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2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10시00분 개의)

(제269회–제4차 본회의) 도시․건설․환경․산림․안전

도시․건설․환경․산림․안전 (제269회–제4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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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업무 보고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장,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군장병과 함께하는 7만 군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년 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우리 군의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11월 2040 인제군 기본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현재 2030 군 관리 계획 재 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6월경 강원특별 자치도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7년 12월 이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 군 관내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북면 용대리 일원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내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입니다.

24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 됨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는 금년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북면 원통리 인제 미곡 처리장은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 사업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인제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지역에 18개 노선에 군 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지난 1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유주들에게 손실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각종 행정 절차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제읍 군계획도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국민은행에서 오성건기 구간 군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보상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구 농업기술센터와 나르샤 파크 일원에 도시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2억입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제외한 모든 지장물은 철거하였으며 현재 기상청 부지 이전과 공원 조성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 경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4쪽 북면 역세권 일원 군계획시설 확장 개설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군계획도로 1.3킬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입니다.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및 보상 계획을 공람 공고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26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서화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입니다.

현재 1공구내 18개 필지를 분양 중으로 현재까지 4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중으로 12월 까지는 보상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6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망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과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1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1억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인 62개 노선과 공사 중인 6개 노선 등 총 68개 노선을 추진 중으로 세부 추진 사항은 19쪽에서부터 21쪽까지 사업추진 목록과 별첨 책자의 세부 추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군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과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6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억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한 주차장 10개소 중 6개 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입니다.

현재까지 21개소에 38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7개소에 72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상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지역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공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 리 갯골천 주변은 지난 24년도에 가공선로 지중화 매설을 완료하여 현재 한전주 철거와 지상 기기 설치만 남겨놓은 상태로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남북리 회전 교차로에서 대희지센트 아파트 구간 외 2개소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 24년 7월 한전에 사업 선정 의뢰를 하였으며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금년 12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도시재생 사업지 일원에 원통리로 특화거리, 상가 50개소를 대상으로 일반통행로 특화 거리 컨셉과 연계하여 상가입면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금년 2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8월 디자인 선정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6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1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통 시가지 일원에 가로 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군 장병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6,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중심 특화 거리 조성과 야간 경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도시 조성 공공과 상징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32쪽 기린면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지역에 노후 주택가 골목길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7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춰 노후 주택 정비와 골목길 정비 등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10월 사업 착공한 어울림 플랫폼 신축 공사를 3월 경 재 착공하여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4쪽 북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거점 시설 조성과 보행 친화 거리 및 테마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까지 원통웰컴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여 6월경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일방통행로 개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원통시장 청춘마루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과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에 사업발주하여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신남리 마을입구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일원에 경관 개선을 통해 국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마을 유입 유도로 경기 활성화 및 활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설계 및 디자인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3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8쪽 경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인제터널 앞 홍보물 등 34개소에 경관 시설물 운영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로 지역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확충과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지정 게시대 정비 및 설치와 불법 광고물에 지속적인 정비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관광 인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임차료 지급과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1,500만원입니다. 타인 주택 임차 가구는 매월 20만원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주택 소유 자가 가구는 500만원의 집수리 수선 유지 급여를 LH와 협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46가구에게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주거 취약계층 긴급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9가구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에 가구당 350만원에 보수비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 보수는 500만원 긴급 보수는 7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5쪽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고령자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6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까지 실시 설계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27년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서민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6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1억입니다. 현재까지 LH와 시행 협약 체결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시행하여 금년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비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 주택에 안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1개 단지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3월까지 대상 공동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1년 이상 미 거주하거나 미사용 중인 건축물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78동에 2억 8,2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공동 주택의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 24년에는 25개 단지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3월경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에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동의 주택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대출 한도는 연 2%의 이자로 신축 등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원,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붙임 자료 35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서울장에서 통나무 집까지 소로 3-51호선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서울장하고 통나무집은 지금 보상 협의까지가 다 끝났고 보상도 다 진행이 된 상태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중간 부분에 계신 분들의 불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 뭐 1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많은 갈등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건은 저희가 일부 보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뭐 강제 수용 절차 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최대한 주민들끼리 원만하게 협의를 이뤄서 협의 보상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사항 건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강제 수용까지 가는데 지금 강제 수용까지는 안 가려고 지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벌써 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6년에서 7년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이제 통나무집이라든가 저희가 서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2개 건물이 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나가 보면 미관상도 대응 해로운 상태고 또 거기가 본의 아니게 우범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마찰이 없이 협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희가 확보한 자산에 대해서는 이걸 철거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지금 기 보상된 건물이 청소년들이 가서 그렇게 있다고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거가 진행이 되면 지금은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보상 협의보지 않는 주민분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그래야 보상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위험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게 저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전체 진행이 안되더라도 부분 진행이라도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붙임 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리 GS주유소 일원 소로2-12호선입니다. 현황도 보니까 지금 도로를 내겠다는 위치가 지금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건 이 도로에 실효성을 어디에 두고 이 도로를 개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형태고 그 주변에 사실 인접한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2개의 토지 이 도로가 지나는 이 2개의 토지는 이 도로로 인해서 사실은  작은 부분에 땅은 필요가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땅이잖아요. 지금?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당초 도시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옆에 인근 토지의 활용까지 같이 염두해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협의 자체가 지금 힘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도시 계획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사항 저희가 한번 해제하는 것까지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보기에도 지금 제가 만약에 땅 주인이라도 안 팔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주차장 편의 조성 사업 최근에 많은 주차장 면수를 좀 확보하면서 그래도 좀 해결이 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인제군 6개 읍면 중에서도 저녁 시간대 차량 밀집이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양우 내안애 아파트 후면 쪽 그 다음에 라온 아파트 주변 지역, 원통으로 넘어가면 꿈의 궁전하고 신아 아파트 사이 그 부분 보면 이제 앞으로 특히 이 부분은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엄청난 주차난으로 지금 차량 이동이 사실 교행이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행이 실질적으로 안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 구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셔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현재 이쪽 의원님 말씀 주신 쪽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원통 쪽에 있는 꿈의 궁전 인근 쪽에는 현재 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번에 4차로 확장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조금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제가 볼 때 4차선으로 확장이 돼도 거기는 나머지 2차선은 주차장 사용되고 중간에 2차선만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4차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편입 토지는 보상도 같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가 적정한 공간이 있다그러면 보상 협의할 때 조금 더 토지 확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주차 공간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은 저희가 지나갈 때 특히  원통 중 고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지역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최근에 한문철 블랙박스를 보면 꿈의 궁전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나오던 아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29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 거리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에 표기를 봐도 지금 일방통행을 그냥 써 놓으셨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군에서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현재 일반통행은 지금 계획 변경 없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안 하세요. 주민들은 일방통행이 양방으로 바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다 반대하시고 있는 건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한 40%정도 되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또 반대로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 40%는 어디서 나오신 결과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제가 담당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고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 40%가 그 주도로 즉 일방통행이 포함되는 데 있는 상가에 건물주 그리고 그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북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다니면서 한 분 두 분 만나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지금 새로온지 얼마 안돼서 제가 다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40%라는 게 북면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40%의 반대 60%찬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통행 구간으로 한정을 하면 즉 건물주와 그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하면 오히려 8대 2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가 반대하시고 20%가 아마 찬성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인제군 전체로 봤을 때 또는 저희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일방통행이 북면 지역 시가지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방통행으로 획정되어 있는 그 구간 안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임차인들은 일방통행이 됐을 때 이후에 본인들이 생계에 지금 큰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함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또는 불안함을 지금 기관에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나마 기관에서 본인들의 뜻을 알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의하시는 형태가 되게 작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냥 자기 건물 앞에다가 현수막 조그맣게 붙인 걸로 끝내셨어요. 다른 지역 가시면 아마 모든 도로가 다 현수막이 뒤덮혔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는 건 그래도 기관이 본인들 지금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고민을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통행 굳이 간다는 얘기를 못 드고 계신단 말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내용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찬성하는 쪽에서는 강력하게 찬성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분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다수가 얘기를 못 한 걸로다가 저희는 일단 듣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이 일방통행이지 양방향으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그 폭을 만들어서 인도하고 차도도 마찬가지고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일방통행이 진짜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폭이라든가 노선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오픈은 아직 안 시켰어요.

○ 이수현 의원 : 그 주민들하고 얘기하셔야죠. 저희가 항상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하면 소통 부족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을 어떤 논리를 가져가더라도 설득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실무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같은데......

○ 이수현 의원 : 지금은 국장님도 약간에 오해나 곡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본인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일부 기관에서는 일방통행 했을 때  잘 될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저희가 할 때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대부분에 주민들이 보는 일방통행은 그 일방통행이 된 지역이 다 망가지는 모습을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하여튼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3월부터 우리 과장님들 새로 바뀌셨어요.

사람도 바뀌고 담당 계장님도 지금 초안을 다시 잡고 있으니까 그 나온걸 가지고 다시 한번 소통해서......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이게 소통이 되시겠어요? 이미 일방통행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이게 양쪽 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저쪽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은 지금 찬성을 위한 찬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안 되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 이수현 의원 : 아예 얘기를 하실 거면 아예 0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설득을 해서 소통이 되면 하는 거고 진짜로다가 우리는 지금 그 상태가 낫다 그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이 낫다라고 하면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백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저희한테 줘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잡음 없이 그냥 소통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아니라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다수도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3월달에 상반기 중에 최대한 소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단순하게 그냥 한쪽에 무조건 반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거기서도 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실 기관과 주민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센터는 있는데 센터의 역할은 제가 볼 그냥 기관이 원하는 답을 그냥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사실 센터가 하는 역할은 두 군데 의견을 다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정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은 기관에서 그 주민들이 만나는 것보다 센터는 그래도 중간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 만났을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정말 진실 된 얘기를 전달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센터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기관의 앞잡이 같다고 얘기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과장님께 원통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해서 잘 해결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우리 국장님 백지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니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무조건 일방 통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십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서 하나 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좀 대화를 많이 하세요.

지금도 걱정돼요 저는 사실은, 벌써 몇개월이 거의 6개월째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계속 물어봐요 의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에서 계속 검토 중이다 양방도 고민하고 있고 일방도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지금 확보해서 최대한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결과가 나오면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찾아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계속 만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 지를 맹목적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청춘마루 조성사업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이수현 의원 : 철거는 다 됐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저는 춘천식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춘천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도 있고 사실 원통 시장 안에서, 그리고 실제 아직까지도 원통 시장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지역이 춘천식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만큼은 오히려 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으나 저희가 이런 마루 조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 확보가 가장 쉬운 곳도 사실 거기였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기 만들었지만 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 유입도 적은데 광장부터 만들어지는 게 맞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지금 2층 구조로 그 2층 위로 올라가면 조망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주변이 거의 비슷한 높이에 지붕들만 있어요. 그럼 조망이 지붕만 보기 위한 조망을 만들 필요가 과연 있냐?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이 청춘 마루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명소 식으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부정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깨뜨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단속이 아니에요 게시대를 확대하는 거지 그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이수현 의원 : 지금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게도 어쩔 수 없이 옥외 불법 현수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전자 게시대 설치 2개 하셨는데 지금 어느 구간에 설치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위치를 잊어버렸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2개소 한건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2개소 설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여러 개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전자 게시대라는 건 사실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천 게시대가 아니라 디자인을 이용해서 전자 장비에 다 투영하는 장비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디자인비만 홍보 제작 비용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홍보물 제작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고객들한테는 좋습니다. 그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독과점이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게시대를 설치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지금 게시하는 건 아니죠 상황이?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렇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최대한 저희가 한 업체에서 계속 그 자리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48쪽 농촌 빈집 정비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몇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된 특히 흉가 같은 것들 철거하는 건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이수현 의원 : 주변에 환경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고 또 미관도 마찬가지로 해치기 때문에 철거하시는 게 맞는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철거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뭐 여러 가지 농촌살기 체험에 사용한다든가 또는 숙박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내용들이 없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의원님 말씀 사항 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일부 지역들 지금 저희 인제 지역 주변에 보면 홍천이나 양구 같은 지역들은 오히려 빈집들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해서 숙박 시설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농촌 살기 체험하면서 이걸 임대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사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 부시는게 아니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과연 이 건이 빈집이라도 소유권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소유주하고 좀 말씀 나눠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홍천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물주도  어차피 본인이 버려야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군에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군에서 취득을 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건물주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그러면  홍천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가 부탁하는 것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라도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저희 북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방통행 부분은 단순하게 과에만 맡겨두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적극 나서서 설득이 됐던 또는 계획을 완전히 변경을 하던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올해 상반기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수령에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다가 상인분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몇가지 안을 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북면에 계신 우리 황현희 의원님이나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상인분들과 저희 공무원 입장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의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도 납득도 안돼서 질의드릴게요.

일방통행 하다 안되면 양방 통행하겠다. 그거는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다.

하다 안 되면 변경하고 개선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 안 되고 예산 낭비도 없잖아요. 번잡하지도 않고 공사하면서 불편함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분들이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하라는 분들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겠죠.

본 의장은 북면에 갔더니 시내에 이렇게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통행 취소하라”고 현수막을 상가마다 붙여놨더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방통행으로 하되 일방통행의 폭 자체를 양방향으로 했을때 그 폭을 감안을 해가지고 처음에 일방통행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 안 쓰려고 해요. 저희도,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그 폭 자체를 단일 노선이 아니라 양방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폭으로다가 해가지고 형식을 가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반대가 특정인 몇 사람이다 즉 반대 아닌 반대고 보상가나 상승시키려고 반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1,000명이 예스해도 1명이 노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변하고 개선되고 발전되지 무조건 예스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본 의장이 군 생활할 때 소원 수리를 쓰라고 합니다. 상급 부대에서 와서 그러면 고참이 무슨 얘기하냐 “야 이들아 있는 그대로가 좋다 괜히 갑작거리지 말라”이런 뜻으로 주지시키고 소원 수리 쓰게 합니다.

그건 뭐냐 소원수리에 자꾸 이상한 내용들이 있다 보면 그만큼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왜 주민들을 그렇게 들들 볶습니까?   북면 주민 뭐 잘못한 거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하여튼 상반기 중에 잘 협의하겠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이 분들은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외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만큼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납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만 반대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 이와같은 일방통행도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하면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시간차를 두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방통행이 필요하다 싶으면 먼저 요구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왜 행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북면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걸 해달라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렵게 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좀 난관이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간에 최대한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무리는 매끄럽고 깔끔하게 해주시면 고맙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과거에 원시절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과 당시는 경제협력과에서 기린면에 주차장 조성 사업 105억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허위 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보상받는 분들의 적극적인 반대 등등 등 실날하게 아우성 끝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 사업부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그런 식으로 국비 아니라 할아비라도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고 지금 뭐 관선제입니까? 밀어붙이면 다 되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24페이지 좀 보실게요.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 지금 북면 원통에 2개소가 지금 원통리 커피나무 카페 인근에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신데 여기 진행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한 10개 좀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커피나무 인근 여기 주차장 이쪽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맞은 편 지역입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그런데 이쪽은 지금 주차가 많이 번잡한 데가 아닌데 왜 굳이 여기를 진행하시려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거기도 보면 제가 다니다 보면 차들이 좀 많이 서 있는 걸 제가 이상하게 그 타임에 갔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확인 했는데 일단은 여기도 공간이 좀 여유 있어서 일단 자투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황현희 의원 : 10면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한 10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말고도 시급한데가 많은데 굳이 여기를 선정하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다른데도 지금 토지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해서 같이 또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여기 평당 얼마 주고 매입하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보상 단가는 지금......

○ 황현희 의원 : 여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사고 싶은데 원체 비싸가지고 못 산 땅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곳은 그렇게 교통 흐름이 번잡한 곳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일방통행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고 자부담 10%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주변 상가분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현재 지금 기본 설계를 먼저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서 디자인안 3개 4개 나오게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오픈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 나누면서 디자인안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우선 이 협상이 먼저 아닌가 주민들하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것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다음 주부터해서 다니게 되면 하나둘 다 주민들 만나서 설명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 황현희 의원 : 지금 원주시 얘기 들으셨나요? 상지대 후문길 7년 만에 일방통행해서 올해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는 거?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 내용 본 적은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원주시 상지대 후문길을 7년 만에 주민들이 원해서 올해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7년 만에 다시 전환이 됐는데 인근 지자체 양구도 일방통행에서 양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형물도 없앴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까지 이렇게 일방통행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공모 사업을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일방통행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일방통행에서 양방 통행을 하게 되면 전환하게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도시재생담당 심한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일단은 주민협의체에서 원통 오거리에서 GS도로까지 중심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좀 해가지고 거리 환경 개선과 그 다음에 보행 환경을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다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공모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주민 협의체 의견인데 피해 보시는 이 일반 상가분들은 정작 모르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시점에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지금 양방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되나요?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서 저희 활성화 계획 안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통행 하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 여론 조사 좀 했었고 상가분들 의견도 들었을 때 그때 아까 저희 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 40% 정도가 반대 의견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환경 개선과 보행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일방통행 사업이 저희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수립됐다.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지금 양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꼭 일방으로 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뭐 일방 고집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 황현희 의원 :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양방으로 바뀌면......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일단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방이든지 양방이든지 이런 용어말고 다른 좋은 용어를 가지고서 뭐 한쪽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고 한번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부분도 이 부분을 일방통행을 밀어 붙여라 이렇게 해서 바꾼게 아니고 잘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최적의 안을 가지고 일방통행이란 용어에 몰입될 필요 없이 하여튼 상인분들도 원하고 저희도 상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할 거고 이게 국토부 사업 목적하고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 황현희 의원 : 지금 저희랑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제군 하고도 맞잖아 되는데 지금 안맞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더 고민해서 상반기 중에 주민분들과 잘 소통해 가지고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여튼 소통해서 잘 해결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보시게 되면 지금 중심 특화 거리랑 야간 경관 특화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렇다면 거기 나중에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조형물 옆에  사이사이에 차들이 주차 돼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예.

○ 황현희 의원 : 그거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 거죠? 단속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엄밀히 말씀드리면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인데 거기 지금 상가 하시는 분들 잠깐 잠깐 짐부리시거나 그런 분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에요. 잠깐잠깐 짐부리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 식당에 주인분들도 아예 차를 거기다 대면 안되는 거예요.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상가 건물주하고 상가하시는 분들 만나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서......

○ 황현희 의원 : 거기 주차 단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권고 사항으로 얘기만 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현재는 지금 말씀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 황현희 의원 : 말씀 드려서는 그게 실행이 안될 텐데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만약에 필요 하다 그러면 단속까지 단속은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좋은 사업을 해놓고 지금 과장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조형물 사이에 차들이 서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뭐 건물주분들하고 상가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잠깐 잠깐 짐 부리고 빠져나가시라고 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일단 만나서 하나 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지 사업이 끝나도 그렇지 그렇게 단속을 하신다?

그거 빨리 실행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조형물을 세워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조형물 위해 커피 마시는 쓰레기 다 올려놓는 거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것도 봤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것도 현장  확인 해보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좋은 사업을 해서 해놓고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최대한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목적이랑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주차는 꼭 신경 써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답 또는 확답은 어렵더라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또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답변을 주시면 고마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알아서 잘 하시겠다면 전임자 떠넘기기밖에는 안 되고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서면으로 군 단위 강원도에 인제군에 준하는 군 단위에 일방통행로가 어느 자치단체에 설치가 돼있는지 본 의장은 서울 시내 가면 일방통행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뭐 광역 도시도 아니고 특별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의문이고요 또 직전에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 하실 때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한다고 하신 적 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6개 읍면에 불법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정 게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황현희 의원 말씀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 이수현 의원 :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이건 지금 황현희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을 딸 때 일방통행을 넣어서 그게 공모 사업에 주요 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방통행을 빼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대화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일방통행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분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하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의견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 전체가 반대하고 원하신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변경승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모 사업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도 자리에 계셨지만 저희가 공청회 설명회 다 거쳐가지고 그 사업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일방통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 상가분들 만나서 저희가 설문 조사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찬성한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 방향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팀장님 말씀은 변경은 가능하다 그죠?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두번째는 그러면 일방통행을 넣었을 때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굳이 현재 섹터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라인으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고시로 그래서 지역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다 그러면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도로는 지금 마땅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방통행로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 환경개선 사업과 보행 환경개선 사업에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로 폭을 4미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도로 부분이나 쉼터 부분 다 없애 가지고 도로 부분도 지금 6미터로 확장을 해가지고 변경 계획안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3월부터 국장님, 과장님이랑 해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민분들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일방통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방통행에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구간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구간으로 사실은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거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황현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관 저희가 조성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게 차라리 그 구간을 일방통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그 구간은 사실은 양방 통행으로 돼있지만 실질적 사용을 보시면 대부분 일방통행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교행도 안될 뿐더러 더 더욱이 평상시에도 교행이 안 됐는데 지금 경관 조성하시면서 세웠던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교행이 안 되세요 그러면 바꾸셔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의원님들도 왜 걱정하시는지 아시겠죠?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화합해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북면이 두 동강 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면 전지훈련장 옆에 택지 조성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까지는 지금 마무리하였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벌써 한 3년 됐죠 그게 예 지금 준비를 한지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진행을 계속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였던 게 지금 군무원분들 숙소가 없다는 말씀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 김재규 의원 : 아니 거기는 군무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남면지역에 그런 주택 거주하실 그런 게 없다고 말씀 주셔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어떤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 사업이.

○ 김재규 의원 :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지훈련장 옆에 우사있는데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그냥 택지조성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군무원은 군무원 임대 아파트는 의장님도  그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무원 임대 아파트라는 걸 저는 찍었습니다.

찍어서 그걸 남면종합발전에 분명히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기획 담당관이 맞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임대 주택하고는 관계 없이 그쪽에 벌써 시작을 하고 이야기 된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도 하려고 할 의지는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제일 처음에 남면 신남리 쪽 건물을 짓거나 무슨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 김재규 의원 :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전지 훈련장에 택지조성을 한다고 지정을 해 놨잖아요. 소문이 다 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소유주들은 그 금액이 얼마고 얼마까지 보상 단가가 다 나왔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마냥 지정만 해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뭐냐 하면 묻고 싶은 게 그게 앞으로 얼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군에서 한 거기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계획까지는 수립했고요.

지금 계획수립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택지하려다 보니 한 230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판단되는데 일단 사업비 확보 방안부터 먼저 검토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아직 사업비 확보를 지금 못한 상황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이쪽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뭐 그렇다 치고 우리 국장님은?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이 부분은 의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에 계속 주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아까 군무원 숙소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신남에 군부대 군무원들이 홍천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발전과에서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유목동 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은 아마 연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분양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유목동 쪽에 그쪽에 LH에서 아파트를 짓는 거 정도면 저희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추가로 소요 요인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가 가지고서 저희 기본 구상 용역한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유목동에 LH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지 훈련복합단지에 있는 부분은 일단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재규 의원 : 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반문 한번 해볼게요.

그쪽에 체육공원 옆에 전지훈련장 그쪽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무원들 임대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 시작 자체, 왜냐하면 거기는 고도 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높이지을 수 없고 단독 주택 최대한 지을 수 있는게 2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좀 낮은 데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도 있겠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거기......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 하시는 게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금 LH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300호 세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잠시 보류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하고 지금 LH하고 협약해서 하는 임대 아파트하고 공모 사업으로 한거와 그리고 그쪽에 있는 택지 조성하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한 사항은 거기를 이제 경사도도 있고 저희가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시공까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분양가가 나오는데 그 분양가를 가지고서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별개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보상하고 기반 조성까지 해놓고 나중에 분양을 못 했을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그걸 할 생각은 있으시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수요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양가에 신청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소문만 무성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사실은 그쪽이라도 유목동 쪽은 나중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그쪽에 전지훈련복합 단지 그쪽에......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또 유목동 얘기 했으니까 그런데 유목동 유목 지구 밑으로 택지 조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유목동 분들하고도 현수막 거니마네 해서 싫은 소리한 것도 아시죠? 23년도에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것도 이제 깨졌어요. 맞죠?

지금 언제 될지도 몰라 그러면 이 전지훈련장 옆으로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유 목동 사시는 분들이 뭐라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를 한다고 하고 왜 거기다가 선정을 했냐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사실은 저희 쪽에서 어디다 한다고 오픈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관련된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저희는 도시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지훈련 복합 단지 옆에 부분도 저희가 그거를 기본 구상을 하고 기본 계획을 검토를 한 다음에 할지 안할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단독형 주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구상 용역을 작년 연말까지 한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니까 토지 보상가하고 시 군비를 해가지고 과연 그 분양가에 올 수 있으까 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그러면  차후에 거기 지금 그 지주분들하고 어떤 또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다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그 주민분들이 본 의원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 장기적으로다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귀 좀 간지러울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 다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대답을 할 거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 김재규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주차장 열심히 많이 만들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쪽에서 교통과에 있을때 어렵던 그런 심정을 또 이쪽에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좀 주민들이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맡은 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단속을 하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데 단속을 한다. 이것도 문제고 그죠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조금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잠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남 마을입구 경관사업이라는 게 우체국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44호선이라면 양구 쪽으로 들어가는 44호선 인가요?

그게 44호선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44호선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46호선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46호선은 진부령가는 그쪽 길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럼 양구길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31호선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양구길이요? 46호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맞습니다. 46호.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44호선이라고 돼있는데 44번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제 들어오는 그 도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속초가는 길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내를 통과하는 길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44호선이 홍천에서 속초 가는 큰 길을 그걸 말하는 거고요. 지나가시다가......

○ 김재규 의원 : 여기는 지금 44호선 아니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시내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건 국지도로 해가지고 46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44호선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44호선은 외곽으로 가시다가 신남 시내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걸 표시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 내용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기재 자체를 잘못했죠 이게 지금 마을입구 경관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내로 들어와서 보이는 거 잖아요. 바깥에서 보여요?

이거 지금 이 문구 대로라면 거기 지금 간판 크게 세운 거 있죠 아치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의원 : 거기를 지금 경관 개선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좀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사업 자체 목적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측 앞에 하는 계획으로 지금......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여기 44호선이라고 돼있길래 그러면 시내 통과하는 길은 46호선이 맞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건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마을입구 경관사업이라면 아치 있는 데를 말하는 걸로 이해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용어에서 오해의 소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한번 개선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차피 심한섭팀장님으로부터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 부분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시장을 형성하는 첫 입구이니 만큼 주민들하고도 많이 좀 소통하셔서 같이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 이후로도 면사무소 위쪽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옥외광고물 좀 볼까요.

이거 다른 거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부분이고 대강 저도 알겠고 현수막 게시대 향후 추진 계획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 용역 추진 용역이라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광고물 업체가 저희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불법 현수막이거나 아니면 게시 시간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하는 제거하는 그런 걸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지금 2명이 나가서 하는데 인제군 전체 6개 읍면을 하기에는 사실 좀 버겁거든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급한 것만 좀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외주를 줘서 유지 좀 하는 것들은 꼭 필요 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기간을 나눠서 2개 면에 1개씩 1개 업체씩 투입을 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용역 광고 업체 몇 업체를?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20개니까 상반기 3개 업체 하반기 3개 업체 총 6개 업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예산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작년에 한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 김재규 의원 : 24년도에?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리고 올해는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고 지금 추경에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들께서 좀 도움을 주신다 그러시면 좀 깨끗한 현수막이 흔들리거나 지저분하게 없이 좀 깔끔한 걸 해야 되는 차원이다 보니까 좀 도움을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진짜로 현수막이 난무하게 걸려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우리 보고 받을 때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안 나온 적 없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도 육체적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지나가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철거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저분하다고 지적은 하면서 예산은 작다는 거죠. 예산 충분한가요 이 정도면?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사실 부족합니다.

○ 김재규 의원 : 부족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부족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되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게 맞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하고 질타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도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건 나중에 추경때 보시자고요. 그 부분은, 대신 추경이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으나 깨끗한 거리는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깨끗하지 않다면 그때는 뭐 사단이 나겠죠 그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회분들도 20업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20개 업체.

○ 김재규 의원 : 이 분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에 43쪽에 한번 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5년도 총 사업비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면 1,000만원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총 사업비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 현재는 한 여섯분 정도가 지금......

○ 김재규 의원 : 아니지 지금 여기  지원 대상 보면 청년 기본법 이게 상위법을 따를 건지 우리 인제 조례를 따를 건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 사항 건은 저희 군 조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9세에서 34세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정해져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20만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최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 김재규 의원 : 12개월 지급하고 최대 24개월 지원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월 최대 20만원 괄호 열고 실제 임대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청년 분들이 월세를 계약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25만원에 계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 십 몇만원에 계약할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 몇만 원에 하신 분들은 그 시 계약한 금액 그대로 100% 전세금을 드리는 거고 25만원 하신 분들은 최대 20만원까지 그렇게 드리는......

○ 김재규 의원 : 5만원은 자부담이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5만원에 계약을 하고 군에다가는 20만원이라고 얘기해서 5만원 쓸 수도 있겠네요? 개인이 맞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그러니까 24개월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받고 다시 재차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몇년 기간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 건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이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27년도까지가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내후년도에 끝 나는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건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27년 이후에도  만약에 우리 지역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걸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은 종료가 되고 만약에 필요 하다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한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27년도에 끝나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자비로 해야 된다면 그때는 49세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때는 저희 군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재규 의원 :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청년이니 뭐니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와 닿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마땅치 않은 것같아요 요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따져서 청년들이 조금 더 보금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신다면 한 10여분만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다시 정회 후 속개해서 질의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이게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특례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정이 확정된 곳이 덕산리 1곳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덕산쪽에 토속어종산업화센터는 지정이 완료됐고요.

○ 신동성 의원 : 2개소는 지역개발과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건 센터에서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인제 미곡처리장 그건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덕산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부분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제한된 지역에서 이제 주택이나 상업이나 그런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저희가 동서 고속화 철도 공사도 진행이 되면서 주변 지역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인제읍하고 북면에 도시 지역이 확장될 수 있는 토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 촉진 지구를 더 지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도 이게 총량제로 할당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지정 요구를 해도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총량제가 있어서?

총량제가 정확히 얼마 몇 헥타르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업무 보고서에 보시면 70만㎡로 지금 돼있는데......

○ 신동성 의원 : 그건 인제군 전체 농지 요 정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시고 저희가 절대 농지가 해제돼서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건 저희 군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그런 사업 계획에 있어서 저희한테 협의로 오게 되며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는 건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한시적으로 27년 6월까지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 남아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좀 세심히 챙겨주셔서 저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 절대 농지 좀 해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아직도 다 농기계 보관 창고하고 지금 다 준공이 안 됐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센터에서 아직까지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게 5월달에 완료해서 옮긴다고 하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서 기상청 대체 부지도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 대체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하고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건 4월 달까지 다 완료가 가능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4월 까지는 토목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상장비 이전을 하고 기타 부대 공사 남아 있는데 그거는 늦어도 6월 까지는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주변에 개인 소유 토지 보상도 완료가 됐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1필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통례적으로 말씀주시는 단가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계획 전체가 다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보셔서 완료해 주세요.

이게 사업이 올 12월까지 돼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12월까지 완료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토지 보상 협의도 안 돼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고요.

공사착공도 5월 달서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돼있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공원은 조금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외곽지로  둘러 싸여진 도시 계획도로가 한 370m정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손을 대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한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부분이야 충분히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이 예전에 농업기술 센터 이전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없어 갖고서 지금 이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 청취만 하신다고 이렇게 공고를 내신다고 해서 3월 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읍사무소 사무실에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도 어떻게 이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의견 청취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도 상당히 큰 공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5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안하고 그냥 공사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 건을 고민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빠른시간 내에 할지 안할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주민설명회 하시면서 주민들 그 자리에서 의견 청취도 좀 듣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건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계획시설 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올해도 소 도로를 상당히 많이 건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진 상황도 보면, 본 의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저희 인제군 소 도로지만 저희가 도로만 개설을 했지 인도는 하나도 개설을 안하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신동성 의원 : 저희 인제군의 모터가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사실, 자동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도로 개설하면서 양쪽 다 인도를 하기 어려우면 한쪽이라도 인도를 개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십분 이해를 하고 저희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여건만 허용된다 그러면 인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올해가 지금 인제읍하고 북면이 이렇게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한전에 했는데 일단 대상지에 선정은 안 됐습니다. 해서 한전에서 이번달 중으로 최종 답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 답을 못 들어서 지금 확정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대상지 신청은 저희 군에서 하고요 대상지 사업 선정은 한전에 선정을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한전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도 저희 예산을 해서 한전에다가 납부하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도 한전에서 선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한전에서 관리하는 선로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지하로 묻는 거기 때문에 한전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 자체 물건이기 때문에......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인제군에서도 원인자부담금에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금액이 상당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제 한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지금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협의는 안 되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는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워낙 많은 전국에 지자체가 몰리다 보니까 한전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업 개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조금 부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앞으로도 사실 지중화 사업하면서 저희 주변 생활 환경이 좀 깨끗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지중화 사업은 꾸준히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화 천도리가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토지가 많이 없어서 주택 부족이 되게 심각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25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 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정을 위해서 글자 몇개 정도 바꿨는데 그 몇개 정도 바꾼 이유가 사실 공정이라는 이유로써 저희 지역에 건설 업체들이 불이익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현장서부터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또 그분들 다시 저녁에 연락이 오고 만나봤는데도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 주택 앞으로도 많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지역 건설 업체도 참여가 안되는 부분이면 이거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 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당연히 저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게 맞고 지역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 장비가 좀 투입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강제는 물론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려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 장비, 자재들이 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앞으로 저희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들 좀 지역건설업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의원들도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신경쓰고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의원님들 걱정 없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노력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도 질의 문항이 약 13~4건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의 추가 질의를 위해서 시간 관계상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도시계획도로는 좀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의 좀 올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거의 전 구간이 어려운 구간만 남았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을 보시게 되면 26년도라고 표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26년도가 되더라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계획을 잡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지금 중기적으로 좀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표기한 사항 건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또 26년면 벌써 내년인데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다음에 보상이 수반되는 사항 건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적으로 좀 늘어지는 것도 있고 좀 더 길게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다른 것보다 아마도 도시계획도로가 인제읍하고 북면이 문제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맞죠? 유독.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좀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구간이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꾸준히 진행을 해줘야 될 구간만 남은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구간들만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 차질없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열심히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북면에 역사에서 시가지 진입하는 도로 개설은 문제는 없습니까?

역사 새로 생기는 구간 도로 구간 소위 말 해서 지금 도로 폭을 넓히시려고 계획 잡고 있으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지금 역세권으로 해서 1.3킬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이거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현재까지 문제가 없고 올해부터 이제 보상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좀 보상 단가에 이견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현명하게 대처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충돌이 안 생기게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음에 29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북면7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지금 핫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지금 뒤엉켜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때 당시도 이게 좀 봤을 적에는 또 우리 북면에도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대립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이게 좀 대립이 있어서 사실 뭐 인제읍에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엇이 맞는지는 그쪽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수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도시개발과정으로을 다시 와서 주민들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둘 소통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다녀보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특화 거리를 만들 때 현재 조감도랑 설계 나왔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특화 거리에 대한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큰 게 일방통행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은 열심히 다니면서 상가분들 계속 부딪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거 제가 들어 주고 또 저희 입장을 말씀 드려서 하나둘 얽혀 있다면 얽혀있는 매듭 하나둘 푸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반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봤을때 한 4가지 사항 정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이 돼서 한번 반영했던 사항 건이 있고요.

그렇게 협의해서 반영한 사항을 지금 도면에다가 설계 계획도에다가 풀어놨던 부분이 있고 이 사항 갖고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이 만나신다는 부분이 전에도 상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고 한쪽에서는 설명회 하는데 왜 안왔냐 그래서 이제 서로간에 대립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상가분들의 대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모아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을 들었을 때 서로간에 의견을 전달 받아야지만 될 것과 안 될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설명회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결정이 안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화합이 안되고 결정이 안 날 것 으면 원점으로 공사하지 말든지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한 답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업무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조금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도로 폭 6미터로 잡으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지금 주민 최종 의견 받아서 6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6미터로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으로 그냥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눈빛보면 알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이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사람이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 효과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좀 잘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처음부터 회전 교차로부터 터미널 구간이 저는 원을 그려서 일방통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터미널 구간은 교체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좀 경청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터미널 구간에서 로얄장 구간이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종료가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게 지금 마무리가 다 끝난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더 이상하지 않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걸로 끝이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끝입니다.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오전에 의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 건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 현재는 끝난 사항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도 블록 새로 깔고 그냥 가로등 조형물하고 그게 끝이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특화거리가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조성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일단은 그 다음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명품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은 종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인도 블록을 깐 다음에 상가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제설 작업 한번 하고 나면 분명 히 인도 블록 기스가 다 갈 것이다.

그래서 눈이 녹고 나면 2년만 지나면 아마 경관이 흉한 인도 블록이 될 것이다 라는 벌써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가로등 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김도형 의원 : 가로등으로 인한 차 주차 공간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사실 원칙적으로 차를 안 대야 정상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게 마무리냐 라는 세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어차피 좋은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지금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정말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단속을 할 건 단속을 하시고 차를 못대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가로등을 다 철거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것 같지가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그쪽에다가 차 대고 편히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다면 좋아 하시겠네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또 상가분들하고 건물주들 만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구 터미널에서 로얄장 내려가는 구간이 지금 용도가 뭘로 돼있습니까?

도로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 구간 쪽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거리로 지금 만드는 사항건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라 현재 거기가 도로로 돼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목 말씀하시나요?

○ 김도형 의원 : 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목은 아마 도로로 지목은 안 바꾸고 도로로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도심 안에 도로로 돼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법정도로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목은 도로부지고요. 지금 당초 사업 계획상 차가 없는 길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차도는 아닌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향후에는 차를 못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원래 계획 자체가 주차는 안 되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차를 안 대게 한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잠깐 잠깐 와서 짐 부리거라 하는 그런 사항들은 가능하고 지금 주차하는 공간들은 주차가 지금 안 되는 사항 건인데 지금 현실이 안 그렇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가서 서로 간에 이해를 좀 구하고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중앙선이 없는 도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기린면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기린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에도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인도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 또한도 같은 생각이고 농협, 우체국 구간부터 초등학교 구간 동안 인도 없는 거 아시죠. 거기도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하게 됐을 때 사람과 신시대 문물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지금 현재 그러지못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요 부분도 사람을 배려하는 안전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6페이지 잠시 보실게요.

본 의원은 사실 예전에 출마를 못해서 쉬고 있을때 저희가 6대죠.

한참 인제 전통시장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통 시장 안에 건물을 짓지 말자 라는 걸 내세웠었고 다른 의원님들은  건물을 다시 신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셔가지고 결국은 신축이 됐어요.

신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춘마루 조성 사업이 지금 춘천식품 자리에하는 거 맞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춘천식품이 없어진 다음부터 사람의 유동 인구가 아예 없어요. 일부 떡 사시는 분들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여기만 신건물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이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일단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오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지금도 조금 우려스러운게 뭔가가 조화롭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사회적으로 자연 흐름에 맞춰서 나가는 경제 활동을 공적 자금이 투입 돼가지고 흐름을 방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야 어차피 공적으로 쓰는 그런 건물이긴 하지만 나중 돼서는 이걸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혜택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여기에 그러면 지금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면 다시 공중화장실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이쪽 청춘마루 쪽에는 보고서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계단하고 1층 2층에 대한 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차라리 화장실을 만드시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다시 한번이 사업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전통 시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화장실 쓰려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

상가에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경관 시설물이 34개 밖에  안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지금 34개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유지 보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연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거의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뭐 예산이 남는 거 없고 부족은 좀 어떻게 보면 하다가 중간에 크게 많이 망가졌다 많이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추가 경정이라도 그때 부족한 사업비 다시 한번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맨 끝에 보시면 그늘 쉼터는 어떤 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늘 쉼터 4구역 시설물 현황에 보시면 맨 오른쪽으로 그늘 쉼터?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죄송한데 어디?

○ 김도형 의원 : 38페이지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도시재생담당 심한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에 있는 그늘 쉼터 2개는 남면 농협 옆에  쪽으로 조그맣게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파고라 2개가 설치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읍 2개소는 새마을금고 앞에 하고 옛날 문화원 앞에 비가림 시설 2개 돼있습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펴지고 닫고 하는 그런 시설 그렇게 해서 4개 지금 그늘 쉼터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나머지 더 있었잖아요. 나머지 다 어디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그늘 쉼터라고 저희가 명령한건 4개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이나 광장 내에 파고라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경관 시설물 안에 다 포함된 걸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늘 쉼터가 예전에 폭염 그걸로 예산 받아서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교통과에서 설치한 걸로 돼있고 저희는.....

○ 김도형 의원 : 나뭇잎처럼 생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다 마셨는데 괜찮습니까?

○ 신동성 의원 : 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의장 이춘만 : 도시 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신남 시내에 연속으로 올라오는 중앙로 옆에 보면 하천, 구거 복개한 시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 또 양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포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이 포장은 건설과 업무입니까? 도시개발과 업무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시공한 지 1년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깨지고 들고 떠서 사람이 걷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현장 가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이 정도라면 공사 미흡보다는 부실 공사에 가깝다 그러면 이와같이 공사가 잘못됐으며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재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현장 확인해서 하자 부분인지 아니면 하자 기간 끝나서 보완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양안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물론 지역발전과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300세대 아파트가 신축한다는 공원 지구입니다. 신남 유목동 여기가 부평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국도입니다. 지금은 지방도 화천에 있는 도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도로고 예전에 44번 국도에서 우회도로 나고 여기에 보면 도시 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파란 선 그리고 여기는 현재도 농로가 이 안에까지 포장되어 있습니다.

약 3미터 정도 폭으로 그러면 여기는 얼마 든지 확장할 수 있으니 이 도시계획도로와 이것을 인접해서 이 도로부터 개설이 돼야 이 아파트 신축 세대가 입주했을 때 이 도로를 활용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이 혼잡한 도로를 제외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또 다각도로 이 도시 계획도로 최대한 빨리 개설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아파트 신축 300 세대는 확정됐습니다. 공모 사업에.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토지도 이미 인제군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는 다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지훈련장려금 옆 택지 개발을 한다고 물론 김재규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처음서부터 말씀드리면 역사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민분들이 우사에서 나오는 악취 또는 분진 더 나아가서는 소들이 파이프를 치면서 그런 야밤에 쇠소리 등등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우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주민들에게 미안함 죄스러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수습을 해보려고 하던 차에 본 의장은 집행기관에 이 부지에 전지훈련장을 전천후 매머드급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체육하는 분들이 전지훈련 올 수 있게 즉 유소년부 청년부 대학부 일반부 어르신 모든 지 어느 분야든지 다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카로 만들고자 의견을 제시했더니 군수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여기는 전지훈련장을 확장하기보단 택지를 조성하겠다 했을때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반발하면 이도저도 안될까봐 받아들였습니다. 본 의장은 지금도 택지는 유목동 1택지 아래에 2택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군수님이 이 자리에 택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그러던 과정에 물론 유목동에서는 택지를 또는 아파트를 단지 밑에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도 했고 현수막도 걸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택지도 택지를 만들겠다고 건설과에서 매입만 했지 손도 안 대고 있을 때 본 의장이 초선 때 의원으로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전 김종욱 건설 과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도 왜 택지 조성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선 분양 30%가 돼야 착수 할 수 있다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하기 싫어서 나중에 의원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놓고 보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새끼 칠 정도로 풀이 무성한데 누가 와서 이 택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겠냐 그러니 기반 조성을 하자 하니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시 전체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어디냐? 은행에서 담보내겠다 해서 착수해서 현재 전원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산 증인이 있고 지금 퇴직 공무원 모 회장님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양이 안될 거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서화면에는 택지 조성을 왜 하고 아파트는 왜 신축합니까? 분양이 다 된다고 보고하십니까?

남면에 300세대 아파트도 분양이 다 100%된다고 보고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인제군에 행정은 기업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기업처럼 이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행정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를 유입해서 인제 군민을 더 4만 5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부분부터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질의 드리는데 임희정 팀장님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 택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체육 청소년과 전지 훈련장 부지와 맞물려서 그 문제를 해소하냐고 좀 몇개월 지체했죠 아닙니까?

○ 도시개발1팀장 임희정 :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하고자 했으나 그 동안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지체된 것 맞죠?

○ 도시개발1팀장 임희정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번째 인제군 남면 유 목동에 아파트가 신축하게 돼서 계획을 세우고 공모 사업을 신청한 후에 전 채희정 과장 팀장님이 의장실에 찾아와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니 이 아파트가 1 순위고 택지 조성을 2순위 후순위로 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개발1팀장 임희정 :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이도 저도 다 놓칠까 봐 반 승낙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러나 이후에 김백수 현 과장님과 팀장님이 또 의장실을 방문하지 않았나요?

○ 도시개발1팀장 임희정 : 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때 당시 아파트는 아파트고 아파트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군무원, 청년 세대다 보니 그 외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전지훈련장 옆 택지를 전 면적을 하기가 어려우면 일부분 즉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 된다고는 안했으나 검토는 해본다고 한적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의장님실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만 안 되는 방법을 찾으면 안됩니다.

인생사가, 마찬가지로 행정도 안되는 걸 되게 하라 아닙니까? 아니면 인제군 행정은 안 되는 건 안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주민이신 남면 면민 즉 신남리 주민분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힘들어 하고 주변 여건도 정리가 안되고 또 전지 훈련장에서도 이 문제로 민원이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지 훈련장 인근 에는 택지든 전천후 전지 훈련장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과거에 바로 전지 훈련장 자리에는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운영도 안하고 그 쌓인 계분이 너무 악취가 심해서 그 때 당시 민원인의 아들이 찾아왔길래 국민 권익위에 좀 올려달라 그래서 국민 권익위에서 의견을 제시했죠.

하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때 당시 보상을 주고 양계장을 철거한 후에 현재 전지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15년째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15년의 역사는 읊으라고 해도 읊고  발언하라고 해도 하고 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규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질의하니 김 빠진 맥주 먹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두루뭉술 애매모호 또는 그저 그렇게만 답변하다 보면은 행정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지 개발 일부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0세대 아파트 인접 부지에 임대 아파트라든지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분양하든 임대하든 아파트라도 신축하십시오. 그러면 택지 조성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지 훈련장 옆에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군수께서 결심한 것이지 의장도 의회에서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결심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이상 임 팀장님 지금 2년 이상 이 문제가 대두 돼서 그동안 노력해왔죠?

아니나요?

○ 도시개발1팀장 임희정 : 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몇 년했어요?

○ 도시개발1팀장 임희정 : 2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년 동안 추진하다가 접으면 그러면 2년 동안은 도시개발과는 백지 상태였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고요. 오전에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발전과에서 일단 공모 사업 선정돼서 사업을 하니 일단 먼저 하는 거 지켜보면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핑계 저런 핑계 댈 것 같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 동의안도 예산도 성립시켜 드릴 게 없어요.

의회는 통제권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예산 등 동의안 등 의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이나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그때 그때 다른 행정을 하고 군수께서 결심한 것도 여반장하게 되면 인제군 의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서화면에 택지 조성이 끝나고 다시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서화 말씀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서화는 당초에 계획할 때 1지구 2지구 나눠서......

○ 의장 이춘만 : 1지구가 분양이 몇 프로 됐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총 18필지에 4필지가 지금 분양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다시 또 추진하신다고요? 그러면 직적에 분양이 저조한다든지 분양이 안될까봐 염려하면서 현재 4필지밖에 분양이 안됐으면 일단은 필지가 70% 이상 분양될 때까지는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벌려만 놉니까 마무리 못 지면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당초에 계획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도 뜯어고치는 세상인데 계획을 세웠으면 다 추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획이 있으니 2차 사업을 해야 된다면 신남에 택지도 계획을 세워서 2년씩 추진 하십시오.

서화면은 되는데 남면은 안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어느 지역 해가지고 형평을 두는 건......

○ 의장 이춘만 : 균형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균형 개발 특정 지역만 개발합니까? 북면이면 북면 서화면이면 서화면 지금 택지를 개발해 봤자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든 주택이든 건축을 하게 되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 고금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과연 누가 서화면에 투자하겠습니까?

생활 인구도 적고 서화면 번영회에서는 의장을 찾아와서 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됐다고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택지만 조성한다고 분양이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서화 주민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지구에 지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2지구는 관심 있는데 1지구는 왜 관심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2지구가 마트나 그런 상가 쪽이 접해 있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주택은 희망하는데 상업 지역을 희망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의견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서화면은 아파트 신축 안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일전에 서화면 행정 복지센터 2층에서 사업 설명회 한게 뭐였죠? 그 때 당시 조혜택 팀장님 가셨죠?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은 또 뭡니까? 기억을 못해서요.

○ 주택팀장 조혜택 : 주택팀장 조혜택입니다.

그 당이 서화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한건 고령자 복지 주택 설명회를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서화면 고령자 복지 주택은 서화면민께서 상당히 호응하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장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시설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택지 분양이 상업 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분양이 잘 되겠냐 하는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아닙니다. 말씀 안 끝나신줄 알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서화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지구에도 저희들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가끔 있고요. 2지구도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꾸준히 해서 사업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서화면 상가 번영회 회장님서부터 임원 다섯분이 의장실을 찾아와서 이렇게 “서화면 상가 번영회를 도와주셨 주임원사께 감사드립니다.”하면서  이 분들은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빵가게 이런 부분보다 PC방이라든지 군 장병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CGV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걸 희망합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즉 번영회에서 상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동떨어진 행정을 합니까? 인제군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서화 쪽도 어떻게 보면 시가지 쪽은 토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택지를......

○ 의장 이춘만 : 답이 없습니다. 행정을 들여다보면 인제군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세계와 주민들의 희망과 주민들의 요구와 인제군에 행정은 완전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행정은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행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쪽에 상가나 PC방 같은 그런 건물도 신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지금 천도리 시내에서 원하는 그런 분들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중 조사를 해보셨어요? 군부대에 직업 군인 분들이 원통이라든지 아파트로 군인 아파트서부터 입주하냐고 이주해서 생활 인구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분은 군수에게 물어봐야지 답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서화지역을 좀 더 낫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좀 더 기울이다 보면 서화 지역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 경기가 살아야 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고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야 되고 생활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되겠습니까? 막말로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대회 유치해서 인제읍, 북면에는 그나마 상경기가 살아 있는데 서화면에서 체육 대회 개최는 몇 번 했습니까?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의장은 체육대회를 했으면 축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싶어도, 체육대회 행사로 서화면에 가서 축사 등 치사든 인사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서화면에 택지를 여기저기 만든다고 해서 택지가 분양이 되고 뭐 건축이 되고 그래서 건축 경기가 활성화된다?  꿈의 논리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인구 유입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평화생명동산이 탄생했을 때도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평화생명동산은 본 의장이 의원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 대에서 군수, 의회에서 왜 그런 시설을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국가 유공자 등 주차장 전용 주차장을 한다고 이제 조례가 발의됐고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국가 유공자 주차장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안정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조례가 막 통과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된다면 기존 주차장에 국가 유공자 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담당 부서끼리 협의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 유공자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다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 위치는 크게 불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분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자리 정도를 좀 선정하면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국가 유공자분들의 주차장에서 동선이 멀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 구역에 국가 유공자 주차장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하든 어차피 하게 되면 안전교통과 아니면 도시개발과 아니면 주민복지과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현명에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 하신 37쪽 남면 시가지 우체국 앞은 물론 심한섭 팀장님이 평면도를 가져와서 설명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남면에 오일장터가 바로 이 곳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장터로서는 몫이 최고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게 될 때 주말 오일장터가 형성이 안됩니다.

협소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일장 선 사진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오일장이 물론 5일마다 한번씩이지만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장이 서서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또 남면 면민도 오일장을 이용하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 찾아 보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계획한 가로 41미터 세로 21미터 그 사이즈에서 저희가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존에 그 시설을 좀 줄이고 하면 충분히 기존에 4대 5대 들어갈 차량들은 충분히 소화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차는 못해도 오일장은 있어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오일장 차는 오시는 분이 차를 갖고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 차는 충분히 들어가서 오일장 하실 수 있는 그 면적은 확보될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재도 오일장이 서게 되면 농협 입구에 차량이 주차하고 영업을 합니다. 상인들이, 그런데 현재 면적보다 더 좁으면 그분들은 장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요.

저희가 그분들 오일장이 당연히 저희 군 에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오일장이 설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필히 확보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오일장에 오시는 분이 관외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대개 인제군민이세요. 거의가, 두 번째는 만약에 오일장터가 너무나 협소하면 도로변에 인도는 없앨 수 없으나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도 제거하십시오.

오일 장터도 서고 주차장 겸 해서 하려면.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심한섭 팀장님 가능합니까? 현장 보셨습니까 그 화단 조성한 거 있죠 길쭉하게 1미터 정도 폭에 그거 제거 하십시오.

○ 도시재생팀장 심한섭 : 네 그거 저희가 기본 계획안에도 그 화단은 철거하고 광장 공원 개념으로 계획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임 팀장님! 거기 구거 즉 배수로 공사했어요. 그 덮개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했어요?

○ 도시개발1팀장 임희정 : 의장님 죄송하지만 어느 구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지 훈련장과 지금 택지 조성한다는 사이에 배수로가 있어요 콘크리트한 그 콘크리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마감하고 서포트서부터 다 그 현장에 있어요.

○ 도시개발1팀장 임희정 : 건설과에 추진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개를 했는지.

군 기본 계획 우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 수산보호구역 등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나마 산림이 90%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이렇게 묶이고 묶이고 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군 관리 계획 재수립하실 때 최대한 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용이롭게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지금 의장님 말씀 주신 사항처럼 최대한 풀 수 있는 부분 풀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지금 강원도랑 협의 볼 때도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군 입장을 어필을 해서라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비 시가화 지역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도 또는 최소한 난개발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사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여건이?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 의장 이춘만 : 임야는 산림정원과에서 할 일이지 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니에요?

그럼 최초로 하는 겁니까?

비 시가화 지역?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비 도시지역성장관리계획 말씀하시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거는 지금 농림생산 보전계획 관리지역에 지금 계획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최초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 의장 이춘만 :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군수님 지금 몇년째 재직중이세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비 도시 지역성장관리계획은 지금 이 건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얼마 안 되면 작년에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27년 12월까지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지금 용대리는 끝냈고요.

○ 의장 이춘만 : 용대리만 하지 말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딴 데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지역발전과를  다시 불러서 질의해야 되나요.

지역발전과는 인제군 전체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들도 인제군 전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겨우 이제 용대리 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용대리를 끝냈고 지금......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이 몇 개리인데요? 85개 리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할 때 확고 부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계획시설 추진 목록에 보면 중단부에 신남리 화랑사 일원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게 무슨 주민 뭘로 해서 또 올라온 게 있던데요.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뭐죠 그게 기억을 못해요 주민들이 건의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게 있던데요. 언론사에 보도 되기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올해 예산서부터 인제 군민이 희망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화랑사 쪽은 의장님 아시는 것처럼......

○ 의장 이춘만 : 이건 지금 몇 년째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상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금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반강제 수용하겠다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화랑사 사장님도 제가 예전에 도시과에 근무할 때 봤던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화랑사 쪽하고 바로 건너편이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대한 손 안대고 폭이 한 40센치 정도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 의장 이춘만 :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화랑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직선화 또는 제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언론에 보도된 것을 스크랩을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찾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건 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린면 도시재생사업은 현 1, 2, 3, 4리만 해당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시가지쪽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연기 인구가 한 수 만명 돼요?

수년씩 도시 재정 사업을 하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금년도가 마무리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5년씩 하면 인구가 수만명 되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동안에 골목길 정비 안되거나 했던 분들 피해 보신 분들 해서......

○ 의장 이춘만 :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최초 연도 22년도에 한 건축물이 됐던건 노후됐습니다. 벌써.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보면 전임자의 물지게를 현 과장께서 지시는 것 같은데 면적이나 세대수 인구수로 봤을 때는 과연 기린면의 도시재생사업이 5년씩 해야될 사항인가요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질의드렸습니다.

39쪽입니다. 남면 건니고개 폭포 분수외 1개소 유지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연간 분수 가동일 수가 어떻게 되죠 거의 서 있다시피 하는데, 아니면 비가 올 때도 분수는 가동되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폐쇄하든지 철거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의장님 말씀주신부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실 때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장이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지금 재정비 용역비가 없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지금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이전에 삭감됐으니 모르시는데 3,700여 만원인지 3,200만 원 본 의장이 주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왜? 인제군에는 불법 현수막이 하도 너저분해서 어차피 있는 거 철거 안해도 되니 저절로 바람에 찢기든 아니면 자연 소멸되든 아니면 햇빛에 글씨 색상이나 날아가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별도로 한번 의장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아예 설치 못하게 하고 불법 현수막은 의장이나 의원님이나 주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업체에 하지 광고 업체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네 또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영업을 중지시키든지 과감한 조치를 해서 아예 불법 현수막이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에 행정을 하려면 삼척동자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방송에서도 보면  탄핵 찬성 반대 현수막서부터 선거 관련 국회의원서부터 현수막서부터 춘천시만 가도 너저분합니다. 인제군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또는 현혹되고 운전자도 현혹되고 글씨보다 잘못하면 접촉 사고도 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정치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 문제를 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으니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 예산 절감이라도 된다.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철거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일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과 앞에 보면 뭐 장학금 접수처 신청 접수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현수막 있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철거하십시오.

금일 이후에는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조례는 현재 요번에 조례가 되기 전에는 39세인지 그랬고 34세가 아니라 이제 49세인지 45세인지 이제 연령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청년 기본법상 34세까지라면 조례도 34세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되는 한시특별지원이라고......

○ 의장 이춘만 : 아니 한시가 됐던 상시가 됐던 모든 것은 인제군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현재 34세 아닙니다. 45세인지 그래요. 그러면 조례도 불문하고 청년 기본법이 상위법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이 사업은 국토부 지침을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임의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혼동이 오지 않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의장 이춘만 : 혼동이, 인제군 조례에서 의해서 나는 청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년으로 알고 이 한시 특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러 왔다가 34세까지라서 안된다는 답을 듣고 돌아설 때 그 실망감 또는 후회 또는 안타까움 또는 경제적 실질 도움이 안될 때 그분들은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심사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그 분들 마음의 상처로부터 최소화 시킨다 그러면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연령대 이상이 신청하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회 고령자 복지 주택입니다. 45쪽 본 의장이 의원하기 전에는 건축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런데 과거 에는 원룸 주택을 6평 8평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원룸은 아예 신축을 안합니다.

12평 13평 또는 15평 이런식으로 하지,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를 쓰게 돼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을 보면 영구 임대 40호는 32㎡입니다.

10평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 10평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현관 빼고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나면 실 거주 면적이 몇 제곱미터 즉 몇 평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여기 30㎡로 돼있는 부분은 전용 면적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전용 면적에는 화장실도 빼고 현관도 빼고 주방도 빼고 실 전용 면적입니까? 아니면 포함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포함 전용 면적은......

○ 의장 이춘만 : 그니까 그 포함된 면적에서 현관빼고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내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최소한 1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러면 서화에는 고령자 분들이 배우자가 소천해서 독신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부가 최소한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32㎡는 너무 협소하다는 뜻입니다.

막말로 쪽방입니다. 서울시에 쪽방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 봤는데 인제군에 토지가 없어서 아니면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지금 쪽방을 만들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고요. 10평 제가 평면 뭐라 그러지 제가 건물 안에 배치되는 걸 봤는데 크게 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실전용 면적에 뭐 침대도 놓지 말고 달랑 이부자리만 놓고 TV도 놓지 말고 세탁기도 놓지말고 아무것도 놓지 말란 뜻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고 공간은 충분히 나오게......

○ 의장 이춘만 : 공기 청정기도 놓지말고 생활도구는 하나도 없이 몸만 들어와라?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출가한 또는 독립한 자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랬을 때 이분들은 밖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렇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주택이 과연 현실성이 있냐 즉 구태의연한 주택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다시 한번 저희 평면도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임대주택은 36㎡ 약 11평대 또 44㎡ 약 13평대 그러면 영구 임대 주택도 최소한 36㎡로 낮추십시오.

이거 속된 말로 없는 사람 더 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다 하고요 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 LH쪽 만나서 다시 한번 제가 평면도 한번 확인하고요.

○ 의장 이춘만 : LH는 주택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그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현재 전국에 트렌드가 즉 이 원룸형이 몇 제곱미터가 제일 효율적이고 최소 면적은 어느 정도 돼야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은 받아봤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의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건축설계부터 전부 다가 LH에서 주관해서 해가지고 LH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LH에서 하면 막말로 3㎡라도 받아들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LH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평면도 제공했을 때 저희도 같이 확인한 부분은  있습니다. 했는데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알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과장님이 10평도 안되는 쪽방에서 최소한 1주일을 생활을 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도 충분히 생활 공간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LH랑 다시 한번 업무 협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 동료 의원님 두 분인지 세분이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 문제는 의장도 제일 싫어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인제 농협 옆에 인도 있습니까? 바로 주차장이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다시 한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농협 주도로 말고 사잇길로 주차장이 있고 고려병원 있지 거기 인도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만이 아니라 인제군 인제농협 공히 도의적 법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는 없이 주차장과 도로만 있는 도로는 인제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가 지금 의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고심 좀 하겠습니다. 해서 인도 설치 가능한 구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했을 때 인도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로써 제 구실을 못해요. 왜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그 다음에 전신 전기 박스, 컨트럴박스서부터 너무 많다 보니 인도가 아니라 시설물만 서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폭을 좀 더 확장해서 이런 가로수고 가로등이고 전신주가 있어도 인도 로서의 최소한의 폭 1미터는 확보돼야 되는데 1미터가 있어도 사람이 서로 교행을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비틀고 하지 그래도 그런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공간도 안나오는 도시계획도로 이제는 지양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골재자원 수급관리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원에 제방하상 준설공사 9개소에 114,314㎥에 골재 채취 예정지 1개소 살구미 일원에 72,890㎥ 총 사업비는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5개소 재해예방 하상준설공사 준설토 골재 매각에 42,370㎥를 했고 현재 원통 소수력 보상보 상류와 인북천, 북천 합류점 일원에 총 2개소에서 채취 중에 있습니다. 그 외 7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살구미 지역은 2월 중 골재채취 허가를 완료하여 댐 수위 하강 시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 서흥리 도로확 포장 서화면 서흥리 논장교 일원에 도로 개설 0.58km에 폭 8m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선 만해 마을 에서 매바위 인공폭포 인도 개설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 2리 만해 마을에서 용대 3리 매바위 인공 폭포 일원으로 2개의 사업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간은 용대 2리에 만해마을에서 백담 황태구이 일원으로 사업량은 1구간에 대해서 3.3km에 폭은 2에서 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구간에 40억 원이 소요 되면서 지역특별회계 도 자율 편성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용대 2리 백담 황태구이에서 인공 폭포 구간인데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에 대해서는 2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2호 도로 개설 인제읍 남북 2리 갯골 하늘 내린파크 일원에 도로 개설 1km에 폭 8m 주차장 조성 주차면 80면에 2,5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 용도 폐지 검토해서 보상 협의 추진 중으로 3월 중에 조치 예정이고 금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도로 개설, 북면 용대 2리 외가평교에서 분교 일원에 도로 개설 1.24km에 인도  포함해서 폭은 15.5m 교량 2개 소에 1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며 당초 예산으로는 14억 원에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명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08호 도로 개설, 북면 원통 9리 늪둔지에서 원통 8리 어두원교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업 역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첫번째 구간은 북면 원통 9리 늪둔지에서 갈골 입구 일원입니다.

1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설이 2.56km에 폭 8m 인도 2.5미터 교량 1개소 20m 회전 교차로 1개소가 있습니다.

1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소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1억 8,000만원에 실시 설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내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도로 개설, 북면 월학 1리 소재골 일원에 도로 개설 3.85km에 폭 6m 교량 라멘교 1개소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당초 예산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1호 도로 개설, 기린면 서 1리 법성사 일원 구간입니다.

도로 개설 0.3km에 폭 5m 교량 1개소 9.2m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2호 도로 개설, 기린면 서 1리 응골 일원에 도로 개설 0.4km에 폭 5m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8호 도로 개설, 서화면 천도리 백동아파트에서 877포병 대대 일원으로 도로 개설 1.2km에 폭 3m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예산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군 13호 미기교에서 후평교 도로 확포장 상남면 하남 3리 미기교에서 후평동 일원에 도로 개설 1km에 폭 9m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4호 도로 개설, 인제읍 원대리 바깥삽재에서 회동분교 일원에 도로 개설 3.7km에 폭 6m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2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어촌 도로 304호 도로 개설, 인제읍 귀둔 2리 양지말에서 오작골 일원에 도로 개설 2.5km에 폭8m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도로 개설, 남면 남전 1리 동아실 일원에 도로 개설 3.38km에 폭 5m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도로 개설, 북면 월학 1리 도리촌 일원에 도로 개설 1km에 폭 5m 총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상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교량 개축입니다.

북면 월학 1리 소재골 일원에 라멘교 개축 4개소에 90m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당초 농어촌 도로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입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207호 도로 개설, 기린면 서 2리 노전동 일원에 도로 개설 1.5km 6m 총 사업비는 40억 원에 소요 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209호 도로 개설, 기린면 서 2리 봉덕동 일원에 도로 정비 0.7km에 폭 4m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3호 도로 개설, 기린면 방동 2리 방태산 자연 휴양림 진입 구간 일원으로 도로 개설 1.2km에 폭 6m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2호 도로 개설, 서화면 서흥 1리 위탕소 일원에 도로 개설 0.3km에 폭 7m 교량 개축 30m 1개소 7m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인제군 6개 읍면에 시특 법 대상 시설물 점검 88개소에 안전 점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 2개 소, 백담사거리와 추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노선 제초 및 위험 수목 제거 유지 보수 등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4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 관리 추진, 6개 읍면 동절기 제설 자재 구입 및 임차 용역 추진으로 올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내 6개 읍면 일원에 용 배수로 정비 11개 소와 구거 정비 2개소, 수리 시설 유지 보수 및 수리 시설 현황 조사 1식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 관내 6개 읍면 일원에 양수장 및 간이 양수장 3개소 관정 개발 2개소의 사업으로 올 예산은 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늪둔지 지구입니다.

북면 원통 2리와 9리 일원에 48ha 면적으로 용수개발 관정 2개소와 농로 포장 6개 소, 배수로 9개소로 총 사업비는 13억 9,000만원이

올해 예산은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농어촌 공사 홍천 춘천 지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상남 지구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면적 75ha에 용수개발 관정 2개소와 농로 포장 5개 소 배수로 22개소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9억 3,400만원으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한국농촌공사 홍천 춘천지사에 위탁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하남 3리, 상남면 하남리 802번지 일원에 주택정비 28호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휴먼케어어 1식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 7,300만원으로 현재 세부 실시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 착공해서 26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현 5리 기린면 현리 777- 10번지 일원에 주택 정비 54호와 이에 따른 기반 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휴먼 케어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7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은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세부 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7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제군 6개 읍면에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32개소 토지 보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 인제군 인제읍 서화면 상남면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으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 소교량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 162번지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6m에 기린은 11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재난관리특교세 사업에 반영돼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상남면 일원에 마을 안길 보안등 정비 12개소와 용대 3리 마을 안길 정비 850m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어론천 신풍 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군 남면 신풍리에서 어론리에 이르는 하천 정비 총연장 3.7km중 제방 1.2km에 교량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지장물  추가 시행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26년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인북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인제읍 합강리에서 서화면 서흥리에 이르는 인북천 하천 정비 총연장 11.7km 중 제방 2.9km와 교량 2개소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5,300만원 금년도 예산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검토가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엄달골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엄담골 일원에 소하천 정비 5.4km에 그 중 제방 0.9km와 교량 6개소 총 사업비는 64억 9,9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2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6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원통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북면 원통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2.9km중 소하천 종합 계획 수립 2.29km 하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정비에 0.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 각종 심의 및 검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를 잘 이행하고 6월로 예산을 생태하천복원사업 공모에 사업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 보수 사업, 인제군 6개 읍면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 보수 10개소에 0.5km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건설과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골재자원수급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사실 동서 고속화 철도가 공사가 또 들어가있고 그 주변 일대도 저희가 또 개발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 임대 주택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인제 지역에 다들 들어오는 부분들이있어서 앞으로 저희 골재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양강 주변에는 만수 위로 해서 살구미 지역 쪽에는 지금 저희가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상황이 좀 들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여러 쪽에서 골재 채취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올 한 해로서 저희가 골재 양이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은 골재에 대한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공사들이 차질 없도록 골재 자원 수급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골재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추가적으로 골재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농로나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돼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뭐 작년서부터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마을 관계자분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콘크리트 포장들이 파손이 되고 또 균열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백색 현상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파손이 되고 균열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재포장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아스콘 포장으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군데 올해 또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또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많은 농로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만한 민원이 들어서 예산적으로 한꺼번에 다 관리 처리는 못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차츰 예산 확보가 되면 이제 아스콘 포장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 취지에서 한번 다시 조금 전에 설명 주실때 22페이지 서화면 농어촌 도로를 1.2km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스콘 포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건 아니고요.

군장비가 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농어촌 도로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 안에 군부대가 있고 해서 콘크리트라고 하지만 좀 강도가 있는 그리고 두께를 기존에 저희가 농로나 마을 안길보다도 두껍게 해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군부대에 877포병대대면 아무래도 군 장비가 많이 다닐텐데.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스팔트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도 많이 소요 되지만 계속 진행되는데 따라서 아스팔트가 중차량이 지나가면 굴곡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 보수가 더 소요 되는 것보다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더 강화된 콘크리트와 두께 조절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이 더 적합하고 유지 관리에 용이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75페이지서부터 마지막 쪽에 다 포함이 돼있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할 때 전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수해 피해 방지도 있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본 의원도 이렇게 지방 하천 정비하면서 봤던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같고요. 저희가 지방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저희가 이 소하천 정비하면서 소하천 정비 하시는 업체에 분들이 설계대로 도면대로 시공을 하시겠지만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석축 쌓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밑에 바닥 정비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양편에 뚝을 너무 또 경사가 심하게 석축을 쌓다 보니까 사람도 접근도 못하고 동물들도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도 하천을 통해서 이동 경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인데 저희 인제군 관내에 편하게 이 하천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혹 현장을 또 보면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바닥도 마찬가지고 이 하천이라는 게 여울도 생기고 뭐 그렇게 유속이 빠르고 수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바닥에 바위나 돌, 모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정비 하시다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싹 걷어 내시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친환경적으로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는 하천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하천 정비를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인가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어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서 보면 어도도 바닥면 하고 10센치 이상씩 거의 다 떠있고요.

이런 게 진정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진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인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친환경적으로 여기 설명을 해놓으셨으면 친환경적으로 하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는  공사 업체나 마찬가지고 저희가 설계하실 때서부터 처음부터 동물들도 저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천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좀 설계 부분서부터 그런 거를 좀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 정비하시면 옆에 보시면 도로고 길이고 전부다 너무 높아서 거기 접근 절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동물들은 그래도 접근고 그래야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설계 부분부터 그렇게 적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진급하시고 첫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조금 아까 골재 자원은 신동성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고 이게 10여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게 수자원부에서 지금 많이 지금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승인이 났습니다. 골재 채취 허가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하루에 평균 15센치 정도가 지금 수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높이가 178m입니다.

그 수위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를 오늘 제가 결재했는데 시행 결의 돌려서 업체를 바로 입찰해서 3월 초에는 수위가 떨어지면 바로 골재 채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전에는 수자원에서 관할하는 하천에서 여러 구역에서 골재, 모래 등을 준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수자원부랑 협의를 보실 때 자주 좀 찾아가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도 같은 지역 안에서 골재가 좀 어느 정도 상류에서 내려와야 지금 준설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거의 해마다 위치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게 순환하면서 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좀 더 하류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전처럼 더 풍부하게 더 많은 양을 준설할 수 있는데 그부분도 혹시 가능하시면 좀 협의를 봐 주시고요.

공사는 잘하고 계시고 제가 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다 보면 아마도 저희가 지방도 공사했을때 주도로에서 군민들 진입하는 가정집이라든지 농로 쪽에 일부 입구 쪽에 포장하는 것 때문에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항상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도만큼은 저희가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좀 그게 법상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통상적으로 저희가본 노선에서 한 5m정도 범위 내에서는 연결을 좀 해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까지 요구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100미터 이렇게 오면 저희가 별도 노선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분들이 자기들이 재료비를 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장비가 들어온 김에 장비 지원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협의하는데 노선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또 많이 소요되고 이 사업에다가 같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또 보고를 드려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원하는 게 많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맞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작은 거리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느날 갑자기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에 사업량이 한 2~300% 증폭해 버렸어요.

그런데 유지 관리 비용은 조금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잠깐 보시면 유지 관리 사업에서 지금 회전 교차로를 2개소를 제하고 나면 지금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회전 교차로 설치 2개소는 신설 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유지 관리가 아니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거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같이 도로 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여기다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지금 정확하게 감이 안와서 그래요. 이게 빼게 되면 2개 설치하는데 10억정도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아닙니다. 2개 설치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갑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38억이 잡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사업량으로 보나 현재 개설 돼있는 도로 양으로 보나 이 비용가지고 1년 유지가 가능할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무조건 부족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부분 언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주셔서 상황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도로를 여기는 보수하겠다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도로 개설을 위해서 매진을 해왔는데 관리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년 전에 도로 관리 부서를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군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확보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도 또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되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오늘도 북면에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점심을 먹고, 거기도 지금 구간이 일정 부분 도로를 1km 구간 보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구간이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저희가가 표현하자면 화장실 들어갔다 화장지가 없어서 볼일 못 보고 나온 격이에요 화장실은 잘 들어가죠.

그럼 뭐 합니까? 바깥에 나오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니까 꼭 좀 신경 써주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저희가 유니목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로폭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제설 작업 면적이요?

○ 김도형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덕용 : 4.5미터 정도.

○ 김도형 의원 : 4.5미터요. 그러면 폭이 되는 농로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농로에는 날을 각도를 틀어서 하면 들어하긴 하지만 작업반경에 있습니다.

회전반경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겨울이 다 지났지만 올해 군수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읍면에 1톤 포터 4륜 구동에  제설 차량이라든지 공무 차량을 1대 더 배정을 해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제 고지대 덕적리, 가리산, 가아리 그 다음에 이제 월학리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관대리 정자리 이런 데 농로 같은데 눈 치우실 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모든 부분이 끝나고 나면 지금 특수 차량 4륜 구동 아니고서는 그런 부분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 올려본 건데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점점 주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주민들 의견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계속 예산만 좀 도와주시고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결국에는 소규모 주민사업에 준다는 뜻은 지역에 있는 상 경기가 이제 없어진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 입찰된 회사들이 주로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조금 인제에계시는 건설 관련 돼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15억 갖고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소규모 사업 6개 읍면 나누고 나면 3억도 안되는데 이게 더 추경에 확보하시려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당연히 추경에 요구를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기획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15억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 하천 정비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투입하시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하천 연장도 길고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저희는 확대해서 이참에 그 구간 내에는 그 하천 수계는 좀 마무리하자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 취임하시게 된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료도 좀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아쉬운게 대부분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과 저희 담당관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몇몇 구간들을 보면 이미 시행한 지가 고시가 된 지가 오래된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한 20년에 벌써 고시를 하시고 주민 설명회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되거나 또는 하천 정비가 안 된 사업들이 꽤 많이 보여서 이건 순전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배분 문제 그리고 일부 지금 주민들께서 토로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오래되면 이미 분할 측량까지 다 끝내서 그 토지에 용질이 바뀌다 보니까 그 토지를 이용할 수도 없이 뿐더러 또 그 기존에 있던 토지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경영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몇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시하고 설명회도 끝 나고 분할 다 끝나면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우선 순위에도 좀 반영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담당관님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조례 하나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실제로 저희 의원님들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자들한테는 도움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권익위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안 통과는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역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또 다른 한 방향으로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도 마련해 주셨잖아요 사실 준법정신을 지키게 만들면 오히려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나마 조례로써 어떻게 보면 작은 단어 하나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지역 건설업자들 도와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의 장비나 또는 재료들을 좀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동안 인제군 대부분에 현장들이 좀 대규모 공사 현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결국 계약을 따서 들어와서 공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작은 규모에 건설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대규모에 사업은 할 수 없다 보니까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청조차도 사실은 저희 지역 내 업체보다는 본인 대기업에 갖고 있던 업체들을 데리고 오는 경향이 좀 많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점검가 봐도 지역 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지역외 장비를 좀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저희가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작은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올해 들어서 앞으로 더 건설업자 건설 경기가 더 힘들어 질 거란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좀 잘 준비를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압적인 방법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사업 규모에 지장이 없고 사업 목적에 지장이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분리 발주를 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건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저희 의장님께 도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 의장 이춘만 : 네.

○ 이수현 의원 : 11월에 보니까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아예 동해 북부선 양양 구간 공사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양양 장비를 좀 우선 사용할 것을 국토교통부하고 국가 철도 공단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도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도 이렇게 건의문을 내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양양군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채택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도 그 이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저희 지역 경기를 위해서 저희 지역 업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담당관님께도 좀 오래된 공사같은 것들은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더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의원 :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조목조목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 상충되는 이야기라서 저는  좀 간단하게 하천 정비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아니면 농수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그리고 궁금한 부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 정비라는 게 2006년도 홍수로 인해서 하천 정비가 대대적으로 실시가 됐었잖아요. 2006년도 이후에?

○ 건설과장 김덕용 : 10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과거에 그 경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수해 당시에는 수해 때 있었던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설계 사업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질의를 왜 해보냐 하면 지금 그 때 당시나 지금 뭐 10년에 한번씩이라고 했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하천 정비를함에 있어서 우선은 수로 물이 잘 원활하게 흘러내리도록 만드는게 하천정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옆에를 보면 쉼터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주민들께서 아무 소리를 안하시고 그냥 하천 정비를 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 너무 유속이 빠르게 하는 거예요 정비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토속 어종을 보호하자고 그러면서 토속 어종을 풀고 한쪽에서는 그 토속어종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 주지 않다는 거죠. 하천 정비하면서 맞나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사행하천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곡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충되는 게 저희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쓸모 있는 땅들을 하천에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 재산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10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하는 계획이라고......

○ 김재규 의원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면 소하천 정비를 하더라도 보면 깨끗하게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중간중간에 있었던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파헤쳐 놨다 그리고 너무 평면을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자연석이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큰 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남겨놔야 고기라도 토속 어종이라도 거기 머무를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느 쪽에 보면 아주 무사 통과입니다. 그리고 물이 한번 쭉 빠져나가면 고이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보면 그런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하천 정비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안길 정비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의원 : 마을 안길 정비를 하는데 우리 김도형 의원님도 그렇고 이수현 의원님도 그러시고 대부분 보면 마을 안 길에 대해서 최고 많이 민원을 받으실 거에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막상 가보면 비 법정도로에 아직도 개인 땅들이 편입이 돼있어서 잘 안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걸로 많이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질의를 해서 종합민원실 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빨리 이런 부분들을 법정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다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그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도 우리가 마을 숙원사업이니 만큼 그분들이 다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하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농수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수로가 말입니다. 예전에는 농토가 많았으니까 농수로에 대해서 많이 신경들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농수로에 물이 안 들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 중간중간에 많이 빠졌잖아요.

밭이나 논이나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태양광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다 보니까 그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농수로 보수에 조금은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주기적으로 요번에 보고에도 있지만 조사를 좀 해서 조사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사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해보냐 하면 용역을 아직 준 건 아니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의원 : 꼭 한번 실태 조사를 해셔 6개 읍면에 진짜로 필요한 농수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하천 정비하면 하천에서 농수로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 자체가?

○ 건설과장 김덕용 : 취입보를 형성해서 ......

○ 김재규 의원 : 그게 어차피 하천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천 상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럴 때 거기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천 정비는 하천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농수로하고도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그 농수로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서 하천 정비하실 때 좀 유의해서 거기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농수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용역을 주시려고 한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꼭 필요한 겁니다. 실태 조사하셔서 이번에 올해 한번 실태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맨 끝에 논이 다문 다섯마지기가 있더라도 물은 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대줍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제일 끝에 있는 논을 향해서 가는 게 도수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죠 그러니까 그런거 유의하셔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을에서 마을 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예산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즘 그게 우리 지자체만 그렇겠습니까? 또 힘든 시기에 또 과장님 이렇게 취임을 하셔서 힘들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남 시내를 관통하는 구거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의장 이춘만 : 구거를 복개했는데 복개한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포장한 지 불과 1년여다 그런데 지금 다 파손이 돼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그러니 재포장을 해달라는 양안에 상가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차량도 좀 요철이 심하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원인 규명도 하시고 또 재포장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재포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부평리 일명 도수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명 콧구멍 다리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의원 : 취수장 바로 위에 예전에 기린면에 계시는 모 도의원께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군에서는 안돼서 군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 예산을 도 예산을 돌려서 농산물 저장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건축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전 1리 아시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의장 이춘만 : 물론 소치리 그 다음에 상남면서부터 교량을 한 집이 있건 농지가 한 사람이 소유가 얼마 안되든 수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교량이나 박스 교량 콧구멍 교량을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스 교량을 건너서 좌로 가도 농지가 있고 우로가도 농지가 있고 앞에는 버섯 재배사가 있고 사람이 상주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보다도 여건이 더 성숙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교량을 신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제가 말씀 주셔서 정확히 여기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위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시설물은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기가 저는 하여튼 그런 시설들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 교량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제 순서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수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순위가 매겨져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장마만 지면 토사 그 다음에 목재로 인해서 막혀서 장비로 매년 그 두세 차례 수거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그 박스 교량이 상당히 많이 파손돼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다면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으므로 예전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제약도 없으니 이것도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이런 곳이 바로 교량이 신설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린 만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정자리에도 박스교량 때문에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줘서 민원을 접수시켰고 그 민원인에게 담당 부서에서 어느 분인지 공무원이 설명을 했다는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자리, 그 분을 선 잔치 앞 잔치하는 잔칫집에서 만나 뵈었더니 속된 표현으로 비웃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뭐 하냐 원론적인 얘기 뭐 되지도 않는 얘기나 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갔길래 그렇게 마음 상해서 하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후종 : 그 이○○씨는 교량 진출입하는데 어떤 위험 부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난간이랑 가드레일 부분 보완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있는 교량이 2개소 중에 1개소는  위험 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지금 실제로는 튼튼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걸 라멘교라는 큰 교량으로 놔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후순위로 순서가 좀 걸린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해결 해드린다고 했고 하나는 조금 순서에 입각해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정자리는 고랭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다 보니 대형 차량도 다니고 또 이곳에서는 여러 차례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주민들보다 전 이장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박○○ 전 이장님이 문제를 주셨고 그래서 확인하니 그 사용하는 주민 중에 대표자가 이○○ 전 이장님이라서 의견을 듣고 민원을 접수 시킨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매우 만족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후종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신풍리부터 어론리까지 소하천 정비 사업하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지방 하천 정비 사업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방 하천을 하는데 토사가 반출이 어디로 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토사반출이......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설계에.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어디로요?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3킬로로 잡혀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네 3킬로에서 어디에다 지금 현재 토사를 적치했어요?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럼 관광과 사업 부지로 지금 현재 다 유입이 됐죠?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네.

○ 의장 이춘만 : 그 소양댐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수몰지 유지에 외부 토사가 반입이 가능합니까?

환경청이나 원주 아니면 소양강 지사로부터 협의 받았습니까?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광과에서 받았습니까?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도로 원위치 시키십시오.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 그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토사를 반입을 하려면 반출해서 그 도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다니세요 물론 본 의장도 갔고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젊었으니까 괜찮은데 부부가 지팡이 짚고 운동을 해서 그나마 사지가 굳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15톤 덤프 트럭이 몇대가 다니면서 그 흙먼지를 날리는 걸 다 맡으시면서 빨리 걷지도 못하면서 그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광과에다가, 하려면 살수차를 동원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든지 수익만 창출하면 되고 공사 업체 편리만 도모하면 됩니까? 건설과는?

○ 건설과장 김덕용 : 이번에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풍리 전 이장님이 건의서도 해서 집행기관에 접수시켰고 본 의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전 이장님이십니다.

또 신남 2리 현 이장이신 분도 지금 현재 산책로랄까 자전거 도로랄까 등산로가 신풍리까지 개설 돼있습니다.

군인 아파트까지, 노종명 팀장님 아시죠?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단도식으로 신풍리 군인 아파트까지는 연결돼 있는 거?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욱 전 건설과장에게 부탁해서, 그런데 이곳서부터 어른까지를 산책로든 자전거 도로든 아니면 운동 코스든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민간인만이 아니라 군인분들 직업 군인 분들도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뛰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산책로 겸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명수 전 과장에게도 요청했고 했는데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물론 신풍리 전 이장님은 신풍리 그 군부대 앞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론천 즉 출렁다리나 인도교라도 놔달라고 해서 그 건의서를 접수시켜서 본 의장이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안되고 있으면 언제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린까지 국도 옆으로 공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안 하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는 기린쪽에 안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부터 기린까지 가다 보면 잔도 식으로 국도 옆 내린천 쪽으로 하신거 모르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그러면 그렇게도 하는데 이곳은 왜 안되냐 라고 반문합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부 구간에 저희가 인도교를 지금 개설을 설계가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는데 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과거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고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서 뭐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방하천이니까 도 에다가 의지를 해서 또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이전서부터 정부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이명박 전 대통령서부터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국도변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국가에서 한다 그랬지 지방자체에서 한다 그러지 않았고 그 때 당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없었어요.

물론 퇴직한 노명윤 전 과장에게도 팀장일 때 계장일 때 건의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속된 표현으로 본 의장이 군수 출마해서 당선되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각 지역별로 주 하천들이 있습니다. 6개 읍면별로 주 하천이 있고 저희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이런  하천변을 끼고 가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지만 그런 시설물들 산책로라든가 필요하면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될 땐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면 그 뒤에 복개천이요.

복개천이 도로입니까? 뭘로 돼있죠 그게 명시가?

○ 건설과장 김덕용 : 제가 그 지적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그거를 복개를 해서 위에다가 아스콘을 친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길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를  전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까지 그 밑에 들어가서 뭘 공사를 한지 모르겠지만 보수를 했어요. 어쨌든간에 양쪽 구멍이 2개예요. 뭘 공사했는지 공사했단 말이지 한달인가 한달 반 정도를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그걸 내놓은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한 건가요. 발주를?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하천부서에서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발주했어요?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보면 그 위가 울릉불릉하게 완전 지렁이에요. 지렁이인데 큰 차가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도로인가요 뭘로 돼있나요?

○ 하천관리담당 노종명 : 저희는 그 밑에가 골안천으로 돼있는데 거기가 이제 많이 부식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보강 공사를 했었던 거고요  상부는 별도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상부는 별도고, 왜 그러냐 하면 큰 차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주저 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도로라고 명시를 양방향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거기다가 몇 톤 이상은 가지 말라든가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안전에 대한 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 김재규 의원 : 당장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필요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불량이라서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몇톤 이상은 가지 말라든지 이런 게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큰 차량이 지나가다 사고가 생겼을 때 크게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고가 난다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요.

도수암 보면 짱구네 민박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의원 : 청기와집 있고 그러면서 혹시 과장님 최○○ 사장네 집 아시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 구간이 올라가면서 보면 그 도로 상황이 상당히 좀 불량하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계속 불편하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거기에 또 언덕부분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아까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 유지 보수해야 될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꼭 한번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복개천은 이전에 개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했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양안 양가에 상인분들이 고려관서부터 대복식당서부터 이분들이 당장 해체가 되면 영업에 또는 상업에 지장이 초래돼서 반대가 극심해서 그걸 개복을 못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아시죠 예전에 추진하다 안 된 것 그렇지만 거기는 하부가 철근이 다 노출될 만큼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돼있어서 보수 공사를 벌써 예전에도 했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자체 하중을 얼만큼 받아 줄지 몰라도 구조 안전 진단해서 김재규 의원님 말씀대로 30톤 이상이면 30톤 이상 45톤 이상이면 45톤 이상은 진입을 금지한다는 아래 위에 표식을 해서 25톤 트럭이나 아니면 대형 추레라에 시멘트를 만재한 차량 등등은 진 출입이 안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여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5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2025년 환경보호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대기 오염 배출 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개인 하수처리 시설 등 7종 6,975개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 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 오염 및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고 특히 규모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미세 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81대 등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292대, 전기 자동차 95대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115대 사업에 대하여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등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제군 하천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홍천군 내면과 양구군 해안면의 흙탕물 저감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진행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천군 양구군과 집중관리 광역 체제 구축 협의를 강화하고 지난해 12월 계약하였으나 국내 여건이 여의치 않아 연기된 바 있는 국회와 제도 개선과 정책 사업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금년 5월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흙탕물 저감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심적리 일원 2026년 비점 오염 저감 국비 사업이 반영되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5년간 가아리 지역에 최적 관리 기법 보급과 유관기관 행정 거버넌스 운영, 주민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9농가에 BMPS를 보급하고 95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농업 비점 저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에 마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도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청정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73개소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35개소를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중 화장실 103개소 청결 관리, 아침가리 주차장 화장실 신설, 재래식 화장실 개선 2개소,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 50개소 지원, 개방 화장실 신축 개보수 지원 등을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쓰레기 종량제 및 폐기 자원의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함 30개소 재활용 동네 마당 2개소 숨은 자원 모으기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4대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유해 석면 철거입니다. 금년 6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139동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8 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실태 조사 결과 아직도 1470여동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년 에는 2024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상별 직접 홍보 강화하여 석면 철거 처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 일원에 1일 95톤 규모의 우분과 계분을 퇴비화하는 공공 처리 시설로 악취 등 축사로 인한 지역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해 기본 및 실시 설계 관련 인허가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사유지 매입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금년 단계별 공사 등도 검토 시행하여 2027년 마무리되도록 하여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의 공감 확보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축산 농가에 오랜 숙원 해결임을 감안하여 1회 추경에 군비 미반영분 5억 4,800만원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5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근에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음식물과 돈분을 포함하여 하여 1일 75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인들의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대건설에서 국가 연구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군비 64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385억 원입니다.

2024년 관련 인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해 12월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실증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시설 준공과 인제군에 양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1일 20톤 규모로 확장 신설하는 것으로 119억 8,000만원 사업비로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종료 시 본격 사업 추진과 금년 미확보 잔여 사업비 부분은 타 지자체 미집행 예상 재원을 추가 배정받아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주청 협의 결과 사업비 추가 배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17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운영 관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 에는 관외에 폐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업체 점검과 매립장 반입 확인 작업과의 상호 연계 등을 확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부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립 DMZ생물자원관 건립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상남면 하남리에 부지 93,141㎡ 건축 연면적만 17,092㎡ 사업비 1,16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심사 신청했으나 예타 대상 미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금년 상반기 기재부 예타 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예타 대상에 선정되어 예타가 원활히 진행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 환경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입니다. 서흥리 폐교 철거 후 지상 2층 연면적 930㎡ 규모로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50억 원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24년 구건물 철거 완료하고 실시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된 사항입니다. 금년 국고 보조금 미확보 부분 사항 부분은 타 지자체 불용 예산 활용을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서 고속철도 개통 대비하여 지역 특산 농작물 생산 기반과 마을 단위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여 청년 중심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동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원생태평화생물권 보전 지역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RCE를 를 통한 청년 양성 교육과 1.6ha 14농가에  블루베리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문화교육과와 협력하여 청년 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 중심의 2차 생태 험 과수단지 1헥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과수단지 조성 사업비 6,300만원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2쪽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관리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단 50명 운영, 포획 틀 지원 등 ASF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차단 기능 저하 및 중복 구간 설치 울타리 20개소 33km 정비가 필요 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도출 예정인 환경부 울타리 영향 평가 용역 결과 등 동향을 주시하여 적정 대응하고 44번 국도 내린천변 부분에 대한 우선 정비를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유해 야생생물 피해예방입니다.

금년에는 농가별 2억 2,900만원, 마을 단위 2억 4,500만원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과 포획 보상금 지원을 통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2024년 9,863명 평화생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화지역에 가치 제고와 환경보전 인식 확산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생태탐방 운영 하단에 아침가리 계곡 탐방입니다.

지난해 4만 808명이 아침가리 계곡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7~8월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기간에 교통 혼잡 해결과 화장실 청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명 정도에 관리 인원을 채용 운영하도록 금년에 계획하겠습니다.

24쪽 람사르습지 도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곤충 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7월 개장하여 지난해까지 5만 6,9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곤충 기획전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고 곤충 바이오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실 내 표본 부분 교체,  신규 전시 공간 개발 연구, 관내 학교의 진로 심화 과정 교육 프로그램 연계, 수장고 보관 표본의 테마별 공개 주간 운영 등을 통하여 더 더욱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계속 누누이 부탁드렸던 것은 한 예를 들게 되면 백담사 주차장 화장실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 화장실 동 시간대에 많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예전에는 다른 곳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셨잖아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적한 후에 변화가 좀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 지금 지적하셨던 백담사와 자작나무 숲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 관리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청소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작년에 좀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인력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 1명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두는 방식은 좀 어떠세요?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이동을 하시다 보면 거기서 또 여러 시간 또 머물러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그쪽에 청소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한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좀 탄력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해 야생 피해 예방 지금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올해 받으시죠? 울타리?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작년에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올해 또 신청하신 분들은 아예 해드리지 못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닙니다. 작년에 신청하신 부분하고 작년에 뒤쪽으로 가신 분들은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좀 규모가 작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저희가 요번에도 작년 거하고 지금 개인적인 그것도 다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한해 한해를 심사를 하더군요 그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원하다가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한번 의회쪽이랑도 한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분명히 그 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우려했던 부분 기억 나시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냐고 저희가 과장님께 질의를 올렸을 때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농가한테 설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접수한 거에 대한 물량 소화가 됩니까? 힘들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지금 접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 김도형 의원 :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안 된다고 통보받으셨대요.

올해는 안 된다고 예산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안 됩니다. 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는데 그냥 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들어오면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들어오면 배점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게 지금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신청을 받는 중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예산의 문제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통보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DMZ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다행히도 국비로 운영하겠다고 처음에 큰 포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DMZ평화 생명동산 그런데 결국에는 국비는 싹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일부 도비와 6억 7천이라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비 마저 9,000마저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순수 군비로 전환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여기는 9,000만원으로 내시가 돼서 했지만 저희가 1억 5,000으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도비 1억 5,000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도비를 주는 명분은 뭡니까? DMZ평화생명동산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DMZ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좀 저희가 어필을 해서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나 만든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총액에 7억 6,000에서 1억 5,000은 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시면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에 보시면 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이 사업이 연장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될 확률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람사르 습지 도시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업이라서 계속 지원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가능하시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 람사르습지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혜택받는 게 많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 사업들에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해주면서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 거에 대한 효과들을 어떻게 지역 발전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람사르습지 도시인증 마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데 거기다 브랜드로 좀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증 마크를 다는 것과 관련해서 농작물도 진짜 친환경적인 농작물들이 경쟁력 있는 농작물들이 인증 마크를 달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람사르 습지가 친환경의  마크를 달아 준다고 해가지고 가락 시장에 올라가게 되면 큰 인센티브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이렇게해서 하는 건 가락 시장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 김도형 의원 : 도매 그런게 아니고 그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정중앙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이쪽 인증 마크를 달아서 더 친환경적인......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일반 사람은 람사르가 뭔지도 모르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뭐라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전국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컬 푸드에서만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현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이게 국제적인 람사르 습지 도시는 원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아직까지 국민들 인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은......

○ 김도형 의원 : 저도 아마 의원을 안했으면 람사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조금 알리는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지막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하고 이륜차 보급 수소차 보급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 지금 자동차 보급률이 많이 줄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전기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찾지를 않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인제에 장기간 체류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더 파격적인 전기차 지원을 해주실 용의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전기차 그 부분이 나갔는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타 지역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을때 의원님께서 하나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신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장기 거주하신 인제 군민한테 자동차 보조금을 더 상향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재정 사항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많이 벌려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인제가 어려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을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것 뿐이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예산 확보 부분들이 필요 하다고 하면 사전에 논의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좀 미세 먼지 저감에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인제군에서 사실 태양광, 풍력, 저공해 자동차, 전기차 빼놓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폐기 자원 재활용 보실게요.

이 재활용 동네마당 2개소 올해 2개소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요 근래에 하추리 마을 회관에 설치하셨죠?

작년 2024년도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제가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77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을마다 재활용 동네 마당이 설치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요는 저희가 98개 리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77개소 정도가 돼있어서 예전만큼 수요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본 의원이 이 재활용 동네 마당을 요즘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요 근래 하추리 마을 회관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활용부분을 쉽게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게 돼서 좋고 또 분리배출 안내판이라 간결하게 설치해 놓아서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좋다고 반응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각 마을마다 잘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 재활용 동네 마당이 편리한 분리배출로인해서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지는데 큰 목을 할거라고 기대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보시게 되면 지금 설치는 올해 4대를 하실 것이고 6대를 운영중인데 지금 북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하나가 설치 돼있고 나머지 5대는 어디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각 읍면에 하나씩 다 돼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북면에 갔을때 한참을 찾았어요.

어디 설치 돼있는지 아시죠?

저 안쪽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안내 표지판등 우선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6대 중에서 페트병 무인회수기 군민들이  몇 프로나 사용하고 계실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8월달 까지는 5대가 운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8월달서부터 이제 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반기에는 조금 수거량이 적었는데 점점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826킬로그램 정도를 저희가 수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 무인회수기 문제점이 접근성이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지금 무인 회수기가 놓여져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차라리 솔직하게 거기 갈 거면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분리 수거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지자체가면 공원이나 편의시설 공공장소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가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그냥 아이들에게 도 분리수거를 가르칠 수 있게 손쉽게 재미있는 놀이 삼아서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북면에 갔었는데 이게 구석진데 있어요 누가 거기 페트병 거기까지 가져가서 그거를 단 얼마 포인트를 적립하겠다고 가겠어요.

그런데 꼭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북면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쪽에 이제 설치가 됐지만 신남 같은 경우에는 신남 여객 터미널 쪽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북면도 바깥쪽으로 내놓으셔야죠.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원 같은데 갖다놓으면 왔다갔다 하면서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더 하죠.

그런데 북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쳐 박아두면 사람들이 거기 페트병 들고 뭐 하러 거기까지 가 가지고 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서부터는 이게 시범적으로 하나씩 읍면에 좀 해봤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4개 그런 부분들을 추가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이동이 왕성한 곳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는 게 적극성이 제일 큰 문제예요.

북면도 그 자리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검토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보시게 되면 자부담비 추가 지원금 이게 창고나 축사가 초과 면적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면은 자부담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추가 지원금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200㎡까지는 전액 철거하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자부담인데 인제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더 해줍니다.

○ 황현희 의원 : 좋은 행정을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지금 1차는 1단계가 완료가 된 상태고 2차로 과수체험단지를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동서 고속철도 개통 대비나 이 과수체험단지 조성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이 과수체험단지 이걸 조성을 하게 되면 우선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센터 뭐 이런 쪽으로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할 거고요 우선 동서 고속철도가 생기게 되면 유동 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면 역할들을 청년들이 이걸 소재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아직 청년들을 모아놓지도 않고 체험 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청년들을 유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작년에 10 정도를 RCE를 통해서 청년 육성 교육을 좀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문화교육과에 RCE를 통해서 청년 들을 더 모집해서 또 교육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수체험단지 조성은 어디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작년에 1.6헥타는 월학 1리 쪽에 지금 블루베리가 있지만  규모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쪽에 좀 했고요.

이거는 월학리 북면에서 서화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 쪽에 다 블루베리가 이번에는 아니고 다른 작목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를 심어서부터 키우는 것을 체험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 대상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블루베리를 따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블루베리를 따는 체험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가지고를 즙을 집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체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는 잘 받았고요 특별하게 제가 질의 드릴 건 없고요.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외람된 얘기지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3년 3개월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년 3개월째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그 자리에 계시네요.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사실 환경보호과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3년 넘게 그 자리에 계셔서 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렵고 힘든 거지만 지금 처해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조금 당부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그리고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유지 관리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혐오 시설이고 기피시설이고 또 저희 마을 지역분들도 다 같이 어느 하나 내 지역에 내 사는 터전에 이런 게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히 없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면 어론리에 이렇게 마을 주민들께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과장님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또 최근에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셔서 잘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나 바이오 가스 화 시설도 어론리 마을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소통을 하셔서 가서 만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 사셔야 돼요. 그 분들이 진짜 과장님 만나서 결정할 때까지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과장님이 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거기에 관련된 저희 지역 의원님들도 또 두분 계시고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을 좀 보태주고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실 거라고 또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 믿음 갖고 하여튼 열심히 저희 50년 100년 환경기초시설 조성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해볼게요.

3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미세 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사업 개요에서  그 미세 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해서 두 분이 배정 돼있네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게 지금 8,600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이신가요 아니면 공공 근로 뭐 이런......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기간제요.

이 두 분으로 다 이게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민원현장들을  다니는 거라서 혼자 다닐 수는 없는 거고요. 두 분이 다니시는데 저희가 주요 사업장이 한 80여개 정도 미세 먼지만 봤을 때는 한 8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뭐 읍면별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 아직까지는 큰......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그러면 미세 먼지를 어떻게 이걸 감시를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주로 뭐 사업장 그 다음에 불법 토목공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보통 공사하는데 이런 데 가면 미세 먼지라고 하나요? 표현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비산먼지.

○ 김재규 의원 : 비산먼지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는 미세 먼지라고 그러면 우리 기상 예보에서 얘기는 미세 먼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미세 먼지 안에 요새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저기 황사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흙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미세 먼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인제군은 비산먼지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한번 해봤어요. 이 미세 먼지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비산 먼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인제군은 주로 비산먼지를......

○ 김재규 의원 : 비산 먼지가 맞는 것 같아요 표기가,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뭐 인건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면 한 분당 이게 연 이잖아요.

4,300인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여기에 조금 운영비도 있어서요.

이게 저희가 기간제가 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유류대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됐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이 세부내역 좀 한번 줘 보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 이거는 업무 보고나 어느 때도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죠 이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도 종식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흙탕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저희 소양강댐에 흙탕물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강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게 한 2006년도에 수해가 나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법률에 담거나 국가 정책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반영된 게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일례로 지금 현재 원주청에서 양구 만대지구 완충 식생대 조성 계획까지는 수립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는 국가사업으로 반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면 사업보면 사업 기간이 2018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때부터 이건 저희가 피해액들 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시기를  2018년부터라고 적은 겁니다.

그전서부터는 있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게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갖고 갈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의지같은 것도 갖고 계시고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군수님의 의지를 어떤 것들을 하셨냐고 여쭤보시면 요 전에 그 부분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양수발전댐을 양구하고 인제군 경계 부분에 양수발전댐을 해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가두는 것까지도 해서 수자원공사 쪽이랑 협력을 했었는데 그게 검토만 하다가 사업성이라든가 관로에 흙탕물이 막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무산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역에 압박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의 피해 사항들을 용역을 해서 좀 어필을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해서 이거를 좀 법률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근거를 통해서 예산들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흙탕물 피해가 향후 추진에 대해서요 해결 방안에 뭐 토론회 개최 25년 5월 달로 잠정적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단부에 2026  비점 오염 2년간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44억 뭐 이렇게 쭉 돼있네요.

향후 추진 계획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런 건 총 사업비는 44억 갖고 택도 없다고 보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 44억 부분은  양구하고 홍천에서도 비점 오염이 나오지만 흙탕물이 나오지만 저희 인제군 심적 리 쪽에서도 나오는데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고요.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은 맞죠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까지 개선된 게 단 한가지도 없어요. 맞죠?

이게 인북천하고 미산 그쪽 계곡 보면 지금 여기에 다루는 건 많은데 해년마다 전년도에도 이 흙탕물 인북천하고 미산 쪽  계곡하고 해서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도 없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다가 우리 인제군이 피해는 보고 있고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인제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른 것도 많지만 어느 순간에는 물은 흐르기 때문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가끔씩 맑은 물을 볼 때도 있지만 이게 고질적인 것인 만큼 이거야 말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인제군으로 봤을 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양 날개로 한쪽에서는 인북천 가장 큰 하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린천 맨 상류가 이제 미산 계곡이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조금 실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뭔가를 보면 맨날 제자리예요.

본 의원이 이걸 얘기한다고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간에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작은 것부터 하더라도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 했듯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자리를 하시면서 부터 들은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때도 이런 업무보고나 어떤 보고할 때 이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다

그런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똑같죠 변한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의 지적공감하고요.

제가 조금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면 피해를......

○ 김재규 의원 :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단 한가지라도 조금이라도 진척된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 보면 14페이지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요.

이거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공유재산때도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요.

지난 월요일 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또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었고 추경때까지 마무리 잘하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지혜를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전에 신동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긴 시간 동안 사실 환경보호과 과장하시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규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흙탕물 관련해서 지금은 단순하게 흙탕물로 끝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원인에 대해서 확인했듯이 녹조 현상에도 이 흙탕물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동안에 기존에 이 정책은 사실은 저희가 이 흙탕물을 최대한 저감하는 걸로만 힘을 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과연 이 흙탕물이 언제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가 내린천 하천에 보면 흙탕물이 없잖아요 겨울철에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결론은 이게 농사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희 인제군은 해안하고 양구 해안면 그 다음에 홍천 내면에서 오는 고랭지 밭이라든가 해안 펀치볼에서 오는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지금 흙탕물이 가장 많은데 사실 그 동안에 정책은 이 두 군데에 흙탕물 저감하면 오히려 인센티브줬습니다. 사업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에 농가들이 그 인센티브 받고 실질적 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지금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가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결국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법률로써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국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군은 과연 국회랑 얼마나 협의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누구를 찾아 뵌 의원님이 있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우선 당장에는 지역구 국회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12월 달에 좀 잡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건이 탄핵 정국으로 이렇게 돌아 가면서 지금 현재 연기가 돼서 올 5월쯤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흙탕물에 대해서 발생지인 양구, 홍천도 본인들이 원인을 발생했다는 것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은 자기네가 하는 건 알지만 피해는 본인들이 직접 보진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체감의 차이들이 있어서 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이나 제도적으로 좀 강제를 하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 어차피 이게 뭐 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1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 저희 군도 그냥 흙탕물 내 보내세요 서울까지 가게 서울에 도착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결론은 이게 지금 서울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소양호라든가 이게 댐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댐 전에 대부분에 흙탕물이 다 가라 앉는 현상이 생기니까 사실 서울까지 양평이라든가 한강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특히 녹조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이 흙탕물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녹조 자체도 발암 물질 이런 건 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가장 중요한게 저희가 녹조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녹조가 마르게 되면 그게 비산먼지랑 같이 날려서 결국 저희 지역 주민들 호흡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발암물질을 마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녹조 영향에 있어서 저희 흙탕물이 원인이 가장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부분과의 연계도 녹조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재가 겹쳤을 때 어떤 호재가 되는 전화위복에 그런 기회로 하는 녹조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 놓고 또 모집이 안돼서 계속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MZ평화생명동산이라든가 또는 곤충 바이오센터라든가 또 용늪 이렇게 다양한 또 하필이면 이게 다 환경과 소관이에요.

제가 환경과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교과 과정 안에 이수 과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창녕 우포늪도 마찬가지로 람사르에서 지정했던 습지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경남도청에서 아예 교과 과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됐던 중학생이 됐던 고등학생이 됐던 그 기간 안에 한번은 여기 가봐야 돼요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교육청 그 당시 지금 바뀌신 교육장님 전에 이전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교과과정에 한번 넣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인제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는 없고 도 교육청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사례를 아마 더 깊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참조해서 도 교육청 과의 연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단순하게 한가지 과목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습지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에서 들어갈 수 있고 과학 다양한 과목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좀 다양한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국이나 보국단체들이 서로 타지역으로 방문하고 계신건 아시죠 분기별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인제군도 마찬가지로 인제군 보훈 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다니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제군에 왔을 때는 이 관광자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DMZ라든가 사실 금강평화길이라든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평화나 이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활용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관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방문객이 좀 늘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의장 이춘만 :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지금도 인제군은 아니나 타 지자체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은 2022년도 4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지만 타 지자체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연속적으로,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도변서부터 온갖 곳에 울타리 철망을 했고 또 엽견으로 인해 전염될 수 있는 엽견도 이용 못하게 하고 그래도 ASF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고 인제군이고 다 공연불 행정했나요 아니면 무대책 행정 했어요?

원인은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뚫렸다.

그러면 엽견이 있어서 전염이 되면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엽견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면 엽견으로 그 돼지 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든지 아니면 엽견을 어떻게 하든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동물 학대로 사료를 안 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애물 단지가 된 지금 대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이든 정 안되면 사료라도 지급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단체가 야생생물협회인지 모르지만 남면에 회장도 있고 도 회장 군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실 이전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의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현재 창고 컨테이너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서 새거인데 그걸 그 장소에 옮기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에서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나 환경보호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 질의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협의장입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이전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 말씀하셨던 컨테이너 그 부분 컨테이너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바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처리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도시개발과랑......

○ 의장 이춘만 :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빨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서화평화생명 질의하니 도비가 9,000이었다. 1억 5,000으로 6,000만원 증액이 됐다고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6,000만원 증액한 원인이 뭐예요?

도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증액해 주지는 않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작년에 처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됐었는데 작년에 1억 5,000 1억 5,000해서 3억을 사업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 1억 5,000해서 3억을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보조금 일반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3대 7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9,000을 내고 우리 보고 2억 1,000을 부담하는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저희가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다시 1억 5,000 1억 5,000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서에서 노력했습니까? 정○○이사장이 노력했습니까? 도의원이 노력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다같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비도 없고 도비도 감액돼서 지방비가 70%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끌어안고만 가시겠습니까?

구조 조정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초 강대국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구조 조정 중입니다.

군살 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인제군은 구조 조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 모 유명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 있는 사업을 구조 조정해서 회사를 다시 정상화 시켰습니다.

경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될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인허가 문제로 주민께서 본회의장까지 들어온 적이 있고 또 모 국장에게 험한 말도 했습니다.

도대체가 인허가가 안되고 그로 인해서 우격다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회의장에 의원님에게까지 하소연 하러 왔으면 왜 그런지 어떤 허가인지 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방금 전에 만났던 분은 직접적인 분은 아니시고요.

지금 현재 원주에 있는 모 업체가 폐비닐을 가지고 그거를 훈층이라고 하면 찌는 식으로 해서 폐비닐에서 기름을 짜내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1일 80톤 규모를 처리하는 시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1일 처리되는 모든 쓰레기의 양이 지금 현재 1일 70톤에서 80톤 정도가 됩니다.

모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합쳐도 그런데 지금 그 80톤 규모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자원화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게 불가 처분 나간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에 환경시설들이 지금 현재 집중화 돼있다는 그거에서 한계치를 좀 초과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1일 80톤 규모로 계속 외부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부분을 원통 시내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가까이에 지금 원통역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운영을 하게 되면 환경 기준은 맞출 수는 있을지언정 환경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 한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 인제군에서는 그걸로 불허한다. 이게 뭐 제가 주관적으로 환경오염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민원인들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 판례들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환경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 그냥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에 딱 4개를 검토하게 돼있는데 그 중에 네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 부분들을 검토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 인허가는 불허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불허 처분을 냈고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불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민원 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도 에서 “불가 처분은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해서 결론이 나서 거기까지 지금 통보해 주고 거기서 지금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 심판을 청구하러 갈 수도 있고 또는 법에 호소해서 승소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부분은 민원인이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제군에서 안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려는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뭐 어쨌든 행정 절차들이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폐비닐이 생산되는 지자체가 인제군만 있거나 쓰레기 소각장서부터 매립장이 인제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인제를 선호하고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 곤충 바이오센터는 인제군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의회에서 반대했으나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가결이 됐고 그래서 곤충 바이오센터도 지금 애물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가가 한다는 것도 무조건  통제하고 제재하고 규제하고 불허하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올곧은 행정했다고만 볼 수 있느냐 그런 논리라면 군에서 육군에서 지상 훈련을 하게 되면 통제가 아니라고 완장에 흰 완장에 검은 글씨로 통제관이라고 그 훈련 통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본 의장도 잔여 임기 내내 의장으로서 역할보다는 인제군 집행기관을 향한 통제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인제군에서 매칭도 아니고 인제군에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만 해주면 하겠다는데 미래 지향적인 즉 현재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미래 지향적으로 안될 수밖에 없지 않냐 또 이로 인해서 역세권이나 아니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교통량 혼잡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안 됐다 그러면 어론리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헬기로 이송합니까?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인제군에 흙탕물 저감대책 아무리 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에 주민자치회장께서 본 의장을 찾아와서 상남에 흙탕물을 저감하는 방법은 홍천군에서는 관심도 없다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한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는 고견이 있다. 그러니 과장님 또는 팀장님이 상남면 주민자치회장을 초청을 하든 방문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의견 받아서 접목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십시오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만나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5쪽 이 문제를 질의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단합니다. 본 의장은 속기록에 남기고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하십시오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요긴하고 또 축산하시는 분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한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득도 있습니다.

실도 있지만, 그러나 이장님서부터 즉 본부락 어론리 간접 피해를 보는 어론리 이장님과 주민들 직접 피해를 보는 다물리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만큼 주민의 의견만 받아 주든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원포인트 임시회에 공유재산 상정해서 의결해서 사업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곤충 바이오센터가 1일 156명 정도가 방문했네요? 27쪽입니다.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춘천시인가 어디서도 지금 곤충 관련해서 뭐 사업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최근에 본 기사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끝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근에서도 하게 되면 인제군에 곤충바이오센터는 점점 쇄락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 대책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일몰제로 접든지 아니면 재투자해서 바이오곤충센터를 활성화 시키든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직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 개정 돼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들이 임기제지 순수 환경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곤충에 관련돼있는......

○ 의장 이춘만 : 그럼 곤충만 전문이지 그들이 행정을 압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부분도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이제는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9시07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3 억 1,9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5ha이며 경제수 조림 25ha 지역특화림 5ha 내화 수림대 10ha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 대상지는 인제읍, 남면, 기린면 상남면 4개 면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1,400만원이며, 관내 산림 큰 나무 숲 가꾸기 40ha 어린나무 가꾸기 50ha 조림지 가꾸기 사업 576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 100ha 공익 숲 가꾸기 사업 40ha 총 1,165ha를 관리하며, 공공 산림 가꾸기 수집단 36명을 투입 숲 가꾸기를 통한 건강한 숲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7년에 거쳐 2028년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남리 산 1번지 외 164필지에 790ha내에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산림 소득이 추진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7,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7년간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으로 인제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소득 분야 지원 87개소에 8억 1,400만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46개소에 2억 8,8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 26개소에 1억 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산림소득 증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8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 9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임도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 5,100만천으로 임도 신설 505km 임도 보수 55km 임도 관리원 4명을 채용 임도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묘장 및 소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인제군 관내 소공원 및 녹지 시설과 북면 한계리 1503-1번지 양묘장 내 나무 은행 관리입니다.

수목 이식 및 녹색 쉼터 조성, 소공원 녹지 정비 39개소를 정비 특화 수종양묘 산철쭉, 회양목 등의 우량 수목 이식 및 소공원 정비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인제 원통 시가지 및 진입 도로변 관내 가로화단 4개소와 화분 1,80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 도로에 페추니아, 메리골드를 연 2회 식재하고 시가지는 계절별 초화류를 연 2회 식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색있는 경관 조성 관리와 15쪽 도시 숲 조성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용대 지방정원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북면 용대리 182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27년까지 4년 차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온실 1개소 정원 지원센터 1개소, 지방정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온실 및 정원지원센터 조성 지방 정원 조성 승인 건과 군민 정원사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갯골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655-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투자되는 5년 차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 이며, 치유센터 숲길, 숲 체험 시설 조성 등 지역 주민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휴양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센터 건축설계 공모전과 기본 실시 설계 용역, 타당성 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755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을 투자하며 목재 문화 체험장, 주차장, 진입 도로, 숲 체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토공과 건축 공사를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공사 중지 기간으로 해동 시기에 맞춰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숲체험시설 토지 매입과 보상과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고사리에서 원대리 내린천을 잇는 트레킹 코스로 인도교 1개소, 쉼터,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쉼터 숲길 조성 사업이 착공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룡산 산림욕장 맨발 길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산 15-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맨발 길 조성 1km를 충혼탑 뒤에서 인제 고등학교 뒤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흙길 황톳길 돌길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비봉산 박달고치 숲길 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원대리 산 75번지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박달고지 정상까지 연계하는 숲길 조성 3.36㎞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가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정원과 25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테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5페이지 보실게요.

펠릿나무보일러 그래도 2024년도도 추경에 잘 예산을 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26개소를 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겠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현재 작년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올해 2024년도 양만큼 저희들 올해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여유 분이 있어서 모자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걸 이왕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일러만 지급을 하지 마시고 연통을 농가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다 보니까 이중 연통을 써야 되는데 1년 지나면 거기서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때 안전시설이 돼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잘 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불 나지 않게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보호계 산불팀하고 협의해서 소화기라든지 분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급도 좋지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 드릴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잣이 어떻게 됐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잣이 좀 많이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병충해로 그렇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러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그 방제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국유림 관리 쪽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협의 관계는 좀 많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사실이 버섯 다음에 제2의 지금 농민들 수입이 잣이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고소득 품목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이거를 생산을 해서 지금 수집하는 농가들이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이 부분 조속하게 협의를 보셔가지고 좀 수입에 증대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양묘장도 양묘장이지만 우리 소공원 관리 본 의원이 2010년도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 신경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제를 찾는데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본 예산에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6억 1,800중에 지금 양묘장 관리 빼고 나면 순수하게 소공원 관리 비용은 얼마입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한 3억 정도는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3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일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산은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분배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에 6억원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거를 잘 확보하셔야 되는게 지금 군수님이 지금 조경 관련된 거랑 건물 공원 엄청나게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신거 알고 계시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공원관리 예산만 최소 12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억요.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매번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확보를 안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이 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 하시려고 하죠.

안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전부 다 콘크리트로 덮어야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도로변이라든지 소공원보다는 도로변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한 8억 정도는 유지 관리비 쪽으로는 편성이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 인제군 사업은 화장실 잘 가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휴지없는 화장실만 들리는 것 같아요.

나오질 못해요 들어갔다가.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기획관님 이거 혹시 예산 뒤에 공원도 많고 풀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획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요구 얘기 있었는데 지금 조정은 기획실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군 총 망라해서 관리하는데 지장 없게 예산 확보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부분들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꼭 좀 해주셔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슙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안 해주시게 되면 시설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지금 20% 더 늘어야 돼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잊지 마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의원 : 15페이지 보시면 이게 도시 숲 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차피 가로수도 지금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시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도심에 벚나무 얘기 계속 들으시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왕벚나무는 벚지가 안 열리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열매는 달립니다. 달리는데 좀 적게 달린다고 보시면 되죠.

○ 김도형 의원 : 달린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벚나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벚나무 열매가 안 열리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게 뭐 저희들 뿐만 아니고 아마 이 벚나무를 심은 지자체들은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꽃과 나무는 화려하고 좋은데 그 열매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상가 지역에 벚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꼭 좀 해결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용대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4년차 사업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27년까지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용역 또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면 설계가 완료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요 목재문화체험장 올해 준공이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1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금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실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 직영으로 지금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직영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 나갑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 공무원을 두고 현재 목공 체험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관리 직원이 공무원이 상주하진 않고 관리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연간 지금 관리 추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직 추계는 안나오고 지금 타 지자체에 지금 배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면적과 체험을 봤을 적에는 한 10억여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지금 정식 고용 인원은 한 4~5명 정도 그 다음에 일용잡부 정도 기간제 정도로 해서 2명 정도 화장실 청소라든지 뭐 기타 그런 것들로 해서 한 두 세명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운영비 6명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맨발 길 조성은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올해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하여튼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원대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거기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수종 특히 밤 뭐 이런 종류를 통해서 원대리 그쪽 마을에서 축제나 수익사업 또는 연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수종을 한번 좀 다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와서 보고 내려가는 건 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소득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꼭 좀 열어 주십시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자작나무 숲하고 남전리 박달고치 특화 숲 조성 이렇게 돼있어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게 박달고치는 지금 구상나무가 심어져 있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구상나무를 특화 숲으로 조성을 더 하실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화 사업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있고......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구상나무가 이게 심은지도 꽤 됐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았더라고요.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지치기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좀 크는데 심어만 놓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 식목일 기념 행사로서 나무심기 행사가 있어요.

무슨 나무 식재하실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수종은 결정은 안됐는데 자작나무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자작나무 후계림에도 지금 심어져 있지 않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더 심어야 될 데가 있나요?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지금 은행나무 숲도 그쪽에 조성한다고 주민 설명회도 하셨거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이 은행 나무를 지금 식목일 행사를 할지 자작나무를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국유림하고 같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느 수종을 정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결정이 안 됐다고요.

그럼 국유림하고 같이 협의를 좀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 안에 자작나무 숲이 워낙 저도 영양에도 갔다 왔지만 저희 자작나무 숲 들어갔을 때 그 감탄사 감동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조성이 돼있는 부분인데 후계림도 잘 좀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관 조성 관리인데 이게 지금 내린천 어떤 경관 조성지에 저희가 한 5년간 추진 실적이 이렇게 돼있어요. 복원에서 산철쭉 외 회양목이나 돌단풍 이렇게 계속 심었는데 산철쭉이 지금 활착이 다 돼있는 부분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어느 정도는 지금 됐습니다. 60%정도.

○ 신동성 의원 : 60% 정도요.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산철쭉을 그쪽으로 다 식재를 더 하실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식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계속 할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주변에 도로변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셔서 소나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날때마다, 앞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20페이지에 자작나무 목재문화체험장 제가 1월 달에 그 마을 주민들께서 목재체험관이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 나오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도 좋고 그날 많은 걸 말씀을 주셨는데 한쪽에서 또 지금 이장님 새로 들어오셔서 이장님이 의욕도 많으신데 또 여기 목재문화체험장 신축과 준공 관련해서 그 시점에 마을 축제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팀장님하고도 같이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인제우드라이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자작나무 숲하고 앞으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앞으로 준공이 되기 전에 협의를 좀 맞춰서 할 수가 있다고 검토만 되면 검토해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이장님하고 협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기룡산 맨발 길 조성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맨발 길 조성은 올해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들도 많이 원했던 부분들이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달고치 숲길 조성 지금 여기 박달 고치에서 햇살 마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숲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기존에 임도가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기존에 숲길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한 1km 정도 좀 올라가보면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까지만 숲길이 조성이 돼있고 그 위로는 정돈이 안 돼있습니다. 그 위에는 박달고치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임도는 사용을 안하고요? 그 위쪽으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임도 옆으로 숲길을 조성할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숲길을 별도로 따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상당히 박달고치 올라가면서 구상나무도 많고 걷기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작나무 숲으로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님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박달고치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게 지금 햇살 마을 남전리하고 원대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햇살 마을 올라가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위치는 인제읍 원대리로 돼있잖아요. 산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번지는 그런데 햇살 마을 올라가다 보면 일정 구간 올라가다 보면 넓은 차량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숲길 지정이 고시가 돼있는데......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구상나무를 심었다는 그......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 위로는 지금 안 돼있어서 그 위로 다시 개설하는 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남전리 분들 햇살 마을  법인 가지고 계시는 남전리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이장님들도 아주......

○ 김재규 의원 :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열정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실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먼저 4쪽 좀 볼게요.

여기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해볼게요.

이게 상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거를 거기에 있는 산림경영팀들이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원을?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상남면 임업인 후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임업인들하고 같이 해서 법인을 만들었더라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표고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 거의 저희들 숲 가꾸기 외에 조림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 안에 경영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이 몇 분 정도......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거기까지는 인원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보면 풀베기 뭐 조림사업 뭐 소나무 조림하고 그 다음에 특화 임산물 뭐 재배 단지 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계속 사업으로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산림 경영 그것도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자격증보다는 임업인 후계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량에 자기 노하우가 생기면 같이 법인을구성하거나 아니면 경영 그런 수업을 맡은 사람에 한해서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임업인 후계자라는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다른 어떠한분들이 그냥 일당식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산림 경영 후계자분들 이 모여서 이런 걸 하는 건지?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 인제군에 지금 임업후계자 인원이 200명 정도 가량이 있고요.

인제군 연합회에 가입된 인원이 한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표가 돼서 일을 하고 있고......

○ 김재규 의원 : 거기에서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아마 막노동을 하시는 분은 1일 고용자로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인제군 산림 후계자분들이 경영 후계자분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 김재규 의원 : 인제군민이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연합회에 등록된 분들은?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어떻게 경영을 유지를 하는지 누가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곰취나 당귀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곰취 같은 경우도 3년 정도가 지나면 수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게 19년도서부터......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2028년까지.

○ 김재규 의원 : 2028년까지요.다. 19년 부터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현재 그러면 판매된 것도 있겠네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수확되는 것도 있고 올해 아마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량이 나올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금액도 판매를 해서 버는 것도 있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대강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고 수치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은 지원과 관리와 행정으로만 지원을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경영을 하면서 보조금으로만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만 상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소득 창출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소득 창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예.

○ 김재규 의원 : 지속적으로, 그러면 28년도가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마 28년도까지는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고 아마 또 이 시기가 되면 또 저희들이 다른 마을이라든지......

○ 김재규 의원 : 다른 마을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한번 더 신청할 부분이 되면 신청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그럼 아니면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닙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9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여기 보면 인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무슨 솔잎 혹파리 이런 거를 예찰을 하고 주사도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예찰원.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운영하시는  분이 세 분이 하시는가 봐요.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년도에도 세분이 하신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3명이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 금년도에도 세분이 할 예정이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선발해서요.

○ 김재규 의원 : 이 세분 갖고 되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직까지는 솔잎혹파리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인제군에는 다행히 발생되지 않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홍천이나 춘천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지 부분은 어차피 지금 솔잎혹파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보니까 특히 솔잎 혹파리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그게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춘천이나 홍천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을 가다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춘천이나 홍천 그쪽에 보면 솔잎 혹파리가 걸리게 많이 보이던데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금방 번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분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원래 예방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병충해 방제를 올해도 278ha정도를 진행할 겁니다. 이 예찰방제단 인력 운영하는 것은 이분들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순찰을 돕니다. 돌면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도 하고 나무가 일단 병충해 안 들었어도 말라죽거나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절단도 하고 파쇄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소통하는 현장을 뛰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본 의원은 발견했을 때 조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옆 지자체에서 벌써 그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 부족 때문에 3명만 고용을 하는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직까지는 인력 예방 인력은 아직 좀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예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해 봤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4쪽 한번 봐 볼게요.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관리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 개선에 합강교에서 미산리 내린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보니까 합강리에서부터 수변 공원 그 위까지는 이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로는 잘 안 된것같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원대리서부터 하추리 기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네. 여기 지금 48km를 향후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48km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미산리까지가 될 것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미산리, 그러면 내린천 구간 거의 다네요.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쪽으로 특히나 이건 직접 본 의원이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그쪽 보면 현리 쪽 있지 않습니까? 현리 시내 가기 전?

그러니까 스피디움서부터 현리 시내가기전 거기까지가 잔목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정비를 안해주는지 이런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본 의원이 가서 낫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이 그런 부분 더 신경쓰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후 추진 계획에 여기 있으니 이건 분명히 내년도에......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올해 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끝으로 20쪽 한번 볼게요.

20쪽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이거를 계속 조성 중이잖아요 지금도?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공사 중지가 돼있을 뿐이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목재체험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목재를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하시려는 거죠? 아니면 그 목재를 어떤 목재를 갖다가 하신다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목재를 캐거나 나무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목재 체험장이라고 해서 나무로 깎는 예를 들어서 도마라든지 아니면 수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시간 정도 하니까 완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에 규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쪽으로 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제군 목재로는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재가 뭐가 있을까요? 인제군 목재 중에?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낙엽송 정도.

○ 김재규 의원 : 낙엽송으로 그걸 깎아요? 낙엽송은 어쨌든 간에 우리 건축 자재나 이쪽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제가 볼 적에는 이 목재 체험장에서 우리 인제군 자산으로 봤을 때는 자작나무가 있겠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죠. 자작나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자작나무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 김재규 의원 :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건 나무 좀 물렁해야 되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목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순수하게 거의 100% 99% 타 지역에 있는 나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래서 지금 인제 목공예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연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진행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이게 1년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건 거의 우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꽤 오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재 체험장에서 쓸 수 있는 나무를 우리도 키워내야 되지 않겠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런 것도 미래 를 보고 미래 목을 갖다가 우리도 자력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맞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올해 상반기에 퇴직하시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나무 한번 선정해서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 주고 가시면 안되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목공예연합회하고 저희 주무관들 하고 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나중에라도 우리 과장님 이름 하나 딱 걸어 놓는 그런 목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의장 이춘만 :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전 1리 구 산채세상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판매대는 산림정원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죠 기획예산담당관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은 아닙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부결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부결됐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문화관광과에다......

○ 의장 이춘만 : 부결됐어요?

그럼 철거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럼 건축물도 철거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아니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돼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데 지상물이 인제군 소유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건축물을 해체해야지 활용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는데 뭐하러 존치시켰어요.

바로 철수하십시오. 철거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토지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관리 주체는 어디가 돼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땅은 아마 지금......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 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거죠. 토지 및 건물 개방된 건물이요. 예전 산채세상 구 건물?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옛날 산채세상은 아마 관광과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관광과 소관입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의장 이춘만 : 의회에서 부결됐으니까 구 건축물 철거하십시오. 담당관님.

아니면 부지를 확보해서 뭔가 활용안이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말 장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터라도 만들어서 인제 군민이 거기서 인제군에 특산품을 매대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뭔가 할 때 이럴 때는 가능한데 그냥 토지만 매입한다면 그걸 누가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도 공유 재산 동의안이 부결되면 건축물 철거하십시오.

어차피 두면 활용도 안하고 두다 보면 건물이 빨리 노후돼요 그러면 어차피 철거할 건데 뭐하러 존치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사업 부서하고 잘 얘기해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승인받고 그 다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박상현 팀장님 마이크 잠깐 잡으십시오.

골안에 정원인지 뭐 꾸몄죠?

주차장도 있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아세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현재 마무리되었나요?

○ 녹지정원담당 박상현 : 의장님 말씀하신남 골안은 저희가 1차 공사는 작년에 마무리했고요. 지금 산 64번지가 저희 부지와 연접되어 있는데 국유림하고 협의가 좀 지연돼서 올 봄에 산철쭉 5만본 더 추가 식재할 예정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남전 1리에 수목장 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기 위한 국유림은 잘 협의가 됐는데 왜 산림자원과에서는  협의가 안돼요 오히려 주무 부서 아닌가요. 국유림관리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건 아니고 법면에 산철쭉을 심다 보니까 흐트러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강구할 건지 그 부분을 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11월 그때 12월 달이라서 올 봄에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금년 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업장 점검 시  그 문제 제기한 교량 확장 가능하겠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거는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확장됐습니까?

○ 녹지정원담당 박상현 : 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성을 했으면 활용안 즉 관광객이 오든 인제 군민이 같은 뭔가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게 많은데 어차피 마련한 곳이니 좀 관외에서 또는 관내에서라도 자주 가서 접할 수 있게 좀 시설 보완 좀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 녹지정원담당 박상현 :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 공사는 끝났는데 그 쪽이 이제 정원하고 숲이 혼재되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장님 말씀대로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 같은 걸 추가 더 설시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재 있는 상태로 보면 남면 신남리 주민들이나 갈까 그 외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볼 것도 즐길 것도 알 것도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다. 한번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제주도에 가니까 유채꽃한 1,500㎡만 돼도 신혼부부라든지 가서 사진 찍는 중간에 들어가서 요 지역에 철쭉을 심어서 꽃밭 좀 조성해서 꽃을 보면 일단은 사람이 마음이 ....해지지 않습니까?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조성 부탁합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상수내리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예.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에서 버섯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산림정원과하고는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조율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현재 협의까지는 안 왔고요.

지금 구두상으로는 조합하고 위탁 관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계속 경제산업과에서 주무부서인데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니요 그건 최종 마무리 단계는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협의가 되면 아무래도 조합관리하는 게 산림정원과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런 문제가 왜 대두되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월학리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시설을 하고 그것을 농업 기술센터에 다 관리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지화 즉 폐쇄된 상태고 혹시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될까봐 염려돼서 질의드립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그 관리 이전이 돼서 조합에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하고 또 좀 더 잘 통하니까 그런데서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산업과가 산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몰라도 실무 부서인 산림정원과의 어떤 조율도 협의도 의견 개진도 의사 타진도 없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공식적인건 아니지만 저희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여간 나중에 또 애물 단지 하나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임업인 단체가 사업자 등록증도 있다 보니 단체에서도 좀 활동성을 갖춰서 좀 역동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제군에 산재 돼있는 보호수를 관리한다든지 식목일 행사를 주관하든 주최하든 아니면 관여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렇지 않아도 임업인협회 간부진들하고 오늘도 얘기했고 연초에도 얘기를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산림정원과 당시는 산림자원과 최봉선 저 과장 계실 때 “왜 농업인만 되냐? 어업인, 임업인까지도 자재 감면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어업인은 되고 있고 임업인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독림가라도.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농공 단지내에 지금도 공매도 안되고 있는 애물 단지 있지 않습니까? 곰취 뭐 한다고 해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곰취세상 건물이요?

○ 의장 이춘만 : 예 정자리 분이 대표로 있었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진행은 입찰을 저희들이 봐서 인제군으로 지금 건물이 넘어와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그 건물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안에 있는 자재 행정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것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엊그저께인가 법원에서 와서 현장 보고 아마 2월 말까지 시일을 잡아서 경매에 다시 올릴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공매에 다시 올린다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의장 이춘만 : 전임자들이 엄한 짓하는 바람에 지금 후임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이와같은 애물단지 또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최소화되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실 과장님 우리가 손가락 접었다 폈다 쉬워요. 그죠? 그런데 사업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이야말로 진짜 힘듭니다. 또 그에 부합하는 마음 고생, 경제적 손실 그러다 보면 건강도 잃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대규모 프로젝트 할 때 면밀히 세밀히 검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대리 요번에 농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가결이 됐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원대리 어디?

○ 의장 이춘만 : 원대리 한 10여필지 상단부에.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원대리건 협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은 안 올렸고요 다음 추경에서......

○ 의장 이춘만 : 공유재산에 안 올라왔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이번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어가지고......

○ 의장 이춘만 : 업무보고 때도 설명하지 않았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번에 주례회동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어떻게 좀 협의가 늦어가지고 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공유재산 가결이 되면 일전에  진천에 찜질방인지 견학 갔다 오신 팀장이 누구예요 없습니까? 안 갔다 왔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이번 1월달에 인사가 나면서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당시 갔다 온 곳이 찜질방은 맞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찜질방 겸 시설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원대리에 차후 이 부지를 확보했을 때 이런 시설을 접목해 볼 수는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의장 이춘만 : 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거기에 그 시스템이 들어가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작숲만 조성합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탐방객 또는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지 토지를 매입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그 판로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생산량이 몇 퍼센트가 지금 판매가되고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임업인 단체에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산림정원과에서도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한 만큼 판로 개척하는데 같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섯단지 내에도 그것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버섯특화단지가 되면 이 부분을 좀 해소해달라고 경제산업과장에게도 건의는 해 놨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박달고치 숲길 조성에는 계속 구상 나무만 식재합니까? 숲길 조성할 때, 구상나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로수입니까? 24쪽에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숲길 조성이지 지금 일대 나무 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포토샵이라든지 그 정도에 지금 가설물들만 설치하고 숲길을 조성하는 거지 일단 여기 나무는 올해는 요번에는 심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남전 1리 포럼할 때 가서 리본디어스 이사장 즉 마케팅 센터 대표에게 구상나무 여기 몇그루가 있냐니까 “몰라요.”

그래서 유○○ 이장님께 문의하니 약 6,000본이 식재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구상나무 단지로써 선도적으로 또 역량 껏 하려면 일단은 구상나무가 15,000본 이상은 식재 되어 있어야 그래도 주 생산단지가 될 수 있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어서 구상나무가 최소한 만주이상 빨리 식재될 수 있도록 산림정원과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 자연 휴양림은 9,600만원에 손실이 있었고 이 손실금은 인제군에서 보전하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7대 3으로 보상가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갯골 자연 휴양림은 손실 보조금이 없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다행히도 올해는 수입이 발생 돼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여기는 몇 개월 운영했어요? 이건 1년 운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10개월 정도요.

○ 의장 이춘만 : 10개월 운영했는데 11만명이 캠핑을 오셨다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고 잘하셨다. 다만 이 시설이 지속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관리는 산림조합하고 산림정원과에서 같이 협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협조 잘해서 운영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 대책을 추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과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및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평소 재난대응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경에 현장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금년 4월에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쪽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및 자연 재난 피해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7개 항목에 대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개 물림 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 확대하여 총 30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사고가 많은 3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을 100% 증액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정비와 물놀이 위험 지역 30개소에 60명의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2,600만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물놀이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 정비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6월부터 이어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의용 소방대와 내설악 용대 산악 구조대 등 3개 재난 봉사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재난 봉사 단체 재난 예방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의용 소방대 사무실 보수 각종 행사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 예방 및 구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와 같은 자연 재난의 사전대비를 통한 예방과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주민지원, 자연 재난에 대한 수방 자재와 제설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에 10차례에 걸쳐 내린 강설에 따른 제설 작업에 읍면 행정 차량 12대 마을 트랙터 제설 장비 167대 방재단 소형 장비 11대를 동원하고 제설제 640톤을 투입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동절 기간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제 180톤을 긴급히 구입하여 비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는 물론 여름철에도 재해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재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9쪽 재난 예․경보 및 관측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설 등 7개 시설 80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재난 예․경보 및 관측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상시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여 호우 피해 등 재난 발생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경보 관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입니다.

주민의 자율 방재 역량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방재체험마을과 자율 방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제군 자율 방재단 지원에는 6,800만원을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운영 지원에는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 방재단은 1월과 2월에 강설에 따른 마을 제설반 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6월과 12월에는 역량 강화 훈련과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마을 주민 강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인명구호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덕다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덕다리 일원에 하천 재해 예방 사업, 내수 침수 방지 대책, 소규모 공공시설, 급경사지 정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1억 1,800만원이며,금년도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발주 중으로 26년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7년 1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인제 4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남면 신월리 지역 본부락 종점 경과지점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급경사지 3,68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까지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6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제 4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남면 신월리 지역 본부락에서 46번 국도 방면 농어촌 도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1,913ha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설계 용역 발주 중으로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6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서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서 천도리 일원에 축제 3km 교량이 23개소 등 하천 재해 예방 사업과 내수 침수 방지 대책, 하천 정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2억 7,800만원 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4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23년 8월과 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1월 중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솔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일권 서호막국수에서 호랑바우 펜션이 되겠습니다.

교량 6개소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2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 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난해 9월 1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까지 기본 계획안을 행안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2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우각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17쪽 가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말 모두 준공토록 하겠으며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인제 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와 19쪽 인제 19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0쪽 인제 38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등 3개 사업도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으며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인제 8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지역 물안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4,0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 중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현재 강원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를 금년도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 인제 40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입니다. 남면 수산리 지역에 급경사지 2,4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강원도 계약심사, 보상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에 중대산업재해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입니다.

적용 대상은 우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대산업재해와 우리군 공중 이용 시설 4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과 근로자 산업 안전 보건 교육, 특수 건강 진단,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5월까지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5월과 11월에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순회 점검하고 6월과 12월에는 중대 재해 이행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소관 시설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어르신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 무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24년 1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24년 12월까지 3,643명의 어르신이 교통 복지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또 농어촌 버스로 인제와 홍천을 왕래하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인제 홍천 통합 단말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통합 단말기 개발이 완료되는 6월 이후 부터는 홍천을 오가는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8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지역 다들림 막국수 일원에 대형 버스 주차 17면과 전기 충전 시설 6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8,000만원 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4년까지 편입 토지 4필지 3,593㎡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잔여 토지 7필지 1,241㎡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용대 2리 마을회관 일원에 560명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 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4년도까지 사업 계획 구역 내 5필지 9,187㎡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잔여 토지 15필지 중 8필지 8,960㎡에 대한 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26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대중교통 운송 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 복지 증진입니다.

버스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 등 교통 복지 사업 추진과 비수익 및 벽지 노선버스 운행 지원, 희망 택시 지원,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38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버스 철도 등 대중 교통비 일정 비율을 환급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을 도입 추진하게 되며 3월에는 동서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역세권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와 철도역 연계를 위하여 버스 한정 면허 노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하늘 내린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 운행 벽지 및 오지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군 직영으로 하늘 내린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5개 읍면에 11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버스 운행관리 및 운전원 보험 가입 근무복 구입 등에 3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늘 내린 마을버스 이용객은 24년 12월 기준 36,751명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환경부 국비 등 예산 4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5월 중 인제 원통 노후 버스 대체용 마을 버스 2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또한 동서 고속철도 개통이 되면 철도 연계노선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8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24년도 특별 교통수단 이용객은 5,815명으로 전년도 4,372명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진행되는 특별 교통 수단 위탁 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교통 약자의 생활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공영 주차장, 교통 신호등 등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9,800만원입니다. 연중 계획 중인 교통안전편의 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관리하여 관내 교통 시설 이용 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효율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체납액 현황은 3,413번에 3억 2,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문자 발송과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4년도 통행료 지원현황은 카드 발급 1,940건에 지원액은 7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시령 터널 통행료 전액 지원 사항을 군 홈페이, 합강 소식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과 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CCTV 설치 및 교체, 저장 장치 이중화, 저장 스토리지 증설 등에 총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관제센터 기능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하고 범죄없는 인제를 조성하게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 임차관리, CCTV 유지 보수 용역, 회선료 및 전기요금 등에  금년도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획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좀 볼게요. 인제 군민안전보험 운영 저희가 사회 재난하고 자연재난, 상해 사망 피해 시 이렇게 저희가 인제군에서 안전보험을 드는 부분인데 올해 3개가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여기 추가가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지금 피해 사례 항목이 증가하는 주민들의 신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항목들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여기 개 물림 사고는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인지 아니면 사육 개인지 아니면 들 개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안 돼서 어떤 개 물림 사고인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 판단으로모든 종류의 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사용하는 개주 분들이 계실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원래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건 별도고요.

이게 다른 보험하고도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생을 해서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급하고 또 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도 또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중으로 이게 보험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개 주인한테도 저희가......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생겼을 때는 개 주인 개를 관리를 못해서 남한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관에서 이 보험을 들어서 처리를 해준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 차로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 치었어요.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차주한테도 요구를 하고 군에다가도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처리해 주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보험을 사적으로 법적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같은 보험이다 그러면 개인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해가 안돼서, 들 개 주인 없는 개에 물려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세밀하게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재난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내설악 용대산악 구조대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 의용 소방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작년에 저희 의용 소방대 연합대 통합 건물을 신축해주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축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대 통합 건물이거든요.

인제읍 남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고 인제읍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는 하나인데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각 별로 나눠져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통합으로 회의실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건물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통합적으로 계량기를 하나를 설치 일을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때가 아니니까 전 과장님하고 전 팀장님이 인사 발령 나서 다른 곳을 갔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3개 남여 의용소방대하고 연합대하고 전기요금 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계량기를 분리해서 다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해주셔서 분리로 다시 설치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건물 내에 통신 배관까지는 설치가 다 됐어요.

충분히 그거까지는 공사 품목 안에 다들어 있다고 보고요. 공사 내역 안에 그런데 그 외적으로 회신 공사는 별도로 들어와서 입주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지금 본인들도 컴퓨터를 써야 되고 하니까 통신 회선을 신청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리 공사 비용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지금 소요가 되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통신회선은 거기까지는 군에서 연결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 분들이 어떤 통신사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통합 단자함까지만 해주셔도 되는데 통합 단자함까지는 기본 배관은 다 돼있어요.

회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선 공사 비용이 워낙 많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단체들한테 본인들이 직접 돈을 걷어서 하라고 할 정도가 아닌 거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의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통합 의용소방대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한번 오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통신 문제라든가 전기 또 단열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복합적으로 다 지금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회의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도 다 보셨?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의원 : 외부로 그냥 노출 돼있어서 비나 눈오면 그대로 다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하여튼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좀 볼게요.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은 지금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의원 : 총 8대에서 사실 교통약자 분들을 위해서 이 특별 교통수단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대를 운영을 하고 있 잖아?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의원 : 하고 있는데 저희가 8대 차고지가 별도로 있나요?

지금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앞쪽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8대의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 건지요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으로부터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마당이라든가 지체장애입협회 부설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 차고지로 쓰고 있고요.

별도에 차고지는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체장애인협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면 대인지 아시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부설 주차장 면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부설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지체장애인협회  울타리 내부에 주차면이 한 10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정차를 해놓고 있어서 직원분들 차가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해서 민원이 좀 제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주차 돼있는지.

차고지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하고 그냥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이 모든 걸 맡긴 것 밖에 안되잖아요. 차고지가 없어요.

가서 한번 현장을 보세요. 차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차량이 박스 공장 뒤편으로 주차를 했었는데 거기 작년에 협회장님이 거기 별도에 사무실을 지어달라 그래서 거기 주차면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짓게 되므로 그 주차 면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추가로 검토해서 차고지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장애인 분들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니까요 차고지도 별도로 좀 관리 해주셔서 차고지를 어디다 둘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차고지를 꼭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 부분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직원을 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본 의원도 잘 모르겠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들도 30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난 경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고 합니다.

명확하게 저희가 이건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이랑 협약이 돼있는 손해 사정인도 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여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 김도형 의원 : 보험사 말고요.

보험사는 원래 습성상 되도록이면 보험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고요.

지급을, 그러면 또 그 반면에 보험회사랑대변해 줄 수 있게 손해 사정인이 어느 정도에 증상을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손해 사정인을 하나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후유 장애라든지  좋은 보험 들어 놓으시고 또 인제 군민이 해보시면 안 되니까 그 시스템 도입 꼭 좀 부탁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재난봉사단체 아까 똑같은 얘기 한번 더 드려야겠는데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 잘 지어주시고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것이 감당이 안되신다고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일반 단체들도 보조금 지원 단체들도 공과금을 주시잖아요 맞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일정 부분 공과금에 맞게 건물이 크게 되면 계약 전력도 많을 것이고 모든 관리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뭐 물으나 마나 건물에 맞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좀 잘 살펴주세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재난봉사단체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올해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이?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의용소방대 쪽에서 이거랑 상관없이 아직 들어온 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 돼있는지 이런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산에 관련돼서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급경사시 지금 여러 사업을 올려주셨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도형 의원 : 급경사지하고 붕괴 위험 지역 지금 업무 보고 외에도 다수 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업무보고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거 말고도 지금 앞으로 더 처리해야 될 건수가 인제군 내에 더 없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거는 중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순차적으로요 대략 지금 중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도형 의원 : 이 중대산업 재해예방요. 이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포함이라고 돼있으시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도형 의원 : 예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혹시 농어촌 버스 운영하시다가 보험 처리 내지는 뭐 보상을 해준 건수가 혹시 있을까요?

사고 내지는 탑승객의 안전 유무로 인한 보험 유무 있습니까?

사건 처리 등등 그런게 있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교통행정팀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입니다.

저희 마을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버스에 의한 경미한 사고로 보험 처리된 건은 1건이 있습니다.

2023년에 1건 있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자차보험이 안들어가 있죠?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저희 공용차량은 보험사에서 자차부분은 가입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사고가 발생시 자차 부분은 관련된 배상은 누가 합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저희 군비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일반 전세 버스나 노선 버스처럼 물리나 싶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올렸습니다.

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신청사가 돼야지만 이전하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동 사항은 없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부서랑 합의를 보는 거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 제설 작업 아까 거론해 주셨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도형 의원 :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설 작업이 트렉터로치울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치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읍만 하더라도 원대리 하추리 가리산 덕적리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렉터로 치울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읍 면사무소에다가 제설 관련 돼있는 차량을 1대 더 배정을 해주면 제설 작업에도 쓸 수 있고 용이하게 평상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통과에 차 소속 돼 있는 걸 임시 배차를 해주는 방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그쪽 읍면사무소에다가 대수를 증원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요전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각 읍면별로 6개 읍면에 동절기 강설 기간에 대비해서 2명씩 해서 1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운전원을 그래서 거기 산불차하고 그 다음에 행정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산불차는 염화칼슘 도포가 안되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염화 칼슘 뒤에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조그만한 통으로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것을 효율성이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여태까지운행을 하는 데는 2대로 운영하는 즉 마을로 진입하는 국도나 농어촌 도로 군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주 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안길 뭐 그런 쪽이 문제가 되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167대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연로하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연로하고 또 이제는 또 자기 비용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회피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유지 보수나 아니면 타이어나 이런 유류대 이런 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도형 의원 : 한번 좀 아니면 저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봉사 단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4륜 구동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곳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구조 변경을 해서 제설 장비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읍면사무소랑 다시 한번 이번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면 회의를 좀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한 후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 물놀이 안전 관리 물론 물놀이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 6개 읍면에 대해서 여름에 안전 관리요원들 배치해서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길어지므로 인해서 안전 관리 요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안전교통 과로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본 의원이 질의하고 부탁도 한 부분이에요.

그 안전요원들하고 거기에 찾아오신 물놀이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 이유인즉은 뭐냐 그 반려견들을 탕 안에서 같이 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 안전교통과 김백수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려견을 데리고 탕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어떤 문구라도 좀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한번 확인해서......

○ 김재규 의원 :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 안전팀장 박인숙 : 안전팀장 박인숙입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좀 한 적이 있었죠? 처음 들으시는 거나요?

○ 안전팀장 박인숙 :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탁을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따로 반려견을 들어가지 말라는 법칙이 없다네요 그걸 강요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권고 사항이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요원하고 오신 분들하고 계속 말 다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안전관리요원이 본 의원한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것 좀 조치해 달라고, 그분들이랑 같이 탕 속에서 반려견이랑 놀아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글쎄 애완견 소유주와 개를 안 키우는 분들을 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푯말이라도 아니면 물놀이하는 곳에다가 자그맣게라도 문구를 좀 써서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작은 현수막으로 계시하는 등 해갖고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계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쪽을 한번 봐 볼게요.

재난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인명 구조 장비 구입 지원이면 장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여기 보면 용대 산악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등산복, 등산화, 배낭 이런 거를......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기초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대부분 그 성격이 그 단체가 맞는 이런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 김재규 의원 : 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냐하면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조례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전기 충격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지원도 있잖아요 출동 차량 지원?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의원 : 여기에도 전기 충격기 같은 거를 장착을 할 수가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요거는 이제 용대 산악 구조대 쪽에 출동 차량을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구간에 보면......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내설악 용대 산악 구조대 그 다음에 적십자 산악 구조대 그리고 수중 구조대가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사실은 이 수중 구조대에서도 많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이런 거 보급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이런 것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것도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급경사지 그 다음에 붕괴 위험 지구가 많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군데 지정해 놓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할 곳이?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업무 보고상에 올라온 이 지역은 나름대로 우선 지역이라고 해서 올리신 걸 거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인제군은 거의 다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대부분 주택이나 도로나 이런 주변인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허술하게 보이는 낙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사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보면은 44번 국도변 빼고는 우리 군도라든지 내린천 이쪽이라든지 보면 붕괴 위험 지구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인제군 지역은 언제 어디서 붕괴 될지도 모르고 비만 조금 오면 돌 굴러 떨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맞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최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용역 업체에서 그건 정기적으로 급경사지이런 건 다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간 더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이런 위험 지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아닙니다. 33쪽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한번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방지턱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의원 : 지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지 않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제가 온지 한달 정도 됐는데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그건 우리 교통행정담당이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예 예 팀장님.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방지턱에 대해서 민원 받는 게 꽤 되죠?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요 도로 관리 부서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를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설치를 해주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요?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과속 방지턱 설치 업무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설치 기준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그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급 커브 구간이라든가 내리막 경사 구간이라든가 또한 도로에 규정 속도가 30 km 이하로 제한이 된 곳에만 방지턱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에 60km 도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속 방지턱은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려면 도로에 상향 속도 기준부터 30% 이하로 낮춘 다음에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가 아닌데 본 의원이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할게요.

끝으로 향토 기업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향토기업에서 지금 백담사까지 운행을 하잖아요 용대 2리 차량 운행하는 거?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차량 운행을 무슨 골이라고 했죠 거기가? 한군데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한정 면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아니 지금 무슨 골? 옥수골, 옥수골도 향토기업에서 운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얘기는 나오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결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향토 기업에서는 그쪽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연락 온 적은 있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예.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정 버스 면허를 내줄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운행을 거기다가  맡기려고 하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아직까지는.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한정 버스는 27년에 동서고속철도가 완료되면 역세권하고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또 관광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지역발전 관광과인가 어디서는 2층 버스를 만들어서  시티투어를 하니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어떻게 보면 그게 시티투어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향토기업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걸?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게 꼭 향토 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정 면허는 어떤 개인이라도 버스를 가지고 있고 면허를 허가를 받아서 하면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향토 기업에서 옥수골이라는 것을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게 어떠한 경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택시에서도 말씀들 하시길래 한번 질의해 봤던 부분이에요.

이런 불협화음 없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씨티투어 이런 개념과 향토 기업에서 하는 그거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건 좀 접목을 잘못 시키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관광지를 다 도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일단은 역과 일부 그 노선에 있는 관광지 특히 대승령을 넘어가서 12선녀탕 계곡으로는 나오는 등산객들 이런 사람들이 차를 두고 저쪽으로 갔다가 올 때 교통편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해결 차원에서......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신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 안이 어느정도 나오면 주례 회동 때나......

○ 김재규 의원 : 주민들하고 먼저 답을 내놓지 말고 내놓기 전에 검토 과정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4페이지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사항으로 추가 3개 증액 3개가 올라왔는데 이거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시 인도가 없는 도로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인제군에는 유독 인도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인도가 없으면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 없는 농어촌 도로 그래서 지금 30개 유형에 보니까 지금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30개 유형에 없더라고요.

도로 보행 중 교통 사항에 휴유장애, 도로 보행 중 교통 상해 후유 사망 이거 항목 추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30개 유형을 제가 찾아 봤는데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도로 보행 중 교통 상해 후유 장애 사망 이거 검토해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고요.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인제농협 일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농협하고 고려병원 축협 사거리 그쪽 도로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인제하나로 마트 일원인데요.

인제 약초상회에서 산림조합까지 그리고 동화모텔에서 하나로 마트 영농 자재 창고까지 이렇게 지금......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영농창고 건너편에 축협 있는 쪽 그쪽은 안하시나요?

지금 그쪽이 제일 지금 사고율이 높고 거기에 제일 번잡한데 아시죠 어딘지?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동화모텔쪽이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 황현희 의원 : 모텔 건너편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축협 지나서 동화모텔이 있고......

○ 황현희 의원 : 네 그거 하신다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신호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앞에 대형 차가 정차하면 신호가 바뀌면 뒤에 소형 차가 앞에 신호등이 안 보이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황현희 의원 : 요즘에 심박한 신호등이 나온거 알고 계시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글쎄 못 본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대형차가 가려져도 잘 보이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LED신호등 길이가 9미터 위에 신호등이면 LED로 돼서 9미터 정도 신호등이 있어요.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아니 왜 이걸 모르세요 심박한 신호등을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자체 양양도 있고 삼척도 있는데 팀장님도 모르세요 아무도 아시는 분 없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입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일부 설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고 계시죠 과장님한테 한번 그것 좀 보여드려 주세요.

길이가 9미터로 대형차가 멈춰도 200미터에서도 잘 보이고 앞에 대형 차가 서 있어도 뒤에 소형차가 잘 보이거든요.

그것도 인제군에서도 발 빠르게 설치할  계획은 없으시겠죠? 아직 생각을 못하셨으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한번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정말 심박해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획기적인 안을 내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인지나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타 지자체 시설현황 보시고 인제군도 필요 지점에는 신호등 교체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버스 승강장을 가보니 한 겨울을 대비하든 한 여름에 비산먼지가 들어오는 걸 대비하든 또 안에 쓰레기들 들어오는 걸 치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버스 승강장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한 데 대해서  하부가 약 15센치 이상 이격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출입문을 달았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거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완을 하고......

○ 의장 이춘만 : 신월리 버스 승강장입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월리에서도 어르신들 말씀이 버스 승강장에서 이격거리 이상은 희망 택시를 할 수 있는데 희망 택시가 불러도 없을 때에는 마을 버스를 탈 수밖에 없다 탔는데 연로하신 할머니들께서 짐은 있고 거리는 500m이상을 걸어가다 보니 너무 지쳐서 힘들고 애로 사항이 많다 이럴 때 마을 버스가 그런 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어쩌다 한번씩은 즉 짐을 드신 할머니들이 한 분이 아닌 두세분 이상일 때는 좀 운행을 주택 인근까지 좀 운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관련 규정상 좀 힘들 거는 같지만 한번 그런 게 가능할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세요.

인제군에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애로 사항이 택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를 벗어난 2~30km 이격 돼있는 뭐 남면으로 얘기하면 신월리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또는 정자리라든지 소치 리라든지 이렇게 좀 이격거리가 상당한데 계시는 분들은 택배가 오게 되면 택배를 찾으러 모든 일을 접고 택배 사무실 가서 택배를 찾아서 다시 귀가하다 보면 하루 일상이 뒤틀리고 엉클어 집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인지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몇년째 부르짖어도 안되는데 택배 사무실에서 다시 리 단위 한 장소에 즉 마을회관이든 경로당 한 장소에 택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어느 부서가 됐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필히 숙제 푸십시오. 그러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다시 이곳을 떠나려고도 아니하고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부서장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교통 관련 김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교통회관 지금 진행 중입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네 저희가 교통 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고요.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운수 여객 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 공모 사업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게 되면 건축 위치는 어디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합강이 다들림막국수 옆에 대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게 되면 단층입니까? 뭐 층수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저희가 그 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서 규모는 좀 달라질 소지는 있으나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은 우선 3층 정도에 규모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를 든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몇년도에 착수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예상이?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저희가 원활히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2026년도 사업 부분에 확보가 돼서 27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의장 이춘만 : 공모 사업 뭐 이천 몇 백억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매진하는데 이 천몇 백억이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2,000억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회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 국비조차도 적극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사업 부서에서 우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 사항을 보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대략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죠?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예 저희가 3월 7일 안으로 국토부 담당 주무관하고 사업 설명에 관한 미팅 약속은 좀 잡고 있고요 비용 추계는 약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50억이요?

○ 교통행정팀장 김오성 : 10억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7,000억이 넘는 예산에 10억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축제 하나 안하면 되겠네요.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이에 관련된 분들이 소원 성취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사업 부서랑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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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

이수현・황현희

○ 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7인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건설과장  김덕용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전문위원  어윤길

의사담당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