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6일(수)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의 건

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4.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의 건

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4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개의)

(제265회–제5차 본회의)

(제265회–제5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현황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지상원 :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2024년 6월 17일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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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넘검 결과

보고의 건

(10시0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행한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협조를 해주신 집행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인제복지문화센터 신축 사업을 시작으로 처음 22건의 인제군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장 점검으로 각 사업장이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 기관에 요구하여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중 충분히 정취하여 반영하고 사업의 지연이나 임의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에 대해 집행 기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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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 일정 제2항 2024년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재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세무회계과 소관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 교환 외 3개 사업 취득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의 건은 인근 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등 주차 문제 해소와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공모 사업 추진으로 불거진 문제들과 예산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 공모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인제군 실정에 맞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공모 사업이 한번 결정되면 본 위원회에서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어렵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군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의회에 사전 보고를 진행 후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4.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 의장 이춘만 :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인제군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 군수 제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중 7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6건의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건의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제3조제5항에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 항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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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조춘식

의  원  김도형・김재규・신동성

이수현・황현희

○ 출석공무원 26인

군  수  최상기

부군수  박현봉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보건소장  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건설과장  김명수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농정과장  손미정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담당  김원일

전문위원  장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