없다고 도로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피부에 와닿든지 영양가 없는 그런 강의를 듣고자 한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오은영 박사님이 여러 가지로 전문 분야가 좀 있으셔서 아마 들으시는 그 연령층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는 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서관 일전에 범죄 심리학하시는 분이 와서 또 강의했죠?

마이크 잡으세요.

○ 도서관팀장 심민석 : 도서관팀장 심민석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분이나 오셨어요?

○ 도서관팀장 심민석 : 저희 약 80명 정도 도서관….

○ 의장 이춘만 : 비용은요?  그분이 무료 강의했습니까?

○ 도서관팀장 심민석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요?

○ 도서관팀장 심민석 : 여러분의 용역 사업으로 진행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범죄 심리학자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예산을 얼마 집행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 도서관팀장 심민석 : 약 300에서 400만 원 선에 강연료가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 용역 사업 중에 추진됐던 사업이라 정확하게 그분께 진행된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소가 비좁아서 80여명 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이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 도서관팀장 심민석 : 장소도 약 80여명 정도 들어가는 사랑채 공간이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왔다가 돌아가신 분 있어요?

장소가 비좁아서?

○ 도서관팀장 심민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 의자를 저희가 비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굳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했어야 해요?

○ 도서관팀장 심민석 :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도 또 도서관을 홍보하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만여 인제군민 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몇십 명을 위해서 강의했다?

○ 도서관팀장 심민석 : 아닙니다. 도서관 홍보 목적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오은영 박사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그건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없어서요.

○ 의장 이춘만 : 네 알겠습니다. 대면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만해축전 백담계곡?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의장 이춘만 : 전년에도 했죠? 2회차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은 전년대비?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똑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같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의장 이춘만 : 순례길 걷기 몇 분이 참석했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지난해 제가 지금 정확히 데이터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사를 이미 해봤으면 그 행사를 보고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더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뭔가 대책을 찾아서 확고부동하게 분석을 하고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전년도에 5,000만원이니까 올해도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입니까? 그렇게 획일적인 행정을 하려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이면 충분히 그 정도에 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년도에 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똑같이 5,000만원을 편성해서 무슨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제가 그 인원은 기억을 못 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 거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가도 안 했고 용역도 안 했고 그냥 행사만 하면 된다 그런 안일한 사고 방식에서 행정을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 이사님 문화재단 출연금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증액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작년에  35억 삭감 중에 10억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올린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45억입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예 20억은 가을꽃축제 예산입니다.

그래서 30억을 올렸고 작년 35억 중에 빙어축제 예산 25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10억이 감액이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을 개최할 때 최초에 물론 의장으로서도 첫술에 배부르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여름 축제 겨울 축제를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 의원님들 의장인 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전부 묵살하고 뜻대로 의지대로 독선 독자적 또는 더 이상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구책으로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축제는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종원 셰프가 온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는 얘기 분명히 했었고 지금은 백종원 셰프가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무슨 법 위반 뭐 뭐 해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위가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경종은 울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 예산도 거의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작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 주셨던 부분인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금년에는 축제 명칭부터 또 백종원 부분부터 전체 다 개선을 해서 진행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늦었으나마 그래도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BF인증?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재공사합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일부 좀 보완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에 예산이 화수분입니까? 그리고 남면 복지회관이 종합 복지회관이 먼저 준공했습니까? 상남면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남면이 먼저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에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늦춰진 거는….

○ 의장 이춘만 :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BF인증을 하고자 하는지 또 BF인증을 하고자 해서 용역한 결과가 안 좋아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상남, 남면에 복합 문화 센터가 일시적으로 폐쇄됩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행정을 하십시오.

책임행정!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은 책임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사전에 사전 컨설팅으로 일부 좀 보완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용역 인제 군민께서는 의회에서 용역한 건 인정을 안 한답니다.

못하고 신뢰도가 마이너스 100점이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한 용역 절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체육청소년과 업무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지만, 의회에서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했는데도 그 결과를 못 믿고 안 믿고 허튼소리라고 하는데 인제군에서 발주한 용역을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누수되지 않게….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물론 건설과에 질의 또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예산 반영시킨 것도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줬지 엔지니어링에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백담사 설악 문화권 건립 지원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백담사 설악 문화권 건립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우리가 24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액이 17억입니다. 17억이고 올해 지금 활발하게 건축 공사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억까지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27억으로 확보돼서 올해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사 완공은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공사 완공은 올해 12월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북면에서 선출되셔서 의원님들을 하시는 분이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과장님, 부군수님, 국장님 기승전결 들어 보셨습니까? 기승전결 아시죠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인의 예산은 모든 기승전 북면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 합강정 지붕 보수 공사를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그 동안 합강정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실행한 적 있나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매년 지역에 관련된 그런 문화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 정비 사업비를 매년 책정을 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한 적이 있냐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관리는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관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자료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서화중 영어 특성화 사업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서화중학교가 활성화되거나 학생 수가 증가합니까? 살리기라고 하니까 뜻을 물어봅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로 인해서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학생 수의 증가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미사 요구를 왜 붙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래서 살릴 수 있다면 서화중학교만 해당됩니까? 상남중학교도 해당되지?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의원님 말씀 이 맞으시고요.

○ 의장 이춘만 : 중학교가 서화 중학교밖에 없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학생 수가 최저인 학교가?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서화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특성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화 중학교는 중학교 교장 선생이 의지가 있어서 하고 상남면 연 무슨 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남면 중학교 교장 선생께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거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장님, 어쨌든 그쪽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좀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라 저희가 먼저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화중 특히 영어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살리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어 특성화 교육을 누가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까? 원어민 교사입니까? 아니면 영어 마을입니까 어디입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영어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자체 내에서 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할지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아봤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사업계획서 1차 간략된 사업계획서만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용도 모르면서?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부적으로 알 것 짚을 것 들여다 볼 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합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내역 좀 검토하고 그 진행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면밀히 관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뜬구름 잡기 행정 좀 하지 마십시오! 즉흥적으로, 인제 영어 교육 센터 시설 개선 그러면 시설 개선만 합니까? 기린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 건물 아니에요 또 당초에 건축물을 벽체를 해체하고 리모델링을 했고 그런데도 다시 또 시설개선한다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지금 올해 예산에 기린 쪽에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북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 공간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인제 영어교육센터에 쿠킹 클래스가 너무 오래되고 거기가 지금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일부분 조금 보완을 좀 하는 개선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에 버스 군청 직영 버스가 지금도 운영합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별도 차량이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배치가 됐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배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에 수송 버스는 왜 필요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인제 수송 버스 지금 현재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필요하냐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북면 센터를 개원하는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에 있는 수송 버스가 승차정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제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서부터 제대로 구입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차량의 그 정원수가 되는 차량이 아마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나오지 않았다고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네.

○ 의장 이춘만 : 대한민국에 현대 기아 쌍용 자동차 회사를 오늘 도매금으로 아주 묵살하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기준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의장 이춘만 : 정수 물품 대상이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 의장 이춘만 : 정수 물품 대상 아니에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정수 물품 대상은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받았어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네.

○ 의장 이춘만 : 평생학습박람회 전기 및 시설비 이거 매년 예산이죠?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고정 예산입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해체 모여 합니까? 시설하고 다시 또 해체하고 다시 또 내년에 또 시설합니까?

아니면 고정 시설이에요?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일부 배전반 등은 고정 시설로 지금 설치를 해놓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부스별로 연결하는 간이 전기 라인 이런 것들은….

○ 의장 이춘만 : 내역서를 주십시오.

만약에 고정 시설이 아니면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것을 성립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맞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공공 도서관 건립, 도비 이자를 왜 이제야 반환하죠? 192쪽.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저희가 이거는  결산하고 그런 절차하다 보니까 반납을 지금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그동안 아마 내부적으로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반영을 못하다 놓쳤다는 뜻이에요? 시기를 놓쳤다?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도에서 저희가 최종 확정이 되고 도에서 도비 반납하라고 최종 문서가 오면 저희가 그 이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기도 주민복지 복지과처럼 잘못 집행해서 그렇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정산 최종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시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근 한 시간 반 동안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하십시오. 과장님 때문에 지금 산림정원과 예산 심의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이번 산림정원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7,226만 8,000원이 증가한 283억 9,0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운영입니다.

산불 종합상황실 서버 교체 자체 사업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비 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설치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 산불 예방 홍보 물품 구입비 4,000만 원, 산불 예방 산림부산물 파쇄기 1억 9,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기계식 진화 장비 1,900만 원,개인 진화 장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방댐 신설 시설비 조정에 따른 2억 4,367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9,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600만원 증액한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자작나무 숲 목재 체험장 기반 시설 2억 원 증가한 3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숲 체험 시설 조성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자원 지원 나무 보일러 설치 사업 1,400만원 증액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858만 4,000원 증액한 2억 8,7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임업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1,0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휴양림 위탁 운영비 1억 5,7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5,6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질의 전에 며칠 전에 경북 의성 산불에서 산불 진화하시던 인제군 소속 헬기가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진화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하신 우리 박현호 기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저희 앞으로 산불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산불이 확대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는 오전에 비가 좀 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산불 방지에 대한 대책 강화도 저희 인제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성에서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해서 당장 저희 인제군에 지금 산불 진화 헬기가 없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저희 인제군 관내에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일단 현재 위치에는 없습니다만 홍천, 춘천하고 커버 비행기가 저희 인제를 더 추가 커버하는 걸로 지금 현재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건 임시방편이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또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임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산불센터하고 또 계약 업체하고 또 심도 있는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임차 헬기 이번에 봤더니 기종이 뭐 상당히 오래 되는 30년 가까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임차 계약할 때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신형 헬기로 저희가 임차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어서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출현을 해서 강원도 산불 센터 강릉에 있는 센터에서 일괄 계약을 맺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산불도 저희 인제군도 오늘 오전에 좀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그래도 한숨 돌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 산불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산불 안전 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의원 : 이건 산불 위험 요인도 사전에 제거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도 유지 보수하고 그런 예산으로 지금 산불방지 안전 공간 조성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1개소로 돼 있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이 부분은 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군부대라든지 이쪽 부분 안에 공간을 만약에 탄약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이격자리를 저희들이 좀 공사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 신동성 의원 : 1개소는 그럼 어디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과훈단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과훈단에 탄약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부대 내에 저희들이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송전탑 활용해서 산불 감시망 설치한다고 작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또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이 사업이 당초는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만 도 자체에 대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취소된 이유는 별도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산이 지금 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예.

○ 신동성 의원 : 그럼 예산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 저희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길 저희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도 자체는 요번에 본 예산에 승인을 받고 도에서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도 자체 내에서 지금 취소된 상태까지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산불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예산 확보하셔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산불 예방 산림부산물 파쇄는 파쇄하는 기계를 들여오는 건가요 아니면 파쇄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부산물 파쇄하는 부분인 것이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예.

○ 신동성 의원 : 그럼 저희 인제군은 산림 부산물 파쇄할 수 있는 기계가 아예 없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몇년 전에 구입을 해서 전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산림부산물 파쇄하는데 이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전체 6개 읍면다 커버하는 쪽으로 봄, 가을로 저희들이  농산물이 경작이 돼서 완료가 되면 나오는 부분을 가을에도 하고 또 겨울에 담겨져 있다가 이른 봄에 또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우리 이게 산불 예방 산림 부산물 파쇄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주변의 산에도 2년 전에 우리가 설해 피해를 입어서 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산에 피해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쓰러져 있고 말라져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이제 산불로 이어졌을 때 사실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이게 지금 부산물이라고 해서 농산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산물 그런 부분도 자격 요건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피해목들도 빨리 좀 제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224페이지 자작나무 숲 목재문화체험장 기반 숲 체험시설 조성 있죠.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기반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2억 증가하는 거?

○ 신동성 의원 : 아뇨 1억 2,000짜리요.

숲체험시설 조성.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1억 2,000이요?

○ 신동성 의원 : 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이건 현재 목재체험관 들어가면서 좌측 동산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거 저희 아직 매입 못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 부분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매입 비용을 지금 책정하신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기반 시설도 할 겸 지금 토지 매입 부분과 기반 시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리고 그 전 페이지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은 이건 또 신규 사업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 신동성 의원 : 그 전에 저희가 트레킹 코스가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인도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도교에 저희들이 건설 자재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좀 자재분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 부분에 대해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예산은 처음에 그럼 얼마였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인도교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50억 정도 되는데 3억 정도가 더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 하여튼 산불에 대한 부분들 요즘 가장 큰 뉴스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선 이번 산불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포현한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감사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요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산불 감시원들이 있으시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분들은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모집을 하죠 공고를 해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감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읍면에서 대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읍면에서 대기하는 분들은 전문진화대원이고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감시하는 분들은 감시원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번에도 그 진화대 분들이 산불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 같던데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요 부분도 어떤 기준에서 그 분들을 뽑는지 모르겠으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선택적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 저희들 배점 점수에서 일단 고점 고가 접수를 받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을?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진화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제한을 없애야 되지 않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래도 산불 진화에 대한 거림낌 없는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에 추세는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49세까지 조례가 개정돼서 그렇습니다만 청년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거의 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정년을 하시고 아니면 일자리를 그만두신 분들이 가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젊다 보니까 또 그리고 혼자 이동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몸을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은 진화대원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또 감시원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책안을 좀 고민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특히나 진화대 같은 부분은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가 아닌 일반분이라도 조금 더 자기 몸을 그래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에 힘을 가지고 계셔야 요즘 젊은 분들도 연기 마시면 그냥 가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거 잘 수렴해서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당부 좀 드릴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유연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222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조금 전에도 신동선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산불 예방 산림부 산물 파쇄 이거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거를 안하고 계셨었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번에 행자부 특교세가 좀 내려왔습니다.

특교세로 지금 배분되는 게 홍보비 물품 구입하고 산물 파쇄기하고 개인 진화 장비라든지….

○ 김재규 의원 : 이게 물품 구입비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파쇄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 산림 인접에 있는 것은 그냥 톱밥 식으로 해서 그냥 자연 거름화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가 쪽에서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바로 거름이라든지 그런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리 쪽에 이 파쇄공장을 짓다만게 있지 않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거 대내마을 위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거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쪽으로 이송하거나 그럴 생각은 있는데 물량에 비해서 이동 수단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어차피 파쇄를 할 거라면 농가에 도움도 되고 전체적으로 좀 인제 군민한테 그런 거름에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불출석하신다 그랬다가 출석하신 걸 보니 일정이 취소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오후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기장 분이 오늘 국과수에서 오전에 부검 마치고  병원에 안치됐기 때문에 오후에 조문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여하튼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출석 명단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장 집행석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께서도 금년 6월 말 지나서 7월부터는 환복하시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마당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좀 난감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지만 북면에 “이렇게 군유림을 훼손했는데 이건 왜 처벌 안 하고 나만 처벌 봤냐”하고 항의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팀장님 잘 아시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부분 빨리 해소해서 결말을 지어서 더 이상 의장에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현재 측량 지시했고요. 원상복구 하라고 지금 지시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빨리 조치해서 더 이상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25년도 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5년도 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1,329억 증액은 54억 그래서 총 2,384억에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3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합계는 당초보다 40억 증가한 347억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항에 수질개선사업지원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보다 40억 증가한 241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원에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 전출금을 2,300만원 증가한 10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보다 13억 5,200만원 증가한 723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검사 료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기금으로 공공 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이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체 사업비 중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 자체 사업 중 북면 노후관로 정비 사업 특별균형기금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2억을 감액하여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남면 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신설공사 국비 사업에서 남면 통합정수장 하수관로 신설 위탁 사업비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국비에서는 25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5억 7,600을 증액하여 총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비 사업은 13억을 감액하고 감리비 3억을 증액하여 총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남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서는 상남 하수관로 신설 위탁 사업비 10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 운영 자체 사업은 로우더 장비 구입에 부족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 기금 사업 및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타 부서 소관 업무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게끔 돼 있어 금회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인제읍, 기린, 북면 용대리 노후 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 사업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제읍 귀둔리 필례 약수터 일원 오수 관로 신설 공사는 자체 사업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하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2,500만 원 증가한 31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 자체 사업은 공공 운영비로 정수장 슬러지 케이크 처리 부족 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수율 제고 사업 사무 관리비 중 상수도 블록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비를 1,500만 원 증액하고, 상수관망 보완 용역비를 1,500만 원 감액하여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균특사업비는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 2,200을 감액하였고 324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균특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임기제 인건비를 2,200만원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및 반환금 자체 사업은 23년 및 24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24년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96만원을 증액하여 총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일을 잘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으로서 항시 부탁드리는 것은 광역 상수도 권에 사시는 주민들은 큰 걱정을 안 하시지만 그 외적인 분들이 지금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저희가 본 예산을 보게 되면 한 3개 지역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차 추경 정도에는 한 그래도 2건 정도 올라와서 최소한도 5건 정도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지금 간이상수도에 관련 돼있는 건 단 1도 언급이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이거는 의원님 3개소가 지금 추진 공사 중에 있고 1개소가 용역 중에 있고 또 1개소가 용역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용역이 끝나면….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이런 말씀 드리고 안되지만 또 2회 추경이라 말씀하시면 26년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1차 추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1차 추경에 예산이 서야지만 올해 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텐데 2차 추경에 지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또 우리 기획관님 표정을 보니까 잘해줘야 1개소밖에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 간이 상수도 신청이 몇 개나 밀려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지금 개소는 따로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4개소가 추가로 향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총 간이상수도가 물이 없어서 마을에서 해달라는 곳이 한 10여 군데 거의 스문 군데 가까이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지금 물이 좀 딸리고 겨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다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 대신 일부 편의 시설 증대 그런 사업보다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 과에서 편의 시설 사업보다는 지금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조금 소장님께서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강하게 좀 말씀하셔야 예산이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 특히 광역상수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물 쓰는데 지장 없게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2차 추경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2차 추경 때 그러면 한 2개소 정도 더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는 걸 빨리 마무리하고 그때 사업 준비가 되면 그 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은 없으면 임시 조치로쓸 수 있지만 물은 안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일선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부서 자체가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고 더 열심히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가지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하수관로 통합 공공 하수처리시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김재규 의원 : 남면하고 상남하고 북면도 하나요 북면도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건 관로하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지금 관로는 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마을 안길 식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안길에 중간 부분을 따서 절단을 해서 관로를 설치하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된 데만 해줬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시멘트 길에는 시멘트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먼저 계시던 이상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마지막 인제 군비로 해서 다 포장을 마을 안길 식으로 해준다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게 있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사업 공사 설계 중인게 있는데….

○ 김재규 의원 : 그런 것은 다 전체 군비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설계 중에 하면서 포장 복구 부분할 때 그때 예산 범위를 보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주위에 민원인 분들께서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과 의원님들은 마음이 급한데 이 행정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다보니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기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해줘”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때그때 민원인 분들한테 잘 좀 대응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공사를 해 주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설계 들어가는 건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거기에 공사를 하실 때 어차피 우리 관계 부서 계에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분들한테도 그 관계되시는 팀장님들한테도 꼭 전하셔서  민원인분들하고 이야기 좀 해서 이거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마무리되는 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 중 민원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민원 상대에 좀 신경쓰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어차피 민원 있으면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 소장 부임하시기 전에 일이라서 소장님보다는 하수팀장에게 묻겠고 이후에는 환경 보호과 예산심사나 또는 안전교통과 할 때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궁금하고 답이 없고 맴돌고 있는 문제를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하수도계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네 하수도팀장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부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네.

○ 의장 이춘만 : 그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어떻게 돼요?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 의장 이춘만 : 부평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부평리 말씀하십니까? 지금 남면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2,700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평리에 또 있습니까? 다른 읍면이 또 있어요?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톤이요?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남면 쪽에 지금 신남 게 700톤이 기존 게 있고 신설된 게 2,700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700톤 산출 견되는 게 2700 등입니다. 그러면 2700 근거가 뭐예요?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신남 면사무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처리 오수를 계획해서 시설 용량을 잡은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 용량 잡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 즉 음식물 쓰레기, 우 분, 돈 분, 계 분에서 나오는 그 배출수까지 다 감안했던 겁니까?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제가 그 당시 에는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지금 처리 용량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왜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는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을 하기 이전서부터 계획이 됐고 예산이 반영 됐는데 그때 당시에 왜 불필요하게 그렇게 1일 처리 용량을 크게 했냐는게 의문점입니다.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향후에 남면 신남에 있는 700톤짜리 기존 하수처리를 폐쇄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는 그곳에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아마 용량을 좀 여유 있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 예산 편성 돼있는 681억 5,000만원 중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부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에?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당초에는 반이 안 돼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죠?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입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자체 공사만 하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같은 인제군이라서?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그건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예산이 681억 5,000중에 다문 10억이라도 부평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공사하는데 예산이 반영됐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지금 현재 남면 신남리에는 300세대 아파트 신축할 공모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부지도 확보 됐고 그러면 300세대와 현재 신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쇄시켰을 때 그 오폐수 더 나아가서는 군부대가 증설되든지 예를 든다면 과학화 전투 훈련단 예전에는 여단에서 사단급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부대가 증설되든지 또는 증가되든지 이래서 인구와 기하급수적으로 상향됐을 때 그때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포화 상태가 안 되고 다 처리할 수 있어요?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 정비 부분 계획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남면 쪽에도 개발 계획을 종합 총괄 취합해서 단계별로 그 증설 계획을 잡을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증설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평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부평리 주민들이 반발 아닌 반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그 시설을 계속 증설한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반발력이 생기지 않아요. 조세 저항이 있듯이 저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지금 현재 신설 짓고 있는 부지 내에서 증설하는 거라서 특별하게 부지를 더 먹거나 이런 쪽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거기 면적이 그렇게 넓었어요?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거기가 푹 꺼진 움푹 들어간 곳을 성토해서 지금 추가 증축 부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 부분이든 뭐든 예산이 반영될 때는 인입을 시켜도 그렇지 않을 때는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인입시키지 마십시오.

향후에 인제군에 특히 남면에 아파트가 300세대가 신축이 되면 300세대만 신축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민간인이 아파트를 신축할 수도 있고 빌라를 신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할 때 맨날 증설 증설합니까?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그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럴만한 면적이 계속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가든 주택이든 신축할 때도 애초에 지어야지 1층을 짓고 좌우로 증축을 하든 위로 증축을 할 때는 공사비도 증액되고 삶에도 지장이 있고 거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사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또 연결 부위에서는 누수될 확률이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는 거지 증설이라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면 애초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681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 극히 일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인입을 시켜줘야 되죠?

그 협의 누가 봤습니까? 도대체, 전 이상도 소장께서 직전에 소장께서 봤습니까?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전에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접 누가 하수도팀장이었죠?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한상국 팀장이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해요?

○ 하수도시설팀장 한민호 : 지금 병가 중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부군수님 환경보호과 예산 5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말이 정확히 나올 때까지는 그 예산만큼은 추경에서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끼리 치고받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면에서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쇄됐을 때 용량 또 300세대가 신축됐을 때 용량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즉 인허가가 안 되는지 또는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지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환경 보호과에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 예산 681억 5,000중에 다문 10억이라도 예산을 재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정해서, 안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어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복합 문화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에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실내 휴게실 칸막이 설치하고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계단 끝 막이 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의장 이춘만 :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준공한 지 1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뭐 또 할 게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무실 내에 저희가 통신실하고 같이 돼있어서 직원 휴게실도 없어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미흡했다 또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반증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 공간은 좀 부족했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전에 그게 왜 검토돼서 설계 당시에 반영이 안 됐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거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누락이 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를 하고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때는 놓쳤고 이제와서 하겠다고요? 허무맹랑한 행정을 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공사 끝나고….

○ 의장 이춘만 :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흡하면 계속합니까?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사업부서간 협조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예산은 성립돼 있습니다만 상남면 라이딩 센터?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에 1억 9 ,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의장 이춘만 :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다 집행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시설유지 보수비하고 기본적인 유지용역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유지를 만약에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법인이나 조합에서 하는 게 맞지 내 물건을 내가 쓰듯이 해야지 남의 집에 와서 집 살이 하면 되고 말고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이제 시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필요 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 관리를 자체적으로 못 해서 꼭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의미라면 라이딩 센터 민간 위탁도 5억입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영이 나을지 민간위탁이 나을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직영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 됐죠? 예산 편성이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줬을 때는 7억 정도 규모였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직영할 때는 한 5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추경이 좀 더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직영하나 위탁하나 똑같으면 뭐하러 직영을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하고….

○ 의장 이춘만 : 공직자가 부족한데 파견을 내보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예산도 절감 안되고 어차피 운영이 된다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다면 결론적으론 기획예산당관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현재 오는 건 다 섬세하게 살펴보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 살펴봤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다 살펴봤으면 원안 가결되겠습니다. 예산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런데 지금 판단하는 부분에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꼼꼼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 예산액 260억 6,500만원에서 12억 8,300만원이 증액된 27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공인 노무사 위촉 수당은 396만원이 증액된 7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종시 파견 근무자 주택 보조비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유지 보수비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납부 잔액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율 방범대 방범 차량 경광등 교체비 81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사 시책 연수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서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2026년 실시되는 제 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인제군 선거 관리위원회 위탁 사업비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읍면에 방치되고 노후된 마을 간판 정비 사업비로 사무 관리비 2,5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본 청사 및 의회 청사 추진 관련 실시 계획 용역비 및 각종 영향 평가 비용으로 2억 6,700만원과 부대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10월 개최 예정인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에 1억원, 뮤직 페스티벌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확충 사업 잔액 4,000만원 감액하였으며, IP관련 시스템 교체에 1억 2,000만원, 민원인 응대 통화 내용 녹취 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3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임금 3,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업무용 복사기 구입 비용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 3건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103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비 6억 원 추가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6시33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순찰 차량 경관등 교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인데 이게 지금 자율 방범대에 대한 차량 경광등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까?

○ 신동성 의원 : 제가 이 사업 설명서 보니까 디자인 변경을 해서 교체를 하게 돼있어요.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이 된 부분이죠?

경광등이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형태는 같은 데 저희가 그 동안에는 한 반은 빨간색이고 반은 파란색이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건 경차에 적용하는 경광등 색깔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자율방범대는 전부다 파란색으로.

○ 신동성 의원 :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규정이 방범대 순찰차량과 관련된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에 따라서 반은 빨간색 반은 파란색이 아니라 전부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경광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경찰 순찰 차량하고 그 다음에 방범대 차량이 경광등은 확실히 틀려지는 건가요 그러면 구별이 되는데 부분인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또 디자인이 변경됐어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다 갈아야 될 텐데 요. 이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게 23년도에 자율방법대법이 시행되고 고시가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됐는데 그 전에는 그냥 유야무야 빨간색 파란색으로 혼용해서 썼는데 그것들이 예전에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일률적으로는 힘들지만 지자체별로 그걸 개선하라는 좀 이야기들이있어서 저희도 경찰서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제읍 자율방범대는 제외인데 이건 벌써 요즘에 새로 차 구입할 때 그럼 완전히 다 해서 나온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게 구조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 저희 10개 대중에 1개 대는 인제읍대는 파란색으로 됐고 나머지 9개 대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하는 그떤 사항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의원 : 공명선거 추진 저희가 내년도 지방선거인데 예산이 벌써 올라와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게 저희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제군 선거 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선거 감시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착하는 홍보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미리 그 부분을 좀 위탁….

○ 신동성 의원 : 관리 경비 지출을 지금 4월 달에 한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4월달에 위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주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위탁을 주는데 선거공명관리단, 감시단 이런 분들이 사전에 움직여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볼게요. 마을환경 개선에서 저희가 예전에 마을 안내 간판 정비하고 신설하고 다 예전에도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정비 하시는 부분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예전에 마을 단위에서 한 사업들도 있고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걸 읍면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한 61개소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고 저희가 61개소를 보니까 철거가 24개소, 보수가 10개소, 청소를 표지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신동성 의원 : 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것들이 청소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한 27개소로 확인이 돼서 이번 기회에 노후되고 그런걸 개보수 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예 철거를 하고 별도의 요구라든가 저희 의지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모자란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일단 큰 구조물 같은 건 모자란데 별도로 해당 부서나 이런데서 별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는 현 단계에서 일단 정리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요즘 사실 강풍도 많이 불고 간판도 자꾸 강풍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안전성 있게 잘 좀 설치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좀 볼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의원 : 마을문제 발굴 해결하면서 삶의 질 향상 도모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마을공동체 4개소 지원이라고 하는데 4곳이 어디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은 북면쪽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아미패밀리라는 군인가족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군인가족들이 처음에 적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미패밀리라는데는 또 어린 자녀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돌봄을 같이 교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 인제군비로 신규로 했고 그런 것들이 성장단계에서는 도에 신청을 하면 도비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공동체명에 아미패밀리, 인제정원, 별다공, 영원하리 가아리 이렇게 공동체 명칭이 돼있는데 공동체 마다 하는 사업들이 좀 다르고….

○ 신동성 의원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또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그분들 자녀들이 도외지에 박물관 견학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런 여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관내에서 부모님들 하고 같이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그러면 체험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에서 신청을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별도로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별도로 하는 단체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건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도비 포함해서 저희 군비가 일부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왔던 군인가족들 전체적으로 인제군 관내에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좀 볼게요. 군의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좀 볼게요.

이건 저희가 그냥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건 지난해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군에서 추진한 내용하고 같은 거고 이건 지금 12사단이 선정이 됐는데 12사단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돼서 저희가 12사단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12보병사단에 숙원사업 추진 이렇게 돼있어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내용을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지 주면 그걸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12사단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병들 하여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많이 찾아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 군비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예를 들면 장병 헬스기구를 원하면 헬스기구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 개보수사업이 있으면 개보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아직 사업계획이 안들어와서 들어오면 잘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장병 한마음 뮤직페스티벌 작년에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장병들의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에 와서 젊은 나이에 저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병들한테 이런걸 충분히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행사들도 올해도 차질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장병들한테 좋은 시간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행정관님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하셨고요. 세가지만 질의올릴게요.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는 경광등 질의하셨는데 경광등 색깔 때문에 지금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요즘 순찰차나 고속도로 순찰차 보게 되면 다기능으로 쓰는 경광등 보셨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보게 되면 차 정차에 화살표 방향이라든지 다기능으로 쓰는 경광등이 있는데….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본체에서 올라와서 표시되고 뭐 이런 게….

○ 김도형 의원 :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경광등 비용이 제가 보기에 금액이 적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색상만 맞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장착이 가능한 여부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율방범대 관련된 차량 고시문이 있어서 그 고시에 따라서 경광등 설치하는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로 그런 부착물이 상하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별도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왕이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124페이지입니다.

마을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마을 안내간판 정비 201인걸 보니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부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같은 건 저희가 세척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용역비 같은 건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시설비 같은 것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간단한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마을 안내 간판 정비라 하게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저희가  마을 안내 간판 같은 것은 그 전에 주체가  불분명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마을에 뭐 이렇게 “환영합니다” 뭐 이런 예전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일단은 확인은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체가 확인되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전에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 직접 넘겨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설치는 되어있는데 주체가 불분명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사무 업무를 읍면에다가 이것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간판 정비를 한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간판 정비라 기보다는 노후된 것은 철거를 좀 하고 표지석 같은 거 좀 녹슬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은 저희가 청소도 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게 무엇입니까? 간판 정비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좀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그걸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읍면이라든가 이장님들한테 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다 치게 되면 지금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저희가  큰 간판 예를 들면 저런 것들도 있어요.

기린면 서리에 대내마을 큰 아치간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녹슨 부분을 좀 갈아내서 거기다 별도로 안내 부착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은….

○ 김도형 의원 : 제가 행정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특수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어떤?

○ 김도형 의원 : 예산의 규모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인제군 관내에 모든 간판 정비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건 아닙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디 한두군데 정도 특수하게 지금 정해 놓고 올라온 예산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읍면으로 조사를 한 61개소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말씀드렸지만 좀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게 24개소 그 다음에 보수해야 될게 10개소, 또 표지석 같은 게 6개 읍면에 청소해야 될 것이 한 27개소 이렇게 6개 읍면에 다 걸쳐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두개 큰 그런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 든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군 장병 페스티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군부대한테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부대 관련 돼있는 군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떤 면에서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특별히 예전처럼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대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까지는 좀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안은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세우셨던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가 좀 진행되면서 인테리어 설계는 좀 공정상 한 50%에서 60%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에 그런 인테리어 설계라는 것들은 기본 실시 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들어가야지만 어떤 재료라든가 마감이라든가 그런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건축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승인을 해주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로 승인해 준 적이 저희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별도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유독 이번 예산에는 인테리어라고 해서 관련 돼있는 게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 빼고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몇 건 더 있었잖아요. 여기거 말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테리어만 별도로 목을 정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받았죠?

혹시 여기 시설직 계시나요?

시설직이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들어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테리어를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언제부터라는 것보다도 일단 구조물 실내를 꾸미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어떤 그런 미적인 감각을 조금 거기다가 가미시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런 인테리어 설계라는 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회의실이라고 꾸며지는 것들은 뭐 어떤 뭐 마감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런 특수성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본회의장도 뭐 일반적으로는 마감이 좌우로는  돼있지만 이렇게 전등이라든가….

○ 김도형 의원 : 하다못해 설계를 할 때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내부 실내까지 다 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다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관공서 건물을 지면서 저희가 발주한 건물 중에 별도로 인테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 승인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수정 예산안을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말고도 다른 과도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정책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다른 부서 있을때도 원통체육문화센터도 거기도 앞에 입구에 루버를 댄다든가 이런 모습을 꾸며냈었고,….

○ 김도형 의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별도로 예산 받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때 추가로 3억 정도 더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게 아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반적인 평면 계획보다도 어떤 그런 미적인 감각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 김도형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왜 이렇게 시행이 되냐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몫이 없다가 왜 인테리어라는 거에 명분이 생겨서 별도로 예산 승인을 받냐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그런 인테리어 설계가 포함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본공사 따로 뭐 인테리어 따로 이렇게 앞으로 승인을 받겠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보통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하는데 설계를 하면서도 인테리어를 별도로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꾸며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실내 내부인테리어 안 들어갔습니까? 설계에 없어요? 있었을텐데요. 없을 리가 없을텐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게 설계 인테리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인데….

○ 김도형 의원 : 그때 되게 되면 등기 몇 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설계 나오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나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하는 건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누군가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혼선이 안 오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그건 의원님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그 건축물의 약간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약간 특별한 설계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사무실인데 사무실에다가 별도로 어떤 회의라든가 예를 들면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일 거는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전문가들이 설계를 다 하는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설계에 의거해서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테리어 설계해서 별도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반적인 설계하고 인테리어 설계업 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설계를 분리 발주해요? 따로따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따로따로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누가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따로따로 분리 분리 발주하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앞 과가 어디였었더라 이런 유사한게 있어서 주민복지과였던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필요하시면 우리 권순오 건축직 분한테 좀….

○ 김도형 의원 : 네.

○ 주무관 권순오 : 자치행정담당관 서무팀 권순오입니다.

보통 공사진행 중에 공사비에서 중간에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예전에는 저희가 예산안에 다 포함이 돼있었잖아요?

○ 주무관 권순오 : 인테리어 설계까지 설계비 포함하려면 설계비 산출된 거 1.5배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인테리어 설계비까지 반영해서 설계 공고를 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해야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 주무관 권순오 : 실질적으로 디자인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 초기부터 같이 함께 협업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이 돼서 요번에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전에는 설계를 할 적에 전부 다 같이 설계를 해서 한번에 나왔잖아요?

○ 주무관 권순오 : 일반 설계에서는 인테리어 설계까지 포함된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내부 마담감 뭐 그 다음에 색채 요 정도까지만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이해가 안됩니다.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인지 할 수 있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말로 하시는 거라면 그렇겠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의원으로서도 혼선이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본 건물 설계 따로 인테리어 설계 따로 해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를 다 이렇게 하겠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설계는 아니고 특성이 맞는 부분만 설계를 하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청사를 지으면 그걸 다 인테리어 설계하는 게 아니라 특성화할 수 있는 민원실 부분이라든가 대회의실, 소회의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인테리어 설계를 별도로….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6억에 관련 돼있는 것은 설계 비용에 대한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순수하게 설계 비용이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본회의장도 처음에는 설계 자체가 마감하고 요 정도만 돼있는데 지금 전등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있는 곡선이라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설치한 부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확실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별도로 그러면 그 설계서를 그렇게 돼있는 것을 분리 발주해가지고 나왔던 걸 한번 좀 저희한테 증빙서를 줘보세요.

인제군에서 신규 건물 발주한 것 중에 그러니까 설계한 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이렇게 비용을 해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보통 설계변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설계 변경은 그 설계하는 것에서 변경인 거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 설계잖아요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 없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시점을 언제 하느냐 이것들을 다 해놓고 인테리어 설계를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설계 내역을 다시 다 빼내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그 정도 규모에 큰 게 돼있는데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유사 사례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시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예산 승인해 준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유사 사례를 저희한테 한번 줘 보세요.

그래야 빠를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유사사례 찾아보고….

○ 김도형 의원 :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설계 끝난 후에 또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 설계를 한게 있는지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잊기 전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최근 신축한 농업기술센터도 적용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수석 전문위원님 강원 자치도 신청사 설계도도 있고 최근에 했다 그러면 춘천시청 청사를 준공한 후에 너무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또 증축한 청사 있습니다.

그 청사에 이와같이 설계를 했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는대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종시 파견 근무자가 11개월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1개월이 적용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2월 3일부터 26년 2월 2일까지 1년 파견을 냈는데요 저희가 2월부터 올 예산이니까 12월까지 해서 11개월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뭐 문제는 없다?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1월달에  파견하게 돼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주택비를 내고 있고 그것을 지금 편성해서 2월달은 소급해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파견 가는 것도 자의적으로 갔는지 타의에 의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자부담을 했다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좀 가당치 않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주택 가격이 상향하는데 따라서 이 보조비인 월세가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약 1,100만원 대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라리 세종시가 수 십년 내로 없어질 일은 아니니 차라리 건축물의  가격도 상승되는 만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아니 1년에 100만원 돈이면 10년이면 1억 돈입니다. 그런데 또 건축물을 구입해 놓으면 지가가 상승되지 토지든 건물이든 하향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면 저런면을 다 따지고 또 시기가 다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 없이  아예 매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고민도 안해 보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세종시에 파견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군에 있는 분이  도시계획 분야로 약간 전문가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좀 전문가를 최대 2년 정도를 파견해서 본인들이 하는 업무를 좀 지원해 주고 향후 그분이 돌아오면 그분과의 관계를 좀 좋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파견 근무자가 지금 사무관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그분은 파견 근무자가 아니고요.

지금 김주하씨라는 분이 7급 공무원이 파견을 갔고요.

권오영 사무관님은 이렇게 파견간 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라리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영 사무관님이 가는 거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한시적일 수 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분은 한시적이고 그분은 주택을….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노사시책 연구 추진 군 단위라서 우리보다 큰 군도 있지만 18개 시군 중에 군 단위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중에 국내 여비를 예산 편성한 지자체가 홍천, 횡성, 영월,고성 4개 지자체고 국내든 국제든 여비가 전무한 지자체가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양양까지 5개 지자체입니다.

즉 국내 여비가 있는 곳이 4곳 국내 여비도 국제 여비도 없는 곳이 5곳 그런데 인제군만 국제 여비가 있습니다.

왜 인제군만 독불장군 식으로 국제 여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독불장군은 아니지만 노조원들의….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타시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하려다가 너무 충격이 클까봐 그 금액의 50%를 감해서 당장 일몰제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시는 국제 여비 예산을 편성을 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서 상당히 난감하고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루고 배려하고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없어졌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유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의장님 지난해에도 사실은 2,0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정도….

○ 의장 이춘만 : 갔다 온 것은 갔다 온 것이고 이제 또 일몰제를 적용해서 아니하면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한다면 본 의장도 공히 오히려 2,000이 아니라 3,000 4,0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견문을 넓히고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넓게 보고 높게 보고 많이 알고 행정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아니하는데 인제군만 한다고 하니 납득이 어려워서 질의드렸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좀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청사 의회 청사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수정 예산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억 씩이나 되는데?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인테리어 설계를 제가 경험에 의하면 한 50%에서 한 60%정도 공정이 지난 다음에 마감을 하면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라서 그 시점에서 좀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예산은 편성하고 성립된다고 바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신속 집행이든 조기 집행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놓쳤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직제순으로 따지면 당시 부군수 현재 강원자치도 예산과장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박현봉 전 부군수도 놓 쳤고 또 당시 팀장은 누구였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때 당시에도 김혜영 서무팀장이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서무팀장이 업무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갔으니 그러면(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부서장으로서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차석은 누구였습니까? 권순오 차석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놓쳤어요?

놓칠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1.5배의 예산을 1배의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한 노력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재적소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면 농부가 시기를 놓셔서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도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불처럼 불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획담당관 님 예산편성 대충 하시고 다 수정예산 올리십시오. 예산 편성 기본만 하시고 다 수정예산 올리시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이나 인간사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 가치를 진행합니다. 보편적 가치가 너무 광범위한 뜻이지만 항상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실수도 적고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 보면 평방미터로 하면 피부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평수를 쓸 수는 없지만 평으로 산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실 85㎡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실 48.75㎡ 즉 14.74평입니다.

그런데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새로 경제국장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지 9.4평 그 외에 행정, 도시건설국장은 약 9평 그런데 제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장은 서기관 대우지 사무관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67.5㎡ 20.4평입니다.

그러면 국장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때 마음 불편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있습니다.

서화면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44.55㎡예요 즉 다른 읍면장보다 약 4평 정도가 넓다.

그러면 기준점이 있는 건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때 그때 다른 건지 엿장수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사 신축할 땐 군수실은 100평 부군수실은 70평 국장실은 40평씩 120평 과장실은 30평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관련 규정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우후죽순으로 가당치도 않고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이런 사무 공간이 과연 바람직한지 인제군민께서 아시면 이것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혈세를 가지고 본인들의 근무 공간만 호화롭고 넓고 쾌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번 추경에 새마을지회 예산이 편성될줄 알았더니 없어서 그나마 안도하는데 새마을지회는 현재 지회장 선출을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물론 새마을 지도자 군 회장은 또 이번에 선출이 됐더라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어제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회장 선출조차 못하는 그런 단체가 예산은 예산 성립 돼있지만 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서장 즉 지회장도 없는데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것도 의장으로서 의정 자료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본회의장에서 또 지적하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인제군 지회장님이 안 계시는데….

○ 의장 이춘만 : 대행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대행이라도 있었지만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행도 없어요.

대행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지도자 회장님이 선출이 되셨으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선출이 된 것이 군 새마을 지도자 회장이 선출되었지 새마을 지회 지회장이 선출되었습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명시해 놨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행정운영 경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 활동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인제읍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1억원, 청사 경영 관리에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남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000만원, 주민 불편해소 추진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북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억 6,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1억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억 8,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1억원, 기린 생활 체육공원 관리에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서화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100만원,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억 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1억원 청사 경영 관리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13억 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1억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종합기획 운영 자체 사업 인제군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에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자체 사업에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청년 커뮤니티 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00만원, 일반 운영비 3,9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커뮤니티 센터 운동장 정비 사업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공통 경비 국제화 여비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 자료 자체 제작 사업 방송 프로그램 유치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접경 지역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에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내부 유보금에서 100억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서 전년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변동 및 전년도 결산에 따라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읍면 것부터 잠깐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을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청사 경영 관리에 산불차 구입이요.

이게 지금 귀둔쪽에 차를 구입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인제읍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차량이 산불차량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면 이 금액 정도면 그냥 일반 차량인가요 아니면 산불에 특화된 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이게 차량 가격이 너무 낮아서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산불 전문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화면을 좀 볼게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주민화합 행사에 행사차출 경비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보니까 이게 지금 합강 문화제하고 면민 체육대회인데 14명씩 직원차출 행사비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예전에는 직원 차출을 하거나 했을 때 별도 경비지원을 해준 게 없는데요.

이게 제도가 생겨서 금년도부터는 합강문화제라든지 면민 체육대회 때 직원들 차출하게 되면 수당 조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다른 읍면에도 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동일하게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세워져 있는데 지금 서화만 예산을 더 요구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6개 읍면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기획예산담당관쪽에 좀 볼게요. 117페이지요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6명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인건비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좀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인 건데요 어떤 개인들이 어떤 의견들을 좀 내고 개선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어떤 사회 문제 환경이라든지 농업 관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군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한 6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 내신 분들하고 우수 제안자들한테 이걸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의원 :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자세한 내용도 좀 이해가 안가서 나중에라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공모 진행하면서 나중에 의견들 들어오고 그러면 그 내용들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청년 커뮤니티 센터 좀 볼게요.

지금 운영 인력비를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이 인력은 채용을 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직 채용은 안됐고요.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이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아직 채용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운동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현재 저희가 센터 건물만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고 운동장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돼서 지금 정비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운동장 흙을 좀 걷어 내고 마사토를 포설하고 진입 도로를 좀 포장하고 그 다음에 법면이라든지 운동장 주변에 조경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여기 토목 공사비가 주로 많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토목공사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관광 페스타 좀 볼게요.

위탁 사업비를 주는데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 축제하고 뭐 사진전을 지금 한다고 해서 이 예산 올리신 거죠 증액되는 부분들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관광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마다 사업 계획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천도리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천도리 물빛테마공원 개최하는 것과 연계해서 걷기 행사라든지 공연 행사 뭐 이런 것들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관광 재단에서 5,000만원을 줘서 총 1억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그러면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관광 재단에다가 돈을 드리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물빛테공원이 거의 다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이 음악축제를 같이 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개장식은 5월 1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개장하는 주라든지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주라든지 주말을 활용해서 행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5월 1일까지 진행이 다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우선 운영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5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물빛테마공원이 지금 상당히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화 천도리가 그 부분 때문에 물빛테마 다리도 준공이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좀 많이 끌어 모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부의장님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올려볼게요.

저희가 저번 임기 때 분명히 공모 사업을 사전 통보를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통해서 그렇게 정보 교류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우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나중에라도 공모 사업 진행했던 것도 보고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어떻게 보면 보고가 안 되고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잘 통지해서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때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을 시키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전년도에도 공지를 하고 했는데 올해 진행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안내하고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서로 간에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예전부터 꼭 필요했던 사항들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갑자기 알지 못했던 사업들이 나와서 그런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읍면에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통보식으로 이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공모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번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말씀 안 드리겠지만 또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일방적인 지시하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게 어떤 절차에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설명하시면 뭐 합니까? 앞으로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필요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저희가 저번 임기 때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마찰이 생겼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같은 기관끼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이상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그 지역이 적절한지 아닌지만 저희가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년 커뮤니티 센터 운동장 정비 사업요.

분명히 상태를 아셨을텐데 본 예산에 승인을 받으실 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예산 충분하냐 이 정도면 가능하냐고 했을 때 분명히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죄송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정확하게 운동장에 지금 뻘을 걷어 내고 마사를 깔고 잔디가 올라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잔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리 측면도 좀 어렵고 지금은 마사토 정도만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사토를 한다? 그럼 이 운동장 정비를 해서는 어떤 활용도로 쓰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운동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뭐 단체 행사할 때라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 김도형 의원 : 말 그대로 운동장으로 사용한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정수가 몇 명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 24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청석에 오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몇 분이에요.

정예부대만 왔습니까? 아니면 일당백이에요. 담당관님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오늘 계장 중에는 홍보팀 계장만 오늘 춘천에 일정이 있어서 갔고요. 계장들하고 차석하고 참석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음에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님만 배석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직원들 배석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우리는 조례에 있는데 사장 돼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혈장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인제군에 헌혈 차량 몇 번 옵니까? 버스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군청에서도 하기도 하고 1년에 5번 6번 정도는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회만 하지는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도 청사 앞에서 헌혈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헌혈을 장려해야 되는데 인근에 홍천만 해도 조례가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약 수천만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 돼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배려하고 또 헌혈 장려도 하고 그런데 왜 인제군에는 있는 조례조차 사장시키고 예산은 전무합니까? 그러면 인제군은 헌혈할 때 헌혈 차량도 청내에 주차 못 시키게 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 부분은 보건소 쪽 하고 얘기해서 조례가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지원 정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조례가 없으면 의장이 동료 의원님들께 의원 발의로 조례 좀 상정하려고 했는데 조례는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조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있는데 왜 예산은 없습니까? 그러면 헌혈을 장려할 필요도 없고 헌혈차량은 왜 그러면 청내에 와서 주차하면서 헌혈을 해 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보건소 쪽에 좀 전달해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 의장 이춘만 : 예산을 성립시켜서 헌혈하신 분들에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존경하는 중진 의원이신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 공모 사업 뿐만이 아니라 위탁 운영도 의회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다 정리해놓고 와서 위탁을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 향상보다 상승되고 있다.

그러면 공모 사업만이 아니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의견 청취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읍면에 1억씩 예산이 있으니 가로등 예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죠? 명시 안 해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가로등 예산들은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더 세워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정이나 부족하면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용역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어느 지역에서는 의회에서도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인정할 수가 없답니다.

인제 군민이, 그래서 인제군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 용역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 예산 삭감할 수 있는데 까지 삭감시키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기획 부서이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발언을 할 때 의장실에서 민원인이 즉 주민이 대표자가 아니면 조합 대표가 지상원 과장님 김원일 의정팀이 배석해서 다 들었습니다.

삭감 가능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닙니다. 이게 저희….

○ 의장 이춘만 : 아니 인제군민께서는 인제군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뭘 믿냐고 하는데 의회 의원님으로서는 집행기관에서 한 용역을 어떻게 믿어 줄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용역을 해도 신뢰할 수 없다니 앞으로는 건설 분야에서도 물론 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 또 질의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엔지니어링 이런 곳에 설계 용역하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하십시오.

토목직이, 그래야지 의장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용역 요하는 부분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 의장 이춘만 :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했는데 신뢰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믿냐 주민들 얘기가 더 믿음이 간다고 하니 집행기관도 용역할 필요 가 없지 않냐는 뜻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 의장 이춘만 : 라이딩 센터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약간의 오류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은 신뢰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의회에서는 이제 인정 못한다는 뜻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기획한 부분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또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은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저희도 타이트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용역하지 말고 직접 시행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용역하지 말라고 이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좀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못 믿었다고 하니 의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집행기관에서 한 용역을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용역예산은 있는 그대로 삭감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의장님 저희 부서 특성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은 용역예산입니다. 저희가 이게 없으면 일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그동안 15년차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는 용역 보고회를 하면 본청에서 의원님들 함께 해서 용역 보고를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년째 용역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자료도 안 줍니다.

집행기관이나 아는 용역을 우리가 왜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용역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성립해드려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 의장 이춘만 : 용역 결과는 “뭐 뭐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이렇게 다 문을 열어 놓습니다. 공무원도 본인들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용역 결과지 뭐 크게 별다른 용역은 없습니다.

그로인해서 면죄부 또 모든 문제에서 배제되고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은, 따라서 용역 예산 앞으로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 편성은 군수의 권한이니 막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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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 ․ 김재규

이수현 ․ 황현희

○ 불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9인

부군수  최종훈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상하수도사업장 이종형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팀장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