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9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09일(수)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10시00분 개의)

《도시․건설․환경․산림》(제268회–제9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2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건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289억 6,6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가한 총 29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 도비 포함 총 13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 종합계획 수립 운영에 5,300만원, 연구 용역비 8억 700만원, 공간정보 유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

보수 및 DB구축 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268회–제9차 본회의) 《도시․건설․환경․산림》

36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국 도비 포함 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0만원, 일반 운영비 및 공고료 7,000만원, 군계획 시설 유지 보수비 4억원, 차선 도색 4억원, 인도 정비 2억원, 차도 정비 2억원 36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정비 1억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시설 보상비 총 31억원으로 미 체불 용지 1억원 덕산지구 역세권 및 6개 읍면 군 계획 시설 보상비 30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등 관리에 1억 600만원,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에 5억원, 6개 읍면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균특 사업에 국비 24억 원을 포함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차장 조성도 비 사업 7억원, 자체 사업 4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개설 균특 사업으로 국 도비 포함 2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주민 만족 건축 행정에 총 12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국 도비 포함 총 41억 3,400만원중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1억 600만원, 경관 시설 운영에 1억 8,000만원, 경관 위원회 운영에 500만원, 공원 유지 보수 등 경관 개선 사업에 1억원 366페이지입니다. 갯골천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에 2억 8,000만원 북면 경관 명품화 균특사업국 도비 포함 29억 6,300만원, 원통 시장 전통 마루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 신남리 마을 입구 경관 개선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국 도비 포함 총 8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1억 5,700만원 36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일반 운영비에 4,500만원,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용역비 1억원, 도시 재생 선진지 견학비 2,000만원, 도시 재생 현안사업 추진에 7,000만원, 368페이지입니다. 북면 도시 재생 특화 거리 상가 건축물 입면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에 8억 1,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골목마다 그린 에코 빌리지 기린 내린 현리 마을 자체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1억 8,400만원 369페이지입니다. 기린 도시 재생 균특사업에 국 도비 포함 3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면 도시 재생 균특사업에 국 도비 포함 28억 5,900만원을 자체 사업에 2,5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관리 사업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2억 1,100만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택 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에 총 3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억 1,500만원 3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국 도비 포함 1,900만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억 7,000만원, 강원....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 도비 포함 8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국 도비 포함 1,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서화 고령자 주택 위탁 사업에 20억원, 비 정상 거쳐 거주자 이사비 지원 국 도비 포함 100만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국 도비 포함 1,000만원을 373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600만원, 주거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에 1,2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랑의 집 관리 사업비 등으로 총 6,800만원계상하였으며 마지막 다섯번째로 도시개발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 할까요?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제읍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다리 새로 놓은 도시공원 생활 그 주변에 있는 택지 부분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건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나르샤파크 부지에 도시생활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나르샤파크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걸 조성할 생각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운영 부분은  나르샤 파크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아니요. 공원이랑 나르샤파크랑 같이 있는 부지잖아요. 그쪽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나르샤파크 도 지금 철거를 할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저희들이 도시생활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나르샤파크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 기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지금 거기다 설치하고요.

지금 철거가 안되는 것은 그 옆에 소방서 옆에 뒤쪽에 있는 스캐드다이빙은 철거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관광과에서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야간 경관 시설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농기계대여센터만 남아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저희가 지금 덕산에 다 준비가 되면 그것도 다 철거되는 대상이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마지막 그거까지......

○ 신동성 의원 : 남아 있는 건물들은 어떤 게 남아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농기계 대여센터만 지금 관련 부속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주 건물하고 부속건물만 남아있습니다.

나르샤파크는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지금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서 그게 다 되게 되면 저희들이 착공 전에 다 철거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 건 기상청하고 개인 사유지 땅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기상청 부지는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교환 절차 밟고 있습니다.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양도세 문제랑 이런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 신동성 의원 : 거기 개인 소유의 땅이 얼마 정도 있어요. 필지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기상청 부지 바로 옆에 큰 도로 부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일부......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그렇게 매입하기가 어려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제 그게 상속을 받으셔서 가족분들 몇 분으로 돼있으신데 그분들 의견이 다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거기 또 야외수영장이 여름에는 또 운영이 되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별도로 저희가 공원 만들면서 그 수영장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만들어 지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 이 부분은 다 그냥 철거하고 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당초 계획을 배치할 때는 그 부분을 더 뒤쪽으로 지금 소방서 쪽 뒤쪽 주차장 부지 쪽으로 좀 옮기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최종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있는 물놀이 쓰는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가운데 부분을 일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소방서 쪽으로 좀 옮겨서 재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좀 보강하고 재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인제읍에 이렇게 도시생활공원이 사실 크게 없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지금 도시생활공원이 인제읍에 좀 큰 규모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배치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정확히 편의성을 따져서 이 배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수영장 뿐만이 아니고 기상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캐드다이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혼합 돼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수렴을 해서 한번 손 댈때 좀 제대로 큰 공원을 주민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제군 관내 주차장 조성 사업 이건 기린면에 이게 지금 주소까지 나와 있어 갖고서 저희가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기린면도 사실은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앞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데 또 계약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이 부분이 도비 포함해서 7,000만원이 초등학교 옆에 3공영 주차장 내년에 좀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일부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실적으로 뭐 기린면이 그렇게 크게 여유 있는 땅들이 많지 않아서 주차장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린 쪽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장이 어느 쪽이 좀 적당한지를 또 토지도 물색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희 6개 읍면 주차장 조성 사업 있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신동성 의원 : 기린 쪽은 그래도 주소를 적어 주셔서 좀 알겠는데 이쪽에는 주소를 안 적어 놨어요.

상동리 15주차장 조성은 어디예요?

예산도 너무 적게 지금 있어갖고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지금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대도장 뒤쪽으로.

○ 신동성 의원 : 뒤쪽에 지금 건물 헐려져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건물이 1동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그게 해결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천도리 3주차장이라고 택지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옆에 쪽에.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상동리 제15주차장이 예산이 이 정도면 다 준공이 가능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보상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시설비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 1동이 보상 최종 협의 안 됐기 때문에......

○ 신동성 의원 : 주택 1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이 내년 초에 해결되면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좀 요구할 생각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도리 제3주차장은 어디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농협마트 옆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갯골천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 이게 스캐드다이빙 그 주변에 같이 다리 놓여져 있는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소방서 뒤쪽을 연초에 지금 임시 개통하느라고 나라시만 했습니다.

부지 정리 작업만 했고 연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현장에 맞게끔 좀 조성하려고 지금......

○ 신동성 의원 : 소규모 쉼터면 아까 저희가 공원 같이 만들 때 같이 계획을 같이 짜서 진행을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큰 틀에서 보시면 1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강원도에다가 공원지정을 시설 결정을 강원도에 해야됩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이 좀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되면 용역비라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기존 나르샤 파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부쪽만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캐드다이빙은 현재 상태에서는 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가 개골천 제2보도교는 사실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갯골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조명 때문에, 조명도 다시 좀 재배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투광로 조명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선 쪽으로 불빛이 들어온다고 많은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지금 다리 쪽만 지금 관리하시나요? 혹시 이건 건설과에서 제가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 구미교 관리는 어디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건설과에서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다시 건설과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농촌 빈집 정비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농촌 빈집을 몇 집이나 정리 처리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들이 당초에 20동을 했다가 10동을 더 추경에 세우주셔가지고 지금 3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집주인이 보통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인제군에서 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민간 보조로 해서 건축주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동당 4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직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자투리땅 주차장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집 당 400만원이면 그 추가되는 부분들은 집주인이 다 내는 부분인데 그게 400만원이고 예산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 요지는 많잖아요. 유동의 부분에 대해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당초에 저희들이 2년 전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했다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변경해 주시면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작년부터 400만 원을 지금 100만원 올려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글쎄 이게 집주인이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철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빈집들도 꽤 있어요.

집 주인이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관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개인 재산권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빈집 이런 사업 안내 부분 그런 정도 문서를 들여서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씩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장을 한번씩 보내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 관리 좀 해달라 그런 쪽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사실 저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인구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또 고령화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하는 게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주인이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군에서 또 집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앞으로도 이게 철거가 목적에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게 빈집이 계속 늘면 들수록 저희 인구는 뭐 점점 더 줄 것이고 인제군이, 지역 소멸도 더 가중될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방법을 철거 쪽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저희가 다시 군하고 집주인분들하고 소유자분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참고로 현재 빈집이 10가구 이상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좀 구상 일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주변에 10가구 이상 빈집 이렇게 있지 않고......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2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늦어졌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날 주민 설명회할 때도 저도 가서 봤지만 주민들도 상당히 어르신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늦어졌던 부분들은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앞으로 그분들이 이거 빨리 진행을 해서 그들이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지금 아시겠지만 서화가 주택 단지 저희가 이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그렇게 크게 들어와서 주거하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다 택지 조성을 해서 또 일부 거기서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민들한테도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가끔 들어가셔서 좀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때 자격 조건도 여러 가지 봐왔던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저희 쪽에서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 많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린면에 지금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데는 제1주차장이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조춘식 의원 : 거기 주차가 몇 면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1주차장을 말씀하시죠?

○ 조춘식 의원 : 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한 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제2주차장은 몇면이 설계 돼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한 25면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거기 25면이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부 지금 최대치로 해서 지금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제3주차장은 몇 면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설계에 반영 돼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3주차장 같은 경우 보상이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보상이 다 안됐습니까?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중국집 그 부분이 아직 안 됐고 그 부분이......

○ 조춘식 의원 : 아니 제3주차장 말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제3주차장은 다 됐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다 됐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2주차장이 덜 됐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2주차장이 그 한 집만 남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2주차장은 다 보상이 됐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아니 다 끝났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철거만 안됐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3주차장은 다 됐다는 얘기를 금방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3주창이 지금 보상이 다 돼서 내년초에......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2주차장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2주차장은 보상하다가 지금 보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여기가 몇 집이 안됐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3집 정도가 토지 소유자도 지금 아직 보상을 안 받았고요. 3집 정도가 지금 안됐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 토지주가 이거를 해달라고 도시개발과에 와서 해갖고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하고 일부는 보상을 하니까 토지주가 이거 뭐 금액 문제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면도 안 나와요. 기린면에, 100면도 안 나오는데 지금 6개 읍면 중에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데가 저는 기린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기린면에 가용 토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민들을 이주시키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주차장만 만들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 얘기 틀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현리 시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보다는 제1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택시 승강장이라 그러나 택시 영업장 있는 쪽에 주차장으로 된 부지 있죠? 가운데 그건 왜 구입 안 하세요?

거기는 전혀 민간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조성하려면 딱 한 사람하고만 타협보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이렇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두세번 만났었고 그 부분에서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토지 소유자 분께서 응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맨 처음에는 그분이 공매를 받으셨을 때 그 가격하고 우리 현실 보상가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게 해소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그 부분 그래서 가 감정을 해서 만나뵀었는데 어쨌든 뭐......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의지가 너무 없 으신 것 같아요. 군에서, 사실 심각한건거 거기 진짜 거주를 해보시고 자주 좀 보고 움직여 봤어야지만 아는데 그냥 지나치면서 보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심각해요. 화재 났을 때 거기 소방차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골목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1주차장 같은 경우는 복층화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고도 제한 거기도 안 받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돈 안 들이고 토지 구입 안하고 적당한 높이에서 밑에는 낮은 차량 대고 위에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주차대수도 나오고 충분한데 꼭 그렇게 안되는데 가서 이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서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 지금 주차 단속 안한다고 막 그래요 상가에서 영업이 지장을 받으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주차 단속을 해야죠.

지금 50대 대는데 맨날 상설 주차 그 주위 사람들 차 맨날 대는 사람들 대놓으면 가용 면수가 몇 면이나 되겠어요.

25면 대겠습니까? 50면 중에 반 대겠습니까? 그럼 25면만 만들어 놓고 주차 단속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데는 비어 있고 그렇게 조성해 놓고 지금 꼭 필요한데는 조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용부지가 없을 때는 어떤 단을 하나 만들어서 2층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땅만 사고 하려다 보니까 주민하고 충돌 생기고 그냥 한사람이 반대하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가,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세요.

장날아니라도 평상시에 와서 보시라고요.

차 한번 골목들 한번 다녀보세요 다닐 수  있는가 아니면 유사시에 화재라든가 기타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필요 한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어요. 그만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쪽 군단 앞에 인도에 홍천 국도에서 세운 표지판이 있습니다.

국도 표지판 인도 중간에 있는 거 지금 3년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인도 중간에 기둥이 박혀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무슨 다시 확인이에요. 3년 전부터 계속 읽었는데 그렇게 하면 질의하는 의원이 황당하죠.

그 바로 중간에 있어요. 그 좁은 1미터 조금 넘는 인도 확보해 놓고 그 중간에다가 직경 한 35센치 40센치 되는 데다가 기초를 해갖고 하니까 한 60센치 기초를 했겠죠. 그게 가운데 정 가운데 막고 있어요.

그거 좀 치워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헛듣습니까? 주민의 소리를 헛듣는 거예요. 의원의 소리를 헛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년 됐습니다. 3년.

그리고 지금 기린면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조춘식 의원 : 지금 현리 광장에 간판있죠? 현리 광장 이렇게 쓴 한글을 풀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바닥에?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초입새에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걸 좀 이전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일부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저쪽 옆으로 옆쪽에서 볼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시계가 정지가 됐던지 시계가 안 가요 그리고 틀려요 시계가 몇 시간 그리고 웬만하면 명판도 좀 갈아 주세요.

그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갈아 주시든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3리 지금 기린 초교 앞에서 현대공업사 앞에 까지 31번 국도 쪽에 토지주 분이 대다수에 건물이나 토지를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신○○씨가 갖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그거를 매입해서 주차난이 심각 하니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으면 한번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왔다 갔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게 시설 결정이나 거기를 하려면 토지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지장물 그니깐 옛날분들 나이 드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면사무소에 그분들의 동의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받아서 다시 한번저희한테 좀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까지 거기까지 진행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기린 면사무소에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2집이에요. 집은 많아도 다 빈집이라고요.

그리고 한사람 거라고, 거기 지금 두 집.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 조춘식 의원 : 아니 3집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리고 나머지 빈집이 있고 꽤 몇 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데를 차라리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할 거면 차라리 거기있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다른데 가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의원님 하여간 말씀 주신 부분 기린 쪽이 심각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시설이 결정이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어디를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말씀하신 기린 초교에서부터 현리 31번 국도 옆에 부분.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제1주차장에 복층화되는 거요 복층화가 되면 2배로 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 이제 복층화를 하게 되면 지금 건축비가 사실은 평균적으로 주차장 타워를 하게 되면 1대당한 1,000만원 정도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했을 때 운영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지가 없을 때 부지가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때는 검토하겠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도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속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조춘식 의원 : 그 뒤에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지상에서 하다가 관광객들이 유입이 많아지고 가용 부지가 없으니까 철 빔으로 박아서 위에 콘크리트만 쳐놨어요.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에 안전장치만 가지고 차가 올라가서 있으면 되는 그 정도인데 뭐 그렇게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한번 의원님 주신 부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하여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조춘식 의원 :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36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계속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6개 읍면 그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남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죠? 남면같은 경우 1군데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남면에 지금 남아 있는 게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시장 안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 김재규 의원 : 어디요? 다시 한번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 그 부분하고 면사무소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큰 필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길은 2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남면거 거기 안에 시가지 있는 부분은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의견들이 좀 틀리셔가지고 최종 합의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사업이 들어갈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시작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김재규 의원 : 설계는 다 됐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네.

○ 김재규 의원 : 하고 있는 중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주민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바 조속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화랑사 부분 말씀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조속하게 좀 진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내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다른 6개 읍면에도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계속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충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떤 상반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편의를 좀 충분히 해주셔서 편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갯골천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까도 말씀 드리죠 소방서 뒤쪽 갯골 2교 맞은편 보면 스캐드다이빙 그 주변입니다.

통합 소방서인가 그 옆 부지하고 소방서 부분에 정비를 하려고 지금 이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쉼터 조성이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하천변이라서 앉을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만들고 거기를 공원화시키려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공원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규모가 나오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결 보도교하고  전체적으로 걸을 수 있는 트레킹코스도 되는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충분히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충분히 나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 옆쪽으로도 인도를 해서 저쪽 소방서 큰 도로 쪽에서도 건너올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이어져야지 지금 저희 도시 생활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길이 그러면 보도 그 길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그 부분이나  우리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보도 길이 확충이 되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규모 쉼터라는 게 어차피 소규모 공원이라는 게 조정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캐드다이빙이 철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야간경관 시설이나 이런부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그 옆쪽에 있는 나르샤파크 부지 거기 있는 도시생활공원과 같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전에 관광과에서도 우리 황현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나르샤파크 그 부분이 그게 꼭 필요한거나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어요?

뭐 도로라든지 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스캐드다이빙?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아마 관광과에서 답변드렸을 텐데 아마 철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관광과하고도 이게 얘기가 과별로 다 된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관계 없이 그런 어떤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용역준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이 중지 돼있습니다. 소공원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스캐드다이빙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나오는 부분을 디자인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지금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잘하셔야지 거기다 의자나 몇 개 갖다놓고 할 것 같으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저희들이 스캐드다이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려고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소규모라고 할지언정 전체적으로 2억 8,000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2억 8,00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면적이 꽤 큽니다. 의원님 가 보시면 양쪽 소방대 건물하고 그 사이가 꽤 큽니다.

○ 김재규 의원 :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걱정은 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별도로 도면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남리 마을 입구 경관개선사업 이 마을입구라면 여기서 보면 우체국 앞이라고 돼있는데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마을입구 우체국 앞에도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그 진입하는 거기가 문제 아닌가요? 남면을 봤을 때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남면쪽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홍천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는 몇년 전에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경관 시설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부분은 면사무소 입구 그러니까 남면에 지금 어쨌든 시가지 주 입구에 우체국 앞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우선 선정해서 좀 경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우리가 신남을 들어갈 때 아는 사람은 거기를 들어가지만 그 아치 잘 만드는 거 알아요 돈도 많이 들였고 그런데 그 돈을 들인 만큼에 기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충분히 이 정도 환한데 왜 모르지 하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진입로를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 진입로 자체가 거기를 유도하는 것도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가다 보면 아치 하나 있어요.

그 아치도 약간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도변에서 들어갈 때 거의 다 들어왔을 때 보인단 알이죠.

아치가, 그리고 약간 거기가 선형이잖아요. 그 도로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부분부터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그리고 우체국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그러면 우체국 앞에 2억 5,000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별도로 한번 도면을......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잠깐만요.

사업 개요가 목적이“신남리 경관개선사업으로 국도 44호선 이용객의 마을 유입 유도를 통한 마을 경기 활성화”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우체국 앞에는 마을 유입 유도가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입새에 경관 시설물이 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안쪽 입구에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입구는 아치로 그냥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다가 뭔가를 하신다는 거 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가지만 그럼  뭘 하실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쉼터 개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세부설명에 없어서 여기 보면 뭐 쉼터 관광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질의 한번 해보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거기 장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장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광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다 조경도 좀 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면을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지금 몇 개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결정중에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2004년도에서 사업 기간이 금년도하고 내년까지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얼마큼 진행이 된 거예요. 그냥 조감도만 진행된 거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설계가 끝났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거의 나왔는데 최종안은 지금 결정 중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그 지역주민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이게 뭐 큰 사업 그 부분이 좀 면적이 크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있는 평면에 이런 쉼터를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건 국비를 받아서 균특 국비를......

○ 김재규 의원 :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 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원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내려와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이 크게 상가 부분 우체국에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조금 정비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가 부분......

○ 김재규 의원 : 거기 보면 우체국 바로 앞에 돌로 담을 쌓은 데가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경계부분이요.

○ 김재규 의원 : 그거는 뭐 건드리지 않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설계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군유지내에 도로 부지 내에 있는 부분을 최소한 그리고 우체국 내에 있는 부분은......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예전에 도로로 돼있지 않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우리 44번 국도가 신남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그전에는 거기가 44번 국도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장 공사를 하려고 도로로 지정해 놨던 자리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만약에 그러면 도로로 돼있다면 거기도 공원 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쉼터를.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쉼터 부지는 도로 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옆쪽으로 다 공원조성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안쪽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가 면사무소 올라가는 우리 큰길에 남면에 거기가 첫 거기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관문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만큼 거기 부분도 소규모든 뭐를 하든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서 그래도 좀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깨끗하다 뭐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시더라도 조금은 주민들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도면안이 최종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 김재규 의원 : 언제쯤 나오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이제 연말 이면 도면에 대한 준공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24년도면서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지를 거기로 확정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 초 그러니까 금년도초부터 시작된 거나요 아니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위치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입구에다가 여러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금 여의치않아서 부지 위치를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국비라고 내려왔지만 균특사업으로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 돈에 맞춰서 할 필요성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을 보면 전부 다 이 목적만 봤을 때는 진입로 44번 국도변 옆에 진입로로 알지 우체국 앞이라고 생각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 좀 잘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건 예산이 당초에 국비확보할 때 예산을 이렇게 제목이 돼있어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분명히 마을입구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소규모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규모든 규모가 크든 누가 보더라도 어차피 하실 거 잘했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또 어차피 시내 중심부는 아니지만 시내 관문이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23년도보다 24년도 에도 그 관리 여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금액도 올랐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지원 금액이 좀 많이 상향이 됐잖아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 주택들이 많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노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에 비해서 그 자부담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큰 거지 그렇다고 그걸로 재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분들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끝까지 아 고맙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도해도 끝은 없지만 좀더 심도있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상남에 있잖아요. 상남에 지금 군부대 군 아파트 앞쪽 길 건너 빌라 2동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군인 분들이 썼던 빌라도 있고 민간인들 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비어있지 않나요 그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글쎄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뭐 일일이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간 아파트나 다가구 연립주택을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고요.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과 건축민원계에서 인허가나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런데 민간 다세대입니다. 일부 군부대에서 매입을 해서 세대 전체는 아니고 한쪽 부분 B동인가 몇 세대를 뺀 나머지는 군부대 관사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군인 아파트는 아니고요 민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매입을 해서 관사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 가면 부식이 돼가고 막 계단에서 떨어지고 뭐 타일 떨어지고 비 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은 군부대에서 관리한다고 치고 한쪽은 민간에서 관리한다고 치고 그러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디 서해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입주민들이 하셔야죠.

○ 김재규 의원 : 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입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직접?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그런 부분 소규모 사실 이 사업 자체가 2년 전에 원래는 2,0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의원들이 또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양 받으신 살고 계신 분들이 입주민을 구성을 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해서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연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을 주고 수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지 실제적으로는 건축주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긴 봤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 보세요.

○ 김재규 의원 :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도 옆에 지나가다 보면 벽에서  부식물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군부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놔두고 본인 집만 아무리 하면 뭐해요. 전체 크기가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 직원분들이랑 한번 나가서 입주민들 만나서 이런 지원 보조 사업이 있다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한번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 보니까 몇 집도 그렇게 또 주민들이 살고 계시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관사 부분이 일부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군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또 여기 보조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 진단을 의뢰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져보시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속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으나 곧 무너질 것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자체 진단 한번 내려보시고 필요하다면 좀 지원을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거 급여 지원 이거 보니까 저소득층 분들한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면 집수리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보니까요 추진 계획에 보면 집수리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LH에 위탁을 주시는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요 부분은 수선유지 급여로 해서 LH에다가 저희들이 선정해서 LH에다가 공사를 의뢰합니다. 위탁을 줍니다. 그 부분에서 LH에서 판단해서 사업비 내에서 수선을 직접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고쳐주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고쳐주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이런 거를 LH에다 준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LH에서 국비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LH에서 위탁을 이렇게 줘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LH에다가 줘서 그게 제대로 되나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저소득층 집수리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국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직접 수리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느 집이라고 지정만 해주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LH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오히려 잘 알 수 있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냥 어느 집이라고 이렇게 정해만 주는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보통 1년에 몇 가구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한 30가구 정도.

○ 김재규 의원 : 1년에?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1년에 한 30가구 정도 이렇게 정해놓은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7가구 정도가 됐고요.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보통 총사업비가 10억 1,000만원 정도?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10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속 잡고 가는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임차료 지원이 한 7억 2,000정도 되고요. 수선비 같은 경우는 2억 9,000 3억 정도 되는 걸로.

○ 김재규 의원 : LH에다가 맡겼을 때와 자체적으로 했을 때가 좀 궁금해서 본 의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제도상 그렇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LH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거니까 잘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373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사랑의 집 관리요 지금 인제군 관내에 사랑의 집 5개소라고 돼있는데 어디 어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상남만 빼고 다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상남만 빼고, 상남에 독가촌 쪽도 그쪽에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거기는 없습니다. 옛날 독가촌이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상남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부지도 부지지만 그 수요가 조사했더니......

○ 김재규 의원 : 갈 사람들은 꽤 많은 거 같던데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데 이 부분이 하려고 했더니 시가지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교통편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 내에다가 가까운데다......

○ 김재규 의원 : 해야 되는 게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러다 보니까 상남은 그래서 추진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요 질의한 부분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여기 보니까 소독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사시는 가족들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거주하는 곳에 뭐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 사랑의 집 관리가 여기가 도시개발과인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인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혼동을 받더라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시설 관리는 도시개발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입주민 선정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재규 의원 :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를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담당 직원이 여기 나와있지만 좀 자주 주민들 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만나 뵙고 하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무슨 과 인지는 몰라도 우리 직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니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어디다 뭔가를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대부분마다 주민 복지과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봐요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실에 해야 되는지 주민 복지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지 않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다 해서 명패식으로 해서 ......

○ 김재규 의원 :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담당 계장님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주택팀장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1년에 가서 점검도 해주시고 하실 건데 1년에 한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시죠?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 주택담당 조혜택 :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갔으면 이건 가면 가게 다 온 뭔가 그런게 있나요. 체크를 할 수 있는게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현장은 저도 저번주 금요일날 우리 직원이랑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돌고 계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애로 사항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러면 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상이 있을 때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 연락이 오면 또 거기 나가서 확인해서 업체랑 같이 나가서 또 수리를 하고 그럴 때 또 만나 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뭐 동파라든가 안 그러면 물이 샌다든가 안 그러면 특히 입주민이 바뀌었을 때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부분은 거의 새로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직원분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충분히 그 고생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은 한번쯤은 과 선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거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과를 떠나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 과에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게 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주민과 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분들이 혼선을 주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조금 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시니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는걸 들었습니다. 우체국 앞 오일 장터인 거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오일 장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돼있습니까? 공원 조성을 하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그 광장 부분을 지금 오일 장터가 서게끔 제가 우리 직원분들이랑 확인했을 때 그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네분에서 다섯분 정도 그 정도에 거의 몇 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 광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금년에 인제읍에도 오일 장터 이전 문제로 해서 민원도 있었고 가서 설명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오일 장터가 어느 장소에서건 적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하지도 않고 한다 그러면 오일장터는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봐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닙니다. 지금  현 오일 장터 서는 부분에서 그 자리에다가 광장을 하기 때문에 이동이 없어도 그 자리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광장을 꾸며도 오일 장터는 가능하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그리고 조성을 할 때......

○ 의장 이춘만 : 오일 장터는 가능하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오일 장터하는 기간은 3일 8일인데 장터, 그러면 광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주말 장터로서 기능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현재 상태에서 장터를 대안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에서 일단은 개선을 해서 이왕이면 장터지만 좀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장날 같은 경우는 공사를 중지를 해서 그분들이 장터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로 인해서 또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접수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365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관련해서 몇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 관리 잘하고 계실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이수현 의원 :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 안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어떤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그 기간에 가보면 다른 현수막들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전자 현수막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전자현수막 아직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남북리 잔디구장 옆에 보면 들어오는 입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중에 가운데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12사단 관사 옆에 원통 거기 2개 중에 오른쪽 하나 거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운영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LED부분에서 저희들 설치를 하고 홍보나 문구 이런 부분은 지금 통합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보계에서 지금 하는 걸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설치 이후에 게재되는 내용물들도 광고회사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다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설치 예산이 그 전에 이미 돼있었던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추경 예산에 섰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쨌거나 전기를 이용하는 것만큼 주변 전기에 대한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366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저희 보도랑 만들어진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보도 공사하고 있는 게 경관 명품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센터 옆에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 그 토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하는 거 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 이수현 의원 : 계속 우려에 말씀은 계속 듣고 계시죠 사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이수현 의원 : 특히 보도 부분도 대부분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밝은색 계열이 아니라 좀 어두운 색 계열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갔을 때 용바위 쪽 가시면 아예 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 경품 도로처럼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 지가 좀 오래되고 차량 이동이 좀 많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똑같이 저희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지금 걱정들도 있으시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보도 인도 블록 색깔은 사실은 당초에는 콘크리트 인도 블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침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돼서 돌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로 바꾸다 보니까 색깔이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산은 좀 화려한게 있는데 관급 자재는 국내만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색깔 부분은 좀 덜 화려하게 나왔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등주라든가 이런 거 다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한번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아마 더 깨끗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 안에 하수관로가 잘못 꽂혀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좀 시간이 공사 기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 흙도 묻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청소 업체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밝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구성 침하부분이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양쪽 인도 쪽보다 가운데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을 더 두꺼운 걸로 했습니다.

가격도 당연히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인도 쪽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차하시는 차량들이거든요. 불법 주차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 지금 블록 자체 두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후에 혹시 불법 차량으로 인해서 충분히 파손에 대한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교통과랑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이런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지 안그러면 저희가 기껏 만든 이런 자원들이 다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기간 동안 북면 주민분들께서 사실 통행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고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불만 사항도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공사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좀 철저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런 부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368페이지 북면 도시재생 관련 추가로 보면 상가 건물 입면 지금 관련해서 개선 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일방통행로 부분하고 경관명품관 도로 이 부분 예산은 일단 일방 통행로 부분은 410미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 입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하려고......

○ 이수현 의원 : 다시 다시 지금 계속 일방통행로, 일방통행로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으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굳이 일방통행로라고 명시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아직 주민분들하고 해결되신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어차피 그부분이 일방통행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회전 교차로부터 저희 쪽에 도시재생센터까지 410m 정도에 건물 입면을 바꾸는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당 3,000만원 선에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군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각각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내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또 주민들하고 일일이 만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게 주민 의견 없이 그냥 일방적인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또 오히려 경관에 차후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행로에 대한 부분은 특히 그 지역 내에 있는 분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반대했을 때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다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들이 계속 대화하시고 군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나가셔야 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과정을 그런데 그게 안 될 거라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372쪽 청년 월세 이게 지금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많지는 않은데 몇 건 정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기준이 실질 청년들이 사실 여기 기준에 부합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의지가 잘 반영이 되지 않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이걸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청년들 즉 원하는 청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수요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수요 지금 예산도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20만원씩 해서 12개월 5명을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 이수현 의원 : 최근에는 그렇고 처음에 했을 때는 어땠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정도였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처음에도?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이수현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신청 범위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신청이 들어왔는데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범위 내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안돼서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이걸 원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좀 군 자체 사업을 통해서라도 좀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 청년이 좀 많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분들의 자립 여건도 저희 군에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어쨌거나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깨끗한 경관을 만들어서 저희 지역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쪽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면 농촌 빈집도 정리하시는 거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집에 대한 환경 개선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이수현 의원 : 이거는 좀 있다가 환경 보호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보면 주거환경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분들이 많고 단순하게 그분들의 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집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좀 많이 열악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지금 보시면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으셔서 오히려 본인에 주거환경을 더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일부 봉사 단체에서 이런 집들을 좀 청소해 주는 그런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꽤 많아지고 있고 또 활동도 되게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 그런 봉사 활동을 하긴 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듣다보니까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많다고 합니다. 청소를 싹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를 겨우 매립장으로 옮겼을때 발생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 봉사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홍보 불법 편성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5개소는 어디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기존  망가진 것들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 대상지가 적법한 부분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불법 유동 광고물도 정비 용역을 하시는데 불법 광고물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데 지금 의원님 하여간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타 시군이나 이런데 나가보면 지금 현수막 불법 현수막은 저희군이   그래도 제일 앞서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지금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이 거의 지금 물론 1~2개는 있을 수 있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거의 전무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연락주시면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수막 신고 접수되는 상황 중에서 제일 많이 접수되는 얘기는 어떤 건이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현수막 게시대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는 거 말씀하시나요? ○ 황현희 의원 : 네, 신고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크게 나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나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광고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군민들이  많이 보는 또 중심부에 많이 걸려고 하는 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데 위치상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위치는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많은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북면 행정 복지 센터에 지금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주차장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이 하나도 안 걸리고 지정 게시대가 접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람이 심하거나 또 이게......

○ 황현희 의원 :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접혀 있어요 아예 하나도 현수막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에는 수십개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 단속은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부분은 아마 안걸려 있는 건 고장이 나서 아마 수리 중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 하여간 주변 빨리 고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황현희 의원 : 지금 원통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보시게 되면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시설에는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단속을 왜 안 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학생들 우승 뭐 이렇게 하고 또 도로 주정차 금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쪽에다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정 게시대 그 위치에 의원도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좁아서 그 위치에 마땅한 위치가 사실은 찾기 어려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광고 업체를 강하게 단속하셔야 할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들이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자체보다 하여간 저희 현수막이 적다고 제가 스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다른 지자체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 거리를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 북면 경관명품화 사업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데 완공 후 차량 주행으로 인해서 문제나 파손은 확실하게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완공 후 차량 주행으로 인해서 파손이나 문제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기본 인도에 깔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도에 깔린 두께를 차선 그쪽으로 까는데 저희들은 더 두꺼운 걸 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하다 보면 일부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내구성이 있는 걸로 더 강화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현희 의원 : 문제 파손이 없는 걸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도시 재생 특화거리 상가 건축물 입면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간판 사업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꽤 오래 전에 한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간판 사업은 지금 중지된 상태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인제군 관내 간판가꾸기 자체 사업은 없고요. 강원도 도비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원통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원통 우회도로 사거리에서부터 회전 교차로까지 그 부분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다 신청한 상태인데 내년게 아직 안돼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주민들이 많이 여쭤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 좀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 드리니 답변에 뭐 몇 개 없다고 하시는데 최근에도 서화면에 행사를 갔다 오다 보니 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북면 종합복지타운에 하도 많은 불법 현수막이 게첨돼 있어서 눈이 현혹될 정도 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있어봤자 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답변을 과연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사진 보내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하여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안 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신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예산안을 작년도본예산을 대비했을 때는 5,600만원이면 증액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뜻은 특별한 예산 사항 때문에 추경에도 더 요구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 사업비가 조기 집행도 있고 그 다음에 연초에 또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 때 아마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뭐 잠깐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추경에는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얼마 정도 필요할 건지는 좀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하여간 추경 때 최소화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 최소한 유지할 건 유지하면서 도시를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소한으로 배정을 해야 될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증액은 없고 제자리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 올린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인제군은 현재 있는 시설 보수보다는 신규 건물 짓는 위주 신규 사업 위주로 가겠다는 뜻밖에 안돼서 답답해서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군 공업지역 기본 계획 수립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요 부분은 저희들 법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요거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공업지역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저희들이도시 지역이라든가 있다 보면 주상공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이 있는데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지역이라 그러면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딘가는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사업보다는 어쨌든 지정을 하게끔 돼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장 부지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용역비가 4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인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 김도형 의원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예산 문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요번에 신규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새로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공장부지 관련 돼있는 용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362페이지 보실게요.

조금 전에 질의를 올렸지만 도시계획도로 등 인도 여러 가지 시설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4억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것도 추경에 올리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도시계획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쓰고 또 모자라면 추경 때 부득이 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아마도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관례적으로 봤을 적에는 관리 유지 비용은 작년도 예산 대비 감액은 거의 없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4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금액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이제 조기 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더 증액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과장님 뭔가 얘기를 하면 예산 타령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기 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까지는 지금 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 김도형 의원 : 4억여 원이 감이 됐는데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연초에 일단은 집행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에서 지금 15억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마무리 예산으로 보시는 거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서화택지지를 변경해서 내년 초부터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마지막 보상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마 보상 협의를 하다 보면 요정도 선이면 일단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 될 겁니다. 보상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1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최소한도 10억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억가지고 보상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을 적에는 보상을 줄 수 없는 규모인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절차상 내년 초에 지금 보상 협의 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지금 시설 결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365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자 현수막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자 현수막 주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전자 현수막이 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LED에서 전자 현수막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시대 상부쪽에 상판을 전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우리 인제군 각종 홍보나안내 이런 부분을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은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현수막 게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판에다 붙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광고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용 공공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 공보계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을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앞으로는 그러면 이 전자 현수막이 달려있는 곳은 공공적인게 되면 인제군청에서 알리는 그런 현수막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게시판에는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기존에 공공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네,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 뭐 등등에 그런 내용이 있게 되면 현수막을 안 걸고 그걸 활용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에 하나니까 LED도 사용을 하고 게시대도 필요하다면 현수막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되니까 그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현수막 전자 게시판의 목적이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더 홍보를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강화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명확하게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일단 설치만 해놓고 앞으로 활용하겠다 이 뜻이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 LED운영 부분을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안에 내용이 같이 운영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저 큰 게시대에 LED전광판은 대형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거기다가 넣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그 내용 같은 문구로 해서 내용은 LED 큰 내용 하고는 여기 작은 데 맞춰서 그 내용을 또 편집해 넣고......

○ 김도형 의원 : 이 관리를 군에서 하신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계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LED도 정보성이 떨어져서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데과연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의원님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대형 전광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형 전광판에는 홍보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지역 소식이 같이 좀 나가게끔 하고요 현수막 게시대 위에 붙는 것은 아마 자막에 대한 부분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막도 여러 개 문안이 계속 돌아 가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로 가고 또 현수막을 게첨해야 될 부분들은 그건 고정으로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가야 되고 약간 전광판에 대한 부분도 2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재 의원님께서 저번에 전광판 현황 제출해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앞으로 설치할 것들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몇 개소 정도 다실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현재 시범적으로 2개소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올해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그거에 운영 효과를 보고 또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차질 없게 운영을 잘 하시되 관리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진짜 인제 군민들이 정확하게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생각을 하면 하시되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그냥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안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질책을 꼭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하여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3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갯골천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 됐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까 말씀드렸지만 갯골 2교 맞은 편에 스캐드다이빙 밑에  부분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스캐드다이빙이  어떤 식으로 관광과에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주변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맨땅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좀 하려면 이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 김도형 의원 : 소방서 뒤쪽인 인도는 연결이 되는 게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소방서 옆쪽으로 인도를 연결 그리고 당연히 도시 생활 공간쪽으로 연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 옆 쪽도 지금 데크를 지금 맞은편처럼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서장님하고는 만났습니다. 서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의 협의 사항 부분 때문에 감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스캐드다이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그 부분은 스캐드다이빙 부분에서 경관을 어떤 시설을 운영을 하는지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주변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원통시장 청춘 마루 조성 이게 지금 경제산업과 업무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저희 경관명품화 사업을 해서 원통 시가지 부분 안에 춘천식품이라든가 그 일대를 철거를 지금 했습니다. 거기다가 청춘마루해서 2층짜리 1층 2층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걸로......

○ 김도형 의원 : 건물을 지어요 무슨 건물을 지어요? 아니 공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줬더니 또 건물을 지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쉼터......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럼 경제산업과에 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경제산업과는 전통시장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시장 안쪽에 부지 내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쉼터 조성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건물을 짓는다.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쉼터 공간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지금 도에서 경관명품화 사업......

○ 김도형 의원 : 경제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지 안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경제과는 시장 안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춘천식품 안에 지금 광장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과 사업인데 그 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전혀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뭘 한다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그 안에 이건 별도로 의원님들께 조감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신축  건축을 하시겠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쉼터개념으로 광장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좀 이거 경제산업과 과장님이랑 두 분이 좀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뭐 한 사업이 끝 나고 나면 갑자기 뭐 신규 사업 툭툭 나타나서 또 사업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게 지금  의회에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던 부분이 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의원님 이 청춘마루 이 사업이요.

춘천 식품에 유치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경제산업과에서 구상을 했던 사업이긴 한데 실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따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경제산업과에서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쪽 광장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통과시켜 줘서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장 확보에 부분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더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걸 취합해서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6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도시재생 추진 용역에서 또 1억이 섰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올해 또 어떤 용역을 발주하려고 1억이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린 재생사업하고 원통 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여기 용역 발주하시기 이전에요 과장님 원통에 좀 가셔서 현장 좀 자주 들러보세요.

저희가 점심 때 거기를 점검차 나가는데 아이들이 2명이 그 인도 블록에 바깥에 눌러놓은 거에 2명이 넘어졌어요.

큰일날 뻔 없어요 이마 다 나갈 뻔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그랬더니 듣지도 않아요 거기에 지금 흉기 같은 사각형으로 생긴 인도 블록을 날리지 않게 사람들 양쪽에 다 눌러놨어요. 그 현장 좀 자주 들려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이 없어요.

“조치하겠다.”뭘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건 일단 안전에 관련 돼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당장 나가 보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김도형 의원 : 현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더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오늘 당장 나가셔가지고 바로 지도 점검을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공을 해도 하자가 안 난다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낮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 않고......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낮으면 뭐 합니까? 밤에 지금 영하 7~8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천막을 쳤고 덮고 밤에 또 열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안에서 절단을 하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지금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는 그렇게 시공하는 거 처음 봤어요.

차라리 그러면 기간 조정을 하셔 가지고 내년 봄으로 좀 넘기시던지 좀 현명한 방법을 채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공사가 시작된 부분에서 마무리 짓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물 공사만 끝나면 나머지는 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연말까지 최대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정말 하자 안 생기게 조금 각별히 주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 거기는 주민의 안전적인 현장도 아니고 좀 심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하여간 마지막 공사 문제없도록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천막으로 인해 가지고 비좁은 곳으로 지금 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는 또 있지도 않은 흉기 같은 인도 블록이 올라와 가지고 어린아이하고 노인네가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인제군민들이 참 착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하여튼 저도 의원님 지적 주신 부분 문제없도록 제가 하여간 오늘 오후부터라도 가서 상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언젠가는 빨리 조치를 안 취하시면 아마 이빨 깨지고 이마를 다쳐서 꿰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가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판단을 내리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72페이지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위탁사업은 그때 사업 설명을 잘 들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지금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에 경산과가 됐든 도계과가 됐든 업무분장을 떠나서 당초 토지 매입 목적이 뭐였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과에서는 지금 청춘 마루 조성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는데 그 이전에 토지 확보를 무슨 목적으로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부터 이걸로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서 차후에 활용도를 찾아서 계속 변안, 변경, 변형을 시킨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허수아비 역할 했다고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 또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담당관님 1개 국 신설에 따른 연간 편성 예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우선......

○ 의장 이춘만 : 업무 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통상적으로 한 2~300만원 편성이 되고요 일반 운영비 한 3,000만원, 여비도 한 3,0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공통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총 예산 편성액 1국에 대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한 6~7,000만원 정도 더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1국 연간 예산편성액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김은희 : 예산팀장 김은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국 전체에 대한 예산액은 잠시 후 추려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명년도 당초 예산액에 신뢰할 수 없어서 이 예산안 전체를 예산 심의 및 계수 조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 예산팀장 김은희 :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하는 것 뿐이지 국별로 해가지고 예산은 촘촘하게 편성을 했고요.

전체 국별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부분은 제가 바로 정리하면 나오거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이 신설되면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자리매김하게 되고 또 예산도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데 그러면 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 및 2025년도 인제군에 전체적인 행정이 얼마큼 인제군민에게 이롭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지를 알려면 1국의 연간 예산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이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는 할 수 있으나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담당관님 예산서 361쪽?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373쪽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203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원인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비가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관 운영 그 다음에 시책 업무 추진비도 있고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과에 전체적인 지원 하는 업무 추진비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행정 운영 경비에 편성토록 되어 있고요 시책 업무 추진비는 사업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비가 203앞에는 500 뒤에는 900 그럼 1,400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국장의 업무 추진비가 1,400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나눠 놨어요.

목도 같은데 왜 나눠 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게 비목이 틀립니다.

하나는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 시책 추진비는 250만원 예산 편성 돼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의장 이춘만 :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도 별도로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203 업무추진비에 도시 건설국 업무 추진비가 900만원 또 500만원 도시건설 업무 추진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에 업무 추진비를 나눠놨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러니까 비목이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고요.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시책 업무 추진비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에  업무 추진비인지 아니면 도시건설국 산하 예하에 과 업무 추진비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편성은 국장 몫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전체가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국장의 업무 추진비가 있고 예하 부서의 업무 추진비가 4개 부서는 4개 부서의 업무 추진비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자, 국은 국이니 알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런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금 주무과에는 이렇게 국장 업무 추진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시건설국이 몇 개 과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5개 과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5개 과에서 900만원이면 1개 과당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N분의 1로 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각 부서마다 주무과는 250이고요.

일반과는 200씩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과별로 국장 업무 추진비가 앞 500하고 뒤에 900하고 하면 1,400이거든요.

그래서 5개 과가 보니까 한 뭐 250에서 300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데 고향 사랑 기부금은 뭐 양구군이나 인제군은 엇비슷하지 않아요? 담당관님 고향 사랑 기부금 양구군이나 인제군이나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뭐 양구군의 금액을 정확히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고향 사랑 기부금도 신문지상에 보면 어느 시군은 상당히 많이 기부금이 도착했는데 또 어느 시군은 또 상당히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도 안해 보셨다 이렇게 봐도 되죠?

고향 사랑 기부금은 기부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마는데 이 아래 문화관광과인지 앞에 보면 고향 사랑 기부라고 불법 현수막도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못 보셨어요 군청 들어오면서?

옛날 문광과서부터 있는 건축물 그 앞에 보면 담장에 뭐가 있어요. 못 보셨어요?

고정적인 현수막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 좀 내달라고 기부해달라고 못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데 누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또 많이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현수막부터 철거하십시오. 불법현수막부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361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번에 법적으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공업지역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에만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원통농공단지 외 공업지구로 또 선정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펼쳐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게 법적인 사무가 아니라서 요번에......

○ 의장 이춘만 :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만 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안 하나요?

농공 단지가 어차피 북면에 있으면 제2의 농공 단지나 제3의 농공 단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농공 단지도 공업지역 도 한번 검토 안 하다 이제와서 하겠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어쨌든 경제산업과에서 농공 단지를 거기 사업 부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제산업과에서 검토가 돼야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국토법에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억에 의하면 현재 경제산업과장이 전 최현과장께서 재직 중에 농공 단지가 조성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2의 농공 단지 조차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 공업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니 속된 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게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요? 공업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냐 없냐를 검토하는 거 아니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러니까 공장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센터를 정할 수 있게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 농공단지도 못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데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 지금 귀둔 농공 단지도 하고 있지만 요 부분은 국토법에서 근래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 의장 이춘만 : 법이 없어서 여태 안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니 새로 신설이 됐던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 농공단지는 법이 있어서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농공 단지는 경제산업과에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공 단지가 성공했습니까? 귀둔에 농공 단지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열심히 하는데 분양이 다 됐거나 지금 총괄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분양도 다 됐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뭐 대학을 유치하니 무슨 뭐 하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힌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뜬구름 잡기에 일환이다 봐도 지나치지 않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법적인 사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 계획도로 인도 정비입니다. 362쪽 인도 정비를 인도 블록이나 아니면 경계석 노후된 경계석 교체하겠다는 뜻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런부분 망가진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인도 한번 다녀 보셨어요. 6개 읍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다니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닐 때 느낌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남면 쪽도 올해 다 정비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계석이라든지 뭐 이격 돼있다든지 또는 뭐 기울기가 기울어진 이건 둘째예요.

인도를 다니다 보면 한전 전신주, 통신 전신주 그 다음에 유선 전신주 더 나아가서는 가로수, 가로등 온갖 지장물에 의해서 인도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도로서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인도에는 지장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과연 인도로서 역할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인도 블록이나 경계석만 교체한다고 해서 인도로 활용되는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저희 전선 지중화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전선이다 보니까 전주대도 있고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가지치기도 안 해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으면 남면에 오늘이라도 나가서 현장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체육공원 올라가는 쪽에 도시 계획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가지치기도 안하고 뿌리 일부 잔여 남은 것도 그냥 방치해서 흉물스럽고 그런데 군 계획도로 인도 정비한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뭐 가로수를 이전하든 또는 지상물을 이전해서 인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그거 뭐예요 에어로 넣어서 상가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인도에 설치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한때는 북면에서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한동안 또 단속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유야무야되고 그러면 이렇게 불법 간판이든 불법 현수막이든 정상적으로 조치를 하면 불편함도 해소되고 또 혼란스러움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인도 정비만 하겠다 그러면 앞뒤가 바뀐 행정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앞으로 좀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변경인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363쪽?

○ 의장 이춘만 : 네 상단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요거는 도시 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공원 이런 부분에서 지정이라든가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내.

○ 의장 이춘만 : 변경까지도 해야 돼요 용역을?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일단......

○ 의장 이춘만 : 변경은 이미 한 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있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기존에 있던 시설 계획 돼있는 부분도 설치 안 된 부분은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에 돼있다 하더라도 인도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변경에 포함되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변경할 때는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사전 협의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꼭 필요 한 부분이라면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 통보를 다 해서 의견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공공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 관리계획하면서도 강제 조치를 해요 강제 수용을 하고 국가기관 사업도 아닌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군 계획시설을결정하는 이유가 어쨌든 시설 결정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수용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요가 있고 필요에 의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인제군민이 발생해선 안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소통을 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서화면 같은 경우도 농지 보상을 주면서 의회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고 한두 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는데 바로 이런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시죠 여성분이 그만큼 민원을 많이 냈으니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렇지만 당시 민원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심한섭 팀장님 그렇죠? 민원인 여성분 민원이 극히 일부라도 반영됐어요?

○ 도시재생담당 심한섭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되나 인제군민에게 불이익과 불편함, 피해 또 마음 다치게까지 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하여간 최대한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역세권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군 계획시설, 역세권은 북면 역세권도 해당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군 계획시설 이건 시설비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지구하고 6개 읍면 도시계획도로가 대상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덕산 도로는 경찰서 부지가 교환되면 그때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닙니다. 경찰서 부지는 별도입니다.

저희 덕산지구 지구단위 내에 경찰서 부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담당관님 토지 교환해봤자 추가 사업비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봐도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추가 사업비라고 하면 어떤?

○ 의장 이춘만 :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니 토지와 토지를 교환하고 나서 부족분은 기반 조성, 진입로 개설 등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예산이 없으면 교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환했어도 진입로도 기반 조성도 할 수 없는데 교환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여기에 있는 덕산지구는 기존에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 돼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농림 지역 해제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찰청 부지는 이번에......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에 없으면 다른 부서에 라도 예산이 편성 돼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현재는 기반에 대한 부분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토지 매입을 하면 그 다음에 기반 조성 안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러니까 절차 순서라는게......

○ 의장 이춘만 : 절차와 순서를 지켜서 공유재산이 상정됐는데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까?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모르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먼저 심의를 하고......

○ 의장 이춘만 : 매번 인제군은 역순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행정을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여기 군 계획시설 여기 덕산지구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역세권은 의회는 조례를 부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겪었는데 의원님서부터 의장까지, 조직 개편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역발전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 걸 여기서 하면 지역발전과는 할 일이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역발전과에서는 역 들어오는데 대한 철도 공단과 업무 협의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 환승 시설,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과는 거기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 의장 이춘만 : 그건 역세권 밖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일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역세권 밖이지 역세권 안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하지만 역을 위한 도로개설......

○ 의장 이춘만 : 역세권에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아니면 역세권 내에 도시계획도로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진입하는 도로가 일부 편입이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일부는 편입 돼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왜냐하면 광장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다 편입되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논리라면 도리안 장례식장에 수목장도 수목장 사업과 진입로 사업을 분리 시켰어야죠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논리라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당초에는  접속로 정도로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 의장 이춘만 : 진입로는 도시개발과 안 에는 일부는 도시개발과 나머지는 지역발전과예요.

그러면 도리안에 수목장 장례 시설도 장례 시설 별도 그 다음에 인도가 됐든 진입로도 별도로 사업을 발주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왜 묶었어요?

그렇게 나누기 하면서 그 사업은 왜 묶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해당 부서가 지정이 돼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 의장 이춘만 : 도시계획도로가 그 역세권 밖이면 경계에 접해서 하는 도로라면 이해가 되는데 안에 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지역발전과는 뭐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역발전과는  총괄 업무를......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지역발전과는 이 예산서에 보면 달랑 2장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는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됩니다.

어떤 사업은 묶고 어떤 사람은 분리 발주하고 입맛대로 행정을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하여튼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예산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민한다니.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남북리 도시공원 사업은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나르샤 파크 부지 그 부지 일원에다가 지금 도시생활공원을 지정을 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상 장비 있는 은 부지와 나르샤파크 부지 교환 및 이전하는 비용 예산은 여기에 지금 편성 돼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그 예산만 별도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 예산팀장 김은희 :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 말씀 주시는......

○ 의장 이춘만 : 그중에서도 총괄하지 말고요 기상청 부지에 기상 장비와......

○ 예산팀장 김은희 : 지금 토탈 합계 금액으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 세분화 돼서 쪼개진 금액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 예산팀장 김은희 : 아니죠 이게 균특하고 군비에 대한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을 드렸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은 허수가 있을 수도 있고 1회 2회 추경에 다시 예산 심의하느니 일괄 올려서 허수에 의하거나 또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이 총예산 중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계수 조정해서 성립시켜 드려야 되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주세요.

○ 도시재생2팀장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저희가 기상청 부지하고 군유지는 등가 교환으로 거의 가격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 부지 조성하는 사업은 한 3억 5,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기존 부지는 조금 성토를 해가지고 공원에 맞게끔 조경석하고 식재 부분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3억 5,000입니까?

○ 도시재생2팀장 : 예.

○ 의장 이춘만 : 이 예산액 3억 5,000은  기상 장비 이전하는 데 필수적으로 반영된 예산이다?

○ 도시재생2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억 5,000만원이요?

○ 도시재생2팀장 : 예.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의장님 추가 설설명드리면 지금 전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부지 교환 부분에서는 한 20만원 차이는 저희들이 더 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리고 기상청 이전 그 이외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2동을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때 당시는 500여 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장물을 옮기는 것은 그 정도 선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지금 전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기상청 부지를 현재......

○ 의장 이춘만 : 매립해서 공원 조성하고 하는 비용이 3억 5,000이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상장비 이전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500만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 의장 이춘만 : 500만원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또 3억 5,000이라고 해서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수막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은 그동안 불법 현수막을 6개읍면에서 찍어 놓은 사진이 한 수백장 됩니다. 하지도 않는 정비 용역은 할 필요 가 없어서 예산은 성립시켜 드리기 어렵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의장님이 찍어주신 부분은 아마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원통 것도 사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바로 철거 작업 들어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관위원회 운영 연간 몇 번 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거는 이제 시설물 그러니까 각 부서나 개인의 민간 건물이 대상이 되는 게 들어오는데 보통은 연 5~6회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 의장 이춘만 : 경관위원회가 5~6회씩 필요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왜냐하면 대규모 건축물도 해당이 되고 또 공공시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 시설도 일부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대규모 시설물 들어올 것이 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민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생 사업하는 부분 그 대규모 건축물 뭐 그 다음 문화센터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간 5~6회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공원 유지 보수 있습니다. 1억 인제군에 공원이 몇 개소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님 3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의장 이춘만 : 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요 부분은 도시 재생계 공원 유지보수로 해서 이 부분은 1억을 요구했던 부분은 재생계에서 지금 몇 군데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화 천도리 양지교 인근 기존에 조성 소공원 해놨던 부분에 수선이 필요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해서 요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에 기린면에서는 하천 준설을 작년부터 여기도 안해주는 바람에 상당히 격양 돼있는 민원인이 의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동이었나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 예산 심사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안된다고 항의도 하고 의회에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주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다른 부서에서는 왜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춘 마루 조성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문제는 없지않아 있다.라고 의회 차원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인제군 도시재생센터장이 누구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원통에 있습니다. 원통에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한 분 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기린인지 할 때 있었던 분은 그만두고 다시 또 채용해서 지금까지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제 끝나요. 도시재생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기린 같은 경우는 내년도 25년까지 돼있고 원통 같은 재생사업은 26년까지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시재생은 이 분들 아니면 할 수 없다 인제군에서는 역량도 능력도 없다 봐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센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센터장도 필요한데 그 분들이 다 역할을 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할 게 뭐 있어요. 다 용역 주고 다 의뢰하고 센터를 두면 되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또 부분은 별도로 센터에 또 센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인제군 센터장이 있고 기린면 센터장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나눠놨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원통에 있는 거는 인제군 재생센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럼 인제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기린면까지는 커버가 안돼서 그랬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왜냐하면로서 간족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린 같은 경우는 기린센터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 지금 센터장이 두 분 아니에요? 보수도 상당하던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인제군 재생센터장은 원통에 있는 센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면 센터장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기린 그냥 센터장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군 도시 재생 센터가 기린면까지 6개 읍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린면과 인제군 전체를 하면서 어차피 그것도 해소를 못하는데 따라서 센터장을 1명 더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사업별로 거기 재생사업이 국토부 재생사업이 기린 같은 경우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인제군에 의원님들은 철인입니다. 일곱 분이 전체 부서를 전체 행정서부터 건설서부터 환경서부터 보건까지 총괄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기린면과 인제군 두 군데에서 하면서 굳이 역할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그러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어쨌든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각각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기린 같은 경우는......

○ 의장 이춘만 : 사업 성격이 다르면 도시건설국장님도 도시개발과와 환경보호과 업무가 중첩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갖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기린센터장님이 올 12월 30일까지만 하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린센터장을 뽑지 않고  상주 직원만 좀 뽑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분들이 기간제예요?

임기제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1년 단위로.

○ 의장 이춘만 : 1년 단위 기간제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부 센터장은 안 뽑기로 했으니까.

○ 의장 이춘만 : 공무직은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기린면 도시재생사업이 언제 종료되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내년 연말까지로 기간은 일단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년 차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4년 차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도시재생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계획된대로 지금 다 예산 집행이라는 사업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주차장은 다 여유 있게 확보가 돼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재생 사업으로 계획된 주차장은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됐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건 저희 도시개발2계에서 공영 주차장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해소될 것으로......

○ 의장 이춘만 : 언제 완공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3주차장 기린 초등학교 앞에 3주차장이 내년초에 공사 들어갑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길래 남면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할 수가 없어서 마을 휴게소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마을 휴게소 사업이 됐던 도시재생사업이 됐던 지금 현재 놓고 보면 하나 안하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을 휴게소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랑의 집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랑의 집은 본 의장은 주민들이 방음도 안되고 단열도 안되는 예전에 봉사 단체에서 건축을 했으니 그로 인해서 옆집에서 음악만 좀 크게 틀어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줘서 주민복지과에 의뢰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또 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첩하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돼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동 몇 호라 그러면알 수 밖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시설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데 열심히 나가셔서 순회도 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왜 민원이 계속적으로 의회 접수가 되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의장님도 알다시피 그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6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봉사 활동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3곳 서화면하고 인제 합강리하고 신남 남면 쪽에 3개 부분은 봉사활동 대학생들이 지었던 부분이고 구조상 또 그 부분이 목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지금 주민들 만나면서 주변 시설물 점검하고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소음이라든가 서로 그런 부분이 안 될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시설 보수나 구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망가진 부분을 수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지휘부에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이제 가장 오래된게 서화 천도리 사랑의 집입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그래서 그 부분 계신 분들을 점차적으로 만약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주택이 완료된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 입주민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신 건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랑의 집짓기는 진행되는 것을 보고 본 의장이 의원일 때 더 이상에 인제군에 사랑의 집짓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허술해서 그런데 이제와서 드러난 것이 조금만 얘기해도 또 살짝만 건드려도 옆집에서는 큰 울림이 있어서 방음도 안되고 단열도 안되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은 발생하고 그러면 주민복지과가 됐던 도시개발과가 됐던 원천적으로 뭔가 대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다녀는 봤다는데 해결되거나 해소된 건 없어요.

그저 동파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것만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한번 의장님이 지적주신 사항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서화면에 지금 주민 설명회 한적 있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고령자 복지주택 착공......

○ 의장 이춘만 : 고령자 주택이 완공되면천도리인지 택지 조성했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18개 필지 중에 3개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나머지 필지 분양률은 점점 더 저조해질 수 있지 않아요 분양도 다 절반도 안됐는데 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사회적 여건이 좀 그래서 그렇지 충분히 좀 지나면 분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에 택지 조성한 거 아시죠? 신남 시내.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 택지 조성도 물론 분양이 오래되다 보니 다 됐어요 분양은 됐는데 지금도 몇 개 분양은 받았으나 덧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전원마을?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남면에 택지도 조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억에 의하면 의장이 의원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도로도 안 맞아서 다시 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 허가도 안 내줄 때 그 때에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택지 조성하는 데서 건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택지가 다 분양이 안 됐어요. 의정활동 15년이니까 거의 20년 돼갑니다.

그런데도 택지가 분양이 안되거나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은 안하고 텃밭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과연 서화면에 천도리 택지가 수년 내에 분양이 되고 건축물이 들어서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만간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이 좀 안되는 이유가 지금 분양을 받고 4년 이내 그 건물을 완료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남에 유목동 택지 조성하고 분양도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택지 분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필요성은 있으나 그 동안에 상황을 보면 예산 편성한 것이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 계수 조정 단계에서 하여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남면에 택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주교 뒤에.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검토만 하면 수년째 검토만 합니까? 2년 3년째.

그건 도시개발과 업무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과거에는 도시개발과와 체청과에서 전지 훈련장 부지 때문에 그거 협의보냐고 늦어졌는데 이번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이,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군수께서도 결심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되냐 이거죠?

본 의장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할 때 심도 있게 하겠다는 뜻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0억 2,000만원 보다 56억 2,500만원이 감액된 40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한 277억 8,600만원 중 도로 관리 추진에 15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에 25억 2,000만원, 군도 3호선 서흥리 도로 개설 사업에 11억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 개설 사업에 24억원,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1호 양오선 정비 사업에 9억 5,000만원,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2호선 공촌선 도로 개설에 15억원과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2호선 남갯선 도로 개설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그리고 군도 3호선 만해 마을에서 백담사 입구 인도 개설 균특 사업에 12억 2,600만원과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선 백담선 도로 개설 균특사업에 13억원, 북면 농어촌 도로 208호선 갈원선 도로 개설에 11억 8,000만원,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8호선 연애선 도로 개설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 관리 추진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4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 작업에 5억 500만원, 국공유 재산 정비 사업에 4,000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2,500만원, 회전 교차로 정비 사업 도비 전환 사업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5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용 시설 관리에 7,600만원, 수리 시설에 1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도비 전환사업에 14억 7,800만원, 한밭 대비 가뭄 대책에 11억 500만원, 전원마을에 1억원,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를 위한 농업 생산 기본 정비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4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에 5억 800만원과 384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에 18억 5,300만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7억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15억 1,700만원과 재해취약 지역 개선 도비 사업으로 2억 5,300만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도비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를 위하여 8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 유지 관리 도비 전환 사업에 2억 6,000만원, 하천 유지 관리에 10억 6,500만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어론천 도비 지원 사업에 14억원,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인북천 도비 지원 사업에 12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 사업에 27억 4,900만원, 소하천 유지 관리에 13억 500만원, 하천 하도 정비 도비 지원 사업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도비 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자원관리 하천관리 운영에 280만원과 골재 채취 사업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년 하셨죠?

○ 건설과장 김명수 : 33년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3년이요. 올 12월 달까지가 마지막이죠?

○ 건설과장 김명수 : 16일까지입니다.

○ 신동성 의원 : 6일까지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관내 또 인제군에 군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건설 행정을 계속 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군도 3 호선 서흥리 도로개설하고 북면 농어촌 소재골 도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밑에 도로 개설들이 전부 다 토지 보상 금액이죠?

○ 건설과장 김명수 : 아닙니다. 군도 3 호선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소재골도 마찬가지고 현재 한참 공사진행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동성 의원 : 공사 진행되는 게 어디어디죠?

○ 건설과장 김명수 : 군도 3호선은 서흥리 논장교 지나서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사면 쪽에......

○ 신동성 의원 : 그거 아직 다 정리가 안됐나요?

○ 건설과장 김명수 : 현재 포장 완료된데 말고 그 도로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그게 한 450미터인가 500미터 되는데 그 구간이 아직 개통이 안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 건설과장 김명수 :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혹시 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건설과장 김명수 : 특별히 문제라기 보다 보상 관련 해가지고 한 두분 정도가 현재 보상 협의가......

○ 신동성 의원 :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 건설과장 김명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재결을 지금 검토를 하고 가평형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김명수 :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내년 12월 말까지죠?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도 빨리 보상이 돼서 빨리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예 하여튼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한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면 남개선, 연애선 뭐 이렇게 이름들이 붙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갈원선 이렇게 붙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인지를 자세히 몰라 갖고서 이 명칭 쓰는데 별도로 이게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처음 듣거나 이런 것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 도로에 어떤 기본 계획을 고시할 때 시점과 종점을 고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남갯선 그러면 남북리 일정 부분에 지번하고 갯골 그 지역에 일정 부분에 대한 지번을 고지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에 대한 첫글자를 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용어 표현이 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갯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도 오늘 점심때 갔다오다 보니까 빨간 깃발이 쭉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로가 확 포장이 되는건가요? ○ 건설과장 김명수 : 2차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2차선 도로 어디까지 2차선 도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 건설과장 김명수 :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입구 커브진 지점 거기까지 2차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까지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 위쪽으로는 더 안하고요?

○ 건설과장 김명수 : 그 위쪽으로는 현재 휴양림 도로 관련해서 도로를 지금 완료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래 계획에 아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군도 3호선 만해 마을하고 백담사 입구 인도 개설이 돼있어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 개설하기 전에 저희가 용대리는 그쪽 지역에 지금 지방 정원으로 지금 예정 돼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인도 개설하면서 이 지방 공원하고 어떻게 설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방 공원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또 별도로 인도 개설하고 지방공원하고 설계할 때 별도로 또 떨어져서 보면 혹시나 또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부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인도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지방공원이 용대지역에 들어올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설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또 지방공원 설계해서 또 이 인도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진행을 현재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향후에 아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도가 지금 편도로 돼있나요 아니면 양방향......

○ 건설과장 김명수 : 편도로 돼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양방향은 다 아니고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공간이 지금 충분치 않아서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협소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한번 갈원선을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동서 고속철 개통하면서 역세권에서 지금 어두원리하고 늪둔지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량도 하나가 또 들어가네요 거기에요?

○ 건설과장 김명수 : 교량 계획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교량 계획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역사서부터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인가요. 그쪽이?

○ 건설과장 김명수 : 역사에서 이제 저희가 도시과에서 4차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까지 그 교차로에서 하천을 건너 가지고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방 쪽으로.

○ 신동성 의원 : 그게 2029년까지 기간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 한 5년 정도 걸리네요 이게.

○ 건설과장 김명수 : 내년도까지는 설계를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전부 다 이제 설계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절기 제설 작업을 좀 볼게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지금 올해도 기후 변화 때문에 폭이 좀 많이 내리기도 했고 습설이 올해도 자주 내린다는 기상 예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많이 구입을 해놓고 대비하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작년에도 좀 여쭤봤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갑자기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제를 갖다가 많이 살포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바로 또 제설제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전국에 다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서 제설제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제설제를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제군에도 지금 제설 창고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다른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에다가 제설제 보관 창고를 별도로 하나 건축하는 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제안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 건설과장 김명수 : 작년서부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설 창고를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선택을 좀 찾고 있는데 지금 용대리 쪽에 군도 3호선 쪽에는 일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기린 쪽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마 좀 분산 배치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 지역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제설제를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대비하는 데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먼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지방 하천 정비사업도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하천 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하기는 좀 모르겠지만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방 하천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게 기존에 있던 바위나 돌까지 싹 정리를 해서 완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항상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 이게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이지만 자연적으로 있던 부분들이나 바위나 돌 같은 건 그대로 놔두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 빠지는 부분들도 좀 너무 밑에 하류 쪽에는 또 크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바위나 돌 같은 건 그대로 놔두면서 정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지금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현재 어론천도 그렇고 인북천이 대부분 구조물 위주에 교량 공사 위주에 어떤 시설물을 하고 있고 현재 ..원 같은 경우는 일부 되어 있는 시설이 하천 정비 기본 계획상에 부족한 단면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골재 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 서류상에는 살구미 일원쪽에 골재 채취를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올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 만 수위가 다 차서 물에 다 잠겨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재 채취도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서 고속 철도도 공사가 이제 공구별로 구간별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역에 골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 건설과장 김명수 : 지금 살구미 지역에 있는 골재가 채취가 되면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관내에 있는 지방 하천상에 있는 곳에 모래가 흙 채취가 가능한 지역을 지금 상당 부분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 가능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했고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걸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제가 골재 채취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내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인제읍에 관련 돼있는 지금 다리 같은 경우는 경관 조명들이 다 설치가 됐어요. 됐고, 그런데 저희가 살구미교 다리에는 아직 그냥 가로등만 돼있고 경관 조명이 별로 없어서 화려하게 거기에다가해달라는 요청은 아니고 그래도 거기도 경관 조명을 좀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었거든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추후라도 살구미 쪽에다가  살구미 다리에도 경관 조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살구미 교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살구미 지역에 생태 관련 어떤 공모 사업을 2년에 걸쳐서 도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공모 선정이 되질 않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경관 계획도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공모 사업이 당선이 되면 병행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혹시나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김명수 : 계속 될 때까지......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거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380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 지금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및 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혹시 노인보호구역 실태 조사 개선 사업은 없나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 황현희 의원 : 노인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있다고요?

○ 건설과장 김명수 :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황현희 의원 :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럼 왜 노인복지랑 어린이 보호구역은 왜 과가......

○ 건설과장 김명수 : 법령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대한 것은 보호 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요 밑에 추진 근거 보시게 되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여기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만 하시고 복지과에서 노인 보호 구역만 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에서는 저희가 도시 구역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 구역 이외에 그런 지역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복지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예산은 전년 대비 165억 6,300만원이 증가된 427억 8,100만원입니다.

393쪽입니다. 환경보전 운영에 8,100만원과 환경 개선 부담금 운영 일반 운영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및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보상금으로 1,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에 1,600만원, 수소 전기 자동차 지원에 3억 4,500만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구입 지원에 300만원을 국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 IoT측정기기 지원에 800만원, 대기 오염원 관리 일반 운영비 1,700만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기후 변화 대응 대책 시행 계획 수립 및 점검에 위탁 사업비로 7,80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 대기 측정소 운영 도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4,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97쪽 노후 경유차 5등급 4등급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보상금 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8쪽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및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억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과 399쪽에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지원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 5,800만원과 일반 운영비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 국비 사업으로 승용에 5억 1,600만원, 화물 소형에 3억 1,700만원, 승합에 3억 7,80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 자동차에 4억 1,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수질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로 1,800만원과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402쪽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 보조로 1억 1,800만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지원에 300만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3억 5,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부분입니다.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시설비 1억원,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국비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2억원 편성하였으며, 인제군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자치단체 등 이전에 500만원과 403쪽에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에 112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 지원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1,500만원, 재활용 수집 장려금 3억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시설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인건비로 2억 1,500만원, 일반 운영비 1,100만원, 하천변 방치 폐기물 운반 처리 시설비로 2,000만원 반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인건비 1억 7,800만원, 일반 운영비 2억 9,100만원, 시설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입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 보상비 지원에 2,200만원 406쪽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시설비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일반 운영비 2,600만원, 자원 순환 활성화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산 취득비 1억 1,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과 407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일반 운영비 4억 7,000만원, 공중 화장실 개선과 설치 등 시설비 2억 7,500만원, 개방 화장실 개선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8,5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청소 차량 관리 일반 운영비로 6억 4,000만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3종에 대한 자산 취득비 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장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00만원, 409쪽에 일반 운영비 13억 9,800만원, 410쪽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1,100만원, 소각 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 7억원,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 민간 위탁금 13억원, 암롤 박스 구입 등 자산 취득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기능 보강 사업으로 소각 시설 유지 보수에 9억 5,600만원, 폐기물 종합 처리장 유지 보수 8억 3,200만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15억 등을 포함하여 시설비 33억 3,2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411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비 및 감리비에 29억 9,300만원 편성하였으며, 412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와 인프라 구축 시설비 3억원, 설치 추진 위탁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민간 위탁금으로 6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운영 일반 운영비에 1,700만원, DMZ 생태 보전 교육 홍보에 자체 사업으로 4억 6,000만원과 도비사업으로 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과 414쪽 415쪽입니다. 인제곤충바이오센터 인건비 1억 6,200만원, 일반 운영비 1억 800만원, 표본 구입 등 재료비 9,400만원, 시설비 및 행사 관련 시설비 7,000만원, 자산 취득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 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시설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공사 국비 사업으로 37억원, 자체 사업 시설비로 4,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동 대기 측정소 운영 도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야생 동물 보호 활동 인건비 2,700만원, 일반 운영비와 포상금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에 마을 단위 4,500만원, 개인 시설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자체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5000만원과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금 1억 3,700만원, 418쪽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에 마을 단위 시설비 농가별 사업 보조로 각각 2억 원씩 편성하였으며, 도비 사업 야생 동물 피해 보상으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 ASF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 2,5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중간입니다. 자연 휴식년제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6,300만원,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 운영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8,600만원과 연구 용역비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하단입니다. 생태관광 지역 홍보 및 육성에 7,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통선 일원 단풍 돼지풀 제거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 1억 9,700만원, 일반 운영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 CB센터 운영에 1,800만원, 국비 사업 ASF차단 울타리 관리 인건비로 1억 700만원, 일반 운영비 300만원,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ASF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900만원, 자체 사업으로 ASF대응 방지 울타리 유지 보수에 1억원,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700만원,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 1,300만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강원 환경 감시대 운영 도 비 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1억 8,500만원, 425쪽 환경 공무직 운영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31억 3,400만원, 소각 시설 공무직 운영 인건비 등에 10억 2,800만원, 426쪽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관리 인건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 경비로 6,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5년도 예산 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에 저희가 내년에 10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수소 자동차가 저희 몇 대 지원해 줬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1대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대 밖에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 인제 내린천 휴게소 수소 충전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인제 내린천 휴게소 수소 충전소는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내린천 휴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수소 충전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일전에 수소 충전소가 일부 섰다가 운영한 그런 것들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최근에 올 여름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올 여름에 수소가 좀 부족해서 충전할 때 보통 한 6.33킬로 정도 돼야만 이게 완충이 되는데 그렇게 보급을 못해주고 절반씩 밖에 충전을 못해 준 사실이 있거든요.

수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에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린천 휴게소에서 이걸 다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요구 사항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환경부 쪽 하고 어떤 보조 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다 지원이 됐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힘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환경부나 이런쪽 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 하이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수소가 부족해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소 충전을 하면서 수소 건이 있죠? 수소 건이 수소다 보니까 이게 결빙 현상으로 인해서 탈부착이 좀 오래 걸려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다 충전 완충을 하고 나서도 10분에서 20분을 기다려야만 그 충전 건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된다는 민원 제기도 많았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거기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저희 인제군도 지금 1년에 1대씩밖에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별도로 또 수소 충전소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런 게 기반 시설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10대씩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놓으면 뭐해요. 나가지도 않는데, 기반 시설이 돼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저희가 여기다 10대씩 20대씩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기반 시설이 돼있어야 그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인제군에도 수소 충전소 그 부분을 제안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 수익성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다시 돌아간 예가 있고요.

일근에 예로 속초시 쪽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 돼있는데 거기도 주로 택시들이 좀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수익성이 좀 맞지 않아서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운영에 따른 어떤 수익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인근 지역 시군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환경부에 또 다시 요청을 해서 이 친환경 자동차 꼭 전기 뿐만이 아니라 수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급 확대를 하려고 하면 이런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줘야만 저희도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당연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10대 20대씩 지원해 주면 뭐 하냐고요 올해 1대밖에 안됐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보통 완충하면 한 500에서 600킬로 타거든요.

그러면 완충하러 또 저기 갔다오면 벌써 킬로수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걸 사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 좀 하시고요.

저희도 수소 충전소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게요.

4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어도 시설도 항상 작년에도 10개소고 올해도 10개소인데 저희 인북천에 어도가 있는게 18개 정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올해는 어도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한 부분들이 있나요?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거의 없어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신교대 그쪽에는 두군데 정도를 저희가 준설을 지금 완료를 해놨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올해 예산 짜면서 또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도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올해 하신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행감을 하지 못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내년에도 10개소면 10개소 돌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게 하천들이 단절이 돼있다 보니까 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예산만 세워놓고 이거를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 이거 뭐하러 세워놨어요.

아예 올리지 마시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부의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어도 관련해서 사후 관리를 좀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현장을 수시로 점검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자원 순환 활성화 좀 볼게요. 올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요.

올해도 이게 좀 고장이 나서 오랜 시간 장시간 또 방치됐던 부분이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인제읍게 좀......

○ 신동성 의원 : 그거는 뭐 신속하게 수리가 불가능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기존 업체가 좀 부도가 나서 저희가 다른 비슷한 유종에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공신력 있는 그런 회사들 딱 정해서 이렇게 매입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이제 투명 페트병 이 부분이 시초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크게 규모화 돼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가면서 점점 업체들이 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무인회수기가 장기간 고장이 났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되는데 별도에 조치도 취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처리를 하려는......

○ 신동성 의원 : 무인회수기 수리비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빨리빨리 수리하셔서 저희가 투명 페트병 같은 것도 빨리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사업 공중 화장실 하고 개방 화장실 제가 나중에 홍보계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하고 황현희 의원님 올해 저희가 서울역에도 가서 서울 지역에 있는 화장실도 가면서 인제군에서 홍보했던 내용들을 쭉 보고 왔거든요.

화장실에다가 저희 인제군에 유명 산들 사진도 걸려있었고 자작나무 숲 같은 유명한 산에 대한 사진들도 많이 걸려 있어서 그 사진 하나로 인해서 그 화장실 내부 환경이 확 바뀐 부분을 제가 좀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와서 저희 지역이 화장실이 어떻나 하고 저희 개방 화장실을 좀 다녀봤는데 정작 저희 인제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적으로는 나가서 잘하는데 그러면 저희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 인제군 고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그런 게 전혀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건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릴게요.

똑같이 저희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저희가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셨듯이 저희 인제군 관내에 있는 화장실 자체도 그렇게 똑같이 보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11페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지역 이장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크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그런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마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못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시간도 제가 알기로 이장님하고 날짜도 다 잡고 만나기로 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가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무슨 부분이 또 오해를 사고 계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날 들어가셔서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 잘하시고요.

꼭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시 설치해서 지금 일 하시는 분들도 사실 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좋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도 하여튼 설명 잘해주시고 동의를 꼭 좀 구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4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화 생명 동산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이 일부는 인건비가 총 여기 DMZ 생태 평화생명동산에 총 아홉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사장 포함해서 무보수까지 10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10명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 빼고 나서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나 있어요?

이 3억에 대한 부분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인건비 한 4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저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합치면 한 4억 6,000에 3억 도비를 합치면 현재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금전적인 부분들이 그 전에는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서 보고 확인한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평화 생명 동산인데 이게 평화 생명 동산이 아니고 완전 정글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이렇게 모든 시설 자체들이 관리가 전혀 안 돼있는 부분을 보고서 화도 좀 많이 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만 본 게 아니라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다같이 가서 행사 있을때 가서 봤는데 한두번 본 게 아닙니다. 그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평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3만평 정도 워낙 넓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면 관리 자들을 1명 2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풀 뿐만이 아니고 거기가면 완전 정글이에요. 숙소에 들어가는 길 한번 가 보셨나요? 저희 동료 의원님들 다 같이 가서 봤는데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저희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 지역 손님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걸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약속해 주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저희가 이동 통로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일부  토종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보면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되는 공간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런 부분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그건 일부죠.

일부고 숙소 가는 데까지도 진짜 사실 뱀이 나와서 무서울 정도로 저도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인데 그건 자연 방치로 설명 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다시 점검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풀뿐만이 아니고요 건물 자체도 지금 녹이 새빨게 슬어서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이런 데 누가 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건 지속적으로 한번 과장님 한번 믿고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관리하시기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곤충 바이오센터 운영 건을 좀 보겠는데요.

맨 밑에 기획전 개최의 건이 2회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기획전에 가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학생들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부모님들 하고 꽤 많이 오더라고요.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이게 기획전 개최를 지금 예산을 2,000만원 세워놨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기획전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기획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작하는 단계로서 현재 보완을 해가면서 좀 내실있게 작은 규모로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위주 이런 부분들로 좀 세밀하게 진행을 해가겠고요.

가다가 혹시나 좀 더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부의장님 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드려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갔을 때도 어린 아이들이 꽤 많이와서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관계자한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올해 민물 가마우지 포획은 몇 마리나 하셨죠?

지금 데이터 나온 게 있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올해 319마리 잡았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19마리요. 우리 인제군 전체에 다 저희가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예산을 지금 500마리 정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 아직도 민물 가마우지가 많죠?

지금 물이 만수위로 많이 늘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배타고 나가면 상당히 많은 개체들이 아직도 모여있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일부 작년에도 서식지들을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서식지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좀 포획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엽사분들도 이거 사실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빨리 가마우지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분들한테 출동 수당이나 포획 마리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더 지원이 가능하면 산탄총도 좀 저희가 보급해 줄 수 있으면 보급해 주시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충분히 의견 수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물 가마우지 부분은 좀 저희가 빨리 퇴치를 해야 되는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가마우지 1마리에 2만원과 출동비 2만원 지금 현재 이건 특별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또 무슨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민물 가마우지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어업인들이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않지만 이 가마우지 하루에 먹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빨리 퇴출이 돼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린천 휴게소에 수소 충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바뀌면서 수소 충전 시설이 상당한 적자라서 중지했어요.

그 때문에 수소 충전 시설을 믿고 기린면, 상남면에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 수소를 충전 못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경험을 했으면 사후 대책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 사업을 하면 수소 충전 시설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장님 말씀에 저도 수소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도 없으면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가 의문시 돼서 질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신동성 부의장님이 DMZ 평화생명동산 질의하니 설명이나 답변은 가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즉 오가 있으면 엑스가 있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오면 오도 아니고 엑스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세모예요.

평화생명동산에 예산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건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비를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신뢰할 수 있든 아니면 설명이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 막연한 답변만 듣고 있자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신동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관리는 우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7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 의장 이춘만 : 정성헌 이사장께서는 예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자구책을 찾아서 인건비도 하향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 생명 동산을 유지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가 파생되면 그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시하면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게 되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장님 우선 7억 6,000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 님께 사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안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모로 또 환경보호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몇가지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EM 환경센터 유지 보수비요.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유지 보수비용인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일부 조금 창틀 이런데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자 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건 한참 지났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창틀에서 누수가 생겨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붕하고 뭐 그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좀 새는 게 좀 있습니다. EM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EM센터는 지금 현재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옆쪽에 있는 동그란 그게 EM센터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누수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신규로 돼있는 곳이 아니라 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현재 체육회가 쓰고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돼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직까지는 행정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왜 행정재산으로 갖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농업기술 센터 쪽에 저희가 EM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번 말 12월 31일자로 행정 재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여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올 연말에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운행 거리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줄어들면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그거는 한 14명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입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일반 그거는 전기, 난방, 수도 이 부분을 전년보다 적게 쓰게 되면 그 부분을 포인트로 좀 계산해서 지급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건 한 7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저공해 자동차에 인제군에 얼마 정도 속해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개개인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탄소를 적게 냈을시 보상금 차원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끔을 운행을 하다 보면 큰 대형 화물차들이 있잖아요 특히 버스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아주 매연을 연막차처럼 뿌리고 다니는 차들이 가끔 보여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가끔 저희 쪽에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조치를 취한게 있으신가요. 올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대부분은 계도 차원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연기가 나는 부분들을 신고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차량 넘버나 이런 부분이 같이 구분이 안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뒤에서 쫓아가면서 찍어 갖고 그냥 보내주시는데 차량 확인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5등급 차량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도차원으로 현재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길에 서 가지고 대기 오염 단속은 이제 안 하시나 봐요. 그게 이제 볼 수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대기 오염 측정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주로 하고 있고요.

○ 김도형 의원 : 오토바이를 지나가는 차 세워서 단속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경찰하고 합동으로.

○ 김도형 의원 : 소음이겠죠. 매연이 아니라 소음, 소음이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매연나는 차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단속을 언제 필요하실 때 나중에 경찰청하고 공유하셔 가지고 조금 필요시에는 계도를 하려면 확실히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금강 운수가 좀 많아요. 빨간 버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398페이지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현재 차량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 김도형 의원 : 건설 기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건설 기계도 엔진 교체가 타이어 걔네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타이어 1234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 김도형 의원 : 올해 봄에 등록 돼있는 건설 기계 중에 작은 것들은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형 건설기계 위주로만 되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75KW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130KW미만 이런 경우가 2005년도 이전에 아마 제작된 것들일 겁니다.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제작된 것은 75KW 미만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이라고 돼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작년 대비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작년에는 세분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세분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2인 1조로 다니기도 뭐하고 3인 1조로 다니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 걸로......

○ 김도형 의원 : 좀 25년도에는 큰 건설현장 있잖아요.

인제군에 미세먼지는 거기에서 다 발생이 돼요. 좀 자주 가셔서 과감하게 단속 좀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99페이지 보시면 미세 먼지 단속 차량이 저희 있습니까? 인제군청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차량이에요?

그 안에 센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타고 다니는 차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미세 먼지 단속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임대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걸 좀 차량 일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 단속 갔는지 차량일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지 좀 제출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400페이지입니다. 저희 인제군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잘 돼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본 의원도 타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전기차 보급을 하시려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지자체별로 그냥 균등상환 식으로 해가지고 18개 시군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인제군이 청정, 청정하는데 청정 이미지에 맞게 보급을 좀 하기 위해서  증액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돈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지원되는 쪽에 주소를 옮겨놓았다가 다시 옮겨가도 강원도 내에서 옮겨가더라도 그거는 보조금 환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떤 면에서 인제군에서 전기차를 지원받고 다시 홍천군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강원도에서만이라도 18개 시군이 좀 전체적으로 좀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수소차를 말씀을 하셨지만 수소차는 정부 자체 국가에서 실패 사업으로 인정해야 돼요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인제읍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남을 가든가 춘천, 속초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소 차량 충전소 하나 내려면 50억 들어갑니다. 최하가 그러니까 쉽게 던질 수도 없을 뿐더러 국가에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전기차 말고는 친환경차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설들도 어느 정도......

○ 김도형 의원 : 나중에 회의를 가시면 18개 시군이 다같이 올리자고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보다 지원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이 청정 강원도를 살리는 차원으로 좀 더 올려보자라고 한번 건의도 직접 인제군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데 보다 단돈 100만원을 더 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승합차 모든 게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02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개인 하수 1식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적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네.

○ 김도형 의원 : 이게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정화하는 시설 이것들이 좀 오래 돼서 5년 이상 돼서 그것을 다 떼어 내고 다시 새로이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개선 사업은 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모품적인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설치시설 지원사업은 왜 몇 개소라고 돼있지 않고, 몇 개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2개소면 어디어디예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12군데가 하게 되면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이 정도 선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기간이 1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올해는 9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서......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지금 사실 상하수도 사업소에 다시 질의를 올리겠지만 지금 이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수선해주고 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수합병 정화조에 연결을 할 적에는 개인이 할 때는 또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내 같은데 오수합병정화조가 들어 있는 곳에도 정화조 처리 시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닙니다. 이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우리 하수도 처리 구역밖에 있는 지역에 해주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원래는 하수 처리 구역밖에다 하는 거고요 저희 쪽에 뭐 인허가들이 들어올 때도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있는 것은 하수 처리 구역에다 유입을 하게끔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 처리 구역 안에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법령에 나와있는 건가요?

인제군청 자체 룰로 하시는 뭐예요 아니면 법령에 의거해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게되면 만약에 나중에 인제같이 아니면 북면, 남면 전부다 오수합병 정화조가 있는 곳도 원한다면 이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네요. 맞죠?

시설 외에 지금 원하는 것을 지금 예산을 들여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 분뇨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용역비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가축 법령에 보면 5년 단위로 가축 분뇨 그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이 경과 돼서 지금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제가 서화를 갔어요.

서화행정복지타운을 갔더니 무인 회수기요. 주차장 끝에 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면사무소에 설치 돼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 김도형 의원 : 상당히 먼 거리에 설치가 돼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면장님한테 저거 사용하시는 분이 있겠냐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요. 지금 제가 전에 과장님 백담사 주차장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게 기억나실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 화장실 용역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관리가 잘 안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별로 그 다음에 관광객이 오는 횟수별로 고려를 해서 청소하는 횟수라든가 뭐 이런 배치들을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당 여기는 100명밖에 안 오고 이쪽은 몇천명이 오는데 똑같이 관리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저희가 어떤 동네를 가든간에 음식점을 가든 관광 시설을 가든 음식 맛보다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수준을 안다고 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장소이고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혐오스럽거나 그러면 정말 나쁜 기억만 남기 때문에 그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관광지별 통계를 내셔서 좀 많이 오는 곳에는 평균 일반 화장실을 3회 할 것 같으면 10회 정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집중 투입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이거는 뭐 401인 거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은 관청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관광지 등 이런데 보면 푸세식으로 돼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디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지금 10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을요. 그중에 수세식에 한 3분의 1정도 되고요. 나머지들이 이제 푸세식......

○ 김도형 의원 : 간이 화장실처럼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수세식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진동리 아침가리 화장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진동에 아침가리 계곡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비포장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축제하는 진동 분교 폐교된데 그 앞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두군데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한번 살펴서 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침가리 계곡에 방문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8,000만원씩 2개소로 해가지고 언제 이걸 다 교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하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 중에서도 수도시설이라든가 물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분뇨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한 30명 20명 내외 정도 되는 부분들은 좀 뒤로 후순위로 미뤄놓고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관광지가 좀 많은데 위주로 우선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12페이지요. 보시면 우리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추진, 어디까지 돼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지금 이식을 한 130여 그루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목 작업이 금년에 12월 달에 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현재 그럼 추진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현대 건설에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좀 잘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413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 DMZ 생태 보전 교육 홍보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 사업도 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이렇게 돼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게 저희가 이 사업에 지금 한번 가서 가끔 보신 적 있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늘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곤충 바이오센터는 예산이 감이 됐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전기 요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 집행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뒤로 밀어서 세울 부분들이 있고요.

한 2,0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 부분 갖고 뭐가 감됐다 라고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생태 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등 2억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사업에 대해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뭐 우제류 복원 센터, 들꽃 마을 방문자센터, CB 센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색 작업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부 다들 가마우지에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마우지 포획에 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뭐 한분이 가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포획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자체 예산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국 도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대폭 상향을 하시던지 그래야지만 엽사분들도 포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가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한마리도 포획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두번 나가시려고 할까요. 이 부분 만큼은 한시적으로 계속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마우지가 지금 집단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 퇴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예산을 대폭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가 해결이 되지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가마우지 서식지가 다 이동했죠 다른 것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이동한 것도 있고 약간 생태에 좀 변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마우지가 어느 때는 전체적으로 좀 줄었다가 확 늘어났다가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서식지를 좀 옮겨간 데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우선은 지금 현재 500마리를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포획 보상금이 2만원이고요 여기에 또 출동비가 또 2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만원 정도가 1마리 잡으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만원 받고 나가시겠어요? 가마우지 잡는 걸 봤더니 한쪽에서 몰게 되면 날아가는 거 저쪽에서 쏴야 되고 이게 보니까 포획이 작전이더라고 작전, 제가 그래서 그 때 아마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소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 군부대랑 손을 잡고 저격용 총을 갖고 오면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멀리 날아가는 새 맞추려면 아시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엽총?  엽총 거리 짧은 거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장거리로 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가마우지 포획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좀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 좀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설치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아직 지금도 예산이 못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청 건수가 많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개인 같은 경우 에는 작년에 한 40건이 좀 넘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안 되셔가지고 올해 받을까 내년에 받을까 어떨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느는 것은 뭐 몇 천만원 밖에 안돼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관님이 사실 신규 사업에는 지금 어마어마 하게 예산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설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40군데 하는 것보다 80군데 해주게 되면 좀 더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대폭 조금 인상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고충을 좀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해서는 뭐 도대체가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에 받아야 되고 1년씩 밀려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피해가 지금 계속 1년 단위로 늘어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가마우지 퇴치 그 다음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설치 이런 거는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4,000 더 증액해 주셨는데 작년도 예산 대비 내년에는 이게 4,000이 아니라 한 4억 정도 설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근데 이게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총액 한도가 있어 가지고요. 아무튼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보조금 총액이라는 것이요. 이건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분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농사를 수확을 해야 이걸 팔아서 집안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총량제를 행사성을 줄이고  실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늘려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잘 조정하셔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잘 조정해서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멧돼지, 고라니 시료 채취할 때 우리 아직도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출동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거는 멧돼지를 포획하신 분들이 그 시료를 채취해갖고 오면 운반비에 15만원 그 다음에 시료 채취비에 5만원 해갖고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현장 출동을 나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보통은 공무직들이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잡으신 분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다녀보니까 지금 울타리를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울타리 제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 김도형 의원 : 길가에 있는 멧돼지 울타리 망을 제거하고 있는데 어디 구간이 정해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제거는 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울타리 제거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에 사업비 분석들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5년도 한 상반기쯤에 그 계획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철거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일부 구간들을 여기는 무슨 공사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건별로  저희가 승인을 좀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정책적으로 환경부랑 상의해서 어느 구간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저희가 조기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DMZ생태 보전 교육 홍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도형 의원 : 아시다시피기 예전에 저희 이거 국비 지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운영했던 거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국비는 1원도 안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군비 부분이 좀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많이 부담이 되는게 아니라 엄청 많죠.

그런데 이거는 정성헌 이사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올해도 국비를 좀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었는데 요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 예산 심의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반영을......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왜그러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변동이 없는데요. 작년에도 못 받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작년에는 처음으로 주는 거고요.

○ 김도형 의원 : 작년에도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해서 작년에도 일부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비를 뭐 줄 생각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작년에 국비 이게 완전히 깎인 이유는 국가 정책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도비를 좀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비를 좀 1억 5,000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여기 지금 현재 도비가 9,000만원으로 돼있지만 현재 1억 5,000으로 다시 변경해서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정성헌이사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반반 예산 국비를 반영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 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증감부분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예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너무 일찍 찾아오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준공됐을 때부터 국비 확보에 대한 확실하겠냐고 그랬더니 확신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돼서 재정 손실이 상당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힘들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힘들다고 봐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가 와도 힘들 것 같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좀 조금이라도 세수입에 도움이 되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이 질의 좀 하려고 하니까 이석을 했으니 예산팀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라고 하니 담당관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조금 실링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려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이 변경되는 이유가 뭐예요?

○ 예산팀장 김은희 :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행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꼼꼼히 더 검토를 한다면 실링 안에서 더 많이 지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답변했고 재차 질의하니 그 다음에는 보조금 실링제를 설명하니 어느 쪽에 다 중심을 둬야 되는지 답변에?

○ 예산팀장 김은희 : 아마 담당관님께서는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저희가 꼼꼼하게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증액한다도 어떤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 안해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체 예산 편성합니까?

○ 예산팀장 김은희 : 요구를 하셔야죠.

○ 의장 이춘만 : 증액해서?

○ 예산팀장 김은희 : 네 증액을 하셔가지고......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도 안하는데 담당께서 답변을 하기를 될 것처럼 하다가 재차 문의하니 그제야 보조금 실링제를 설명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인제군 의회는?

○ 예산팀장 김은희 : 아마 큰 틀에서 설명하시냐고 그런 것 같고요.

부서에서 증액을 해서 온 것만큼 검토를 해서 보조금 어쨌든 실링 안에서 최대한 사업 부서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 안해서 예산을 증액할 것처럼 답변했으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서 증액을 희망한다면 가능성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아요? 모범 답안은 아닐지라도, 또 담당관님 답변이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요. EM 탱크 설비 즉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옥상에서 누수가 된다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옥상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옥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축물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건축물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축물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EM센터 덕산리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서 EM센터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거는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EM 센터는 계속 존치시키겠다는 뜻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건물은......

○ 의장 이춘만 : 지금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구 농업기술센터 철거했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가 다 철거 대상이고 전체적인 토지를 다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EM센터는 언제까지 존치시킬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알기로는 EM센터는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아직까지 철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인제군은 공무원 하고 싶은대로 다합니다.

사실 뭐 행정 재산을 체육회가 행정 기관도 아닌 체육회가 무단 점유하고 점검해서 사용해도 나 몰라라는 하는 행정을 하니 이 EM센터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존치 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덕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EM센터는 그럼 왜 신축을 했어야 되는지 의문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조금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여기  차량으로 운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미세 먼지 그걸 가시는 거나요 아니면 그냥 공사장마다 자발적으로 가시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은 이분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 사항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전화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하고 저희가 민원들어온 현장은 저희가 또 나가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이 두분이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대부분이 이 미세 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현장마다 인제군 6개 읍면에 보면 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자발적으로 가는 모습을 못 봐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실 수 있으나 대부분 보면 이런 민원들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오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와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환경보호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 부분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또 일반 군민들 중에도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공사하시는데마다 수시로 가신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민원이 들어온 데는 우선 이분들 먼저 출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담당 공무원이 나갑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여기 인제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종합 운동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한 미세 먼지라든지 이런 게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신적이 있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김도형 의원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또......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아마 차량 운행 일지를 보여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슙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4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거는 가아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올해까지 이제 3년 차 사업이 진행됐고요.

내년도 하고 후년까지 하면 5년 차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이거는 가아리에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감할 수 있는 양파망 그런 부분들을 하거나 그다음에 도수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비하거나 마을 환경 정비 사업들을 같이 하거나 그 다음에 저감하는 사업으로 부직포, 부직포가 아니라 야자 매트 이런 것들을 같이 깔고 뭐 이런 부분들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보면 전년도 비해서 6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6억? 6,000만원 맞나요?

6,0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1억이 내려와서 1억에 맞춰서 지방비가......

○ 김재규 의원 :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사업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내년 후년 2026년까지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내년도에도 다시 또 예산액이 잡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내년 예산으로......

○ 김재규 의원 : 내후년까지 계속 사업이겠네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내후년이면 완결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이 국비사업은 완결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국비를 신청을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이후에는 국비를 주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더 마을 사업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

○ 김재규 의원 : 그 이후에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비점 오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중단을 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점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사업은 가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가아리만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른데는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심적리 쪽하고  뭐 그쪽 부분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 참여형 이 사업은 가아리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현재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될 시에는 충분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은 국비 사업은 그렇고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이게 뭐예요? 재활용품 동네 마당 설치라는 게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거는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약간 규모가 크게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큰박스 같은 걸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2개소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거는 좀 사람이 많은 공동 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거라서요.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보면 지금 그러면 공동 주택 같은 데는 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18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더 필요하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재활용 동네 마당을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운영 관리하는 뭐 공동 주택이라고 하면 공동 주택에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들이 좀 갖춰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공동 주택은 그렇다 치고 그 공동 주택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길 옆에 도로 옆에 막 쌓아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거기서 누군가가 앉아서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보신 것은 재활용 동네 마당이 아니라 분리 수거함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그맣에 한 2미터 정도 되는 폭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 배출할 때 하게 되면 대부분 1일 단위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미화원들이 좀 잘 수거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 분리 수거함을 설치할 때 이장님들하고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암묵적인 어떤 관리들을 좀 현재 저희가 당부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이장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확실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분리 수거함 설치 자체는 이장님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라는 게 분리수거만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1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지금 왜 그런 게 많냐 하면 택배 배달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분리 수거함이라든지 뭐 이런 재활용 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마을별로 조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조사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겁니다.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재활용해서 병 모아놓고, 스티로폴 모아 놓으시고, 폐지 모아놓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네 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부분은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원래는 연 단위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서 이 수거 체제를 바꿨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도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런데 숨은 자원 모으기 이렇게 단편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마을에서 원해서 어느 정도만 쌓이면 재활용 업체에서 전화를 하면 갖고 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을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지금은 그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네마다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쌓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길래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앞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거기를 좀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중간에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부분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41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냥 다같이 볼게요.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410페이지요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 이게 지금 월학리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월학리 말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요즘 그 핫한 얘기인가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요즘 증축하려고 했던 부분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생활자원 회수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일단 주민들하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지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이 또한도 궁금하지만 이건 따로 받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설명 받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금 여기 감액이 좀 된 것 같은 데 이거는 그러면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그만큼 없다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슬레이트 이 부분은 국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의원님 그게 몇 페이지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412페이지요. 중간부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저희가 올해는 88동 정도를 지금 현재 추진을 했고요. 이게 매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전수 조사까지도 다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내년꺼 까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전수조사를 다 해봤더니 한 1,500동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500동 정도가 인제군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다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찌 됐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어쨌든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올해는 칠십 몇 동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올해 88동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88동을 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내년도에 한 150 동 정도가 되면 150동을 다 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환경부 쪽에 건의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개량하는 부분들에 예산을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철거 예산보다도 개량 지붕 개량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달라는 부분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그러면 철거를 철거대로 개량은 개량대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따로예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한 뭉터기 이렇게 줘서 개량 쪽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미 등재된 거 한 반 정도는 빼고 등재 돼있는 것들은 주소들이 좀 나와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직접 우편 발송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독려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앞으로도 할 게 많은데 1,500세대 정도 1,500동이라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지금 8,9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다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뭐 국비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국비에 맞춰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은 본인 집이 아니고 남의 집 땅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붕을 개량한다 그러면 땅 주인이 안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혹시나 홍보가 좀 부족했다 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이번에 조사한 거 가지고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은 언젠가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리고 이걸 누구나가 막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특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옮기셔야 되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분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만큼 그 순번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데 순번에 못 들어가면 못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상황이라면 맞죠? 그러면 다음 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올해도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조금 보기 싫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을 해놓고도 조속하게 빨리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되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불편 사항인 만큼 부탁 좀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 페이지 413페이지를 보면 윗부분에 DMZ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운영이요 이거 하고 그 바로 밑에 05에 민간위탁금 DMZ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사업 차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같은 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 밑에 있는 3억 원짜리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것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민간 위탁으로 7억 6,000이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7억 6,000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7억 6,000 갖고 거기 있는 걸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 조합원 분들한테 하시는 거나요 민간 위탁이면 그 분들이잖아요. 거기......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평화 생명 동산 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가 사단법인 평화 생명 한국 DMZ평화 생명 동산으로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따로 이것을 갖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나요 이걸?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사업 계획 들어올 때부터 나중에 정산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확실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는 거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운영자료는 받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받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운영하는 건 없고요?

다 여기서 그러면 7억 6,000 갖고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운영비가 또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7억 6,000 가지고......

○ 김재규 의원 : 외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외는 본인들이 문 후원 모금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가 어쨌든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7억 6,000 갖고 시작을 해서 여기서 교육비라든가 그 다음에 식사비로 들어온 수익금은 전액 인제군으로 납입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해보냐 하면 한번쯤은 질의를 한번 해봤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한번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어느날 가봤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만 제초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초 작업이 왜 이렇게만 돼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DMZ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잡풀을 키우고 있다네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게 맞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 대답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일부 공간은 그런 교육적인 자료로 그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면 어떤 최소한 필요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그런 공간들은 쾌적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7억 6,000이면 한 건물을 유지 운영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예초 작업 또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관리 감독하셔도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부분은 시설  외부 공간에 그런 부분들은 공간에 맞게끔 뭐 그런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좀......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도 아주 시골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저것이 우리 생태 보전에 식물인지 망초대인지 그것까지는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그 부분들도 좀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들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114페이지요 여기 보면  하단 부분은 인제곤충바이오센터 시설 안전 보강 및 유지 보수 3,000만원이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직도 보수할 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요 부분은 노후가 돼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옆에 보면 나비 식물 그거 하냐고 이렇게 운영되는 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물돔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때에 맞게끔 이렇게 정비하고 보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적재적소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크게 하는 거 없이 크게 하는 건 없고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아주 큰 건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4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 보면 마을 단위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이게 마을 단위라면 과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목책기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보통은 현재 철망 울타리가 대부 부분이고요.

마을 단위하고 이제 농가별에 구분은......

○ 김재규 의원 : 그럼 여기 지금 예를 들어 1개소로 돼있잖아요. 1개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정하지도 않고 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뭐냐하면연초가 돼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

○ 김재규 의원 : 그럼 미리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보면 야생 멧돼지 때문에 울타리를 친게 많을텐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중으로 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니 지금 현재 의원이 말씀하신......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여기 보면 2억이 돼있어요 그죠? 예산이 전년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올해는 1억 5,500이 빠지고 4,500짜리가 하나 있네요.

1개소를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니 말씀 드리면 요건 국비로 해갖고 4,500만원이 돼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18페이지보시면 자체 사업비로 2억원......

○ 김재규 의원 : 2개소 2억.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2억원이 편성 돼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억 4,500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4,500이 늘은 거네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닙니다.

○ 김재규 의원 : 전년도 보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전년도 보다는 좀 줄은 겁니다. 마을단위는.

○ 김재규 의원 : 여기는 2억이잖아요. 2개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작년에 2억 2억 해서 4억이었고요. 올해가.

○ 김재규 의원 : 올해가 4억이고 전년도에는 2억 이게 마을단위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그러면 여기에 국비로 하는게 4,500이잖아요.

그러면 총 어쨌든간에 전년도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다 합해서 2억 4,500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4,500이 늘은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전년도에 국비가 2억이었고요.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2억이었고 자체가 2억에서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는 이제 2억 4,500으로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정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똑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정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어쨌든 예상을 하고 하는 거 잖아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내년도에는 2억 4,500 갖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마을단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을단위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야생 멧돼지 때문에 울타리 쳐놓은 거 있잖아요. ASF대응 울타리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겠지만 같이 겹치지는 않나요? 이게 마을단위 피해방지 시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ASF돼지 울타리는 도로변에 쳐져있고요. 마을단위는 산쪽으로 쳐져 있는 게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 ASF 울타리 때문에 쳐놓은 부분을 철거를 하면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요조사 할 때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은 놔둬달라 본인들이 민가에 사람의 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물의 출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돼지울타리도 철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정책적으로 철거는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수요는 한 33킬로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 밑에 부분 보면 기타 보상금,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금 이게 보면 조류에서 직바구리나 멧비둘기도 이게 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보통은 까마귀가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만원으로 해서 250마리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는 혹시 이게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얼마나 들어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조류는 2013년도에......

○ 김재규 의원 : 아니 아니 올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올해 조류가 221마리 현재......

○ 김재규 의원 : 들어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들어왔습니다.

○ 김재규 의원 : 221마리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밑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민물가마우지요.

이게 2만원 갖고 모자라다고 그러던데 포획하시는 분들이 2만원 갖고 안된다고 하시던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319마리 들어왔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거라 319마리......

○ 김재규 의원 : 올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를 2만원 갖고 만족을 하시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민물 가마우지는 보상금이 2만원에 출동비 2만원 해서 한마리당 4만원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왜 2만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보상금이 2만 원이고요. 여기 보면 유해 야생피해 방지단......

○ 김재규 의원 : 출동비가 어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민물 가마우지 포획 바로 위쪽에 보시면 피해 방지단 활동비 이렇게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까마귀 잡아와도 2만원 더 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마리 잡아 왔는데 한번 출동하면 만원 만원 만원해서 3만원에 출동비 하나 줘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세마리 잡았을 경우에.

○ 김재규 의원 :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시면 보기 힘들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세부 설명서에도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잖아요 세부 설명서 158페이지 여기에도 민물 가마우지 포획 2만원으로 돼있지 다른 게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출동비거든요. 이게 고라니 같은 경우에 나가도 2만원을 주거든요.

출동비 2만원 그렇기 때문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고라니는 7만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러면 고라니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나누려다 보면 고라니 출동비 2만원, 5만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산서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가 있어서요.

○ 김재규 의원 : 출동비 표기가 안돼 있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본의원이, 다른 의원님들은 이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만 봤을 때는 2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던 부분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4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ASF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 아직도 이게 사체들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멧돼지를 잡으면 무조건 채취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보게끔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양성이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양상이면 그거에 따라......

○ 김재규 의원 : 처리를 하고 음성이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니 양성이면 양성에 따른 또 방역 조치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했어요. 만약에 음성이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음성이면 그냥 음성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처리는?

그것도 포상을 주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다 줍니다.

○ 김재규 의원 : 주는 건 다 주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검사는 질병관리 거기에서 하고요.

○ 김재규 의원 : 음성이든 양성이든 포상금은 다 주되 다 주는 거고 그리고 양성이면 사체처리를 하는 거고 사체처리 비용이 또 나오겠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사체처리 운반하는데 15만원 그 다음에 시료채취 하는 데 5만원 해갖고 20만원을 줍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음성이면 그건 안주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니 음성이라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반해서 랜더링 거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시료를 채취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줍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건 계속 사업이네요. 이것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하면 질의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차단 울타리가 422페이지 그리고 423페이지 다 이게 야생 멧돼지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예산 같은데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 상단 부분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요번에 마지막으로  돼지 열병 걸려서 처리한 데가 어디였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알기로고 기린쪽으로 알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금년도인가요 23년도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2022년도 11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22년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2022년도 1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이후로는 없었던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없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그 대응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 지자체도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화천인가가 올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화천은 그래도 우리가 산이 같이 속해 있지는 않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런데 이게 인접한 곳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대응 잘하셔서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가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진행상황 따로 서면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ASF 최종 그게 2022년 4월입니다.

○ 김재규 의원 : 22년 4월이요.

가아리? 기린?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기린.

○ 김재규 의원 : 그 이후로는 없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축사 인허가 문제로 1심 패소했죠? 없습니까? 가리산리.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거 패소한 걸로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항소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공판 기일 잡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주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조라든가 저희가 자문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민원봉사과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총괄하시니까 공판 기일 잡혔어요 항소심?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야생 조수 퇴치하고 있죠? 보상 주고 있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멧돼지, 그러면 엽견 없이 지금 인력으로만 포획합니다.

엽견 금지가 돼있어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엽견 보상이 희망 사항이었는데 선거법상 안 된다고 답변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엽견 보상이 안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 EM 환경센터 유지 보수는 지금 체육회 사용하는 건축물을 방수 공사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회가 인제군 행정 기관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가 EM센터를......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부 계약이 돼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대부 계약은 돼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대부 계약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유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유상?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유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시에 절차 없이 일단 체육회가 입주했던 것 인정하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부분은 저희......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부랴부랴 서류상 갖춘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적해 주셔서 ....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유상이면 연간 금액이 어떻게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유상인데 금액을 모르니 유지 보수는 아니해도 된다고 파악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담당 계장님 통해서 좀 답변을......

○ 의장 이춘만 : 395쪽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구입 지원 LPG로 보면 경산과 업무고 어린이 통학 차량 그러면 체청 과의 업무인데 왜 굳이 환경보호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거는 환경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이용되는 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96쪽 기린면 미세 먼지 전광판 6개 읍면에 다 공히 설치가 됐나요? 396쪽 하단 부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면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미세 먼지 그거는 예 기린면만 돼있습니다.

전광판은 기린면만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미세 먼지가 전혀 발생 안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그린 스마트 도시해갖고 읍면별로 이렇게 또 설치 돼있는 것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설은 노후된 시설이든 아니면 전기료가 없는 아날로그 시대에 미세 먼지 측정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건 예산이 지금 현재 어디에 서져 있냐하면 그린 스마트 도시......

○ 의장 이춘만 : 팀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환경팀장 최정석 : 생태환경팀장 최정석입니다.

저희가 466페이지에 공공 운영비에서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설은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 생태환경팀장 최정석 : 저희가 기린면 현리와 서화면 천도리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두 곳 외에는 전무합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향후 계획도 없고요?

○ 생태환경팀장 최정석 : 예 현재는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미세 먼지 말고 비산 먼지도 있죠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 사업장 즉 공사장에서 먼지도 상당한데 그 부분도 좀 체킹해 달라고 질의하신 걸 들었는데 비산 먼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까? 미세 먼지만 관심 있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관심 있습니다.

혹시나 운영 과정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 인해서 인제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복무용 휴대폰 통신 요금 두 분인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미세 먼지 그 단속원들 2명이 사용하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분들은 차량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설명들으니.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핸드폰으로 저희 환경부 쪽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그런 것들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하고 연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미세 먼지를 측정하려면 차량 상단부에 공기를 흡입해서 그 안에 미세 먼지가 어느 정도고 농도가 또는 유해물질은 어떤 것들이 분해가 되고 안되고 남아 있고 또 농약 성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미세 먼지 측정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 분들이 대부분 비산 먼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 먼지는 경보 발령 뭐 이런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비도 없이 지금 현재 미세 먼지나 비산 먼지 등 대기 환경을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전문적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비산 먼지는 문제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라이센스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자격증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비산 먼지를 단속하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는 지금 현재.

○ 의장 이춘만 : 미세 먼지는? 미세 먼지가 어떤 성분이 있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휴대폰만 보고 체킹해서 보고하면 돼요 입력하면 되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미세 먼지는 중앙부처에서 현재 지역별로 있는 그 측정소를 통해서 한 걸 가지고 전체 발령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미세 먼지 측정 요원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다 통제하고 있는데.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위치가 어디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어론리 다물리 지역 음식물 처리 시설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예산을 성립을 안 시키려면 그만한 명분과 이유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여일간 여기 저기 자문도 구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첫째 다물리에서도 주민 반대가 심각하죠 아직도 하고 있죠 인정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음 어론리 주민 지원 사업도 불가하다고 답변했죠?

처음에는 가능하다 그러다 향후에는 지원 사업이 없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지원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발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이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끝내겠다. 그런 뜻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어론리 발전 위원회에서 조만간 지원 사업들이 발굴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 이 업체는 환경 설비나 폐기물 처리 업체이지 악취 제거 능력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공법을 쓰더라도 악취를 8~90% 이상 제거해야 되는데 못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또한 현재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향후 악취 저감 시설을 폐기 처분할 때 1회에 수천만원에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러면 이 부담을 인제군이 하는지 시설 업체에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반발하는 주민들은 아직도 반발하고 있고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일까 환원 사업은 현재까지 정해진 바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기간 연장하면서 또 숱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론리는 아직 마을 피해 보는 주민들의 환원 사업이 됐든 숙원 사업을 1 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기는 어렵다.

진동리 화장실 설치 407쪽입니다.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입니까?

아침가리라고 돼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진동리 그거는 지금 아침가리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너무 좀 모자라서 현재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아침가리도 휴식년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염, 환경 파괴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기하 급수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면 인제군에 천혜의 자원은 오염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411쪽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매립장에 설치하려는 재활용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재활용 선별장이 당초에 사용 기간에서 1차 연장했습니다.

그 연장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매립장은 33년까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년 남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한 9년 남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시설을 하고 나면 몇 년 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한 8년 여 정도 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7~8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재계약이 안 되든지 기간 연장이 또는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이런 저런 요구 사항에 의해서 수긍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 땐 철거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하게 되면 연장부터 협의가 돼야 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100억대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말장난이 아니고 증설이지 신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는 것이 아니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넓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이지 그게 증설입니까? 그건 말 장난밖에 안 돼요 신설 또는 신축함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축소하거나 또는 없게 하기 위해서 증설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말장난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을 하면서 해당 주민분들 협의체가 됐든 운영 위원회가 됐든 어떤 의견도 듣지도 않고 밀실 행정을 하다가 이제와서 월학리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의회에도 강력한 행위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초에 2017년에 소각로를 신설하면서 지원 사업이 또 상당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또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간 연장은 지금처럼 백 억대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증설할 때는 신설하든 하게 되면 일단 기간 연장부터 협의가 됐어야 된다. 그런데 기간 연장은 커녕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는 함구하고 있다가 추후에 밝혀져서 오히려 사업 추진이 더 어렵고 힘들게 됐습니다.

모 전 의원께서 이렇게 소각장 신설되게 되면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한 속기록까지도 뽑아 봤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와같이 백 억대가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도 모르고 또 향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이 될지 기간 연장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사업만 추진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413쪽입니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던데요 40여명이 넘던데 그렇죠?

환경보호과만 40여 명 넘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피복......

○ 의장 이춘만 : 이전에 피복 문제로 시끌시끌하지 않았어요?

물론 환경보호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까? 환경보호과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뭐 일부 지적이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감사부서에서 처리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결과 의장에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피복비 문제로 그렇게 다시 힘든 사례가 없게 하길 바랍니다.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한 140평 정도가 주차장 부지로 들어와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저희가 현재 와서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먼저 의회에서 예산 삭감 됐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삭감된 예산 다시 재 상정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원상복구하십시오. 원상복구하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동의하겠습니다.

왜? 인제군민은 인허가 없이 행위를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고발 조치합니다.

북면에서도 최근에도 산림정원과에서 고발해서 의장에게 항의 방문도 하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설 건축물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대기 바랍니다.

인제 군민에게 하는 행정 잣대나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하는 잣대도 동일해야 됩니다. 행정은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인제 군민을 위하고 올바른 행정을 해야지 안묵적 행정 나홀로 행정 묵시적 행정 크레물린 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성립시켜 드리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입니다.

산림정원과 2025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원과 전년도 총 사업비는 223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500만원을 증액한 26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산림행정 운영 자체 경비로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 묘목 구입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위험수목 제거비 2억 1,000만원, 지방정원 환경 경비 1억원, 군유림 발전 용역 수수료로 6,000만원, 경제수 조성 7,600만원, 지역 특화림 조성 3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숲 가꾸기 국비 20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9,800만원, 공공 산림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인건비 6억 6,900만원,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9,900만원, 산림 자원 조사단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선도 산림 경영 단지 7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내화 수림대 조성 사업 1억 2,500만원, 주요 계곡 보존 및 복원 사업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강화입니다. 438 쪽입니다. 하단 쪽입니다. 산불 노인 감시단 운영 지원 1억 2,100만원, 산소 소화 시설 유지 보수 2,500만원, 산불 진화 담수지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산불 방지 안전 사무 관리비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하단 쪽입니다.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설치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대응센터 시설 4억 5,000만원,  산불 전문 진화대 인건비 10억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7억 5,400만원, 이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 8,500만원, 자생 단체 예방 활동 지원 5,700만원, 산불 예방 헬기 임차 4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임도 사업 신설 13억 5,200만원, 임도 관리 인건비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임도 보수 2억 200만원, 재해 예방 사업 사방댐 2000년도 사업비 25억 7,000만원, 사방댐 준설이 1,300만원, 사방댐 안전 조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사방댐 외관 점검 2,800만원, 사방댐 안전 진단 5,000만원, 정밀 점검 6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1억 4,300만원, 생활권 수목 치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보수 관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쪽입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1,600만원, 주민 숙원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 3억원, 사방댐 신설 19억 4,700만원, 산지 사방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임도 안전 시설물 설치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양묘장 관리 재료비 2,000만원, 소공원 및 녹지 관리 3억원, 도로변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 5,000만원, 도로변 수목 정비 및 경관 개선 2억원, 경관 조성용 물품 구입비 1억원,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1억 5,000만원, 시가지 꽃길 조성 1억 8,000만원, 난간 거리화분 1억 5,000만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1억원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욕장 및 숲길 관리비 4억 3,000만원, 갈대 군락지 유지 관리비 8,000만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비 2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기반 시설 1억 7,500만원, 용대 지방 정원 조성 18억 5,000만원, 군민정원사 양성 교육비 3,000만원, 작가 정원 조성 6억, 정원유지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산림욕장 보완 6억 6,600만원, 설악 생태관광지원센터 7억원, 마을별 산림소득사업장 관리 5,000만원, 임산물 택배비 지원 4,0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1억 4,900만원, 나무보일러 설치지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상단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2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단지 1억 200만원, 임산물 상품화 9,400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1,000만원, 주민편의 사회복지 펠릿 보일러 지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임업 경영체 등록 900만원,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1,500만원, 두릅 단지화 조성사업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비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정원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산림정원과 당초예산 세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가지 올릴게요. 436 페이지입니다.

주요 계곡 보존 및 복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복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주요 지금 계속쪽으로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인제군 관내 전체 지역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또 보존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공사 현장이 있거나 보수할 때 돌 반출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제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보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돌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인제군이 6개 읍면 전부 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지가 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2억 5,000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계곡을 가보시게 되면 특히 수해가 났던 곳 같은 경우에는 석축 쌓고 그러는 바람에 거의 계곡이 다 망가졌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요 산불진화 경연대회요. 저희가 올해는 통보가 없어 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이제 방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훈련을 하실 때 보면 진짜 열심히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시상금이 380만원이면 뭐 등수로 나눠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6개 읍면 저희 본청 특수진화대하고 5개 면에 진화대원하고 해서 매년 아마 같은 장소에서 할텐데 부평리 빙어호 선착장 상단부분 쪽에서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부분 2등 부분 3등 부분 그 다음에 장려부분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인원수 대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많으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1개 팀이 8명으로 운영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각 읍면마다 지금 10명에서 15명 정도에 진화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정도에 단합대회 겸이라는 점도 이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지신 것 같은데요.

448페이지요 주민 숙원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 사방댐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사방댐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끔 산 일을 하다보면 산에서 재해가 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계류보라든지 아니면 석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안전상에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것 또한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 또한도 조금......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통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매번 이렇게 조금 관련 돼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조기에 소진돼가지고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밭이라든지 전답이 산 경계에 있는 전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건설과에 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밭 규모라든지 산 규모를 봤을 때 그 준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과장님보다는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 요구가 많이 좀 있으시거나 그러면 반영을 좀 하셔서 대부분 안전과 관련 돼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가보면 이건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5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원하고 녹지 관련된 부분을 잘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랑 좀 관련 돼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하단부에 보니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이게 가로수 뿐만 아니라 소공원까지 다 포함된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소공원은 소공원대로 좀 예산을 따로 표현이 돼있고요 지금 도로변 10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그 안에 가로수 부분으로 한 7억 정도가 돼있고 그 다음에 3억이 내린천 경관쪽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인제군에 보게 되면 수목이 고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도 고를  좀 낮춰서 시야에 어느 정도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신경써서 어차피 예산 세우신 것 명품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관리시설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잘 되고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 지역 주민들 활용하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좀 시설이 노후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군에서 예산 투입이 돼서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만큼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면 갈대 군락지 유지 사업 있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마을분들 거기서 사셨던 분들 말을 들어 보면 예전에 원대리에 있던 갈대가 아니랍니다.

그 갈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원대리에서 자생했던 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예전에 그 갈대숲이 복원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업체들이 와 가지고 갈대를 그 종이 아니 다른 종을 갖다 심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조금 갈대가 더 퍼지기 전에 공사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어차피 복원을 할거라면 과감하게 걷어 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아마 들으셨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들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거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일단은 그 지역에서 자라셨던 분들이 그 환경을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뵙고 어떤 종이 어디에 있는지 인근에 자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신경 좀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게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52페이지 보시면 군민 정원사 양성 교육이 있어요.

인제군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대리 주민 대상으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용대리 뿐만 아니고 인제 군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작가 정원 조성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6억짜리 말씀하시는 거나요?

○ 김도형 의원 :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작가 정원 조성은 어떤 의미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가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해마을 앞에 조그맣에 정원이 조성 돼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공원화시키는 부분 자투리 공간을 공원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을 조성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정원 조성을 한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택배비 기준이 8,000원 기준 잡으시는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수보다도 일단은 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좀 적은 게있어서 그걸 세세하게 풀긴 좀 그래서 그렇게 지원금을 사업 설명을 그렇게 풀어 놓은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458페이지요. 자연휴양림 보완이 하추리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정도 예산 투입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을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이 올해 보수비 쪽으로 국비 사업 10억을 받았고 내년에도 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2007년도 6년도에 건립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라서 건물이 노후화 되기는 노후가 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보강을 해서 조합하고 우리가 그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도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금 휴양림을 유치를 해서 준공 시점부터 이게 지금 용도 폐지할 때까지 사용 연도가 몇 년입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10년 정도로 보시고 있는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기준에 전년도에 예산을 산림청에서 받아서 용도 폐지하기가 좀 애매한 시기에 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규모도 그렇고  지금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같아요. 그래서 저는 갯골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는데......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런 노후된 것들을 용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산림청 쪽에서는 또 계속 관리 차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일단은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게 휴양림을 2개 갖고 있잖아요. 2개 갖고 있고 그렇기 이제는 건물 보수를 하지하지로서 말고 여기도 심한 노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뭐 캠핑장 부스로 만들던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적자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도 만약에 3억 4,000을 들이게 되면 이걸 만약에 연수를 나누게 되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또 벌어져요.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 가봤을 적에는 지원해준 금액보다 수익이 안나서 그것만 보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투자 비용 보수 비용 다 보게 되면 적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간 1억5,000이상 적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언젠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과장님이 하여튼 잘 눈여겨보시다가 결정을 한번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나무 보일러가 올해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한번 더 예산 세우셨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또 작년도 본예산에 맞춰서 올리신 것 같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본예산도 본예산이고 올해 연말에 지금 포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년도하고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요 하반기 보니까 좀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상황을 유지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하니까 한번 추경 때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일단 화목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가시더라고요. 도심에서는 사용 안하는 난로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 돼있는 소규모 재해예방 시설 등 이렇게 안전하고 밀접한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몇가지만 좀 여쭤보고 4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경제수 조성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림 조성을 좀 볼게요.

저희가 지금 경제수 조성은 어떤 나무를 지금 저희가 경제림을 조성하실 거죠?

지금 20헥타르 정도 지금 조성한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낙엽송이 한 10헥타르 정도 되고, 소나무가 한 5헥타르 정도되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가 5헥타르 정도 돼서 그 정도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 최근에 인제군 관내에서 여러 산들을 제가 보면 저희 인제군 뿐만이 아니고 춘천이나 홍천 인근 지역에도 다 보면 지금 산에 누렇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병해충인 줄 알고 확인을 해봤더니 병해충으로 죽은 건 아니고 기후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또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온 부분들은  우리나라 소나무가 기후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죽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매스컴에서도 본 적이 있어서  저희 인제군 관내에도 보니까 누렇게 변해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수 조성도 마찬가지고 지역 특화림 조성도 저희도 기후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인제군에서 심어야 될 나무들이 항상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낙엽송이나 뭐 자작 나무는 당연히 저희가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심었으면 좋은데 특정 나무들만 이렇게 정해져서 산림사업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 빨리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보기에도 사실 좀 안 좋거든요 저게 사실 무슨 병해충으로 죽은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건지 사실 분간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현재까지는 병해충으로 고사된 나무는 지금 이제 저희한테 적발된 건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거의 뭐 이제 스트레스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고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빠른 처리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산불 감시하는 송전탑 활용해서 산불 감시망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송전탑에다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송전탑에다가 뭐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이거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몰라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서 될까요?

○ 신동성 의원 : 네.

○ 산림보호팀장 민창원 : 산림보호팀장 민창원입니다.

지금 종로 송전탑 활용한 감시 사업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 관계인데 지금 한전하고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송전탑 근처에 감시 카메라로 설치해서 전망이 안 되는 여태까지 좀 전망이 안좋았던데 그런데 마저 시야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타 시군에도 이게 설치 돼있는 부분이 있나요? 송전탑 상당히 위험한데거든요.

○ 산림보호팀장 민창원 :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타 시군에도 없어요?

한전에서 용인해 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협의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 산림보호팀장 민창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신동성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거는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에 대한 부분들 조금 다른 예산 외적인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산불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저희 산불 감시원분들 초소에서 지금 근무를 서시잖아요? 그래서 산불 감시 초소가 사실 상당히 많이는 오래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환경개선 사업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어르신들이신데 이게 뭐 사실 그 위치가 또 항상 시야가 트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비나 바람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오다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추워서 근무하시기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들어가봤는데 두분이 근무하는데는 두분이 다 들어가서 앉아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보통 산불 감시 초소가 FRB 같은거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기를 많이 막지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 초소를 새로 또 교체하시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새로 교체하실 때 사실 이게 위치가 중장비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산꼭대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부분하고 2개소를 교체하고 있는데  보호팀장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시를 했습니다.

사전에, 아마 좀 더 따뜻하게 보온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의원 : 저희 산불대응센터 신설에 하나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센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산림과에 종합대책본부가 있고 지금 서화면 천도리에 센터를 하나 더 대응센터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서화쪽에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건 신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신축은 땅은 그대로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 금액으로 충분하신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4억 5,000정도면 어지간히......

○ 신동성 의원 : 서화쪽에 대응센터를 신축을 하신다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산림욕장하고 숲길 조성 관리 좀 보겠습니다. 이게 기룡산하고 기룡산 산림욕장에 맨발길 조성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 2킬로 정도요.

그리고 활공장 노후시설 정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하여튼 이렇게 예산에 또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한가지 좀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백련정사하고 기룡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제가 예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가 관리가 산림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해서 산림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백련정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도로에 저희가 수해 때 넘어갔던 통신주가 있어요. 통신주가 그대로 널려져 있는데 그게 한 두개 정도가 아니거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하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하천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백련 정사에서 통신주 쓰시다가 그게 수해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고 선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제가 KT나 그런 쪽에 공문을 띄워서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태 정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통신주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다 보면 입구 쪽에 가로등이 있어요. 충전식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충전 밧데리가 다 됐는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목이 너무 태양광 가로등이다 보니까 수목이 워낙 커서 다 덮고 있어서 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실 때 같이 그 부분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악생태관광 지원센터 조성에서 온실이 들어가 있죠. 이건 무슨 온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방 정원에 대한......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용대 지방 정원 설치하면서 그 옆쪽에다가 정원 온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온실을 설치해서 그쪽 안에서 무슨 재배를 해서 이렇게 나무라든지......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재배하는 곳은 다른 곳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꽃이라든지 그런건 따로 걸도로 하고 말 그대로 온실에서 열대야라든지 기존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전시할 수 있게끔 온실을 만드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용대 지방 정원 일부에 이게 속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용대정원은 65억이고 그 다음에 온실설치하는 게 또 예산이 또 해서 총 195억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동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산불감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산불 감시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노인 감시단 있잖아요.

그분들이 차에서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소에서 올라와서 감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추위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좀 해주신다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요즘도 하고 계시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할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15일까지 그러면 혹시라도 그 어르신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확인들을 가끔씩 하시나요 그분들 감시 확인이 아니고 이 추운 겨울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의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순찰을 돌거나 초소를 가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감시원들께서 보는 시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현장을 안가고 순찰 도는 위치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초소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감시원 대장이 있습니다. 조장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좀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알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가끔씩이라도 한시간에 뭐 한번씩 아니면 두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가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 김재규 의원 : 왜냐하면 추운 겨울날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또 요즘 날씨에 저체온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여기 450페이지 한번 볼게요. 나무은행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나무 은행 운영에 대한 것은 각종 공사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하다 보면 나무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은행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단풍나무라든지 아니면 여러 나무들이 소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 그대로 거기서 캐와서 저희들이 이식을 했다가 가 이식을 했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재 사용하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뭐 이런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무들이 있다고 치면 그 나무를 이식을 해서 여기다 잠깐 식재를 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에 다 쓴다는 이런 개념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디서 사다가 이렇게 그런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식재를 해놓은 나무들을 갖다가 이식을 해놓는다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목이 뭐가 있을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은 소나무종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들이 아마......

○ 김재규 의원 : 단풍나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런 것들일겁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4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하단부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부분 보면 자작나무 숲 인근에다가 목재 체험장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는 자작나무를 활용한 목재제품 전시 뭐 시험 이렇게 돼있는데 세부 설명서에, 여기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나무도 많이 전시가 될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타 지역에 있는  종류는 아마 좀 배제를 할 거고요.

말 그대로 좀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공간 자체가 전시관도 있지만 체험장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체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시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휴식 공간도 만들고 있어서 아마 타 시군에 있는 그런 목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건 없다고 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목재 체험장이라면 와서 이제 우리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목재를 깎고 만들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맞습니다. 목재 체험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목재 체험장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꼭 우리가 목재를 갖다가 가공을 하든지 깎든지 이런 조각을 할 때 자작나무도 좋지만 또 다른 나무도 이제는 좀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인제에서 생산되는 나무들과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인제에 있는 목공예 분들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조하고 있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작나무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떠한 목공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도 또 같이 병행해서 식재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자작나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고 이제 추위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할 텐데 지금까지도 위험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위험 수가 있다면 앞으로도 습설도 내릴 것이고 폭설도 내릴 것이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 안전에 좀 책임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위험 수에 대한 어떤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좀 부족하고 그러시더라도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재규 의원 :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늦은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의장 이춘만 : 448쪽 주민 숙원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의장 이춘만 :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2.5헥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인제군 관내에  아마 호우지역 피해라든지 산사태 위험 지역......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방댐입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예 그 다음에 사방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인제군 관내 전체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할 곳이 어디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직은 선정은 안되고......

○ 의장 이춘만 : 선정이 안 됐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아마 2.5헥타르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매년 아마 지역주민들이......

○ 의장 이춘만 : 사업을 하려고 하나 지정되지는 않았죠 선정되지 않았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정된 곳은 여려 곳이 있습니다.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이 예산으로 하기는 좀 부족하니까 2개소 정도가 작년도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사리하고 원대리인데 그 부분 우선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보고 어떠한 진행이 될지를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피해를 보고 나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하고 해서 12곳을 지금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호우피해가 난 곳이 우선 급해서 시급해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사업을 할 곳이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선정이 안된 것이 아니라 12곳은 선정이 돼있습니다만......

○ 의장 이춘만 : 우선순위에 따라서 따라서 어디 할지가 결정이 안 됐다 그 뜻이에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산림욕장 숲길조성 관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관리 시설비.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4억 3,000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기룡산 뒤쪽으로 진행 충혼탑에서 고등학교까지에 있는 길을 정비를 좀 하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과 또 발을 안마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 한 1억 5,000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달고지 쪽에 한  2억 정도 지원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내 숲길하는데 8,000만원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에 정리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의장 이춘만 : 452쪽입니다. 하단에 작가 정원 조성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작가정원 조성은 지방정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 땅에 대한 것들을 정원을 꾸며서 사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에서 조성한다는 겁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군에서 직접 조성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장으로서 기억이 나는 건 가리산리에 개인이 정원을 조성해서 상도 받았고 또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

그 개인 정원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있다는데 산림정원과에서 가지는 않았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는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서에서 누구도 갔다 온 적 없습니까? 가리산 갔다 왔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보고 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 녹지정원팀장 박상현 : 녹지정원팀장 박상현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찍박골정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민간 정원 1호로 등록이 돼있어서 제가 올 여름에 다녀왔는데 그분께서 10여년간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 진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 의장 이춘만 : 색다르더라고요.

○ 녹지정원담당 박상현 : 네 그래서 진짜 노력의 결실로 정원을 만들어서 저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좀 많이 배워갖고 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개인 정원을 꾸몄으면 그 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그분의 기술을 접목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소장하고 개인이 정원 꾸민 것으로 끝났지 그것을 관광자원화가 되든지 제주도에 가면 조그만 꽃밭을 하나 조성해도 관광객이 넘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십니까? 가서 보기만 했으면 본 걸로 끝이고 가서 보고 배운대로 뭔가 어디다 다시 그와 유사한 걸 하겠다 이 뜻만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요 작가 정원 취지는 지방 정원하고 백담역하고 연결 선상에 있는 용대리 구만동 지역에 도로 옆쪽으로 하는 시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리틀 포레스토 가리산 그쪽에 그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할 때 기본 구상 용역할 때 그분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선각자랄까 아니면 훌륭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 즉 인적 자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걸 가서 보고 그냥 좋은 이미지만 바꿔왔다고 끝이면 앞으로 인제군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번에 김정수 라이딩 전 선수 출신도 인제군에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지정됐잖아요 전문가 확정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분에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다시 지방 정원을 하든 어떤 정원을 하든 할 수 있을 때 접목을 하면 좋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가서 보고 온 걸로 끝입니까?

○ 녹지정원담당 박상현 : 의장님 저는 그 선생님이 만나뵙고 그 선생님도 본인의 재능 기부도 말씀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재능 기부를 말씀하셨어요?

○ 녹지정원담당 박상현 : 네 재능 기부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하는 본업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힘든데 앞으로 지방 정원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여간 가능하다면 그렇게 전문가이고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키르키스스탄 갔다 온 분 누구예요?

이초원씨가 지금 현재 인제군에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대회협력관인지 그렇잖아요. 민간 전문가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식은 안되더라도 그런거 저런걸 응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도 자문 위원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북면에 산림훼손이인지 해서 고발해서 처벌받은 분이 있죠?

○ 산림보호팀장 민창원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분은 실명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임야 훼손입니까?

○ 산림보호팀장 민창원 : 네 임야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축물이 있었습니까?

○ 산림보호팀장 민창원 : 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고발해서 벌금형 받았죠. 그렇죠? 그 건축물이 고정 건축물 이었어요? 예를 들어 주택이든지 그렇지는 않았죠 가설 건축물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장님! 인제군민은 고정 건축물도 아닌데 임야를 훼손했다고 고발해서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1~20만원도 아니고 수 백만원을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앞으로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번째로 환경보호과장께서 의장실에서 좀 면담을 하자 그래서 왔습니다. 한달쯤 된 것 같습니다.

어론리 주민 환원 사업 또는 숙원 사업 그 축산 분뇨 처리 시설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니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의장실에서 물론 속기록은 없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실에서 답변하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다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런 사항은 아닐 거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서 우선 순위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를 조사 중에 있고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어론리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살까봐 어론리 최대원 이장께 과장이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전화해서 어론리에 축산 분뇨 처리 시설로 인한 발전 사업은 없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의회를 탓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 했더니 그럼 할 수 없죠 한 것이 최대원 이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도 벌써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요지이지 않습니까? 답변이.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글쎄 제가 그 정확한 진위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거는 주변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없다고 했죠 의장실에서?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하다 라고 느끼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진행되어서 결과물이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지금 이제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 의장 이춘만 :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어론리 이장님이 그런 설명을 안 했다고 의장에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러면 제가 담당 과장......

○ 의장 이춘만 : 오늘 끝나는 대로 어론리 최대원 이장에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

○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이수현

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5인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건설과장  김명수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담당  이진경

전문위원  장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