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제273회-제3차 본회의)

(제273회-제3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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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도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진행하였으며, 종합민원과를 시작으로 총 30개의 부서와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업체 물품 및 장비 미사용,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설계 변경 등의 행정 문제와 불합리한 사항들을 적발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효율성 있는 예산 투자 및 적극 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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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419억 1,4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2억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11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685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공사 및 자작나무숲 기반 조성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하여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언론 매체 활용, 군정 홍보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200만 원, 2026년도 말에는 90억 5,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인제군수 최상기 : 네. 제27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이춘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의 5억 3,000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5억 대에서 본 예산의 삭감액까지 하게 되면 50억 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명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6월에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비비가 상당한데 6월에 하시겠습니까? 3, 4월에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는 지금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선거 이후로 추경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비비 25억은 집행이 지체되는데요?

총액 50억 아닙니까?

당초 예비비 25억에서 삭감액 25억 대 해서 50억 대인데 그럼 25억이라는 예산은 불요불급하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어차피 예비비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또 재원으로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1회 추경은 몇 월경에 하실 계획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적어도 선거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선거 이후면 6월 3일 이후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회의장에서 답변 주신 만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인제군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인제군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지난 시간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오랜 기간 인제군과 군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군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행정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주신 최종훈 부군수님,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여 주신 이주민 행정복지국장님, 군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실천하여 주신 한상문 종합민원과장님, 면민들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며 진실을 담은 행정을 이어오신 박종균 기린면장님, 김수경 민원팀장님, 유병화 주무관님, 끝으로 의정 운영 전반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며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지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는 인제군 행정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건강과 여유 속에서 새로운 삶의 장을 힘차게 열어가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특히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인제군에서 마무리하시는 최종훈 부군수님, 명예 인제 군민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2026년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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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이수현・황현희

○ 불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30인

군  수  최상기

부군수  최종훈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보건소장  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세무회계과장  강희숙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관광과장  이명규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건설과장  김덕용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농정과장  손미정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정팀장  김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