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10시00분 개회)

《문화․재단․도시․건설․환경》                                     (제273회–제3차 예결특위)

(제273회–제3차 예결특위)                                      《문화․재단․도시․건설․환경》

○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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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10시00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교육과 일반 예산은 전년 대비 123억 9,900만 원이 증가된 341억 5,200만 원입니다.

37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 운영 자체 예산에 4,500만 원,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통합문화이용권 민간위탁기금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비로 9,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과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단풍나무숲길 운영과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작가전 민간 이전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으로 인제문화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1,6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억 6,7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 사업에 5억 6,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지역생활예술 지원 위탁사업비 6,00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600만 원,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국비 사업으로 8,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인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9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인제 내설악미술관 운영 인건비 1억 원, 일반 운영비 7,700만 원, 내설악미술관 예술창작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384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인건비 2억 9,100만 원, 일반 운영비 2억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관리 시설비로 문화시설 유지 보수, 여초서예관 주차장 포장, 하늘내린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4억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0억 반영하였습니다.

385쪽 인문생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설악권 고전문학 연구와 내설악 문화시설 도입 적정성 연구 등 연구 용역비 7,200만 원, 미활용 군용지 대체시설 조성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3억 9,9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5,6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00만 원, 행사 운영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 도서관 집기 구입 및 군립도서관 RFID 장비 구축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3,700만 원, 도서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북카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600만 원,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균특 사업으로 인건비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사업으로 합강제례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3,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수 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봉정암 적묵당 보수와 오세암 참선실 개축 감리비로 3,6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인제향교 흰개미 방제 5,700만 원, 봉정암 적묵당 보수 정비 2억 8,600만 원, 오세암 참선실 개축에 6억 9,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구 희운각대피소 보수 정비 위탁사업비 1억 2,000만 원, 국가유산 보존 정비 일반 운영비 3,600만 원, 백두대간 전통가옥 보존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님의 침묵 창작지 향토유산 지정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 지역유산 유지 관리와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 전통사찰 백담사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인제성당 보수 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6,000만 원, 백담사 수장시설 확충 감리 및 공사에 14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균특 사업 한계산성 탐방센터 건립 위탁사업에 29억 5,0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봉정암 세심당 설계 4,000만 원, 전통사찰 오세암 문수동 개축 사업에 보조금 3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해외문화체험 국제화여비 2,500만 원,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 3,000만 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민간인 국외여비 1억 6,500만 원, 기숙사 부담금,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 3억 4,800만 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법정전출금 1억 1,600만 원, 청소년 축제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과 후 학교 교육 내실화 자체 사업으로 강사 고용산재 사업자 부담금 100만 원, 초·중 방과 후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더나은교육지구 지원 자체 사업으로 성균관대 STS 창의과학진로캠프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꿈자람 어린이큰잔치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5,000만 원, 특색 있는 우리 학교 만들기와 학생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1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 자체 사업으로 장학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마포공공기숙사 운영비 부담금에 800만 원, 인터넷 수강권 지원 3,000만 원, 배움 성장 프로젝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억 4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과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일반 운영비 2억 4,500만 원,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억 원, 영어교육센터 시설 개선 시설비 3,000만 원, 신규 개설되는 영어교육센터 북면캠퍼스 물품 구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교육 강사 동아리 운영 보상금에 1,500만 원, 마을교육 혁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네트워크 지원 일반 운영비 6,700만 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물품 구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7,800만 원과 397쪽 평생교육아카데미, 평생교육 연중강좌, 배달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 보전금 4억 4,300만 원과 민간이전 보조금 등으로 1억 30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국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RCE 운영 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도서관 운영에 7억 400만 원, 평생교육 업무 지원에 1억 100만 원, 399쪽 교육 협력 업무 지원에 9,9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재무 활동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38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인재육성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2억 3,136만 6,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136만 6,000원입니다.

11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21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3,136만 6,000원, 회계 전입금 38억 9,500만 원으로 총수입은 41억 2,846만 6,000원입니다.

1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2억 3,136만 6,000원, 인재육성사업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장학금 지급 일반 보전금 38억 9,000만 원, 120쪽 인재육성기금 심의회 운영 일반 운영비 210만 원으로 총지출은 41억 2,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볼게요.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 이게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설도 보니까 방송사하고 저희가 이게 지금 같이, 시행 주체가 방송사로 돼 있더라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방송사는 G1이....

○ 신동성 위원 : G1.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G1이라는 방송사고요. 지금 인제군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원이와 별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걔가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설명하고 재미있게 만화처럼 이렇게 만드는 영상 콘텐츠고요.

2025년도에는 자작나무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제작이 되면 G1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이렇게 등재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거 제작해서 저희 인제군의 유튜브에도 다시 안 올려.... 올려놓으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거는 방송사하고....

○ 신동성 위원 : 협의를 보셔야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협의를 좀 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금액이 워낙 총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이 금액 갖고도 충분한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방송사 쪽에서도 나름대로 장비와 인력풀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면 콘텐츠를 1, 2개 정도 엮어서 진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인제 지역의 고유 이야기를 여기다가 주제로 해서 담는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인제군에 홍보될 수 있는 옛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서 콘텐츠로 잘 제작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제작 완료가 되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어쨌든 보조금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보통은 장비 사용 부분이나 그다음에 스토리를 만드는 어떤 작가적인 제작하는 이런 부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몇 카테고리로 해서 이렇게 정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정산은 그렇게 나중에 또 하셔야 된다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인제 지역에 구전되는 이야기 하여튼 영상에 잘 좀 담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역문화예술 행사 좀 볼게요. 우리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부분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이게 보니까 2024년도 9월에 저희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이쪽 인제군이 인제 뗏목 소리 갖고서 우승했던 부분이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로 가시는 부분인가요, 이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게 총.... 저희가 어디서,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죠, 우리 한국민속예술제 장소가? 내년도....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제가 지금 장소를 체크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 신동성 위원 : 못 했고요? 저희 나가시는 인제군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원에서 나가시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뗏목 시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한 3, 4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3, 40명 되시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신동성 위원 : 며칠이나 이렇게 참가를 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우선은 한 1박 2일 정도로 가시는데 어쨌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시면 돌아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뗏목, 거기 나가는 데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인제군의 인제 뗏목 소리가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문화예술시설 볼게요. 384페이지 이거는 나중에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내린센터 리모델링이랑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재단 이사님한테 여쭤볼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 신동성 위원 : 지금 보니까 이게 헬스장 확장도 있고 GX룸 이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하늘내린센터 스포츠동에 지금 현재 헬스장이 있고 옆에 GX룸, 요가랑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스장이 너무 비좁아서....

○ 신동성 위원 : 비좁....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GX룸하고 헬스장하고 이렇게 합치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가랑 하는 GX룸을 지금 현재 하늘내린센터 지하에 있는 탁구장,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하에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쪽을 이용해서 GX룸 꾸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 신동성 위원 : 탁구장이 지금 생활문화체육 공간 쪽으로 제가 3층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생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그쪽에 탁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헬스장이 사실 좁기도 꽤 좁았고 헬스장 이용 고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확장 민원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헬스장이 확장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환영을 하고요.

지금 헬스장만 확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나중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 39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제성당 보수 정비 공사 국비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보수 정비를 보통, 지금 설계서도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어떤 보수 공사를 하실 예정인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이 사업은 인제성당 외벽이 좀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거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외벽 보수하시면서 페인트 공사랑 같이 다 하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거는 자재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 이게 지금 문화....

○ 신동성 위원 :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나왔으니까 예산에 나온 부분은 그러면 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1억 6,000이 나왔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내역은 충분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는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안에 구성하는 것들을, 이게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 신동성 위원 :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거를 또 그쪽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 우선은 벽면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역들을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성당에 가면 벽면 보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성당 내에서도 이걸 수리를 하려고 해도 함부로 막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도 이렇게 보수 공사 예산 잡아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로 인해서 잠시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교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내년 운영하시려고 꼼꼼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몇 가지 좀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380페이지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이에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인제군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사람들 한 6개 팀, 5, 6개 팀을 선정을 해서 6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음향 장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자체 사업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단풍나무숲길 운영 지원돼 있어요. 민간 이전이네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어디 단체 지원이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만해 선양회 쪽을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어디서, 민간단체 어디에다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러니까 만해 선양회에다가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만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보시면 또 아까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이것도 민간 이전인데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G1 쪽에다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려고.

○ 김도형 위원 : G1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위원 : 하단부에 보시면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우리가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 뗏목 그게 강원도에서....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384페이지 보시면 여초서예관 주차장 포장 공사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현재 비포장이 있는 그 장소에다가 아스콘을 깔겠단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비포장 쇠석을 깔아놔서 겨울철에 제설 작업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있는 곳은 이렇게 제외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조금 전체적인 조경을 봤을 적에는 다른 시공이 없을까요?

하는 거는 좋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옆에 있는 수목과 그다음에 여초서예관의 어떤 경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재질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85페이지 미활용 군용지 대체시설 조성 저희가 감사 때도 설명을 잘 들었고 여러모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인제군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예산 집행형의 그런 시설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 유념을 해서 지역에 발전되는, 지역에 어떤 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우리 인제군이요. 지금 공모사업에 빠져 있어요. 잘되는 공모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모사업이면 다 지금 예산 투입해서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는 돌이켜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 부분 정말 용대리 상경기와 크게는 우리 인제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꼭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조금 접어두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또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387페이지 보시면 밀리터리 인문학 교육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회성인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몇 회를 하냐는 거예요. 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군인 대상이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를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당일만 하는 건지, 지금 군부대에 지금 군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할 건지, 내년에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올해 사례들을 보면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우선 요청을 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데 하나는 인제 기적의도서관 사랑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원하면 군부대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수업들을 지금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일로 운영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하루에 한다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니, 그러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한....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몇 회 정도 운영을 하냐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 김도형 위원 : 총횟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많은 군부대를, 제가 지금 밀리터리 인문학 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많은 군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명칭은 이렇게 붙여놨지만 그냥 일부 군인분들 조금 모셔다 놓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군부대를 찾아가는 것은 장병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군부대를 몇 군부대를 가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군부대가, 지금 인제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부대들이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군부대 몇 회 방문을 했고, 사랑채에서 몇 회 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올해 11월 20일 기준 해서 5회를 지금 현재 저희가.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사랑채에서 몇 회 하신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사랑채에서는.... 총 아까 5회라고 크게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12회를 했고요.

○ 김도형 위원 : 12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사랑채에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5회, 그럼 7회가 군부대 방문이에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군부대 방문도 있고요. 원통복지타운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원하는 장소로 지금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요.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며칠 사이 조사 좀 하셨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올해 거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 해서 한 1월쯤에는 분석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 김도형 위원 : 그때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운영 실태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 실태를 알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지원금을 준다는 뜻은 공공으로 많이 이용하라는 뜻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또 운영을 하지 않은 곳에 그때 가서 잠시 운영하는 것처럼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랬으면 어디 어디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 어디 안 된다는 게 그래도 대충은 나와줘야 그래도 실태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또 똑같은 예산 규모에서 똑같이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반복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올해를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실태 조사를 수시로 하셔서 더 줄 수도 있고 예산을 적게 줄 수도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봐도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러면 조금 잘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좀 더 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일단 실태 조사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389페이지 보시면 우리 향교 문화전승에서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아주 적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향교 측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이 부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로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5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좀 증액시켜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390페이지요. 제가 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통가옥 왜 복원하신 거예요? 지금 전통가옥 관련돼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360만 원 말고는 아무 예산이 없어요. 맞죠?

수억 원을 들여서 이거 왜 복원하신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기적의도서관 옆쪽에 지금 현재 전통가옥이 이전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른 방문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운영 부분과 그다음에 시설의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그 취지가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문을 열어놔서 안에 시설을 보게 해 주던가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해 주던가 문은 다 닫혀 있고 그러면 겉에서 그냥 이렇게 둘레에서 보라고 복원해 놓은 것밖에 더 되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통가옥 무인경비시스템 30만 원씩 12개월 36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떻게 보수 비용도 없고 거기 누가 사람이 써서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복원한 지 몇 년 됐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복원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크게 저희가 보수할 사항은 없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체험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아직까지 크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훼손으로 인해서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그러면 안전 가드라고 그러나요? 둘레에다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전통가옥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내 정도는 볼 수 있게, 주방 정도는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거기를 ‘아, 이런 전통가옥이 있구나.’라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복원한 거 아닐까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다음에 무인 경비해서 이렇게 계속 문 잠가두고, 저희도 가게 되면 틈으로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26년도에는 실내에 들어가서 훼손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도 밖에서 관람할 수 있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속촌을 갔어요. 경복궁을 갔어요. 그랬는데 최소한도 거기도 안에 다 볼 수 있게는 해 주고, 들어가지 못해도 볼 수 있게 해 주잖아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식으로 인제에도 이런 전통가옥이 있으니 한번 볼 수 있는 거하고 바깥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운영 부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많은 예산을 해서 복원을 한 것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인제군의 전통가옥 복원에 관련돼서 많이 관람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요. 탐방지원센터 개관행사 대행용이라고 해서 예산 세우셨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26년도에 준공을 하신다는 뜻이네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한 5월쯤에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5월요? 5월 개관이요.

이 센터에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 제공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조금 사실 힘들겠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옆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 또 저희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여기 사업 설명서 군립도서관 운영 보실게요.

지금 여기 기적의도서관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매년 편성이 되는데, 예산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게 되면 기본급, 명절 휴가비, 수당, 4대 보험 다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황현희 위원 :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무기직 근로자인가요? 무기직 근로자의....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 황현희 위원 : 619페이지요, 사업 설명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이거 기간제 근로자.

○ 황현희 위원 : 매년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봤을 때 지금 다 보면 명절 휴가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다 지급이 되는데 무기직 근로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을? 매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인력 운영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공무직이 도서관에 공무직이 열두 분이 지금 계시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열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총괄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들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또 기간제가 12명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도 무기직 근로자와 같은 구조 같은데 매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전환 검토는 해보셨나요, 그분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 조직의 인력 운영 부서와의 협의 관계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이분들이 없이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전환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이게 도서 자동화장비 이게 지금 왜 유지 관리비하고, 신규 구축인가요? 지금 여기 어디야.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저기 도....

○ 황현희 위원 : 신규 구축이 맞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신규 구축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RFID라고 그래서 태그 이렇게 찍는 거 있지 않습....

○ 황현희 위원 : 자동화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거는 현재 서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돼 있고요. 올해 서화를 구축하게 되면 다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서화는 그럼 신규 구축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이거 자동화장비 내부연한은 어떻게 돼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보통은 한 5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되면 보수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연장을 해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48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보실게요.

지금 강사비랑 행사 운영비, 지금 거의 행사 운영비가 80%?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행사 운영비가, 맞나요? 지원 사업에?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황현희 위원 : 80%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 운영비는 전체적인 입학식, 수료식 그다음에 운동회 그다음에 골든벨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행사 운영비 말고 교육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교육비는 그러면 몇 프로나 차지하죠, 지금 이 지원 사업 중에?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648페이지의 성인 문해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앞쪽에 보면 13개 경로당을 해서 또 문해교육이 또 진행됩니다. 이거는 이제....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냥 행사....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건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띄워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교육 사업은 따로 있고 이거는 국비로 해서 행사만 진행하는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행사 운영하고 일부 한 2개 정도 경로당은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행사 운영비가 80% 이상 지금 돼서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교육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교육은 또 이분들이 반복하고 심화 교육이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행사비로만 80%가 책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교육비가 따로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부에 보면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단풍나무숲길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 단풍나무숲길이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거기에 보면 “님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풍나무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만해마을에서 봉정암까지 가는 길 그쪽을 쭉 단풍나무길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게 2,000만 원 갖고 돼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우선은 이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단시간 내에 1년에 뚝딱해서....

○ 김재규 위원 : 연차 사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연차 사업으로 쭉 갈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내년이 100주년인가 봐요, 26년도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내년도가 발간 100주년,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님의 침묵 서예대전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요, 그 같은 시기에?

이거는 단풍나무는 그러면 내년 봄서부터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단풍나무는 내년 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거 님의 침묵 서예 작가 초대전은 매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단풍나무숲길 만드는 것만 내년에 다시 세운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한 번 심을 때 한 번에 심어야 되지 않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는 취지는 행정에서 단풍나무를 사서 그냥 일괄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예술단체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 김재규 위원 : 그럼 거기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럼 거기다가 명패가 걸리나요, 혹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누가 심었다, 푯말 이렇게 하면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누가 심었다,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단풍나무숲길이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이게 2,0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단계도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해 봤고요.

그러면 다른, 단풍나무숲길만 하는 거나요, 다른 어떠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님의 침묵 100주년 행사를 전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단풍나무숲길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 위쪽에 보시면....

○ 김재규 위원 : 그럼 혹시 단풍나무숲길 님의 침묵 100주년 할 때 또 사진도 찍어놓고 쫙 걸겠네요. 그렇죠?

그런대로 여태까지 100년 동안 쭉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또 걸 거 아니에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런 부분은 그 위에 있는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본행사....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연출해 내도록 그렇게.

○ 김재규 위원 : 연출 잘하셔야 돼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해 봤고요. 이거 식재하실 때, 단풍나무 식재하실 때 꼭 거기다 우리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 그분들 심고, 식재하고 나서 명패도 같이 조그맣게 걸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 인지해 주셨다가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 384페이지 보시면요. 하단부에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지원 그게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던 그거나요? 아닌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닙니다, 이거는.

○ 김재규 위원 : 이건 또 뭐예요, 그럼?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2002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 백담사 안에, 백담사 경내 안에 거기다 설악문학관을 꾸미는 작업입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꾸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20억을 들여서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총사업비는 47억입니다, 이게.

○ 김재규 위원 : 새로 하나 짓죠. 리모델링을 해요.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게 전통사찰 그 부분이라서요. 그냥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 김재규 위원 : 총, 지금 총금액이 40....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47억입니다.

○ 김재규 위원 : 47억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위원 : 47억은 적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통사찰,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건축....

○ 김재규 위원 : 여기 그러면요.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립이면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전에는 다른 용도로 만해 이렇게 해서 기념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 김재규 위원 : 쭉 해왔던 것도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거 건립이면 누가 봐도 이거 새로 짓는 거지 리모델링이라고 봐요? 표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냥 건물 입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설악문학관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봐주시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지금 20억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려는 거예요, 내년도에 시작 자체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20억은 적어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47억이라면서요.

그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닙니다. 이제는....

○ 김재규 위원 : 27년도에 하시면 되지 뭘.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제는 건물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안에 전시시설 이런 부분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물품까지 책정된 거나요,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만 들어간 거나요, 이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건물은 다 리모델링이 됐고요. 그 안에 전시실을 꾸며야 되거든요. 그 전시실을 지금 꾸....

○ 김재규 위원 : 아니, 거기 전시실 안에 어떠한 무슨 예술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는 1장에 20억도 되고, 3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해서만 47억이라면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우선은 내부 구조의 대들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서 전시관에 맞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김재규 위원 : 다 하셨다고, 지금?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건물은 다 돼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간 금액이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쭉 연계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연계 사업인데 그럼 올해는 뭐 했어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러니까 올해는 건물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그것만 했고요. 그것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안에, 내부 안에 전시 공간을 다시 키....

○ 김재규 위원 :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키오스크도 있고 작품도 전시를 해야 되고.

○ 김재규 위원 : 작품은 없는 거잖아요, 작품 금액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작품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작품 구입은 없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순수하게 리모델링 금액이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리모델링만 해서 47억을 들인다? 작품 구입도 없고?

그럼 기존에 있는 작품은 거기에 맞춰서, 작품 거리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기존....

○ 김재규 위원 : 이거 누가 이해가 가요, 이거?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전시 내용이 다섯 분에, 지금 현재 만해 한용훈, 삼연 김창흡 선생님 해서 다섯 분이 되시는데요.

다섯 분에 대한 어떤 작품 그다음에 행적 이런 것들을....

○ 김재규 위원 : 아니, 작품은 다 있다면서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런 것들을 다 꾸미는.

○ 김재규 위원 : 작품 다 있고 그 작품 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제가 이 부분은 세세하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면적은 어떻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하셨던 부분은 있긴 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47억 들여서 마무리하실 때 보면 금장으로 다 돼 있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하여간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굳이 내년에 안 해도 되겠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내년도에 마감을 해서 6월....

○ 김재규 위원 : 아니죠. 47억을 갖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마감이 돼요? 47억에서 지금 2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 김재규 위원 : 총금액이 47억이라면서요, 거기 리모델링 값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니, 그러니까 47억 안에는 건물을 이렇게 만드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47억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안에 내장 전시시설을 꾸미는 것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러니까....

○ 위원장 이수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 김재규 위원 : 총 47억인데 27억을 썼고, 올해까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27억을 썼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부 리모델링이 남았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리모델링만 47억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저한테. 맞지 않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위쪽 보면 해외문화체험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금액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해외문화체험 인솔이 2,500이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위원 :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해외문화체험 학생이 30명으로 가는데 5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 550만 원은 그 경비를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면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를, 하는 거나요, 이거?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총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1명당 550만 원?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 김재규 위원 : 3주간?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2,500은 인솔하시는 분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예전에는 학교에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인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은 3주 동안 계속해서 상주를 했고.

○ 김재규 위원 : 우리 직원분들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누가 이렇게 파견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선생님들은 안 가시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지금 선생님들은 안 가고 계십니다.

○ 김재규 위원 :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 김재규 위원 : 교육청에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교육청에서 했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몇 분이 가셔요, 우리 직원분들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맨 처음에 관리가 필요해서 3주 동안 가는 직원 그다음에 1명이 더 보완해서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가 한번 이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도 할 겸 해서 관련 팀장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가셔서 한번 점검도 하고 개선 사업이 뭔지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을 이거 해 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해 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그래도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때가 돼서 가야 된다, 이런 거보다 조금은 진짜로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런데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거 외국 가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거 신청받을 때 지금 저희가 선발하는 것....

○ 김재규 위원 : 아니, 외국 가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반응도 반응이지만 진짜로 필요해서 가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만큼 그 부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때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왜 가야 되는지, 왜 우리 인제군 학생들이 왜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냥 때가 돼, 처음에는 어떤 취지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 탐방, 체험 이런 거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년 되면 가야지.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지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한 번쯤은 가기 전에라도 가시는 우리 학생분들이나 우리 인솔자분이 학생들에게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기 전에....

○ 김재규 위원 : 지금, 지금요.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아니면 성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일이?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지금은 때가 되니까 당연히 가야지. 맞죠?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런 부분이 없고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사전 교육이라든가 준비라든가 학생들이 인지하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 과정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오는 것도, 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취지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게 좀 흐려졌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려봤어요, 부탁도 할 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하단부에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에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것도 문화교육과에서 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이런 급식도요? 지원 사업?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교육 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다가 보조,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 김재규 위원 : 교육청에다 주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거 청소년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청소년과는 유아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학교, 학교 쪽에.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금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넘겨주고,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정산은 받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정산은 모르겠지만 급식이 이만큼 제대로 쓰이는지, 지금 학교 학생들이, 진짜로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혹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 과정에 학생들의 식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보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 김재규 위원 : 여태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학생 수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위원 : 하루 일식이든 이식이든 거기에 맞춰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제대로 어떠한 영양 급식이라든지, 급식이 제대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 문화교육과에서도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청소년과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급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운영 과정에 어떤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한 번쯤이라도, 1년에 분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영어특성화교육 있잖아요.

이게 영어마을 K-water하고, 수자원하고 하는 그 사업 그건가요? 아니면 같이 연관돼 있는 거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 영어특성화 이 중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만 영어마을하고 안 하는 거고요.

○ 김재규 위원 : 이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나머지는 다 영어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다 이 부분이 다 영어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시설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 거잖아, 이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들을 다 완비해서 위탁 관리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영어마을을 신청해도 이게 무슨 명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수업을 받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개선책이 없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 김재규 위원 : 주 업무가 어디죠, 이건? 문화교육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가 또 있나, 이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영어마을 이거는 저희 문화교육과에서 진행을....

○ 김재규 위원 : 주 업무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서 선별을 하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우선은 신청을 하고요. 워낙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시험 제도보다는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 김재규 위원 : 추첨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하고 있어요.

○ 김재규 위원 : 추첨이라면 재미 뽑기인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인제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자 한다면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인제영어교육센터를 통해서 최소한의 영화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회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그런 어떤 회화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모티브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확장하고 축소하고의 부분은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받는 그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본원은 220명 분원들은 각각 120명씩 받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지금 현재 시설 규모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게 영어를 우리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는 “영어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니까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불만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이게 하루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요, 보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래서 저희가 보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영어 회화 교육을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맛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학원들 있잖아. 학원, 일반 학원.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일반 학원에 학원 원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나요?

아니면.... 여기, 여기다가 영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문에....

○ 김재규 위원 : 장소 때문에 그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인제 영어 거기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역량들을 갖추는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 과정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 가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인원이 한정돼 있다고 하니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서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비라든지 이런 걸 내서 개인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거 지원해 주세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 김재규 위원 :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 부분은 약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 김재규 위원 : 지금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세비 들여서 선택적으로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220....

○ 김재규 위원 : 지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선택적이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한 400.... 한 학기에 한 450명 정도가 지금 현재....

○ 김재규 위원 : 450명이 아니라 1,000명도 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센터에서 해야 될 몫 그다음에 학원들에서 해야 될 몫 그다음에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영역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영어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 김재규 위원 : 이런 선택적 교육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본인 자식을 보내지 못하고 추첨해서 안 돼서 못 보내고 이런 부모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운영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선택적인 어떠한 지원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에서 폭넓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3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검정고시 있잖아요. 인제군 검정고시반 운영.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교육청에서 인정한 전문 강사들이 검정고시를 보고자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대부분 어르신들도 많고요. 요새는 젊은 층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 2,000만 원은 무슨 어떠한 장소 그리고 그....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강사비.

○ 김재규 위원 : 강사, 강사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강사료가 주죠?

그러면 이 부분은 대부분 한 군데서 이렇게 인제군 전체 모아서 한 군데서 하시겠네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검정고시가 지금 현재 장소가 좀 그래서....

○ 김재규 위원 :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사무실.

○ 김재규 위원 : 3층?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계속 거기서 그렇게 계속하셨나요, 여태까지 운영을?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요.

또 더 좋은 장소들이 있으면 그런 장소들로 이동해서 이렇게 진행....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건 계속 사업이겠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어쨌든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382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여기 보면 인제문화재단 출연금에 이게 전체 군 출연금이잖아요. 하단부에, 382페이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95억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전년도 대비해서 63% 증액이 됐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이건 본예산 기준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 축제팀, 공연팀, 시설관리팀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팀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팀에 대한 어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오래되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재 상승률도 있고.

축제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축제팀. 지역 축제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세부 내역에. 그렇죠?

지역 축제 활성화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일반회계 예산서, 문화재단 13페이지. 전년도 대비 19억이에요.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19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네. 지역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보면 인제 가을꽃축제 거기 12억 때문에 이렇게 급 증감을 한 거나요? 증액이 된 거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게 본예산에는 가을꽃축제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12억이 되는, 12억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니, 이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0원이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전년도라면 이게 2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4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2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25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25년도에는 집행이 된 거잖아요. 집행이 된 금액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집행이 된 금액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없었던 금액을 12억을 다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봤을 때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게 예산서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김재규 위원 : 아니, 그렇게 잘 볼 줄 알면 제가 어디 가서 회계사를 하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래서 총,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3회 추경까지가 95억이 출연금이 됐....

○ 김재규 위원 : 누가 봐도 올 연도에 없었던 거를 12억을 다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올해 예산은 있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게 기준을 본예산을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 이게 회계, 저희 예산서도 보시면 전년도 그게 본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한 거는 구라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 김재규 위원 : 누가 봐도 새로 세운 거지, 이거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기.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은희 : 위원님.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예산계장님 말 한번....

○ 예산팀장 김은희 : 위원님, 예산팀장 김은희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이 얘기, 예산계장님,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 보고를 들으면서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렇죠, 이런 차이 때문에?

○ 예산팀장 김은희 :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년도 예산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라면 다 빼버리고 내년 예산만 쓰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놀음을 해요, 이렇게.

○ 예산팀장 김은희 : 그게 예산서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를 할 때가 무조건 본예산이면 본예산 기준, 추경은 본예산에서 추경 늘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갑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43억이네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43억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그럼 지역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지금 지역 축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게 2개나요, 여름축제하고 가을축제? 재단에서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큰 축제는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다른 건 안 하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빙어축제는 있었지만 빙어축제는 여러 여건상 못 하고 있는 거고.

○ 김재규 위원 :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운영하시는 게, 축제를 주관하시는 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축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박인환 문학축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규 위원 : 그건 빼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큰 축제는 2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어차피 만해축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문학적인 거고 인제 군민의 어떠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거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건....

○ 김재규 위원 : 그 축제는. 그런데 그 축제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축제잖아요, 이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다른 문화 축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여름축제하고 가을꽃축제를 주 축제로 주관을 하시잖아. 그렇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가을꽃축제를 12억으로 하나요, 이거를?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더 자세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23억인 건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거는 상임이사님한테 좀.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조금 이따 문화재단 할 때....

○ 신동성 위원 : 문화재단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이게 문화재단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규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 아까 뉴질랜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1인당 550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같이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 위원장 이수현 : 550인 거죠? 그러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제가 알기로는 항공료 자부담인 것만.

○ 위원장 이수현 : 아이들이 지금 얼마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러니까 항공료 부분이 그때그때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100... 얼마죠?

○ 위원장 이수현 : 150 정도....

○ 담당팀장 : 200이요.

○ 위원장 이수현 : 200만 원?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20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왜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유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우선은 보면 언어를 습득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아이들한테 어떤 세계적인 시야를 좀 넓혀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서 그 아이들과 접하면서 부수적으로 언어적인 어떤 호기심 이런 부분들 동기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관 이런 어떤 가치관들을 좀 넓혀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중학교 1, 2, 3학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1, 2, 3학년에 어떤 아이들이 대상인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우선은 다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

○ 위원장 이수현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선택 기준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거 아닙니다, 이건.

○ 위원장 이수현 : 지금의, 그런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의 항공료를 내고 여기 참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구조상?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쭉 유지해 가실 거면 아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자부담을 확 줄이지 않으면 이거는 전체 우리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행기표를 낼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만 갈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 교육협력팀장 박혜숙 : 교육협력팀장 박혜숙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여기다 신청을 하면 다 전액 된다는 거죠?

○ 교육협력팀장 박혜숙 : 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런데 일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비싸요.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세요, 자부담을.

그래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층은 전액 지원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대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자동차만 갖고 있어도 저소득층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생활을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자녀를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저희가 진짜 순수하게 저희 인제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좋은 환경도 보고 언어도 볼 수 있게 해 주시려면 자부담을 아예 없애세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저기....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개수조정 전까지 항공료 포함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지금 보니까 RCE 운영 사업 지원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RCE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는 장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동안 일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다른 기관들은 호봉이나 연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RCE 관련해선 계속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호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임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여기 인건비가 1억으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1억 정도.

○ 위원장 이수현 : 저희가 물가 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호봉에 의한 임금 상승분도 있을 텐데 예산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개수 전까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고정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지금 내설악미술관 자체 운영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작년에 자체 운영으로 변경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자체 운영하실 텐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기존하고 똑같은 구조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아니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술 심리 치료 그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 그리는 이런 부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 부분을 잘 운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더 필요한 수요들이 있는지는 운영 과정에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나 추경이나 이런 쪽에 좀 반영하는....

○ 위원장 이수현 : 저희가 가보면 사실은 내설악미술관이 전시 공간으로는 좀 부적합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고가의 미술품을 전시하려면 그만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또는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되게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미술관처럼 유명한 작품을 전시하거나 이런 운영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공공미술관의 역할로서 저희 인제군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미술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중심 기관으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만큼 얘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요.

다른 그런 성암아트홀이라든지 이런 아트홀처럼 저희가 운영할 수 없잖아요, 작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인제 군민하고 가까울 수 있는 미술관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다음에 396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고령층 AI 문해력 기술력에 따른 키오스크 임대에서 이게 지금 제가 1,200만 원을 본 게 제대로 본 거죠, 과장님? 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임대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키오스크 기계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1대당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카페도 있고 다양하게 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때 저희 남면 행사할 때 썼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우리 RCE 운영 사업 지원요. RCE.

매년 이렇게 예산은 올라오는데 사업 성과 이런 거 혹시 내용이 좀 있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지금 저희가 RCE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실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이 한 33개 정도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횟수는 한 900회 정도 그래서 인원은 한 3,2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예산 변동이 하나도 없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고정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내용들도 확장을 하거나 더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또 발굴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RCE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운영 관련된 부분하고 예산이 변동이 없다는 뜻은 그 예산 안에서 하라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세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의회에다 보고를 잘해 주시고 우리가 본회의까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군수님한테 꼭 좀 보고 한번 올려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20년도부터 쭉 볼게요. 우리가 20년도 잔액이 91억이었었어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지출액은 상당히 늘면서 21년도 전입금이 10억, 22년도 전입금이 10억, 23년도에 20억을 넣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기금 운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입금을 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장학금의 역할이 아니라 생활비잖아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생활비 그런 부분도 같이 보조해 줍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으시려면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를 꼭 지금 마치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거를 지금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례를 손봐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돼 있으니 시행규칙 만들어서, 어차피 지금 2년제 학생 두 번, 4년제 네 번 그다음에 생활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굳이 그거를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모양새 갖추는 그런 요식 행위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기금이 계속 확충돼 가고 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기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장학 사업에 대한 어떤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 김도형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120억이 싹 소진되고 지금 2억 3,000 남은 거에서 지금 전입금을 38억 9,500을 받으셔야 돼.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기금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안 주게 되면 운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맞죠?

그랬으면 21년도부터 10억이 아니라 거의 7, 80억씩 전입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만 충당이 돼서 이자 수익도 발생이 되고 유지해 나가는 건데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기금으로 운용을 한다? 그 많은 120억 지금 다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장학 사업에 그만큼 노력, 심혈을 기울일 것 같으면 최소한도 전입금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을 더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다른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들이 혹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기금을 더 출연하는 이런 부분은....

○ 김도형 위원 :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38억, 30.... 거의 40억 가까운 돈이 생활비로 나가야 돼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이거를 50억을 만들어 줘야 10년 있어야 100억이 돼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럼 매년 지금 이거를 거의 4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조례에 의거해서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위원회의 구성 여부 그다음에 이거를 굳이 기금으로 운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거의 한 120억 가까운 예산 중에 2억 3,000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지금 똑같이 38억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위원회를 열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에서 결정을 내려서 과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맞죠?

장학위원회가 열리고 기금 운용할 적에는 학점 여부, 어떤 여부, 얼마큼 줄 건지에 대한 민감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이지만 지금 가액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인제 주소지를 두고 있고 학생이면 되는 거고 부모가 주소가 돼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특별하게 내용 변동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꼼꼼하게 의회에서 매번 심의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제는 굳이 기금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할 의지가 있었다면 21년도부터 있잖아요. 아니지, 20년부터 기금 운용안에 관련돼 있는 가액이 점점 늘었어야 돼요. 지금 최소한도 기금이 5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 소진이 됐고 하니까 그 부분 보고를 드리셔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한번 이거 기금 운용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딱 나오는 답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됐든 간에 매년 40억씩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예산서에 지금 저희가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8억 5,0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의견이 어떠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공감은 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제가 확정이 돼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 운용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속성을 갖고 간다는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금이 되면.

○ 김도형 위원 : 아니, 과장님, 이거는 이제는 명칭이 생활비로 바뀌었잖아요. 장학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장학금 기금은 앞으로 장학금답게 주는 게 맞는 것이고 생활비는 인제군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생활비로 주면 되는 거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별도로 구성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는 거란 얘기지.

지금은 이게 지금 장학금에서 생활비로 이제 변동이 됐잖아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생활비까지도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

○ 김도형 위원 : 생활비죠, 왜 그러냐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풀어놨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과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과 자체적으로 권한을 과에서 가져가고 국에서 결정을 내려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 김도형 위원 : 굳이 그거를 이렇게 아주 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 위원회 열어봐야 뭐 내용이 있습니까? 와서 “금액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500만 원 받는 거 1,00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위원회의 기능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 기준들을 선정을 할 때....

○ 김도형 위원 : 자격 기준은 지금 결정 나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결정돼 있는데....

○ 김도형 위원 : 그건 시행규칙으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건 과에서도 결정 내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권한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굳이 이거를 마치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위원회를 열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민감하게 학점을 3.5에서 좀 올릴 거, 내릴 거냐 그런 부분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수익금에 대해서 예산 재정에 따라서 좀 더 올려줄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내린다면, 수익이 더 들어와서, 전출금이 더 들어와서 80에서 100으로 올리겠다. 이 정도 부분이라면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1년에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올려 보시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 김도형 위원 : 지금 일반회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의회에서 역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 더 올려줘서 생활금 올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거를 마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걸 따라가는 수순을 밟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저희도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그거는 기금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어도 빨리 통과가 못 됐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결정 내릴 수 없는 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올라왔으니....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종합적으로 한번....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지금 전출금을 그렇다고 학생들 지금 생활비 안 줄 수 없잖아요.

2026년도는 기금에서 지출을 하시고 27년도부터는 과에서 정책을 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길을 여시란 얘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2027년도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2026년도에 종합적으로 한번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학구열이 높아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기금 조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복으로 줄 수 있잖아요, 생활비하고 장학금을.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이게 지금....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생활비를 주는데 왜 굳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냐 얘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생활비성 이런 부분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생활비라고 해서 영수증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런 건 아니고요.

○ 김도형 위원 : 위원회를 열어서 마치 이거를 장학 심사하듯이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문턱도 많이 낮아질 거고 그다음에 과에서 정책 내리기도 편하단 얘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다시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 김도형 위원 : 지금은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위원회 열어서 결정 내려야 되죠. 결정 내린 거 갖고 와서 예산 부서랑 해서 예산 세워야 되죠.

또 지금 전출금 38억 5,000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 또 승인받아야 되죠.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년, 내년에 또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맞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무슨 정책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2026년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시작할게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죄송한데 식사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도형 위원 : 재단이요?

○ 위원장 이수현 : 네.

○ 김도형 위원 : 있죠. 다른 거는 아니고.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가만히 있어 봐. 이거는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좀 질의를 올릴게요. 잠깐만요. 세입을 일단 보고요.

우리 세입 예산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용료 수익과 입장료 수익, 영업 외 수익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으시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액 잡으신 게 16억 2,900을 잡으셨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저희가 세입·세출 명세서를 주실 때, 잠시만요. 이 자체 수입으로 지금 세출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셨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자체 수입으로 일부 세출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출연금하고 자체 수입하고 구분해서 예산서를 올려주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편리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액으로 봤을 적에는 이 수익 가지고 마치 CGV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지금 느끼실 수 있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 대 지출을 보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지출은 인건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영화관 수익 가지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전에도 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다만 세입 예산에서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입·세출 예산서로 봐서는 분명히 영화관에 관련돼 있는 걸로 인해서 영화 수익료, 영화 수익, 영화관 수익이 지금 예산액 6억 잡으셨잖아요. 맞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금년에 6억이고 내년에.... 네, 6억 정도 잡았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전년도 7억 5,000 잡으셨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세출 예산에는 CGV, 대부분이 CGV 운용하는 세출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맞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수익을 내는 곳에다가 자체 수입을 잡다 보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16억 2,900만 원을 지금 세출 하시겠다고 올려주셨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수익 예산을 보게 되면 CGV 관련돼 있는 영화 관련돼 있는 수익이 상당히 적고 나머지는 공연 수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공연 수입하고 스포츠 센터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결론적으로는 또 여기에 보면 공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이 세입·세출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거론이 좀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마치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이 수입 가지고 자체 수입이 누가 보게 되면 그냥 CGV 수입 갖고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어쨌든 심의하는 데 구분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오해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예산안을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는요. 어차피 지금 세입은 합치는 게 맞으신 것 같고 다만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출목은 다 같이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게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지금 5억을 올려주셨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5억 올렸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꽃축제까지 계산을 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여름축제를 생각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금년에 여름축제, 가을꽃축제 해서 상품권으로 1억 2,200만 원 정도가 환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금 이걸 폭을 좀 넓게 잡은 것은 위원님들 늘 말씀 주시지만 체험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상품권을 보다 많이 풀 수 있도록 하려고.

○ 김도형 위원 :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꽃축제에도 도입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꽃축제도....

○ 김도형 위원 : 입장료 이제 도입하시는 거예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입장료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공감은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그 자료를,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발행 금액이 10만 장 이상일 때는 130원이고 그다음에 30~80만 장은 115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120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5억이면 작은 장수가 아니란 말이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일단은 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마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책정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억 2,000 정도 상품권이 발행이 됐고요.

내년에 좀 더 폭을 넓히려고 그만큼을 잡았습니다만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비용보다는 좀 적게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5억을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자작나무숲이 1년 치가 한 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1년 통틀어서.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이번에는 새롭게 도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도 다 소진을 안 시키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발행을 하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에 발행을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발행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또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만큼 필요한 금액만큼만 발행을 하는데 5억이라는 금액을 금년보다 폭을 너무 넓게 잡은 거는 맞습니다.

다만 그만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상품권 발행을 했다는 것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값어치니까, 맞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4~5,000도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시거나 그럴 내용 없으실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보다는 분명히 내년이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 저희도 한 3억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예산을 좀 높게 잡아 놔야 저희가 혹시나 체험 프로그램이나 방문객 수가 많아질 경우에 발행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잡아놨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결국에는 또 나중에 내부 거래로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이 결국은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이 삭감이 되면 세입이 똑같이 지금 5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똑같이 세입도 또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같이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꽃축제에다가 적극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름축제야 상품권을 일단 도입을 하셨잖아요, 체험시설에.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입장료를 받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주가 가을꽃축제에 상품권을 한 70% 정도 소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입장료부터 지역 상경기 살리기 위해서 투입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제가 박인환 문학축제 질의 좀 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잖아요. 박인환 축제.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보시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작가 초청 강연,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그다음에 경연대회,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작가 강연이나 작가와의 만남인데 이게 박인환 축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이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문학제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인환 시인을 모티브로 해서 문학제 개념으로 열다 보니까 유명한 작가도 초청하고 또 백일장도 열고 문학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포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보게 되면 박인환 축제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축제라고 해 주셨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이것 또한 예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아무리 못 해도 물가 반영률을 보더라도 지금 한 작년에 2억 9,500이었으면 최소한도 3억 2~3,000이 된다든지 뭔가 변동 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동 폭이 없어요.

그러면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의식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일부는 위원님 지적처럼 반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도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은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상임이사님, 저희가 인제읍에 유일하게 축제 자 붙여서 가지고 가는 게 이 박인환 문학축제예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박인환 문학축제인데 이 부분을 지금 키워 나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박인환이라는 시인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박물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가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이 예산이 한 10여 년간 변동이 없다고 봐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큰 변동이 없는 건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랬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축제담당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육성하고 인제읍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축제는 어떻게 키워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강연이나 하고 토크나 하고 이러다가 마는 거예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기본적으로 문학제의 기본 프로그램은 들어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새롭게 몇 개 프로그램을 매년 추가로 넣기는 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중에서도 인제 어드벤처라든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백일장도요. 그럴 것 같았으면 백일장 규모를 초중고, 대학부, 일반부 해서 규모를 키우던가 뭔가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발전 안 된 축제라고는 이 박인환 문학축제밖에 없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저희가 올해 일곱 번째 치르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두 번 정도는 못 치렀거든요.

벌써 다섯 번 정도를 치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런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데 이거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내년 예산에 박인환 탄생 100주년 때문에 사실 별도 예산이 또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 김도형 위원 : 아니, 상임이사님, 그거는 어차피 지금 축제의 주기 때문에 기획을 재단에서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어떤 부분....

○ 김도형 위원 : 100주년 행사.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재단에서 주관....

○ 김도형 위원 : 직접 주관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주관해서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게 맞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더 발전하는 문학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신경을 써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을 현재 안 해 놓고는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김도형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저희는 세출 예산표 12페이지 좀 볼게요.

상임이사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이게 사업을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에 새로 우리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올해 신규로 처음 했고요. 내년에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올해 하셨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이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지금 당초 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올해 1회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신규 사업으로 하셨다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우리 전문 인력 양성 분은 그럼 몇 분이나 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전문 인력은 지금 17명 받았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열일곱 분이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럼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셔서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올해 처음으로 공고를 통해서 열일곱 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내년에 2차 신규 모집하고 올해 받으셨던 분들은 심화 과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가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하시잖아요. 내년도 또 심화 교육도 받으시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활용 방안은 또 별도로 있으신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그분들이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좋은 아이템들을 몇 가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내면 재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실행을 하고 또 각 마을 단위 가서 또 마을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괜찮은 프로그램들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저희가 인제군이 이게 지금 문화예술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상당히 폭넓게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도 경로당도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지역별로 마을별로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좋은 시선으로, 또 저희 지역에 또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게 좀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했고 내년부터 심화 과정도 하고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 여초서예관 그 밑에 보면 학술 연구가, 학술 연구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이거 이 전체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기대 효과를 보니까 기대 효과도 전부 다 여초 선생님의 자료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저희가 여초 선생님에 대한 학술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여초 선생님 자체라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초서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서체로 옮기고 또 작품들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려고 새롭게 세운 사업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새로 연구해서 새로 이렇게 또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또 저희가 수집하고 또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전시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실 건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그렇게 책자도 좀 만들고 그 연구된 걸 가지고 자체 전시도 하고 하려고 지금 연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내년 1년 갖고도, 한 해 갖고서 이게 연구가 다 가능할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저희도 사실 처음으로 새롭게 한번 해보는 사업이 돼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해서 그 효과라든가 또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족하면 2차 연구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여초 선생님도 사실 저희 인제군의 자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저희가 하여튼 놓치는 부분 없이 저희 인제군의 자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 산촌민속박물관 기획 전시 좀 볼게요. 13페이지 이것도 저희 사실 인제군의 산골 이야기를 통해서 전시 기간을 내년도 3월서부터 12월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전체적인 전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이게 산촌박물관이 벌써 22년이 넘다 보니까 사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문화교육과하고 좀 협의해 나가면서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매년 일정한 소재와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골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시대적으로 봐도 이게 1960년대의 인제의 모델을 찾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3월서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전시하면서 그 전시실에 사실 저희 해설사분도 한 분 배치를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문화해설사 한 분 계시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신동성 위원 : 해설사분들이 계셔야만 정확하게 저희가, 1960년대면 사실 저희도 저보다 더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 인제군의 박물관에서도 해야 될 전시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저도 내년에 이걸 한번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찾아가서 한번 관람해 보겠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문화해설사도 적극 활용하고 또 학예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고요.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인환 시인 우리 문학축제하고 선양 사업 전체적으로, 내년도가 저희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이더라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100주년 정도 되면 저희가 뭔가라도 이 축제에 대한 부분, 선양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축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저희가 인생 살면서도 저희도 환갑이 있고 진갑이 있고 쭉 있잖아요.

저희 사람 사는 것도 그런데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내년도가.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예산도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100주년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매번 하셨던 사업 말고, 매번 반복되는 사업 말고 내년에 100주년이니까 아직도 시간은 좀 있거든요.

상임이사님, 하여튼 100주년에 걸맞은 축제 선양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축제가 한 7년째 비슷한 예산 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내년에 100주년 행사는 별도로 지금 5개 사업에 한 3억 3,000 정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갖고 있는 자료도 좀 부족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시 재발간하는 부분 또 전시와 기획 공연 같은 것도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사실 박인환 시인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꼭 진짜 챙기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 시설관리팀에 스포츠센터 시설 관리 좀 볼게요, 상임이사님.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 아까 과장님 통해서 일부 또 헬스장 같은 경우는 또 사업도 저희가 별도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다 못 물어봤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수영장 천장 교체 공사는 내년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내년에 3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수영장이 염소 기운하고 습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천장이. 그래서....

○ 신동성 위원 : 한쪽에는 부식도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지금 새롭게 나온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흡음하고 습기를 좀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공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 수영장 천장 교체 공사 건하고 그리고 한쪽에 지금 빗물 새고 있는 거 아시죠, 수영장에?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외곽 쪽으로 빗물이 새서 또 수영장 안으로도 또 빗물이 들어오더라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도 같이 공사가 되는 건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우선 내년에는 용역비만 세워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새롭게 하고 용역....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게 옥상 방수 공사 설계 용역에 대한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해서 사업비는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수영장 물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수영장 물 관리에 대한 부분.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물 관리는 매월 1회 수질 검사를 하고요.

또 일정 부분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물 관리는 특별히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저도 가끔 가서 보면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이게 청소 용역을 봤더니 수영장 청소에 대한 용역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다 배수해서 빼내고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여기 수영장 청소 용역은 제로, 금액이 예산이 아예 없어요. 제로더라고요. 없습니다, 예산이.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1년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특히 도민체전 나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물 다시 빼고 저희가 청소를 하고요.

○ 신동성 위원 : 해마다 하고 있다는 거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추경에 이거 올려서 추경 때 예산 세우셔야 되겠네.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상당히 많이 동호인들도 많이 늘고요.

헬스장도 많이 늘고 밑에 탁구 치시는 분들, 생활 체육 인구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요.

저희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확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위원님 말씀처럼 연간 지금 작년에, 올해만 해도 10만이 넘을 것 같은데 이용객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계십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헬스장도 확충하고 천장도 보수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 확장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내년 예산 갖고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 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25년도 예산 285억 9,100만 원보다 7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군계획의 종합 관리 군종합계획 운영에 군계획위원회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1,500만 원, 도시개발과 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관리계획 공고비로 3,000만 원, 하단 부분에 군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에 4억 원, 인제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에 5억 원, 국토이용정보 유지 관리로 도시계획정보통합체계 UPIS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DB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현리근린공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300만 원, 도로 유지 관리 차량 임차 등 일반 운영비로 3,800만 원, 하단 부분에 군계획시설 공고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시설비로 군계획시설 유지 보수에 4억 원, 군계획도로 차선 도색에 4억 원, 군계획도로 인도 정비에 4억 원, 군계획도로 차도 정비에 2억 원, 공공공지 정비에 1억 원, 405쪽 공원 시설 정비에 1억 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미체불 용지 보상으로 1억 원, 6개 읍면 군계획시설 보상으로 38억 원, 도시 가로등 관리에 도시 가로등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제읍 도시생활공원에 시설비로 40억 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북면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7,000만 원, 상남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3억 원, 주차장 조성 사업 도비 사업에 인제읍 제1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개 읍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9억 2,500만 원,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15억 7,500만 원, 북면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공사에 북면 역세권 일원 군계획도로 개설로 25억 원,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아름다운 경관 조성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 관리 등 일반 운영비로 1,3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전으로 1억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경관시설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8,500만 원, 연구 용역비로 남면 상업가로 입면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정주환경개선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경관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에 1억 원, 경관 사업 보상비에 2억 원, 서화면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시설비로 34억 9,8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시재생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4,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용역에 5,000만 원, 북면 도시재생 입면 정비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에 5,000만 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 건축물 입면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에 15억 원, 도시재생 현안 사업 추진에 7,000만 원, 북면 도시재생 입면 정비 사업 설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마다 그린에코빌리지 기린내린 현리마을에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28억 7,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0쪽 중단 부분에 어울림플랫폼 운영 물품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 병영문화도시 원통RE에 북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63억 2,400만 원, 하단 부분에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주거 환경 개선 관리 공동주택 관리에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 등 민간 이전에 1,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으로 4,000만 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거급여 지원에 주거급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거급여 지원에 2억 9,2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시설비로 1,900만 원, 중단 부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원통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위탁사업비로 5억 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으로 7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강원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시설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국비 사업으로 400만 원, 중단 부분에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인테리어 설계비로 5,000만 원, 하단 부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도비 사업에 1,600만 원 사랑의 집 관리에 사랑의 집 위생 소독 관리로 2,000만 원, 사랑의 집 시설 보수 관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그리고 자산 취득비 등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도시개발과.... 기금.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옥외 광고 정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 정비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61만 3,000원으로 수입은 4만 원이며 2026년 말 조성액은 765만 3,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용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많진 않으니까요.

우리 406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인제읍 덕산리 지역의 7개 노선에 대해서 폭 10m에서 18m 폭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안 건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자료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자료가 있으시면요. 이거 설명하기가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니까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갖고 저희가 보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지금 현재 23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보상을 추진을 했고요. 한 46% 정도의 보상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그렇게 좀 늦어지는 이유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보상 단가에 대한 이견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상되는 사업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보상비도 수월찮게 지금 들어간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저희가 정확히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그렇게, 407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경관개선에 대해서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이게 경관, 이게 세부 사업명도 변경이 됐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경관시설 운영에서 경관개선으로 또 이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예전에 경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경관개선으로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다 올라온 부분이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사업 내용도 보니까 예전에 다 하셨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매년마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원통의 원통시장 청춘마루 쪽에요. 저희가 아직 보상이 아직 안 된 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현재 토지 3필지하고 건물 2동을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토지 3필지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1차, 2차로 나눠서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3필지하고 건물 2동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안 나가시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지금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보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보셔서 해결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차례 만났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지금 목표로 한다면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겨울 동안이라도 계속 나가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 어떻게 좁혀가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사실 주민분들이야 많이 받고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죠.

또 행정 쪽에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야 주민들한테도 저희도 보상 금액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하셔서요. 이해를 잘 시켜서 설득하셔서 진행을 빨리 좀 이것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계속 이해를 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원통시장 청춘마루가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사업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금년도 말이면 다 끝나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 4동에 있는 부분도 금년도 말이면 다 기존 건물도 철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것도 이게 준공을 빨리해 주셔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공사로 인해서 사실 시장도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생각을 하셔서 올해 동절기 끝나는 대로 빨리 진행을 부탁 좀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 409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이 골목마다 그린에코빌리지 기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요. 이게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 전체 사업비.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전체 사업비는 107억 8,400만 원입니다.

○ 신동성 위원 : 107억 정도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전년까지가 투자가 꽤 많이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84억 6,600만 원 정도 지금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준공이 내년 12월까지면 다 준공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기린 어울림플랫폼 건축 사업이 한 내년 한 8, 9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보일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충분히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현재 전체 건축하는 사업비는 다 확보, 이번에 금번에 내년도 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고 그러시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41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인테리어 공사 용역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한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3층에, 건물 3층에 지금 철근 조립하고 거푸집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인테리어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이게 아파트라서 사실 인테리어 용역비가 이렇게 적은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전체적으로는 지금 LH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1층하고 2층에 대해서 저희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정도면 인테리어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가능....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설계비만, 설계만.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설계 비용, 그러니까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는 그래도 이 금액 갖고는 저는 충분한 건지 의심스러워서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 설계하는 그쪽으로 해서 한번 확인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걸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지금 준공을 언제쯤 잡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내년 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내년 말이면 후년쯤에는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27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주민들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을 하셔서, 지금 그쪽에 주택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진행하셔서 저희 지역 주민들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단 부분에 보면, 40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 혹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보시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지금 군 전체 지역에서 일부,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분 변경되는 부분 그런 부분 예상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 놓은,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안에 혹시 유목지구도 들어가나요? LH 공원 있잖아요, 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위원 :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혹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 공원 부지는 LH가 들어오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원을. 거기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공원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공원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위원 : 그게 내년도 26년도 상반기면 어지간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 관리계획 변경하는 건 한 중순, 중반은 넘어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위원 :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왜 남면에서 가는 길에 닭바위라는 데가 있잖아요. 왜 닭바위공원이라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앞에 보면 커브 있잖아요. 커브잖아요. 거기가요. 쪽 커브잖아, 커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큰길에서....

○ 김재규 위원 : 큰길, 큰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 까면 안 돼요, 같이? 털어내면 안 돼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은....

○ 김재규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우리가 29년인가요? 30년도인가 300세대 임대아파트가 이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들어옵니다.

○ 김재규 위원 :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목적이 그래도 거기에 상권에 어떻게 접근성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 학교가 하나가 있잖아요.

학교로 인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제대로 할 데가 없단 말이지,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털어내면 안 되나, 그거?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그 사안 건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되고, 안 되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토지 건부터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어찌 됐든 거기 임대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접근성에 대해서,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내년에 전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남면 상업가로 이거 쭉 있잖아요, 정비 사업.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준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금년 중순에, 금년 한 8, 9월쯤에 마을 이장님들부터 해서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우체국 앞쪽에서부터 면사무소 올라가는 길 라인 쪽에 상가 쪽에 있는 좀 오래되고 노후된 면들을 정리 좀 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디자인도 나와야 될 거고 디자인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사업비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정비부터 좀 해보자. 정비부터 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김재규 위원 : 왜냐하면 상업인들은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냐 이거지, 손님이 없는데.

그런데 손님은 “야, 너무 지저분한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이런 이런 말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 주실 때 심도 있게 잘 좀 받으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디자인 용역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신남 시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잘살고,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여기 북면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어디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기 원통 택지, 원통 오거리에서 택지 방향으로 가다가 커피나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공터 거기입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보실게요.

여기 이사비 지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인 가구가 5만 원 7가구, 2인 이상 가구가 7만 원에 5가구.

그런데 지금 합쳐서 총 12가구인데 실제 이사 비용은 가구 수가 아니라 이동 거리나 짐의 양 그리고 사다리차로 좌우하겠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가구 수로 측정한 근거는 어떤 거죠? 가구원 수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저희가 1인 가구 최대 50만 원, 2인 가구 최대 70만 원으로 저희가 실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 건이고요.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가구원 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게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짐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3인, 4인 가구처럼 그렇게 많은 짐을 갖고 있진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구원 수로....

○ 황현희 위원 : 이동 거리나 짐의 이동 거리, 짐의 양 그리고 사다리차가 그 금액을 좌우하는데 보면 1인 가구는 고령자도 많고 장애인도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오히려 고령자나 장애인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가구원 수랑은 다를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은 이 건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대처해서 저희가 한번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3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이건 국비인데 지금 40만 원 지원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이거는 왜 여기랑 또 여기 주거 취약계층이랑 이사비가 왜 금액은 다른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게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 그런 데로 이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LH에서 계약 맺은 게 한 10가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그래서 4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건인데 아마 자격 기준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실적이 없는, 사용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황현희 위원 : 그렇죠? 작년에도 없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여태까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앞쪽에 4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부분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2가구로 측정한 근거는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은 40만 원이라는 게 고정 사업비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80만 원이다 보니까 2가구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 예산이 좀 줄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잠시만, 네.

○ 황현희 위원 : 이게 대상 단지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점검 단가나 범위를 축소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올해 5,000만 원이었고 지금 금년도 4,000만 원인데 지금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모집을 할 때 많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7단지에만 신청해서 지금....

○ 황현희 위원 : 점검 대상 단지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은 현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차로 해서 별도로 4개 단지 또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점검 단가나 범위를 축소하신 건 아니고 대상자가 조금 줄었다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안 해 주셔서 일단 4,000만 원만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내년도에 많은 분들이,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 온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추경이라도 조금 추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일단은 우리 403페이지하고 405페이지 보면 우리 군관리계획 일부 변경 연구개발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우리 405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위원님, 403페이지에 있는 군관리계획 용도 지역 일부 변경 건은....

○ 김도형 위원 : 이번에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상수원 보호구역 사안 건이고요.

그리고 405쪽에 보시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쪽에서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선이 조금 상이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관리계획 변경하는 사안 건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서 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을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405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김재규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남면 신남리 공원 내에 있는 도시계획서 결정하는 부분,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하는 사안 건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거 큰 건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아닙니다. 여러 사안 건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군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조금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가 변경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군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건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서면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할 건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은 현재 내년도에는 몇 건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 군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일부 생기거나 조금 선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런 건 아닙니다. 군계획시설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도시생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가 풋살장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25m 폭이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확인한 바로는 폭이 25m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25m?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도형 위원 : 총폭이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다시 한번 말씀을....

○ 김도형 위원 : 총, 25m 포함해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도시공원 말씀을....

○ 김도형 위원 : 네 공원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길이가 200m에 폭이 100m입니다.

○ 김도형 위원 : 100m? 100m에 25m를 쓰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을 쓰는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한 50m만 잡아도 100m면 한 5,000㎡이기 때문에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5분의 1, 6분의 1이요? 적은 면적은 아니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래도 지금 공원 쪽이 워낙 넓다 보니까 200m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 한 25m, 30m만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크게 상관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희가 애초에 지금 도시공원 조성을 할 때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은 그 지역이 전부 다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풋살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처음에 예산 승인받은 거하고 일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사실 풋살장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그전에 체육과에서 위치를 선정할 때 그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답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랑 똑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시설도 공원에 대한 일부 시설이기 때문에 인제 도시생활공원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 김도형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위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희 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예산 승인을 해준 거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예산 성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시설이 왔다고, 만약에 그런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시설이 온다면 달라졌겠죠.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거나 조정 후에 예산 성립을 시켜드렸겠죠.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도형 위원 : 애초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성립을 받을 적에는 애초에 어떤 취지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거기는 전부 다 100% 공원 조성의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변경이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도시생활공원의 예산이 축소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사업비 변화는 크게 없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면적이 200m에 25m 일부만 좀 들어간다 그래도 다른 쪽에서 내년도에 물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리고 추가로 좀 들어갈 시설들이 더 있다 그러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할 걸로 판단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지금 양 체육청소년과와 도시개발과 모두가 지금 허위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이 면적에 지금 5분의 1, 6분의 1을 조성을 안 하겠다는 허위 지금 예산을 받으신 거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 김도형 위원 : 의회의 보고 사항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산 성립을 해드릴 때의 면적과 지금 와서 면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건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전체적인 공원 조성하는 기본 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풋살장 체육시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체육과랑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입면 정비 사업이 남면도 있고 북면도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보니까 북면은 2차 사업이 되겠고, 1, 2차가 다 들어가 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1차는 지금 15억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차분 설계비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남면도 지금 상가가 상당히 사실 노후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남면은 여기 도시재생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도시재생에 사업 대상지로는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제일 아우트라인, 그 구역 안에 들어가야 될 문화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신남 시내에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 그러면 점수가 지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행정상의 미스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남면도 도시재생을 한 후에 인프라 시설을 구축했으면 상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개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전적으로 지금 거기 노후된 시설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피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도시재생 사업이 남면이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페널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시 강원도나 노력을 해서 다시 신남 지역도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포함시켜 보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남면도 대상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입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북면 입면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네 북면.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거의 디자인 안이 나와서 지금 이번 달 한 29일쯤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로 면에 저희가 사업 계획한 도로에 접한 상가의 벽면을, 밖에 있는 건축물의 벽면을 벽돌이나 다른 재질로 해서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바꾼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노후된 건물들이 거의 외벽 리모델링한 수준으로 바뀌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한쪽 면, 도로랑 접하는 면만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좋아 보일 걸로 보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도로랑 접하는 면이라도 상가 전체가 변화가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로 사업이랑 같이하게 되면 신시가지 정도로 변하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10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린 거 같은데 자산 취득비, 어울림플랫폼 운영 물품 구입은 주로 어떤 물품이죠?

자산이면 그 안에서 이용하시는 물품 말씀하시는 거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1억 3,000 계상한 부분은 어울림플랫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제빵소랑 카페 같은 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오븐이나 냉장고 그런 카페에 할 수 있는 기기들 그런 걸 저희가 비치해서 나중에 마을에서 어울림플랫폼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 지원을 받고서 실패의 길로 가게 되면 두 번 지원 안 해주실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항시 마을 주민들이 잘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실패 사례를 보고도 똑같이 가서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잘 상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실 거면 정말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고민 한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거에 대해서는 신동성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원통 사거리 제이마트에서 오거리까지 간판 정비를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발령받아 오시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제이마트에서 오거리까지도 포함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안 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금을 보니까 저희가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거론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765만 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 뜻을 말씀해 드렸던 이유는 원통 시가지를 들어가는 초입구세입니다.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도형 위원 : 도심으로. 거기 보게 되면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거기는 도로 정중앙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 인제군에서 최고로 진입로가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사실 전입금을 한 3, 4억이라도 기금 조성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기금 조성이 안 됐다는 뜻은 올해도 결국에는 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저희가 위원님 주신 그 구간에 대해서 간판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공모 신청했다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사업이나 다른 걸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거기는 사실 상가 호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해도 많이 사업비가 들어갈 곳이,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챙기셔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진입로 쪽에 정비된 간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잊지 마시고 꼭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기획관님도 그거 신경 써주실 거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매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신설이라든가 보수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군계획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포함시켜서 필요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만큼 안전하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쉬었다 할까요? 마무리하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4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한 205억 6,700만 원 중 도로 개설 추진에 1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40억 3,000만 원, 군도 3호선 서흥리 도로 개설 사업에 12억 원, 군도 3호선 만해마을에서 백담사 입구 인도 개설 사업에 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입체 보행 육교 개설 사업에 10억 원, 인제읍 농어촌도로 202호선 남갯선 도로 개설 사업에 10억 원, 북면 농어촌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 4,600만 원, 북면 농어촌도로 208호 갈원선 도로 개설 사업에 13억 5,000만 원, 기린면 농어촌도로 301호 양오선 정비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302호 곡촌선 도로 개설 사업에 14억 원, 서화면 농어촌도로 208호 연애선 도로 개설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도로 유지 관리 추진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40억 6,100만 원, 420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 사업에 9억 7,300만 원, 국·공유재산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도비 전환 사업에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자체 사업에 2,500만 원, 가아리 스마트복합쉼터 국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농업용 시설 관리 사업에 7,600만 원, 42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설치 사업에 11억 1,500만 원, 밭기반 정비 도비 전환 사업에 2억 7,100만 원, 한발 대비 가뭄 대책 사업에 11억 500만 원, 전원마을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가뭄 대책 사업 도비에 5,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균특 사업에 10억 4,300만 원,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지역 종합 개발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에 4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사업에 6억 900만 원, 소교량 가설 사업에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7억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1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개선 도비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도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를 위하여 1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 유지 관리 도비 전환 사업에 2억 5,000만 원, 하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에 11억 6,700만 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 어론천 도비 전환 사업에 5억 9,400만 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인북천 도비 전환 사업에 2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 자체 20억 7,300만 원, 소하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에 8억 5,700만 원, 하천 하도 정비 도비 전환 사업에 3억 3,400만 원, 유수소통지장물 정비 도비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소양강 살구미지구 조성 사업에 11억 원, 원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하천 자원 관리를 위해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하천 관리 운영에 2,000만 원, 골재 채취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도로 관리 운영에 4억 1,3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재무 활동으로 전원마을 분양대금 반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86페이지입니다.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님.

(신동성 위원-거수)

그러면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7페이지에서부터 볼게요. 우리 군도 3호선 만해마을~백담사 입구 인도 개설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정상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현재 한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30% 정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쯤 가능하죠? 동절기 공사 중지될 거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고 나서 내년에 봄철에 동절기 해제하고 나면 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이 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백담 황태구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저희가 1구간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내년 연말입니다.

○ 신동성 위원 : 12월까지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인도 개설 총 한 3.3km 정도 되는 거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양쪽 노선 다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지 않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한쪽 노선만....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한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일방 쪽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진행이 내년 12월까지면 그래도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거의 협의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캠핑장이나 여러 주거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소한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수렴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신경 써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제종합운동장 입체 보행 육교 개설 건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4번 국도를 횡단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횡단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지금 인제종합운동장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래서 기존에 육교가 테니스장 뒤쪽으로 있는데 동선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하고 잔디구장하고의 동선이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다. 돌아다니는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굴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부분이 있는데....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건너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도를 횡단하는 육교밖에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육교, 기존 육교가 있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좀 더 소통이 원활하고 보조구장 성격으로 이쪽 구간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과에서 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접근성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가 굴다리 쪽 가까운 쪽으로 해서 체육관 식당 그쪽 뒤쪽에 보면 소나무숲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해서....

○ 신동성 위원 : 주차장 입구 쪽으로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국도를 횡단하는 육교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거 홍천국도하고는 협의 다 끝나신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도 그래도 편성해 놓고 진행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낭패다 보니까 사전에 의견 조율도 하고 법리적인 검토라든가 기술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감이 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육교가 새로운 육교가 신설이 되면 기존 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거 계속....

○ 신동성 위원 : 존치하나요, 계속?

○ 건설과장 김덕용 : 그 육교는 계속 국도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홍천국도에서 유지 관리하면서 쓰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계속 쓰는 걸로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양쪽에 대한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보도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보도, 3m 폭으로 해서 그렇게.

○ 신동성 위원 : 이게 한 400m 좀 안 되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396m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396m. 하여튼 잘 설치해 주셔서 종합운동장을 진짜 저희가 왔다 갔다 도보로 다 이동할 수 있게끔 동선이 잘 짜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사통팔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볼게요.

우리 농어촌도로 202호 남갯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전년도 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거는 잔여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마무리 짓기를 위해서.

○ 신동성 위원 : 잔여 사업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볼게요.

저희가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까지도 또 저희가 대설주의보가 내려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보니까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제설제 구입비가 이게 이 금액 갖고도 충분하나요, 지금? 저는 좀....

○ 건설과장 김덕용 : 이미 저희가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그때 세웁니다. 세우고 지금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저희가 구매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내년부터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걸 쓰고 내년 연초에 해서 1월, 2월, 3월 그때 마저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3월까지 예산이 충분하시단 말씀이신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내년 추경 때 내년 겨울을 위한 예산을 그때 편성을 하게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제설제가 전국에서도 많이 모자랐던 부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설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창고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비치해 놔도 사실 저희가 폭설이 내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가 창고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급하게 또 저희가 살포하고 나서 다시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 제설창고를 대형으로 하나 어디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제설차량 유니목을 다시 또 1대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건 아니고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전정제초기 구매하시는 거예요? 유니목에 다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게 저희가 유니목 차량이 다목적 차량인데....

○ 신동성 위원 : 다목적 차량이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동안 삽날만 달아서 제설하는 용도로만 썼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의견도 있고 이게 다목적 차량을 너무 동절기에만 쓰는 거는 좀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필수 장비를 더 구매를 해서, 이 전정제초기가 뭐냐 하면 풀도 베고....

○ 신동성 위원 : 나무도 베고.

○ 건설과장 김덕용 : 가지도 치고 그다음에 삽날도 있어서 로더 자격, 해서 밀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도입하면 저희가 이 장비를 사계절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차량을 저희가 제초하고 나무도 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별도 직원은 있으신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도로 보수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조작 교육만 조금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 교육을 받고 조작 교육을 받으면 도로 보수원들이 작동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도로에서 작업하는 부분이니까 안전에 하여튼 최소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또 새로운 또 기계가 들어와서 이 기계로 인해서 또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장비다 보니까 장비에 좀 익숙할 수 있게끔 많이 시행하신 다음에 나가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전에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421페이지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이건 도로에 대한 부분만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고 병설유치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2개소가 되는데요, 인제군 전체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는 귀둔초등학교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귀둔초등학교로 돼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래서 그 앞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인도, 인도 앞에 펜스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보통 안전교통과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거 이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건설과에서 해요? 도시개발과에서.

○ 건설과장 김덕용 : 도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도시개발과, 도시 외 쪽에 있는 건 건설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한 부서에서 다 하셔야지 이게 중첩이 되다간 저희도 헷갈려서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이것도 잘 좀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저희 가아리 스마트복합쉼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인제·양구 국도 지금 건설 사업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서 저도 현장을 한번 이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한번 봤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게 지금 이 금액 갖고서, 기반 시설만 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이걸로 기반시설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예산 갖고서는....

○ 건설과장 김덕용 : 전체 다 사업비는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전체 다 사업비가 맞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전체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기준을 한 게 국비 20억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10억을 해서 30억 규모의 사업을 해라, 이런 최초의 지침 사항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MOU 체결도 하고 했지만 수시로 국토부 원주청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공사 기간 중이니까 최대한 저희 돈이 이 돈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게 국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2028년도 12월까지 이게 준공 날짜가 돼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 신동성 위원 :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이 되면 관리 주체는 마을에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세부적인 관리 주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 저희가 남전리 스마트복합쉼터도 있고 여러 의견을 듣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이것도 가아리 주민들분께서도 여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위탁 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4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밭기반 정비 공사 시설 사업에 저희가 곰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줄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라서 이렇게 된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예산이 준 건 아니고요. 이게 전년도에 다른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비해서 금액이 표현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이게 설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걸 갖고 설계를 진행하고 이것도 통상 한 3년 차 정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설계부터 진행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기간이 얼마나 되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잠시만, 이게....

○ 신동성 위원 : 이게 28년 12월까지예요. 이것도 한 3년 정도 되는데.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가급적이면 2년 차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2년 차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를 바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2년 차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곰배지구 관련돼서 귀둔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이것도 도비가 상당히 많네요, 군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도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로하고 배수로, 관정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427페이지 우리 하천 유지 관리 좀 볼게요.

시설비하고 부대비 6개 읍면에 저희가 하천 기성제, 잡목 제거도 하고 지금 하천 유지 보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많이 가보고 제가 요청을 드려도 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정확히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워낙 저희가 많아서, 하천이 워낙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이거 지금 이 정도 예산 갖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일단 당초 예산 편성이 되면 최대한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민원 사항이라든가 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추경에도 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하천 소통을 위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천 내 이거 잡목 제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풍수해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다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위험 지역부터 먼저 하천 정비를 하시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하천도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저희도 민원이 와서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잡목들도 많고 사실 수해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거는 아주 원인이 발견되기 전에 저희가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산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하천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모자란 부분이 좀 많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셔서 그런 걸 제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마지막으로 저희 42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소양강 살구미지구 조성 사업이요. 기금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친환경 청정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는 살구미 지역에서 사유지는 거의 포함이 안 되고 유지 부분 중에 제한 홍수위가 있습니다. 지금 만수위는 198인데 193.5m가 제한 홍수위입니다.

여수로가 있으면서 물이 안 차는 지역인데 물이 안 차면서 하천 구역으로 잡혀 있는 그 유지 부분에 대해서 친수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이라든가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해서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면적이 상당히 넓네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인공 습지도 들어가고 자연 체험장도 들어가고 정원 탐방로, 주차장. 이게 2029년도까지 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주민 설명회도 아직 안 하셨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주민 설명회도 하시고.

○ 건설과장 김덕용 : 해야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주민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 밑으로 전부 다 제가 여기 조성 사업 부지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거기에 일부 저희가 보상 주고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현재 사유지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사유지 부분은 일절 없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럼 전부 다.... 그럼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

○ 신동성 위원 : 기존에 거기서 농사짓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거는 사실 제가 그전에도 마을에도 알리긴 했지만 일단은 불법 경작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불법 경작인데 그래도 기존에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경작을 못 하게끔 또 하셔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사실 거기가 하천 부지지만 객토들이 계속 쌓여서 사실 농사짓기는 최적의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농사도 잘되고 거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그분들한테도 하여튼 주민 설명회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요.

주민들 반발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사업도 빨리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19페이지 한번 볼게요.

41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요. 여기하고 43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도로 관리 운영이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여기는 7명이고요. 이쪽은 6명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419페이지는 저희가 농어촌도로 관리원이라고 해서 기간제....

○ 김재규 위원 : 기간제?

○ 건설과장 김덕용 : 기간제 근로자고 430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공무직 무기계약직 도로 보수원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농어촌도로라면 기본적으로 마을안길 이렇게 이런....

○ 건설과장 김덕용 : 아닙니다.

○ 김재규 위원 : 아니면....

○ 건설과장 김덕용 : 법정도로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법정도로?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법정도로 구간 중에 저희가 일곱 분을 기간제로 해서 한 11개월 정도 1년에 그렇게 해서....

○ 김재규 위원 : 지금 그러면 군에서 예전에는 저거를 써놓고, 뭐라 그래? 우리 도로를 농어촌도로를 하다 보면 거기다가 지주들이 써주잖아요. 이렇게 임대, 그거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걸?

○ 김도형 위원 : 사용 승낙서.

○ 김재규 위원 :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건 비법정도로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거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 전부 다 군 소유가 됐을 때를 법정도로라고 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진 않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진 않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건 비법정도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냥 농로나 마을안길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법정도로가 된다는 거는 저희가 그 시설 기준에 맞게, 군도면은 군도 시설 기준이 있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공사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보통 한 분이, 그러면 430페이지를 보시자고요.

도로 관리에 대해서 한 분이 거리를 얼마큼씩 정하죠, 그거를?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노선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설되어 있는 건 통상적으로 한 15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15km?

○ 건설과장 김덕용 : 14km에서 15km 정도.

○ 김재규 위원 : 15km?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그게 관리라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역 특성상 보면 양쪽으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로에?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낙엽이 떨어지면 그거를 거기 중간중간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집수정이 있고. 그런 부분에 그레이팅으로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막 낙엽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못 치우면 겨울에 눈이 와서 얼어붙는단 말이지, 이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선은 산책로가 많이 마련돼 있는 곳은 산책로를 걷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는 주민분들이 도로 옆을 걷는단 말이지.

그러면 겨울에 그 낙엽이 그리고 눈에 쌓여서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수가 혼자 하시기에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 국도나 지방도나 저희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수로원을 배치하면 좋겠는데 일단 주요 노선에서 주요 다니시는 분, 민가가 인접해 있는 구간을 먼저 지금도 보수원들이 브로워라는 장비로 낙엽을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 김재규 위원 :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이것 또 인원수를 늘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원칙적으로 나무를 다 자르면 되는데, 그렇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나무 자르는 것도 이번에 사는 장비를 갖고 최대한 활용해서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왜 그러냐면 그리고 보면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감사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421페이지 보시면요.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복합쉼터요.

이거는 어떠한 요식 행위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니죠, 그러면 이건? 이건 어떤....

○ 건설과장 김덕용 : 이거는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그냥 쉼터, 가다가 휴게소 같은 거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휴게소입니다. 도로 휴게소로 보면 되시고요.

도로 휴게소인데 복합쉼터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도로 휴게소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판매장을 직거래 장터를 연다든지, 판매장을 연다든지.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전리 비슷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한번 볼게요.

밭기반 정비에서 경사농지 밭정비 사업이요. 여기 1식으로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1억 2,000이 돼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한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나요,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재규 위원 : 금액이 애매해서 그래요, 금액이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지 면적을 한 2,000㎡에서 한 5,000㎡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로 봤을 때 헤베당 한 1만 원 정도 사업비로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6개 읍면이니까 2,000만 원 곱하기 6개 해서 일단 1억 2,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2,000만 원 정도 규모에 6개, 6개 읍면.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6개 읍면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잡은 거나요,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 금액 갖고 된다고요, 그런데?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해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 추경이든 차기 연도든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대강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부분인가요, 농경지가?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조사는 안 했고 그냥 임의적으로 잡으신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금액이 좀 애매해서,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 약간 10억....

○ 김재규 위원 : 여기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곰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해서, 1식 해서 지정을 했잖아, 여기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이런 어떤 지구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경사지 정비는 그냥 밭 경사지라서 어떠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데서 이게 1억 2,000밖에 안 된다면 이건 참....

○ 건설과장 김덕용 : 밭기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 김재규 위원 : 이 경사지가, 경사지가 인제군에는 꽤 많을 건데, 그 밭들이.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그 마을이 선정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되는 지역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소외되는 지역을 좀 찾아서....

○ 김재규 위원 : 우선적으로.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게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계속 늘려가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뭄 대책이요. 대형 관정 설치.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거는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잠시만요. 제가 좀 보고서.

○ 김재규 위원 : 423페이지인데.

○ 건설과장 김덕용 : 이거는 귀둔리가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귀둔에.

○ 건설과장 김덕용 : 용수골 쪽에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정이 된 거네요, 그럼?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사전에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조사를 다 하고?

○ 건설과장 김덕용 : 조사가 다 되고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다 현장 조사도 하고 도 관계자들하고도 소통이 돼서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건 귀둔이잖아요. 여기에 지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를 지역별로 계속 확장하실 사업인가요? 아니면.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약간 공모 식으로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 들은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런 사업 대상지를 신청해라,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꼭 관철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게 귀둔지구가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거예요, 이게?

○ 건설과장 김덕용 :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시기가 도에서 약간 불특정하게 나옵니다.

수요 조사가 나와서 그런 18개 시군에 필요한 부분이 있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가 신청을 해서.

○ 김재규 위원 : 그때가 나오면?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연차 사업도 아니고 그냥 불분명하네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대응을 해서 매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연차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체 사업은 안 되나요, 이거는?

○ 건설과장 김덕용 : 거의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주민 불편 해소해 주는 과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 만큼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건설과장 김덕용 : 좀 더 편성을 향후에는 추경이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민원하고 똑같은 마음이라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예산서를 잘 봤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올해도.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우리 기성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 관리 유지 부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설 부대 401 단 한 종목만 빼놓고는 전부 다 감액이에요.

이거는 특별하게 시설을 새로 할 것도 없고 거의 관리 유지 비용인데 지금 보니까 그나마 지금 증액된 거라고는 그래도 신경을 써주셨는지 우리 하천 관련돼 있는 예산 1억 더 증액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파손된 도로도 많고 그러한 관련돼 있는 시설 보수할 데가 많은데 지금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유지 보수가 될 수 있겠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로 우리 42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감액이 제일 많이 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도로만큼은 자동차나 바퀴가 달린 모든 군민들이 사용하고 전 군민이 사용하는 그런 공용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여 원이 감액이 됐고 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는 지금 5억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거는 몰라도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큼은 예산 확보를 잘해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가장 지금 감액하기 좋은 시설 부대비를 지금 다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한 건 이해를 하나 지금 이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도로 관리 부서에다가 몇 번 통화를 하고 계속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올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제가 나선거구 쪽으로 구석구석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지금 가장 급한 것만 말씀을 해도 5억 갖고 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 위원님을 비롯한 군민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빨리 예산 소모를 하듯이 집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는 또 추가적으로 꼭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하고도 약속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턱없이 어디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예산 확보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4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수리 시설 관련된 겁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제가 지금 또 이 부분도 담당 계장님하고 항시 논의를 하지만 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거에 있어서 물을 댈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수율이 너무 심해서 예전에 플륨관으로 공사한 게 대부분들이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뒤틀리고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유되는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 확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공법으로 3억 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쪽도 가장 힘들어하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도 없구나. 오로지 그냥 예산 신규 쪽으로만 너무 심하게 지금 편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과장님의 잘못도 일부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도 추경에 지금, 아마 지금 제가 농수로 관련돼 있는 민원 지금 있는 거를 말해도 한 열 군데는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도 보세요.

수리 시설하고 취입보, 수리 시설 유지 보수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농사짓는 시설이라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단순한 배수로도 아니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열심히 집행을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427페이지 이것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하천 내에 저희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억 원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편성목이 어디로 갔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억 5,000에서 11억 5,000이 됐는데 기성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소하천 관련된 부분 이거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민박하시는 분들이나 여름 한철 장사하시는 그런 곳에서 상당히 지금 만성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우리 예산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경청을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하여튼 또 428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이것도 보면 대부분 여기는 유지 관리 그다음에 준설 관련된 건데 이것도 4억 5,000 감이에요.

최소한도 감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예산에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예산이 없어서 이해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이렇게 좀 많이 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략, 43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골재 채취 사업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대략 지금 한 근 10억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줄 걸 부탁을 드리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이행이 안 되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렇게 농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하천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 안 생기게 그다음에 우리 하천변 정비 잘해 주셔서 여름 한철 이렇게 민박으로 먹고사시는 분들, 생계유지형 그런 분들이 정말 피해 안 보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어촌도로 지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주민분들이 특히 현리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서리 쪽 그다음에 운이덕 이쪽에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지정을 해놓고 공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왜 아직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민원이 한 20명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잘하셔서 조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획관님한테 마이크를 잡고 한번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401 시설 및 부대 비용이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또 추경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이 사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일반 신규 사업을 이렇게 감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유지 비용이잖아요, 최소한의.

그래서 추경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 김도형 위원 :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우리 418페이지 아까 입체 보행 육교 제가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육교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없어지게 되면 살구미에서 개발 얘기도 있고 이래서 살구미에서 인제 방향으로 나오면서 우회전을 시켜주는 신규 도로 개설을 좀 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육교 이동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겠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들어오면서 제가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살구미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잘 틀 수 없는 그런 구간, 원통 나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좀 이루어질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글쎄, 지금 도로 계획 자체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 못 했지만 기존 도로보다는 확장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거기가 지금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셔서 거기가 도로 복잡하지 않게 그것도 각별히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터널 나오면서 저희 접근하는 데는 가감속차로 있는 데가 한 차선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진출입에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거기가 제일 문제가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나와서 원통으로 나가시는 방향 쪽이 문제예요.

그게 지금 안전봉이 지금 몇 개 파손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고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회전교차로에서 돌지 않고 바로 이렇게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군도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농어촌도로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니까 그거 한번 어차피 관리 부서시니까 확인을 같이하셔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남면에 부평리에서 정자리까지 눈 제설 작업하지요? 구간이?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정자리에서 또 왜골로 넘어가는 데 또 따로, 다르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부평리에서 정자리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전년도예요. 전년도 민원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잘 밀어서 차들이 교차가 되는데 정자리에서 왜골로 넘어가면서는 양쪽으로 교차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거기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또 녹지도 않고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왜골로 넘어가는 쪽은 또 꼬불꼬불하잖아, 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차 도로 바깥으로 어지간히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점점 폭이 좁아지는 거지. 그리고 거기가 좀 위험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차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원활하게. 그 부분을 한 번만 체크를 해 주셔서.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작년에 밀었던 분들이 올해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달라지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새로 선정됐습니다, 입찰 봐서.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사고 위험 없이 부탁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거 꼭 인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부탁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예산은 2025년 대비 6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351억 9,700만 원입니다.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운영에 1억 7,10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에 2,700만 원, 탄소포인트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 점검 위탁사업비 등 대기오염원 관리에 7,600만 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으로 3억 8,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경유 지게차 전동화 지원 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및 44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부터 44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15억 8,900만 원, 전기자동차 화물 및 승합 자산 취득비에 1억 4,000만 원을,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2,400만 원,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수질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및 일반 운영비 5,100만 원, 흙탕물 및 녹조 대응을 위한 야적 퇴비 및 불법 개간 실태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구입비로 6,000만 원,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 2억 1,500만 원, 청소 지원에 300만 원, 설치 및 개선 지원에 3억 5,6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어도 시설 유지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에 1억 8,500만 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자체 사업비 1억 원,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저감 위탁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 및 445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감리비 25억 6,200만 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행 부지 매입비 17억 7,000만 원과 생활여건 개선 공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간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 등 재활용품 수집 지원에 4억 4,400만 원과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반 운영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 종량제봉투 제작 등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부터 448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2,000만 원과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4,000만 원,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도비 사업 1,200만 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과 자체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와 45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 6억 2,1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일반 운영비 4억 9,200만 원을, 45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설치 등 시설비 2억 5,500만 원, 개방 화장실 개보수 지원에 3,0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도비 보조 사업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입니다. 청소 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 6억 3,000만 원, 수집 운반 차량 2.5톤 1대와 5톤 1대, 재활용 선별시설 작업 지게차 1대 구입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폐기물처리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00만 원과 일반 운영비로 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등 재료비 1,100만 원, 소각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 7억 2,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비 20억 3,600만 원, 집기 구입비로 3,000만 원,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장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로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감리비 28억 1,500만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인프라 구축 3억 원, 설치 추진 위탁 사업비 2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과 450페이지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운영비 700만 원과 생태보전 교육 홍보 운영 자체 사업 2억 6,000만 원과 국도비 사업 5억 반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및 456페이지입니다. 곤충바이오센터 운영 인건비 1억 8,200만 원, 일반 운영비 1억 3,500만 원과 먹이 구입 등 재료비 8,200만 원, 시설 유지 관리비 7,000만 원, 자산 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비 2억 원,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로 23억 2,100만 원을, 용늪 생태탐방 운영 관련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자연휴식년제 관리 인건비 5,700만 원,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지역공동체사업센터 운영비 2,700만 원, 자동대기측정소 운영 도비 사업으로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활동 인건비 2,600만 원, 일반 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에 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와 462페이지입니다.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국도비 보조 사업 2억 6,000만 원과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 소멸화 용역비 5,000만 원, 포획 보상금 1억 3,700만 원, 방지단 수렵보험료 1,200만 원, 마을 단위 피해 예방시설 시설비 2억 원, 농가별 피해 예방 설치 자체 사업으로 2억 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도비 사업으로 700만 원을,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 2억 1,600만 원과 일반 운영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와 465페이지 중간입니다. ASF 현장 대응 및 울타리 관리요원 인건비 8,500만 원과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도비 사업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및 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 보조 사업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 환경공무직 인건비 등 34억 1,500만 원, 467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각시설 공무직 인건비 등 11억 3,000만 원, 468페이지 하단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관리 공무직 인건비 1억 500만 원, 469페이지 기본 경비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부터 800페이지 상단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5,100만 원,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 5,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43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중간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배출가스 불법 배출에 대한 부분.

이게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불법 배출, 우리 관내에 올해 이 불법 배출하다가 단속된 업체나 사업체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두 분을 채용해서 민간인 두 분을 해서....

○ 신동성 위원 : 지금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지금 기간은 끝나서 종료는 됐고요, 11월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계도는 한 310건 정도는 계도는 했고 이분들이 단속해서 처벌한 건 없고요. 저희가 다른 걸로 적발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과태료 부과한 거는 어디,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예방 감시하시면서 단속한 부분은 1건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 신동성 위원 : 감시만 하시고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 배출 확인되면 행정에다가 연락만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연락하면 저희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은 저희가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위법 사항을 몇 건이나 이분들이, 그래도 대충 했어서 이쪽으로 행정 쪽으로 연락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10건 이하고요. 계도는 본인들 안에서 계도는 한 300건 정도는 하셨어요.

○ 신동성 위원 : 300건 정도 하셨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현장 계도는.

○ 신동성 위원 :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44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승합차 1대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어린이 통학용 버스하고요.

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에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승합차는....

○ 신동성 위원 : 승합차는, 승합차 1대하고 지금 어린이 통학용 버스 1대 돼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승합차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DMZ 생태탐방하는 데 거기에 요구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 신동성 위원 : 승합차는 거기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어린이 통학용 차는, 차량은 몇 인용 차예요? 버스인가요?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영어마을 같이 어린이 통학하는 버스고요.

이거는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거는.

○ 신동성 위원 : 예산으로만 잡아놓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어디 갈지는 아직도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인제군 관내에 수소 전기자동차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몇 대나 되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보급해 드린 거는 그동안 한 25대 정도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25대 정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관내, 저희 관내에.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몇 대나 보급이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올해 2대 보급됐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올해 2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지금 수소 차량에 대한 부분이 충전소가 저희가 지금 우리 인제 관내에는 지금 없죠? 지금 저기는 안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충전소는 휴게소. 내린천 휴게소 거기서....

○ 신동성 위원 : 지금 거기 내린천 휴게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 신동성 위원 : 운영 다시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충전 안 한다고 민원 들어온 적은 없어서 저희가 운영하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는,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좀 볼게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어도 시설 저희가 지금 10개 정도, 계속적으로 올해도 10개소 저희가 어도 관리 시설 유지를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올해는 시설 유지할 데가 없어서 안 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일단 조사를 했는데 다섯 군데 정도 준설이나 토사 제거가 필요해서 내년에는 할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제가 작년에도 어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쉽게, 저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가 원통천 같은 경우도 어도가 지금 사실 저희 멀리 육안으로 봐도 엉망인데 이게 올해도 1건도 이거 유지 보수를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내년에는....

○ 신동성 위원 : 예산 세워놓고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상당히 부실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밑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어도 시설도 안 돼 있는데? 이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유지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조사해서 다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도 받아보면서.

어도 시설 유지에 관련된 부분 저희 저만 본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오면서도 그거 다 보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인접해 있는 하천 어도도 관리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도는 어떻겠냐고요, 사실.

이 부분 예산만 세워놓고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꼭 제가 상기시켜서 어도에 대한 부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점오염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비점오염 가리 이쪽에.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그 마을에다가 지금 흙탕물 발생 저감에 대한 이게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마을....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시설....

○ 신동성 위원 : 어떤 시설을 지금 흙탕물 저감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대부분 우회 배수로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밭으로 비가 들어오면서 이게 흙탕물이 발생이 되니까 우회 배수로가 주가 될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식생토낭으로 식생수로도 만들고.

○ 신동성 위원 : 그거를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 신동성 위원 : 업체 통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럼 여기 위탁 운영이 돼 있어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밑에 위탁 운영은 거버넌스 말씀하시는....

○ 신동성 위원 : 네, 거버넌스 운영 위탁을 한다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거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가 내년까지 협약을 맺어서 내년까지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감 사업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그것도 같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장마철에 보면 흙탕물이 계속적으로 가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비점오염 저감 사업 거버넌스로 하는 거는 양파망이나 볏짚 거적 그런 거를 보급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생분해성 비닐을 올해 지원해 드렸더니 그게 좀 선호도가 높고 좋아서 내년에는 이걸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분해성 비닐.

○ 신동성 위원 : 지원만 하지 말고 확대 좀 시키셔야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산도 이 저감 사업에 비해서 예산도 상당히 좀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우기철 되면 흙탕물이 가리 쪽에서만, 그게 가리 쪽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예산 더 확보하셔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 449페이지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질의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저희가 화장실 청소 용역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사실 청소는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저희도 화장실 사용해 보고 해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에 청소도 청결도도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다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외관에 대한 청소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화장실이 그 안에는 사실 청결하고 깨끗할지 몰라도 바깥에 보면 저희가 들어가기가 좀.... 저도 마찬가지로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거미줄이나 외부 환경조차, 청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서부터 벌써 그런 거 보고 들어가니까 선입견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외부 환경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화장실 자체 안에만 청소하지 마시고요.

내부 환경도 같이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내년에는 그러면 발주할 때 저희가 과업 지시서에 일부 청소 포함해서 과업 지시서를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도 꾸준히 한번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이 진급하시고 첫 예산 심사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2회 추경 때.

○ 김도형 위원 : 2회 추경하셨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지금 우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현재 가입하신 분들이 열여섯 분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 김도형 위원 : 현재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EM환경센터 유지 보수 비용 있으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EM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죄송합니다. 이거 EM, 옛날 구 EM환경센터고요.

○ 김도형 위원 : 저기인가요? 그것만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건물은 저희가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지금 변경해서 내년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서 적합한 용도로 쓰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내년에 가능한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경 승인 대상인데 청정사업의 목적에 맞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 보수 비용이 지금 용도 변경 비용까지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1억이?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거는 유지 보수비가 누수가 되는 부분을 방수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방수 공사하려고.

○ 김도형 위원 : 방수요? 많이, 누수가 많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위에 상부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전체 상부하고 측면 방수가 필요해서 1억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443페이지 보시면요.

인제군 흙탕물 녹조 저감 행사 운영비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어떤 비용이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전문가나 주민분들이나 단체 모여서 혹시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행사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토론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토론....

○ 김도형 위원 : 어떤 토론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마련하는 토론회인데 저희가 일단 토론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홍보 활동을 할 때 쓰는 행사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토론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행사 운영비로 돼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올렸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로 봐야겠네요. 행사라고 보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해보려고.

○ 김도형 위원 : 이 토론회는 사실 양구하고 홍천하고 해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건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국회의원, 장관이랑 할 부분이 아니고 서로 지자체끼리 협력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하실 거면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홍천군과 양구 지자체랑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건설적인 토론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요. 노후화가 돼서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들여놓으시는 거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서 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 도에다가 저희가 차량 2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을 지금 1억 2,000만 줘서 저희는 집게차를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모자란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 집게차를 살 계획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집게차, 그 수거 집게차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집게차가 노후돼서 집게차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장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집게차는 불용 처리하고요, 기존에 있던 거, 새로 사게 되면.

○ 김도형 위원 : 기존에 처리하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많이 활용 가치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요. 유지 잘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현재는 유지 잘되고 있습니다. 매년 회수, 수거되는 양이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늘고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기계 하자율이나 AS도 괜찮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업체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종전에, 예전에 설치했던 기계들은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사실은 1대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 인제읍에 있는 기계는....

○ 김도형 위원 : 인제읍사무소에 있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거는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기는 멈춰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기계를 어떻게 철거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처음에 그 업체가 시범으로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아직까지는 처리를 못 하고 있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회사에 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사용 안 되는 거를 자꾸 놔둘 순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조치를 취해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461페이지 보실게요.

일단은 야생동물 우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요.

진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요. 작년에 우리 총 얼마 예산 집행하셨어요? 올해, 올해.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올해 저희가 총예산이 3억 8,000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4억 6,000 해서 8,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좀 늘어서 4억 8,000만 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사지으시는 분들 피해 안 가시게 잘 부탁드리고요.

하단부에 보면 지금 우리 유해 야생동물 중에 가장 문제가 지금 민물가마우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포획하기도 힘들고 방법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치어 방류 많이 하지만 말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가마우지가 먹는 양이 더 많대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2만 원씩 책정을 해서 처리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서식지에 가서 그런 부화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새끼 가마우지나 잡아야지 이거 포획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포획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상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올해 저희가 그래서 서식지 관리를 하는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한 열 분이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식지를 다니시면서 배를 타고 조사도 하고 서식지에서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날아다니는 거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이게.

○ 김도형 위원 : 엽총 가지고 잡을 수가 없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엽총이나 공기총이 힘들다고.

○ 김도형 위원 : 엽청 가지고는 사격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대요.

제일 좋은 방법은 3군단에서 저격총을 갖고 와서 잡아주면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이거는 예산만 세워놓고 말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어민들한테 가야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게 그러면 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있는 총기류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도 불가능하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총기가 저는 엽총하고 공기총 이외에는 다른 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로 아는데 다른 총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외국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사격 거리가 길다든지 그런 총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가마우지가 앉는 곳에만 앉더라고요.

저희도 가마우지가 하도 궁금해서 포획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와이어 줄 같은 데 낚싯줄처럼 걸어서 걔네는 산 미끼만 먹는대요, 물고기도.

그렇게 하게 되면 걔네가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런 걸 먹게 되면 말 그대로 낚시하듯이 걸려서 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보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서식지 말고는 없겠네요. 서식지 말고는.

그럼 과장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이 혹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인근 하천하고 춘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계속 나오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그게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다시 확산된, 저희까지는 아니더라도 화천 사내면까지 지금 최근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 김도형 위원 : 화천까지, 화천에 나왔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또 이게 환경부에서 제대로 사업을 좀 해서 철조망을 잘 쳐줬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지금 도로변에만 갖다 쳐놔서 걱정이네요, 걱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곤충바이오센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시든가 아니시면 정말 10년 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바로 과감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든가 가부 결정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운영한 지가 한 7, 8년 돼가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아니요. 2022년 7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22년 7월 15일.

○ 김도형 위원 : 22년 7월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공사 기간이 있어서 그랬나? 그러면 3년, 4년, 5년 차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과장님으로 계실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도형 위원 : 맞죠? 한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 관광과에서도 투자 계획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걸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좀 감액됐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위원장 이수현 : 이거는 감액된 이유가 뭐....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감소도 하고 있고요. 이게 5등급은 내년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5등급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800대 정도 남았는데 일제히 다 안내를 해서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800대,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만약에 800대 전체 안 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143대 정도 예측을 해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더 추가되는 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폐차할 때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일부 감액됐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은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재래식 화장실을 일부 수세식으로 바꾸기도 했고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여건이 되면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도 용역이라든가, 청소 용역 이런 게 많이 좀 준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수현 : 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올해 예산에 준해서 성립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보면 저희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있고 또 좀 덜 사용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청소 주기를 좀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많이 쓰는 시기를 오히려 같은 평균적인 청소를 하시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쓰는 시기는 오히려 이렇게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서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청소, 사람들이 좀 사용 안 하시는 구간,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는 사실 청소를 좀 덜 해도 사실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오히려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이는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청소에 대한 주기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기간들 좀 조정하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 위원장 이수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폐기물처리장 기능 보강에 시설 유지비 시설비 보시면 소각시설 유지 보수를 계속하셔서 그리고 해마다 저도 유심히 좀 봤더니 소모품에 대한 수명들이 1년씩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보니까 해 년마다 이 부속품 교체가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이 소모품에 대한 수명이 1년씩밖에 안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또 올해 예산도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도 한번 다 봤거든요.

봤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소모품들이 계속 그렇게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게 소각시설이다 보니까 일단 유해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부식도 많이 되고요.

소각하면서 나오는 재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금방금방 필터도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식이 많이 됩니다. 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소모품 같은 거 보니까 해마다 계속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수명이 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1년밖에 못 쓰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한 거니까요. 이 소모품 부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이 소모품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용역을 줘서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간단한 거는 거기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웬만한 건 다 전문가, 전문 업체에서 와서 용역을....

○ 신동성 위원 : 전문 업체에서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예산도 이게 지금 저희가 기능 보강하는 데 예산도 한 1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능 보강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행감 할 때도 한번 자료 한번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림정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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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인

위원장  이수현

간  사  신동성

위  원  김도형・김재규・황현희

○ 불출석위원 1인

위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7인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건설과장  김덕용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정팀장  김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