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31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지역발전과, 경제산업과, 관광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지역발전과, 경제산업과, 관광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10시11분 개의)

(제270회–제4차 본회의) 지역․경제․관광․보건․건강․질병․농정․농업

지역․경제․관광․보건․건강․질병․농정․농업 (제270회–제4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지역발전과, 경제산업과, 관광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10시0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발전과, 경제산업과, 관광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는 본 예산 39억 9,800만원 대비 3억 9,500만원이 증가한 43억 9,300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역세권 개발 추진 사업으로 2025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행사 개최 경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추진 사업으로 원통 지구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추진 사업으로 신남 민군 상생형 공공 임대 주택 부지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죄송합니다. 특별자치 대응 추진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운영비 3,5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인제군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000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0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8,200만원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에 50만원 증액된 200만원 편성, 기부금 수입에 2억 8,000 증액된 3억 9,900만원 편성, 예치금 회수에 1억 7,400만원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8억 8,0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고향 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공모 시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181 페이지 볼게요.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이게 지금 저희 동서 고속철도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이게 지금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 10개 시군이 1,000만원씩 내서 지금 회의를 주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발전 모색하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게요.

10개 시군이면 저희가 동서 고속 철도 부분 쪽에 10개 시군이 이게 어디까지인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요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와 그 다음에 저희가 동서 고속 철도가 저희 라인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 북부선 그 다음에 동해 중부까지 이렇게 3개 철도 노선을 가지고 해서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강원도만 동해 북부선 동해 중부선까지 다 포함해서 10개 시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초에는 강원도에서 1억 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런 포럼 규모를 좀 확대하고 제대로 포럼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시군까지 예산을 좀 요청한 상태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소요 예산은 총 2억 원이네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강원특별 자치도에서 1억 원이고요. 10개 시군당 1,000만원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아직까지 회의 같은 것도 한번 포럼이고 뭐고 한번도 해본 적은 없으시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도에서 주관으로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5~6월 중으로 포럼을 하는 걸로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주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상황들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뭐 양구에 또 상황이 틀릴 거고요.

속초에 상황도 틀리고 인제 상황이 틀릴건데......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그런걸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전부 다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모여서 이제 지역별로 그런 전문가들이 패널로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발전 방안을 갖다가 발제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는 장을 먼저 좀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 군은 뭐 특별하게 저희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회의 포럼에 참석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한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주민 설명회 때라든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역세권 개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감도 하고 또 저희가 배울 점에 대해서는 또 포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포럼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밑에 우리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에서 원통지구 늪둔지 앞에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용역 있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 신동성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당초에  8억원을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저희가 부득이 2억 원이 좀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용도 지역 변경과 그 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8억 5,000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고요.

원통지구 늪둔지 앞에 농촌 활력 촉진 지구가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방대하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는 이게 촉진 지구는 전체적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아니죠 일부만 되는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이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8억 5,000예산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또 추후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좀 볼게요.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품목을 보면 저희가 속초에서 닭강정이 가장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은 어떤 품목이 좀 가장 인기가 좋고 많이 나가나 보고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희 인제군은 쌀 종류가 지금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저는 품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쌀이 인기가 많아서 많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품목이 좀 다 변화가 되지 않고서 진짜 품목들이 많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저희 인제군에서는 쌀이 많이 나가는 건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답례품 부분도 저희가  품목 발굴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인제군 쌀 많이 나가면 좋겠지만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품목 발굴에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1~2년 안에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서  바로 인기 품목이 될 수 있는 품목을 바로 저희가 발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쌀로만 저희가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인제군에 대표 품목이 인기 품목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품목 발굴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속초에 만석 닭강정처럼 핵심적인 그런 답례품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앞으로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우리 용역 비용이 많이 좀 올라와서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은 어디다 위탁 사업인가요? 강발연인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게 강원도하고 시군이 함께 하는데요.

언론사와 함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디 언론사입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강원 도민일보 랑 관련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도민일보요.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용역 비용이 지금 증액분이 공공 임대 주택하고 농촌 활력 지역까지 하게 되면 증액분이 3억 5,000입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0억 여원 가까운 예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다만 아쉬운 것은 너무 우리가 인제군도 용역에 치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용역이 어느 날부터 모든 만능 해결사가 됐고 그 다음에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모든 어떻게든 해결사가 돼버린 역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차피 인제군에서 생각들을 여러 가지 넣는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속도감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또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면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반 주민들은 아마 이 8억 5,000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또한도 용역비 의정활동하면서 최고의 용역비 올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단일 품목에 대한 8억 5,000 아닌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은 접경 지역에 또 해당되고 규제가 전체 면적의 한 300% 이상이 규제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이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의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10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용역은 처음 봐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예산 값은 해야 되는 거를 아닙니까?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6억에서 2억 5,000을 증액한 이유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계획 시간에 그러니까 농촌 활력 촉진 지구가 만약에 오늘 발표가 있는데 오늘 발표해서  지정이 완료되면 지정한 날로부터 해서  시행 계획을 1년 내에 세워야 되고요.

시행 계획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8억 5,000이라는 예산 수치는 어디서 내린 겁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면적하고 총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뭐 군계획 시설 결정, 환경성 교통성 검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잠시만요.

이 용역에 8억 5,000은 총 사업비에 대한 몇 프로를 책정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총사업비에 대비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100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앞으로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준 금액인가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라고 책정을 하신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이제 용 역사랑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세부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군 상생형 공공 임대 주택도 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여기가 군유지지만 근린생활 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저희가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원통지구 늪둔지 앞에 있는 모든  영역은 9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별도로 또 더 용역비 발주할 게 또 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민군상생형은 신남에 해당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아 신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늪둔지는 8억 5,000이면 된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지금 8억 5,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용역비가 과한 거 아닙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용역비가 많이 드는 만큼 저희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금액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용역비용이 지금 8억 5,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우리 고향 사랑 답례품이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계속 품목을 선정하고 있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품목을 선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양화를 하실게 아니라 조금 지역발전과랑 경제협력과 같이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품질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경기도 서울에 눈높이는 높으신 분들한테 농산물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은 제품 가지고도 조금 호감을 갈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것 같아요.

아까 닭강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식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아마 택배 거래가 많잖아요.

택배거래가 거의 99.9%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사실 뭐 저희는 예전에 휴양림이 만약에 저희가 인제군에서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숙박권을 보내주거나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으로써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할인권 같은 경우는......

○ 김도형 의원 : 할인권은 안돼요. 할인권은 의미가 없고.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말씀하십시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1회 추경 예산 성립 이후에 제출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용역 관련?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닙니다.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가 되지 그냥 자료 제출한다니 언제나 하는지 마감시기가 언제인지가 궁금해서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산안이 끝나면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원님들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용역비 앞에서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2억 5,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께서 용역비 2억 5,000에 대해서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용역비 대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저희 의원님들께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뭘 믿고서 용역 준 걸 자기네들이 믿겠냐고 저희는 그러면 금액이 적은 돈을 갖고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항의를 하시는 건가요?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저희도 용역비 예산 많이 좀 주세요.

1억 주시면 되겠네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뭐 정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을 이번 건은  올린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2억 5,000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주시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황현희 의원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운영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요즘에 괴물 산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에 산불로 인해서 재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번 산불긴급구호와 주민 지원을 위해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지금 저희 군민들도 저희 인제 군민들도 후원을 많이 하려고 후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별재난지역에 사랑 기부제를 하게 되면 다른 때보다 세액공제가 더 많아요 모르셨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그 사항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지금 인제군민들도 후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후원을 하는 것보다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군민들은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군민들한테 이러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도 할 수 있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잘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요 고향사랑 기 부제는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기존에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조례안도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방식에 홍보는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에 대한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인제사랑 서포터즈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제사랑 서포터즈는 관내 관외를 나누지 않고요. 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관외도 중요한데 관내 보시게 되면 행사장 많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다녔을 때는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행사 부스를 못 본 것 같아서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오프라인 홍보를 많이 갔었는데요.

사실 오프라인 홍보로는 어떤 큰 소득을 얻지 못해 가지고요 저희가 답례품을 더 다양화하고 핵심 답례품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인적 관계인 그런 고향사랑 서포터즈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 가 목표를 설정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답례품 제일 인기 많은 게 저희 인제군에서는 황태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황태, 오미자, 잡곡 이게 많이 나갑니다.

○ 황현희 의원 : 황태만 팔 것이 아니라 황태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가 역세권 개발에 푸드 관련된 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갖고 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쪽도 같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저희 기금 사업 공모 지금 하고 계시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4월 18일까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 황현희 의원 : 이거 지금 많이 들어 왔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한 10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2025년도에는 선정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아이디어를  또 받고요 또 과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를 좀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올해부터라도 바로 실행에 들어가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어느 분야에 쓰실 건지는 지자체에서 생각하시는 건 없 으시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는 아무래도 기부하신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좀 더 청년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큰 줄기는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예를 들어서 1억이 기부 됐으면 지출 금액이 홍보비, 물류비, 택배비라든지 우편 포함하면 실 기부 금액은 몇 퍼센트나 돼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0% 이상은 저희 기금으로 적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연간 2억이 고향사랑 기부가 됐을 때 약 1억 2,000정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응용하든 활용하고 나머지는 도로 다 반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30%에 답례품 을 또 드려야 되고 홍보비가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금액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물건을 선정하다 보니 기부자가 예를 들어 2만 7,000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3,000원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그런 시스템에서요 포인트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이 돼서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기부금을 냈을 때 또 3만원에 대한 포인트가 더 쌓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기부금을 연속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는 호미걸이 행정이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뭐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한번 하면 두번도 하고 세 번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발적에 의해서 그것이 굳이 한번 하고 말 경우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봤자 추가 기부를 하기 전 에는 활용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런데 저가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런 제도에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가에 대한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0%에 해당되는 기부금품 돌려드릴 때는 그 금액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포인트제 말고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희망하는 게 A라는 제품을 희망하다 보니 실지로는 은 3만원대가 돼야 되는데 2만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포인트로 5,000원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적립이 되다 보면 다시 인제군에다 기부를 하기 전에는 그 포인트는 1년 또는 10년이 있어도 못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되는 비용인데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답례품 심의위원회할 때 저희가 권고를 좀 합니다. 3만원권이라든가 만원권 2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품 구성을 해달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직접 전달합니까? 아니면 인제군을 방문했을 때 기부자에게 전달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현재로서는 택배로 전달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택배비는 전혀 없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포함되어 있으면 택배비가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택배비가 집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정 물품의 가격대가 소비가입니까? 아니면 도매가입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소비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차피 지정되면 판매가 되니 협정가 시중가면 좋겠는데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배제될 수 있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답례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좀 걸러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격대를 답례품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합니까?

물가도 같이 관리를 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터무니 없이 높은 경우는......

○ 의장 이춘만 : 경제산업과 폐쇄시키십시오. 물가도 지역발전과에서 관리한다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런 걸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심의하는데 가격대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건 과도하게 높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얘기도 좀 꺼내기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오히려 기부금품이 지정되다 보니 기부금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된 업체에서는 가격대를 저렴하게는 못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지 그 이상의 가격을 받게 되면 받은 분들이 기부하고 받으신 분들이 시중가보다도 비싸게 내가 기부금품을 받았다고 하면 답례품을 그러면 그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가 적정 가격에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재 기부도 많이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료에 답례품에 대해서 가격이 오대 쌀이 얼마 예를 들어 4킬로에 얼마 10킬로에 얼마 20킬로에 얼마 기준이 있든 황태도 들기름도 잡곡도 오미자도 건수와 금액 총금만 있지 가격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넘어가도 알고 넘어가야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 미흡한 부분 다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인제군에 모 협동 조합 대표께서 인제군의회에서 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인제군 민간위탁 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협동조합 대표께서 의장이 이걸 어떻게 믿냐 이게 신뢰할 수 있냐 이게 맞다고 보냐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이게 맞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전문 기관에다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인제군의회에서도 역순으로 인제군에서 발주한 용역 전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 줍니까?

1회 추경 예산안에 현재 용역비가 기획예산담당관 1억 5,000 경제산업과 2,000 지역발전과 2억 5,000 지역발전과 1억 문화교육과 7,500 문화교육과 1,683만원 문화교육과 문화교육과 도시개발과 2,400 건설과 7억 환경보호과 안전교통과 1억 2,000 농정과 3억 상수도사업소 1억 3,000 21억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인제군에 협동조합 대표께서도 인제군의회에서 1,500만원에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역으로 집행기관에서 용역한 것은 1도 믿을 수 없으니 용역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도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규제가 많고요 또 개발가용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이건 용역비가 제한이 없어요. 우리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은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의원 한분당 500만원입니다. 550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도 용역비에 대해서 상한선을 둬야 되겠다. 최소한 우후죽순 중구난방 그때 그때 무한대 용역비를 집행하게끔 이제는 간과할 수가 없다 의회 차원에서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용역비 이제는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용역비는 인정할 수도 없고 성립시켜 드릴 수 없다 라는 게 귀결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군수, 부군수 안 계시니 국장님에게 라도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관광경제국장입니다.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아까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큰 틀 총론 에서는 아마 해야 될 용역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실무 부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의회에서는 용역을 할게 아닌 걸 했다는 뜻입니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뭐 큰 틀에서는 뭐 할 수 있다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에 동참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부분에......

○ 의장 이춘만 : 인제군민이 못 믿는 용역은 인제군의회 의원님 즉 인제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인정할 수도 없고 가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그래서 용역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을 돌출하는 용역이 있고 지금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땅을 팔기 위한 필수 용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해는 일단 인제군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군민이 인정 못하는 용역을 인제군의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힘들다 불가하다 하는 것이 결말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으로 기존 예산 213억 3,400만원에서 반환금 포함해서 5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장병 우대 업소 이용 인센티브 지원에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900만원, 전통 시장 및 오일장 시설 관리에서 원통 전통 시장 타워 주차장 시설 개선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접경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3억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천도 빵집 일반 운영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1억원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75쪽 일반 운영비 2억 1,400만원, 일반 보전금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섯특화단지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섯특화단지 민간 위탁금 3억 원은 수정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7억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77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군비 5억 1,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인제읍 LPG환상망 구축 사업 추진에 15억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남면 기린면 LPG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 일자리 창출에서 인건비 6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농공단지관리에서 원통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위탁료 산정 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통 시장 시장형 패키지 지원 사업 보니까 이게 25년 5월 동인 축제와 연계해서 인제 전통시장에다가 자체 행사 추진하는데 이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축제사업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축제 사업이고요.

교육 사업이랑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렇게 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군비만 9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국비 3,600만원은 인제 전통시장 상인회에 직접 교부가 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부에 공모 사업으로 지금 이게 국비가 상인회로 4,500만원 직접 들어가는 거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3,600만원.

○ 신동성 의원 : 나머지 그러면 인제군에서 그러면 900만원을 별도로 이제 예산 세워놓으신 거라고 말씀이신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건 5월 달에 동인축제 하고 같이 해서 이 축제를 같이 개최하는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어떤 구체적인 축제라고는 뭐......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시장 활성화 축제로요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예전에 해 왔던 그런 시장 안에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예.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까지 총 30개 중에 지금 2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저희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더 신청하신 업소는 없으신가?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최종으로는 43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43개 업소가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지금 추경 요구한 건 총 30개 소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3개 업소는 하반기에 추경 예산에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실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고요.

저희 민박 업체만 별도로 제외된 부분들은 별도로 이유가 있어서 제외시킨 부분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농업기술센터에서 민박지원 사업이 별도로......

○ 신동성 의원 :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 빼신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술센터에 여쭤보고요.

그 밑에 좀 볼게요.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운영을 좀 볼게요.

지금 인건비를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인원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 선발하셨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채용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채용하셨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채용하셨으면 언제 채용하셨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안에서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채용하셔서 지금 새로 들어오셔서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에누리 장터도 운영을 올해 한 9회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셀럽분들하고 또 직원분들하고 그런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따라서 그분들이 빨리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공백없이 직원들한테 이 셀럽분들하고 잘 연계가 돼서 에누리장터 뿐만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일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좀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좀 늦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직영 운영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신재생 에너지 좀 볼게요. 주택 건물 지원 사업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혹시 가정용 태양광 부분은 아닌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맞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냐면요 지금 저희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공단에서 선정을 하는 게 선착순 플러스 업체에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4월 17일 이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도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가정용 태양광 3킬로짜리 저희가 신청을 해도 신청 후에 한 1년 뒤에나 지금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바로 바로 지금 설치가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되다 보면 또 군민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돼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도 1년 뒤에나 설치가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또 예산 삭감이 돼서 그 분들한테 또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라서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런 부분들 지금도 1년 이상씩 계속적으로 좀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대기자분들도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 검사하시고 바로바로 이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들이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하고 나면 앞으로도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고 나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가정 경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LPG 배관망 구축 사업 한번 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인제 읍내에서 한번 사고가 있어서 가스 중단이 겨울철에 좀 몇시간씩 됐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복선 공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저희 북면에는 지금 가스 공사하시면서 이런 복선 공사를 다같이 함께 했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북면은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저희 인제읍은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단일 노선으로 했다가 지금 와서 복선 공사를 한 2.1킬로 정도 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사할 때 복선 공사를 같이 했으면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좀 봤을텐데 이게 또 다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추경 예산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와서 이 금액을 또 다시 투자해서 공사를 하면 아스팔트를 또 다 절개해서 또 그 공사를 2.1킬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단선 공사할 때 이 공사를 왜 같이 시행을 못했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설명을 드리자면 인제읍이 저희 인제군에서 군 단위 사업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산자부에서 공사할 때만 해도 이렇게 복선화까지는 공사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단선화로 처리가 됐었고요. 지금 북면하면서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지금 복선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침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재작년 겨울에 그렇게 사고 났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복선화되는 건 바람직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나 저희 전문 담당 팀장님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또 저희도 검토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하실 때 전체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빠짐없이 나중에 추가 공사하면 저희가 사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 쪽으로도 좀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27년도까지 지금 상남하고, 남면, 기린면 지금 다 27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마무리 잘하셔서 저희 관내 전역에 LPG 가스 공급하셔서 저희 군민들이 아주 싼 가격에 에너지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일자리 좀 볼게요. 추경에 좀 올라와 있는데 76명을 지금 올리셨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인원 쓰실 부분들을 올리신 건가요?

저희가 상반기에  204명 하반기에 204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또 여기 76명이 올라와 있어서 그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204명이 맞고요.

총 예산이 27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이 녹녹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2회 추경까지 또 해서 총 예산은 27억 2,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76명은 언제 투입되는 부분이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냥 예산이 하반기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미리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인건비가 나가니까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경에 이게 또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일자리 부분 때문에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자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헤아려 주셔 갖고 새로운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가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제사랑 상품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사실되게 유용한 정책이고 이런 정책에 대한 확장에 대한 좀 민원인이 있어요.

과거에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조율을 계속해서 10%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 더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해 놓은 상태라서 명절 전후는 확대는 가능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일부 지역에 지자체에서 지금 15%를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명절 전후로는 가능해서......

○ 이수현 의원 :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늘린 정책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지금 지역 뿐만 아니라 저희 정치적으로 문제 여러 가지 경색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위축 심리가 강해졌고 그로 인해서 사실 직접적인 이런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들이 사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원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럼저희 자체도 좀 직접 여러 가지 뭐 현금을 배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나마 소비 심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중에 하나가 지금 인제사랑 상품권 같은 것들 즉 지역 상품권이 어느 정도는 지금 효과가 있다고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변에 들어봐도 이런 상품권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걸 많이 푸는 이게 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죠 한달에?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70만원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70만원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고 그 액수를 늘리는 것도 정책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액수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할인율을 좀 높이면 사용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사실 상품권 사용 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끌어들이려면 오히려 할인율을 좀 높이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활용도를 높이면 결국 소비 심리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실질적으로 저희 보면 지금 현재 제외 업체는 몇군데나 돼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30개소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대부분 30개소에 제한 이유는 지금 전체 매출액하고 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건 완화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저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검토 잘하셔서 일부 어떻게 보면 수익 자체에 타격이 큰 업체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업체가 지정이 되면서 그만큼 상품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금 시장 경영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축제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전통 시장에 얼마나 활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세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일단 전통시장 자체에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든 뭐 행사를 하던 좀 시장 안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게 패키지 상품 저희가 지원 예산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축제를 해왔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축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상가들은 어떤 혜택을 봤다고 판단하시고 계세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매출은 조금씩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산술적 수치가 된 것들이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수치화는 매출액을 저희가 뭐 물어볼 순 없어서 수치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판단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소득에 증대가 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상인회랑 같이 말씀하신......

○ 이수현 의원 : 이거 1년 내내 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1년 내내 이런 행사를 열어 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으로 다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간도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상인분들이 일년내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피로감도 사실 있으십니다. 소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 이수현 의원 : 소득이 올라간다면서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러니까 상인회랑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일자도 결정을 하고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게 어느 정도 저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게 정책의 방향이 그냥 일회성 또는 짧은 기간 안에 뭐 이런 정책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 하루 또는 뭐 이런 며칠 기간에 축제 기간에 여는 것들을 원하시는 건 아니세요.

사실은 1년 내내 손해를 보고 계시고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색된 상황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일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를 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월세를 지원하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단순하게 축제 열어서 그 짧은 기간에 소득을 얻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수출 관련해서 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몇년째 되고 있죠 수출 관련해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수출관련 지원은 계속 쭉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의원된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의원된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정책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정도에 득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건 되게 미지수예요. 몸소 느끼기 되게 힘들다라는 상황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과연 저게 어느 정도 효과를 두고 어느 정도에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겨요.

예산은 매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차라리 저 돈을 기업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과 수출 정책을 통해서 일부 득을 얻는 중간 업체들이 있긴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제군 관내에 있는 수출 업자들은  얼마나 큰 득을 얻었을까에 대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정책을 한번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정책을 이끌어 나갔다면 이제는 좀 더 판단하는 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수출 경쟁력 지원 사업은 기존 쭉 이어져 오긴 했는데요 이 사업 안에서의 내용들은 계속 좀 바뀌어 왔습니다. 기업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바꿔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 이수현 의원 : 기업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꿔가는 건 좋은데 이게 중심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해외 판촉 행사에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밖에 없거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마케팅 활성화라고 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지원이라든가 또 해외 수출용 동영상 제작 지원이라든가 해외 수출용 인증 마크 획득 지원이라든가 제품 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금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기업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세부적인 수출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수출업 관련해서 수출 동향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일회성 또는 일부 일정한 행사 기간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LA에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판촉 행사를 그죠? 그러면 미국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판단해서 나갔던 회사들이.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유지는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황태 수출이 미국 수출이 안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다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  판촉을 가면 그 회사들이 사실 미국에 갔다고 칩시다 미국에서 판촉행사를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큰 마트들이 있잖아요. 월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마트들이 있을 텐데 이런 마트들하고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상품이 계속 마트에 납품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효과가 될 텐데 사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식에 마트들은 아니에요 한인이 운영하는 작은 마트거나 약간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 액수보다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좀 많이 하셔서 이득을 보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까지 과정을 좀 통틀어 봤을 때 이제는 좀 다른 방향을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다시피 근로자는 다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혹시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규 직원을 뽑으신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신규로 모집해서 뽑았습니다. 공고해서.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근무하셨던 적이 없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유경험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이제 지금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위탁을 취소하고 자체 경영에 들어갔는데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특히 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들 중 에누리 장터 관련해서 시장 내에서 판매하시던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세요. 아시죠?

특히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 또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채용된 만큼 이제 에누리장터 하실텐데 또 그 에누리 장터 안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 에누리 장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73페이지를 좀 보시면 맨 하단부에 타워 주차장이 언제 준공이 됐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2021년도 정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21년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직은 이제 노후화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올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입구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구하고 출구가 나눠져 있었는데 출구에 입구를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보니까 본 의원이 서 이거 해마다 보면 여기 그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타워 주차장에서 계속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고 늘 보면 한번에 할 때 제대로 좀 안 되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도 이건 경제경제산업과에 문제가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공모 사업으로 아니면 자체 사업비로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것만 먼저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가 또 필요하는 또 하고 또 시설 개선한다고 뭐 하고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늘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보통 보면 그게 본인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쯤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거 해마다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시설 개선 뭐 인건비 뭐 이런 이러 저러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떤 시설 개선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친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이번만 해주시면 저희가 거의 부족한 부분들은 다 시설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다음번에는 없다는 거죠 시설 개선이?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현재로써는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천도 카페 여기 보면 거기가 지금 직영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현재는 직영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올해까지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올해는 아니고 저희가 계획은 5월 달쯤에 마을에 이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이잖아요. 그죠?

3,000만원인데 그중 증이 2,000만원이네요.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1,000만 원이 지금 증이 된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여기 보면 물품 구입비는 그렇다 치고 임차료는 뭐?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임차료요?

○ 김재규 의원 : 사무실 관리비에 보니까 베이커리 사업장 일반운영 126페이지.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설명서 말씀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네. 이 임차료가......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차료를......

○ 김재규 의원 : 아 물품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물품 구입은 뭐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물품 구입은 빵 관련된 제빵 관련된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통틀어서 3,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물품 구입, 임차료 뭐 수수료 등등?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걸 조금은 풀어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 내용을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 관리비 필요한 걸 저희가 풀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저희가 시그니처 빵을 좀 만든 부분이 있는데 포장용품 같은거를 새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사업금에 마을 베이커리사업 운영 및 인건비 지급이라 이렇게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 요구액이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인건비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닙니다. 여기 일반 운영비만 사무관리비만 저희가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 5월 달쯤이면 민간 위탁이 넘어가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용역비가 또 들어가시겠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시면 에누리 장터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연 9회를 한다는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게 왜 증이 됐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에서 그래서 조금씩 다 늘려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과 동일한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당초 계획과 거의 동일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한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인건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인건비 문제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인건비는 저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서 위탁 운영을 할 때와 지금 직영으로 할 때와 차이가 많이 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7억 원이었는데 사실 그 전에 2023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5년도 지금 추경까지 합해서 세우는 예산은 5억 3,100만 원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의 2억 정도가 감이 되는 거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2차에서 또 올라오는 거 아니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예산 세워주시면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걸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확실합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음에 그럼 또 올라오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특별한 요소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어쨌든간에 운영을 해야 되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그때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보면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면 상당히 어쨌든 간에 직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때 직영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은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좀 힘들더라도 잘 운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추경에 다시 또 올리고 하는 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올린 거니까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 페이지 좀 볼까요.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이 일자리 창출도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 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추경 요구액을 하신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삭감이 됐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다 올렸었는데 저희 예산이 재원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한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매월 되는 거여서 저희가 그 일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 했듯이 상반기 204명 하반기 204명 이 204명이라는 그 인원이 요 부분 뭐랄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늘어난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더 늘어난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상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전년도는 제가 알기로 190명대였습니다. 상 하반기에.

○ 김재규 의원 : 190명. 그러면 상반기 190명 하반기 190명 이렇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195명 정도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 올릴게요.

아까도 이수현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많은 재원을 없던 재원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맞죠 과장님?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할인해 주는 것을 줄여서 소상공인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신규 지원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과에서 받아들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근본적인 해결이 한 1~2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시적 조치는 필요가 없고 좀 상당히 힘 들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예산을 줄여서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한 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173페이지 보시면 상품권 구매 할인 보존액이 지금 이번에 증액을 하시게 되면 연간 30억이에요 예산서상 맞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양양 같은 경우에는 상품 지류형과 카드형이 할인이 없는 거 아시죠? 아 모르실 거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냐 하면 이 비용 만큼을 자영업자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무엇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 군장병 인센티브 지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170개소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70개소가 다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청구하셔서 저희가 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청구액이라는 것은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는 그런 청구액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중 육성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뭐 합니까? 이용률이 없는데 그런데 좀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주민들이 건의하신 거예요. 제가 어디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분명히 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답이.

그 다음에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지금 3억 6,800을 증액하셨잖아요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신청자 수가 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다 그러면 이 예산을 증액을 해드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신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번에 30개소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하고 접수된 건수가 43개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회 추경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2억 800만원 정도가 2회 추경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잠깐 보실게죠.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이 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에 택배비 지원 그 다음에 기업 온라인 홍보비 지원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고용 노동부에 정부 차원에서 사실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서 줬는데 그 인건비 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택배비라든가 홍보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기업은 또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취약 계층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 김도형 의원 : 고용률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 기업이 여러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다면 말을 안 해요.

가족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이 부분을 집행을 하시되 말 그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이 높은 곳 그 다음에  활성화가 돼서 당연히 활성화가 되면 고용률이 높겠죠 그런데 위주로 해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 목을 보면 자체 사업이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중앙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맞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센터랑 상의한 후에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심사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모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모든 사업들은 다 저희가......

○ 김도형 의원 : 공모가 아니죠 신청을 해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신청을 하면 저희가

○ 김도형 의원 : 이건 공모하고 틀린 문제입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니까......

○ 김도형 의원 : 모든 사회적 기업 사회적 예비 기업을 나열해 놓고 고용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거기서 이직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다 이직시키고 가족 기업이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가 말한대로 사회적 경제지원 여러 명이  같이 벌어 먹을 수 있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해주는 걸 원치만 그렇지 않게 되면 해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버섯특화단지 제가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위탁 내용 산정 용역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잘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잘 해주셔 가지고 잘 읽어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올릴게요.

1권을 정독을 하면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사업성이 지금 우리가 임산물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에 용역의 지금 결과를 보니까 농산물가공시설 그 다음 판매처는 로컬푸드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홈쇼핑 이거 외에는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대형 유통망에다가 납품을 한다든지 백화점 납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고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보이지 않았더라.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임산물을 다루는 지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가공 시설을?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인제군 최초인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버섯특화단지는 네. 버섯만은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용역에 대한 건 잘하셨지만 이게 농산물하고 비교해서 될 부분인가에 대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가 분석표를 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인제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줬을 때 절감이 한 890만원 정도 총 원가에서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맞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 원가에 대한 산정 그 다음에 생물 이다 보니까 위험성 소위 말해서 제품이 망가진다든지 수분이 빠진다든지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가공 판매에 대한 것이 부적절하더라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가공 품목에 대한 것을 좀 데이터를 산정할 수 있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 내리가 좀 힘들었었고, 그래서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잘 봤습니다. 결국에는 보니까 이 수입 결과는 수수료에 대한 12.9%가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이 부분도 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나면 거의 수입이 없다 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10년간 운영 원가 10년 추이 산출을 보니까 직영을 했을 때는 7억 8,100을 해주셨고 맞죠? 7억 8,100 10년간, 그 다음에 민간 위탁을 했을적에는 7억 3,600을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날거라 생각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한 1~2억 정도는 나지 않겠나 그런데 얼마나지가 않았고 아마도 이게 기업에서 부가가치세 5,800만원이 소요가 안 됐으면 많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업한테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부가가치세 5억 8,500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게 직영하고 민간 위탁을 지금 두 가지를 두고 용역을 준 뜻은 이마만큼 민간 위탁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민간 위탁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이거 지금 분석표 주신 거잖아요 맞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민간 위탁하고 행정에서 생각하기에는 직영으로 했을 때 사고 위험성이 본 의원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 위탁을 했을 적에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만 운영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민간하고 직영하고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몇가지 말씀해 주실게 있으실까요?

지금 그래봐야 예산으로 한다면 800만원 지금 절감 효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8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사고가 안난다면 직영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800만원을 줄임으로써 나중에 차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나타난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직영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행정 기관에서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의원님께서 정확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민간 위탁보다는 출자 기관 설립을 통해서 가려고 출자 기관 설립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기관도 다 소통을 했었고 또 약초 관련해서 버섯 관련해서 단체분들 하고도 미팅을 했었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직영과 민간 위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저희가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 쪽을 생각을 한 이유는 사고 위험성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직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을 줄 경우에는 뭐 예산도 많이 차이는 안나지만 향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너무 바쁘셔서 지금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차피 저희가 버섯 단지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제군에 큰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영 평가 최종 평가 결과를 보시게 되면 책임 경영은 민간 위탁보다 직영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평가표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경영 말 그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800여 만원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행정에서 내리겠지만 조금 심도있는 결과를 좀 나올 수 있게 조금 이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 그 다음에 계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 결과 산정 용역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보니까 결국에는 가공 판매의 대부분이 송이, 능이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가장 많이 생산되는 버섯이기도 하고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버섯이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저희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송이에 양 능이에 양 그래서 이 중에서 몇 프로를 가공을 하겠다.

그리고 가공한건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겠다. 이게 없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거까지 좀 있었으면 저희가 참고하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입니다.

지금 용역평가에 보시게 되면 전문 인력이 위탁을 주면 전문 인력이 좀 더 수급하기가 좋다고 나와있는데요 정말 위탁받는 곳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산림을 가공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버섯과 임산물을 주로 다루는 전문 기관에 저희가......

○ 김도형 의원 : 설마 산림조합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거기는 지금 공판장 열어서 입찰만 받지 그분들이 가공하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전문 기관이 산림조합 말고 또 있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될까요? 가공은 가공을 했던 전문 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관내에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가공은 또 전문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산림조합이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거기는 공판만 전문이 고 가공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요건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176페이지 보시면 민간 위탁금이라고 아예 못을 박 으셨어요.

그럼 결국에는 과에서는 민간 위탁을 주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용역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고요.

○ 김도형 의원 : 용역 결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800여 만원을 이 예산을 절감시키겠다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는 어떤 게 맞는 건지 행정에서 결정을 내리시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송이와 능이만 판매를  하게 되면 주로 양양처럼 명품 송이가 됩니까? 양양에서는 송이에 띠 하나 두르면서부터 인제군에서 생산된 송이보다 거의 배액의 가격이 나갑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이제 양양 송이처럼 인제산 송이도 명품화가 되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양은 바닷가에서 나는 송이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산림조합에다가만 의뢰했나요?

두 번째, 송이를 소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거래처가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다 전업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분들은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 없던데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만약에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직영을 하므로 인해서 2억 대에 예산 절감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위탁을 줘야만 또 절감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인제군에 행정 잣대는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철자도 아니고 플라스틱 자도 아니고 고무줄자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자를 가지고 행정을 하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 버섯특화단지가 전국에서도 없지만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과 함께 잘 협의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장님 지역발전과에서도 북면에 모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 관련해서 뭘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때문에?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관광경제국장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여기와 거긴 어떤 차별화가 돼 있어요?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그 섹터 안에 경제산업과에 체험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체험시설이 버섯특화단지 인근에 있어야지 너무 동선이 이격 돼있지 않나요?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체험 시설은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도시 시내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아마 그곳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버섯특화단지 건축물을 신축안하고 지금부터 한다 그러면 오히려 늪둔지인지 그 지역에다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연계성도 있고 사업이 확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의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아마도 저희도 아마 처음 가는 길이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자세히 질문하시면 저희도 답변이 좀 궁색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궁색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좀 고민하고 있고 아마 직영과 민간 위탁의 차이는 아까 김도형 의원님 뭐 800만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시간 주시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선두 주자가 제대로 가야 됩니다. 즉 군대에서는 8킬로 완전 군장 구보 15킬로 단독 군장 구보를 할 때 일선에 서 있는 용사들이 보폭과 일정한 거리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맞춰서 갈 때 낙오자 없이 갈 수 있는 거고 또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은 히말라야까지 등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분이 잘못하면 전부 동사를 입든지 아니면 산사태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첫발을 디딜 때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앞에서 선두로 서서 지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아니한만 못할 수도 있고 즉 애물단지 계속 생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 예산상에 민간 위탁금이라고 확정을 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여부는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저희가 LPG 관련 돼있는 내용을 쭉 보니까 뭐 배관망 사업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이외 지역에 소외받으신 분들한테 큰 200리터 가스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LPG통 그 보급에 관련된 건 언제 추진할 계획이시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일단 검토 중이고요.

마을 단위 사업들을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신청들이 다 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스통 놓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을 단위가 지금 하다 보면 지금 공사 할 곳이 한두 군데가 가닐텐데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래서 저희가 이 가스통을 먼저 지원을 하게 되면 마을 단위 사업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어차피 결정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을 단위 사업할 곳과 아닌 곳을 용역 평가를 내리셔 가지고 제가 말 안한데는 저런 골짜기 골짜기 같은데 말씀하는 거예요.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제읍에서 이장님들이 정식으로 건의서를 채택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모험적으로 한번 건의서 올린 데부터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세부 사업 설명서 136페이지 보시면 양수 발전댐 기금 이 재원 변경이라고 올리셨는데 예산 증감 없이 재원 변경 지금 어떻게 재원 변경이 되는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 재원 변경이 저희가 기금으로 2억 원을 세워야 놨는데요 순세계 잉여금 들어온 게 있어서 군비로 세워서 그 기금을 감하고 군비라고 표현했지만 군비가 아니라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더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양수 발전댐 기금이 올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만 기존에 예산도 있어서 같이 해서 저희가 2억 원 정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공 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요.

위탁을 주시는데 지금 원통 농공 단지는 식품 가공은 더 이상 못 들어오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원통은 가능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아 가능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귀둔은 불가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정화조 용량이 충분합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현재는 충분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식품가공 관련 돼있는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정화조 용량 때문에 안된다 그랬었거든요.

가능하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주위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식품 가공은 가능하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예 가능한데 이제 지금 빈 부지가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없더라도 일단 만약에 임대를 얻는다든지 그랬을 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가능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LPG 배관망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볼게요.

여기 설명서 133페이지요 세부 설명서 여기 보면 남면이요 관로 연장 약 5.3km 여기가 유목동 거기 쪽이 연장되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는 않고요. 이 관로는 총 연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유목동 지구는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계획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직 지금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요.

설계를 올해 진행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 설계할 때 저장탱크가 여기 3개소로 돼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저장탱크도 같이 놓을 장소가 미리 부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선정을 했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동은 가능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러면 대략 선정놓은데는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대략은 면사무소 앞이랑 뭐 체육공원이 있는 부분이랑 한 3군데 정도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해놨고요.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선정하실 때 지금 선정해 놓은데는 있다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임시로.

○ 김재규 의원 : 그거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설계되는 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 가스 납품 협회분들하고 얘기도 진행 중이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올해는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요 좀 더 구체화 시키는 중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요.

○ 김재규 의원 : 부족함 없이 잘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은 국장님! 지금 경제산업과지 문화 교육과는 아니나 질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제군 대표 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대상이 50만원이에요.

과연 아이디어가 제대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네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뭐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래도 저희 군민들 의견을 듣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인제군 공직자의 의견입니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뭐 공직자도 들어가고요 군민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공직 세계에서 지금까지 대표 축제를 주관 주최 해왔는데 공직자들께서 무슨 아이디어 낼게 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에 아이디어를 안내고 감춰 뒀습니까? 캐비넷에.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요번에 좀 더 새로운 생각들을 좀 받아 보려고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급적이면 축제에 관심도가 있고 축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대상이지 공무원 또는 문화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을 차지하게 되면 상당히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심사해서 대상 선정할 때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천도리 주민 연료비 부담 뚝” 산업과장님 그러면 지체 기간 동안에 피해 본 LPG 배관망 서화면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혀 없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좀 있으십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분인데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30가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0가구면 약 한달 잡으면 잡으면 한달에 25만 원대 즉 50% 감면이 됐다고 하니 그러면 그 금액을 따지면 거의 1,000만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 미흡함이 됐든 행정에 실수였든 아니면 부서간에 이기주의가 됐든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됐든 어떤 연유로 해서든 좌우지간 서화면민의 일부분은 그동안 연료비 또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송두리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간접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이 잘못해서  그랬으니, 예를 들어 난방비 즉 LPG를 뭐 어느 정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할인을 한다든지 그 피해 보신 주민분들에게 그건 불가능합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의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 의장 이춘만 : 안타깝게만 생각을 하면 안되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복구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피해본데 대한 손실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데요.

손해났어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손해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유감의 서한문이라도 보내셨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장님하고 많이 만나봤고요.

○ 의장 이춘만 : 마을이장이신 대표하고만 협의 보고 사과하면 다 끝납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하여튼 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찾은 다음에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의장님께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상품권 지류형이 됐든 카드형이 됐든 지금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했죠? 총액이.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70만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도 70만원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100만원으로 상향하지 않았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건 명절 전후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일시적으로 만 상향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일시적으로 상향시켰을 때 그러면 비용 추계가 차액이 전혀 없어요? 얼만큼 활용했느냐 일시적으로 70만 원에서 상한선이 100만원이 됐을 때 그 30 만원의 차액을 과연 인제군민이 어느 정도 활용했냐 이용했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의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아서 1,000만원 정도 안팎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한달간이었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2달간이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달 동안에 1,000만 원에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냈고 또 그 정책을 언론에서는 대단위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창출하게 되면 세계가 시끄럽겠습니다. 세계일보에, 타워 주차장 시설 개선 민간 위탁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민간 위탁이에요. 아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주차장을 저희가 상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원통 시장 전통 시장 상인회......

○ 의장 이춘만 : 상인회에서 민간위탁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별도로 저희가 예산 지원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 의장 이춘만 : 민간위탁인데 예산지원만 없다?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른 데는 위탁을 주면 1억도 주고 5억 주고 다 주는데 여기는 왜 안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일단은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익 대비 지출이 상계시키면 제로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거의 맞습니다. 4,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걸로 운영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받은 예산으로 시장 지킴이 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타워 주차장 총 예산이 얼마예요? 부지서부터 건축비.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게 2021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에너지팀장 김상기입니다.

한 126억 정도요.

○ 의장 이춘만 : 126억을 투자해서 타워 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무상으로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 수익이 발생해 봤자 관리 운영밖에 안되니 126억이 투자된 그 시설이 노후되거나 또는 시설 개선을 하든지 보수하든지 리모델링할 때는 다 인제군 군비로만 집행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하고요 소규모 수선비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126억을 투자했는데 사용료가 즉 주차장 사용료가 운영비도 안돼서 그 외에 모든 비용은 인제군에 혈세로다가 다 투자해야 된다?  투입해야 되고, 그런 논리에 시장 경제 논리를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안될 게 뭐 있습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 개선도 할 수 있어야지 많지도 않은 2,000여만원을 시설 개선도 못해서 또 혈세를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건 당초에 공사가 잘못됐던 부분이 있어서......

○ 의장 이춘만 : 아니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건물은 노후되고, 하다 보면 보수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126억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생겨서 지속적으로 이 주차 타워 주차장을 계속 혈세를 들여서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물먹는 하마예요. 타워 주차장,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까?

아니 126억이 그렇게 적은 예산입니까?

인제군에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소규모 숙원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런데 126억이면 2,200만원대 잡고 소규모 숙원 사업 몇 건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저온 저장고 등등 예산이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해 줍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126억이라면 도대체 저온 저장고 33㎡  저온 저장고를 몇 개나 해줄 수 있어요.

인제군 농업인은 다 해주고도 남습니다.

황당한데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인제군에 혈세가 집행돼야만 타워 주차장을 유지 관리 보수 운영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못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이윤과 수익을 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것이지 이렇게까지 심각한 오류를 빚으면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인제군에서 추진했으면 인제군수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다 공동체 책임입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누구도 책임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인건비가 네분인데 공무원 파견까지 네명입니까? 아니면 파견 외에 4명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파견 외 네 분이십니다.

○ 의장 이춘만 : 그죠 실지는 5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에 과거에 몇 명이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과거에 6명이었습니다. 사무국장까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2억 대가 절감됐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가 여기서 배제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론 엎어치나 둘러치나 매치나 똑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6급 공무원 사무장 인건비가 2억 원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6천정도......

○ 의장 이춘만 : 6,000만원인데 그러면 엇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나 똑같다면 뭐하러 그렇게 구조 조정을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당초에는 민간 위탁할 때도 6명이었다가 1명이 퇴사를 했는데 저희가 충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로 장터 운영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에누리 장터 운영과 사회적 기업발굴과 육성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몇 업체나 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발굴했던 운영했던 사회적 기업이 과연 자리매김 했든 아니면 정상 궤도에 올라서 운영이 됐으면 몇개 업체나 되냐 이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 87개소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중에 몇개 업체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87개소입니다.

○ 의장 이춘만 : 87개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 합해서 87개소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마을 기업이고 뭐고 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로컬 투어사업단에서 하는 건 뭐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는 사회적 기업 쪽은 사회적 육성 기업이라고 해서 마을 기업도 다 포함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업무용 차량이 무슨 차량이죠 승용입니까? 아니면 승합입니까? 아니면 화물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승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승합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왜 필요한데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건 담당 사무 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싼타페 차량 1대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7개소에 사회적 경제지원의 기업들에 대한 육성컨설팅 그리고 교육 이렇게 해서 85개리를 저희가 일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87개 마을 기업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구조, 고용 현황, 매출 등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량을 굳이 왜 임차했어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기존에 민간 위탁이었을 때부터 이미 그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고용이 되면서 연계되어서 직영해서도 그 렌탈된 차량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임차 기간이 렌탈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업무용 차량 렌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3년인지 2년인지 남은 잔여 기간도 모르고 지금 예산 편성했어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제가 알기로는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3년인지 2년인지가 제가 헷갈려서 정확한 것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유지 관리비가 왜 12개월이 필요해요? 지금 3월인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저희 차량은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일부만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예산에 몇 개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립 돼있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6개월치만 올린 거예요? 800?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추가로 6개월해서 총 저희가 사용 기간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회적 경제인의 날 행사는 어디서 해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작년에는 원통체육공원에서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올해도 장소는 동일할 계획이지만 누수 공사가 언제 끝났느냐에 따라서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아직까지도 장소도 결정이 안 됐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작년과 동일하게 원통 체육관이긴 하나 누수 공사와 관계해서 그 전에 저희가 7월 3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끝난다면 계속 그곳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의장 이춘만 : 택배비가 87개 사회적기업이 다 해당됩니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일부는 신청을 하셨고요 일부는 품목이 제외 돼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87개에 기업이 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몇 개 기업이나 택배비가 지원돼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수희 :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예산을 요구하면 확인도 안하고 예산 편성했어요? 부서에서도 모르는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 택배비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당 3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기업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몇 개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한지도 모르는데 어떤 비용 산출을 했냐고요 무슨 근거?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대략적으로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대략이요?

인제군에 행정은 대충 대충 대략 그렇게 합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10개소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얼렁뚱땅해도 되겠네요 인제군 행정은?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신청을 일단 받아 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얼렁뚱땅 행정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대충 합니까? 얼렁뚱땅 합니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면서 편성된 예산 등을 설명을 못하면 이 예산을 성립시켜 드려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고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 의장 이춘만 : 매년했던 사업이면 더 익히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도 아닌데.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예 그래서 이 정도 금액 정도면 신청이 어느 정도 다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대충 하셨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대충이 아니라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사업비 정도에 추계를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금액이 오버될 수도 있고 또는 다 소진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못......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군에 행정은 하던 대로만 한다. 변화도 싫고 개선도 싫고 발전도 싫고 하던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렇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만약에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2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거의 10월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택배비 지원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업체로부터는,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거 사회적 경제 기업 택배비 지원인데 저희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택배비 지원도 있으니까요 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돼있어서 예산 편성이 바람직한지를 질의하니 답변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성립시켜 드려야 하는 쾌션 마크가 30개가 생겼습니다.

버섯특화단지 민간 위탁금이 왜 예산이 편성되었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당초 에는 의회 회기 일정이 4월 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례안이나 동의안 정도를 상정을 하면서 같이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이 당겨지면서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삭감이 됐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서에 왜 편성이 돼있어요. 삭감했는데?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게 조금 늦게 의회가 일정이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넘어가서 수정되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1회 추경 예산에 이 예산 편성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 예산팀장 김은희 : 추경예산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의장님 양해도 구하고 해서 수정 예산안에 지금 감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수정 예산안이 상정 됐어요?

○ 예산팀장 김은희 : 그거는 아닙니다.  회기 내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살펴보다가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요번에 안될 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부서에서는 4월 달에 1회 추경을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3월에 하길 바랬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지금 부서에서는 4월에 할 것으로 예측 예상했는데 왜 담당관실에서 굳이 3월에 1회 추경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느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는 추경 시기를 좀 앞당긴 부분은 있고요. 한 3월 말경으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또 의회에도 그렇게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이 15년째 의정활동을 하지만 과거에는 예산서가 됐든 뭐가 됐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수정해서 테이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왜 테이프로 이걸 처리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는지 수정 예산안만 수정하면 됐지 본 예산서 1회 추경 예산서에는 아예 손 안대도 된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게 아니고 계수가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총괄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정 예산안이 됐으면 여기에 감췄어야 되지 않나요.

그전에는 숫자가 틀리든 아니면 목이 틀리면 와서 수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경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 의장 이춘만 : 수정 예산안으로 수정했으니 어차피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 돼있는 예산은 그로 인해서 소멸됐다. 그런 뜻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그러니까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출한 안 중에서 삭제한 안건 추가한 안건 이게 이제 추가로 더 수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의 장이 수정 예산안을 상정 안했으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현재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수정예산안이 상정될지 안 될지를 그렇게 점성가예요 아니면 점술가예요 아니면 박수무당이에요.

된다고 가정하에 판단하셨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그 예산 저희가 자료 올릴 때 잘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원통 농공단지 위탁비 산정 용역인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 농공단지 위탁 업체 하수비 감면한다고 하지않았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폐수처리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받고 있었는데 90%......

○ 의장 이춘만 : 그것도 감면 100% 해주는 거 아니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걸 100% 해준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그렇게 하는데 왜 용역이 필요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거는 저희가 물 환경보전법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부과를 90% 감면하고 10%만 하다가 10% 조차도 다 인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용역을 왜 하냐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거는 폐수 용량에 대한 처리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공단지는 폐수가 이원화 돼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주는......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에는 폐수처리는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사용 안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뭐 용역을 해요 어차피 100% 감면인데.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공공 폐수처리시설 처리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 의장 이춘만 : 아니 공공 처리가 됐든 뭐가 됐던 100% 감면하는데 왜 용역을 하냐 이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건 폐수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알고 있어요.

공공이건 폐수건에 어차피 무상하는데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이게 5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비를 산정을 해서 정확히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지금 5년이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준 기간이 내년에 2월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다시 위탁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개인 폐수 처리 용량에 대한 위탁비가 아니고요 원통 농공단지 공공 폐수시설에 대한......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는데 무상으로 주면서 위탁을 줘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다 무상인.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의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 무상인데 뭐하러 위탁을 줘서 운영을 용역을 세웁니까?

김상기 팀장님 마이크 잡으셨어요? 답변 주시려고요?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기업팀장님은 이경진팀장이고요.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기업지원팀장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감면하게 됐죠 100%?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저희가 원통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농공단지에 대비해서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고 ......

○ 의장 이춘만 : 입지 조건이 나쁜데 왜 농공단지를 조성했어요?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그래도 인제군에서는 거기가 제일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는 상급지라서?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네.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라서 해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화 시킨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뭐 제가 그 당시 담당자는 아니지만 뭐 그런 측면도 고려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폐수 처리 비용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9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다가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100%로 좀 금액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하나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타 시군 대비 폐수 처리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실제로 김치공장이라 든지 이런 유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영 관리 비용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4억 7,000정도 1년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탁 관리를 통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네.

○ 의장 이춘만 : 농공 단지에 입주 업체 외에 공공 하수처리 또 사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농공단지 외에?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농공단지 외에는 사실 개별 입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폐수를 처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에서도 두부 공장이 있었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수처리시설 확충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입지법이나 산업직접법에 보면 산업 입지를 좀 한군데 모아서 폐수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기 쉽게끔 그래서 모아놓게끔 하고 있고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 입지는 그만큼 조금 지원이 많지 않은......

○ 의장 이춘만 : 장황한 설명 필요없고요 농공단지 입주 업체 외에 몇 개 업체나 공공하수 처리에 해당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농공단지 이외 공장들은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이 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용역을 줘요?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요것은 저희 농공 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그 타당성 검토 및 위탁료 산정을 하는 용역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지금 공공이라고 계속하면서 이원화시킨 걸로 답변했습니다. 과장께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원화는 아니고요. 원통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 내에서 이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 아니냐 이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들을 100% 감면을 해주면서 무슨 용역을 또 줘요 용역을 주기는 어차피 100% 감면인데?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제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운영 관리하면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4억 7,000에 대해서 인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매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90%를 감면을 해주고 10 %만 업체들에게 지금......

○ 의장 이춘만 : 자 되뇌이지 말고 90% 10%는 자꾸 물어봤자 반복되는 답변이고 어차피 공공 하수처리시설이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사용하는 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무슨 공공 하수도 공공 하수 자꾸 이원화 돼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이원화가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분담한 부분을 저희가 월별로 충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금년도도 받습니까?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금년도는 안 받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100% 감면해 주는데 왜 용역을 해야 돼요 용역할 필요 가 있어요?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100% 감면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데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 의장 이춘만 : 자 100% 감면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배출수를 감면해 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인제군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니 비용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체에다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던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걸 다시 용역을 줘야 돼요?

5년 아니라 할아비라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무상인데 뭘 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5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위탁비를 다시 한번 산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다 위탁줘요 하수종말처리장을?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 위탁줬어요?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네.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상수도사업소 근무했어요. 팀장님?

○ 기업지원팀장 이경진 : 저희가 폐수처리시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조언을 받기도 하고 확인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위탁용역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과거 90% 감면해서 100% 감면해 주면서 그 식이 장식인데 뭐하러 또 용역을 해야 되냐는 뜻입니다.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의장님 제가 잠깐?

○ 의장 이춘만 : 네.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 5년에 기간이 지나면 위탁 업체에 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은 맞아요.

그건 이해하는데 100% 감면해 주는 농공 단지에 폐수 처리장을 왜 용역을 또 주냐 이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이렇게 무한 혜택을 받는데 그 외에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악조건에서 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무상 무상 좋아하시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공짜는 좋아 해봤자 남는 게 없다고 예를 들어서 100% 무상을 하다 보면 앞으로 농공단지 폐수 점검해서 만약에 기준치 이상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상인데 방류도 많이 할 것이고 배출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무상이니까 그러면 인제군민의 상하수도를 사용하면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도시 지역은 그러면 그분들은 감면 안해드려요? 그분들은 인제군민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만 인제군민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 의장 이춘만 : 행정은 균형 있고 형평에 맞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뜻이에요 농공단지 입주하면 무상인데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혜택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자부담이 많아서 폐업할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인제군민은 상수도 요금 사용한 만큼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왜 안 주냐는 뜻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90% 감면인데 100%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인제군 주민세도 좀 감면해 주실래요 지금 주민세가 만원인가요? 그러면 주민세도 감면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100%라고 하지만 사실 90% 지원할 때랑 금액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봤는데 100% 지원해 주는 시군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100%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남하면 다 합니까? 인제군은!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기업들을 위해서 한 36개 기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감면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36개 기업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기업을 하고 그 외에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안되냐! 그분들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하겠냐! 인제군에 행정을!

그런 논리라면 국장님 제2의 농공단지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또 100% 감면해서 기업이 좀 활성화 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름길이 되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일단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개별 입지에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농공단지 쪽에 혜택들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는 뭐 폐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농공단지 입주 기업 여성 기업은 우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혜택도 받고 있는데 이런 혜택 저런 혜택에 그런 혜택까지 다 주다 보면 농공단지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농공 1단지 지금 현재 조성했으니 2단지 3 단지도 조성해야 되지 않나요?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일단 뭐 지역적 특색이나 지역산업 앞으로 어떤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아마 2단지 3단지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귀둔 농공단지 지금 활성화시켜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것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일단은 현재는 들어온 기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들어오면 기업이 유치되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혜택을 줍니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아마 법에 기준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혜택이 갈 것이고요. 아마도 저희가 추가로 뭐 10% 더 감면해 주는 것은 저희 판단에 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귀둔 부분은 이쪽 농공단지가 그쪽은 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농공단지 같은 농공단지 아니에요?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같은 농공단지는 맞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자동차와 관련된 전담 농공단지라서 상황은 좀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직전에 팀장님도 답변했다시피 원통 농공단지는 여건이 좀 열악하다고 했으니 도시 지역에 가깝고 국도변에 있는 남면 어론리 농업보호구역을 제3의 농공단지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빙어호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자원에 대한 시설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전지훈련센터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고 그 남면 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그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고민만 해서는 답이 없고요. 실천이 필요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6분 속개)

(녹화부분 절사)

○ 관광과장 이명규 :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 자체 사업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 캠핑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12만원이 증가한 2,687만원, 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 개장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개장 운영 및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사업체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관광 사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 자체 사업 바람부리 생태공원 부지 매입비 9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르샤 파크 2024년 사용료 반환 및 손실 보상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강 둘레길 보수로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인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에 6,000만원, 모터 스포츠 대회 매체 광고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시설 유지 자체 사업으로 남면 부평 명품 생태화원 조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빙어 축제장 하단부 성토를 위한 관광자원 시설 유지 보수 사업비로 3억 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시설 보상비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동 폐터널 관광 상품 개발 도비 사업으로 2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 균특 사업으로 시설비 10억 8,600만원, 부대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소양호 생태체험관 조성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 감리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 자체 사업으로 CJ나이트 레이스 대회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478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관광과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다 이관받으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받았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인수인계 다 받으셨으면셔 쓰면은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저도 현장을 좀 가봤지만 준공이 언제났었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준공일은 작년 11월에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는 이달 보름쯤 개장은 5월 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5월 1일 개장하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지금 11월 달에 준공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저희가 준공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것 저것 조금씩 하자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하자났던 부분들은 공사가 다 마무리됐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이달 중으로 다 완료해서 개장하는데 문제 없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사실 몇 개월 한 4~5개월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또 부실 공사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에 사실 도시개발과에다가 제가 따로 여쭤보겠지만 지금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하자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운영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저희가 유지 보수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하자 보수 기간은 있겠지만 하자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 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지금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 캠핑장 내에나 그 건물 전체적으로 아직 준비가 제대로 다 돼있지 않은 상황이 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 캠핑장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 관광과장 이명규 : 두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 신동성 의원 : 두분 근무하고 계시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분들이 또 가장 애로 사항이나 지금 하자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더 갖춰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지금 5월 1일서부터는 마을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게 돼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나  캠핑장이나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마을에다가 위탁을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좀 보고요.

하여튼 모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빛 테마 공원 물품 구입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이 금액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 별도로 또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이 예산 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는데 나머지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5월 1일 운영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위탁관리 사용수익허가 줬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끊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계속 관심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뭐 상당히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있어서 이 금액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5월 1일까지 마을 법인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 만났을 때 또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하여튼 빠짐없이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보면 우리 관광 사업체 활성화 지원 있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거는 관광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어요 보니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자세하게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처럼 그런 금액이 좀 비슷해서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도 그 정도라서 이게 똑같은 성격에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시설 현대화 사업 하고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외에 저희 관광 사업체에 저희가 똑같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시설 보강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관광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관광 사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나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99개소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99개소인데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보통 한 6개 업체 정도밖에 지금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나중에 이부분을 지원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 관광과장 이명규 : 지속적으로 갈 계획으로 일단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체는 당연히 제외 대상일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 사업체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관광 사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관광 사업체 지원해 주면서 저희 인제군 관광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분들하고 같이 좀 많이 협력도 좀 해야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신다니까 우선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 관광에도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관광 및 시설 관리에서 나르샤 파크 24년도 사용료 방안하고 손실 보상이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부분은 지금 나르샤 파크 운영하는데 대한 손실보상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상당히 작년에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잘 해결된 거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저희가 청문절차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받고 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데 또 나중에라도 시끄럽지 않게끔 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소양강 둘레길 보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야구장 쪽에서 살구미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한 3~4미터가 유실이 돼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만 지금 다시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다른데 더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그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완전 유실 됐어요.

가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산이라 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그렇게 또 유실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그런 유실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안전하게 둘레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소양강 둘레길 보수 하시면서 예초 사업도 같이 좀 하고 계시죠?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 드리지만 어떤 때는 다니기가 풀이 금방 자라서 예초하는 사업들은 되도록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름 같은 경우는 진짜 예초하고 돌아서서 일주일이면 벌써 풀들이 다 자라서 다리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잘 좀 챙겨서 둘레길 다니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모터 스포츠 매체 광고 있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신동성 의원 :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또 마카오도 갔다오고 그전에는 또 일본도 갔다 온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이 매체 광고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이유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매체 광고 10억 요구했는데 기존 3억에서 7억 증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10월쯤 저희 스피디움에서 큰 국제대회 현대자동차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여기에서 대부분 사업비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소규모 대회 2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저희가 이제 가을에 국제 스포츠 대회 매체 광고비로만 이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별도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체 광고를 통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광고하고 제작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돼있는 부분이네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건 나중에 뭐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대회 예산과 개최 계획 일정이랑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광자원 시설 좀 볼게요. 부평 생태 마을 조성에서 관광자원 시설 보상비가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건 어떤 내용에 보상비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저번 주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 설명드렸던 저희 부평  빙어호 축제장 개최장 뒤에 인접해 있는 겟세마니 옆에 붙는 부지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아 그 부지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안 돼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죄송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관광 사업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경제산업과에서 했던 접경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이중 지원이 가능한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 이수현 의원 : 중복 지원은 안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복 지원이 되나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그 물건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을 받은 분이 홍보에 대한 주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하시면 중복 지원이 돼요 안 돼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안됩니다.

○ 이수현 의원 : 안 됩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예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또는 물품 구입을 아예 다 배제시키고 홍보에만 투자를 부탁하는 것도 안 됩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신동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저희가 관광 사업체가 9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먼저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추진하고 그러면 홍보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홍보 쪽은?

○ 관광과장 이명규 : 관광 사업체의 특성상 보면 호텔업이나 관광 펜션업 관광업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목말라 하시지만 요즘 숏폼 영상이랄지 자기네 시설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해 주시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이제 총 99개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소 중에 그러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받은 업소에 대한 판단은 되어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보통 이렇게 야영장업으로 돼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신 분들께 다수 있으실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묻고 싶은 건 과연 이제 몇개 업소가 남아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 관광과장 이명규 : 구체적으로 숫자 파악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좀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았던 분들이 꽤 많고 초기에 대부분 지금 보면 저희가 관광 사업체 중에 대부분 민박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99개 업소중에 그런데 이런 업소들이 초창기에 사실은 평화 사업으로 대부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고 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좀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산 확보를 더해서 한번에 다 정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수요 파악해서 예산 수요를 따져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관광 지원 시설 유지 보수 지금 3억 원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특정해서 어디 보수해야 될 시설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 빙어 축제장 하단 성토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성토에 대한 부분?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이수현 의원 : 계속 저희가 다른 의원 특히 김도형 의원님도 몇번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관광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정책들이 좀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존에 이미 관광지로 만들어져 있던 장소들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저 역시도 기존에 있던 시설들 중에 좀 낙후되어 있거나 또 그 낙후된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지로부터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좀 많은 관광객들이 찾다가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또는 또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은 것들 때문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등한시하는 지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 양대 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계속 리모델링하시거나 리와인드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계속 관광객을 유지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지만 예산 확보 시에도 좀 많이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가 도나 국비 예산은 어느 정도 매칭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또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건 사실은 예산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럼 자체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관광 사업체 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가져가면서 기존 시설 관광지도 현장을 좀 나가서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예산이 딱 이름이 없이 그냥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좀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해서 좀 여쭤봤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모터스포츠 산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스피디움 운영은 정상화 될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태영에 워커아웃 관련돼서 말씀 주시는 거면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해소됐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지금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일 하시는 분들 저 불안 느끼시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스피디움 같은 경우 사실은 리조트라든가 콘도 같은 경우도 대회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대회가 1년 내내 쭉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면 그 모 회사에서는 과연 어떤 대회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느냐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회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회사가 과연 어떻게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 대회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 보면 저희 인제군만 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스피디움측에서도 이번에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또 모기업인 태영에서도 올해부터는 콘도나 호텔에 대한 부분 또 식음 부분에 대해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쨌거나 스피디움이 스피디움 돌리지 않으면 숙박 시설은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저희가 지난 워크아웃 전에 확인을 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저희가 또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태양 쪽에서는 이 트랙을 대회 유치 외에 다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들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없으세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트랙에서 대회를 하고 저희가 이제 현대 M페스티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동호인들도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한번 페스티벌 성격에 축제 같은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8주 봤을 때 지금 차 있는 대회와 스케줄만으로도 거의 한 30주 정도는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피디움 쪽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파악은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대회 유치 기간에는 콘도나 숙박 시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사실은 평일에 가동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트랙을 통한 스피디움에 수익 구조는 괜찮았는데 사실 호텔이나 콘도에 가동률이 낮아져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저희가 기업을 통한 마이스 산업, 학교 또 수학여행 팀들을 유치하려고 이미 대학생들 많이 유치하고 있고요. 기업도 당장 이번달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기업 연수도 2차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호텔 리조트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거기 안에 있는 식당이나 이름있는 커피숍 이런 F&B사업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가시적인 성과를 좀 일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스피디움이 하나의 거점이 되고 이후에 그 거점에서 사실은 그 지역으로 관광 자원 상품화시켜서 좀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노력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관광 사업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아까 99개소 관광 사업체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장기로 가야 되겠죠? 1년에 5개소 밖에 못하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계속 일단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 으라서 1억 계상해 놨고요.

말씀 드린 것처럼 다 관광 사업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업소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요 1년에 5개 업소는 너무 작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여기 관광 사업체 야영장업이나 종합 휴양업, 종합 유원지 시설업도 포함이 되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다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 황현희 의원 : 여기도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작은 것 같아 가지고 단기보다는 장기로 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해 안되는 예산 항목이 두가지 있어서 질의 올려보겠습니다.

마케팅센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사실위원인데 거기 회의를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늘내린 인제 10대 트레킹 명소 개발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등 사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 트레킹 명소개발은 지금 천리길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걸 굳이 마케팅센터에서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천리길에서  코스로 지금 관리하며 홍보하고 있는 구간이 너무 많고 방대하고요.

저희 생각은 그중에서도 인제군만의 좀 명소화된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 김도형 의원 : 그게 또 천리길이랑 겹치지 않습니까? 결국되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길 닦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행해졌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 올리는 거고요. 1억 증액분은 뭡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사업 부분에서 좀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트레킹 명소화 하려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있을 거고요 기존 사업에서 저희가 신선 농임산물 등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관광지에 가면 관광객들이 살 수 있는 관광품 굿즈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예산 부분을 좀 담아 봤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트레킹을 하는 지금 단체가 있잖아요 지원 단체가?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원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원화시키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 올려보는 거고요. 굳이 지금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또 여기서 한다. 참 이상해서 한번 질의올려 봤고요.

이건 한번 조정을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사업체 활성화 지원은 뭡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관광 사업체 활성화 지원 말씀......

○ 김도형 의원 : 네.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랄지 농어촌 민박 사업에 제외된 관광 사업체 저희가 99개소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좀 어떤 데인지 대략 좀 말씀해줘 보세요.

아까 몇 개소라고는 들었는데 관광 사업이라 하게 되면 90몇 개가......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 99개 사업체가 있고요. 국내 여행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호텔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휴양업 그 다음에 야영장업, 콘도 미니엄업......

○ 김도형 의원 : 콘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스피디움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여기는 지금 콘도미니엄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1억 가지고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99개를?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똑같이 기준을 맥심을 2,000만 원으로 잡고 자부담 80%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웬만한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현대화 시설이랑 겹치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중복 지원은 없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중복 지원이 없다면 이 사업을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좀 소외되어 있는 사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소외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만 있으면 경제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또 유사한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올렸고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시면 올해는 왜 이렇게 부기명을 변경을 하셨습니까?

인제레이싱팀 운영 지원과 모터 스포츠 매체 광고를 왜 일반 운영비에서 증액을 하시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201에서 308로 바꾸신 이유가 뭐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매체 광고비를 착오로 201-01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레이싱팀 운영지원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이게 광고비가 사실은 기존까지는 201-01목에서......

○ 김도형 의원 : 아니 아니 레이이싱팀은 운영지원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광고지원이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광고비로 해서 저희가 부착하고 레이싱팀에 대한 시설부착 홍보비로 해서 저희가 레이싱팀 운영을 해왔습니다. 홍보비 지원으로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제레이싱팀 소속은 어디로 돼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 인제군 레이싱 팀입니다.

레이싱팀 운영팀에 저희가 광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작년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 그러면 지금 차량 운영이라든지 인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그 레이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제 레이싱팀.

○ 김도형 의원 :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이 저희가 지원해 드린 6,000만원으로 해서 같이 레이싱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작년에도 같은 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작년도에도 같은 규모였고요. 올해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됐던 부분이라 4,000만원 증한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매체 광고는 1대회분 분량이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대회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개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김도형 의원 : 어떤 대회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일단 저희가 10월 달에 큰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 티씨아 월드 투어가 8억 8,000이고요.

○ 김도형 의원 : 8억 8,000?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2개 대회 모빌리티 페스티벌하고 드리프트 챔피언십이 6,000 6,000해서  1억 2.000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한 대회가 지금 8억 8,000이면 한군데에 다 가는 거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티씨아 월드투어가 좀 사업비가 큰 사업입니다.

이 국제대회 티씨아대회를 통해서 저희 인제군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스피디움이 저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좀 확신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위에 보면 나르샤 파크 사용료 반환과 손실 보상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여기가 반환 사용료가 얼마고 손실 보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김도형 의원 : 사실 지금 나르샤파크가 손해 많이 보셨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료 반환은 얼마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184만 7,000원.

○ 김도형 의원 : 184만원 나머지는 그러면 손실보상이네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모터스포츠 매체 광고는 월드대회가 8억 8,000 나머지 6,000 6,000 알고 있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 김도형 의원 :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스피디움에 고용되신 분들이 고용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음 느끼고 계시는데 만의 하나 올해 만약에 예산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이루어진 예산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 지역주민분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꼭 좀 신경 쓰시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69페이지 보시면 관광 자원 시설보상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20억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10억을 더 증액을 요청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얼마 전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빙어 축제장 인근 부지 매입비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때 공유 재산 매입분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전에 이게 나이트 트레인대회가 도비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나이트레이스대회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했었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원 해 주던 국제모터스가 안 보이네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국제모터페스타가 있습니다. 도랑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추경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아직 표기를 못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레이싱팀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 올릴게요.

그러면 6,000만원이면 차량 그 다음에 인건비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레이싱팀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레이싱팀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라이센스 계약식으로 스티커 붙이는 값을 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 관광과장 이명규 : 대신 저희 인제 레이싱팀으로 계속 홍보하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팀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주면서.

○ 김도형 의원 : 그 비용이 6,000씩이나 들어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차량에 무슨 본인들 각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스티커 붙이는데 이걸 6,000씩 주는 게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대회를 직접 참가하면서 나오는 광고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출도 좀 되고 홍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 김도형 의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빙어마을 체험관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생태 체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네.

○ 관광과장 이명규 : 뒷골?

○ 김도형 의원 : 저기 우리 빙어 부평에 조성하신거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 6월 정도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직도 6월씩이나 있어야 돼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일단 과장님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는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 용역비가 없는 것을 보니 관광과는 일을 아니한다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마케팅센터 운영 이제 구상나무에 올인 합니까? 마케팅센터는?

○ 관광과장 이명규 : 올일은 아니고 구상나무도 저희가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 의장 이춘만 : 하나의 업무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팀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의장 이춘만 :  또 마케팅센터도 팀장이 파견 나가 있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자리에 계시나요?

팀장님이? 그러면 여기는 왜 직영을 안하죠 같이 팀장이 파견 나가 있는데?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현재 마케팅 센터에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말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실건지?

○ 관광과장 이명규 :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올 연말에 끝난다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올 연말까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바람부리 생태공원 부지 매입비 공유 재산 가결 됐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 스마트 복합쉼터 부지 매입비는 부결됐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내년에 매입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 의장 이춘만 : 공유재산은 가결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가결되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인제 스마트복합쉼터는 연간 사용료 대부료가 40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바람 부리 생태 공원에 부지 매입은 대부료 즉 임대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이 부분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임대료가 없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켜서 매입을 하고자 하고 대부료가 연 400만원씩 되는 스마트 복합쉼터는 공유재산 가결이 됐는데도 왜 예산이 편성 안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내년에 차질 없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모르겠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선 조치 선행 선 순위 우선 순위 건설과에서도 공사는 우선 순위를 항상 따집니다. 그러면 선 순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부서에 편의 위주 부서에 의견대로만 한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하고자 합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 스마트 복합 쉼터 부지 매입......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하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예산 편성 가능합니까? 2억 2회 추경에라도 세워 주십시오. 2회 추경 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되면......

○ 의장 이춘만 : 아니 예산도 편성 안하는 공유재산을 왜 의회에 상정했고 의결을 받고자 했습니까?

국유재산 다른 것을 하려니 1건 밖에 없어서 끼워 넣기로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회 추경이라도 예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부평 생태 화원 조성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월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수당까지 다해서?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400만원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 관광자원팀장 정재교 : 관광자원팀장 정재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 예산 기준하고 맞춰서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월로 하면 환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관광자원팀장 정재교 : 한 200만 원 초반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00만원 초반대요?

○ 관광자원팀장 정재교 : 네.

○ 의장 이춘만 :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님 예산을 편성했으니 알고 편성했을 것이지 답변주십시오.

월로 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예산팀장 김은희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200만원 초입니까? 그런데 타 예산서에 보면 타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은데요?

8만 천 얼마인데 여기는 8만원이에요.

○ 예산팀장 김은희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기 특수 지역이 아니에요? 해충도 있을 수 있고......

○ 예산팀장 김은희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애초에 요구할 때 왜 그렇게 편성했죠? 예초기도 사용해야 되고 기기도 사용해야 되는데?

○ 예산팀장 김은희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지금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신청은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모집했는데 결원이 발생하면? 계속 재공고 재공고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결원 없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진동 폐터널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당초 폐터널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그 터널 내부에 페인트 작업을 형광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시각적인 즐거움을 드리려고 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거기 좀 습한 부분이나 좀 물기가 많아서 그런 페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빔프로젝트를 좀 바꾸고 좀 더 잘 관광지를 조성해 놓자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부득이 시설비가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 사업비 보다 어느 정도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한 20억 규모 정도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0억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의장 이춘만 : 원청자가 어디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의장 이춘만 : 공사낙찰.

○ 관광과장 이명규 : 원청자가 저희가 제일이라고 미디어 전시 업체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터널에서 지금 안에 이제 빔 프로젝트......

○ 의장 이춘만 : 아니 원청자가 즉 공사 낙찰 업체가 어디냐고요? 주소지는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도권이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도급 맡았습니까? 누군가가?

○ 관광과장 이명규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도급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도급을 안 했다고요. 사업장 점검 갔을 때 봤는데.

○ 관광과장 이명규 : 미디어하고요. 저는 미디어쪽 주 공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 의장 이춘만 : 당초에 폐터널 공사를 누가 수주했어요?

발주했을 때 누가 낙찰 업체예요? 종합건설?

○ 관광개발팀장 안영근 : 관광개발팀장 안영근입니다.

전시 관련된 건 지일에서 현재 도급을 받은 게 맞고요.

토목 공사하고 조경 공사는 모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원도급사가 되겠습니다.

하도급은 상남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도급 계약있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안영근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내 업체도 하도급 맡았던데요.

○ 관광개발팀장 안영근 : 네 관내 업체도  하도급 맡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도급 계약서 있어요?

○ 관광개발팀장 안영근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원청자 현장 관리인 있었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안영근 :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작업 일지 감독 일지 있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안영근 : 기존에 있는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체 있는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팀장 안영근 : 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론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20억이 증액이 된다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주 공정이 안에 있는 미디어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터널 내부.

○ 의장 이춘만 : 물먹는 하마네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빙어호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고 요 제방 있죠 강 건너 제방에 인제군에 목수국이라고 한 4,000여 본을 재배하는 분이 있어요. 본 당 1,000원 이상이면 인제군에서 확보가 가능하니 이 물이 담수되지 않는 상부 6부 능선 이상 목수국을 식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인제군 카레이싱 대회가 3월 21일자 강원일보에 이미 다 유치가 됐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필요하죠?

이미 유치가 됐는데 홍보가 다 됐고.

○ 관광과장 이명규 :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 어떻게 좀 잘하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 의장 이춘만 : 아니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의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걸 알기도 전에 홍보를 했으니 의회는 그러면 뒷수습하는 기관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언론 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 의장 이춘만 : 아니 언론에서는 보도 자료를 주니까 홍보를 했지 알아서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대회 잘 치러서 저희가 홍보한 부분이랑 착오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여기 뭐라고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김칫국 드링킹 댓사발 빙어호에 가설 건축물은 관광과 해당입니까? 어느 부서가 해당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신차 시승 행사 말씀하시는......

○ 의장 이춘만 : 네.

○ 관광과장 이명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 신고하고 하천 전용은 다 득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허가는 다 밟았는데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지역에 통보나 혜택이 전혀 없어요. 있으면 뭐 합니까? 지역에 어떤 도움도 안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다 하시죠? 용대리 관광 단지에다 하시든지 아니면......

○ 관광과장 이명규 : 최대한 저희는 지역에 의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다 지역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앞으로 진행할 때 지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갔다 오셨죠 누가 갔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 주무팀장이 다녀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녀오셨습니까?

○ 관광정책팀장 이기훈 : 관광정책팀장 이기훈입니다. 다녀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우리는 빙어 축제가 지금 20몇 회 했죠?

○ 관광정책팀장 이기훈 : 제가 알기로는 24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을꽃축제는요?

○ 관광정책팀장 이기훈 : 6회인가 7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창적 아이디어가 빛나서 대표축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은 인제군은 전무하고 홍천군과 횡성군입니다. 인근 지자체 그럼 앞으로 축제안하시겠습니까? 가을꽃축제, 빙어축제 전부 일몰제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예산을?

○ 관광정책팀장 이기훈 :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축제에 어떻게 보면 빙어 축제는 겨울 축제의 원조인데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우수상은커녕 장려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상도 못 받았다면 그 동안 축제를 하긴 했으나 울며 겨자먹기 아니면 비효율적인 축제했다. 이렇게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 관광정책팀장 이기훈 : 노력하겠습니다.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최우수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물론 인제군도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노력하는 건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축제를 그만큼 올인해서 그동안 진행했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가시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쉬워서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열정을 가지고 축제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7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6억 1,579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25억 7,768만 7,000원 보다 4,8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에 있어 7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 재활사업 운영비에 100만원, 재활 프로그램 대상자 체력 보충식이에 100만원, 의료기 대여 장비 구입 침대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 전환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3,49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지원 국비사업 3,597만원은 239쪽에 중간 부분 당초 정책 사업인 행정 운영 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감하고 237쪽 끝부분에 정책 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 편성하는 건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239쪽에 중간 부분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개식용 음식점 메뉴 변경에 따른 개식용 전업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도비 보조 사업 2024년 식품진흥기금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고생하셨고요.

대부분이 국도비지만 국도비인 이유를 아시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김도형 의원 : 국가 정책 사업이 그만큼 건강을 지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다. 맞죠? 지금 우리 개식용 전업 사업이 이게 지금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로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몇 개소에 지원 사업이가 될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저희 대상이 2개소가 전업을 해서 2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총 6개소였는데요 4개소가 아직 전업이 안 된 상황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2개소라고 하게 되면 250만원씩 나갑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1개소당 250만 원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250만원이라는 명분은 어떤 명분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이 250만원은 이제 업소에서 간판을 변경한다든지 메뉴판 변경 뭐 유리판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등 변경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보양에 관련 돼있는 거를 변경하는 거에 대한 거네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손실에 대한 보상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은 없으신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까지 대부분 이행 계획을 잘 이행하시면서 27년도 2월 6일까지는 대부분 전업을 하시겠다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시책에 대부분 동의하시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반발은 없으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혹시나 그런 쪽에서 다른 전업을 할 경우  만약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철거라든가 아니면 또 컨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 공보의가 계약 날짜가 4월이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4월 4일 정도로 만료 예정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떻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군 마지막에 있는 관공서 운영하는 의료체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배정받는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제군에서 공보의가 확보가 안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들어갑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최대한 저희는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 김도형 의원 : 안될시에는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되는 인원에 따라서 권역별로  근접한 곳을 순회 진료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대처할 방안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의사의 영역은  사실 신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의사 아니고서는 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한테 한가지 좀 질의 드리 올릴게요.

지금 공보의가 만약에 인제읍에 티오 이하로 형성이 됐을 때 대책이 좀 있습니까?

○ 보건소장 허준용 : 인원이 주는 것이 절대적이라서 순회 진료 이외에는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순회 진료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 관련 돼있는 공보의 소장님도 의사시니까 일부 하실거고 그러면 그 인원이 좀 대체로 한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나요?

○ 보건소장 허준용 :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는 공보의가 꼭 1명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3명이 나간 자리를 지금 1명 이상 줄 것 같지 않은 지금 도에서 움직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명이 상남, 기린 상남쪽하고 그 다음에 남면, 서화 이렇게 의원이 없는 병원을 조금 더 자주 가고 나머지 지소는 조금 한달에 한번 간다든지 뭐 이런 대책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결론적으로는 로테이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양구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 보건소장 허준용 : 어떤?

○ 김도형 의원 :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가는 인력보다 채용하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는 인력이 한 오십몇명이고 들어오는 인력이 삼십몇명이라고 들어왔으면 거의 20명......

○ 보건소장 허준용 :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나가는 내과 공보의의 반만 지금 보충이 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절반만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 정책이 지금 의료 대란으로 해서 공보의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뽑으려면 충분히 나간만큼 뽑을 수 있는데도 반밖에 안 뽑는 지금 복지부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가 안가고 또 말단 행정기관에서 건의를 해도 이거는 뭐 바위에 계란치기 정도로 되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장님이 전문 의사시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부족한 인력이 어떻게 보면 더 충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급하게 됐을 때?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소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인제군에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허준용 : 각오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광고했던 암 표지자 검사가 왜 없어졌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홈페이지에 명가 됐던 사항은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이 그냥 검사를 받겠다 해서 하시게 될 경우.

○ 보건소장 허준용 : 암 표지자 검사가 사실은 처음 저희 인제군에 들어온 것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2~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해서 암 표지자를 전부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실제로 검사를 해주고 한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검사를 하신 분들이 또 뭐 한 2~3년 지나서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건강 검진 비슷하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 검진 가서 뇌 MRI를 찍고 싶다 그러면 의료 보험이 안되듯이 그렇게 의료 보험이 안되는 그런 건강 검진으로 해서 암 표지자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또 김도형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 암 표지자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크게 두가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목표는 이제 암을 그야말로 진단하자는 것이 첫째 목표고 둘째 목표는 쓰임새는 암에 걸리신 분이 경과를 볼 때 얼마나 나아지나 항암제 치료해서 암 표지자 수치가 떨어지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또는 치료받던 사람도 암 표지자 검사가 확 오르면 이 사람이 재발했구나 하는 그런 암의 경과와 재발 유무를 하는데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 목적으로 되려면 그 검사가 어느 정도에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지금 대부분에 암 표지자 검사들은 사실상 서 위 음성 그러니까 암에 걸려있는데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 꽤 높은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암의 진단을 위한 것보다는 이 암 표지자라는 것은 치료 중에 경과나 재발 유무를 보는데 이것이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그 동안에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저도 그 자리에 그때 없었으니까 문제지만 그때 아마 의사가 없어서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 표지자 검사가 너무 인제군에서 남용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지금 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검사하면 내가 암 표지자 검사해서 음성이면 암이 아니구나 라고 거의 뭐 한 90%이상 정확한 검사라고 믿는데 사실은 뭐 한 30% 40% 정도의 정확도밖에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돈만 남용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의사의 처방 없이 이런 건강 검진이 행해지다 보니까 군민들한테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서 검사를 지금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이제 파악이 돼서 이제 암 표지자 검사는 의사가 처방을 꼭 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거론할 날이 올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하셨다 이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또 공보의 분들은 이거를 진단을 내리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그런데 그건 어떤 이유냐 하면 공보의들은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를 여기서 이제 군 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인이 여기서 이 시간을 지내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암 표지자 검사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위 양성으로 나와서 암이 있는데 진단을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 의료에 과실 고발로 형사건으로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걸 회피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제가 의료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검사 결과에 의거해서 나온 내용들이 고발당합니까?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 보건소장 허준용 : 환자들이 의사의 과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것은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검사를 해야된다면 지금 공보의하고 소통 부재 아닌가요?

○ 보건소장 허준용 : 그래서 지금 공보의가 요번에 새로 들어온 공보의가 서울의대 나오신 인턴하신 훌륭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의학적으로 디스커션을 해서 공보의 선생님도 자기도 의사 입장으로서 암 표지자 검사가 이 환자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도 열심히 그 검사를 하겠다.

지금 이래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지금  3년 되셨죠?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3년 하고 지금 이제......

○ 김도형 의원 : 그 동안에는 왜 소통이 없으셨을까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동안에 소통을 하셔서......

○ 보건소장 허준용 : 그 동안에는 공보의들마다 너무 틀리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공보의도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도 일단 그건 소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시잖아요. 맞죠?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그런데 제가 그 의사를 말을 연못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 공보의한테 어떤 검사를 의사대 의사로서 또 이걸 강요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안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일단은 정책적으로 실패 정책이네요?

○ 보건소장 허준용 : 정책이 실패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공보의 통제가 안 돼서 공보의한테 얘기를 해도......

○ 보건소장 허준용 : 통제가 안되는 게 아니라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의사 처방은 소장님만 거의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공보의는 1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저희는 인제군민한테 1명이라도 전보다 이렇게 의료 행위를 했을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인제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도?

○ 보건소장 허준용 :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 김도형 의원 : 사업이죠 인제군에서 지원비로 해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가서 하게 되면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암표지검사 해주는 보건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보건소장 허준용 : 글쎄 저는 그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정책 사업 아닙니까? 정책 사업이죠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건데요.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순수 군비 아닙니까?

○ 보건소장 허준용 : 다른데서도 한 두분데 하는 보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예산 차원이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 보건소장 허준용 : ......

○ 김도형 의원 : 순수 군비 아닙니까?

○ 보건소장 허준용 : 그거 예산을 제가 확실히 못 봐서 어느 부분만큼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국책 사업 같으면 아마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할 사업이었을 거고 지금 보건소별로 한다고 하게 되면 100% 군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같으면 18개 시군이 다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하고 하지 않는 곳들은 그 지자체별로 정책적으로 군비로 할 거냐 마냐 그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군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군민을 조금이라도 좀 더 건강하게 하고자 그 다음에 삶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그 다음에 연세 드시고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이제 공보의가 오게 되면 이제 협력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허준용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현재 근무하는 공보의는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3년 만에 공보의 가는 거네요 맞죠?

○ 보건소장 허준용 : 공보의가 처방을 내는 셈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3년만에?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 김도형 의원 : 그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 보건소장 허준용 : 그런데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가 안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보니까 의사의 영역이 신의 영역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소위 표현하기를 신의 영역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 보건소장 허준용 : 하여간 지금 의원님 덕분에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해서 군민들한테 암 표지자 관련해서는 많은 혜택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그게 문제가 된 것만큼 오해 소지나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허준용 : 보건소장 허준용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당초 예산 35억 7,199만 8,000원 대비 2,115만원 감액된 35억 5,08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5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은 국도비 사업 변경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모자 보건 사업의 170만원 증액 편성과 치매관리사업의 2,005만 5,000원 증액 보전 지출에 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 보건 사업의 사업비 국도비 변경 및 기간제 인건비 운영 변경에 따른 인건비 예산 타 과 이관으로 4,5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래입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1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960만원 감액하여 1억 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분은 247쪽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여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아래와 245쪽 중간입니다. 정신 보건사업의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금은 기간제에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한 사유로 세무회계과에 인건비 3,825만 6,000원을 이관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의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국 도비 변경에 따라 685만 1,000원이 감액되어 1,104만8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아래와 246쪽 중간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의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370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7,9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505만 2,000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130만원 증액 편성하여 사무 관리비 3,745만 2,000원, 행사 실비 지원금 2,85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아래와 248쪽입니다. 보조금 등 보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개 사업 반환금 추가 발생하여 21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장기교육 중이라 보건 소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24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영구적 불임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140만원이 예산이 잡힌 겁니까?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 김도형 의원 : 맞죠 140 이게 지금 사업명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허준용 : 지금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게 지금 유행처럼 돼갖고 결혼이 좀 여성들이 늦어지니까 여성들이 난자 배란이 안될 때를 대비한다든지 등등 그걸 대비해서 난자를 지금 보존 동결하는 것이이슈화 돼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성공률이 동결시켜서 해동을 했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나 그렇게 증명이 안된 어떤 그런 건데 너무 이슈화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좀 가능성 있는 것은 정자은행 정자 냉동시켜서 정자은행을 하는게 또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지금 인제군에서 지금 다들 군인 가족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지원자가 생기면은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세워놓고 대상자가 많아지면 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할까 하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그러면 140만원이면 지금 몇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보건소장 허준용 : 정자은행 같으면 3~4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난자는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난자는 1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1명에 대한 예산이네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난자은행은 아마 지금 인제군에서 신청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보시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요. 이게 지금 308-13 어디 지원 금액이죠?

○ 보건소장 허준용 :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입니다.

질문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요. 다른 기관에 위탁 사업이죠?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네 네.

○ 김도형 의원 : 어디 기관에 위탁이죠?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1급 2급으로 돼있어 가지고요 저희 인제군에는 없는데 인근 시군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곳으로?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네 네 그 현황은 저희가 그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감이 됐을까요?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 김도형 의원 :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군비로 라도 충당을 해서 했으면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향후 지원자가 많이 증액되면......

○ 김도형 의원 : 증액 되면, 일단은 이게 지금 어떤 치료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마음 상담이라서 우울증 있고 이러시는 분들......

○ 김도형 의원 : 약간 정싱상담이네요?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보니까 주위에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몇 명 정도 상담이 가능합니까?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지금 한 25명 정도.

○ 김도형 의원 : 25명이면 이분들이 건당 했을때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상담을 몇 회 정도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8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5명이 8회?

○ 정신보건팀장 조복순 : 네 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소장님 나중에 이 부분이 만약에 군비가 필요시 상담자가 많아서 더 필요하게 되면 군비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보니까 우울증의 시작이 거의 정신병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좀 군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사업에 신경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기간 근로자 인건비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인원 충원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허준용 : 이것도 치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치매관리팀장 김경아 : 인원이 충원됐다기보다는 국도비에서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정상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거다?

○ 치매관리팀장 김경아 : 네 저희 티오가 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석으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2025년 질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28억 4,092만 5,000원 대비 490만 4, 000원이 감액된 28억 3,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주요 요인은 방역관리사업 예산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251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중 3,901만원을 감하고, 야간 방역 소독비 462만원, 드론 방역 소독 용역비 1,438만원, 방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 2,000만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1,000만원을 감하고 포충기 유지 관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모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0만 4,000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과장님 자료 만드냐고 수고하셨고요.

한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드론방역 소독 용역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도 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드론이 넓은 저수지에 집중적으로 모기 유충을 가능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가능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근거는 그럼 뭐 리터당 과학적인 공법이 나와 있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먼저  실사를 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드론이 가서 넓은 저수지에다가 방역을 했을 때 몇 리터당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직자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드론을 띄워서  유충을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 김도형 의원 :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씀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원래는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제안서 내지는 무슨 근거하에 아니면 실험하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생각만 한다고 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데 효과가 없는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 낭비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보통 유충들이그러니까 모기가 수면 위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유충을 수면 위에다 낳고 저희가 유충 구제를 할 때는 보통 저수지 주변이나 이런 쪽에 유충구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모기 한마리 유충을 방제했을때 성충 500마리의 박멸 효과를 보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00평이라고 거론해 주셨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2,000평.

○ 김도형 의원 : 아 12,000평, 12,000평 밖에 안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8개 저수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12,000평 정도 면적이 나왔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늪지도 있을 거고 다 포함입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확실히 효과가 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원래 이거보다는 더 많은 면적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저수지만 계산을 해봤을 때는 12,000평 지금 현재는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확하게 드론 살포를 해서......

○ 김도형 의원 :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몇 마리의 모기를 박멸을 했다 이런......

○ 김도형 의원 :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게 있어야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건 전국적으로 지금 나온 데는 아직은 없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런 게 처음 보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모기 유충 사업은 저수지에다가 사람이 던져서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던 상황인 거고 그 당시에도 뭐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업......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드론이 쉽게얘기해 가지고 물에다되 뿌리는 거잖아요 투척이 아니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드론이 중앙까지 들어가서......

○ 김도형 의원 : 어디까지 들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수지에 드론이......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물 위에 살포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중앙까지 들어가서 살포를 하는 건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디서 살포를  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드론이 사람이  저수지 중앙까지 가는 건 아니고 보통 저수지에 가면 사람이 던지는 방식인 거거든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드론이 가서 그걸......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그런데 저수지 주변이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풀이 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단가가 평당 85.6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투척인데 어떻게 이 단가가 나옵니까? 가서 몇 개를 떨기는 건데 횟수로 단가를 매겨야지 어떻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55원 정도인데 거기같은 경우는 평지예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평방미터당 뿌리는 거잖아요. 뿌리면서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만 이건 말씀하신래고 투척이라 하면 투척횟수로 가야죠?

거기 그 넓은 면적을 싹 방역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평당 단가로 가는 거고 지금......

○ 김도형 의원 : 평당 단가는 어디서 나왔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보통 다 드론방역을 하는 것은 평당 단가로 다 계산하고......

○ 김도형 의원 : 그건 뿌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쪽 운송해주고 나면 평방미터로 합니까? 좀 단가가 이상한데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건 평당 단가 산출하는 거랑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보고를 좀 해줘 보세요. 이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척을 하는 거 3회를 투척했다 그러면 3회 투척이 맞는 거지 그러면 12,000평에 몇 개를 투척을 합니까? 제안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제안서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몇회 투척을 했으면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평방미터로 계산을 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조금 공직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예산서라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

참 이해가 안되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좀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저수지에 대한 소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니면서 저희 기간제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직접 손으로 던지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던지는 형태에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근로자분들 이용하셨을 때에 비용하고 드론을 이용한 비용에 대한 상계는 하셨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드론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지금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지금 1,4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기간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제읍에 계셨던 인제읍 기간제분들 인제읍에서 기존에 방역 기간제 분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방제단은 지금 저희 드론 방역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여기 보시면 드론 방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살균업......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요. 이게 불순한게 아니라......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드론방역 같은 경우에는 소독업이 같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제단에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업하고 소독업도 같이 신고가 되어있으셔야 되는 그건 부분인거거든요.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 그 방제단은 소독업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드론의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저는 알겠어요.

일단 저희가 저수지 같은 경우 방대하게 범위가 넓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 부분만 그동안 투척을 해서 방제를 했다면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 중심부까지 가서 투척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방역 범위가 넓어지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가 방역을 저희가 지금 그동안 기존대로 사람이 투척했을때와 또 드론을 이용해서 중심부까지 방역제품을 투척을 했을 때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농업기술과나 다른 방제단에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 동안 액상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쪽 뿌리면서 나가는 형태와 지금은 고형화 되어 있는 형태에 약을 중간에 투척하면서 지나가는 형태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이수현 의원 : 일단은 좀 자료가 더 필요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결론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들 그리고 중심부까지 저희가 드론도 방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이걸 좀 산출적인......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하나만 더 그러면 저희가 저수지에 모기 유충 같은 것들이 자랄 때 주로 어느 부분에서 자라요?

저수지를 봤을 때 전체적인 분포를 하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수지 가쪽에서 자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투척하는 게 더 효율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 저수지 가쪽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람이 닿지 못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접근할 수 없는 쪽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 실사 다녀왔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간 방역 소독 용역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게 어떻게 증액이 됐나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민원 발생 대비 방역 소독 용역비예요? 이거 민원 발생은 어느 지역이 민원 발생 돼서 이게 용역이 저희가 또 야간 방역 소독을 더 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특별하게 뭐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비성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사용 설명서에는 민원 발생 대비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셔서 민원 발생이 돼서 또 그 지역을 저는 추가적으로 야간 방역 소독을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딘지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좀 표기를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방제 지리정보시스템 테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은 지난번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자주 통신이 끊겼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완해서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방역정보시스템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 사진과 함께 전송해서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독 지역 및 방역 경로라든가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용이하고 따라서 방역 취약 시설이라든가 유충 발생지 민원소독 대상지 등의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방역을 효율적으로 정착하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 통신 장비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하고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이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역 소독이야 앞으로도 저희가 겪어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코로나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방역 소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밑에 포충기 구입 부분도 10대를 취소하고 저희가 유지 관리 쪽으로 다 돌리셨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포충기도 별도로 더 구입해서 설치할 장소는 없는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요 저희가 지금 10대를 남겨둔건 혹시 AS 지금 저희가 일단은 10년 이상 지난 제품들은 다시 또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관리를 하면서 AS기간 끝나고 또 10년 이상 지난 제품들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또 신규로 다시 설치가 필요도 할 수 있어서 1,000만원은 지금 신규 설치 비용으로 남겨뒀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남겨두고 유지 관리비로 또 1,000만 원 또 세워 놓으셨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포충기가 제대로 작동 안 되고 고장 나서 서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포충기가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인력으로 하든 기계화 즉 드론을 이용해서 모기를 퇴치하겠다는 그 발상도 좋고 또 모기 매개체를 없애야 일본 뇌염이라든지 또는 모기에 물렸을 때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다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농약을 살포하듯이 살충제를 살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살충제를 살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살충제 살포하는데 농약 살포하듯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에 인력이 다가가기 힘들고 또 인력으로 전체 저수지를 차량으로 또는 이륜차로 다니면서 투척하기 어려우니 기계화시켜서 간단하고 간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면 되는데 설명이 자꾸 서로가 이해가 안 되도록 핀트가 안 맞게 설명을 하시니까 자꾸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면적 대비 뭐 단가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드론으로 했을 때 얼마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까? 그건 현재 데이터가 없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데이터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허준용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잠깐만요. 지금 살충제죠 살충제를 투입하는 거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살충제를 투입했을 때 하천 오염 전혀 문제 없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전혀 없습니다.

모기하고 깔다구 유충만 선택적으로 치사하는......

○ 의장 이춘만 : 그랬을 때 물의 오염도가 또는 다른 매개체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냐?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환경 오염과 전혀 무관한 살충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쪽으로 전혀 상관없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것이 입증될 수 있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입증된 살충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드론에 한번 설치하면 투척을 한번 날아가서 계속 하나하나 떨기고 갑니까 아니면 한번 떨구고 와서 다시 또 달고 또 떨기고 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 분이......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누구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한 저수지에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떨구냐 아니면 하나를 투척하면 다시 와서 또 하나를 달아서 또 투척하냐?

동시다발적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물웅덩이도 가능합니까?

○ 질병관리담당 홍남순 : 네 웅덩이도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물 웅덩이는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질병관리담당 홍남순 : 저희가 기존에 8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 관리했던 그 저수지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웅덩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것도 내년엔 더 추가 조사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갈수기 때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웅덩이를 건설과나 각 읍면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분들이 모기 퇴치를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해 달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적기에 살포해서 모기 유충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담당 홍남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병관리과 예산안 질의인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2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15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 중 농작업 의자 지원 사업 406만원은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e지 테블릿 모니터 지원사업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체험 휴양 시설 지원 1억 원은 하추 분교에 공유 주방 조성 소요 예산액입니다.

다음 인제 달뜨는 마을 축제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 말 축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예산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서 기본 계획 수립의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내수면 향토 어종 방류 사업 1억 5,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자체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9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산 동물 약품 지원 1,167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계 어장 청소선 어망 세척 지원 사업비 1억 7,000만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크레이투어 사업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크리에이투어가 뭔지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단어의 의미는 창의적인 관광 프로그램이란 뜻이고요.

도시와 농촌 지역에 관광 개발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방문객이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미 참여 마을이 한 6개소가 정해져 있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본 사업 참여 마을이 6개 마을로 확정을 지었고요.

마을별로 프로그램이......

○ 이수현 의원 :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당일과 1박 2일 또 2박 3일 여행이 있고 또 단체형 여행이 있고 소규모 여행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일정을 짜서 이 참여가 지자체하고 중간 조직 지원이 로컬 투어 사업단이 있고 또 여행 전문가라고 해서 여행사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인제군을 방문해서 여행을 실행을  하고 그에 따른 수입은 마을과 여행사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 이수현 의원 :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품이길래 창의적인 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에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은 기존에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1개 마을이 아니고 여러 개 마을 연계해서 일정을 좀 짰고요.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한두개만 설명을 드리자면 하추리 당일 여행은 가볍게 떠나는 인제 하루라는 제목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하추리하고 자작나무 숲을 투어를 하게 됩니다.

또 2박 3일 일정도 북 스테이위드 박문학문화 축제 이런 테마로 해서 하추리 휴양 마을에 숙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집박물관이나 박인환 문학관을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작년에 2024년도에 처음 시작된 공모 사업이고요.

저희는 작년 연말에 선정이 2025년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여기 지금 6개 마을은 이 6개 마을에서 다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셨던 거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이 사업은 중간 조직인 로컬 투어 사업단이 중심이 돼서 신청을 했고 로컬 투어사업단에서 지금 회원 마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전년도 체험관광 실적이라든지 시설 현황 등을 판단해서 6개 마을로 일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건 마을에서 선택한 건 아니고 지금 로컬 투어 쪽에서 일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마을들을 선정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처음에 저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크레이터라든가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이용해서 저희가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관광 상품들을 좀 홍보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여기는 여행전문가가 협업을 하게 돼서.

○ 이수현 의원 : 여행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를?

○ 농정과장 손미정 : 여행사 정도.

○ 이수현 의원 : 그냥 여행사?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이수현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업 방식이 과연 인제군 로컬 투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에 대한 건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뭐 크리에이터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유튜버라든가 이런 방송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게 훨씬 더 큰 홍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비건 정책마을 조성 사업 이제 조성은 다 됐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분교 리모델링은 6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청년숙소는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언제부터 축제를 그냥 지원해 줬어요? 담당관님 지금 축제를 이미 한번 이상 진행 했었나요. 여기?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처음에 저희 사업 시작할 때 소멸 기금으로 기금 확보할 때 그 사업 내용이 들어 있던 내용이고요.

이제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이런 시설 기반으로 해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이 돼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금에 대한 매칭 사업비고 예산은 지금 자체 사업인데 기금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당초 계획에 잡혀있던 사업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나 준비 사항 같은 거 좀 저희가 따로 볼 수 있을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계수조정 전까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이수현 의원 : 이게 뭐 저희가 기금 안에 이미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정책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원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비해서 대부분 타 사업들은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진행했을 때 저희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를 준비하시는 마을하고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56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그래서 임시회 때도 제가 서면 요구를 해서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변동 현황하고 지금 제가 받아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사무장 지원하는 게 지금 11개소로 돼있어요. 그죠?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임시회때 서면 요구자료 받아 본 거 보면 25년도에 저희가 총 사무장하셨던 분들이 마을별로 총 24개 마을인데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사직서도 냈고 또 마을에서 지원이 안 돼갖고 그만두셨던 사무장분들이 올해 10명이나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더 퇴직하신 분들도 있나요 그만 두신 분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지원 못해서 그만두셨던 사무장님 더 있으신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24개소 중에 예 17개소 18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8명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하추리 등 마을 포함해서 18명 지원받고 있고요.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은 협의회 사무장 인건비가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돼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도 저희가 사실 사무장님도 제가 그때 임시회 때 서면 요구하고 질의 드렸던 부분들이 사무장님들이 좀 안타깝게 지속적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마을에 대표자가 바뀌면 자꾸 사무장님하고도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임시회 때도 지적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사무장님 한분 저희가 마을에서 사무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군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에 대표자 분들하고 사무장분들이 지속적으로 바뀌면 또 그만두시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마을분들이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마을 대표자 분들하고 사무장 분들하고 그런 관계 그건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애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임시회 때도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이 나오고 계신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요 지금은 이제 좀 안정화가 됐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수차례 마을 대표 회의 때 수차례 얘기했던 바고 또 마을에 분란이 있을 때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무장 안 계신 마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대표자 분께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안하니까 사무장이 안 계시면 마을 대표자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잖아요.

모든 부분들을 대표자 혼자 다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는 마을은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별도로 또 저희가 사무장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저희가 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사무장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작년도 말 실적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결정을 했고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또 하반기 평가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사무장 평가를 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아예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평가 기준은 도 기준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이제 마을 운영이라든지 사무장의 근무 태도라든지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을 중단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사무장의 평가 결과에 따른 자료가 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앞으로 저희가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지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표자 뿐만이 아니고 사무장도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마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부터 좀 교육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서 사무장분들이 이제 그만두지 않을 정도에 협력 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자분들하고 사무장분들하고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많은 시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교육도 대표자분들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사무장 개인적으로 퇴직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장을 마을에서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마을 단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마을 가서 대표분들하고 사무장님들의 애로 사항을 좀 청취하시고 그런 가교 역할을 저희 집행부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255페이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 사업 좀 보실게요.

지금 테블릿 모니터를 9대 지원해 주신다는 사업인데 이걸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술센터랑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이게 농업e지 시스템을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게 돼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 사업은 농 식품부터 구축 중에 있고요 신청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모니터는 말씀하신 대로 읍면하고 센터에서 구입해서 쓰면서 방문 신청을 할 때 기존처럼 종이 서류에 쓰는 게 아니고 태블릿 PC에서 자료 확인하고 거기서 신청하고 개인 서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황현희 의원 : 농업인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 건 아닙니다.

농업인 분들은 농업e지가 오픈돼서 하면  모바일로 신청을 본인 핸드폰으로......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농업e지 농업인들이 스마트 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원래는 아마 올해부터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사업 시기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까지 아마 준비 기간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아직 적극으로 홍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지금 농업e지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 그렇구나 지금 농업e지 시스템이 지금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체 정보관리시스템이나 농지 관리도 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하는데도 필요한 지원 부분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농업인들에게 요 농업인 시스템 많이 알려주시고 이분들이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할 때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9대면 3대는 센터에 그리고 6개 읍면에 9대 알겠습니다.

이게 농업e지 시스템 시작하게 되면 농업인들에게 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여기보면 256페이지 사무장 채용 지원 여기 보시면 11개소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도비 사업만 11개소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자체 사업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전체 사업해서 17개소.

○ 김재규 의원 : 17개소 그러면 여기 보면 세부 내용에 286페이지 보시면 이게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잡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인센티브는 지금 사무장 전원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활동비가 최저 시급에 준하다 보니까 보전 차원에서 사실 처음에 지급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걸 차등 지급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용어가 있길래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거잖아요 20만원씩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지원 형태 민간 보조, 지원 조건 활동비 지원 기준 도비 10에서 15 군비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10에서 15% 군비 70에서 90% 자부담 0에서 15% 그러면 자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이거는 지금 저희는 자부담을 15%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걸 명시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 김재규 의원 : 다른 지자체는 똑같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이거는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자부담을 좀 적게 하는 상황이고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다가 작년부터 이제 국비 삭감되면서 자부담을 좀 늘리면서 올해는 15%까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정해놓는 것도 맞을 것 같은게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자부담은......

○ 김재규 의원 : 아니 전체적으로 도비나 군비나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명시화 돼있는 게 낫지 않나요 뭐 15%면 15% 80%면 8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그러면 때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자체단체장이 어떤 분은 70%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0%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지 않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약간 차이는 있는데......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센터소장님 계시나요? 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어떤 보조하는 농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많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어떤 데는 뭐 몇 프로 어느 부분은 뭐 70% 어느 품목은 50%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뭐 상황에 따라서 좀......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 또한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러니까 도비가 15% 군비 70% 자부담 15%로 좀 일원화시키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잘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 군비를 90%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H 이거는 요번에 삭감을 했잖아요 8,000만원을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이 당초에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경상 보조로 좀 잘못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그러면 4-H가 아니고 다른 단체로 넘어간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은 4-H 지원사업중에 하나로 저희가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과목을 좀 잘못 편성을 해서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만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과목만 틀려진 거예요 그러면 지원 형태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과목만 바뀐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저 내수면에 대해서 좀 질의 한번 해볼게요. 교란 어종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얼마나 올랐죠?

수매량이 얼마나 얼마 정도를 수매를 하실 예정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산은 전년도보다 좀 증가가 됐고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들은 우리가 토속 어종 방류를 하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네.

○ 김재규 의원 : 방류를 하면서 이 교란 어종을 조금씩 늘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 이쪽에서도 상류에서 교란 어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2월 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 수매하는 방법 을 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데 지금 어떤 분들은 냉동고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수매횟수는 저희가 한여름 빼고는 수매횟수를 늘릴 생각이고요.

수매단가도 전년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된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금액도 금액 이지만 수량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계속적으로 소양강 상류가 예전처럼 바짝 마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상류로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고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어장 청소선 어망 세척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또 여기서 곁들여서 해볼게요.

소장님 지금 우리 어업계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지금 세가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연승, 자망, 각망.

○ 김재규 의원 : 그 세가지인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의원 : 한군데를 그래서 두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자체마다 틀린가요 전부다 전체가 비슷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양구하고 춘천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세가지 다 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두가지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 부분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혹시 이게 지자체에서 무슨 따로 걸리는 게 있나요 아니면 소양강호에 문제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없고 처음에 내수면 어업 허가를 해줄 때 시군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했던 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좀 해드릴 수 있으면 같이 좀 세가지 방법으로 다 어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선회기라는 거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선회기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몇 프로 지원이죠?

올해 좀 늘지 않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대수가 줄지는 않고요.

자부담이 한 20%정도 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도 자부담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자부담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건 마력별로 단가 금액이 있어서 5마력이면 얼마가 있고 그중에 보조가 있고 자부담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지원액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마력수에 비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선외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전년도에 2,000만원 짜리를 내가 400만원을 주고 1,600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계값 자체가 2,500이 됐어 기계값 자체가 그랬는데도 보조 지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원금이 올라가면 자부담 프로수도 같이 좀 해줬으면 되는데 지원은 맨날 똑같고 자부담이 늘어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들었는데 이게 맞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수면 분들 도와주실 거면 그런 세세한 부분부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부분도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혹시 먼저 확인이 되시면 좀 본 의원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승어업까지 확장하는 게 지금 수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선 감척 사업해서 감척하신 분들은 연승까지 하게 되면 보상 단가가 달라진다는 그런 핑계로 지체하고 지금 또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서요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소양호 어족현황이라든지 어떤 우리 어업현황을 감안해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게끔 돼있어서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결론을 연내에는 낼 생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산개발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지금 팀장님으로 몇년째 재직하죠?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지금 3년 좀 넘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3년 동안에 본 의 장이 연승어업까지 확장시키라고 한 적이 언제예요? 속기록을 뽑아와야 합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22년도에 왔는데 22년도부터 말씀주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체하고 검토 검토하다가 이제서는 용역을 한다? 그렇게 느림보 행정을 해서 인제 군민 속된 표현으로 어업 활동하겠습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검토 돼있는 바로는 연승허가 처분이 좀 불가하다 판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 의장 이춘만 :  그건 팀장님 직전에 파견 나왔던 분이 한 발언이고 그 이후에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했고 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양구군과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제군은 그렇게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다 어업을 할 수 있고 연승어업까지 인제군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아니 했기 때문에 연승어업이 배재됐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도 허위로 답변하고 허위로 설명합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검토를 위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찾아보다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용역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용역을 하지 않고는 절대 연승어업까지 할 수가 없었다?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내수면 어업법 9조에 보면 자원의 상황이나 감안해가지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차피 안되는 걸 용역하면 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에서 불가하다고 용역 결과를 의회나 어업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합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일단 저희가 소양호에 자원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럼 소양호 자원은 인제군에 내수면만 보호하면 되고 양구군이나 춘천시는 보호 안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행정에서 처음서부터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서 파생된 문제고 이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풀어드려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족쇄를 채워놓을 겁니까? 어업인들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부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요.

보니까 이제 6개 마을인가 하네요.

하추, 용대 1, 2리 거기 지원해 줌에 있어서 이 예산이 투입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 김도형 의원 : 크리에이투어 이 예산이 지원받는 마을이 현재 정해져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일단은 정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선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체험 휴양 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실적 운영 실적이라든지 시설 현황 등을 감안해서 6개 마을을 최고 잘되는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그러면 잘 운영되는 마을들은 꾸준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 올려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대내 평화힐링센터 관리 위탁요. 예산을 올리시는 걸로 봐서는 동의안까지 위탁을 주기로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났던 부분이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사실 이 예산이 같이 연동을 해서 올라온 것을 보고 당연시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당연하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시기가 임시회 일정 기간에 이게 다 예산과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건이고요.

만약에 지금도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2회 추경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 김도형 의원 : 원래는 동의안이 조금 더 일찍 올라왔어야 되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동의안 후에  결정이 난 후에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회기에 같은 동의안과 예산을 두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질의 올려봤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4-H 청년 농업인 스마트 방제단 운영요.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드론방제 업무를 기술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드론업체 선정을 매년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참여를 했고요. 올해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청년 농업인 4-H 말고요 또 지금 방제 활동을 하는 드론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4~5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청년 농업인 포함해서 4개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이제 포함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드론 방제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할 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신청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 김도형 의원 : 늘어나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된다라고 자꾸 지금 아직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로도 들어오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지금 소관 업무가 저희과가 아니라서 이관돼서 지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기린 농협에서도 드론을 구입해서 소규모 농가에 방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기술과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건 기술과에 재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소비 판로 개척 세부 계획서를 보니까 가공시설 업체랑 연동된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 사업은 아무래도 황태 쪽 사업자들이 많이......

○ 김도형 의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황태 쪽에서......

○ 김도형 의원 : 황태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사업을 신청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황태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 우리 지금 소방호에서 잡는 어족 갖고는 사실 행사를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소비 촉진 행사를 하기에는 어떤 상품화가 돼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는데 주로 이제 황태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가공 시설 그거랑은 별개 사업이라는 얘기로 봐야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 사업은 매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했던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세부 계약서에 보시면 지금 수산물 생산적 설비 시설하고의 연관성을 두고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29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올려보는건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 황태라는게 단 1도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박람회 참가 비용 할인 개최비인데 황태랑 연관이 있는 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황태는 이제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황태산업만 한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닌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수산물 가공 관련돼서 판로 개척에 전반적인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게 9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할인 행사 개최도 해야 되고 뭐 운영 비용도 써야 되고 박람회도 참가해야 되고 할인 비용도 해야 되는데 이 9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사업비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도비랑 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현실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같은 경우는 2개소를 했는데 개소당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해서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제 한가지 좀 제가 황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산물이라고 한다면 인제 관내에서 잡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저는 이 수산물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여기 국내외 수산물이라고 적는 게 맞아요.

국내 거 국외 거 그런데 지금 그냥 수산물이라고 적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기준점을 둬야 될지는 공직자분들이 유권 해석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논쟁거리가 될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황태가 국내 거냐 국외 거냐? 참 뭔가 결정 내리기 힘드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데 황태는 원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자체가 수입돼서 판매가 되는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표기명은 원산지는 러시아로 표기가 되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산물 가공 산업이면 다 포함은 되겠지만 그래서 어디 범위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국내외로 적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같이 포함을 할 거라면, 그 부분도 한번 살피셔서......

○ 농정과장 손미정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우리 향토 어종 인제에서 생산되는 거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오징어도 갖다 말려서 팔거냐 쥐포도 만들어 팔거냐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연결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부서에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달 뜨는 마을이 그러면 지방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기금에 대한 매칭 지방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지방비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기존에 하던 축제 수리취떡 축제 소치리 리단위에서 하다가 지금 면 단위 즉 주민 자치회에서 남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 000만원이에요. 그렇죠?

○ 예산팀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리 단위에서 하는 축제가 5,000만원이면 면 단위는 7,000만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수리취떡축제.

○ 예산팀장 김은희 :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사업 계획을 공모에서 할 때 들어갔던 예산이고요.

○ 의장 이춘만 : 이렇든 저렇든 리단위 축제에 5,0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 예산팀장 김은희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당초에 그렇다고해서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다른 축제도 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팀장 김은희 : 그래서 이거 기금 사업이 종료되는 이게 아마 2회인가 3회까지 축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축제랑 동일하게 관광과 쪽으로 공모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꺼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서 신규 축제 하나 또 만드시겠다?

리 단위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대내마을 관리 위탁은 어차피 자동 삭감이고 지금 수산개발팀장님도 계시니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인지 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민물고기 날로 먹다 큰일 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 참붕어, 중고기, 모래무지 등 섭취를 하지 말아야 5대 강 주변 지역 39개 시 군 2만여 명 주민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뽑았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과거보다 수질 오염은 증가일로지 수질이 좋아질리는 없다 그러면 점점 더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등 익혀서 먹는다 한들 100% 자신할 수 있느냐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토속 어종 부화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인체에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고치고 병세를 완화 시키는 이 토속 어종 부화장에서는 민물고기들이 방류했을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만들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왜 회장 선출이 안 됐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등록을 받았는데 회원분들 중에서 등록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회원 외에는 생활개선회 회장으로 출마할 수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건 당연히 회원분 중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회원분들이 몇분인지 몰라도 출마하신 분이 왜 없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회원분은 지금 한 120여명 정도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도 출마를 안 하셨다고요? 단독 후보도 없다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래서 1회 연장까지 했는데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원인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신청하지 않았다. 후보 출마하진 않았다. 이렇게만 보십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긴 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은 제가 여러분도 직접 연락도 하고 찾아봬서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부담을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년 정도 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다시 회장을 본인이 맡아서 이 회를 정상화시킨다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 인제군만 생활개선회가 유명무실해졌는데 앞으로 일몰제 적용해서 생활개선회 영원히 폐쇄시키십시오. 폐지하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우선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대표자가 없는데 정상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읍면은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모임도 갖고 활동을 어느 정도도 활발하게는 못하시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단위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읍면별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또 뭐 어느 분이 또 맡아주시면 연합회는 구성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90억 5,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경영 기록 달력 제작에 3,000만원, 농가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에 500만원, 경영기록달력 보급 우편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가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사업으로 군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로 군비 1,900만원을 감액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대학 교재 제작 및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기체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린농협 협력사업으로 1,650㎡이하 소규모 농가에 드론 방제를 위한 방제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 친환경 농업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GMP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24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동화 비닐 온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기록 달력 제작하시는데 여기 안에 내용이 어떤 것들을 지금 담으실 생각이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기별로 영농에 필요한 부분들 벼농사나 밭농사 부분에서 종자 소독이라든지 연중에 해야 될 농작업에 대해서도 기재가 돼있고요 또 사업신청이나 직불금 신청도 지금 표시가 돼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제작해서 배포했을 때 특히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또는 귀농이라든가 이촌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 늦지 않으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요거는 지금 제작을 해서 12월 중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제작해서 내년에 보급할 것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내년거를 올해......

○ 이수현 의원 : 그러면해 작년에 만들었던 건 이미 올해 다 배포가 된거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작년 12월에 배부가 돼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셨습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263페이지 보시면 농자재 지원 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올려 주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게 되면 전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까지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자료를 파악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정확한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 후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8개소 이게 그러면 1개소당 월 6만 2,500원인 거예요.

10개월에 6만 2,500원인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월 6만 2,500원씩......

○ 김도형 의원 :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진작에 됐으면 연간 500만원이라면 아마 지금 군비를 예산 절감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 기체 구입 지원요. 어디 시설이 지원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기린 농협에 협력 사업으로 기린 농협에서 500평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하는데......

○ 김도형 의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 안하는 드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지금 훈련용으로 지금.....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 드론을 훈련용으로 어떻게 해요. 교육기관에서 해야지그걸 어떻게 훈련용을 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이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배터리도 방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기종이 방제까지 가능한 기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할 거면 협력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산 드론인데 농협에서 그러니까 이 기체를 구입해서 방제하겠다는 뜻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 이 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저희가 방제 지원하는 부분은 500평 이상 농가만 하고 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줄이면 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지금 방제단에서 지금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 지역은 기린농협에서 대행비를 안받고 그냥 약제비만 농가가 부담해 서 해 주는 농협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무상으로 해주신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기린농협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제농협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인제농협에는 아직 그렇게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협이 한다고 하게 되면 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양측에 있는 농협을 전부 다 회의를 하셔서 정책 사업을 하려면 인제군 전체 정책 사업을 하셔야지 1개 지역밖에 더 되게 되지 않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제 농협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제농협과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협의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지금 기린, 상남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객토 사업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도형 의원 : 이 재원을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수요를 받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충족하고 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학리 하우스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마을에서  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은 이 시설 자체가 주민의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자를 찾는데 지금 방안을 마련해서 상반기 중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268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그 예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보수는 업체가 선정된 후에 맞춤형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보수하시게 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은 뭐 작물에 따라서 또 필요한 보수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온실 시설 지금 노후화 돼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전에도 육묘장 해 달라면 육묘장해 드리고 다 해드린 거 알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유지 보수는 해야겠지만 이왕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게 생길지 모르니 꼭 좀 이렇게 협의하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직 상반기 중으로 하실 거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우리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이 예산이 좀 늘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좀 늘려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직도 저희가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대해서 농민분들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가격 대비 좀 고가이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다음 추경에도 혹시나 더 필요하고 더 많이 농민들이 선호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추경에도 더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이 계속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농사 못 짓는 부분들이 많아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낮춰 주십사 하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신동성 의원 : 39% 40% 자부담 본인이 돈을 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한번 더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운영비 인건비로 돼있는데 요거는 따로 기술과에서 운영을 하는 방제단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찰을 하고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요 지금 국가 검역 해충 과수 화상병이나 그러면 사과 농가들을 시기별로 집중 예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 방제로 해서 산림이나 도로변 또 숲 같은데 이런 데는 공동 방제로 공동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도 드론을 쓰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 김재규 의원 : 드론을 쓰지 않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포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방제차를 사용해서요.

○ 김재규 의원 : 방제차로.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제차 그런 식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분수방제 살수차 분무......

○ 김재규 의원 : 살수차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뭐 방제단이라 해서 드론방제단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4-H도 있고 따로 방제단 소속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같은 형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친환경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268페이지요. 일괄적으로 해보면 거기 보면 친환경 퇴비사 공공 운영비 이게 12만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료입니다.

퇴비사 신축해놓은 부분, 전기료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다른 것은 없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다른 부분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여기도 지금 운영이 안 되나요. 이걸 민간 위탁줘야 되는 거네요?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민간 위탁이든사용수익허가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야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비어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니까 24년도 9월인가 이게 준공이 된 것 같던데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협의 없이 이게 시작된 거나요 주민들하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주민 협의를 통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원래는 그 마을 죽천 마을 법인에서 운영하기로 해서 저희가 의회 동의도 받았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 또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는 들어 보셨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주된 이유가 글쎄요 보면 정확한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끌고 나가서 사업 목적을 갖고 또한 수익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저 기술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인프라는 구축해 놓가 공모 사업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재규 의원 : 지금 기술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사업들을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몇 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것도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위탁에 대해서 잘 안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좀 안타깝지만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분석 좀 하셔서 준공해놓고 비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본 의원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좀 잘 지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 업무분장이 어느 과죠? 유통축산과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명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농협에서 드론 1대를 가지고 기린, 상남에 농지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아니면 농협에서는 자체 드론을 구입하는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농협에서는 자체에 드론을 그 계획은 지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파악한 거로는 계획이 없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드론 1대로 전체 농지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냐 이거죠 드론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전체 농지는 아니고요.

지금 소규모 농지들......

○ 의장 이춘만 : 소규모 농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필지수가 많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농업인 수도 한두분이 아니고 그러면 서로가 드론 방제를 하고자 할 텐데 그러면 대기 순서가 상당히 길어질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의장 이춘만 : 그걸 어떻게 포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어요. 1대 가지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별로 좀 공동 방제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 의장 이춘만 : 싸움 나겠습니다. 서로 신청해서 늦어지면 나부터 너부터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분란을 조장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원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농업인 누구나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러면 다음 사람은 계속 뒤로 밀리다 보면 드론으로 방제하거나 드론으로 뭔가 농사를 짓기보다는 자력으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든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파생되는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해요.

의회로 또 민원을 폭주시키려고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추진상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잘 파악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체만 구입하면 몸체입니까? 아니면 내부 부속까지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부속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운영은 그러면 기린농협에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채용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원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직접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직원이 이 업무에 배정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또 기린 농협에는 업무보는 분들이 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업무 보던 것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1년 상시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린농협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운영이 잘 되면 모르는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무작위로 무조건 요구한다고 드론을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심각해지면 결론적으로 그 민원이 집행기관으로 가겠지만 집행기관보다는 의회로 많이 폭주합니다.

지금 기린에서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지원되는 것도 모르고 당시 무슨 행사장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멀칭필름림을 지원해 달라 이미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기린사세요.

콩서부터 이 생분해 필름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뒷걸음질 행정합니까? 농업 행정이 인제군은 지원하는 것도 모르고 행사장에서 즉 문화원에서 2층에서 본 의장에게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생분해 필름을 우리가 50% 감면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니 최근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동화 비닐 온실 문제는 의장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 기자재서부터 모든 건 다 마무리가 잘 됐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 계획안을 보면 “법인 사용수익허가시 1인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출자 운영 자금으로 사용 예정”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익 허가를 받기 전에 출자해야지 수익 허가 난 다음에 출자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제 마을에서 그 법인에서 하는 얘기고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법인에서 하는데 출자도 안했는데 출자할 것을 예측하고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줍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나......

○ 의장 이춘만 : 아니 집도 안 지었는데 집 지었다고 준공 사용검사 승인 신청하면 사용 검사해줍니까? 무슨 절차가 이렇게 역순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출자금 총액은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200만원을 출자했으면 과거에는 출자금액이 얼마였어요? 곽대표가 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억 4,500인데 지금은 2,200만원 출자한걸 인정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봐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요청이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요청을 안했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안했어요.

그러면 사용수익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출자를 이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익허가 이후에 출자해야 됩니까? 절차가 순서가 차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인당 4,000에서 5,000이면 많으면 다섯분 적으면 네분이 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 전체에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지 마을에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투자비가 얼마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전체 투자비는 83억입니다.

○ 의장 이춘만 : 83억을 몇 명에게 지원해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알아서 판단해서 잘 하십시오.

애물단지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착석하고 계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유통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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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

이수현・황현희

○ 불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13인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보건소장  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관광과장  이명규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농정과장  손미정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담당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