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산회)

《환경․산림․도시․건설․안전․보건․건강》                             (제265회–제3차 본회의)

(제265회–제3차 본회의)                             《환경․산림․도시․건설․안전․보건․건강》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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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신 8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재검토 및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방지 조치에 대하여는 우선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발생지 및 차량 정보 확인, 발생지 진위 여부 및 랜덤 확인 등을 폐기물 반입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차량 내 쓰레기 확인 카메라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외부 쓰레기 반입 방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청결 등 관리 철저 사항은 불법 카메라 및 안심벨 작동 여부를 분기별로 현장 점검하고 100여 개에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관리 감독 강화와 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먼지 공사 현장 규제 강화 요구 사항은 감시원 3명 채용 감시 체제 운영과 봄철 건조기 단속 강화로 월 평균 160여 공사장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속 사각 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급감에 따라 지원금 상향 필요 의견 주신 사항은 2024년도 현재 신청 양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금 상향 부분은 풍선 효과 등이 우려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필요시 추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녹조 현상 인제군 자체 기준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녹조 유발 발생은 최소화에 집중하여 환경 오염 배출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과 하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흙탕물 발생지인 홍천군, 양구군의 흙탕물 저감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조에 조기 예방 조치를 위하여 원주청 강원 특별 자치도 한국 수자원 공사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업체 처리 수수료 단가 조정 검토 사항은 지난 4월 인제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리터당 27원으로 수수료 단가를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 동산 등 시설에 대한 장기 기증자 혜택 지원 요구하신 사항은 사용료 감면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제군 공용 시설물에 대한 일괄조례 정비에 맞춰 준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암산 용늪습지센터 국비 중복 투입 여부 확인 및 추진 철저 주신 사항은 현재 폐교 건물 리모델링 방수 처리 등으로 2010년부터 보수를 부분적으로 세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2020년도 농정과에서 500만원을 투입하여 방수 시설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부분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국비 중복 투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38년 지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금년 6월 철거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관련 예산 재검토 필요시 인원 및 추경 요청 사항은 2024년 5월부터 제거반 24명을 운영중에 있으며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인원 증원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북천 흙탕물 저감 대책 마련 절실 요구 사항은 인제군 관내에 서화면 심적리 일원에 흙탕물 저감에 대하여 불법 행위 점검 유관기관 협조와 2025년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며 양구군, 홍천군 흙탕물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곤충 바이오센터에 대한 인제 군민 대상 홍보 필요 사항은 합강 소식지 등 읍면 홍보지를 통한 홍보와 특별전, 기획전 등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학교 진로 체험 학습과 연계되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가정의달 장수 풍뎅이 기획전과 하남초 신남중학교를 대상으로 진로 체험 학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 주민과 소통하여 원만히 추진하라는 사항은 군관리 계획 시설 결정 주민 설명회 등은 설명에는 물론 상록회 등 어론리 지역 단체 회의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설명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어론리 마을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마을 대표와 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군관리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돼지열병 울타리 철거 부진에 대한 사항은 강원도 시장 군수협의회와 환경부에 직접 울타리 철거를 건의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산 양산 집단 폐쇄 등 환경이슈와 연계하여 환경부에서 ASF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 연구 용역을 인제군에 5개 지역을 선정하여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 용역과 별개로 철거가 필요 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환경부 건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신축 개보수 요청 사항은 금년도는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과 함께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립 DMZ 생물 자원관 준공 후 관리 주체 명확화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6월 14일에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을 의뢰하여 기재부 심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 직접 사업으로 준공 후 환경부에서 관리 주체 선정과 운영 지원을 직접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인관정 수질 관리 방안 검토 요구하신 사항은 수질 검사를 요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가정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안심 지하수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하여 수질 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사후 관리 철저 사항은 현재 영농 폐기물 집하장은 77개 소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통하여 보수가 적기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슬레이트 처리 시 빈집 철거 지원 사업과 연계 및 읍면 전수 조사를 통해 추진하라는 사항은 슬레이트 철거 함께 금년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과 사업 연계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는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노후 화장실 개보수, 청소 관리 용역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바이오 센터 유료화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전시 프로그램 개선, 홍보 강화 등 곤충 바이오 센터 운영 활성화에 우선 집중하고 이후 활성화 이후에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SF울타리 철거 환경부 건의 요청 건은 앞서 보고드린 김재규 의원님 건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몇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폐기물 지금 사무감사 이후 24년도에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많이 어떻게 반입되는 걸 걸러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직접 수거하는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차량으로 들어오는 5톤 미만의 그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로는 외부 건지 내부 건지는 구분을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외부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발생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직접 랜덤으로 해서 그쪽 사업장에 전화를 돌리고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로도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감시 카메라 위해서 쓰레기 성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도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걸 빨리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인제군 인근에 있는 군에서 전부 다 지금 인제군 쪽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중화장실 청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모든 화장실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정비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에 제가 한번 전화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 백담사 주차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 1회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일 2회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이용수들을 고려해서 횟수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은 좀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만 접수가 되고 있어요.

잘 협의하셔서 탄력 있게 운영하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장기 기증자 혜택 주시는 건 전면 조례로 하신다고 하셨고 개정 때, 미세 먼지 공사 현장 규제 강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세 먼지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배출구 없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공기중으로 나오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제일 중요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주민들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조금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불법 배출 감시원 3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 지도를 좀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감시원들이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면 직접 저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지도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분들을 하고 조금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이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일용직 현장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하는 체계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런 체계와 아울러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점검을 하면 그 결과들을 사진들을 그 시스템에 올리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무마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대부분들 주민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한 1~2개월은 참아주세요.

그러다 참다참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세 먼지에 관련 돼있는 연락오는 것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9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주민들께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너무 업체들 편의 많이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위한 공사인지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공식적으로 타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받고 또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또 처리 못해서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일은 없겠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 서 양이 좀 너무 많아서 일부는 저희가 매립을 하지 않고 일부는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때문은 아닌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게는 아닙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지금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수는 하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영농 폐비닐 집하장이 마을 대표 이장님과 그다음에 부녀 회장님 그다음에 노인회장님들이 주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바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일부 다니면서 전수 조사들을 시행을 하면서 보수할 부분은 저희가 직접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우리 북 3리 공동 집하장 이게 얼마나 됐죠. 지어진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 말씀하시나요?

○ 황현희 의원 : 가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다는 못 가보고요.

○ 황현희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 북 3리 집하장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말씀해 주시면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현장에 나가서 전수 조사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수보다는 처음에 할 때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시작부터 저희가 좀 제대로 만들도록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북 3리가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전수 조사 나가셔 가지고 사후 관리하시는데 여기는 왜 보수가 안됐죠? 요 근래에 나가서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의원님 이거 끝나고 나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확인 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산양 집단 폐사 지금 저희 군에서도 폐사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지금 보도에 의하면 산양이 올 겨울에 1,022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굶주린 산양들이 먹이를  찾다가 낮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탈진해서 죽거나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올 겨울은 저희가 환경부 그다음에 저희 우제류 복원 센터와 연계해서 먹이를 공급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인제군에서 주요 관심사는 이거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거지만 울타리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울타리 정비보다는 지금 순찰할 때랑 먹이 주기도 우선인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것도 진행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멸종 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산양이 올해도 집단 폐사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긴밀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선은 인북천 흙탕물 저감 대책 마련 절실한 거 아시잖아.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에 따른 것은 내린천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인제군을 봤을 때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개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원주청하고 주변 인근 지자체하고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이게 수십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장시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진전이 있는 게 있어요.

진전이 흙탕물 저감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 게 뭐 한가지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은 내린천변 쪽에 홍천군이 이제 그 관련이 있을 거고요. 홍천군에 자은리 지역에 1단계로 평탄화 작업과 그다음에 계단밭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양파망 이런 부분으로 해서 흙탕물이 배출되는 것을 저감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천군에서 지금 현재 26년까지 광운리 지역 쪽에 계단밭과 흙탕물 저감 사업 예산을 따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린천변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구 만대지구 해안면 지역은  환경부에 490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양안에 식생 벨트를 조성하는 것들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동향으로 파악하기에는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에 민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통합 상수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인북천과 내린천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우리가 맑은 물 먹겠다는데 우리 나름대로 인제 군민들 그만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경보호과 한 과에만 문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절실한 만큼 좀 적극 행정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시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 가축 분뇨 바이오 가스 시설 어론 일원에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돼있고 여기 완료로 돼있어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소통에 대해서, 완료라면은 무슨 뜻이죠 완료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들에 어떤 방향들이 잡혀있어서 완료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계획들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 또한도 민감한 부분인 만큼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 하지만 민감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진행이 되는 대로 같이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완료인지 추진 중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어쨌든 간에 주민 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도 우리 황현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해 봤지만 이 돼지열병 울타리를 이렇게 보면 좀 씁쓸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지금 몇년 전부터 계속 돼지 울타리 이거 적절치않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미각적으로나 좀 안 좋다고 분명히 인지 하셨고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걸 좀 철거도 많이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 겨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죠? 산양이 집단 폐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양을 좀 늘려주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최근에 동향들을 잘 활용도하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번 얘기만 들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함께 공유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시정 조치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기존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김도형 의원님하고 황현희 의원님이 질의 드렸던 폐기물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서 지금 저희가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보내주셨는데 지금 조치한 내용이 CCTV도 설치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CCTV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CCTV 하나로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정리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CCTV 설치하는 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반입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거 확실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확인을......

○ 신동성 의원 : 원칙만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지만 타 지역보다도 저희가 폐폐기물 단가가 지금 되게 싼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라도 좀 접근을 해서 막아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 갖고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입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6개월 동안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 좀 안타깝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별도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반입되는 부분들 제가 12월 달까지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마우지 포획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가마우지 포획은 3월 15일자로 포획을 할 수 있게끔 유해 동물로 지정이 돼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군 전역으로 확대를 했었지만 환경부 쪽에서 어업 피해 지역으로만 한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업권이 있는 소양호 일원만 지금 현재 그쪽만 포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대 비행과 방해되는 그 부분에서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쪽에 저희가 이 물고기 습성 가마우지의 이동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필해서 인제군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쪽에서도 보면 환경 단체와 이런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확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으면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전화를 과장님한테 주말에 한번 드린 부분적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때 지금 주말에는 어떻게 계속 포획을 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이쪽에 둘레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 에는 포획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 교육을 좀 해주셔 갖고 제가 그날도 전화 드려서 통화가 안 됐지만 거기 둘레길에 인천에서 오신분들어르신들 그쪽 둘레길 걷다가 놀라셔서 총 소리가 무진장 크더군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분들 다 제가 조치해서 내려 보냈는데 주말에는 그렇게 포획하는 부분들을 둘레길하고 그 강 사이가 한 10미터도 채 안돼요.

그런데서 가마우지 잡다가 혹시 인사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말에는 웬만하면 좀 포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포획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그쪽 소양강에서 포획을 하고서 이쪽에 살구미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가마우지가 그쪽 위쪽으로 다 도망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군 전체적으로 이걸 다 확대를 하지 않으면 진짜 가마우지 잡지를 못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가마우지가 지금 소양강 쪽에 남면 쪽에 그쪽에도 좀 많이 있지만 이게 그쪽에서 하도 총으로 위협을 하니까 타 지역으로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북천 위쪽으로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 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갖고  인제군 전체 지역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풍선 효과예요. 한쪽만 눌러버리면 계속 새들은 계속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놔두실 건지 좀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총기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은 하여튼 꼭 참고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안전에 최우선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어.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조치했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안쪽에는 전체적으로 잘 돼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도 청소도 많이 돼있고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안에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깥에 외벽 쪽이나 거미줄이나 벽면에 오물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안에만 청소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바깥 외부 쪽에도 좀 깨끗하게  청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많이 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신동성 의원님께서 가마우지 퇴치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 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총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그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횟수로 정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마리 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아니 한달에 몇 번 총기를 사용해서 포획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 기억으로는  한 발에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조춘식 의원 : 횟수도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것도 없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듣는거나 제가 보고 느낀 건 상당히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지 총기 안전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저조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생태계 파괴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항공 비행 거기에 맞춰서 그것 때문에 포획한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신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총소리가 나고 그러면 다른 데 엄청나게 모여있고 그쪽에서 계속 외가리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유해 조수로 지정이 돼있으면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포획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체수가 줄지 그렇지 않으면 줄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서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거기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조춘식 의원 : 하여간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여기에 대한 지금 포획은 몇마리 정도 있습니까? 인제군에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한 26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추정은 얼마로 합니까? 인제군에 지금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개소 수는 한 2,000마리 정도로 현재 조사한 것만 이렇게 이게 날아다니는 거라서 저희가 중간중간 모여 있는 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마릿수 세고 마릿수 세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이동들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 조춘식 의원 :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포획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게 예산 때문이라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분명히 이런 기회에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유해 조수 지정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니 그냥 법률적으로 유해 조수로 지정을 한 겁니다.

○ 조춘식 의원 : 지정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이 기회에 말들이 많고 실제 내린천만 해도 그 피라미 개체수가 하 어마어마 하게 줄었어요.

거의 뭐 보이지 않아요. 낚시꾼도 없고 유어낚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게 여러 가지 환경 파괴를 떠나서 생활 경제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 기회에 완전히 포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또 한가지는 우리 영농 폐기물을 지금 수거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드립니까? 시상금 보상금입니까? 시상금입니까? 어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보상금이라고 해서요......

○ 조춘식 의원 : 지원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시상금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저도 지금 헷갈려서 질의 드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장려금입니다.

○ 조춘식 의원 : 장려금, 또 시상금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시상금이라고 저희가 드리는 건 없고요.

장려금이라 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거기 많이 수거하면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금액이 있는 것 같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게 되면 갖고 가는 데서 판매 대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장려금으로 그렇게......

○ 조춘식 의원 :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kg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 돼있는 게 있습니다.

톤당 220원......

○ 조춘식 의원 : 과장님도 아직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노인회라든가 마을 부녀회라든가 기타 마을에서 이거를 공동 작업을 해서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든가 뭐 공동 사용하는 기금으로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일반 농민이 직접 수거해서 뭐 작목반 이런 식으로 올려서 보상금을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을에서는 어떤 기금이 줄은 효과예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움직인다 이거죠 개인도 움직이고 작목반이라고 움직이고 영농 폐기물 그렇게 수거해서 그 사람 명의로 해서 폐기물을 하니까 우리가 또 여기 시상금이 붙든 보상액이 붙든 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 기금으로 거의 아무 마을이나 마을 기금으로들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게 줄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을 간에 어떤 작목반이나 농민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도 또 마을에서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실익이 없는 거죠. 좋은 제도가, 인과 관계가 먼저 우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충분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영농 폐비닐만 집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진짜 갖가지 쓰레기들도 있고 어떤 것은 분리수거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부녀회나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부분들이 관리를 하십니다. 뭐 인원을 동원해서 분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쓰레기 폐비닐이 아닌 것들은 다시 추출해 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우선이 돼야되고 그래야지만 그게 수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 조춘식 의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영농이 끝난 다음에 비닐 같은 거 수거해서 장려금을 받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마을 단위로 일원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개인이 영농 규모가 커지거나 이러니까 본인이 걷어갖고 그냥 본인 앞으로 장려금 받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기금이 줄은 거하고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갈등이라든가 또 영농 위치가 어디 있나 그런 걸로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일원화 할 수 있냐 이렇게 질의드린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지금 영농 폐기물 수거가 안 되는 우리 폐기물이 있잖아요. 영농 폐기물 중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조춘식 의원 :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수거가 안되는 폐기물들은 직접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농과 관련 돼있는 일체 다 그런 부분들을 수거해 줄 것이냐 보상을 다 수거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어느 부분까지를 저희가 행정에서 맡아 줄 것이냐는 부분들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 수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영농을 하시는 분이라고 다 수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책적인 판단과 의원님들과 상의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 문제를 조속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서화로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이거를 어디는 동네에서 모아놓으니까 그냥 폐기 해주고 개인은 그냥 하니까 너무 바람에 날리고 지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을 또 위협하는 그런 일도 또 생기니까 그렇게 아셔 주시고, 그리고 개인이  지금 음용수에 대한 검사, 검사할 때  50% 보조해주 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이건 의무적인 거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30톤 이상이 되면 2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30톤 미만인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 조춘식 의원 : 30톤이 1일 30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1일 30톤입니다.

○ 조춘식 의원 : 1일 30톤 쓰는 개인 가정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건 실질적으로 쓰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하수 개발하면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쓰는 양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음식점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는 저희 쪽에서는 개인까지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 검사하는데 26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 조춘식 의원 : 지금 30톤 이상하는 신고 때 내가 10톤을 쓰던 하루에 5톤을 쓰던 2톤을 쓰던 지하수를 심정할 때 허가 내용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일반 가정용 음 용수인데 본인이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이 결국 음용이 가능한지 불순물이 있어서 아니면 먹어서 유해한 지 그럴 경우는 신청하면 이렇게 50% 지원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상수도 보급지역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조춘식 의원 : 또 한 가지 음식점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업 허가가 정지되든지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해주시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지하수 수질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지하수가 되면 다 해드리면 좋은 부분인 것 같지만 저희 쪽에 예산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열악한 개인까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춘식 의원 : 아니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농민만 해줄 수 없고 기타 소상공인도 해드려야 된다. 라는 형평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군민이 인제군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물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떤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아니면 식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얼마인지까지 한번 조사를 해서......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 1년에 한번 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2십 얼마씩 하고 검사항목도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덜어 주시는 것도 인제군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다음에 상수도 우리 광역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조춘식 의원 : 합강소식지에 보면 매월  상수도 수질 검사한 거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광역상수도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 조춘식 의원 : 아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조춘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고요. 곤충 바이오센터에 지금 직원이 몇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기간제가 지금 원래 다섯분인데 지금 한분이 퇴사하셔서 네분과 임기제 세분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임기제 3명은 어떤 분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지금 하는 대부분입니다.

○ 조춘식 의원 : 임기제 3명을 질의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임기제는 지금 3년 단위로 이렇게......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어느 분이냐고요? 직책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거기 센터장으로 있는 김○○센터장하고 그다음에 거기기 김○○이라고......

○ 조춘식 의원 : 이 임기제 센터장님은 지금 우리가 숙소를 거기 제공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두분은 어떤 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김○○ 여자분은 상남에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한분은 김○○이라고 원통 쪽에 근무하시는......

○ 조춘식 의원 :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곤충 표본 그런 부분과 안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이분들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휴게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별도......

○ 조춘식 의원 : 지금 기간제 이분들도 거기 가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임기제로 나누어 놨지만 실질적인 일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하남 초교 진로 체험교육 추진 한다고 36명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일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저희가 이게 학교 커리큘럼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우선 브리핑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하남 초등학교하고 신남 중학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이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더 많아서......

○ 조춘식 의원 :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그냥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꽤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조춘식 의원 : 그 학교에 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무료 관람이나 진로 체험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색내기로 하나 두개만 해서 1년이 365일인데 거기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 관내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맞습니다.  어느 특정 학교에 제한 돼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학교 단위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또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 드리면 가마우지 포획이 250여 수라 그랬죠. 그동안?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양호에 가마우지 포획이 중지된 이유와 이전에 포획 수는 차이가 있습니까?

즉 가마우지 포획이 소양호에서는 불가하고 기린면에 항공단 있는데서만 포획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거기서 좀 많이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면 소양호까지 풀어서 할 때 그럼 포획은 몇 수나 더 증가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양호까지 확대가 아니라 원래는 전체를 다 풀었었거든요.

전체를 다 풀었는데 그게 이렇게 제안을 하라는 게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은 제재를 안했는데 인제군만 소양호에서포획을 규제해서 묶어 놨다가 민원과 본 의장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소양호까지 가마우지 포획이 확대된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소양호에서는 가마우지 포획이 중지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소양호 어업권 있는데는 지금 현재 풀려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풀려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양호 업계에 해제되고 나서 즉 규제를 풀고 나서 가마우지 포획 수가 몇 수나 되냐 질의 드립니다. 담당님! 마이크 잡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입니다.

소양호 일원이 항공대 이후에 풀어진 다음이 늘어난 수가 과히 많지는 않습니다.

100수 미만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 기린 항공단 인접해서 포획이 150수 그리고 소양호에서 100수 포획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그정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도 소양호에서 가마우지 포획을 하고 있습니까?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네 진행중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참여 엽사는 몇 분이나 돼요?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피해방지단 전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50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론 포획 하고 있는 상황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소양호 일원에서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 필요하고요. 피해 방지단 내에서 선박을 운영하시는 분들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엽사들이 자체적으로 어선을 확보해서 가마우지를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박을 가지신 피해 방지단 분들이 계시고요. 몇 분이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저희가 지금 피해 방지단 50분 중에 40분으로 구성된 팀과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어업인이 엽사로 겸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데요?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어업인이면서 엽사를 겸직하시는 분이 여섯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론 그 엽사분들이 가마우지를 퇴치해서 노력을 해봤자 어떻게 보면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없어서 중지 또는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됩니까?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조류이기 때문에 탄환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 배를 사용해야된다는 거 육지에서 포획 활동하고 좀 다르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강원도에서 강원 자치도에서 일원화 규정으로 18개 시군이 정해진 금액이 있었습니다.

마리당 2만 원이었고요 인제군에서는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3월 16일부터 시행 될 때부터......

○ 의장 이춘만 : 4만원 맞죠?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네 2만원을 더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감안했던 거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장님?

○ 의장 이춘만 : 네.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소양호 일원으로만 당초에 저희가 당초에 포획 구간을 설정했던 건 아니고요.

시행 규칙이 마련될 때부터 포획 구간은  세군데로 세가지 부류로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물 가마우지를 퇴치할 수 있는 한정된 구획이 정해져 있고 그 구간에 해당이 돼야지만 저희가 포획 허가를 내릴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소양호는 가마우지 포획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제외를 시켰어요?

○ 생태환경담당 최영미 : 소양호 일원은  당초에 대상이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20여일 이상을 포획 금지 기간을 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의장 이춘만 : 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부분은 원래는 맨 처음에 지정했을 때는 소양호까지 그다음에 내린천, 인북천이 다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소양호 일원으로만 그 지정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피해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중지를 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깐 필요에 의해서 중지는 했지만 그 중지를 해야되는 명분이 너무 미흡했다. 또는 명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매년 소양호 주변에서 포획을 하는데 인제군만 제재를 해서 포획을 금지시켜 놨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남용 아니냐 공직자분들에, 그렇게 보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환경부 쪽에 압박용이나 이런......

○ 의장 이춘만 : 소양호에 가마우지 포획이 우선순위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물고기가 소양호가 적고 하천이 더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어업인들도 내린천하고 인북천 그쪽에 있는 가마우지들을 퇴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관철시키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 의장 이춘만 : 관철시키는 건 좋으나 관철시키는 방법이 일단 포획할 수 있는 걸 묶어 놓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몰라도 너무 지나치고 또 재량권 남용이고 멋대로 즉 엿장수 장사하듯이 멋대로 행정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규제라고 제재할 것 같으면 인제군에서는 인제 군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이렇게 규제 저렇게 규제 이렇게 제재 저렇게 제재 이렇게 문제 저렇게 문제삼으면 음치고 뛸 재간이 인제군민에게는 전혀 없다 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의장님 말씀잘 이해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사후 관리 철저 요구 사항을 제가 2023년 행감에서 요구 사항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7개소를  전수 조사하셨다고 하시고 현장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가 되어 가는데 이 77개소 집하장 전수 조사 다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이 조사들은 제가 77개 하나도 빼지 않고 조사를 했다는 장담은 못하고......

○ 황현희 의원 : 아까 전수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장도 나가셨다고, 그러면 여기 월학 2리 집하장외 5개소를 지금 보수하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요구 사항을 요청하고 보고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북 3리 몇 개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 사항을 요청했을 때 조치 사항이 지금 완료라고 돼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추진 중 아닌가요? 완료라고 조치 상황을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0다 보수가 완료돼야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이거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농 폐비닐 집하장 그 부분들을 진행해 온 것인데 최근에 몇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없는 사항들입니다.

전에 있던 부분들이 좀 낡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보수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이나 그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보수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일 큰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제일 큽니다.

○ 황현희 의원 : 그거 검토 잘해 주시고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 24년도 사업장 점검 시에 한계 2, 3리에 야영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울타리가 설치 돼있어서 철거를 할 수 있냐고 문의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안된다고 한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안 된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낸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줬을 거 아닙니까?

업무협의가 됐을 거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 쪽에서 준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업장 점검은 의장 1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부평 빙어호입니다. 남면 명품화원 장소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ASF울타리 철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부분은 원주청에서도 그 현장을 답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협의가 돼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고 원주 환경청과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부분......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울타리가 현재 존치된다고 해서 ASF가 발견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발병이 안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도 여기저기서 얼마전에는 강원도에서도 ASF가 발병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무슨 울타리가 필요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실패작이다. 실패작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불필요한 시설을 빨리 철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고 흉물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수습하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 그렇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게 환경부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는 좀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물론 오늘도 정자리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회의가 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보호과와 산림자원과에서 의장실로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 했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고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며칠 만에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아니고 임산물이니 환경보호과에는 책임이 없다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해당 부서인 산림자원과와 긴밀하게 유기 체제 협조 또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함은 환경보호과와 산림자원과는 업무를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도 민원인 부부와 전 이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뛰어넘어 분노가 치민다. 인간은 분노가 치밀면 그다음에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해도 할 수 있고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도록 환경보호과나 산림자원과에서는 나 몰라라 했다. 나몰라라 행정을 구현하고자 부서장님을 하시는 건 아닌지 더군다나 지금 간단하게 호수 축제를 약 20억 이상 투자해서 행사인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제 군민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치중하는데 그 외에 인제 군민께서 재산상에 손실을 보는 거는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인제군은 익사 사고가 나든 화재가 나든 지금처럼 방관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과수 농가나 타 농업인들께서는 다막아라는 이 유해조수 퇴치기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다막아를 설치하신 농업인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다막아가 비싸지도 않은 이런 시설을 긴급 공수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이 당연한 거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가 또 추가로 발생하면 제3의 방안을 찾아서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내가 피해없고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나몰라라 행정을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물론 다음 부서는 산림자원과이기 때문에 산림자원과까지 포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농업인, 임업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기를 좀 일실하지 않도록 협력 체계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들이 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정자리 같은 경우는 산양삼 피해가 이분만이 아니라 지부장이 있습니다. 산양삼 지부장께서도 피해를 상당히 보셨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지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방안이 없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으나, 10년 이상 산양삼 재배한 분들이 초토화가 되어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땐 즉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인제군의 행정이고 인제군의 오늘이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또 피해 신고도 했고 또 추가 대책을 세우든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가 돼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분들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한풀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상이 현재로서는 인제군에 집행기관이 아니라 인제군의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과 의원님들에게 한달만 행정권을 이양하십시오.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인 일은 아니나 이런 피해가 발생돼서 부서간에 긴밀하게 유기 체제를 갖춰서 해 달라고 하면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형 용감한 형사들을 보면 각 경찰서 간에 범죄를 체포해서 수사 공조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부서 간에 공조가 전혀 안돼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따로 국밥 행정합니까?

국장님 다 관계 부서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요. 하여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서에서는 침묵도 아니라 반기 또는 방치 또는 내 쳐서 관심조차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국장님도 모르시는 일을 발생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러면 한 7차 피해가 되시면 인제 군민이 그땐 지휘부인 부군수나 군수께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제 군민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건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집행 기관의 책임이 아닌가요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하여튼간에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까지도 찾지도 못하고 국장님도 모르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지휘부에 부군수, 군수께서도 모르시는 이 민원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산양삼이 다 들짐승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나면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길테니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만 흘러가길 기다리시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전기 이륜차가 1대인지 밖에 신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는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2대 정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그런가요?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기 충전하는데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그만큼 저조하다 그러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 규명이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원인 규명까지는 안해봤지만 오토바이 신청한 것이 작년까지도 있었거든요.

○ 의장 이춘만 :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기하급수로 감소되냐 하는 부분이고 의심스럽습니다.

그 원인 좀 파악해서 원인 규명 좀 하시고 라이너 즉 배달하는 업무를 보는 영업점도 많은데 벌써 보급률이 90% 이상 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이 너무 소 금액이라서 안되는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전기 이륜차 공급을 희망하는 인제 군민에게 적절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이륜차가 한 58대 정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충전하는 동안에 타 차량으로 또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충전하듯이 이륜차 충전 공용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공공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58대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오토바이들이 다 6개 읍면에 다 분산 돼있어 있을건데 그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한두대를 위해서......

○ 의장 이춘만 :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읍면에 1개소씩은 가능하지 않나 전기 이륜차 충전소를 읍면당 1개소 또는 전기 이륜차가 많이 공급돼서 활용되는 공간부터 충전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오히려 아마 가정에서 충전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방안이 더 이분들에게 효율적이고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는지 적극 검토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모두 12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나물 공장 매입 방안 검토입니다. 올 2월에 산나물 공장 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5월에는 법원에서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매 기찰시 참여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 수목 높이 조정 등 장기적인 조경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인제군 가로수 및 공원 등에 식재된 수목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 보일러 연통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실외 연통 보급 등 예방책 강구입니다. 나무 보일러 보조 사업 추진 시 저가 연통 지양 및 스테인레스 재질 등 안전한 연통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을철 나무 보일러 지원 가구 점검 시 연통 청소 상태 등 화재 예방 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산림 휴양 시설 이용료 감면 검토입니다.

현재 휴양림 이용 타 자치단체에서도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련 조례 제정 시 반영하여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남면 골안 산림 조경 숲 조성 시 풀베기 등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산림 조경 숲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베기, 가지치기 등 숲길 및 공원 관리에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달에 내린천 공원 등 39개소에 대한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총 5회의 제초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물 채취권 분쟁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라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으며,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과 협약을 맺은 후에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 채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원대리 사방댐 관련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원대리에 추진중인 재해예방 사방댐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방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 차량 차단 시설 위치 재조정 요청 사항은 현재 차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보호수 지정 대상 수목 파악 및 관리 필요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2023년도에 수목 2본을보호수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4본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는 조사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 관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초 작업 요구 민원 다수 발생 및 연간계획 수립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도에 내린천 공원 등 총 39개소 78,500㎡에 대한 제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지에 대한 제초 작업을 1회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총 5회의 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시령 힐링 가도 가로경관 조성 관리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44번 국도변에 4개소 1ha의 화단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메리골드 44,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철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식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3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시정처리 요구사항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원대리 사방댐 관련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임도 차량 차단 시설도 아직 완료가 안 돼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원대리 사방댐 관련해서는 작년에 주민들과 협의를 다 봤고 그래서 지금 원대리 사방댐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지금 아직 현재 국유림관리소 인허가 절차가 좀 남아 있고요.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남아 있나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 안으로 착공이 가능한가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착공은 가능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착공은 가능하고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신동성 의원 :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다 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좀 늦어지지 않게 착공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인제군에서 산림조합에 저희가 위탁한 이 사방댐 공사 발주 건은  총 몃 번 정도나 돼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여섯군데 6개소가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6개소요. 저희가 그러면 산림조합에 위탁하면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감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감리용역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위탁한 이 사방댐 공사 발주는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 계약을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저희가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수의계약으로 주면 산림조합내에서 다 처리는 거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산림조합 내에서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산림 조합에서 사방댐 공사나 또 사방댐말고도 산림조합에서 일하는 여러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인제군 관내 업체들이 참여 정도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또 장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서, 저희 인제군 그래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인부들을 장비나 외지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한 사방댐 공사 건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는 강원도 내로 입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조합 일인데 이게 외지에서도 우리 인제군 관내 업체는 다 배제하고 나서 관내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합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저희 인제군 관내 일인데 관내에 계신 분들이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인부들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고 인제군 관내걸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장비도 3대 4대씩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외지 장비예요.

인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최근에도, 그분들 소장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써달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또 가서 현장을 봤는데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유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제군 산림조합도 마찬가지고 인제군 관내에 업체들을 많이 좀 이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관내 업체 장비, 인부 쓰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지금 현장을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고 한참 공사 중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짜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장마철이 곧 오잖아요. 오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이거를 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그것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임도 차량 차단 시설이 이게 아직 정리가 왜 안 되고 있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 하려고......

○ 신동성 의원 :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빨리 좀 차단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셔갖고 저희가 봄철도 마찬가지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캠핑이나 산나물 불법 채취 같은 걸 못하게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이건 제가 요구 사항은 아닌데 최근에 엊그저께 보니까 필례에 트레킹 코스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준공나기 전에 저도 별도로 가서 한번 트레킹 코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거기 보도교 설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갔다 와서 담당 계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교를 지나서 넘어가서 그 밑에 돌다리 넘어올 때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돌다리 넘어갈 때 이게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안전 조치도 하나도 안 돼있고 우기 때에 그러면 거기가 갑자기 물이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못 넘어가게끔 안전시설을 다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도 안 해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다리 넘어서 다시 내려오는 부분도 저희가 트레킹 코스라고 하면은 그래서 산과 들 같이 엮어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변하고 같이 트레킹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리를 만들었으면 저희가 돌다리로 건너 오지 말고 돌다리 쪽에서 그냥 쭉 그냥 내려가서 원진개 거기 바로 밑에  다리까지 산밑으로 트레킹 코스를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후라도 그 코스를 다시 한번 재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안전 시설물도 조금 설치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필례가 진짜 아름다운 경관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 단풍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서 가을철에 그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 상당히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코스 개발은 진짜 잘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산림조경 숲 골안이요.

그 부분은 사업장 점검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때도 상주를 하면서  산속에 산을 만들지 말고 좀 명품화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차후 에도 꼭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둬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중으로 돼있잖아요. 그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재규 의원 :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관리 좀 하실 수 있으시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 방안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산물 채취 분쟁 해결 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이게 국유림하고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게 봄에는 어쨌든간에 산불 조심 때문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채취가 힘들고 맞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가을에 송이나 뭐 이런 버섯 종류 때문에 이렇게 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국유림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국유림하고는 ......

○ 김재규 의원 : 산림청하고 산림청?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인제국유림 관리소하고 협약을 맺은 후에 맺은 곳에 대해 마을 단위로 작목반 단위로 협약을 맺은 후에 그 사람들만 한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체결 효과가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이게 매년 보면 무슨 법인인지 마을 단위로 해갖고 작목반 식으로 해서 협약을 맺으시는데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매년마다 이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냐 이거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판단이 돼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다른 분들이 채취를 했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산주가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고 산주하고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외지인이 와서 채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 우리 군에서도 그걸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하는 건 없고 이게 매년 시비거리가 돼서 질의를 해봤어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는 또 우리 인제군 군유림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군유림은 별도로 이렇게 협약 맺어가지고 허가 내주고 한 거는......

○ 김재규 의원 : 따로 또?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재규 의원 : 거기도 나름대로 효력도 있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협약을 함에 있어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게 해년마다 있잖아요. 그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마을분들이 외지분 차 오면 뭐 나름대로 하다못해 바퀴에 펑크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죠?

모르시나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그런......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가을서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그런 부분은 뭐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이고요.

○ 김재규 의원 :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 고발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법적으로 그분들은 그 송이를 땄어요. 그런데 송이를 땄는데 그걸 그분들한테 반납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어떤 명시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금도 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서로간에 언쟁도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어떻게 해줄 수있는 방법이 없나 보호를 서로 양쪽다 적절하게?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

○ 김재규 의원 : 해볼 수 없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재규 의원 :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민도 같은 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베기나 가지치기 등 숲길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 관리?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풀을 깎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 풀을 벤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재규 의원 : 이제는 마을 안길마다 우리 예전에 심었던 과수들 있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내 쪽에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을 안 길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데 차량들이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긁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저희가 가지치기라든가 그래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보셔가지고 꼭 민원이 와야지 하지 마시고 조금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조사하셔 갖고 해 드릴 수 있으면 좀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나물 공장 군 매입 방안 검토이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인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저희가 2월달에 산나물 공장 경매 신청을 했고요.

5월 달에 법원에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으로는 7월 중에 경매가 개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개찰이 되면 저희가 바로 참여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상가는 얼마입니까?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감정 평가는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3억 정도 되지 않을까......

○ 김도형 의원 : 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12~3억 정도.

○ 김도형 의원 : 12~3억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도형 의원 : 12~13억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저희가 매입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로수 수목 높이 조정 지금 대부분의 가로수를 인제군들을 싹 다니시다 보면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아니한 곳에 전선에 지금 가로수가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천도리에 지금 공원 캠핑장 조성한데 빼놓고는 수목이 수형 좋은 나무 심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인제군은, 수형이 거의 잘못된 곳이 많다 이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오랜 시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가로수의 역할이 뭔가 모양새 있게 이렇게 명품화 거리 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형 그대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알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소나무하고 일부 남북리 은행나무 같은 경우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특히 벚나무 있는데 가보셨네요. 근래에?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도형 의원 : 바닥이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갈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관광객들은 오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하고 있는데도 한 마디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 빨리 조속하게 좀 더 행정에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가지에서 벗어난 가로수들 어떻게 관리할 건지 안이 있으시나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저희가 지금 22년도에 전수 조사해서 가로수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라든가 뭐 비료 주기라든가 수형 바로 잡기라든가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동안에 자라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인제군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조성하는 건 잘해요.

아주 조성하는 건 예산들여 빨리빨리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후가 문제입니다.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보한다 그러면 이게  5년 안에 할지 3년 안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다음 추경 때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걸 좀 알려줘 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 규모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의회에서도 대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목 보일러로는 완료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 대부분 농촌에 불나는 것 중에 대부분 화목 난로인건 알고 계시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건 계도로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법제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인제군에서 화목 보일러를 보급해 주는 농가한테는 그분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조례로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자원과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재산 보호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조금 전에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장기 기증자 휴양림 시설 이용 감면 조항 검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김도형 의원 :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취지로 발의하신 거 아시죠? 장기 기증 조례 감면 혜택 주시는 거?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아직 제정......

○ 김도형 의원 : 장기기증 조례가 있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아 있나요?

○ 김도형 의원 : 예, 그런데 적용이 안될 뿐이에요. 각 과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하실 거면 아까 환경보호과도 그랬고 실과 회의 때......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조례가 있으면 바로바로......

○ 김도형 의원 :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연차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무엇보다 일단 우리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화목 보일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에 이어서 산림자원과까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의장실에서 환경보호과 주무 계장, 산림자원과 주무 계장이 피해 보신 산양삼 재배 주민의 피해 사실서부터 2차 피해 방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나 산림자원과에서 민원을 캐비넷 속에 다 보관 중이었나요? 아니면 자리에 묻혀뒀나요? 왜 국장님께서는 알지도 못하죠 이 사실을?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못 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못했으면 못한데 따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대책도 안 찾았잖아요. 그냥 반기하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저희가 현장 조사도 했었고요.

○ 의장 이춘만 : 현장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이나 탁상 공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산양삼 지회장께서 본 의장 휴대폰에 문자 준 내용을 보면 피해가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엽사 한분 현장에 오셔서 멧돼지 퇴치를 한 적도 없다.

정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오늘 2차 3차 피해 봤다고 오신 분 외에 인제군에 산양삼 지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피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나도록 엽사 한분 본 적이 없다.”그러면 10일 동안 아예 내팽개쳐 둔 것과 같다. 그렇지 않나요?

엽사나 엽견이 불가능하면 대체 시설을 갖춰서 피해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 지원 사업이 당장 어려우면 이 다막아가 있습니다. 2차 피해까지 발생해서 1차 감지기로 불빛소리 내고 2차는 반사 테이프 회전 기능서부터 해가지고 멧돼지 피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 과수 농가에는 벌써부터 많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저렴한 가격에 유해조수 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환경보호과나 산림자원과나 그러면 인제 군민은 누구를 믿고 인제군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니까 홍천군수를 믿어야 됩니까? 양양 군수를 믿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홍천군 800여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양양군 4백여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내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국가 재산인 국유림에 무단 침입해서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계 법령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위법 조치 됩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이 이렇게 재산상에 큰 손실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피해 방지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임가에서는 자구책은 찾았어요.

엽견이 아닌 견 4마리를 묶어서 못 들어오게도 해봤고 일반 울타리를 쳐도 뚫고 들어오고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서 수많은 멧돼지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1차는 감소할 수 있어도  2차 3차 또는 4차 피해가 없게끔 행정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앞으로 전수 조사한 다음에......

○ 의장 이춘만 : 전수 조사한 다음에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1차 피해보고 2차 3차 봤다는데 4차 5차 피해봐서 산양삼터가 쑥대밭이 된 다음에 대책을 세울 겁니까? 국장님 그런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 산림과에서도 현장 나가봤었고요.

그리고 이분한테도 울타리에 대한 부분을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분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간에......

○ 의장 이춘만 : 지금이라도 울타리고 하고 싶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예, 그래서 희망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게 10헥타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10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라도 지원할 수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 의장 이춘만 : 다막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다막아라는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다막아가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본 의장도 모릅니다.

다만 다막아를 설치하신 과수 농가에서는 효과를 톡톡히 본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막아 높이가 있는데 과수는 높고 그걸 어떻게 피해 방지되냐니까 다막아의 위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과수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방안을 활용해서 설치해 보고 그래도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몰라도 우선 시범 사업으로라도 설치해서 피해를 이제는 더 이상볼 수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산양삼 재배지가 막말로 초토화가 돼서 폭탄 맞은 것처럼 된 다음에 살길이 막막해서 인제를 등지거나 또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꽃밭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건니고개 상남들어가는데......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그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18건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갯골천 보도교 나르샤 파크 주변 보행 동선 구상 등 주민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는 갯골천 보도교 건립 공사와 나르샤 파크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화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분양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분양 홍보를 위해 6개 읍면에 분양 현수막 게시 및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안내문을 비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관내 인도 노후화 점검에 대하여는 원통 터미널부터 회전 교차로 구간 천도리 신화 카센터 일원, 천도 4리 마을 회관 일원 등 노후된 인도 정비를 위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제 및 신남 시가지 내 노후 인도에 대하여도 정비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통 제이마트에서 회전 교차로 구간 간판 정비에 대하여는 정비 대상 수요 조사 및 업소별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25년도 도 간판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북면 임대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LH 연계 사업 지속적인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북면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은 금년도 교통부 사업 승인을 득하고 25년도에 착공 예정이며, 서화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시공자 선정 4회 유찰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타 시도 사업과 병행 발주 중으로 시공자 선정시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 관련 시설 확보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검토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이용을 현재 진행 중이며 검토한 내용에 따라 구역별로 공기 펌프 등 자전거 관련 시설 설치를 확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시 부지 정형화 건에 대하여는 시설 결정된 주차장 및 자투리 주차장 조성 시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부지 정형화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두 번째, 도로 불법 주차 개선 방안 강구 등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는 안전교통과와 협의하여 시설물 확대 설치 검토 및 지속 단속 강화 등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 번째, 캠핑장 운영 시 주변 상권과 상생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및 상권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화면 택지 조성 사업 진행시 수용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협의 및 분양후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1공구에 대하여 수용 없이 협의 보상 후 조성하여 분양중이며 2공구도 최대한 협의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지 확보 노력에 대하여는 기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와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으로 잔여지가 발생한 부지에 대하여도 자투리 주차장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지중화 사업 등 매설 작업시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지중화 사업 시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자 관련 부서와 굴착 시기를 조율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가지 개발 추진 시 일관성 있는 경관 계획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상호 연계를 통하여 조화롭고 특색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통 중앙 공원 놀이터 점검 및 유지 보수 건에 대하여는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유지 보수토록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 신설 시 안전한 인도 확보에 대하여 신설되는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하여는 차도 폭 축소 등으로 인도를 최대한 확보중에 있으며 주변 여건, 기 개설된 도로와의 연결성 및 교통망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용 승인 단계부터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공동 주택 주차 대수는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안전교통과에서 23년 7월 공동 주택에 대한 주차 대수를 세대별 최대치로 개정되어 현재 건축 허가 또는 사업 승인 시에는 강화된 주차면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수익성 있는 호텔 캠핑카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 캠핑장과 유사 사례 등을 참고 반영하여 현지에 적합한 시설물 운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옥외 광고물 안전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해빙기, 장마철 태풍 특보 발효시 인제군 옥외 광고물 협회와 협업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하강 등 안전 관리를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점검 등으로 옥외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보면 조치 결과도 다 완료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의문된 사항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지금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저희 인제 읍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또 주차장 지금 만드는 곳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고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놓으면 보면 주차장 안에 주차를 안 해요 꼭 주차장 주변에 주차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신동성 의원 :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제 시장 안에 주차장 확보 공사가 거의 끝 나고 지금 이제 대형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차선도 하나 더 늘려 놨어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신동성 의원 : 늘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주차를 하고 계셔서 대형차들이 어떤 때 진입하려고 할 때 보면은 그런 차량 때문에 사실 진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불법 CCTV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부분 불법 차량도 단속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전에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놓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주차장 안에 주차를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불편해서 그럴까요 주민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보면 저녁 때라도 주차장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주차장 내에 주차한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본인들 편한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주차장 안에다가 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캠핑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인북천 물빛 테마공원내에 있는 캠핑장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카페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완료가 다 됐다고 말씀을 여기 지금 조치 사항에 돼있어요.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 주민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계속 접촉해가고 있는데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조금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저희 지역 상권하고 자꾸 중복이 되고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그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시내권에 있는 게 아니고 시내 외곽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위치상이라든가 이용자의 동향을 보시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같은 업종이라서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 예정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가야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 지금 물빛 테마 다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되면 이쪽 체육공원서부터 물빛테마 다리를 건너서 그다음에 캠핑장 쪽으로 해서 또 다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내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지역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마찰 없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얘기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사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픈전까지 하여간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또 없을거라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또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어떤 지역에 이렇게 똑같은 게 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역 상인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빚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피하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조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지역 상인들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다 된 건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게 뭐 일부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캠핑 위치를  의원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위치상 그런 부분이 또 카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카페 이용객들 캠핑장 이용객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일부 지역 상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빛 테마 다리가 이제 완공이 되면 체육공원도 운동하면서 그 다리 건너서 캠핑장으로 가면 그쪽에서도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되면 기존 상권하고 또 부딪힌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예 상권이 부딪히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외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면 천도리 시내 전체적으로는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 없이 이런 거를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역 상권하고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계속 사실 이분들도 말씀은 안 하시면 그분들도 또 조합에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마지못해서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경우있을 때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다른 업종으로 진짜 지역에 없는 업종을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 전까지 기존 민원이 있던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갯골 보도교는 사업장 점검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김도형 의원 : 서화 택지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1공구에 대해서 12개 필지를 지금 분양 중인데 2개 필지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은 계속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계속 수의 계약으로 지금 분양 접수를 받고 있고요.

2공구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2필지 외에는 문의만 있을 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부 문의가 좀 자주 들어오고 그리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많이 분양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2개 필지만 분양이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개 필지가 상가 필지입니까? 아니면 주택 필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주거 지역 필지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주거 지역?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도 가능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저희가 택지 개발하면서 지금 아직 보상을 안 받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몇 분 계십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분들 집에 이제 LPG 배관을 공급을 하지 말라는 도시 개발과에 지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침보다는 이건 부서별 업무 문제인데 사실 최종 판단은 LPG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 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모든 시설이 된 부분에서는 보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최종 결정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또 도시개발과에 미루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니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택지 조성을 하려고 시설 결정이 된 이후부터는 추가 시설이라든가 추가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건 어차피 추후에 보상을 받았을 때 문제인 거고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지금 LPG 공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해줄 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신거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시설마저 안해 주게 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결정이 나서 라인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해요.그 보고 받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네 보고 받았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는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최종 판단은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해서 보상을 주고 택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국비나 군비가 들어서 어차피 보상을 못 받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보상을 주고 그 부분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해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해주지 않는게 맞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해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해주지 않는 게 맞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전달이 된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글쎄 그 최종 결정은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끔 돼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불합리한 예산이 있으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저희는 어떻게든 간에 피해보는 주민이 없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저희도 불합리한 예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집행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드릴 수 있으시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제군 전체를 말씀......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당장에 겨울을 나셔야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사용할 수 있는 통을 뭐 비치해준다든지 뭔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대체 방안을 내주고 사업을 중단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게 갑자기 관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계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겠지만 기존에도 LPG통으로 해서 사용을 계속하셨던 분이고 수십년 동안......

○ 김도형 의원 : 그 통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동절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원리원칙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인도 노후화 점검에 대해 간단한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도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차량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곳에 바닥 골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파손되는 인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민원 들어오는 족족 저희들이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인도를 가보시면 시공하는 걸 보게 되면 차량 진입하는 곳과 사람이 걸어가는 곳을 똑같이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무거운 하중을 받는 곳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공을 하고도 준공이 나는 건 어떻게 나는 거죠?

매번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해답인데도 자꾸 그렇게 시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신설할 때는 차가 들어가는 부분은 하부 쪽에 공고리를 쳐서 지금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 어디인지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여기서 다섯군데 정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시공을 하실 적에 다시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시공 안 할 수 있게 꼭 좀 챙겨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노후화된 인도 블록 언제쯤 다 완공이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여기 언급했던 부분은 좀 규모가 있는 부분들을 언급해 드렸고요.

인제 시가지도 그렇고 지금 신남 시가지도 그렇고 자전거 도로 깔았던 부분 이 부분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설계 끝나면 7월쯤 하면 9월 정도면 인제 시가지하고 신남 시가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지역 부분도 지금 노후화 돼있거나 파여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대부분 파손된 데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은 굳이 인도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걸 꼭 좀 다양화시켜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렇게 해서 문제없도록 앞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 이마트에서 북면 시내 회전 교차로 간판 재정비 추진 중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보고 드렸다시피 한 20개 업소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매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도청에서 시행하는 게 없어서 내년도에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선돼서 26년부터는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우리 인제 군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임대 주택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의회회기 때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LH에서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북면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마을 정 병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국토부 사업 승인 신청 중입니다.

설계 다 돼서 그래서 내년쯤 아마 사업 승인 나면 내년쯤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가까이 4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건설 경기라든가 LH 단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서화 천도리란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건설 업체에서 입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안돼서 지금 진행이 안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대구에 있는 좀 대규모 현장하고 병행 입찰을 요번 주중으로 LH에서 조달청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가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군은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병행 입찰로 나갔을 때 중 대규모 업체에서 거의 입찰이 되는 걸로 지금 LH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쯤 조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시공자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늦어도 한 8월 정도는 착공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4년 8월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금년.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북면은 25년도?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도형 의원 : 3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네.

○ 김도형 의원 : 조속하게 될 수 있게 계속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이 부분은 지금 LH하고 계속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어서 추진토록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올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공기 펌프로 인해서 이용이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건 공기펌프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김도형 의원 :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를 보급할 수 있는 기준 방법을 찾든지 대부분 저희가 아침 일찍 나가보게 되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군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직업 군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으로 봤을 적에는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화물차에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논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전기 자전거의 보급률을 높이고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제 군비로 시범으로 10대나 20대 정도 보급할 수도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거에 같은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 말씀주신 거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또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자전거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보호과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 관련 활성화 계획안에 같이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우리 임대 주택  최대한 빨리 착공들어갈 수 있게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인도 부분은 제가 보고회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지금 북면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북면에 도시 재생 사업 중 일부는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북면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사업하고 경관 명품화 사업이 지금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쪽에 중앙통 같은 경우는 경관 명품화 사업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민원 사항은 아마 일반 도시재생 사업에 일방 통행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맞습니다. 일방통행 때문에, 지금 3번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들이 최근에 2주전엔가도 했고요. 거기에 북면 지역에 현수막이라든가 또 북면 사무소를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 다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로도 했고요. 또 재생센터를 통해서도 또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도시재생센터에 협조 공문 보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도 하고 저희들 항상 같이 협업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주민설명회 갔을 때 이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 몇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 보셔야 할 분들이 상가분들이신데 지금 상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수막을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장님이 찾아다니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도시재생센터가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중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시정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주민들 께서 아마 일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 또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두 번 다녀왔고 또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현장 실사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는 분이고 휠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 황현희 의원 : 선진지 견학을 이 상가분들이 가신 분들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부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 분들이 몇 십년 동안 생활했고 또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또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한 2~3년 동안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 먼저 주민 설명회할 때 그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도 주민들 모셔놓고 또 추가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말대로 지금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안와서  어쩔 수 없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별도로 저희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번 기회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셔서 검토하셔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현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면 주민설명회 3번이나 하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한 5번......

○ 의장 이춘만 : 5번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자들 서명받은 게 있을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명부를 황현희 의원님께 서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예요. 이해당사자 분들의 동의가 최소한 60%이상 돼야 사업을 하기가 그래도 부딪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를 보거나 직접 당사자분들이 의회에 동료 의원께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부 동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풀 수 있는데 까지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아쉽게도 본 의원이 자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남면 입구 건니고개 보면 자작나무랑 심어 놓고 공원 조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쯤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힐링가도해서 44번 국도변에 사업이죠 힐링 가도 사업?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그 사업비로 했을겁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깐씩 쉬시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잘 만들어 놨는데 좀 부족하다 관리도 좀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 보면 자작나무 서있는데 보면은 거미줄처럼 돼있어요.

전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중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생각하고 계신 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을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도 연말 업무 보고 때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그 위치가 지금 국도하고 같이 결부가 돼서 홍천하고 같이 결부가 돼서 사실은 검토는 했지만 좀......

○ 김재규 의원 : 힘들다? 협의 보기가 힘들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4차선에 넓은 도로에 또 인접 시군하고 연접이 돼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그부분은 옛날부터 그 지역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인제군이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경계가 그 땅은 홍천군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땅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점용을 제가 알기로는 받았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저희가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홍천국도 부지인데 그 부분을 받아서 지금 힐링가도 사업 전에 먼저 한번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힐링 가도 사업을 이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전에 우리 오면 첫 관문이잖아요. 인제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저희 우선은 군화가 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우리 군화가 있잖아요? 철쭉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나름대로 철쭉을 심긴 심었어요. 첫입구에, 그런데 그걸 전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분명히 제가 뭔가 상징성을 만들어자 그렇게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연계되지 않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전 기획담당관한테 들은 적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들은 바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다면 본인이 부서에 있다가 어디로 떠나면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관님?

담당관님도 다른데로 가시면 또 끝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좀 봐서 할 수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이어갔으며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문을 진짜 제대로 한번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그 자리가 밖에서 보면 작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작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를 좀 조화롭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관문인 만큼.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가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도 가끔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건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검토는 검토일 뿐입니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 보겠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가 정답인데 검토는 검토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 국장님이 검토와 액션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검토 단계에서 끝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서화 택지 조성한 것이 지금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률이 어떻게 돼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2개 필지가 분양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필지중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18개 필지요.

○ 의장 이춘만 : 18필지 중에 2필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분양 100%가 되려면 즉 완료가 되려면 한 5년 보면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경제라든가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이내는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공사 자재값도 인상되고 건축비 상향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분양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또 분양이 되었다 한들 공사 즉 건축물이 착수되기 까지는 또 지난한 세월이 있어야 되다 보니 현재 택지조성 한 것이 과연 도시화로 탈바꿈하려면 10년 하세월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분양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더 나아가서는 분양 후 공사를 착수해서 서화면에 시가지가 도시 같은 느낌이 오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음에 고령자 주택 4회 유찰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유찰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4회 유찰되면 최소한 수개월에 허송 세월하지 않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평균 한 반년에 한번씩 유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도 유찰됐는데 앞으로도 유찰 안 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 자투리 사업이다 보니 대형 사업에 이것을 끼워 넣기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느 업체인가는 건설 업체가 낙찰은 받겠지만 낙찰되었을 때 주 사업장이 아니라 부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화는,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의 응집력, 기술력 그다음에 판단력 또는 기술력이 서화에 치중되기보다는 타 사업장에 치중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즉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완공까지 또는 공사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LH에서 감리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현장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발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이전에 LH사업에서 문제가 파생되고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희자됐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 LH를 무조건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지금 현재 LH가 그런 시기에 이르러서 지금 정상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입찰이 돼서 된다 그러면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듯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H에서 감리를 하든 어쨌든 그건 둘째고, 인제군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3년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양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련 추가 지원금 확보에 대한 검토 사항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 피해 공론화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해당 자치 단체 및 한국 수자원 공사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확대의 필요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지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 된 배수로 수문을 전수 조사한 후 정비 추진을 요구한 사항은 현재 읍면에 협조를 받아 완료하여 교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교량 사업 선정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현재 소교량 사업은 용역 완료된 소규모 공공시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 우선 순위에 맞춰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 폐기물 신고 소관 부서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은 우선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시공 업체에서 착수계를 읍면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처리 후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며 발주처는 준공 검사 및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실적을 보고 하면 완료됩니다. 아울러 본 사안 처리는 읍면 환경 분야 처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한 건설 공사 관련 업체와의 토론회에서도 본 사항을 거론하여 처리 문제가 없도록 주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로 우수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은 지속적인 도로 순찰을 통하여 위험 요소 발생시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조정 시 사업 계획부터 변경 시 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 사항은 사전 조사 단계부터 현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변경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 1리 농어촌 도로 관련 법 정 도로 고시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은 농어촌 도로로 고시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골재 채취 매입을 미리 대비하여 골재 부족 문제를 개선하라는 사항은 소양강 살구미 지구는 골재 채취 예정 고시를 완료하고 수자원과 채취 시기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축교 일원 또한 골재 채취 예정지로 발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천 구역 내 상시 최적지를 준설 선별하여 골재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께서 요구하신 인북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본 사업은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장 확인과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정비사업 추진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제설제 확보 및 제설 차량 임차 용역 추진을 통하여 제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께서 요구하신 동절기 제설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 또한 이수현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같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 투명 공정하게 추진하고 이장 회의 시 안내가 필요하다 라는 사항은 매년 읍면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 지침 송부 및 대상지 조사 요청 공문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이장 회의 시 상기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차선 도색 공사 등 품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 사항은 차선 도색 공사 준공 전 시도 검사를 통하여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퍼 컴퍼니 건설 업체를 수시 점검하여 관내 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라는 요구 사항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동반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향후 건설업 등록시 부실 업체가 등록되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양강 댐 주변 지원 사업요.

지금 완료라고 되셨는데 소양강댐에서 메세지가 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명수 : 메세지보다는 매년의원님 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 해당 자치 단체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관련한 어떤 지원 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서 시행까지 하고 있고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몰 지역이 가장 피해 많이 보는 것이 사실 인제군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랬는데 지원을 받는 금액을 보면 또 그거에 비해서 비례 면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매년 지침에 의한 어떤 배분율이라든지 구역, 면적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각 자치 단체별로 사업비에 대한 배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지침이나 어떤 법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필요성 때문에 지금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적극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배수로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예산 배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진짜 노후된 관로를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예산 문제로 인해서 농수로가 지금 유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예 많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도 예전보다 논농사를 적게 짓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짓지 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도 2025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주시는 게 맞다.

농업에 가장 기본 시설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과거에 해놨던 경지 정리 지역 지구가 과거에 수도관이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므로 인해서 노후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파기 위한 전차 사업을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도형 의원 :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 지금 ....가 있는 농 배수로가 플륨관 시공을 한데가 대부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명수 : 과거에는 그걸로 주로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물 누수율이 너무 많아서 좀 피해가 많다고 하시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소교량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건설 폐기물 소관 부서 재검토라고 제가 이제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예 폐기물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예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한동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명수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전체 건설업자하고 또 폐기물 업체를 전부 불러가지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다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됐고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예.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우리 도로 안전관리요. 지금 계장님이 신속하게 처리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도로 관리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노후화 됐던 도로라든지 인근 관련 돼있는  배수로 관련된 것도 빨리 처리가 되고 있는데 군도를 다니다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모든 민원이나 애로 사항인 부분이 뭐 100이 해결될 수 있으면 최선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연도 되고 또 아직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수리 보수가 필요 하다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군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민원 사항은 빗물 배수 문제예요.

배수할 데가 없다 보니까 도로를 가로지른다든지 그걸로 인한 수막현상으로 인해 가차 미끄럼 현상 그걸로 인한 제2차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정 안되면 의회랑도 좀 협력을 구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신규 사업에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노화가 돼서 많이 사고에 노출 돼있는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페이퍼컴퍼니 건설 업체 이 건설 업체가 지금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인데 페이퍼컴퍼니 건설 업체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자본금이라든가 사업 실적 그리고 기술자 등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상에 일정 부분에 미흡 사항이 조치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국토 교통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통보가 되면 우리 실무 담당자가 나가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일부 통제되는 거는 극히 많은 건 아니고 그게 노출이 돼야지만 저희한테 통지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한 10건 이내에 어떤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을 확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통제 말고 인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거죠?

○ 건설과장 김명수 : 일일이 저희가 관내에 전문 건설 업체가 170여개 업체 그리고 일반 종합 건설이 한 85개 작년 말 기준입니다. 등록이 돼있는데 실지 전문 건설 업체를 직원 1명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관리에 누수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황현희 의원 : 이 조치 사항이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도 이거 잘 관리해 주셔서 이 업체 때문에 관내 업체가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신동성입니다.

제가 자료 시정 처리 요구했던 골재 채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 이렇게 완료됐다고 써서 저희한테 조치 결과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뭐 골재 채취 소양강 살구미 일원이나 남면 군축교 일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수위로 해서 물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만수위가 물이 홍수 대비 물을 많이 지금 뺀 상황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 골재 채취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동안에 만수위에 있을때는 서류상으로 소양강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만수위가 물이 다 빠졌을 때 이때 좀 골재 채취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돼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남부 지방에서부터 장마철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도 장마가 되면 또 만수위가 되면 올해도 또 저희는 골재 채취할 수 없는 부분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이걸정리하실 건가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채취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저희가 지정된 고시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시기에 채취를 하자 해가지고 수자원하고 허가서류에 대한 부분도 접수를 해서 원주청이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고시 당시에 조건 사항이 장마철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어떤 규정에 묶여 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허가 취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마철 이후 가을에나 실질적으로 다시 시도를 해서 채취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수위에서 물이 지금 빠진 상황에서 기존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이럴 때 지금 골재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놓치면 지금 또 장마가 와서 비가 오면 가을철에도 저희가 가을 장마가 인제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만수위가 됐던 이유가 계속적으로 겨울에도 계속 비가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소양강 쪽에서는 저희가 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소양강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가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물을 만수위로 물을 많이 뺐을 때 이때 골재 채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접근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건설과장 김명수 :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같은 마음인데 저희는 신청 기관이고 협의 기관에서 그런 제한적인 사항 가지고 협의를 안해주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세부적인 것까지 협조를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인제군 관내 업체들이 골재가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인북천 내에도 한계천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보시면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어서 기존 일당보다 많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재 채취를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지금 퇴적지에 대해서는 벌써 몇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설을 해서 골재를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준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인북천 여기 원통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한계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어떤 때 저희도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준설을 하지 않으면 장마철에 수해 피해가 입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많이 퇴적물이 쌓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준설을 해야되면 저희가 준설하시면서 또 저희가 골재를 또 저희가 얻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명수 : 준설을 하더라도 그게 세부적으로 했을 때 골재로써의 어떤 사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준설을 해서 사토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계리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퇴적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한계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제 관내에 하천을 좀 돌아보시고 그렇게 좀 퇴적물들이 많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그리고 아까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페이퍼 컴퍼니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제군 관내 건설 업체 수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래서 실태 조사한 경우가 있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실태 조사하는 경우는 그 회사 들어가서 서류를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현장가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진짜 인제 관내에 있는지를 실태 조사한 경우가 최근에 올 안에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실태 조사를 한 게?

○ 건설과장 김명수 : 저희가 국토부에서부터 온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작년에도 계속 국토부에서 오는 것만 지금 관리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빈 사무실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빈 사무실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가 예전에 저도 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제군청에서 나왔던 직원분들하고 저희 실태 조사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를 실태 조사하는 경우보다는 관외에 지금 들어와 있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 진짜 유령 회사들이요 그런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유령 회사들이 왜 인제군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아시죠? 우리 대형 공사 발주시 이 지역에서 최소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주소를 둔 업체 여기 자격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지금 인제군 관내에 들어와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제군 관내에 상당히 대형 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유령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국토부에서만 이게 꼭 나가서  회사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인제군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실태 조사를 할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김명수 : 네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전체가 아닐지라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유령 업체 진짜 없애고 지역 업체들 보호하고 지역 업체들한테 입찰도 많이 가야되는 부분도 있고요 낙찰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나가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제가 제안 한번 드릴 테니까요.

이건 올해 안으로 꼭 한번이라도 실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명수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총 17건으로 완료 13건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 버스 터미널 이전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인제 공영 버스 터미널이 개인 사업자의 면허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 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도 협의하여 터미널 이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겨울철 트랙터 제설 작업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다음 의회 회기 내에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어울림 휴식 공간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현재 연중 상시로 어울림 휴식 공간에 대한 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 내 건의 게시판이나 이용하신 분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서나 다른 물품 등을 구입하여 비치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협의하여 의용소방대 통합 건물 주변 보행로의 안정성 확보 등의 구상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의용소방대 통합 건물 신축 부지 인근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갯골천 보도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도교를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통행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부서간에 업무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3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국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 기 확보한 8,300만원에 사업비를 활용하여 필요 한 지역에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필요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 보강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안내 표지판 2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폭염에 대비하여 관련 시설들을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폭염 저감 시설을 미리 파악하여 설치하라는 사항은 현재 폭염 취약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7월부터 시가지 내 살수차 운영과 함께 무더위 쉼터에 얼음과 생수 등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국 6기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스마트 기기 즉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 운영 시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취약 계층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사병 등 각종 폭염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자동으로 가정과 군청 그리고 119에 자동 신고가 되는 실시간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리 군민들이 폭염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사전 확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지난 겨울철 친환경 제설제 354 톤을 확보하여 우리 군 관내 제설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90톤 정도에 잔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경에 충분한 제설제를 확보하여 겨울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불법 주차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공영 주차장 주변 지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민 안전 보험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 우리 군 전세 대에 우편물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우리 군 홈페이지와 합강소식지 등을 통하여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관내 전광판과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악 구조대, 수상 안전요원 등 재난 봉사단체 지원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별로 요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토록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산악 구조대 훈련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훈련인원과 장소 등을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관련으로 군 장병에 대한 관광시설 체험 확대를 검토하는 사항은 금년 4월 우리 군 관군 상생 협의체를 통하여 군 장병 문화 탐방 확대 방안 등에 관하여 군부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 군장병 대상 체험 프로그램 외에 군민화 운동에 참여한 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기준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 기관 및 부서에 안전 점검 실시 안내 등 의무 사항 준수를 독려하였으며 지금 현재 안전 기준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지도원 인력 확충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 교통 지도원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지속 협의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교통 신호 체계 점검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말과 금년도 3~4월경 전반적인 교통 신호 체계를 점검하여 일부 불합리한 신호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교통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 장병 페스티벌 진행시 군부대 의견 수렴 등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4월 우리 군 관군 상생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군 장병 페스티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군 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12사단 등 군부대와 협의하여 부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이 행사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예방책 마련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전동 킥보드 업체가 우리 군에서 철수하여 현재 우리군에는 전동 킥보드가 운영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시정 처리 요구했던 것들 많이 완료가 돼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가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가 국도비가 지금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저희가 작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5개소를 설치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0개소를 설치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상태 뭐 그런 건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 저희가 인제군 자체 내에서 한 8,300만원 정도면 나머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8,3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소화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차등이 되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10개 소 정도 6개 읍면에 10개소 정도 지금 8,300으로 한번 사업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국도비는 예상해서 저희가 지원이 안되는 걸로 가도 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금년도에 중앙 정부에서 지금 예산 사업이 안 된 건이 지금 재정 상태를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한테 국도비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좀 좋다 괜찮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중앙 강원도랑 중앙부처랑 해서 이 사업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저도 현장에가서 이 비상 소화 장치를 열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제대로 잘 돼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써 사실 저희가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분 이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좀 영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일단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할 거고요.

만의 하나 좀 어렵다 그러면 금년도 이상 수준에서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무더위 쉼터 저희가 여름으로 접어들어 가잖아요.

최근에는 저희 인제군에서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폭염주의보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걸로 저도 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 안내하는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문자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위 쉼터라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에 경로당이나 여러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뭐 그런데로 안내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무더위 쉼터를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도 무더위 쉼터가 어디인지는 거의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이제 일제 정비를 했으면 냉방 시설 같은 것도 점검이 다 된 부분이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무더위 쉼터는 어느 정도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점검이 돼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무더위 쉼터뿐만 아니라 안심 그늘 쉼터 같은거 바깥에 외부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요.

공원이나 뭐 어린이 놀이터 그런데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있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야외 무더위 쉼터라고 이름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늘내린센터 그리고 인제 터미널 앞에 쌈지 공원 그리고 산촌 박물관과 원통 중앙 공원 쪽에 4개소에 대해서 그늘막을 설치해서 생수하고 얼음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7월 달부터요.

그러면 생수하고 얼음은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아이스 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생수가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채워넣어서 주민들이 없어서 그냥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 그정도에 여력은 안되지만 대도시 같은 데는 큰 냉장고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냉장고 갖다 놓고 거기에 음용할 수 있는 물이나 여러 가지 물수건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왔던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할 지라도 바깥에 계속 안심 그늘 쉼터 같은거 공원이나 놀이터 그리고 또 저희가 버스 승강장에 어르신들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장날에 보면 여름철 한시적이잖아요.

그럴 때만이라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버스 승강장에 있으면서 그 더위에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주셔서 많이 저희가 무더위에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까 폭염저감 시설에 대한 부분 공모 사업 선정됐던 부분들은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금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취약 계층하고 그리고 노령 농업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세종시하고 서울 관악구 포함해서 지금 6개 시군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세를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게 되면 생체 정보 그러니까 혈압이나 맥박, 체온 등이 그 체크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좀 이상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각 가정집이나 본인의 집 그리고 저희 군청에 모니터 돼있는 쪽으로 해서 신호가 오고 또 119에 자동으로 신고 접수가 돼서 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대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 배정된 개수는 몇 개나 되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5,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한 100분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100분 정도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명단 요청을 했고요.

지금 명단 요청해서 150분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선별을 해서 한100분 정도만 지금 먼저 금년도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실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이 잘 정말 효과가 있다. 정말 좋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도 제가 알기 로는 장관님부터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정말 효과가 괜찮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좋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 온열 환자들 없도록 인제군에서도 안전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질의했던 내용들 우리 도로에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도시개발과랑 좀 얘기를 하셔서 불법 주차되는 부분들 CCTV 같은 거 설치되는 부분들 협조 좀 해주셔서 같이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인제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옆에  불법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4월인가 5월인가 저희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 심의위원회에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안건 상정을 했는데 경찰 쪽도 당연히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좋은 답을 주신걸로 아직 저희 통보는 안 됐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으로 지정을 해서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군민들에게 피해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경각심은 6개월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실시 좀 부탁드리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또 생겼어요. 많이 또 설치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자투리 주차장도 많이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저희가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제가 확인 한바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29개소 중에 5개 주차장에 대해서 CCTV가 설치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설치돼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건 관련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 신동성 의원 : 뭐 아시겠지만 개인 차량 블랙박스로 다 볼 수는 있는데요.

또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범죄 예방이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건의 한번 드리는 부분 이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꼭 좀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공영 버스 터미널은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쉽지는 않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터미널을 옮기려고 그러면 일단 여객 자동차 터미널 면허 발급 자체가 저희 군 업무가 아니라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랑 또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 사업주께서는  계속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인제터미널 사업주분께서는 특이하게 다른 의견을 주시지 않으시고 일단 현재는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전에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터미널 쪽에 버스 진출입하고 그리고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이 도움을 주셔서 터미널 내에 바닥 포장은 이번에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통 버스 터미널 사업은 시행을 했고요 인제하고 남면하고 기린 터미널은 한 7월이나 8월 경에는 포장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편의를 해주시는 것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폭을 줄여나가시고 협의가 안되게 되면 가차없이 추진하세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영 버스 터미널이 추진된다 하게 되면 그 만큼 지금 현재보단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로써는 화장실이라든지 대기소 같은 경우에 지금 불편함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꾸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겨울철 트랙터 제설 작업 저희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이요.

지금 검토 중이시라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다음 회계는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이 오기 전에 상당히 마을에서 반길 것 같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울림 휴식 공간 사실 지금 현재 이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맡고 있는 이유로 몇 가지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자 수가 채 10명이 안되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작년도에 이용하신 분이 1,559분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한 4명 정도 되는 거네요. 4명에서 5명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지금 1 억 조금 넘어갑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 VR게임이 이게 지금 관리해 온지가 6년 되가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제가 정확히 설치 연도는......

○ 김도형 의원 : 한 5~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이게 계속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당초에 어울림 휴식 공간을 설치했던 취지가 외출이나 외박 나오는 군 장병들이 조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미비합니다만 저희가  군인들 와서 조금 쉴 수 있는 쉬면서 볼 수 있는 책이나 그런 좀 불편한 시설들을 조금만 손 좀 보고 개선만 한다 그러면 좀 더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요 4명에서 5명 이용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VR게임을 이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거기서 책도 읽으신 분들도 포함이고 쉬러오신 분들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시설을 봤을 적에는  VR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야 1명 내지 2명일 것이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거기 VR게임 말고도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자리도 제가 보기는 편해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목적으로 온다 그러면 좀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VR게임에서 전환을 이번 계기에 한번 도서가 됐던 아니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던 회의실이 됐던 이렇게 조금의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사업장이 변환이 좀 필요 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 통합 건물 주변을 공사하면서 거기가 지금 스카이 점프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사업주하고 약간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 하시는 분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또 다른 부분 말씀 주신 걸 좀 해드려서 지금 그분하고 맞춤은 다 끝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사할 때 사업하겠다. 라는 협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사업 착공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그때부터 이분하고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100이 안되는 거니까 조금의 부족한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보고가 끝나고 나시면 오늘이라도 내려가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장이 있는 부분에 공사하는 부분이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여기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좀 한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게요.

2022년도 겨울에 제설하는데 소포장한 거 있잖아요. 소포장 제설기 염화칼슘?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5킬로?

○ 김재규 의원 : 5킬로.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예.

○ 김재규 의원 : 그게 이제 우리가 2년째 하고 있는 거죠? 했죠? 작년에 처음한거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 그전에는 미처 못 맞췄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제설 잘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어 같은 거 지원해 준거 있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거 작년에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것도요.

그런데 보면 쓰신 우리 주민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일단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좀 어르신 분들은 작은 거를 선호하셨고요.

그리고 젊음 계층분들은 너무 작다해서 좀 큰 거를 가지고 가서 쓰셨는데 크게 제설제 때문에 말씀 나온 부분은 없었던 다들 만족하고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량도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서 잘 활용을 해서 그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거를 우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보급을 해 주셨나요 아니면......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빌려드린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빌려서 봄이 되면 다시 예 회수를 하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다 회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다 하고요? 따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보고 받지 않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 물건의 유무 같은 거 그런 관리는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한만큼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부분들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만 소포장을 한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어차피 좋은 취지니까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시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관리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우리 신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우리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 장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김도형 의원 : 신청 들어온 게 올해 마무리 되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별도로 신청받은 건 없고요.

당초에 작년도에 15개소 할 때도 소방서에서 주가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소방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에 국 도비 사업으로 하려다가 안돼서 군비로 하려다 보니 지금 작년에 소방서에서 조사용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사업은 언제 진행하시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사업은 뭐 빠르면 다음달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지역이 있는데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죠 당연히 체크리스트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를 좀 조속하게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그 시정 요구에 대해서 좀 빠르게 수렴도 하시고 건의 사항 정취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사항이 들어온 만큼 최대한 저희 특히 재난봉사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재난 봉사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요청하신 것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봉사단체에서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해드려야 될 부분은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 그분들이 어디까지 지원받거나 어디까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관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린이 안전 놀이터 일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정리가 돼서 먼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특히 6, 7, 8월이 되면 햇빛 때문에 아이들 놀이터들이 보면 일부 자재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집중적으로 안내를 할 수있는 방안이 있거나 또는 점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제 지금 저희가 전수 조사 중이니까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서 많이 화상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에 문제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해야되는데 왜 안하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느냐를 갖고 여기를 왜 지정을 했느냐를 갖고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이미 지정이 됐는데 왜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지에 대한 오히려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실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여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차량이 1대 지금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인원 확충은 지금 계속 건의는 드립니다만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다니면서 계도를 하거나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일부 계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CCTV설치라든가 단속 카메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좀 실효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민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일전에 한번 보고 드렸었는데 인제 터미널 쪽에 세가지 방향 쪽에 카메라 설치를 해서 한 7월 지금 계도 기간이니까 8월부터는 단속을 해서 그 인근은 주정차가 금지될 거고요.

지금 계속 하나들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원통 저희가 북면 도시 재생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특히 원통 재래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 사실 그쪽에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하시게 되면 거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집중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아까 신동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CCTV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이라는 곳이 좀 어두운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안전한 부분 뿐만 아니라 가로등 것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좀 밝은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안전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 9건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타 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건 진료소 직원 부재 시 대체 방안으로 용대 보건 진료소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 1월 8일부터 1명이 채용되어 근무 중이고 하반기 일거리 지원 사업에 인력 지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둔, 북리, 방동, 서화진료소 4개 소는 대체 인력을 1월 20일부터 계약하여 보건 진료소 직원 부재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지원 사항이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부터 현재까지 등록자는 31명이며, 보건소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 시 발생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장기 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 치료 지원이 있으나 현재까지 참여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내 음식점 살균기 보급 점검 및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한 사업은 2023년 1,080건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방지하고 위생적 환경조성 및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식중독 예방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관내 34개 음식점에 초음파 식기 세척기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적극 추진 사항은 경제협력과에서 접경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 해충에 대한 물리적 방제를 위해 6개 읍면 야외 체육시설, 공원, 산책로 등 다중이 이용하는 외부 시설을 중심으로 포충기를 설치하여 5월부터 본격 가동 중에 있으며 주기적으로 가동 여부에 대해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저희가 포충기가 282대이고 신규 설치는 23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기 진드기 예방 방역 사업입니다. 6개 읍면 대상 하절기 방역 소독 사업을 5월부터 실시 중입니다.

읍면별 방역 소독원과 마을 자율 방역단 을 통한 방역 소득과 야간 방역 소독, 모기 유충 방제 실시 등을 통해 모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약 예방 교육 관련하여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마약류 사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 후 마약류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운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식품위생 업소 관리 및 지도 당부 사항입니다.

2023년 연간 1,080건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적 환경조성 및 식품 등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초음파 식기 세척기 추출 가공 업소 포장재 지원, 식품 접객 업소 800개소, 지정 음식점 112개소, 제조 업소 등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빈대 관련으로 관내 위생 취약 계층 빈대 발생시 빈대 방제 및 방역 물품 지원, 다중 이용 시설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역 약품 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5월부터 실시 중인 하절기 방역 소독에 사용하는 살충제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빈대 발생 대비 빈대용 살충제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여름이 됐고 그만큼 모기나 진드기로 인한 다양한 사고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소득 차라든가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과장님이 올해도 열심히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진드기 피해라든가 또는 진드기 발견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적으로  검체를 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지금 개체수 발견이 있다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수시 점검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올해도 진드기 피해라든가 모기로 인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예방 교육 관련해서 교육 자료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혹시 만들어 진건가요. 저희가 보건에서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허준용 : 예 마약관리협회 쪽에서 교육 자료가 나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배포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준비돼 있는 게 있어서 서로 협조하여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혹시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이수현 의원 :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대체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지금 저희 보건 진료소에서 연가, 병가, 교육 중에 저희들이 대체 인력을 쓰고 있는데 퇴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분을 지금 계약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공로 연수가 끝나서 다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현재로는 보고서에는 2명이 대체 인력을 하고 있다고 해 주셨는데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분이 일단은 저희가 북리 진료소에 계셨던 분하고 계약을 했다가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 김도형 의원 : 현재는 한 분이세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한분의 지금 대체 인력을 쓰고 있고......

○ 김도형 의원 : 저는 그러면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2명이 아니라 1명?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1명인데 7월 1일부터 다시 다른 분이 공로 연수 끝나가지고 대체 인력을 쓰려고 저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이 대한 감면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식중독 예방 관련된 같이 두가지를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초음파 세척기 지금 보급이 2년째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경제협력과에서 접경 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식기 세척기 구입하신 분들을 어떻게 걸러내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들이 이중 지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상자는 다시 경제협력과에다가 우리 대상자가 선정됐을 때 협조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 김도형 의원 : 그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협조......

○ 김도형 의원 : 받으신 거 있으세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복으로 걸러내는 거 몇 년치를 보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지원 사업이니까 최소한도 5년이면 5년 보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건 위생계장님이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년으로......

○ 김도형 의원 : 2년이요.

초음파세척기 지금 총 몇대 보급 나갔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작년에는 34대가 나갔고요.

올해는 22대가 신청 돼 가지고 22대 다.

○ 김도형 의원 : 얼추 나갔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이제는 사업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별도로 초음파 세척기를 별도로 또 지원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위생시설 사업 요청이라고 제가 했는데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중복지원이 안된다. 라고 말씀 돼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게 되면 중복 지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경제협력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을 하셨잖아요.

2년 시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같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한 60대 정도가 지원이 나간거네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34대하고 22대니까 56대가 나갔죠.

○ 김도형 의원 : 근 60대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좋아요 한 사람의 인력을 초음파 세척기가......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대부분 지원해 주신데 가보시게 되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곳들 점포들이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런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닌데가 있으면 제가  위생시설 사업을 적극 지원 요청을 한 이유는 그때 그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 부분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연세가 많으시거나 자가건물이 아니거나 그런 분들일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부 해 주는 게 맞는데 추진 불가라고 돼있어서 조금......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거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협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초음파 세척기를 지금......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리다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과는 모든 거에 대한 자영업자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여기에 접객업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보건소는 어디만 하게 돼있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일반음식점이요.

○ 김도형 의원 : 일반음식점만 하게 돼있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렸던 것은 그동안 발굴하지 못하고 누락 됐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이쪽에  전적인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초음파 세척기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현대화 사업에 같이 접목을 시키셔 가지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올해 6월까지 식중독 저희 접수 사건이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없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식중독 보면 업소안에 보게 되면 자외선 살균기라 그러나요.

소독기?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보급 사업을 왜 안 하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지금 초음파 식기 세척기가 일단 들어가니까......

○ 김도형 의원 : 초음파 세척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있는 그거랑은 좀 틀린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식기를 세척하기 위함 이고 공기안에 있는 세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거는 좀 힘든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힘든 거라기보다도 일단은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일단 요 사업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예방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것도 주방안이나 이런 쪽에 아 예 현대화사업을 할 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한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형희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내 빈대 발생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보시게 되면 보건정책과에 사전 준비에 기하여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진행돼서 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절기 방역소득, 저도 다니다 보면 몸소 느끼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몸으로 느끼신다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감사합니다. ○ 황현희 의원 : 2024는 하절기 방역 소독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네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 기기대여 서비스 중 욕창 매트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재활 장비는 침대 등 6종으로 욕창 매트리스를 2월에 추가 구입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활 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저희도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안전한 출산과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 기업, 사회 각계 각층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과 맞물려 저희도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산부 영유아 영양 보충식품 지원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사업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내 및 홍보와 관련하여 현재 임산부 영유아 영양 보충 식품 지원 사업은 중위 소득 100%까지 지원하여 정부 지원에 일부 임산부 영유아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환제 지원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함을 관내 LED전광판이 설치된 대중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기타 현수막 등을 통해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를 포함하여 금연 지원 서비스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흡연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 5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생 흡연율은 29.2 현재 흡연실은 23.4 금연 시도율이 70.1%로 이 중 금연 시도율은 202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수치보다 10 %나 높게 나타나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한 직장 내에 금연 환경조성,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 교육과 정보 제공,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 지금 이용자가 혹시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아직까지 이용자가 없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사실은 크게 이걸 이용하실 분이 과연 몇분이나 될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급여냐 비급여냐를 고민했을 때도  저희 수준에서는 사실은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대부분도 요즘에는 저희가 건강 보험이라든가 또는 의료 실비라든가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듣기는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 아직은 좀 미지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인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꼭 쓸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저희가 사실 저희 문의하는 사항들은 여러 건 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고 또 암환자나 소아암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저희가 이 군비말고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받다 보니까 저희한테 누락되는 누락이 아니라 지원 대상에는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다보면 거기는 소득기준이 있지만 저희는 소득기준이 거의 없고 소득기준이 100% 이상이라도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1명 우리가 시행하는 중에 1~2명이라도 지원 받으면 저희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그러면 급여 비급여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좀 준비를 해주 시는 게......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저희가 급여, 비급여 합쳐서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꼭 쓰시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저희도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안 생기는게 좋은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렇죠. 안쓰는게 오히려 더, 흡연 일단 시도율이 높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공률도 같이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자료 준비하다가 올해 성공률을 봤더니 예전보다 좀 많이 높아져서 6개월 이상 성공률이 한 75% 정도 돼서 예전에는 한 30% 정도 25에서 30%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는 한 75% 돼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흡연이 이제 저희가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 한 것은 사실 성공률도 중요하긴 한데 유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1년 또는 2년 안에 다시 재흡연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재 흡연율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 김재규 의원 : 다른 건 아니고요 보건 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우리 보건소가 군민 건강에 일번지인 만큼 챙기는 일번지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전반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하반기도 아무 사고 없이 우리 군민 건강에 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격려에 감사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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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조춘식

의  원  김도형・김재규・신동성

이수현・황현희

○ 출석공무원 11인

부군수  박현봉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보건소장  허준용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건설과장  김명수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담당  김원일

전문위원  장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