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2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10시00분 개의)

(제269회–제5차 본회의) 보건․건강․질병․농정․농업

보건․건강․질병․농정․농업 (제269회–제5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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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보건정책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는 4가지 핵심 전략에 13개 보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효율적인 공공 보건기관 운영 체계 기반 강화입니다.

2쪽 공공보건기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외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총 11개소에 공공 보건 기관에 시설, 장비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9억 3,500만원입니다.

연중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기 신속한 교체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힘쓰며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총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제 고려병원에 배치된 공중 보건의 1명을 포함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과 5명 한의과 5명 치과 2명입니다.

일반 및 수시 복무 점검과 진료 활동의 장녀로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주차 면수가 20면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 보건소 민원 주차 공간을 제외한 지지역에 주차 후 도보로 출퇴근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의 주차 공간 확보와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6쪽 의료 서비스 안전망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내과, 한의과, 치과, 여성의학과 1차 진료 및 만성 질환 원격 진료 사업,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진료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출장 검진 차량 연계를 통한 일반 건진비 국가 암 검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와 군민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쪽 여성의학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2021년 4월 여성의학과 개소 이래 누적 진료는 375회로 3,140명을 진료하였고 이 중 경증 환자 159명은 추적 관찰하였으며 암 진단 2명을 포함한 중증 환자 67명은 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산부인과로 연계 의뢰하였습니다. 여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기존에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및 강원헬스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총 5개 보건 진료소에서 20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 관리함으로써 사후 관리 중심에 보건 의료서비스에서 전환하여 예방 중심에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입니다.

10쪽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음식 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맛 등 평가를 통해서 모범 음식점, 위생 등급 우수 업소, 하늘 내린 맛집, 안심 식당 지정 운영과 군 장병 20% 할인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및 쓰레기 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유도로 올바른 음식 문화 정착과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리입니다. 대상은 1,699개소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일반 및 기획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식품 및 공중 위생의 점검, 교육, 홍보 강화를 통해 식품 관련 사고 없는 안전한 인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에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 32개소에 대해 영양, 위생, 안전관리 등 순회 방문 지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급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 및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으로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 제공 및 환경 구축입니다. 18쪽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실명 예방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시력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 제거,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며 등록 대상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외에도 지역 주민에 대한 심뇌혈관 질환 교육 및 홍보 시행으로 예방 관리 필요성과 예방법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가입 암환자, 수급자 및 차상위 암환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안질환 자 재가진폐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외 취약계층에게 조기 검진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 질환자, 건강 위험군, 재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별 분류에 따라 맞춤형 건강 상담, 보건 교육, 투약 관리, 간호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인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스스로 건강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이쪽으로 오시고 업무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김재규 의원 : 먼저  4페이지를 보실게요.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 이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아무래도 민원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지금 그러면 직원분들도 거기다 차를 세우시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은 이 사업을 하는 중에는 직원들은 공영 주차장이나 외곽 쪽에 대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 분들한테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 오시고 뭐 이렇게 도보로?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의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는 뭔가 좀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마일리지 혜택을 줘서 직원 분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맞으나 이게 나중에는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에다 안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하긴 뭐 그렇지만 나중 에는 이게 만성이 되다 보면 마일리지 혜택은 받아야 되고 직원분들은, 대신 공영주차장이 아닌 여기다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혀 없다고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의회 민원인 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1년 동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따로 하겠지만 1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요즘 보니까 또 직원분들이 저기다가 엄청나게 세운단 말이에요. 원래는 민원인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맞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걸 직원 분들한테 혹시라도 이런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직원분들이 그 주차장에 다 세워놓고 혹시라도 이런 저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당초 지금 가셨으니이걸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 주차장 확보를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주력하시는 게 맞지 이런 건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이게 꼭 마일리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하자 했으니까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이런 시책을 하기로 했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에 포상금을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금이라는 뭐냐하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동네별로 어떠한 좋은 사업 사업이 있어서 보조금을 줘놓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동네분들을 범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직원분들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지만 혹시라도 그런 잠깐 실수라는 이런 하나 때문에 또 우리 보건소가 또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질의해 봅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먼저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좀 심혈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김재규 의원 : 주차장 거기가 확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건 알아요. 위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저도 고민해 봤는데......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다 주택가이다 보니까 그럼 주차장을 하겠다고 새집을 부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해소가 돼야 된다. 아니면 거기다가 그 옆에 개울 복개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뭐 이런 이런 것부터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보건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보건소를 옮길게 아니라면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한시적인 것보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15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이건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위탁주신 사업이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 두 분인가 그렇죠 이게 지금?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 김재규 의원 : 관리소장이 한 분 계시고 그런데 그 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관리 차원에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직원분들 거기서 나오신 분이 두 분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두 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 지금 우리가 32개소를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는 어떠한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을 2명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혹시 두 분이서 하기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추후로 한번 좀 더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관리 소장님을 얼마를 책정해서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남의 월급을 갖고 많이줘라 적게 줘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고 32개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관리하시는 분들 두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하셔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백내장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김재규 의원 : 홍보를 잘하신다고는 하시잖아요. 그죠 합강소식지에도 내고 뭐 현수막도 좀 많이 걸고 많이 봤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왜냐하면 대부분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나서 나중에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덜 된다 정책은 좋고 우리 인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저희가 읍면을 통한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 통한 반장님 통해서 이렇게 핸드폰 요새 카톡으로도 많이 하시니까 다방면으로 그런 방법들을 보완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면장님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월례회를 하시잖아요. 이장님들 이럴 때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각 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휴대폰을 걸고 받는 거 외에는  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문자 메세지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런데 반장님들 같은 경우 이장님들 통해서 알게 되시면 반장님들이 많이 주변 분들한테 구두 로도 말씀을 드리고 뭐 카톡이나 뭐 메세지로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방면으로 반장님들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아직도 연락을 많이 못 받으시고 홍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이런 부분은 정책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혜택 받으신 분들은, 인제군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를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는 그렇고 방문 건강관리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에 노인어르신들 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가 암환자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경로당 이런 곳 찾아가서 스켈링을 먼저 해요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혈압이 있고 혈당이 있고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인가 하면 그분들을 집중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도 될 건지 해서 한 3등분 정도 부분은 군별 분류를 해서 이 분들한테 저희가 필요한 건강용품이라든가 뭐 재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서  건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그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영양식품 지원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투약관리는도 뭘 말씀하시는 건지?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투약관리는 이분들 혈압약이라든가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은 약을 드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방문해서 뭐 갖다 드려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방문해서 갖다드리기도 하고 내원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투약을 하고 계신가.

○ 김재규 의원 : 아니 잠시만 이거를 그러면 혈압약이나 당약 이런걸 갖다 준다고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이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계신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투약을 하시는 지를 봐드리는 거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 김재규 의원 : 그럼 약을 타서 갖다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영양 식품은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요?

라면 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식이로 특정한 질환에 당이 많으신 분들은 그쪽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당이 많으신 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드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드실 수 있는 거를 드리는 걸로 그리고 암환자분들도 또 드시는 게 특별히 많이 다른 것을 골고루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드시는 거를 저희가 드리는 걸로 알고 영양 보충식 정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가정 방문 서비스 해갖고 집중 관리가 202건 정기 관리가 1,477건 자기 영양은 모르겠고 그러면 정기 관리하고 집중 관리에 영양 식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영양 식품이 뭔지 뭘 지원해 주셨는지 나중에 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영양 식품이 뭐가 있는지 지원을 해드린 게 뭐가 있는지 한번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인제 군민이 타 시군 병원과 MOU를 맺어서 지원을 받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춘천 성심병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 지원 받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본 의원이 분명히 타 시군에 그런 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어디 병원인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제가 받은 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럼 제가 다시 한번......

○ 김재규 의원 : 그 병원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인제 군민한테는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래서 그 부분을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거기다가 병원이 어디인지 이런 것도 기재를 해서 그걸 알아야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몇 군데 있는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합강 소식지에 싹 들어간 게 있단 말이죠 병원이?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합강소식지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 김재규 의원 : 들어간게 있어. 지금?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은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요번에 의정 자료 제출하면서 정리했던 부분이라 차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3월 달 그러면 다음 달 합강 소식지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다 기재가 된다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전에 한번 본 의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꼭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 지원 좀 볼게요.

께요 지금 인제군 에서는 으뜸 모범 안심같이 위생 등급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감사 드리고요.

이 지원 사업 중에서 인제군에 장수 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렇죠. 지금 인제군 에서는 장수 음식점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은 없는 걸로 보는데 지금 인제관내에서 보시게 되면 20년이나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분들은 또 자기만의 자부심을 갖고 또 전통성을 이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나름 장수음식점만으로 차별화를 조금 두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모범 업소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받겠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렇죠.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장수 음식점에 대한 차별화를 두고 자기네도 지원을 좀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지원이라 봐야 큰 지원은 아니지만 뭐 표지판 하나라도 자기네는 그거라도 이렇게 하면 자부심을 갖고 더 인제군에 찾아 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인제군에 이미지가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월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은 못해봤지만 이번에 말씀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신규 업소 지원육성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랜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통성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이분들에게 더 많은 또 지원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소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요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올릴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몇가지 좀 해볼게요.

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학과가 지금 보건소 현황은 있는데 우리 고려병원에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맞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고려병원에는 진료 현황이 안 나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고려병원에도 진료 현황은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 지원이라 보고 있는 현재까지도 병원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또 보건소장님이 산부인과 전문의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진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의료 사각지대에서 관련되지 않는 그런 의료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소장님을 모신 건데 지금 본 의원은 진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새로운 진료가 다른 과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연 그렇다치게 되면 고려병원에서 진료 현황이 있냐 없냐고 궁금한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제가 알기로는 고려병원에서 진료하는 거 하고 지금 저희 소장님이 여성학과 진료하는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여성의 암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려병원 전문의 분들은 뭐 잘 못보신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잘 못 본다는게 아니라......

○ 김도형 의원 :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고려병원에서 진료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의료에 장인이 아니신 분한테 받은 거라고 밖에 더 보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런 말씀보다 그쪽에서는 산전 산후 초음파 임신했을 때 그 경과를 추적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집중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거기 여성 질환 안 봅니까?

그런 산부인과 처음 보는데요 과장님이 뭐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제가 다시 한번 더......

○ 김도형 의원 :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산후조리만 본다고 하게 되면 산부인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다시 업무 파악을 좀 하셔서 어떤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물어봐 주시고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보게 되면 375회라고 돼있는데 365일로 따지게 되면 1.05회 저의 1회 정도예요. 하루로 따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중복 지원이라고 저희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추적 관찰과 그 다음에 중증 환자까지 찾아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몇가지 저희가 궁금 사항이 있는데 진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안 나오셔서 더 이상 물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몇가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자료 요청한 것도 오늘 소장님이 계셨으면 간단하게 저희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안 나온 관계상 이건 의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말씀 하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아직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행정조사를 좀 할 수 있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사무조사 말씀이시죠?

○ 김도형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방법은 조사 내용과 범위 그 다음에 대상자 그 다음에 기간은 별도로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사실 4선을 하면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본 의장도 때때로 하고 싶긴 하였으나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을지 몰라서 발언하지 못했는데 향후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기획예산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왜 제출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직까지도 수개월째 요청해도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료 제출 왜 안하는지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닙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상 그거는 저희가 행정 사무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이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해 보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처음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처음이죠. 그래서 질의를 보건소에서 그동안 근무하셨던 팀장님 중에 한분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이전해서 신축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주무 팀장 안 계세요?

○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21년도에 보건소가 이전했어요?

○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 2001년 12월이요.

○ 의장 이춘만 : 2001년 12월이면 20여 년 됐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주차장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은 전혀 없이 보건소를 신축했나요?

○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당시 보건소에 계신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 그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보건소에서 22년 계시지 않았어요?

○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 지었을 당시에 고 관계된 분들은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없는 걸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건소 건물이 증축된 경우는 전혀 없어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건축이 다 일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 아니요.

○ 의장 이춘만 : 증축했죠?

○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 네.

○ 의장 이춘만 : 증축하면서 주차장 면적이 또 협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 보건행정팀장 김은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차량 보건소 행정 차량이 몇 대예요?

과장님 행정차량 몇 대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행정차량 현재 14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차량만 해도 14대입니다.

직원이 몇 분이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직원은 저희 본소로 출근하는 직원만 69명 정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69명 중에 자차 출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대략?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차량은 뭐 거의 다 가지고 오려면 가지고 오는데 400미터 근방으로는 한 25명 정도 제외하고는 차로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출장을 간다든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자차로 출근할 수 있는 여지도 또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차 면수가 몇 대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총 45인데 관용 차량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한수 20면 수정도......

○ 의장 이춘만 : 20면에 직원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포화 상태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래서 안하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끊임없이 보건소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없어 도로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문제로 인근 상가나 주거하시는 주민분들의 항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초에 보건소를 신축할 때 향후 대입되는 주차 면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당시에 집행기관의 지휘부 또는 의회에 의원님들도 공히 책임이 있다.

2001년도에, 본 의장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책임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 면수가 장애인 주차는 약 1대당 3.3에서 5.0m에 그 면적이 필요 하고 일반 주차도 2m이상 5m에 주차 면적이 나오다 보면 보건소 일대에 주차 면수를 포화 상태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면적을 확보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리베이트를 들여서라도 주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발상이니까 그런 발상만큼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리베이트가 어떤 것입니까? 한달입니까? 연간입니까? 아니면 때때로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급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인당 이행 했을 때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예요?

표현하기 어렵나요? 조족지혈이에요? 생색 내기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3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의장 이춘만 : 월 3만원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포상금 성격으로요.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의회에 의원님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의회 의원님들도 공공 주차장에 주차하면 리베이트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청사 내에 공간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원주차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 의장 이춘만 : 신축하려면 아직도 3~4년 있어야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의원님들 주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보건소는 주차장을 항구적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임시 방편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이 주차장 부족한 면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즉 금강 운수에서 노선 버스는 어렵지만 마을 버스는 인제군에서 운영을 하니 안전 교통과와 협의해서 마을 버스가 보건소 지근 거리에 주차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인제 군민께서 마을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주차 공간이 그나마 다문 1%라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안전교통과장과 협의하셔서 마을 버스 보건소 인근에 최근접 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의장님 말씀 주신 의견도 저희 적극 검토해서 좀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물론 질병 관리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됐다.

그러면 발 빠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 예방책 또는 감염이 됐을 때 치료책 질병관리과, 보건정책과 전 부서가 의견을 나누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제 군민이 고통받고 사망하거나 힘들지 않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문제는 부서 이기주의로 질병관리과에만 맡길게 아니라 보건소 전체에서 적극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말씀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백내장 수술 18쪽입니다. 이 비용이면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제가 듣기로는 양안을 하는데 한 50만원 선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의장 이춘만 : 고맙습니다.

1년에 몇 분이나 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작년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220명이 하셨거든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15명 정도 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지원한 것도 획기적이지만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건소에 대책은 없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러한 예방책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도 또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연간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면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끝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22쪽, 위탁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이 하시냐 아니면 관리사가 따로 별도로 있냐?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 방문건강관리팀에 직원분들이 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분이?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기간제로 네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분이서 2,200여 분을 다 케어를 하신다고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안그래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도 있어서 지금 기간제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로로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그렇게 직원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야 이분들이 위로 차원이나 위문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앞으로도 저희가 그부분에 있어서 고령화 되고 지역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아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 분들을 모으는게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해서 저희가 힘들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격증을 확보할 수도 있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농업인대학교육도 시키고 노인대학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 말씀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도 인력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손이 미처 도착하지 못해서 도움을 못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 진료시간이 30초 1분이듯이 스쳐지나가는 식에 이런 건강관리사업은 차라리 아니하는 게 낫고 하려면 좀 제대로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분들이 그래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2025년 올해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업무는 국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보건 사업으로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건강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절주, 영양, 걷기 실천, 비만 예방, 아토피 천식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습관 및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여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분유, 쌀 등이 포함 돼 15종에 보충 식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유제품 제공으로 빈혈 등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생 건강 기반을 마련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율 감소 및 금연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183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2%인 9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억 8,8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접 흡연 피해 예방 등 금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4년도 우리군 흡연율은 20.8%로 23년도 23.9%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만19세 이상 가구원 870명을 대상으로 건강 형태, 만성 질환, 유병 및 건강 관리 수준 등 청 17개 영역에 172개 문항을 전문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문 조사하는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흡연율 비만율 고혈압 진단율 등을 통계로 확인하여 사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표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7쪽과 8쪽입니다. 총 사업비 3,500만원으로 구강 버스를 활용하여 영구치가 완성시기인 초등학교 4 년 대상으로 한 치과 주치의 사업,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 도포, 어르신을 위한 치석제거 및 틀니 세척 사업외에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등 찾아가는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 질환 예방으로 군민에 구강 건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24년 신규 사업인 가임력 검사를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5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5년 신규 사업인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은 정자 또는 난자를 냉동 및 초기 보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2쪽입니다. 출산 지원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산후 조리비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출산 장려금 지원은 443명이 4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190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전 예방적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아이맘 건강 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맘 건강 교실은 우리 군처럼 소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영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감 발달 및 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업은 외래 산부인과 및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군에 지원하여 고 위험 산모의 원정 출산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4,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입니다.

강원대학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 1억 5,000만원, 고려 병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2억원, 속초 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4,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속초 의료원 지원의 경우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하여 몇몇 지자체단 연계 협력 분담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500만원으로 정신 질환자 조기 발견, 치료 지원, 상담, 재활 서비스 제공과 자살 예방교육 및 자살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 발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지원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작년도 대비 5,000여 만원이 줄어든 5억 7,200만원으로 중앙 치매센터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매년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이 2,300만원으로 가장 큰 복지 부담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추정 치매 환자는 815명으로 치매 센터 등록 환자는 47%인 388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 검진,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1건만 질의를 할건데 먼저 6페이지 좀 보실까요?

6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돼있죠 맨 첫줄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만”자는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김재규 의원 : 맞죠 빼는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산지원사업 지금 향후 추진계획 거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금액이 명시 돼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김재규 의원 : 이게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조례가 정확하게 기억이......

○ 김재규 의원 : 한 6~7년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6~7년까지는 안됐고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군인 분들이 계셔서 인제군은 저출산에서 좀 빠졌잖아요 그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출산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억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억단위를 한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커 감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 지자체를 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저희 검토해보고 저희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런 거는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조례 개정이 있는데 금액 부분을 상향 조정 조례가 있으니까 금액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있어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이런 부분에서 물론 금전 때문에 출산이 많이 늘고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늘고 적게 출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얼마큼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타 지자체도 보니까 요즘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액을 올려서 막 하시더라고요 맞죠? 지금 우리도 군인 분들이 계셔서 부사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한 그런 오명을 벗었지만 앞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진급하시고 첫 번째 업무 보고신데 뭐 일단 축하드리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감사합니다.

○ 이수현 의원 :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건강증진과 만큼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예방이라든가 많이 힘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되신 만큼 앞으로도 저희 인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지원 사업 감소세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금연 한 지가 한 5년 되는데 사실 흡연은 좀 쉽게 시작을 하지만 금연 이후에 금연은 좀 지속되는 게 더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연 지표가 줄었다고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차후에 관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금연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기간이 금연하고 2~3개월 내 또 1~2년 사이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도 당장 성공했다 해서 그만두실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저희 지역 내에 금연율이 높아진 건 좋은데 청소년 흡연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금연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흡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연할 때는 본인이 부모님한테 걸리는 것들이 무섭다 보니까 쉽게 클리닉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자살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자살률은 저희 목표가 사업 계획상에 목표는 25년도에는 21.8%로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23년도에는 안타깝게 9명이 자살하셨는데 24년도에는 4명만 자살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캠페인을 하면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비율로 따져보면 노인 자살 인구수는 어때요?

많으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많으셨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노인분들께서는 이게 제일 큰 걱정이 사실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연령하고 국가에서 이제 일을 못하시는 연령을 구분하는 게 괴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일단은 부담감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노령 연금을 받는 시기에서 오는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으시다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사회에서 도태됐다는 인식심리적인 부분 특히 무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살고있는 사회 속에서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자괴감에 대한 검정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크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좀 주기적으로 저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가하셔서 그분들의 심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주민 복지과에서 사실 시니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그 일 하시는데 배제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자살하시는 젊은 층들도 많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하셔서 최대한 그래도 본인이 삶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기관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앞으로도 좀 고생 많이 해달라고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저희 관내에 건강이라든가 또는 자살률 예방도 되고 또 인제군 군민이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이수현 의원 :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임신 지원 사업 좀 보실게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보시게 되면 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요?

○ 황현희 의원 : 네 이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이건 가임력이 가능한 부부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요.

정자나 나팔관 난소 검사 등을 원하는 분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인제군은 예비 부부나 사실혼을 포함한......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만약에 결혼식을 안하셨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를 첨부해 주시면......

○ 황현희 의원 : 예비 부부만 되는 거고 결혼 자녀 여부와 관계 없이 나이는 ?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임신 가능한 나이로 보시면 되세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 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한 45세 정도.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출산지원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출산 장려금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이건 중복으로 받으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황현희 의원 : 첫째 200만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예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출산 장려금은 넷째 이상은 700만원 지원해 주시고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주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보시게 되면 사업비 이게 군비 도비 군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군비, 도비 군비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죄송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제가 이 사업비 내용을 보다가 군비, 도비, 군비로 돼있어서 이거 군비......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죄송합니다. 국비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국비 그렇죠. 잘못 표기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이걸 왜 국비랑 도비랑 같이 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둘째는 300만원으로 정해놓으신 이유는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첫 만남 이용권 말씀이신가요?

○ 황현희 의원 : 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때는 일괄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다시 개정해서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출산 장려금하고 똑같이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넷째 이상도 700만 원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이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보실게요.

산후 실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시는데 여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출산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모두 가능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조리원에 가셔서 조리원비라든가 조례안을 안가셨으면 산후 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셨을때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이거 신청일 기준도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청일 기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보통은 이제 산후 기간이 6개월로 보니까 출산 후 6개월로 보니까요.

○ 황현희 의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안에만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이분이 인제군에 거주......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이 부분은 군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 황현희 의원 : 아니 아니 이 산모가 인제군에 거주 기한을 봤을 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전에 여기서 살았어야 되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아이 낳기 6개월 이전부터 거주를 하시고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도 거주를 하셔야 되십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이 사업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시는 사업이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러면서 저희 인구늘리기나 이런 거랑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신청일 6개월 이상이 아닌 신청일 기준을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신 분들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거주하시면서.

○ 황현희 의원 : 아니 신청일 기준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신청할 시에도 인제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이 산모가 신청했을 때 그 전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 되냐 아니면 신청일로 한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이사올 수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안 되십니까?

○ 황현희 의원 : 왜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꼭 6개월 이상을 둬야 될까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분들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 100%로 지원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일 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도 그분들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6개월 안에만 신청해 주시고 이거를 다 받으신 다음에......

○ 황현희 의원 :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강원도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저는 이거를 산모가 6개월 지나서 신청하는 기준이 아니라 저희 산모가 이 신청한 기준이 여기 사업 내용 보시게 되면 강원도 6개월 이상 거주 그러니까 인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신청에 기준 6개월 이상이 아닌 신청일로부터......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산모 관련된 사업명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이고요.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건 산모 산후 건강관리기 지원이니까 부분은 강원도 안에만 거주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제가 인제와서 오늘 이사왔어요. 제가 일주일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거 산모 산후조리비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 밑에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말씀이시죠?

○ 황현희 의원 : 네, 신청이 기준으로 되냐 아니면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살아야지만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지급 대상을 저희가 정리했을 때 인제에 거주하는 주민 분까지 다 지원할 수 없으니 인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을 짓고 그리고 산후건강관리 기간을 6개월 안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 후 6개월 안에만......

○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앞뒤로 6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주 6개월 그리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거주는 6개월 이상 거주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저희한테 신청하셔야 된다고......

○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그걸 왜 꼭 6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둬야 되느냐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출산 후가 아니라 출산 전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출산 전에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거주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저희가 하루만에도 지원......

○ 황현희 의원 : 산모가 언제 여기로 이사올지 모르는데 6개월 이상을 두면 이 산모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산모가 출산을 하고 6개월은 모르겠지만 출산 전에 이분 여기 왔어 오늘 이사올지 내일 이사올지 어떻게 알고 6개월 기간을 두게 되면 이 산모는 그럼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요.

신청 기준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전은, 출산 후는 그렇지만 출산 전은 6개월 거주는 본 의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산모가 언제 이사올지 모르는데 그 6개월 기준을 둔다는 건......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이거를 저희가 조례로 정리를 할 때 임산부로 정할 수는 없억고 그리고 이 부분이 출산이랑 인구 정책이랑 맞물려서 간다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출생 기준으로부터 정해놓는 게......

○ 황현희 의원 : 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6개월에 신청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출산 전은 거주 6개월 이상 거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상을 둔 산모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치매안심센터 치매 안심 마을 경로당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 2개소는 저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예 안심마을로 경로당 2개소를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신남 1리 하고 천도 1리 경로당에 안심 마을로 지정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치매 예방교실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예 예방 교실도 하고 또 조기 검진도 저희가 방문해서 해 드리고.

○ 황현희 의원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마을해서 선정 사업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복지부에서요?

○ 황현희 의원 : 예. 안심마을 지정해서 선정해 줘서......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거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안심마을?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예.

○ 황현희 의원 : 경로당은 이제 본 의원은 치매 예방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치매 안심 마을을 정해 놓고 표지판을 걸고 어떤 건지 알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방만해서는 안되고 가족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공동체로 같이 가는 그런 마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 예방교실만 해서는 좀 약한 것 같고 치매 안심 마을에 가족이나 주민들이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변화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인부가 6개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에 업무 팀장이 누구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지침인지 조례인지 법령인지 법규인지 대통령령이지 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있다고 설명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 모자보건팀장 안선미 : 모자보건팀장 안선미입니다.

저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조례에 있으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개정 발의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조례를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쪽으로 황현희 의원님 그렇게 좀 납득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보건소 부서장님이 세 분 다 계시니까 한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보건소 건축물에 2층인가 장난감 대여소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장난감 대여소는 체육청소년과가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체육청소년과에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난감 대여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인제 군민께서 희망하시고 또 활용하신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보신 적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자리에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안 계시니 출석 요구를 하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장난감 대여소는 보건소와는 업무상 매칭이 안 됩니다.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건소에 주차장이 포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만큼 장난감 대여소를 타 장소로 이전하면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쉽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팽개치고 그렇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키지트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왔고요. 준공이 되게 되면 장난감대여소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위치가 어디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골프연습장 옆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난감 대여소는 언제쯤 이전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올해 공사 착공하게 되면 내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간 활용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전한다는 것을?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또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지금 장난감 도서관 있는 그 자리가 원래는 저희 직원들 교육실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교육과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했을때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공실로 두지않고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전지훈련센터가 준공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금연 건물로 지정하시려고 하죠? 애초에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체육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 됐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꼭 지정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의장 이춘만 : 초등학교 치과 우리 명칭은 어떻게 돼요. 공중 보건의라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치과 관련해서 몇 분이 계세요. 인제군?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공중보건의 두분하고 치위생사 1명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추가적으로 치과를 전문으로 한 공중 보건의는 추가 채용이 없이도 가능하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봐도 돼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출산 지원 사업에 첫째는 의무적으로 또는 누구나 가족 구성원으로 둘 수 있지만 둘째부터 셋째 특히 넷째이상일 때에는 좀 더 과감하게 장려금을 드려야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만약에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넷째까지를 출산하는데 넷째서부터 다둥이 즉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삼둥이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700만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명째 다섯명째 출산하게 되면 같이 700만원 공히 가는 건 맞지만 네명째 다섯명 때가 쌍둥이 다둥이 3쌍둥이도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 식으로 출산했을 때도 똑같이 700만원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인데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두고 넷째서부터 다중이를 출산할 때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적지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분만 취약지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6쪽입니다.

산전 진찰 112건 임산부 진료 22건 이는 지금 보건소 보건소장님께서 진료하신 겁니까? 아니면 타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것까지 포함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이 부분은 고려 병원에서 진료한 건수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고려 병원에서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고려 병원 외에 산부인과 속초나 홍천 또는 춘천 가서 산부인과 진료하신 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개인적으로 속초나 홍천이나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분들에 대한 혜택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고려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아니한 임부분들께서 인근 지자체에 큰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료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서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런 경우에는 분만 취약지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해당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질병과리과장 양귀희입니다.

2025년도 질병관리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3,700만원입니다.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총 89종의 법정 감염병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지난해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백일해 관련 메디컬 컨퍼런스를 관내 보건 교사 및 보건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개최하여 예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내 51개소의 질병 정보 모니터 망을 지정 운영 관리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감염병 대응으로 지역 사회에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10월 중 실시 예정인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역학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수습 역학 조사단 1명,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팀장과정과 실무자 과정 각 1명, 예비방역 인력 8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양성하여 감염병 발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00만원입니다.

결핵 환자는 작년에 신규 환자 12명이 발생하였고 3명이 완치 8명을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결핵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인 취약계층 결핵 검진 사업, 취약계층 호흡기 질환 이동 검진 사업, 중학생 결핵 소집단 조기 발견 사업 등을 통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결핵 환자 발생 신고 및 역학 조사의 실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과 진드기 및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나 금년에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역소독 기간 연장이 필요 하여 25년부터는 1개월 연장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내 저수지 18개소에 대한 모기 유충 방제를 방역 소득원이 실시하였으나 접근시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25년부터 드론 방역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포충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4월 자동 가동 전 업체와 직원 점검 방식이었으나 용역 계약을 통해 본격 가동 전후 월 1회 정기 점검 실시하여 정상 가동 여부, 램프, 모터 등 추가 수리 및 교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내외관 청소를 실시하는 등 매년 신규 설치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넷째, 방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리정보 기반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포함하는 방제 업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개체 발생 등 매개체 방제와 관련되어 생산된 체계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중장기 방제 계획 수립 가능 및 용역 업체에 대한 방제 소독 업무 관리의 효율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에 금년 에는 GIS와 GPS시스템을 병행하여 취약지 방역 활동으로 진드기 및 모기 등 위생해충을 조기 차단하여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27개소입니다.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사고 마약류 인수 및 폐기 관리 등 철저한 압수 마약류 관리와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3,800만원으로 취약지 당직 의료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구비 의무기관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하고 연휴 기간 및 명절 기간 중 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진료 공백 방지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 기증 등록 및 헌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지난해 기증 희망 등록 실적은 16건이며 금년에는 의료 기관에서 수혈받은 인제 군민의 수혈 비용 절감을 위해 헌혈자분으로부터 기증받은 헌혈 증서를 헌혈증이 필요하신 환자 및 보호자가 신청하실 경우 1인당 연간 20매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만원입니다. 23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비도 8,100만원입

이 사업은 도내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예방 및 소아 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강원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총 진료 실적 8,630명 중 우리 군 이용실적은 566명으로 6.56%를 나타냅니다.

이는 같은 기간 275명을 이용한 양구군의 두배 이용 실적으로 우리 군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용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쪽 24쪽 26 입니다. 예방 접종 군민 무료 지원 사업,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사업입니다.

3가지 사업 총 사업비는 10억 8,800만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감염병에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 군민 무료 지원 사업은 계절 독감, B형 간염, 대상 포진 3종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보건지소까지 확대하여 코로나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 및 1대 1일 접종 홍보로 집단 항체 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빠르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에 들어와 있는 방역 소독 사업 매년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방역에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셔서 방역 관련된 문제가 좀 없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새롭게 드론을 활용한 모기유충 방제 실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관내 18개 정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실사 실시할 수 있는 소독업체가 한군데가 있는데요. 그 드론방역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드론을 이용해서 모기 유충 방제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보셨을 때 그동안은 인력으로 그쪽을 방제를 했었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럼 드론 활용했을때 확실하게 시간적인면 이라든가......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리고 사람이 가다 보니까 직접 던져서 방제를 하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던져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던져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 이수현 의원 : 그럼 드론 활용하는 인근에는 농업 피해라든가 또는 축산업 피해가 없는 지역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사전답사를 끝났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드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셔서 방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저희 기관에서 좀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주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포충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포충기를 좀 잘 관리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포충기도 아예 용역 계약을 맺고서 가동 전후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매월 점검을 통해서 용역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보면 특히 여름철 되면 포충기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고장 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포충기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부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문제는 이 포충기 위치에 대한 조정들을 말씀하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좀 나서서 포충기 위치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번에 용역 업체랑 그래서 아예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치도 아예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설치된 게 216개고 AS기간이 남아있는 게 57개 정도가 아직 AS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130여 개가 지금 용역 업체와 상관 없이 설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30여 개는 지금 65개 정도는 아예 폐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65개 정도는 그 자리에 계속 둘지 아니면 이전 설치를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업체랑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효율성 있게 위치 조정이라든가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결핵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 지표에서 사실 결핵이요 OECD선진국들은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결핵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다음으로 감염병 중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그런 감염병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그 동안에 관리 잘 해오다가 이게 어떤 시점에 대해서 갑자기 불어나고 있는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러니까 저희가 1950년도에서 1960년도에......

○ 이수현 의원 : 크리스마스씰도 사고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 동안?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러니까 1950에서 60년도에 영양 결핍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저희 국민 대부분이 결핵균에 노출된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 세대가 지금 노인 세대가 되면서 그 노인 결핵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통계상 전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 결핵 감염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화 되면서 고 발병 고위험군에 지금 접어드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결핵 잠복기라고 하면 이게 꼭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결핵이 발병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뭐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으세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결핵발병......

○ 이수현 의원 : 뭐 이제 잠복기를 거치다가 이게 그냥 꼭 발현이 되는 거냐 아니면......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잠복 결핵은 10%정도가 발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를 아니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본인 몸이 아프시다거나 그랬을 때 발병하게 되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코로나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게 면역 체계에 대한 이상이 생기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하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면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전파가 되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 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OECD국가 중에서 발병률 2위 사망률 4위예요.

선진국 치고는 무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사업이나 검진 사업이 무지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핵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부족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 결핵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결핵이 거의 박멸됐다는 얘기도 제가 한 2000년도 초반이었던가 그렇게 들었던 적도 있고 또 한 동안 사실 결핵이 발병 안한 것도 맞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복기라는 개념이라든가 또 저희 국민의 3분의 1이상이 잠재적인 결핵 보유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회의장 안에 있는 분들 중에 3분의 2도 결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통계상.

○ 이수현 의원 : 통계상으로는,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단순하게 결핵이 발병했을 때 증상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폐렴이라든가 또는 기침이라든가 감기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군에서 백일해 관련해서 환자가 나오거나 한 적은 있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백일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환자자가 39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대부분이 다 학생이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학생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 이수현 의원 : 고등학생까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발생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해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5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는......

○ 이수현 의원 : 항생제로 그러면 병원을 가면......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을 시에는 3주 동안 격리를 하는 그러니까 대증치료예요.

○ 이수현 의원 : 이것도 기침이네요 결론은?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혼동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네요 사실은 백일해도 기침이고 코로나도 기침이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보통 감염병들이 거의 다 뭐 발열 기침 두통 약간에 경미한 차이들이 있지만 증상들이 거의 다 보통 감염병들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병원가도 헷갈리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진단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 이수현 의원 : 이것도 좀 학교나 또는 일반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은 단순 기침이 시작이 되면 그냥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백일해 관련해서는 보건 교사분들 선생님들 모시고 홈플러스하고 백일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행 시에도 학교로 가정 통신문이나 뭐 합강 소식지나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제가 말씀듣고 걱정됐던 게 뭐냐면 최근에 감기가 대부분 기침을 오래 한다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백일해 일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군민들한테도 기침이 시작되면 무조건 병원 가라고 일단 말씀드려야겠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백일해일수도 있고 2주 동안 기침을 하면 결핵 진단도 받아 보시라는 얘기도......

○ 이수현 의원 : 그죠 기침이 오래되면 폐렴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시국이.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수탁 검사로 의뢰를 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뭐 시트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검사할 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검사 의뢰를.

○ 이수현 의원 : 검사 의뢰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코로나처럼 이렇게 일정 키트를 이용해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는 고려 병원, 한사랑 의원, 한림 의원에서 다 검사를 했어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키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검사 키트가 아니라 다 수탁으로 의뢰를 해서......

○ 이수현 의원 : 의뢰를 해서 다른데 해야 되는거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병원균 자체가 사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일찍 발견을 하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를 좀 낮추면 지역 전파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을 좀 놓치면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질병관리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다시 한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질병정보 모니터 망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정을 해서 그래서 환자가 두명 이상 발생 시에는 보건소로 바로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저희가 바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역 사회로 전파가 되지 않게 신속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그런 경우는 문자로 다 보내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발생된 뭐 학교라든가 뭐 주변 관련된 쪽으로는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 이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좀 최근 들어서도 아까도 의장 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발견되고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좀 철저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가 소위 말해 독감이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50세에서 64세 중 고등학생 이렇게 돼있어요 50세 이상으로 돼있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네 전 군민으로 확대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제군민 대상 전부 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 김도형 의원 : 그 답변을 예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4년도에 사회보장협의체 제도가 바뀌어서 무료 접종 같은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24년도서부터는 그 관련 조례가 있어도 대상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료 접종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몇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헌혈 장려 조례하고 그 다음에 장기기증 장려 조례 있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 조례를 통해서 등록하시거나 헌혈하시는 장려하신 차원에서 무료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기 기증을 했던가 그 다음에 헌혈을 했던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헌혈하신 분들을 무료로 접종을?

○ 김도형 의원 : 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50세 이상이시거나......

○ 김도형 의원 : 그 연령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정책을 만드는 게 행정에서 하는 건데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 분들도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

○ 김도형 의원 : 연령이 아니죠 그 연령을 낮추라고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 뜻이 아니고 장기 기증이나 소위 말 해서 헌혈하신 분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이걸 해야지만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한다면 장기 기증이나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무리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건강을 어차피 다른 분들 제3자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헌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단위 빼고 18개 시군 중에서는 헌혈 숫자는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혜택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한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보니까 저희가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오시잖아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어떤 나이요? ○ 김도형 의원 : 인플루엔자 20대가 올 수도 있고 30대도 오고 면역력이 약하든 약하지 않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걸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군민 대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인제군민 전체 대상으로 해볼 만하다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6,000건에 지금 접종을 하셨다고 자료 주셨잖아요 맞죠?

인제 인구가 31,000을 잡고 그러면 25,000명을 지금 더 추가 접종을 한다면 추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 연간 건당 얼마씩이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유료 접종을 지금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 김도형 의원 : 백신 가격이 나오면 백신 1개당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백신 가격 곱하기 25,000하면 되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게 조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헌혈이나 장기 기증 대상자로 검토는 가능할 수 있으나......

○ 김도형 의원 : 수가가 얼마냐고요.

백신 하나당 얼마냐고요?

그래야지 예산 범위를 대충 저희도 이 정도라는 걸 알고 추진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추진밖에 범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방접종팀장 김미경 : 예방접종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플루엔자 관련돼서는 백신비가 12~3,000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비가 1만 9,610원만 들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3,000원이요.

뭐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데요 백신값만 하면 3억 2,500정도가 더 소요되네요.

그러면 뭐 인제 군민 건강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 정도는 해볼 만한 사업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거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만약에 예산에 무리가 있어서 못하겠다. 하게 되면 헌혈이나 그 다음에 장기 기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업을 진행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부에 있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고 지금 보면 정책적으로 5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이라고 정책을 만드셨잖아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정책이잖아요. 인제군 자체 사업이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조례에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명분이 있는 자체 사업은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에서 건강을 병에 걸린 다음에 치유하는 것보다는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빠른 시간 안에 좀 회신을 한번 줘보세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다시 한번 장기 기증하신 분들하고 헌혈하신 분들에 한해서 인제군 관내 할인하는 것 말고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이분들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까? 별도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별도에 정책은 따로 없고요 인제군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이것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정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장기 기증 처음 오셔서 등록하실 때 홍보물 드리는 거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정책을 따로 만든 건 없는데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꼭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요부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정책 나이에 관계없이 예방 접종을 다 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백신이 유료화로 전환됐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코로나 백신이 백신 구입만 유료화 하고 지금 대상자 자체가 65세 이상......

○ 김도형 의원 : 65세 이하는 유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향후 인제군에서 별다르게 어떻게 정책을 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 이 부분도?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모든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4년 도서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무료 접종 자체를 결정을 할 수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그 회의가 언제쯤 열립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회의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 김도형 의원 :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접수를 한 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 조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거치는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시행비나 그런 걸 본인한테 부담 시키는 접종시행비를 부담을 하게 한다거나......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걸 지금 백신이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코로나 백신 단가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는 10만 7,095원 정도고, 모더나가 5만 7,000원입니다.

○ 김도형 의원 : 10만원에서 5만원, 그러면 65세 인구 통계가 몇 명이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65세가 8,000명 정도.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무료접종 대상자가 누구죠? 65세 이상 말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65세 이상 어르민과 면역저하자.

○ 김도형 의원 : 저소득층도 포함인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소득층은 지금 아니고요.

○ 김도형 의원 : 저소득층이 안돼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안 돼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소득층은 지금 대상자가 아니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최소한도 기초 생활 수급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현재는 코로나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면역 저하자만 해당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국가 정책이고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책 발굴을 좀 하셔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인제군민 건강 대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제 생각에는 무료 접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면 좋죠.

○ 김도형 의원 :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셔야죠.

정책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심의 받을거 심의 받으시고 하시면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최소한도 국가 정책서 받으시는 분은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기초 생활 수급자 맞죠? 인제군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이라고 만약에 손꼽으라면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뭐 장애인......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조례를 보시게 되면 질병 관리나 예방접종에 관련 돼있는 조례가 단 1건도 없어요. 지금 대상포진 빼놓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발굴을 좀 하셔서 어려운 분들 해주시면 좋잖아요.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고 인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접종 같은 경우 에는 지금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거의 다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에  접종 조례가 따로 없었던 거고요.

그 외에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없는 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시간이 만약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를 다음 회기 때까지 통보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쭉 체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보게 되면 대상 포진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독감에 관련 돼있는 거는 아예 없고 요 부분 다음에 저희가 추경이 열리기 전까지 회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좀 한번 볼까요.

방역소독 사업 이건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우선은 1개월 더 연장을 하신다는 거 잖아요. 금년도에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보면 방역을 열심히 하시는 건 봤고 또 열심히 하셨다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1개월 연장 시킨다는 건 본 의원으로 봤을때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방역 업체가 인제군에 몇 업체나 되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총 지금 업체 자체는 소독 업체 자체는 1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분들을 해년마다 이렇게 틀리게 용역을 계약을 하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해년마다 틀리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 조건에 충족돼서 계약을 맺게 되는  업체는 11개 업체 정도가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물론 보건소에서 어떠한 용역 분들한테 일을 시키실 때 편리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쓰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계약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보니까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라니 그러면 한번에 계약하시는 용역 업체가 몇 업체예요? 1년에.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1개 업체 정도요.

○ 김재규 의원 : 지역별로 나눠서 11개 업체를 다 하는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5개 업체는 같이 계약 자체가 안되는 거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작년에 11개 업체가 계약을......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5개 업체는 못하는 거네요. 아예요?

16개라면서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1개 업체를 계약을 했는데 그 5개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6개 업체 중에서 작년에 했던 11개 업체가 올해도 그 11개 업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왜그러냐 하면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서 11개 업체만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6개 업체가 다 자격은 된다는 거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자격조건은 그분들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서류를 받아봐야 이알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전체적으로 방역 소독에 있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다 같이 우리 인제군민들이니 만큼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심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릴게요. 올해도.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진드기하고 모기요. 모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진드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사망사례가 있었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재규 의원 : 작년도에 사망사례가 몇 건 있었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건 있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건이었나요.

진드기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돼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진드기는 일단은 피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우리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퇴치기 스프레이 같은 거?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 김재규 의원 : 그거 뿌려도 안되던데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기피제가 이름 그대로 기피제거든요.

그 기피제가 전적으로 다 진드기나 모기를 다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뿌리고 그래도 달라붙던데 옷이나 이런데.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럼요.

○ 김재규 의원 : 그거 비품 아니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닙니다.

○ 김재규 의원 : 정품 맞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15% 가장 좋다는 성품의 기피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으나 쓰시는 분들이 규정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 4시간마다 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이나 들에 가실 때 긴 옷을 입으시고 장화 같은 걸 신으시고 꼭 잘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꼭 이렇게 사망률이 많지는 않지만 단 한분이라도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진드기 쯔쯔가무시 거기에 감염이 된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리고 야외 일을 하셨을때 들어오시면 세탁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보면 1년 내내 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인제군이고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버섯 채취 때문에 일도 다 놓으시고 농사일도 놓으시고 다 거기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로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만의 하나 한 분이 든 두 분이든 감염이 됐을 때 예방 차원이 이게 어렵다는 거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래서 지금 벌써 2월부터 지금 진드기 매개 감염병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좀 안타까운게 뭐냐 하면 증상이 있으신데도 병원을 상당히 늦게 가세요.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보면 이게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시작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더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빠른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게......

○ 김재규 의원 : 요거는 자체적으로 보면  질병관리과에서도 분명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산림정원과하고도 가을이 되면 버섯 채취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정원과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산림정원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런 분들 계약을 하실 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나는 아니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대부분이 보면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간 다니신 분이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산림정원과 뿐만 아니라 국유림서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때 시작하기 전에는 꼭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교육을 해줬으며 좋겠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현수막 거는 것도 분명히 봤고 따로 홍보하는 것도 봤지만 그런 실제 교육이 필요하다.

꼭 좀 올해서부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열심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제 119도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하나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19요?

○ 김재규 의원 : 네. 아닌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19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보통 밤에 그러면 119가 오지 구급차가 오지는 않잖아요.

다치거나 그랬을 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19구급차가 갑니다.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가 119 아닙니까? 119구급차도 결국에는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119구급차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여기에 대한 의료체계 구축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재규 의원 :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에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뭐 지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약주 한잔 잡수시고 거리에서 쓰러졌어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저 분이 다쳐서 쓰러졌는지 약주를 많이 해서 쓰러졌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119구급대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약주를 하신 분들은 응급실이나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안돼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동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상태에 따라서.

○ 김재규 의원 : 확실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주치의 상태에 따라서 뭐......

○ 김재규 의원 : 상처가 있거나 어디 골절 상황이 생겼거나 뭐 피를 흘리거나 이러면 119구급대에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봐서 만취 상태에 인사불성인 분들은 응급실로 이동이 안된답니다.

이게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 김재규 의원 : 소관이 아니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럼요.

저희는 구급차 운영 상태에 대한 관리 차원인 거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전화하면 오시나요 과장님이?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의원님 저희는 구급차 운영 상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주취자에 대해서 제가 가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누가 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경찰 아닐까요.

경찰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급 의료 체계에 119구급차가 같이 구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인제군민 누구나 어떠한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쓰러져 있으면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19하고도 지속적으로 한 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요.

○ 김재규 의원 : 없을 것 같은데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과장님은 이건 119에서 분명히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119에서는 이송이 안된다는 거예요. 처음 아셨나요 혹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주취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주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러져 계시는데 다쳐서 쓰러졌는지 어디 골절을 당했는지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누워계시는데 거기다 놔두고 그러면 119에서 왔다 그냥 가버면 안 되잖아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과장님도 119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올 한해에도 좀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질병 관리에 만전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더더욱이 응급 의료체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취로 쓰러졌던 부상을 입었던 아니면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신고를 하면 경찰 또는 119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인하고 귀가를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지 하면 되지 그걸 답변 그렇게들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방역소독사업 보시게 되면 지금 각 부서마다 드론 활용해서 신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드론 방제는 방역 차량 접근이 어려운 숲이나 호수 등에 안전하고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 내 살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지금 18개 저수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나 생태계 전혀 지장이 없는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시겠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모기 유충한테만......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물고기나 생태계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황현희 의원 : 좋은 사업 추진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소방서외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구급차 말씀하시는건가요?

○ 황현희 의원 : 네. 1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고려병원하고 스피디움에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스피디움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황현희 의원 : 지금 주취자 말씀하셨는데 주취자도 여러분에 종류가 많으시겠죠 난동 부리는 주취자, 의식이 없는지 주취자, 많으시겠죠.

이 분들도 인제 군민으로써 생명을 보호 받고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구급차 운영 사항 및 관리실태 현장 점검하시는데 그러면 응급 환자는 당연히 맞으시겠죠 그런데 주취자에 대한 관리 실태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주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증진과에 정신보건 쪽에서 업무를 따로 하고 있고요.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응급 구급차 중에서는 지금 운영 상황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하시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는 이 구급차 운영 상황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는 건 구급차 자체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 형태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내부 장치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료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료 장비나 통신 장비라든가 아니면 출동 처치 그런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급차 자체가......

○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출동 처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황현희 의원 : 저희가 지금 출동 처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구급차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구급차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사람은 관리 안하고 구급차만 관리한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구급차가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급차를 점검하는 겁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구급차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응급환자를 이동하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응급환자를 이송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구급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라고요.

구급차 점검을 하는 거라고요.

○ 황현희 의원 : 응급환자 보다 구급차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취자든 어떠한 환자들 인제 군민으로서 생명을 보호받고 신체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다른 과랑 연계하셔서 예 잘 관리하는 분들도 잘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결핵, 법정 전염병이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독감 A형 B형 일반 독감 감기 폐렴 법정 전염병 아니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네? 법정 전염병입니까? 폐렴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잠시만요.

인플루엔자는 법정 4급 감염병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송에서 독감이 극성스럽다 또는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접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점점 증가일로도 이제 감소되고 있다고 그러면 질병관리과에서 독감이 그만큼 횡행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또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독감 또는 코로나 예방 접종만 했지 그 외에 뭐 조치한 거 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호흡기 독감 유행주간을 안내를 하고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 군민 누구나 알아서 관리하고 예방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마스크를 뭐 세대당 5개를 지원한다든지......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전 세대를 지원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했습니다. 집단 시설쪽.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인제군도 초 고령화 사회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코로나나 아니면 독감에 의해서 폐렴으로 진행돼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렴까지 가기 전에 또는 독감이 예방 차원 또는 폐렴이 왔을 때에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든지 아니면 치료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손 놓고 나몰라라 예방 차원에서에 보건 행정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 의장도 65세 이상이다 보니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독감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하였으나 아니 하고 있다 구정 명절 연휴 10여일 간 독감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독감이 그만큼 만연되고 횡행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발 빠른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과에서 해야 될 소임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독감이 포화 상태일 때 미리 선제적 대응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방송에서 봤습니다. 중국에서 박쥐인지 뭐에 의해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발현됐다 그러면 이 코로나도 현재 코로나 예방 접종하게 되면 효과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모르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아직까지 저희 쪽으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가서 예방 접종이 현재 코로나 백신은 어렵다면 발 빠르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예방 접종 지금 하고 있는데 화이자예요 아니면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화이자, 모더나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로 화이자입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화이자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산으로는 코로나 백신 개발된 게 없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팀장 김미경 : 예방접종팀장 김미겼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바이러스 백신 생산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따로.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화이자로 하신다?

○ 예방접종팀장 김미경 : 화이자하고 모더나 2개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예방접종 하시는 당사자가 선택합니까? 아니면......

○ 예방접종팀장 김미경 : 네 기존에 접송하셨던 걸로 원하시면 기존 걸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접종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걸로 접종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분들의 선택 사항이다?

○ 예방접종팀장 김미경 : 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개 분야 23개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가구당 연 70만원을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3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지원 요건 검토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4월 25일 대상자 확정 5월부터 지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총 5개의 사업에 5억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에서 75세 여성 농업인에게 1인 20만원에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기존에 편의 장비 3종에 농작업 의자 2종이 추가되었으며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도 암 지표 검사 등 3개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들녘 별 화장실 설치 사업은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입니다.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운영 기관은 농협중앙회 인제군 지부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7,200만원 이며, 사업 내용은 양 한방 의료 서비스, 구강검사, 검안 돋보기 지원 등으로 2월 말까지 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에 3월부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진 마을 육성 지원 8개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방 안전 및 서비스 위생 교육 실시, 역량 강화 지원, 홍보비 등 4개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5,100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 관내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된 곳은 24개 마을로 총 10개 사업에 10억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무장 지원, 로컬 투어 사업단 육성 지원, 인제 관광상품 지원, 체험 마을 보험가입 지원, 마을 홍보 및 역량 강화 등입니다.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로컬 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유학생 거주 마을 숙소 4개소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 공사는 전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유학생은 3개 학교 27명으로  3월부터 유학 프로그램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작년 5월 용대 1리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3년간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작년 7월 기본 계획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승인을 완료하였고 8월에는 농촌활력지원단 컨설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 교류관 리모델링 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농촌 활력 지원단 컨설팅 및 리모델링 연계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 페이지 인제 달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5,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토목 공사 7억 2,000만원 청년 주택과 동물 보호 축사 19억 마을 축제 개최 1억 원과 추가 부지 매입비 5억원입니다.

건축 공사는 8월까지 준공하고 10월 중에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증가를 위한 마을 축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용대리 구만동 인원에 청년 숙소 29호 내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지난 2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 내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작년 7월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착수를 했고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행안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설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바라기 마을 힐링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상수리에 75여평 규모에 힐링쉼터를  조성해서 해바라기....체험 등 마을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댐 지원 기금을 포함해서 9억 6,000만원 이며 현재 공정율 70 이고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량 있는 선도 인력양성 및 농업 농촌 가치 확산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 5개 단체에 898명입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소득 지원 사업은 3개 단체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및 단체 교육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비 지원, 농번기 돌봄 방 운영 등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3년간 월 90에서 110만 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 25명, 군비 5명을 지원하게 되고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1명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후계 농업 경영인 융자는 1인 최대 5억 원이고 1.5%의 이율로 5년 거치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년 4-H 지원은 3개 사업 1억 600만원 이며, 이 중 스마트 방제단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학교 4-H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관내 11개 학교 212명이 학교 4-H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S4-4H 미국 프로그램 참가와 과제 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입니다.

금년도 융자 지원액은 10억 원입니다.

3월 중에 기금 심의회를 거쳐서 융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 최대 6%를 보존하는 협조 융자금 이차 보전액을 사업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입니다.

총 6억 7,400만원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센터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예산은 2억 7,200만원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지원 도비 사업에 9개 사업 2억 2,5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귀농인의 집 조성, 강원에서 살아 보기, 동네 작가 운영 및 도시민 유치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또 소멸되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한 달 또는 반년 살아보기, 청년 작가 살아보기 등이 됩니다.

그 외에 귀농인 소형 농기계는 9가구 지원 예정이며 국비 사업인 농업 창업 및 주택 융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인제 살아 보기에 14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16개 팀 20명이 귀농 귀촌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귀둔리 일원에 계절 근로자 숙소 32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0억입니다.

작년 10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 4월 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본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절 근로자는 252농가 750여 명이고 이 중 MOU체결 167농가에 529명 결혼 이민자가 가족은 85개 농가에 221명입니다. 3월 달에 2회에 걸쳐서 270명이 입국이 되고 6월까지 전원 입국 예정입니다.

공항 인솔 및 농가 배정 등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입니다. 덕산리 일원에 고유 어종 치어 생산 및 증식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작년 9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입니다. 금년말 준공 및 시험가동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수산 식품의 고부가 가치 및 어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면적 273㎡ 2층 규모의 건축물과 가공 및 냉동 시설 설치 등입니다.

금년 내에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설비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장 청소선 어망 세척 지원입니다.

장마철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대량 수거 처리로 내수면 수질을 보호하고 또 크레인을 이용한 어망 청소로 고령화되는 어가에 조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레인 바지선 1척 건조 지원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부담 1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내수면 어업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방법 지원입니다. 강망, 자망 등 어업용 소요자재 7종에 대하여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에는 30어가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총 12개 사업 7억 1,9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은 도비 및 자체 사업으로 3억 2,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내수면 환경개선 2개 사업으로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과 생태 교란 어종 수매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1,100만원입니다. 또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에는 7개 사업으로 해양 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 선착장 경계사면준설 등 총 사업비는 8,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어로 양식 지원 총 11개 사업에 3억 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 어업인 지원 사업은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 등 4개 사업 1,300만원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어업인 수당 지원과 수산 공익직불제 2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저희 농업인 수당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로는 신청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1회에서 한해서 추가로 신청을 더 받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연중 계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연중 계속 받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반기에 한번 정도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반기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에서 가구당 저희가 7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 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다 있으실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도 지급했던 데이터가?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달한테 문자는 일률적으로 다 보내드린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지않고 다들 3월 초까지는 전부 다 이 신청 다 가능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나 이 신청을 하셨어요? 몇 가구나 신청을 하셨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 신동성 의원 : 읍면에서 받아서 올려주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제 3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각 지금 비닐하우스에는 농업이 시작이 됐던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농업이 시작된 부분이니까 농업인 수당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빠짐없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3,055건 수당지급을 하셨네요.

작년에 이렇게 접수하고 수당지급한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중복신청도 있고 거주지가 뭐......

○ 농정과장 손미정 : 사유가 밑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주지가 미충족도 있고 그래서 빠진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왕진버스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왕진버스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2024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자체 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방문 의료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주체는 농협중앙회가 되겠고, 농협중앙회에서 협약을 맺고 있는 상급 병원을 포함한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 또 구강검사라든지 시력 검사 등에 서비스를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에서는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기린 농협은 기린, 상남이 당연히 소관 부처가 되겠고요  인제 농협은 그 외 지역이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에서 지역도 선정을 하겠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상급 병원은 어디 병원을 주로 저희가 MOU맺고 있고 사업을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게 2월 말까지 계획서를 내야 돼서 아직 저희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 신동성 의원 : 6월 말까지 계획서가......

○ 농정과장 손미정 : 2월 말이요.

○ 신동성 의원 : 2월 말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전년도 사업 내용을 참고해 보면 고려 병원에서 지금 양방 진료를 했고요 또 한방 의료 같은 경우는 상지대학 부속 한방 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우리 인제 고려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 신동성 의원 : 고려대학교 고려 병원이요.

거기에서 양방을 하고 한방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한방은 작년 같은 경우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이요.

○ 신동성 의원 : 상지대학교요.

그러면 양방, 한방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을 할 때 한 지역에 들어갈 때?

○ 농정과장 손미정 : 양방하고 한방은 선택을 하게 돼있어요.

그 외에 검안이라든지 구강 검진은 같이 수반돼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선택은 그 사업자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업자들이요. 그러면 올해 한방했으면 내년에는 양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농촌에서 시기는 언제쯤 보통해요 이렇게 2월 말까지 계획 서를 받으면 이게 전부 다 저희가 고령자고 다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이게 또 농사하시는 철하고 맞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농한기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시기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요 시기는 사업자가 병원하고도 일정 조율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에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농한기로 지금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농한기로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의료가 사실 병원들이 많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라도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지금 사무장님들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데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혹시 사무장들 바뀌신 마을들이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몇 군데 바뀐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마을에 사무장님들을 지원해 주면서 사무장 한 분을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사무장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수년간 이 분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도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혹여나 이렇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무장 일을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몇 군데나 그만두셨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 신동성 의원 :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 농정과장 손미정 : 정확하게 제가 아는데는 1군데인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무장님들이 자꾸 바뀌면 마을에서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 받고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달 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도에 토목 공사는 완료했고요.

작년에 건축 공사를 착공을 해서 동물축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좀 보완 사항이 좀 있는데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청년 주택은 8월 정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청년 보금자리 주택 건축 공사가 8월 달에 준공이 되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이 주택 건축 공사하시면 여기서 몇 분이나 여기서 주거를 하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2개 동에 5개실을 조성을 하고요.

1인실과 2~3인실 이렇게 해서 총 15명 정도.

○ 신동성 의원 : 열다섯분 정도요.

이분들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동물 해방 물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비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본인 사무실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신월리에 만약에 주택이 다 지어지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상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마을 축제 개최를 하게 되고요 또 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후원자들 동물 후원자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저희도 현장 점검하면서 들려봤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비건 청년들이 와서 마을에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건축 준공도 되고 또 보금자리 조성 다 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반했던 동물 보호를 위한 축사도 다 신축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신월리에 살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또 마을 축제 개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올해 한 10월 예정인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건 축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10월이면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건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비건축제인가요 아니면 별도 마을 축제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마을 축제라고 봐야 되고요.

비건에 대한 부분은 마을축제의 하나에 테마나 콘텐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건 관계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축제 유입에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마을에서는 마을 농산물 판매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축제 개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마을에서 주관을 하시나요 아니면 비건 청년들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공동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 축제라는 부분들은 소규모도 좋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관대리 갔을 때 관대리에서도 지금 축제를 소규모로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앞으로도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골라서 진행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보금자리 저희 비건 마을도 그렇게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축제를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선을 좀 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하여튼 기간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에 미리 이 축제 방향은 좀 정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라도 이 축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국비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융자 신청이 있죠.

보통 1인당 한 5억씩 지금 최대 5억이죠 대출 한도가?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신청이 돼서 전부터 심사를 받고서 왔는데 작년에 자금이 없어서 다 대출 못 받고 올해 주기로 했어요. 올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법이 또 바뀌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언론에도 나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7명 신청했는데 2명이 선정이 됐고 1명은 추가 신청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알고 있어서 추가 예산 확보해서 신청하신 분은 다 하반기에 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니 그래서 작년에 일부는 또 받은 부분이 있는데 다는 못 받았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죠 그런 부분......

○ 신동성 의원 : 못 받아서 올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못 준다고도 또 얘기가 나와서......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지는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시작해서 하겠다고 해서 서류 다 제출해서 심사 다 받고서 자금을 요청해서 자금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시간만 끌면 이 분들이 당장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 한꺼번에 지원이 돼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다 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데 다행인 거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예산이 지원을 하기로 돼있어서 시기가 조금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시기를 좀 앞당길 수가 없나요?

이 분들은 한시라도 바쁜데......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라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지다.

○ 신동성 의원 :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 후계농들까지도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정부에서 그냥 돈을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20년 거치 상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챙겨주지 못한다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언제 확정이 되는지도 확정되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지금 부지 매입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1개 필지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는데 전체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야 되는데 부지 사용 협의는 다 끝났는데 그 부지에 근저당권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는 그냥 사용을 하나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 신동성 의원 : 그게 말로만 믿고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는 안되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을 지금 전체 부지에서 부지면적이 222㎡정도인데 전체 면적에서 제외를 할 생각입니다.

변경 신청을 해서.

○ 신동성 의원 : 그게 그러면 언제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착공하기 전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착공 6월달로 잡아놨는 데......

○ 농정과장 손미정 : 착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착공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설계 용역은 다 아직 안 끝났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설계는 4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설계도 준공이 되면 설계 도면도 저희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여기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나요? 환경적인 부분도 다 정리가 되신 거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요 부분도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귀둔지역에 그래도 계절 근로자가 가장 많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공을 2026년 내년도까지 보고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준공하고서 관리 주체를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이면 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신동성 의원 : 위탁을 하면 보통 어디다 위탁을 주실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농업에 관련된 단체나 법인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 관리 주체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또 소통도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숙소를 괜히 잘못 관리했다가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여튼 그 부분도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계절근로자들 들어와서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숙소 쓰시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건축하면서 그런 문제점들 없도록 건축을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계절 근로자들 지금 3월 달부터 입국해야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3월에 두차례 입국 예정 돼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이탈되신 분이 10명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10명.

○ 신동성 의원 : 이건 저희가 MOU체결했던 필리핀에서만 이탈이 돼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결혼 이민자하고 가족 친척 초청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총 인원이고요.

MOU 9명 결혼 이민자 1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결혼 이민자 쪽에서는 1명이고요.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돼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쪽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농가들도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잘 해주시고요 계절 근로자들 지금 산재 보험 같은 경우 의료 혜택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그전에 있던 건 해결 잘 됐나요?

그 때 다쳤던 부분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치료 계속 받았고요.

○ 신동성 의원 : 이 산재 보험은 가구별로 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개인별로 다 한명씩 산재보험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계절근로자가 다 개별로 드는데 보험료는 가구별로 부가가 되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가구별로면 가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명당 쓰실 것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보험료 자체도 다 틀리겠네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틀립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지금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군비로 100%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군비하고 도비 일부하고......

○ 신동성 의원 : 군비, 도비 합해서요.

그렇게 되면 뭐 빠지는 부분들은 없으시겠네요. 의료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산재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보험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농가에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계절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분들 가실 때까지 저희가 가을에 농사 일 다 끝나고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요.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안 했던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그 장소가 농촌 왕진 서비스 사업이라고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 왕진인가요. 이게? 글쎄 잘 구분이 안 돼서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왕진버스 이게 보조사업자는 중앙회가 되고요.

중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이제 2개소로신청을 했고요 그 2개소가 하나는 인제 농업을 하나는 기린 농협이고요.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 버스가 일단은 옵니다 의료 장비가 있는 버스가 오고 또 마을 회관이나 이런 공공 장소를 임대해서 거기서 진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여기 지금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 이렇게 두 군데로 사업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정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면 정자리로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지금 군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제 농협과 기린 농협이 우리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군농협이이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대표하게 된 거고요.

정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제 농협 소관이 되니까 관할이 되니까 그 장소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7,200만원이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차량 와서 진료하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무료서비스?

○ 김재규 의원 : 네 무료 서비스 차량이 와서, 뭐 그거나 이거나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은 안하고 아직까지 정자리면  정자리 아니면 귀둔이면 귀둔 뭐 이런 식으로 지정 돼있는 건 없고 신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귀둔에서 많으면 귀둔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이 사업 목적이.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죠. 그런데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 장소가 아마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어려우신 분은 순환 버스를 운영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게 왕진서비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실거면 그런 부분까지 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번 드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5,100만원 이렇게 돼있 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여기 공동 홍보비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3,000만원이 돼있네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거는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이 금년도에신규로 내려온 도비 사업이고요.

원래는 사업자가 민박협회가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민박협회에서 이런 뭐 포털 사이트 키워드 등록이나 이런 업무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아마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또 누구 용역을 주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군에서 직접 하는데 이런 거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키워드 광고비 이런 건 업체를 선정을 하겠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따로 여기에 대해서 한게 없나요?

이런 그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예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홍보마케팅으로 예산 내려온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나중에라도 이게 분명히게 민박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농촌에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농촌에 분포해 있는 만큼 이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처음 사업이라고 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처음 사업인 만큼 그러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네요.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거 올해 뭐 1개년 사업인데 홍보비니까 아무래도 금년도 사업을 해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번 하고 그만둘 건 아니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연계 계속 사업이라면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이걸 좀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걸 그냥 그분들한테 던져놓지 말고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신동성 부의장 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활동 지원비가 사무장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21개소를 지원을 했던건가요? 우리 인제군에.

이게 21개소라는게 뭐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21개소는 마을인데.

○ 김재규 의원 : 그럼 지금까지 몇 개소를 가지고 했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에 마을이 27개였고 지원이 23개 마을을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으로 11개소 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나머지는 하게되면 순전히 군비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  사무장님들 월급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잖아요 대부분 보면?

○ 농정과장 손미정 : 명목은 활동비로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활동비요 그럼 활동비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지역에서도 마을별로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을에서 15%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5% 그러면 15% 부담이 안되는 데도 많을텐데 마을에서.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 같은 경우 10% 부담했는데 부담 못하겠다는 마을은 없었고요. 올해도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마을은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15% 지원이라고요 아니 마을 자부담이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23개 소를 다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올해 지금 21개소가 예산에 반영이 된 마을이고  실제로 예산 반영 이후에 사무장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원은 20명입니다. 19개 마을 20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농촌 마을 보험 가입 지원 이 보험 가입 지원은 23개소로 돼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예산의 전용 기준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21개소에서 도 지원사업이 11개소로 돼있고 그 다음에 10개소는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죠 그럼 밑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 23개소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 23개소는 아니네요? 23개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소는 사무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그냥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이게 작성 기준에 따라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체험 휴양 마을은 작년 말 기준으로 24개소가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24개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가입은 23개소로......

○ 김재규 의원 : 아니 지금 왜냐하면 숫자를 제가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가 좀 안돼서 그래요.

본 의원이, 활동비 지원은 21개소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도 지원은 11개소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0개소는 군에서 다 지원을 해야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런데 총 우리가 관리했던 게 24개소예요. 그러면 3개소가 남잖아요. 24개소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농촌체험 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23개소래요 뭐가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24개소 중에서 사무장을 지원하지 않는 작년 평가를 통해서 제외된 마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돼 있길래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한눈에 좀 알아 볼 수 있게 분명히 마을들 가 보면 “올해는 우리가 사무장이 짤렸대요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이렇게 얘기하시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오늘 또 듣기로는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본 의원도 또한도 혼동이 와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사무장을 작년 평가에서 지원을 못 받는 마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들을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다시?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요 작년 평가에의해서 제외된 마을은......

○ 김재규 의원 : 그게 3개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래서 지원된 마을은 지금 이제 5개인데 그게 왜 5개가 되냐면 작년에는 체험 휴양 마을이 27개 마을이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24개 아니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 말 27개에서 3개 마을이 지정 취소가 돼서 작년 연말 기준 24개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평가에서 제외된 마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론은 25년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마을이 몇 개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25년도에 금년도에요?

○ 김재규 의원 : 금년도에.

○ 농정과장 손미정 : 금년도에 24개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23개소로 돼있어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12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12쪽하고 13쪽 같이 할게요.

정자리 숲속 마을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은 이게 보니까 25년도 올 금년도에 이게 준공이네요. 여기 보면 맞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금년도에 이걸 다 준공할 수가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계획은 이제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자작나무길 정비라고 돼있 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도 쪽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정비가 어느 정도는 협의를 본 상황인가요?

그게 군인가요 아니면 산림청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산림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임도가?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이게 쉽지 않을텐데요.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청하고 자작나무길 정비를 하려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사업 내용은 기존에 임도를 어떻게 개보수하는 건 아니고 이정표를 설치하거나 중간에 쉼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마을에서 산림청하고 얘기를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제가 과장님께서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실 이 캠핑장 조성이 정자리에 본 의원은 그다지 크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자작나무 숲길 하고의 연관성 그 뒤쪽으로 임도 그리고 지금 설해원 정자리 관광단지 그거하고도 맞물리게 되면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추진하시려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좀 여러 가지 우려는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한 계획이 좀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마을 발전에 대해서 의지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시작을 한만큼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같이 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계속 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마을이요.

이게 당초에 이 자리가 맞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장소는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는 순회 분교 자리에 할 계획이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건의를 하셔서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사업은 지정을 해놓은 사업을 하는데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지정을 해놓고 그 지원비를 다 마련해 놓고 장소 바뀐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주민들이 바꾸자고 하면 막 바꿔도 되나요?

한번 궁금해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는 않고요.

변경하기 어려운 건 뭐 당연히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 김재규 의원 :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기존에 순회 분교는 지금  특성화 사업을 내년도에 또 지금 1단계를 내년에 했고요.

○ 김재규 의원 : 어떤 걸로 하시려고 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촌 지역 특성화 사업을 작년에......

○ 김재규 의원 : 농촌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면 한가지 예를 들면?

○ 농정과장 손미정 : 특수 상황 지역 사업입니다. 특수 상황 지역 사업을 했고 이제 그 후속 사업으로 또 사업비를 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사업에 그 부지를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양묘장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 힐링 쉼터를 하려던 부지에는 그 활성화 사업으로 다른 체험이라든지 숙박 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초등학교 자리는 놀리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쪽 한번 볼까요.

여기 외국인 근로자 여기 보면 신청 농가가 신청 농가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합계가? 전년도나 금년이나, 신청 농가가 전년도 11월인가 12월쯤 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전년도.

○ 김재규 의원 : 맞죠. 전년도에 해야 올해 들어오니까 계절근로자들이, 그러면 여기보 신청 인원이라고 돼있는데 750명 이게 맞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숫자가 조금씩  좀 변동이 있어서 최종은 자료 낼 때는 750명이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752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752명. 궁금해서 한 가지 더요.

지금 농가에 가보면 전년도에 다섯분이나 여섯 분을 받았던 분들이 올해는 두분이나 세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얘기들이 들어보셨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신청 인원은 더 많아졌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농가수가 일단......

○ 김재규 의원 : 농가수가 늘어나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늘어났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계절 근로자분들을 신청을 했을 때 인원수를 다섯 분을 원래는 신청을 했는데 뭐 두 분 세 분밖에 안 됐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이제 법무부 지침은 농가당 9명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농작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농가당 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농가가 수혜를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1차적으로 법무부에서 좀 감원이 됐고 그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신청 인원 500명 이상 지자체 중에서 전년 대비의 20%선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확실한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아니 농가에서 필요한데 억지로 자른다고 그걸 조정한다고 어떤 근거가 있을텐데?

○ 농정과장 손미정 : 근거가 있습니다. 원래 신청 근거는 경영체 등록된 면적......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0,000평을 지으시는 분이나 1,000평을 지으시는 분이나 우선 5명을 제안해 놓고 그 다음에 경작 농지 면적에 따라서 또 나누어 진다는 거 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5명으로 한정 돼있다면 그게 법무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그걸 정해놓은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9명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그 기준을 잡아서 그 인원은 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계절근로자 9명을 받는 입장에서 지자체마다 8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강원도만 해도 지금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변 지자체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유독 저희 군만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지침을 너무 잘 따르시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은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 130여 명이 늘어났고 처음에 신청한 인원이 916명이었는데 그런 인원을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수용하기도 어려움도 있고 일단 법무부에서 이렇게 제안된 것은 저희 권한밖이라서 법무부에서 일단 인원이 감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수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 한번 해봤어요.

이건 지자체별로 이걸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건 근로자분들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도 있고 2차적인 문제가 또 그 외에 많이 받으므로써 농가에서 또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한가지만요.

관리 차원에서 이제 좀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바쁘신 건 알겠는데 우리 근로자 분들이나 농촌 그런데 한달에 몇 번을 정도를 이렇게 순찰을 하시지?

전년도를 보시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저희가 통역 기간제 4명을 쓰고 있고요.

통역기간제는 본인 거주지에 따라서 지역을 배정해서 이분들은 근로자가 일을 끝낸 저녁시간에 주로 방문을 해서 문의가 오면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상시 출장을 해서 일하는 상황에서 농가주들하고 어려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외국인 우리 거주하시는 분들 네 분이 각자 다 기간제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바쁜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 또한도 좀 잘 살펴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22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토속어종사업센터 이건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대형 수족관 토속 어종 전시를 한다는데 그게 아직도 얘기 중이에요?

지난번에 거기다가 대형 수족관을 해가지고 토속 어종을 갖다가 넣는다고 하는데 센터장님! 그거 아직도 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확보해서 내년부터 착수하는 걸로......

○ 김재규 의원 : 누가 그래요? 예산이 된대요.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난 여기다 무슨......갖다놔서 될 것 같지도 않던데 토속 어종으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토속 어종 우리 사업부지 외에.

○ 김재규 의원 : 아니 센터장님이 보셔도  이게 지금 관광 산업으로 가능하다고 보나요?

바닷가 물고기 대형 물고기를 갖다 놔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될까요?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서 기술센터에서도 막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결국에는 승인 못 해주면 의회에서 막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어장 청소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보면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사업개요 맨 아랫부분에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어장 청소선은 다시 건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어업 지도선하고 어장 청소선하고 개념이 같은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업 지도선은 저희가......

○ 김재규 의원 : 확보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어업지도선이라는 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이거 수리 좀 했었고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2대가 있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2대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어장 청소선은 어업인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이건 어업인들이  그래서 사업 대상이 내수면 어업계가 되고요.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배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것도 만약에 어업지도선은 분명히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게 확보가 안돼서 운영이 잘 안됐다. 라고 본 의원이 들었는데 맞죠. 지도선?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 연말에 저희 직원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취득을 했어요. 잘 하셨네. 그러면 어장 청소선도 그런 개념 아닌가요? 이거 아무나 다 몰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거는 크레인이 달린 바지선이고 자체 동력은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바지선.

○ 농정과장 손미정 : 어선 2~3척 정도가 끌어야지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바지선이군요.

그래서 난 또 다른 배 그런건 줄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끝으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어선들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어선들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갖고 어업인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양구나 뭐 이런 데서?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겠죠.

○ 김재규 의원 : 여기서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저희도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한 2년 전인가 3년 전?

○ 농정과장 손미정 : 19년인가.

○ 김재규 의원 : 3년 전인가 한번 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계속 할 계획은 없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간혹 건의를 하시긴 하는데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물론 어민들이 지금 어업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49개인가 52개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어로는 49개소입니다. 49어가.

○ 김재규 의원 : 어업인들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은 나름대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소양강 상류에 특성상 지금은 물이 차서 어업활동에 크게 무리가 안 되지만 물이 만약에 빠지면 갈수기 때는 덤장 칠 때가 없어서 서로들 싫은 소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볼멘소리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업 허가권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감척사업인데 그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대수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정도면 어지간하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 또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어업 활동을 할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님! 우리는 그건 바로 석달 전에 인제군 당초 예산 본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 때도 사무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 변경이 있어요. 그 때 당시 예산과 지금 사무장이 변화가 있어요? 인원이 전과 동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고 변경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변화는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수치가 맞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편성 때도 농정과장님이셨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업무 보고도 농정과장님신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간략하고 간결하게 몇명 몇명 몇명 그게 정리가 안되죠? 계속 이해가 안되게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시면 의회도 이해가 안되고 과장님도 혼동이 오실 텐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사이에 변동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농정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 본회의장이 개그 콘서트장이에요 그 뒤에 두 분은 파안대소를 하고 즐겁게 웃으시던데 뭐 의원님 질의가 같지 않아서 웃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하찮아서 웃었습니까? 왜 웃었죠?

여기는 본회의장이지 개그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 콘서트장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올리겠습니다.

좀 의문 가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대 1리 다목적 교류관이 언제 준공됐죠?

준공 날짜가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정확지는 않은데그 이상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수익 사업이 거의 없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걸 보시면 주막 식당 조성을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어떤 취지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 신청할 때 마을 소득 사업으로 마을에서 계획서에 냈던 부분이 다목적 교류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주막식당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계획서는 확실히 받으신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게 지금 사업 선정을 할 때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고 또 외부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외부 컨설팅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 자문을 좀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확정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건물 용도는 자영업에 가까운 서비스업에 해도 적합한 건물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는 이제 마을 단위 사업은 전부 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죠?

모든 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주셔야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유사한게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과에다가 한번 노크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말 해볼 수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마을 사업으로  체험이나 숙박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류에서도 마을 사업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식당을 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식당을 하라고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을 체험이나 그런 곳에서 일부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식당을 내 주겠다는 뜻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다른 타 마을에서도 농촌 관련 돼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다 가능하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봐야죠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이 예산이 투입이 된 이상은 어떤 마을이 숙박을 하고 있던 마을이 용도 변경을 해서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식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체험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서 식당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여건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차피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식당을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은 처음 봐요.

저희가 뭐 숙박 체험은 봤어도 식당을 전용으로 하겠다는 예산은 처음 봐서 궁금해서 질의 올렸고요.

과장님도 소장님! 이런 예산 처음이잖아요 맞죠? 저도 지금 의정 활동 10년 만에 처음 예산이라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 예전에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의 후속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식당을 지원해 주네 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질의하시니까 이거 진짜 식당으로 하는 거네 다음 체험 휴양 마을은 음식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서비스업이 등록이 안되고 그냥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건 식당 요식업으로 전환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이런 식당업을 하겠다 하면.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이렇게 선례를 남겼으면 해줘야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상권에 충돌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힐링공간 조성에 보면  여기도 또 이제 캠핑장이 등장을 합니다. 정자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캠핑장을 조성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대내마을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형 새농 사업으로 했던 것도 있고 한 두세군데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까지 3군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문관광과랑 하게 되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캠핑장 조성 사업을 박차를 가하실 건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덕적리도 희망을 하고 있고 하추리도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을 하고 여건만 된다면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어떠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여러 가지 우려는 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을에서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에서 요구해도 검토를 해서 적정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해주는 기준은 어디죠?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거에 하면 되지만 지금은 공직자분들이 판단 내리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마을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열려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을 사업은 점차적으로 좀 축소를 할 생각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예산에도 마을 사업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축소를 합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데요.

갑자기 지금 와서 축소하겠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시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신규 사업 다 예산 안 드려도 되겠나요? 그건 또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 신규 사업이라는 기준은 또 어디냐는 거예요. 제 말 뜻은 뭐냐 하면 마을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원하시면 해줄 거냐 그런데 이것 또한도 가능한 것만 가능하고 원한다고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죠?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애매하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사업 진행은 하고 계시는데 사업 기간이 25년도까지라고 개재해 주셨어요.

토속어종산업화센터요. 25년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한 20%정도 공정이 진행이 됐고 또 연구동 부지에 대한인허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만 해제되면 연구원동 건축공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올해 준공이 된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시범운영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여기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인데 보조 사업자 개인 소유라고 딱 명시해 주셨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 이렇게 수산물 내지는 농산물 가공 시설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광고해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산지가공 시설이 개인한테 보조 사업을 하는 사업......

○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 이런 거액에 보조사업을 앞으로 지향하시겠냐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개인한테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뭘 한다고 해도 개인이라서 안된다. 작목반을 가져와라 단체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7억 맞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자부담을 빼게 되면 6억 7,000이네요. 맞죠?

그러면 여태까지 정책 목표하고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작목반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원한다면 해주시겠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나중에 또 이거 또 개인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을 공동으로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수는 없는 거죠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앞으로 만약에 농산물 가공처리시설도 개인이 원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양파를 가공하겠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어가에 어획량을 본인이 매입을 해서 가공 제품으로 만들 계획이 있어서 이게 본인 어떤 소득 창출도 있지만 다른 어가들의 어가 소득에도 좀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양파를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양파를 하고 있는데 양파가공시설 개인 걸 원했어요.

그랬는데 전 처리장 공동이 힘드니 난 개인걸 갖겠다 6억 7,000정도를 지원해달라했어요. 그러면 다른 어가가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준 선례가 없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자체로 하는 건 없는데 다른 사업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 김도형 의원 : 아니 빗대어서 말씀해 드린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유통쪽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지가공시설은 지금 한 10년 전에 1건을 했었는데 그때도 개인사업자가, 이게 만약에 자부담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여건이 돼서 본인이 원한다면 어업계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법인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지금 어업인을 빗대어서 어업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농업도 마찬가지고 축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평수 정해놓고 줬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농가가 나 이렇게 대농을 하고 있으니 저온저장고 200평 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데 이걸 줄 당시 기준은 어디였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네,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이 나간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도비사업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가 관심이 있어서 정보를 도 사업에 대한 사업 공고를 보고 본인이 신청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관련 자료하고 자격요건을 판단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공모사업 당시 그 공모사업에 주요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어요? 이분이 지역에서 나는 가공......

○ 농정과장 손미정 :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라 사업조건 있을거 아니에요.

수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인제에서는 수산물만 이용한다든지 강원도 걸 이용한다든지 무조건 개인이 한다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좀 시간이 되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금까지 어떠한 개인이 운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6억 여원 가까이 받아가는 사업을 처음봐서 질의를 올려보는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이런 게 됐다고 하게 되면 인제군 자체 사업도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가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한다면 군비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는 정책을 다변화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좀 질의 올려볼게요.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다. 그러면 이 질의가 안 끝나는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어떤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개인의 목적에 맞춰서,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개인한테 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에 맞춰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겠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셔야 돼요.

개인 농가당 시설이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겠다라는 게 맞는 거죠.

아까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건 개인이 개인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농가 쪽에 개인이 필요하다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인제군청에서는 농업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판단을 내리면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것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건 개별 사업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쉽게 얘기해서 개인도 판단하에 쉽게 얘기해서 판단을 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해주겠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건 지금 단순하게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어떤 공익성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 지원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업무 보고가 많이 있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많이 농가도 챙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청년 영농 정착금 관련해서 농정과 업무예요? 농기과 업무예요? 유축과 업무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영농 정착 지원은 저희 업무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은 청년 영농 정착금 최대 얼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정착 지원은 3년간 월 90에서 11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90에서 110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기존에 24명 지금 현재 한 6명 이상 돼서 한 3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년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신청을 계속 받아봐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년부터 몇 년까지 30여 분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년간 30여 명이에요.

청년 영농 정착하시는 분들이?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매년 신규 기존......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주세요.

○ 인력육성팀장 손영범 : 인력육성팀장 손영범입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정착금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청년 영농 정착이 지지부진하다면 뭔가 대안을 찾든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분들 중 이 청년 영농 정착하신 분들이 4-H 가입한 분들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아시는 거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4-H 회원 수 말씀하시는건가요?

○ 의장 이춘만 : 4-H에 가입하신 분들 청년 영농 정착 30여명 중에?

○ 농정과장 손미정 : 4-H회원은 38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분들이 영농 정착하시면서 전부 다 4-H에 가입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거의 중복되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그 4-H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을 다 받으십니다.

○ 의장 이춘만 : 절반은 그러면 가입해서 활동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크 좀 꺼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기린면 방동 방방마을 지원사업 있죠. 이 문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체험마을 관련해서는 저희부서가 담당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방마을에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수사시관에서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들여다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죠?

보조금에 집행이 잘못된 것은 본 의장도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분배한다든지 수익을 재투자한 것은 의장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권한밖에요 그러면 방방 마을 지금도 지속 돼서 지원이 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사무장은 지원이 금년도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하반기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실적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진동 1리도 이런 식이었고 곳곳에서 계속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대립됐는지 아니면 부정당하게 보조금이나 아니면 마을 사업에 그 수익금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지 답답하고 난감하기 바랍니다.

방방 마을 뭔가 마을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든지 하시고 그 전에는 일체 중지하십시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업무는 문광과 소관 업무지 농정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푸드코트라고 해서 시설까지 했는데도 운영이 안되면 푸드코트에 있어서는 농정과에서 즉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조사해서......

○ 의장 이춘만 : 같이 공동 협력해서 한번 대안을 찾기 바랍니다.

스마트 팜 온실은 농업기술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농업기술과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인 수당 지원 전년도처럼 상품권을 잘못 발급해서 또 수동으로 정책 발행이라고 날인해서 그립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이번에는 두번 세번 확인해서 전년도 같은 실수가 없도록......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협 군 지부에는 정책 발행용이라고 이 농업인 수당 지급할 수 있는 상품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부분은 연초에 경제산업과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이쪽에 전달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때 당시는 농업정책과, 농정과, 경제산업과, 인제군 농협지부 공동체 책임입니다.

농민 수당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부터 지원을 하려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연말에 지급해도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일각이 여삼추인 만큼 복지 바우처, 농업인 수당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이 질문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왕진 버스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다 일임하며 되지 왜 인제군까지 여기에 관여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농축식품부 국고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포함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이 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전혀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농협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받아서 예산만 편성했고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기재만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왕진 버스를 왜 하게 됐고 인제군 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농협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운행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예산 편성 및 성립시킬 때  질의드리는 것은 제외로 하고 진동 1리도 에도 마을 사무장 지원이 됐었습니까?

언제까지 됐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진동 1리는 금년도에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지원이 됐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전년도도 일부 하다가 중단된 걸로......

○ 의장 이춘만 : 네 그게 왜 중단됐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사무장 채용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사무장 채용이 안됐습니까? 마을에서 극한으로 민원이 대두되는 바람에 중지가 됐습니까?

○ 농촌개발담당 전형선 : 농촌개발담당 전형선입니다.

체험 휴양 마을 진동 1리 같은 경우는 서로 운영자 마을 간에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한 민원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 의장 이춘만 : 예 불협화음도 있고 민원도 있고 수사 기관에 수사도 의뢰하고 하다 보니까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담당 전형선 : 예, 그래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나 지금은 마을에서 이장단을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린면장께서 불 인정해서 다시 공고하고 이장을 선출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겨래서 시끄럽던 것이 다 정리됐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고 이장님도 새로 선출돼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마을을 제대로 운영하고 경영하고자 하면 사무장을 다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요?

○ 농촌개발담당 전형선 :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 사항으로 발생된 마을에 대한 페널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좀 더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보면서 저희가 7월 달에 전체 대상 마을로 마을 평가합니다.

그때 평가 기준에 충족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되고 농업 행정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알아서 정리할 때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초래돼서 의장실에도 이분들이 단체로 여러분이 오셨고 마을에 운영하는 위원들도 다 오셔서 의견을 알아본 바 문제가 전혀 없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잉태시킨 건 마을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농정과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다. 하는 부분도 책임 소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시 자체적으로 이장 선출한 것도 불 인정한다고 해서 기린면장이 정식으로 이장을 선출하라 그래서 100여 분이 이장 선출을 공고도 하고 정확하게 공무원이 파견돼서 이장이 선출됐고 그래서 새롭게 이장이 선출돼서 이제 새롭게 세부대에 새술을 담고자 하면 행정에서도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 농촌개발담당 전형선 : 네 의장님 하여튼 마을 정한 사항을 더 파악을 해서요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담당 전형선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비건사업입니다.

달 뜨는 마을 과장님 혹시 현장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이 어떤 의견을 낸 다음에 갔습니까? 그 전에 갔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의장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전에도 몇번 갔었고 말씀하신 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업체가 설계 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반영한 걸 보면 시공사나 아니면 설계 업체나 너무 축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의장이 현장 가서 축사를 신축한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하도 공사가 난 공사였고 너무 공사 미비인지 부실 공사인지 되고 말고 한 건지 개념 없이 한 건지 답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과연 개인 공사를 그렇게 해도 건축주가 공사 대금을 지출할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일단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해서 더 이상에 공사 미비나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TV상에 보면 비글 구조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퇴역마들이 살아있어도 뼈만 남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언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공론화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학대 받는 동물이 소만 있고 다른 동물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시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비건을 하기 위한 소가 몇 마리 입식 돼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5마리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5마리는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그 마을에 빈 축사에서 이동해서 거기서 살피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축사 사용료 지급합니까? 임대료?

○ 농정과장 손미정 : 제가 듣기로는 무상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한 가족이 기존에 소를 관리하고 있는 4인 가족이 지금 신월리에 상주하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4인 가족이라면 학대 받는 동물 5두와 4인 가족으로 위해서 예산을 수십억 즉 35억인지 37억을 투입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단순하게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동물 보호를 컨텐츠를 해서 또 청년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를 또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꿈은 좋은데 지금 현재 4인 가족은 전입을 했는지 아니면 일시 기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신월리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분들이 농지도 많지 않은 신월리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비건 하나만 보고 5마리 소 때문에 20명이 필요합니까? 30명이 필요합니까? 50명이 필요합니까?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부부가 한우 100여두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마리에 동물을 위해서 과연 몇 명이 이곳에 체류하고 정착하고 거주할 것이냐 하는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럼 현재 보호하고 있는 5두가 만약에 폐사가 됐어요. 노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업을 계속 다른 뭐 학대받는 동물을 입식해서 또 운영합니까? 아니면 중지가 됩니까? 아니면 이 시설을 타 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게 많습니다. 비건사업을 보면.

12쪽입니다.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 공간은 자작나무 숲으로 연결되는 비포장 도로 있습니다. 물론 네비에서는 알려줘요.

그 비포장 도로 인근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장소가 361번지 일원인데.

○ 농정과장 손미정 : 구 정자분교 자리고요. 폐교된 정자 분교가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작나무 길 조성 사업은 그 분교에서......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분쟁있던 건 다 정리가 됐어요?

사전에 점용하고 사용하시던 분서부터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됐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분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캠핑장 조성하면 어느 정도 캠핑을 할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10동 정도 캠핑장 글램핑을 한 10동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되면서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가능성이 농후하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설해원이라는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있고 또 거기가 자작나무 숲하고 거리상도 인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 조언이랄까 이 정자리는 하남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최근접 거리고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으로 수도권에 이 지역을 홍보해서 이 시설물이 풀 가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하시려면 하지도 마십시오 하려면 중 단위 이상 아니면 극소 단위로 해야지 모험 레포츠 연수원처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해바라기 마을 힐링 쉼터 장소가 이전된 것은 좋으나 이 도로가 이리 가면 상수내리에서 수산리가고 이리 가면 양구로 가는 길입니다.

이리 가면 신남이고 이게 예전에 쓰레기매립장 여기에 지금 현재 철쭉을 식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산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바라기 마을을 조성하니 이것도 같이 겸해서 꽃마을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5쪽입니다. 인제군에 생활개선회가 활동 못한지가 지금 몇년 몇 개월째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2년 정도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소 안 되고 말로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이제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읍면 회장님들과 회의도 몇번 했었고 3월 중에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월 중에 해결하면 언제부터 생활개선회가 운영이 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 정식으로 임원진이 다시 정비가 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확보부동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해결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월입니까? 상반기입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제 계획은 3월인데 또 뭐 다른 변수가 있다든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조금 상반기 내에는 완료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반기 내로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인제군에서도 생활 개선회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업무보고 책자에는 750분이고 또 언론에서는 752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숫자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조금 변동 사항이 좀 있어서 최종 인원은 752명이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52명 맞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매일신문 오경민 취재 부국장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 1시 40분에 보도 자료를 이분께서 항상 의장에게 인제군에 관해서는 “고향 사랑 기부 답례품은 농특산물 선보인다.”등등 물론 이 문제는 이후에 기획예산관께 질의할 사항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는데 그러면 언론에서는 752명인데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 보고 책자에는 750명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착오입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속 좀 조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의회 업무 보고 자료 때는 750명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인들 의견 농가 의견을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2명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 계획은 750인데 752명을 할 때는 연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명이 증가됐을 때는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이분들까지 인제군에서 소화를 하라고 해서 증가가 된 건지 인원이?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신청인이 전원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증액된 이유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경영체 등록된 면적을 가지고 면적하고 작물 가지고 조정을 했한데 이중에서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 신청된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2명이 소폭 증원 처리가 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기간 마무리하지 못하고 조기 귀국한 분은 몇 분이에요?

2024년도에?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열 몇명 됐던 것 같은데요.

○ 의장 이춘만 : 10여 명이요?

○ 주무관 최승균 : 농업인력팀 담당자 최승균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유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상인지 아니면 농가와 불협화음 때문에 간 것인지 아니면 본국에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이지 뭐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주무관 최승균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배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농지 면적, 신청인의 의견 반영, 작물 별 지원, 전년도 인원 준용, 지역별 배정, 농가의 규칙에 의해서 페널티 적용 여부  이 중에 어떤 총 망라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1차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정된 기준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면적과 재배작물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대로 배정할 수밖에 없네요 기준이 그러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 의장 이춘만 : 그럼 농업인들이 이 문제를 교육하실 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두시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했을때 이 문제에 있어서 반발하거나 이의제기 하거나 부정당하다고 하신 분은 전혀 없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농가 교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감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주의 불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실제로 경작을 하는데 임대를 해서나 작영을 하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 돼있어서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불만이 특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는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는 경영등록체 등록이 안된 농가나 아니면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도 5명이 배정됐다가 금년도에 4명밖에 안 되면 농업의 면적을 축소하든지 경작 면적을 아니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고 할 수밖에 없네요. 방법은?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1차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서 제안했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저희가 감원한게 5명 신청 농가에서 감원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감원을......

○ 의장 이춘만 : 누구나 골고루 받아야죠  골고루 받는 건 맞는데 그 농업인들이 의견 주신 것을 들어 보면 타 지자체는 뭐 5명 이상도 배정이 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이제 법무부 지침이 9명까지니까 9명 이내에서 지자체 별로 여건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대 9명인데 5명까지 하다 4명으로 줄인 경우는 원인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트러블이 있어서 또는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 대비 평균치로 나누다 보니까 4명으로 줄 수밖에 없었는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계절 근로자와의 트러블은 지금 상황에서 있을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줄여야 되니까 1명을 신청한 농가를 1명을 제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명을 신청한 농가에서 1명을 감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체 배정 인원이 좀 맞췄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협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남부 지방엔 그럼 그런 방법을 대체하든지 아니면 임시직 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필리핀 외에 제3국을 다시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키면 이런 부분에서 농업 종사하는 분들의 필요 에 의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빼고 오로지 필리핀과 오로지 오는 분들 한해서 배정이 적게 되든 덜 되든 농업이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건 안되건 행정 편의 위주로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업무를 보신다. 이렇게 봐도 되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제3의 국가 MOU체결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다국화 시지라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리핀이 언제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각화해서 여기가 안되면 저기서 저기서 안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문해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와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서 5명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요 했던 분들조차 3명 4명으로 축소시키면 이 분들은 기존에 농지를 휴농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작물을 인력이 덜 필요한 작물 전환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편의 위주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이지 인제군에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금년도부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부분을 해소해서 농업인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이 안 돼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농사를 축소하거나 또는 전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토속 어종 과연 토속 어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애물 단지로 전락하는 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준공한 다음에 토속 어종을 치어를 하천에 방류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치어 생산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치어가 하천에 방류되면 자연 생태계라든지 환경 문제는 뭐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치어를 타 지자체 판매합니까? 우리가 지금 장어 뭐 등등 매입해서 방류하듯이 소양호에?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 첫번째 목적은 당연히 고유 어종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타 기관 분양도 바로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생산이 늘게 되면 타 기관 분양도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분양이 가능한데 과연 이 토속 어종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운영 비용 추계가 어떻게 돼요?

인건비서부터 총 망라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정확한 자료는 지금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가 연간?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인건비 운영비 동력비 전체다 해서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세부적인 아직 내역은 산출된 내역이 없고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면 토속 어종 산업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때는 인력은 몇 분 전문가는 몇 분 뭐 수산 관련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통에 전문가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기본적인 비용 추계도 없이 지금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시장 조사도 안하고요 상가 건물이 몇 제곱미터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하고 영업합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세부적인 것은 지금 용역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현재 용역 중입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지금 이제 용역 들어가려고......

○ 의장 이춘만 : 이제 용역 들어갑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예.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서부터 동의안을 가결한 문제를 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또 되겠습니다.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그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업을 추진해서 이후에 완공된 후에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답도 없이 시작부터 했다는 뜻입니까? 그럼 밥 짓기 전에 반찬부터 드셨어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좀 세부적인 산출을 하려고 지금 용역 시행하려고 하고요 대략적인 건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긍정적이면 전체가 다 성공한다. 또는 전체가 다 바람직하게 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그건 아니고 최대한 잘......

○ 의장 이춘만 : 용역은 용역일 뿐입니다. 용역은 결과를 보면 될 수 있다지 무조건 된다 확실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하고 문을 열어 놔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드는 것이 용역 보고서 아닙니까?

의장이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선출직을 떠나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은.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지원 상한선이 과거처럼 200만원입니까? 지금도 과장님 얼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200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팀장님 지금 현재 금액이 200이에요 500이에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200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200만원이 물론 더 쓰실 수도 있고 덜 쓰실 수도 있으니 이 금액을 농업인은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에서 그러면 어업인은 500만원이라고 해봤자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내가 어구를 사든지 필요에 의해서 사다 보면 그 상한선이 200이지만 못채우는 분도 있고 오버 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분명히 어업인 앞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에게 상한선을 300이든 500이든 상향시키라는데 왜 안하십니까? 이장님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다 하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 묵살 또는 박살됩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년간 검토만 하실 겁니까? 본 의장은 이전에 농업인만 조 보조 사업을 하니 50% 감면 사업을 하니 넓게 보면 다 농업인이다 어업인, 임업인에게도 지원 사업을 강구하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속기록에도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업인은 200만원 임업인도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데 누구나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지 필요없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상한선이 지금 현재 어가가 49가구라고 했어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49가구입니다.

○ 의장 이춘만 : 49가구인데 이 200만원에 준하는 금액을 집행하신 분 즉 사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49어가에서 25어가 정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200만원도 절반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00하던 500한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 있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단 어가도 임업 종사하시는 동림가나 임업 후계자 또는 어업을 하시는 어가에게도 기본적인 보조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안할 필요가 굳이 있냐 이겁니다. 200만원 못 쓰시는 분이 49어가에서 20어가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약 25어가 정도요.

○ 의장 이춘만 : 25어가면 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나머지 어가는 그래도 200만원 이상을 썼던 200만원대 준하게 집행했겠죠. 그렇죠?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인은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최초에 1억 5,000까지 상한선며 뒀습니다. 지금은 5,000만원이지만 본 의장은 당시에 1억 5,000은 너무 지나치다 1억도 많다 7,000이면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은 됐는데 어업인 보조 사업 200만원에서 최소한 300만원 상한선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검토해서 예산 반영시키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만약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이면 1회 추경에 비용추계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잠시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7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농촌 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우리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시설 환경 개선 지원 1개소 공모라고 돼있어요.

아직 공모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지역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사업명이 1개소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업무 보고 받았을 때 는 1개소를 환경 개선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 환경 개선 해 주신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작년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작년에 1개소 시설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똑같이 3,000만원 예산 올렸던 거 있었거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에 2개소인데  마의태자 마을하고 용대 3리 황태 마을이 시설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두 군데 시설 개선 사업을 하신 건가?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건축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지었던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건 시설개선사업이라서......

○ 신동성 의원 : 어떤 시설개선을 하신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을체험관이라든지 마을숙소 그 다음에......

○ 신동성 의원 : 숙소를 개선한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주로 마을회관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마을회관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체험관이나 마을회관.

○ 신동성 의원 : 체험마을이에요 마을회관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이제 농촌 체험 마을이 대상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체험관 다 개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의태자면 마의태자 안에 있는 시설을 환경 개선하신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마의태자 마을에 사업내용은 식당 보수라든지 숙소 도배라든지 수납장 보충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또 한군데는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용대 3리 황태마을은 안전 시설 설치를 했고요.

또 황태 제빵 체험 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시설들은 전부 다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시설 환경 개선은 저희가 계속 군에서 이렇게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지금 사업 개소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지원 여부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니 그분들이 체험 휴양 마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 환경 개선을 요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이 부분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원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를 원점에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검토해서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결과를 올려주시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도 같이 좀 볼게요.

사업계획으로 지금 마을 시설 4개소 부분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작년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러니까 준공이 24년 5월 달에 다 준공됐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마을은 어디 어디예요? 네군데가?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유학생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고요 월학 1, 2리 하고 용대 2리 진동 2리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월학 1리 2리 하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용대 2리 그 다음에 진동 2리.

○ 신동성 의원 : 용대 2리 진동 2리요.

이 숙소는 어디서 관리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유학생들이 이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마을 숙소에다가 숙박비를 지불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체류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숙박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 신동성 의원 : 숙박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 마을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마을에 직접주고......

○ 신동성 의원 : 마을에 숙소는 소유자가 누구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을 소유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마을 소유인데 마을 소유를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공사해서 드리고 또 거기다 숙박비로 또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로컬 유학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 유학생 숙소가 아무래도 숙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숙소만 하나 갖고 있으면 리모델링 다해주고 거기에 숙박비 다 지출해 주고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취지는 알아요 로컬 유학생들 저희 지역에 유치해서 그분들이 인제 군민들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이런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은 그 유학생들이 가족이 와서 거주하면서 인제군에서 소비하는 숙박비 외에 생활비라든지 그 외에 환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시설 보수 환경 개선 사업이 또 나오면 이것도 또 해줘야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고향올레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회에 한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잘 좀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는 사업을 2006년도까지 계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제군하고 양양군 같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 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사업은 이제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도 지금 유학생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산골 유학생들이 같이 이 사업이랑 같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대내평화힐링센터 조성 사업이 다 완료됐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서리 말씀하시나요?

○ 신동성 의원 : 서리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완료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사업 완료한 다음에 마을에 관리 위탁해서 농촌 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을에서는 이제 운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시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관리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마을에 관리가 아직 위탁이 안된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을에서는 운영을 못하는 걸로 의사 표시를 했고 지금 저희가 하늘내린 로컬투어사업단에 관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기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로컬센터에서 또 다시 그걸 위탁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귀농 귀촌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귀농 귀촌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류의 사업을 사업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마을에서 위탁 못 받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 보죠?

원래 취지는 마을에 위탁을 해서 주기로 하셨는데 그게 안돼서 사업 방향이 또 바뀌면 마을에서는 또 불만갖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어차피 마을에서 결정된 건데 대부분이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찬성을 하신 분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주례회동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주례회동 때 보고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죄송합니다만 홍천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의장도 행정사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인제군도 의장도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의장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여 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및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현재 온라인 접수 중이며 3월부터 4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농가 소득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가 홍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 등 위탁점 10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전년과 동일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영농자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별 구입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업 추진 및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하늘내린쌀 구입 차액 지원, 산물 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비 지원 등 벼농사 경영 안정을 위하여 9개 단위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조성,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등 11개 사업에 5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객토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밭작물 객토 지원, 정부 보급종 반값지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생분해 성 멀칭 필름 지원, 전략 작목 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밭작물 생산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총 31억 3,0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인증 직불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인제군에 시설 재배 면적은 149ha로2030년까지 200ha를 목표로 노지 재배 지역에 시설 하우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신축, 하우스 개보수 등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과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 시범, 스마트 팜 융복합 확산, 토마토 생산 기반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환경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작물에 생태적 재배관리와 토양 지력 증진 개선으로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온기 대비 기능성 차광막 설치, 관수시설, 시설 하우스 토양 개량제, 과수 저온 피해 경감 지원 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소득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원 조성 및 신 소득 작목 도입 확대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 조성용 묘목, 지주시설, 관수 시설과 생력화 작업기 등을 지원하고 포도, 멜론, 화훼류 생산 지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6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자동화 비닐온실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원대리 쌈 채소 재배 시설은 지난해에 친환경 인증을 득하여 관내 식당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회사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작물 생산을 위하여 스마트 난방기 등 시설 보완을 하였으며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작물 생산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학리 에너지 타운입니다.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와 운영 재개를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학 1리 마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본 시설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에 대한 주민 동의와 전 운영자의 소유권 재산 정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본 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 및 특화 작목 종묘센터를 운영하여 아스파라거스, 땅두릅 등 종묘를 생산 보급하고 시가지 조성용 꽃묘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을꽃축제용 국화묘 2만주 생산 관리와 야생화 단지 조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7,8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관리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센터 운영, 토양 검정실 운영에 4억 6,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병해충 종합 진단 및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과수 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및 돌발 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영농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신속한 진단 및 처방으로 작물 안정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운영입니다.

청년 농업인 등 후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 실습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마토 등 신품종 적응 시험과 아열대 식물관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9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지식 농업 기반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 지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행복한 농촌 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300만원으로 한식 조리사, 바리스타 등 생활 기술 교육,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치유농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활기찬 농촌 문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서명이 농정과 농업정책과의 준말입니까? 그냥 농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냥 농정과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은 뭘 뜻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농업의 정책 수익과......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정책과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농업기술과는 농기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 농기과, 유축과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간단명료하고 외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빨리 쓰고 그렇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농기과는 이상한데요.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이상한데요.

농정과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농업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식량 작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항상 의문시 됐습니다.  빙어 축제장에서 당시 농정과 무슨 팀장인지 모르지만 농업정책과라고 했더니 농정과입니다. 라고 바로 받아치던데요.

그분이 지금 북면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의문나는 사항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좀 볼게요.

농가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지금 영농자재 50%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저희가 계속적으로 무기질 비료하고  농약, 농업용 필름 그 외에 영농 자재 50%지원하는데 올해 추가되는 품목이 별도로 또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올해는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농민들이 더 원하시는 품목이 더 있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요즘 소소하게 본인들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품목을 선정할 때 다수의 농가가 좀 수요가 있고 그런 품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지원이야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요즘 사실 농민들도 워낙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뭐가 추가 돼야 될 품목들이 좀 있는지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어떻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금 부정 수급 방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판매 실적이나 농협이나 판매상들로부터 들어오면 영농 규모와 작물 출하 실적 그런 걸 보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별도로 확인하시는 직원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그 업무에 전담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인데 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드론으로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올해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을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했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전에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걸 작년부터는  대행 사업도 또 일반 드론방제 업자도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읍면별로 나눠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총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4개 업체가 돼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개 업체인데 청년업체들은 몇 개 업체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청년 농업인단체로 연합회로 해서 1개 업체인데 참여농가가......

○ 신동성 의원 : 나머지 3개 업체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반 업체요.

○ 신동성 의원 : 일반 업체고요.

청년이 1개 업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6농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각 읍면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한쪽에 치우치게 운영을 하면 안되니까 사실 병해충이 어느 지역에 한꺼번에 오는게 아니라 다같이 병충해 있을 때 6개 읍면에 같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요.

작년에는 한 60ha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한 22ha정도밖에 지금 강화를 안 하신다고 해서 22ha 정도면 워낙 작지 않나 해서 요즘 계속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을 해주면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도 줄인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좀 엇박자 나지 않는 사업인가? 고령 농업인들 때문에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 편성된 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금 다 소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롤당 가격이 지금 14만원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농민들이 구입하기에 좀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영농 자재 50% 지원하는데 이 품목은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한번 여쭤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망설여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에 1억 4천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그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았다는 부분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많이 소비를 못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소비를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헥타르당 지금 238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보고는 싶은데 워낙 금액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들여서 농사짓기가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영농 자재 반값 지원에 대해서 이 품목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영농 자재 반값은 50%가 지원되고 이 부분은 지금 60%가 지원이 되더라도 농가 부담이 좀 큽니다.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것대로 지금 고령 농업인이나 그런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편하게 영농을 짓기 위해서는 뭐 보조율을 높인다든지 또 면적당 지원율을 좀 높인다는 그런 방안을 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서 고령 농업인들이 싼 값에 매입해서 영농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제가 해마다 이걸 관심적으로 봐왔던 부분이고 또 농가들도 고령농업인들 만나시면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좀 볼게요.

이게 12월 말 직불금 확정한 다음에 지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벼작물을 다른 작물로 바꾸는 대체 작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하고 이게 또 신청하는 날짜가 틀리더라고요.

동계 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 작물은 5월 31일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이 별도로 그냥 벼 농사를 짓지 않고 밭작물로 전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밭작물로 전환을 시키는 건지 농민들이 스스로 밭작물로 사실은 농사짓는 부분들이 벼농사하고 밭작물하고 농사 강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벼 농사만 짓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달 말 직불금 확정 후 지급하신다는 부분들은 농민들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있게끔 그대로 그냥 저희가 지켜보고 농사 짓는 대로 전화한 사업들만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해 드리는 방법인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전략 작물 직불금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사업에 당초 취지는 쌀이 과잉 생산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쌀 공급 과잉을 해소를 하고 논으로 이용된 면적을 줄여서 쌀 공급량을 좀 감소시켜서 농가 소득 쌀값이 하락됐지 않습니까?

○ 신동성 의원 : 쌀 값도 안정화 시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농가 홍보를 통하면 공익 직불금하고 더불어서 또 전략 작물 직불금을 또 받게 되거든요.

두가지 직불금을......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동계작물 했을 때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신청을 하고 이행 점검한 다음에 제대로 했으면 또 직불금을 또 받으니까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쌀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저희가 확정 후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6농가에 4,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서부터 시행이 됐고 올해 이제 3년 차가 되겠고 올해부터는 참깨나 들깨 등 심을 수 있는 작물도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지금 농가 홍보를 좀 강화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 이 작물마다의 가격이 다 틀리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보니까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조사료가 그래도 가장 많네요 금액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나요? 밀은 100원이고 보리, 귀리, 호밀 같은 건 5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단가를 이제 정부에서 정한 건데요.

○ 신동성 의원 :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이고 계속적으로 농작업을 하면은 지원을 더 해주네요 추가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평방미터당 또 100원이 추가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이런 걸 농가 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그래도  벼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 작물 직불금 쪽으로 더 농사를 지으시면 농가소득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쌀값이 떨어지면 또 그 부분에 손실도 있으니까 이거 홍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전략작물 직불금 이게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건데 농민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아시는 분만 아시고 또 어르신들은 벼농사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아시다시피 또 벼농사에서 다른거 심으시려면 또 준비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작물이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요즘에 사실 저희가 기후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인제군에도 인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인삼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거의 눈에다가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걸 못 받는 것 같던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못 받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이유는 또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건 정책적으로 인삼 같은 경우는 땅을 피폐하게 하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적합 작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인삼 농사 지으면서 또 인삼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건 별도로 인삼 재배 농가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또 정부에서 이렇게 품목까지 다 정해서 하니까 그래서 인삼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전략 작물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대신 논에다가 이렇게 사실 인삼 농사 지으시면 4~5년을 기본적으로 다 인삼 농사를 계속적으로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하시면서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또 그 분들 또 이상한 게 생각을 해서 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생각해 봐도 이건 작물을 국가에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품목을 다 정해주면 그 지역마다 또 기후하고 토질하고 작물이 크는 부분들이 농민들이 가장 잘 아는데 본인들이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충분히 알 텐데 그것을 정부에서 그냥 딱 품목을 정해놓으면 그 지역하고 토질하고 다 맞춰서 또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디서나 잘 자라는 작물은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설 원예 좀 볼게요.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기술 시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서화 쪽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딸기 농가가 몇 농가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관내에 2농가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서화쪽에 2농가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약을 해서 저희도 한번 맛 좀 보려고 예약을 했더니 아예 없더라고요.

구입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2농가인데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딸기 농업하시는 분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한 농가는 사과하시던 연세가 있으신 60세 넘으신 농가분이고요. 한 농가는 지금 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올해로 처음으로 저희 0.1ha에 대한 부분만 생산지를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육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저희 딸기 농가들이 딸기 농사 지을 때 묘를 사 가지고 옵니다. 아래 지방에서, 그런데 지금 아래 지방 더운 지방에서 묘가 생산되다 보니까 좀 불량한 병든 이런 묘가 공급돼서 딸기 농가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

○ 신동성 의원 : 육묘 생산만 저희가 지금 지원해 드리는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육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2농가에 대한 육묘를 이쪽에서 생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대상 농가는 지금 한 농가가 됐고요.

한 농가에 육묘 생산 시설 지원해서 거기서 우량 무병 묘를 생산해서 본인도 심고 인근 농가에 공급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여기 고랭지 딸기 생산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존 비닐 하우스 자동화 온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에 뭐 관비 시설, 양액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환경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지금 일반 비닐하우스 농가보다는 좀 더 들어갑니다.

○ 신동성 의원 : 요즘 이게 고소득 작물로 상당히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쪽에도 한번 저희도 다른 농가들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농가들한테 좀 확보시켜 드리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우리 토마토 생산 기반 조성은 어떤 거예요?

0.8ha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 사업은 지금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하고 내년 동안 지금 총 9억 원에 사업비로 토마토 전문 집단화된 단지에 귀둔이나 이쪽 귀둔작 목반이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있거든요. 거기 시설 보완하고 환경 제어시스템 환경제어시설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농가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작목반별로 본인의 수요와 그런 회의를 거쳤습니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과 어떤 식으로 사업할지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수요 농가가 많으면 이 예산 가지고 혹시 범위가 넘어가면 어떻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예산은 농가의 수요를 다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접수가 많아지면 이건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건 작목반 단위로 저희가 지금 의견을 모아서 작목반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사업 물량들 이렇게 좀 추려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먼저 신청하는 걸로요.

○ 신동성 의원 : 그렇다면 이게 올해 1회로 끝날 수도 있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차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내년까지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저희가 또 올해 좀 시행령 보고 그러면 추가로 다른 공모사업이나 또 군비로라도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금액으로 봐도 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요.

하여튼 지원을 확대해서 좀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볼게요.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부분 환경 변화에 대한, 원예 작물 환경개선 사업 중간 정도 보시면 시설 하우스 토양 개량제 지원 신규 사업이 꽤 많네요?

토양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킬레이트제가 이게 토양 개선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토양 개선제를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킬레이트제가 이게 용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걸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은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서 농가 수에 맞춰서 업체가 농가한테 지금 직접 갖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 업체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준다고요 신청만 하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액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킬레이트제 액체가 아니고요.

○ 신동성 의원 : 비료도 있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도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사과과원에 꽃 피는 시기에 저온이 있어서 이제 농가들이 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농업용 온풍기를 과원 중간에 덕트 설치해서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저온 피해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온풍기도 설치해 주시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덕트를 설치해서 과원 전체 꽃 피는 시기에 저온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좀 경감시키고자......

○ 신동성 의원 : 저온 피해 경감 때문에 온풍 공급도 해주시고 이거 옥스포드 원단  합성 섬유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필름 덕트 설치해서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과학기술원에서 시범 요인으로 된 거라서 저희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신규 사업이 하여튼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농민들 어려운 시기인데 제 때 지원을 꼭 해서 저온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길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11페이지요.

똑같은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포도 재배 단지 조성에서 저희가 두 농가 지원해 준 게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올해도 똑같이 그 농가들 지원해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작년 같은 경우는 포도 묘목을 좀 지원해 준 부분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하우스하고 덕시설  시설 부분에 지금 농가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좀 확대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묘목은 그대로 그 묘목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 수요를 봐서요 기술원에서 새롭게 생산된 묘도 있고 지금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묘도 농가 수요대로......

○ 신동성 의원 : 기존에 있던 묘목도 지금 열매가 저희가 다 억었을 때 수확했을 때 열매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기존 묘목?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존에 있는 게 지금 1년생 2년생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나 내년쯤에는 수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도 작년보다 지금 지원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포도 농가도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삼 재배 시설도 작년에 3ha에 4,6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는 20ha에 3,000만원이에요.

헥타 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목재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이거 목재지원 부분이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인삼시설에 대한 부분들 목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보고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신동성 의원 : 작년에요? 20ha로 돼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여기 단가를 보면 헥타당 지금 1,500만원으로 돼있어서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 그렇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죄송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동화 비닐온실 운영지원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대리 수&수 꿈 익는 마을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올해도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작년도에도 계속 했고 올해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작물 생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일단 이 시설이 운영돼서 인건비하고 재세 공과금을 내는 그런 수익이 좀 발생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최대한 좀 운영해 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전환을 해야 될지 좀 고민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기간제 저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전년도까지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제 민간 위탁이 종료돼서 올해는 그 시설 작물재배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명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서 작물 관리하게 하고 있고요 마을 자체에서는 별도에 또 1명을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마을 이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셨어요.

이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해봤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 스스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장님하고 얘기해 본 올해 과연 이 시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건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다시 추후 다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수 & 수 꿈 익는 마을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마을을 위한 사업인지 마을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마을에서도 사실 거기에 투입된 금액도 적지 않게 많이 투입이 돼있고요.

그래서 수익은 계속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저희가 끌고가야 되는 건지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새롭게 들어온 이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따라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도 한번 이장님하고 만나서 새로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이랑 이장님 한번 만나서 마을 관계자분들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는 안 되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안에 지금 물고기도 지금 몇 년째 크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물고기가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물고기 작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커졌거든요. 이거 다 교체해줘야 되죠? 판매를 하든지 워낙 커서 저도 가서 봤더니 너무 놀랐어요. 너무 커져서, 그런 비용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교체하는 것까지도?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안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것 좀 의논해서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명심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제가 지속적으로 마을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또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도 기존에 법인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뭐 사실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또 마을 일부 부분들은 또 이거를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이장님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본인도 좀 하는 쪽으로 생각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뭐 중간적인 입장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지금 할지 안할지는 지금 운영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운영 계획은 그 마을 나름대로에 주민 회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아직 법인 설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여건을 갖추고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해 주셨나요 아니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도 올해 영농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안에는 좀 빨리 제출을 저희가 작년서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 안에 법인 설립하고 기본 사업계획이나 자금이나 뭐 이런 걸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작년에 이장님도  지속적으로 마을 분들하고 회의가 안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 늦게  한 1년 넘게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는 마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또 마냥 기다릴 수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정리하셨다가 정 안되면 이것도 그냥 입찰로 내보내서 사업서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이제 마을 관계자 분들한테 이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행정에서 제가 봐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드렸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짜 그대로 놔두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정리를 마을에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옆에 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온실 과채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작년에 체험 학습도 많이 왔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저희도 한번 가 봤는데몇 번 가봤죠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방울토마토 재배해서 이렇게 또 저소득 계층에도 또 지원도 해 주셨네요.

3톤 정도는 하나로마트에 판매를 했고 그래서 폐열을 저희가 어차피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알뜰 식물관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신동성 의원 : 거기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바나나 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바나나도 재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바나나 같은 경우 지금 열매를 맺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관상용 그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얼마나 심어져 있어요. 바나나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바나나가 한 4~50개는 되지 않나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저는 어차피 폐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바나나를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혹시 거기 저희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폐열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마트팜에서 저희 인제군에서 바나나가 재배된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사실 주변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역량을,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희가 바나나도 그렇지만 애플망고나 다른 작목들 망고나 이런 거 지금 다 심어놨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적응 시험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애플망고도 심어놓으시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파파야.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잘 하시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금방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질문 연장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월학리 있는 폐열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개인이 또 나서신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한테 오신 분은 대표성을 띠고 오셨는데 일단 누가 오던 간 개인이고 법인이고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저는 단순하게 동의를 얻는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마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이걸 허가할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업도 사실 파프리카 사실은 대표성을 띤 누구 한 분이지만 그분이 과연 그러면 마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 구조에 사업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마을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를 보면 지난번하고  똑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마을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법인체를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에 시설 정비를 해주시겠다고 써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시설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지금 노후화된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같이 공감하고 저희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곰꼼히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개인이 대표성을 띤다하더라도 그분한테 맡기는 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옆에 저희가 아열대 식물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아열대 식물관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열대 식물관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게 향후에는 좀 되게 크게  메리트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 이수현 의원 : 지금 현재 규모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상품화하긴 어려운 구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 아직 그걸 농산물로 판매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렇죠 어렵죠.

두 번째, 지금 현재 규모로 관광 상품화가 과연 될 거냐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어렵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관내용이라고 현재 규모로는......

○ 이수현 의원 : 그럴 바에는 그때도 한번 저희가 현장 점검했을때 말씀드렸던 건 차라리 아열대 식물관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저희가 스마트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라고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마을에 다 떠 넘기는 식에 구조밖에 안 됩니다.

마을에서 사실은 마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농 그다음 폐 연료를 이용한 농업을 해보신 분들이 아닌데 지금 그냥 맡기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데 좀 힘이 드시다는 거죠.

이 정보도 마찬가지고 또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바에는 관에서 좀 주도를 먼저 하시고 이후에 마을에 다 넘겨주는 형태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취지와 맞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 저희가 선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설적이면 그 점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량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아열대 작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량 생산이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옆에 있는 아열대 식물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차라리 옆쪽으로 옮겨서 더 크게 확장해서 오히려 그렇게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품을 출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거기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훨씬 더 규모 면에서 더 좋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좀 적극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주민들 선뜻 이 사업하려고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과수 관련해서 지금 보면 포도라든가 멜론  확장해서 나가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계속 의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화 시킬 필요도 있고 좀 다원화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빨리 마련을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다축형 사과 재배 관련해서 질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 다 축형 사과 재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적극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저희가 신문을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출하를 하고 있고 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도 좀 어떻게 보면 저희 농업기술과가 새로운 산업이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변하는 농업기술도 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공익직불제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접수 영수증을 잃어버리셔서 가끔 행정에서도 누락이 되고 그런 거 가끔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한 2~3건.

○ 김도형 의원 : 읍면별로 2~3건이면 거의 20건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비용은 사실 저희가 넉넉하신 분이 이런 분실을 하셔서 수령을 못 하셨으면 이해를 하지만 다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접수증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접수가 안되게 되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재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농가에 모두 계신 분들이 100% 다 받을 수 있게 행정적인 개선을 좀 만들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체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페이지 보시면 영농 자재 50% 지원이요.

지금 저희가 조금 좋은 대표 사례 대한민국 대표 사례로 농민들이 참 감사하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또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좀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일반 판매상을 대상으로 판매 관리시스템에다가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정산을 했을때 보조금과 자부담을 같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랬을 때 지금 자부담률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주는 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그냥 지불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 도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나중에 또 농가들하고 또 행정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행정 지도 꼭 좀 세밀히 잘 챙기셔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문제 안 생기게 지금부터 준비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6페이지입니다.

지금 객토원이 매년 부족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연말에 가면 부족한데 올해는 아직 그런 민원을 듣지 못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직은 객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객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객토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허가받기가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객토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갖고 올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지금 마사토를 갖고 있는 임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에도 제가 행정 지원을 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조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서로 안되면 객토원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다녀보면 대부분들이 지금 병들이 많이 와서 객토를 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지금 앞으로 인제군에 농사를 지으려면 객토하지 않고서는 병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뭐 이 부분 잊지 마시고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인제군에 지금 농사의 미래를 책임지냐 책임을지지 않냐를 지금 이런 막다른 길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객토할 수 있게 객토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원대리도 그렇고 북면 월학리도 그렇고 처음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우려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좀 운영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행정에서 안해주면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다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폐열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덜하겠지만 수&수 꿈 익는 마을 원대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영을 안 하고 또 만약에 마을에다가 위탁을 줬다 이거예요.

100%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제가 봐도 6개월 안에 운영 못하고 문 닫아야 됩니다.

저희가 저번 임기 때 분명히 이게 조금 힘들거란 말씀을 해줬는데도 강행을 하셨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병해충 관련된 건은 완전 해결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해결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해결됐습니까? 그건 잘 하신 것 같으세요.

판매가 되려면 일단 상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좀 잘 자주 방문하셔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하는건 수익내기는 힘들어요.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18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아까 조금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생각은 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열대 관련 돼있는 제품 제가 아까 도 아열대 그래서 저도 십수년간 커피를 다루다 보니까 전라도에 면세유를 줘가지고 커피를 키우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과연 그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품목을 갖다가 면세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일반 농가에서 소득이 날 수 있겠냐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365일 어떻게 열을 줘 가지고 그 비용을 어떻게 빼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열대 식물관도 그냥 말 그대로 열에 관련 돼있는 연료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거 만약에 지금 등 유나 전기로 만약에 난방한다면 되겠어요?

100% 힘들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좋은 시설인데 잘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저는 그냥 본 의원은 연구 단지로 쓰는 게 가장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군 전체에 농산물에 대한 연구 단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기후 변화가 오므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 됐을때 오는 그런 기후를 변화를 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본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이 검토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좀 염두해 두셔서 미래 농업 지금 당장 현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강원도 인제가 사과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꿈도 못 꿀 일이었잖아요.

그렇듯이 기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수십년간 병충해 없는 인제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병충해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자꾸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그 부분이 잊지 마시고 농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연구에 매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 지원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몇년 정도 공실로 돼 있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2년입니다.

○ 황현희 의원 : 2년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의원 : 저희 의원님들이 사업장 점검으로 갔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지금 운영 계획서까지 마을 주민 동의서까지 다 받은 상태고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데 이제 법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법인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그럼 그 운영 계획서는 지금 제출해서 검토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검토를 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여기서 재배 작목은 어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파프리카를 하고자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똑같이 파프리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시설환경 개선은 3월 달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얼마에 예산이 들어갈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재배 시설에 커텐이라든지 또 작물 양액 주는 드리퍼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이거는 시설 환경은 3월 달부터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법인만 만들어 지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제 법인이 만들어져서 운영 계획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이 먼저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첫 사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과감히 버리시고 마을에서도 하신다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마을에서도 하신다고 하시니 집행부에서 첫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이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컨설팅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필히 이분들을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제가 부탁할 것은 첫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원도 이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14페이지 국화 지금 2만주 생산하신다고 하는데 2만주로 꽃묘 생산이 가을꽃축제로 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전년도 수준으로 국화는 생산을 하고 야생화 단지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단지 조성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요 부분 가을꽃축제도 잘 성사되게 부탁드립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6시이다 보니까 질문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일단 수경 재배기가 지금 4대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운영이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개매각 하십시오. 본 의장도 의원직을 그만두었을 때 수경재배기를 매입해서 한번 농업에 좀 치중해보려고 하니까 차라리 공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뭐 5년 10년 후에 고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를 논할 때 주범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종범 방조자 범죄 방조 공동 정범 2인 이상 여러 명이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태동 돼서 운영되다가 중지됐는데 이 월학리 마을 주민들께서 출자를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전체 금액이 한1억 5,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억 5,000대입니다.

그 중에는 지금 연령이 7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1,000만원 500만원 300만 원 투자를 했다가 지금 다 제로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또는 행복하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인제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에게 있습니다. 즉 이 말은 7,000억에 가까운 예산은 군수님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냐고  노력은 하셨으나 이 7,000억은 인제 군민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제군민의 예산인데 이 7,000억에 군민을 위한 예산 집행은 둘째 치고 주민들이 많은 지출을 해서 출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소진됐어요.

내 잘못도 내 탓도 내가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군은 심각하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시설을 안했으면 1억 5,000만원이란 피 같은 자금을 허공에 날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본 의장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운영을 해라 동의한다 다만 여기에 함께 하지 않겠다. 왜? 한번 너무나 힘 들게 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만든 건 바로 주범 종범 공동 정범이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인제군 환경보호과, 농업기술과 그래서 애물단지를 또 만들어 놨고 특히나 2033년도 에는 쓰레기 매립장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만약에 협약이 안 돼서 기간 연장이 안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려면 2020년대 말 또는 2030년 초에는 재계약을 해서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월학리가 갑 인제군은 을, 병도 아닌 정입니다.

그렇게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갑과 정에 위치해서 협약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면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시설 운영비를 연간 5억을 달라 7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쓰레기 매립장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 조건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제군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시설 투자했고 또 애물단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든 문제를 야기시켜 놨습니다.

물론 최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지 농업 기술센터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시작은 했으나 농업기술과에서 업무를 맡았으면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차라리 해체해서 없애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 질의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안 하고 최대한 줄여서 육묘장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종묘사에서 하는 육묘장도 있지만 법인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하고 또 이제는 육묘도 체계화 시켜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집약화도 시켜야 되다 보니 지금 육묘장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 단체 사업 계획서도 제출했는데 이 부분 적극 검토해서 육묘장으로 인제군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육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필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저희가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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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

이수현・황현희

○ 불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농정과장  손미정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전문위원  어윤길

의사담당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