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산회)

《농정․농업․유통․상하수도․시설․읍면․자치․기획》                     (제265회–제4차 본회의)

(제265회–제4차 본회의)                     《농정․농업․유통․상하수도․시설․읍면․자치․기획》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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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 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모두 7건으로 먼저 김도형 의원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농촌 마을 경관 조성 사업 방향성 재검토 및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 검사를 통해서 과다 지출 예산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대 2리 주민 백담 마을 영농 조합 법인을 보조 사업자로 하고 주민 20명 으로 구성된 백담 마을 경관 보전 추진 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헥타르의 부지에 마편초, 코스모스 등 선호도가 높은 작물을 식재해서 가을 꽃 축제와 연계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건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 방식 사전 교육 진행 필요입니다. 금년도 MOU체결 계절 근로자 435명이 9차에 걸쳐서 전원 입국해서 현재 농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입국 전에 필리핀 지자체 주관으로 3주간 현금농법과 기본 언어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인권 침해 예방 교육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입국자 중에 전년도와 동일한 농가에 배정된 근로자는 226명으로 52%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전년도에 인제군 포함 타 우리나라 타 지자체에서 근로하고 고용주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는 504명으로 전체 70%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위탁자는 없습니다.

다음 산골생태유학센터 주말 교육에 대한 관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도 1학기 생태 유학 참여는 3개 학교 33명입니다.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하추리 마을 가마솥밥짓기 체험, 곤충 바이오 센터 견학, 스피디움 서킷 택시 체험, 블루베리 체험, 생존 수영 및 골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참여 인원에 따라서 차량을 임차하거나 로컬 투어 사업단 보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도 주말 이동이 힘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유 사업 운영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지난 2월에 면세유 공급 기관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어선 어업인 면세유 사용을 타용도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시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 품목에 선호도 의견 파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은 총 277대로 다용도 작업대 109대, 충전 분무기 98대 또 금년도에 추가된 충전 운반차 70대입니다.

하반기에 여성 농업인 전체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위탁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지난 2월에 군 소유이면서 마을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 29개 마을 43개소에 대하여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7개소는 농촌체험 휴양 시설 또 생태 유학생과 인제 살아보기 참여자 숙소 등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8개 시설은 농촌 활력 프로젝트 사업 또 지방소멸 기금 사업 또 농촌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시설도 8 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실태 조사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사업과도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 강구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현재 3년간 매월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후계 농업 경영인 정책 자금 융자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4-H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 농업 벤치마킹과 기초 영농 지원 또 그 외에 과제 활동 지원과 수련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사업의 발굴로 청년 농업인의 증가와 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행감 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좀 되게 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저희 외국인 근로자 저희가 작년부터  필리핀에서 모시고 오셨는데 이분들 이탈률이 많이 낮아진 점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이 이분들 다시 재사용한다 라는 건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오신 분들도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농가에서도 빠르게 적응하신 분들을 가지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 유학프로그램 기존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좀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오히려 저희 지역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차후에는 이분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이제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다 고쳐오셔서 내용들도 보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생태 환경이라든가 또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돌리셨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그러면 재학생들의 참여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재학생들도 지금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용대초 하추리 마을 가마솥 밥짓기 체험의 경우에는 유학생이 9명, 재학생이 11명이고요. 또 유학생 가족 9명 재학생 가족도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앞으로도 좀 프로그램에 신경 쓰셔서 재학생들의 참여를 좀 더 적극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보면 지금 일부 지자체들도 확대가 돼서 과거에는 저희 상주 인구만 지금 인구수로 인정하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이동 인구라든가 또 생활 인구수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수로 반영하겠다. 라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유학 인구들이 늘어나면 결국 인제군에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결국 그 생활 인구가 인정이 되면 인제군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에서 12개에 지자체를 생활 인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인제군이 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강원도 전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이동 인구라든가 상주 인구 외에 생활 인구수 또 관계인구수를 늘려가는 정책들을 좀 더 개발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인제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몇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 복지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건강 검진과 그리고 예방 접종 이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복지 서비스에 지원 품목이나 건강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육아나 가사, 농업을 병행해서 하시는 여성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농업인들도 많고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진행중이지 않은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출산 농업인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취약 계층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타 부서 사업으로 보험 가입이 돼서 그리고 저희도  비단 여성 농업인 뿐만이 아니고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재해보험 말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농업을 못 짓게 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는 지원 품목이나 건강 쪽에는 많은데 우리 여성인 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도움받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농번기 도우미 사업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 중에 농번기에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황현희 의원 : 다른 지역에서는 뭐 얘기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서화 유치원에  올해 선정이 돼있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에 지금 신청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자체 부담이 생기면서 저희가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유치원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육아 및 가사와 농작업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나 지금 영유아 보육으로 힘들어 하시는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원 품목도 좋은데 이런 세심한 사업부터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어요.

○ 황현희 의원 : 최근 농가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로 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여기 청년 농업인 보시게 되면 3년간 매월 영농정착금을 주는데 이게 1년마다 금액이 다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연차별로 1년 차에는 110만원이고요. 2년 차에는 100만 원이고 3년 차에는 월 9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후계 농업 경영인 정책 자금 이거 청년 농업인 창업 자금 융자 지원하고 비슷한 걸로 똑같은 걸로 보면 될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정책 자금 사업입니다.

최대 5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최대 5억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황현희 의원 :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면세유 사업 운영 지도 감독 철저 이수현 의원님이 처리 요구 사항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추진 중이네요. 그죠?

○ 황현희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면세유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추진 중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추진 중이라는 게 좀 아쉬운 표현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몇년 전에?

○ 농정과장 손미정 :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래도 완료라고 그렇게 지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제 말 뜻을 아시겠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리 어업인들 여성 어업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 열다섯 분? 몇 분 되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한 스무분 정도 되시는 걸로......

○ 김재규 의원 : 여성 어업인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바우처 카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한 적이 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바우처 카드를 올 금년도에는 농정과나 아니면 여기 농협중앙회나 일괄적으로 여기 분들이 춘천 수협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셨던 거 아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유가 뭐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저희가 도 담당자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도 담당자가 인사 발령이 나서 바뀌게 되면서 후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하고 적극적으로 얘기가 안됐었던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행 수령하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행이 안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수협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수협 쪽에서는 너무 완고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동행 수령을 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지난 겨울 동안에 우리 여성 어업인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한 거죠.

다음에 24년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이랑 같이 합심해서 집행부와 합심해서 꼭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이분들이 직접 가셨네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누가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질의해 봤어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같이 얘기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미리?

○ 농정과장 손미정 : 죄송스럽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얘기를 같이 해줬으면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바우처 카드 여성 어업인들이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내수면 쪽으로 해서 소양강 지금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매우 극심한 것을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어업인들이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혹시 소득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제 생각에는 한 곳에서만 잡지 말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또 제한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을 쏠 수 있는 구역이 한정 돼있고 허가된 지역......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이제 가마우지를 해결하는 건 다른 부서 역할이지만 결국 그걸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결국은 어업인들이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 피해를 보고 계시는 어업인들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올해는 그래서 가마우지가 각망 어망 거기 들어가서  해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마우지 관련된 피해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충분히 분명히 피해를 보실 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사전에 준비하셔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많이 하셨고요.

한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교육을 가거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도 보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라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산서를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정산이 끝나야지만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정산을 보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시나요?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공동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지금처럼 방식대로 할 건지 정산서를 본 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건지에 대한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정산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 김도형 의원 :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기로 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카드 쓰고 입금해 주고 나중에 그 정산서를 갖고 와서 공무원한테 정산을 이렇게 점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관리가 포화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마을 사업 시행 중인 건 진행 중인 사업은 기업형 새 농촌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보조 사업은 새농사업, 기업형 새농사업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마을 단위 사업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주고서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부분이 기업형 새농어촌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관리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는 부분이고요.

○ 김도형 의원 : 그 뜻은 알아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산?

○ 농정과장 손미정 : 사업 완료된 후에 정산 완료 보고서를 받고 그다음에 정산 보고서를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 김도형 의원 : 그때 가서야 잘못된 게 있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하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잘못된 거를 중간에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줘서 잘못간 길을 막아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번 마지막에 정산을 했을 때 그 서류를 맞추기 위한 모든 것에 영향력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서를 봤을 때 조금 미미하거나 문제된 거는 관례적으로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영수증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업체에 가서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뭘 사고 어떻게 정산에 대해서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 부분은 확인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일이 업체를 다 찾아다녀요? 그 많은 데를?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보완 요청을 하게 되죠.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구비할 수 있는 서류는 또 직접 구비를 할 수 있으면 구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보조금 방식을 전산식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시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공직자분들 모두가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군청에서 공문이라든지 계약을 했을 당시 모든 게 오픈되듯이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지금 방식으로는 보조금 관련 돼있는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지가 수년째인데 올해는 조금 진전이 있는 모습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시정 처리 요구 사항도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원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햇살 산림 치유 마을 조성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여기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봤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죠? 다음 달인가요? 이번 달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준공은 9월정도로 지금......

○ 신동성 의원 : 9월 정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총 한 25억 정도 들어간 상황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30억 좀 넘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0억 정도 들어갔나요?  그래서 이 준공 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지금 저희가 2층 규모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층하고 2층 이렇게 나눠서 1층은 건강측정실하고 다목적 체험실도 있고 2층에는 온열체험실이 있어요.

온열체험실은 어떤 내용이죠? 2층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냥 계획만 이렇게 짜서 일단 만들어 놓은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2층이 족욕카페가 들어가는데......

○ 신동성 의원 : 예, 족욕체험도 있던데......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건식으로 하는 게 있고 습식으로 하는 족욕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것도 기계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온열체험실하고 족욕체험실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2층이 온열체험실이라고 하면 족욕 건식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강치유 장비도 1층에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사비가 30억 외에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되는 금액들이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현재는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이 금액안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건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준공후에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물 운영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햇살 산림 치유 마을을 조성을 한 거 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럼 산림으로 치유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이 마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기존에 남전리 체험 마을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농촌체험 휴양 시설 이 시설을 짓는 거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마을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이장님하고 또 영농조합법인 대표님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장님이 주축이 돼서 가는 게 맞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마을협의회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 신동성 의원 :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향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분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햇살 치유 마을 센터를 조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마을 협의체나  이장님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이 산림 치유 마을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산림 치유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 좀 해보면, 거기 저희가 주변에 산책길도 있죠? 금바리에서 박달고치 넘어서 지금 전망대도 기획실에서 데크 설치하셨죠? 데크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데크 설치한게 인제읍 시내 전경도 싹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시원하게 잘 해놓으셨고, 그래서 거기 전망대에서 또 마을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구상나무 많이 심어 놓고요.

거기도 꽤 많이 구상나무도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내려오다 보면 황토길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다닐 수 있는 숲길을 조성이랑 같이 또 구상나무 많이 심어 놨으니까 구상나무 안쪽에다가 또 그 안에서도 요즘 산림 안에서 요가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산림 치유 마을 조성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그 건물 안에서만 뭘 하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 이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걸 앞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운영비서부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으로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이 된 후에 마을에서 운영할 때도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지금 이장님하고 여기 마을 법인 대표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게 운영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마을에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도 협의체 구성된 분들이 출자를 해서 초기 운영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장님도 뭐 그런 부분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전리가 그래도 거기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햇살펜션마을도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법인을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털고 새롭게 만들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나가셔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지 않게끔 지금 준공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다른 방향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마을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고 운영했던 부분들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햇살 산림 치유 마을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경관들 같이 활용을 해서 마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가을철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사실 버섯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숲길이나 구상나무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넘어가면서 또 자작나무 숲이 같이 연계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장님하고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산림 치유 마을 조성 쪽으로 결론만 내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꼭 한번 나가서 요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정리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진동리에 민원이 현재도 법정에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지역민들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고 소수지만 또 침묵하는 분들이 못 마땅하지만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표현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분들의 분노가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진동리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마당에 하루 빨리 마을이 정상화돼서 서로 불신과 불만 또 이합집산 하지 않고 마을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진동리에 족욕장이 이제 곧 완공되면 관리 주체 운영 주체가 산림자원과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산림자원과에서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업장 점검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표출한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저희한테 아직까지 협의 요청 온 사항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족욕장 따로 마을 학교 따로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산림과에서 만약에 관리 전환 요청이 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그런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이원화 삼원화 시켜 놓으면 오히려 마을에서는 그로 인해서 효율적 또는 적극적 행정 지원이나 마을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권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님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 행정 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 추진 중 3건, 완료 6건입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학리 스마트팜 온실 사업 운영 재개 방안 강구 건입니다.

올해 1월 18일 전 운영자와의 사용 수익 허가를 해제하였으며 현재 영농 부산물 제거, 폐기물 처리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월학 1리 마을에 시설물 운영 및 사용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수탁 사업자 선정 등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토원 확보 방안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양질에 객토원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에 객토원 적극 발굴 및 허가 절차 신속 수행으로 채토 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객토원 거리에 따른 지원 단가 차등 적용 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사업 통합 운영 검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토마토 재배 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 하우스 신축과 개보수, 레일 운반구 등 시설 환경 개선과 선별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재배 기술 지원 및 토마토 신품종 시험, 재배 토마토 재배 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기후 변화 대응 토마토 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에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토마토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 및 생산 단지를 규모화하고 종합적인 운영을 통하여 토마토가 인제군 대표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밀 씨앗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메밀은 수매가에 의해 판매처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기린 농협과 관내 음식점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메밀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에 적합한 스마트팜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월학리 스마트팜 온실에서 작물 재배 시범을 통해 인제군에 맞는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여 내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가치가 떨어진 사과 활용 방안과 사과 품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사과는 농산물 가공 센터와 연계한 가공 제품 생산 확대로 그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도를 사과의 미래 주산지로 하는 내용을 포함 한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신품종 과원 조성, 사과 묘목 갱신, 스마트 과원 시범 등 과수 안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가공 센터를 사용 수익 허가로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2023년 농산물 가공 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기린 농협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사용 수익 허가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해 별도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산 스마트 타운 협업에 관한 건입니다. 미산 스마트 타운은 농작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재배 시설이 아닌 야생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전시 및 관람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 기술 관련 기술 지원 요청 시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 작목 홍보 방안 강구 건입니다. 올해는 1, 2월 중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소득 작목 재배 기술 교육을 편성하여 고추, 토마토 등 6개 작목 52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작목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과 과원 조성, 신품종 포도 재배, 산채류 재배 등 8개 사업에 6억여원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득 작목 재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농번기에 많이 바쁘신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월학리 스마트팜 온실 사업처럼 관리 위탁하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두군데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한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월학리 같은 경우는 스톱상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때 저희가 사업장 점검 갔을 때 언제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7월 6일까지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분들하고 회의를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마을분들하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난 4월부터 운영이 중단돼서 그래서 운영계획을 요청했었고 지난 8월 15일 마을대표나 전 운영자나 면담은 계속했었고 마을총회를 거쳐서 저희 소장님께서 같이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며 운영계획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인제군에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요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출자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일단은 운영자금이 있어야지 시설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 김도형 의원 : 마을 분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 부분이 마을에서 뜻을 좀 모아주십사 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직 확실하게 뭔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7월 6일이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도형 의원 : 이쯤이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협의를 보러 지금 농업기술센터 몇 번을 방문했을텐데 아직도 없다는 뜻은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마을 주민 개인적으로는 질의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오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 김도형 의원 : 만약에 7월 6일 날 결정이 안 난다 그러면 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게 지금 7월 6일날 사업 수탁자를 선정한다기보다는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자금, 기술력, 인력, 운영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가 여쭙는 거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지금 하우스 생산 중단된지 몇 개월 됐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거희 2년 돼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하겠다로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그 비싸 폐허를 세워둘 겁니까?

그걸로 인해서 관로도 망가지고 있는 상태고 여러모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해결이 안났으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언제까지 기다려 줄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결정을 하시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다 육묘장 만들어 줬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 시설 외에도 별도로 지금 들어간 예산이 몇 십억이에요.

한 15억 되지 않습니까? 15억 20억?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추가로 지원된 게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주셔야죠.

어차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신 있으니까 사실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시작을 했으면 끝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마을에 너무 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분들이 두번 출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출자에 대한 책임 회피라든지 해결이 나지 않게 되면 지금 당장 50만원 100만원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이 시점에 다시 출자하라면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두 명이 운영되는 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거는 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월학리 스마트 팜에 가장 우리가 경영에 핵심을 두었던 게 뭐예요? 마을 사람 모든 분들의 경제적인 이윤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마을에 위탁 사업을 준거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아무런 1원이라는 돈도 만져보지 못하고 운영자금은 다 소진이 됐고 운영도 현재는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마을분들끼리 서로 분란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관에서 어느정도 조성을 해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에서 어느정도 마을 사람들 운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준 후에 그다음에 마을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안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쳇바퀴 돌아가듯 원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부분 지금 인제군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곳이에요.

폐열 받아가지고 난방 크게 걱정 안해도 되죠. 시설에 대한 부담 없죠. 군에서 원하는 시설 다 해주죠 사실 이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이나 안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이나 안되면 민간인한테 민간 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임대를 차라리 주세요. 주시고 그받은 대금만큼을 마을 기금으로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개인한테 준다 그러면 저 시설 파프리카가 됐던 토마토가 됐던 들어오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법상으로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 두고 어차피 월학 1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거라면 이왕이면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배당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죠. 언제까지 그걸 기다릴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원 대리는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로 접어들어서 약간 상추 가격이 지금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봄철에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점검을 해본 결과 어떻게 좀 인건비라든지 관련 돼있는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제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든요.

일단 단가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 하절기 지나서는 적극적으로 판로해서 운영비가......

○ 김도형 의원 :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 수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직 점검 안해보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점검 안하고 뭐 하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작물 안정생산에 집중한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면 지원도 과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원대리 하우스도 지금 월학리처럼 될까 사실 걱정이 돼요.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에 대한 또 고민에 빠져야되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농업기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는 일단 실패 사업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지나갔던 시간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농업 공동마을 사업에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벌써 머리속에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공직자분들이 이런 걸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두 마을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정이 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게 꼭 좀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우리 객토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객토 사업이 객토원을 확보할 때 업체가 다 인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들 업체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관에서 어느 정도 행정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객토원 확보를 해주면 뭐 합니까? 허가 내는 게 더 힘든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객토 사업하지 말라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객토사업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농가들 사업 신청 받은 거는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흙이 좋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편차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왜그러냐 하면 허가받기 편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흙 좋은 걸 갖고 오는게 아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농업 기술과와 우리 사업 부서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행정법의 제도권 안에서 좀 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좀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객토 사업을 꾸준하게 하실 거라면 예산만 집행할 부분이 아니라 객토 도 이왕이면 좋은 흙이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잊지 마시고 꼭 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객토가 하기 좋은 토질 가진 곳은 다 임야더라고요.

마사토가 있는 임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지금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의 의견은 신규 사업 또는 확장보다는 기존에 사업장 갈무리에 더 치중해서 더 이상에 이런 폐단이 없이 실질적인 농업 정책이 되게끔 해달라는 뜻이고 주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 의장 이춘만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시정 요구자료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사실은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하게 따져보면 어떤 것들이 저희가 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은 인제하면 황태고요 또 산나물이 있고 또 과채류 중에서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풋고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스마트팜에 생산되는 종목을 보면 대부분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 같은 이런 채소들을 많이 재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산나물 같은 것들이 저희 특산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산나물같은 것들은 스마트팜 농법으로는 개선이 좀 안 될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산나물 같은 경우는 재배 특성상 또 온실보다는 서늘한 이런 기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봄철에 나는 나물이 많다 보니까 생육 환경이 고온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에는 일부 열을 좀 관리를 한다면 겨울철에도 이런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재배해서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을 고민을 해본다면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 같은 것들은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특작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고추냉이 같은 것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특작물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얻는 곳도 있고 최근에는 생육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던 국가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추냉이에 대한 값어치가 좀 높아진 결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에 맞는 특작물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점검갔을 때 폐열을 이용 한 온실 스마트팜 보니까 지금 열대 작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에 의원님들이 가서 만들어진 구성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상품 개발로써는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기술과에서는 여기서 만들어 진 즉 재배하고 있는 열대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 환경을 통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가 일단 스마트팜에 조성해 놓은 아열대 식물관은요일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측면적으로 같이 접근해 보고자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세웠고요.

일단 아열대 작물이 우리 지역에 자생이 될 수 있는지 재배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시험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인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심어서 치유농업 또 학생들의 체험 활동 또 심지어는 원통역 개통되면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날 현장에서 봤다시피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은 환경 이거를 관광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으로는 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대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월학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온실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때 아열대 식물관을 같이 고민하셔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농가 수익이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과실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아열대 식물관 같은 경우는 그 운영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농가 수익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사과 작물 지금 사과농가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낙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제품들을 지금 가공하시고 계신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사과 등외품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과주스 그걸로......

○ 이수현 의원 : 쥬스외에는 따로 없죠?

아직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쥬스외에도 사실은 가장 크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쥬스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해서 좀 연구 개발을 통해서 농가 수익을 더 늘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과수 화상병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원주 지역에서도 지금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 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지금이 화상병 지금 발생 최적 시기이고 이렇게 돼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계속 예찰을 하고 있고 또 농가 신고도 많이 들어 오지만 아직까지 발생 상황은 없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타 지역 보니까 버려진 과수원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버려진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는 하고 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방제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예 철저히 관리하셔서 저희 지역에 과수 화상병이 없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 지역이 청정해지면 그만큼 사과나 배의 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저희 지역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2건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토마토에 대한 재배 처음에는 사실은 귀둔에서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서 귀둔이 사실 저희 인제 지역이 온도가 좀 낮죠? 고랭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토마토가 처음에 재배돼서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중개인들도 최고로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배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가리산이나 북리나 뭐 기린 쪽으로 점점 재배지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하우스 이렇게 신축이나 개보수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현장을 가보니까 농민들하고 만났을때 농민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뭐 비닐하우스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본인들 지원 못 받고 자부담으로 많이 시설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많이 가신다고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비닐하우스 보급이 좀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한 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다 지원해준 상태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신청하면 보통 몇 프로 지원해 주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70%짜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원을 왜 못 받은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으로 100% 다 지으신 농가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왜 이렇게 지원을 못 받았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연초에 신청받아서 지금 사업 은 거의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못 받으셨다 그러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거는 글쎄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사실 추후라도 나중에 라도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가 또 중요한게 이 토마토 생산이 지금 귀둔이나 가리산 북리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량도 많아지잖아요. 지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인제군에서 토마토 얼마나 생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3,100여 톤이 생산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그 정도 나왔는데 올해 더 시설확대가 더 많이 됐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더 많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가 농가들한테만 또 맡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또 브랜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인제군에서 5대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마토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가격도 높아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사실 인제군 6개 작목으로도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게 어느 한 순간에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어느 한 순간에 작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브랜드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시설 하우스 같은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잖아도 그래서 저희가 토마토를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10억을 들여서 기후 변화 대응 토마토 전문 생산 단지 이것도 좀 신청해서 도에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 조성 사업 공모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신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생산 단지를 어디다가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락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각 마을별로 다 이렇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규모는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규모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마토 농가들이 앞으로 저도 고소득작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 농사 지으셔 갖고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소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통 단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 메밀에 대한 부분들 올해도 메밀을 파종을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7월 15일 날 파종 계획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도 봉평에서 갖고 와서 저희가 종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작년에 심었던 종자로 지금 올해 황금 미소라는 품종으로 올해도 파종합니다.

작년에 수확해서 갖고 있던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면적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면적은 똑같이 재배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비슷합니다. 지금 3.5ha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해도 저는 인제군 관내에 다 충분히 저희가 소비가 가능하고 그래서 꼭 기린 농협이 이렇게 지금 가격대 저희한테  주신 가격대가 있는데 이거는 금액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메밀 봉평에서 씨앗을 갖다가 우리 인제군에다 심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농사지어서 저희가 다 수확해 갖고  봉평 농협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납품하려고 농사지은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요.

저희 인제군이 다른 산나물도 마찬가지고 산에서 나오는 버섯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주변에다가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밀까지 저희가 농사지어서  봉평에 다 납품할 정도면 군에서 이거 뭐하러 농사를 지으십니까? 메밀 농사지으신 분들 그러면 농사지어서 뭐 소득이 많았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지 않은 거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수매가에 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충분히 소비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스마트팜 개발 스마트팜 체험장 조성 국비 신청을 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스마트팜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 당초 계획은 월학리 지금 스마트팜 그 옆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체험장 교육장을 만들어서 좀 활용하고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저희가 사업장 점검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국비 신청을 하셨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의원 : 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미산 스마트타운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제가 직접은 못 가고 출장 가는 직원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좀 봤는데 지금 야생화 초화류 지금 심어 있고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관람객들이 지금 와서 관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이 부진한게 찾아갔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기 보면 기술 지원이 필요시,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7건 중 완료 11건, 추진중이 6건입니다.

53쪽 김도형 의원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농가에 판매량, 수익성 높은 품목 전환에 대한 안내 필요는 내린천 휴게소와 로컬푸드 직거래 상위 품목에 대하여 농가에 적극 홍보 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강구는 금년 하반기 농업기계직 1명과 전문 경력관 1명을 채용 계획이며, 기간제 근로자 4명도 채용 완료하여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 방역 철저는 구제, 럼프스킨 등 예방백신 접종과 소독,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유의 추진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안전교육과 보수 교육을 추진하여 현재 1,058명을 교육 수료하였으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신동성 의원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토마토 선별장 기계 관리 철저 및 농가 소득 증대 노력은 7월 5일 시 운전이 확정되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선별기 업체가 상주하며 점검 예정입니다.

용대마켓 운영 및 품목 관리 철저는 마을회와 품목 구성 등 협의를 완료하여 5월 25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쇼핑 활용한 농산물 판매 홍보 추진은 현재까지 황태와 산나물 2회 방송하였으며 하반기 사과와 블루베리 품목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우량 혈통 한우 보급 및 개량 사업 확대 방안은 우수 종자 보건용 질소통과 질소 충전소, 수정란 이식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이수현 의원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계 관리 운영 철저는 임대 장비 633대중 356대 정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본소와 사업소 유기적으로 현장 출동하여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가공품 개발 연구는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신규 가공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사업 운영 지도 감독 철저는 주 업무 기관인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 농협을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하여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특색 있는 포장재 개발 검토는 로컬 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직거래할 수 있도록 소 포장재 개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품목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양봉 피해 농가 지속적인 지원은 23년 양봉 피해 농가 135농가에 6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양봉 기자재와 화분, 방역 약품 등 꿀벌 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선제적 계획 수립 검토는 중앙부처나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400두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50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시정 조치에 대해서 좀 빠르게 조치가 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 저희가 파종 시기하고 추수 시기에 가장 많이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제 저희가 파종 시기는 어느 정도 끝났고 추후에 추수 시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통해서 추수 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현재 특산물이라 든가 가공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혹시 새롭게 만들어진 가공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티카마 분말이라든가 도라지 분말하고 지금 현재 생산 준비하고 있는 게 머위분말하고요 귀둔에 서 생산되는 토마토 쥬스하고 그다음에 쨈 이런 종류 마가목즙 지금 시험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 센터에서 보급했던 일부 작물들에 대한 과거에는 사과나 오미자와 같은 것들 위주에  블루베리였다면 지금 최근에 새롭게 품종 개발했던 것들도 지금 특산품이라든가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품이 개발되면 개발된 상품들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판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그래서 저희가 1차 산물에 대한 판매보다는 가공식품 판매했을 때 농가 소득원이 더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축산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 인제군에 있는 농가소득원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면세유 관리도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시정 요구했던 결과를 좀 보면 아직도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건 있어서 제가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선별장 귀둔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처음 보급을 중고를 사다가 설치를 해드렸지만 그게 좀 사실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토마토도 상처가 나고 제품에 자꾸 이제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기계를 다시 바꿔 드렸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설치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지금 철거했던 기존에 기계는 다 정리가 됐나요?

고재처리하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희가 온비드에 입찰을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7회 유찰이 되어서 지금 고재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토마토 출하 때문에 지금 선별장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처리됐고 기존에 저희가 새로 이번에 기계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운전은 안해 보신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원래 당초에는 6월달에 시운전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토마토가 생산되면 시운전하고 기계를 손보자고 해서 7월 5일날 최종 날짜가 정해져서 그때부터 시운전하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7월 5일날 그 기계 관계되시는 분들 다 오셔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운전을 하신다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문제가 이게 한번만 시운전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계를 돌려가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에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소한 열흘이나 일주일씩 계속 상주해서 전체적인 기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부분도 요청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벌써 요청이 돼서 업체하고 협의돼서 상주하면서 그 기계가 완전히 세팅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기계를 좀 봐주기로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도 7월 5일 날 한다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는 글쎄 뭐 다른 품목에 선별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계속 들어가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선별장을 지원해 주는 건 뭐 당연히 선별기계를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중고 기계를 들어왔던 기계값 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놔드렸던 기계값 하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앞으로는 용량에 맞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이제 시운전해서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게 1년  쓰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1년 2년 쓰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쪽에서 다시 또 요구를 해주면 그때 또 다시 들어 주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기계가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이제 앞으로는 남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에 조합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 시설물이 전부 다 인제군 거라고 해서 인제군이 계속적으로 농가에서도 인제군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본인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결 못하고 자꾸 군에다가 요청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선별하시는 분들한테도 기계 부분들에 대한 고장이 잦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좀 같이 시키셔서 위급한 상황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분들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은 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기술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한참 토마토가 나올 때 기계가 서서 진짜 발 동동 구르고 그러는 부분들을 제가 가끔 가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 충분히 시키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용대 마켓은 저번주에 열려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안타까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 한해까지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까지 지켜보고 올 한해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에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올 안에는 확실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도 거기 이장님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이게 변해가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농산물 판매 홍보에 대한 부분들 제가 그전에도 내린천 휴게소에서 우리 판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드린 걸로 알고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만 판매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외지 업체 물품을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 판매장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좀 관찰해 보고 계속적으로 지켜볼텐데요. 외지업체 물품들 지금이라도 있으면 좀 다 수거해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한우, 우량 혈통 한우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진짜 한번 고민해서 우리 인제에 한우가 지금 두수도 사실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0,000두이상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서 우량 한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건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농기계 대여 할인율이 좋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가 돼서 노동력이 좀 힘든 상황에서 기계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할인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올해까지 지금 확정이 돼있는 거죠? 내년은 어떻게 할인율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부분은 농림부에서 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50% 할인을 계속 지속을 할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농림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혹시 농림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저희 인제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이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도 같이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아예 시행 단가랑 이런 비율들을 농림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도 지금 농자재 반값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또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여튼 중앙지침......

○ 신동성 의원 : 농림부에서 좀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건의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대금 결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가 안되냐? 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경제협력과 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가맹점을 저희가 내려고 보니까 가맹점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 신동성 의원 : 관이니까 이거 설치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자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검토를 거기까지 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참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또 하신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 말씀 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소장님!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농산물 유통 박스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농협 구매장에서 하죠 반값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작목반별로 가격이 틀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박스의 재질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다르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지원 지원금이 반값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70% 보조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70% 무조건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의원 : 그 가격이 박스가 1,000원일 때도 70%고를 1,100원일 때도 70%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정한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지원금이 다 틀리지 않아요? 작목반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품목의 박스마다 가격이 다 상이합니다. 규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우리 농가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작목반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가격이 작목반마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작목반마다 틀린 것은 고추 박스가......

○ 김재규 의원 : 똑같은 거라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똑같은 박스는......

○ 김재규 의원 : 고추 농가가 그 사람들만 다 작목반이 아니고 여기도 작목반이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작목반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구입하는  공장이 다 틀리다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회사는 틀려도 품목별로 가격은 맞춰서......

○ 김재규 의원 : 맞춰서 한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은 거네요.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봄철 농가들 퇴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게 1,000평당 330호 까지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호당 100포

○ 김재규 의원 : 100포?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의원 : 100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100포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000평당?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1,000평당 계산하면 3.3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제가 찾아 보니까 이거는 퇴비를 남용을 하면 안 되니까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인근 지자체 반값하는 데도 이제 좀 생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반값이 아니고 정액제로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정액제로? 지자체마다 좀 틀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전환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똑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지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유기질 비료 지원 지침이 농림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시군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많이 해드립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아무 저희 군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나중에 자료 챙겨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덧붙여 질의드리면 농협에서 구입해서 쓰는 농자재 박스와 또 농업인 단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농자재 박스는 질이나 두께, 가격도 차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다 박스를 지원받아요?

즉 생산 업체가 농협이면 농협 한 곳밖에 없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농협쪽에서 운영하는 그걸 받거든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마 농협에서 판매도 하지만 농업인 단체에서 또 주문해서 사용하는 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런것도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

○ 의장 이춘만 :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가격이 차액이 있던데요. 박스의 재질도 차이가 있고 즉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이 파손되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는 두께가 다르다든지 또는 단단함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약간씩 차등은 있는데 가격까지 차등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는 건 없고 모든 농자재 박스는 농협을 유통해서만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그쪽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인 단체에서 박스를 생산 공장에다 의뢰해서 주문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예전에 얘기가......

○ 의장 이춘만 : 남면 원예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농협에서  주문해 가지고 오는 박스들이 비싸다. 라고 해서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농협에 박스가 예를 들어서 가격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박스의 강도 또는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농산물이 충격에 파손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박스라든지 이래서 재질에 차이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반려동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유기묘라든가 유기견의 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지금 동물 보호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그 동물 수를 말씀 주신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반려 동물 중에 개가 한 30마리 정도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5마리 정도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타 지역을 보면 강아지 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양이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반려 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계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현재 등록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체내에 삽입하는 거는 한 3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하는 경우는 한 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제 등록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여라도 버려지는 아이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유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견주나 묘주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등록제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또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 삽입형의 경우 에는 지금 일부 지원을 해서 등록을 좀 높이는 방안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아무래도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이 사실은 아이들을 잃어버리거나 했을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장형에 대해서는 좀 일부 등록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등록률을 좀 높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최근에 가리산에서 축사 화재 난 거 아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염소 농가에......

○ 신동성 의원 : 염소농가 축사가 화재가 나서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시설 개보수로 3,000만원 지원해서 지금 그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000만원을 관에서 다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50% 지원해 드리고요.

○ 신동성 의원 : 50%죠? 50%는 자부담이 있죠? 1,500만원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직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정리 안돼서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돼서 지금 정리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빨리 지원 좀 해주셔 갖고서 다시 또 그분도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제 얘기 들었던 부분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 포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기룡산 주변에 애완견하고 사냥개를 버린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개들이 들개화가 돼서 4~5마리씩 몰려다니면서 고라니도 사냥을 하고 고라니도 한 3마리 정도 얘네가 잡아서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냥개도 큰 개 한 마리가 또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기룡산을 항상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는데 어제 만나서 같이 다녀오셨던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산행을 하고 있는데 그 1미터 주변까지 옆으로 와서 상당히 무서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동물을 잡아 먹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쪽으로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고 여름에는 또 거기 어린이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스러워서 포획 틀 설치를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또 인사 사고까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냥개 같은 경우는 한마리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꼭 포획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금일 아침에 전화를 저희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유아 숲 체험장 쪽에 3마리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오전에 아마 출동 못했는데 오후에 출동해서 저희가 포획틀 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걔네가 활동양이 꽤 많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포획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유지 보수 응급 복구 업무 추진 시 계약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달라 당부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중에 상하수도 유지 보수 공사에는 37건 14억 2,700만원에 사업을 13개 업체에, 긴급 복구 공사에는 98건 6억 8,000만원에 사업을 14개 업체에 계약 추진하는 등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응급 복구 등의 사업 추진 시 제 자격을 갖춘 신생 업체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형평성을 기하여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 검사 기간동안 이용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신 의견입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 시설의 경우 수도법에 따라서 분기별로 59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항목별 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대표자에게 시설 개선 및 재검사 결과 후 적합 판정시 음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임시 포장 시 수반되는 현대화 사업 등 상하수도 공사 추진 시 동절기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신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화 사업 도로 임시 포장 구간에 기존 들어와 단차가 발생하여 차량 통행 불편과 동절기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3년 12월에 아스콘절삭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 상하수도 공사 임시 포장 시 인력 포장을 기계 포장으로 전환하여 음용 물량에 따른 통행 불편, 제설 작업 어려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포장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상수도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는 현재 지방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취수장 4개소, 정수장 5개소에 대하여 1일 주간, 월간 단위로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일일 검사와  월간 검사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상수도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소규모 수도 시설 식수 공급 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관내 업체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정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개량으로 안전한 식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수도 시설 수질 관리 및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그래도 상수도 관련 돼있는 시설을 하시면서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셔 가지고 상수도 공급도 잘되고 있고 하수도 또한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하수도는 조금 급하지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수도만큼은 부족한 데가 아직 많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매년 2~3건씩 소규모 같은 경우에 특히 계속 설치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 보급률을 97% 되는데 최대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상수도 보급에 임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 때 조치 결과를 요구했던 유지 보수 및 응급복구 계약 업체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나누셔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분배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공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 검증을 받고 충분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다음에 준비가 된 업체를 주라는 얘기지 또 그것 또한 경험도 없고 시공도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업체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계약검수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니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아 온 게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제목을 보니까 청춘마을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상수도와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거는 사업 예산 확보 차원에서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는 공모하는 주체 부서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가 국비 사업이 줄잖아요.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이 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꼭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받았어야 됐나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지금 굳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아니더라도 받아 올 수 있는 국비가 있으시지 않으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분 사업 추진하는 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다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그 대상이 되는 구역들이 대부분 지역이 보면 읍 지역은 제외가 되게 돼있습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확장 사업인데 그 사업 대상지가 읍 지역은 대상이 제외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그 사업을 소멸대응 기금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만약에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획관실에서 조정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도비 전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해했습니다만 이런 용도 보다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 돼있는 이 도비를 받아 오고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다른 데 더 인제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수도 공사를 뭐 표현은 청춘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말은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고서 무슨 사업인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냥 광역 상수도 그거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인제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잘 좀 활용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여기 보면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인 만큼 주민들과 반복된 상황이  좀 몇 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 보급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보면 지역 주민들간에 반목되는 거 없이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갖고 상수도를 다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요새 확장공사 많이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우리 하수도 시설 한상국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불편한 분들 하고도  많이 좀 소통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국비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보면 시멘트 포장하고 그 위에 마을 안길로 해갖고 아스콘 포장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아스콘 포장한 부분만 아스콘 포장을 해주는가 봐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시멘트 포장은  그대로 다시 시멘트 중간 딴거 마무리를 지어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주는 김에 좀 해주지”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맞습니다.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원상복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건 반영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대여서 구배가 심하다거나 해서 겨울철에 제설이 곤란하다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포장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제는 마을 안길마다 보면 전부 다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눈을 못 치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셔 갖고 마무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요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시정 처리 요구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도로 부분에 좀 편차가 났던 부분들 단차 발생됐던 부분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면 교통 불편이나 통행에  불편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수질 검사는 저희가 원수를 1년에 몇번씩 검사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1일 검사가 있고요. 주간 검사 그다음에 월간 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소규모 상수도 시설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소규모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검사 내용은 별도로 어디에 게재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결과보고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많지 않죠. 보시는 분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가 한번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건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거의 사이트를 정확하게 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소규모 상수도 시설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번에도 계속 민원 들어왔던 부분도 하추리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처리가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상수도 부분이거든요.

그건 하여튼 민원인들 응대 잘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처리가 돼서 그분들도 상수도 물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하고도 저번에 통화 다하셨죠? 하추리 그분하고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통화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빨리 개선해 주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 민원인 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진행 과정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덕산 정수장에서 남면 수용가에게 상수도 통수시켜서 공급한 시기가 언제부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현재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며칠 됐죠? 한달 됐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한달 정도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통수 전 또는 통수 후 수질검사는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다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탁도라든지 뭐 전혀 문제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과조 장치가 지금 현재 정수장에 있는 덕산 정수장에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충분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앞으로 우기인데 예 우기에 의해서 탁도가 높아졌을 때 즉 흙탕물일 때 여과조라든지 정수 시설이 이상 없이 가동돼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이상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부평 정수장이 완속이라서 탁도에 좀 약합니다. 취약한데 지금 덕산 정수장 확장 부분은 지금 완속이 아니고 급속이 돼서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탁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수수료 관한 문제는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까지 이 상수도 공급을 했을 때 수원지에서 한국도 어차피 물 부족 국가에 포함돼 있는데 향후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로 인해서 제한 급수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까지 하천수의 양으로 봐서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물론 남면 정수장 사업장 점검 시에 질문드리려다가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어서 질의 안 하고 별 건이지만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와는 별 건이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에 취수를 위해서 부평리 일명 도수암 지역이 상수원 보호 구역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수십년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제 덕산정수장에서부터 공급이 되면 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신청을 강원도에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언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올초에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올 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6월 초에 신청을 했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올해 안에 해제된다는 걸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뭐 확정은 못 드리지만......

○ 의장 이춘만 :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년으로 아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5년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5년마다 해도 금년에 해서 금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 사항은 전에 이미 전 수도 정비 기본계획할 때 어차피 사용을 안한다고 해서 해제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수록이 돼있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대 금년 안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을 해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금년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최대한 노력해서......

○ 의장 이춘만 : 최대한 노력이 금년 말이냐 내년 말이냐 아니면 5년간 또 유예를 해야 되느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올해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올해 안에 책임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해제시키십시오. 그동안 그분들은 원주민들입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 구역에 저촉된 이후에 토지를 구입하거나 하신 분들을 예외로 하고 당초에 사시던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상수원 보호 구역에 묶여서, 그 부분을 이제 광역화시켰으면 상수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해야 되니 늦어도 금년 안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책임지셔야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하자 보수 점검 철저입니다. 정기적 점검 일정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중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시공 업체를 통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통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인제군 체육회로부터 4명의 수상 안전요원을 파견받아 근무 평정 및 복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균기 임차료 과다 책정 부분 재발 방지 당부입니다.

코로나 시기 다중 이용 시설의 최선에 방역을 위해 다수에 살균기를 임차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직원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운영회를 통하여 공지 사항, 애로 및 건의 사항,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센터 홍보 강화입니다. 전지훈련센터 유치 및 홍보 관련해서는 스포츠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는 안내 간판 2개소, 센터 입구에 2개 체육관에 3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관에 차이니즈를 통한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리플릿을 제작하여 체육청소년과와 체육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전지훈련센터 현관에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설하신 것 중에 지금 하자보수가 발생되거나 그런 건수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올해도 원통에도 있었고요. 전지훈련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자 시행을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하자가 나는 것은 근본적인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그 발생되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되는 거는 시공했을 당시 내장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수 아닙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누수같은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장마가 있을 경우에는 누수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생했던 부분들은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른 곳에서 계속 누유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현재는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없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중한 세금이 투입 안 되게 하자 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수영장 이용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으시죠?

주민들 이용하시는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생존 수위로 초등학교에서 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린이든 원통이든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은 어떻게 지금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원통에는 20미터 10미터 수심이 한 90센치 정도 수영장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거기에 슬라이드나 물놀이 게임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10미터 20미터짜리 2동 그다음에 8미터 8미터짜리 해서 2동 정도 해서 놀이 기구를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살균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들어 온 거 없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원통체육문화센터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강사분들이나 거기 또 안전요원이나 그런 분들 또 CGV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이 직원분들 휴게공간이 지금 있나요?

없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저희 사무실 옆에 직원 휴게실이라고 별도로 한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누구를 다 직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은 마련 돼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거기가서 쉬지를 못하시는 부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휴게 공간은 뭐 누구를 지칭해서 이런 사람이 이용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휴게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한 10여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꽤 넓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사무실 옆에 싱크대가 있고 탁자도 회의실 테이블도 있고 휴게 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신동성 의원 : 충분한데 이분들이 왜 사용을 안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수영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영복을 입고 거기까지 오기가 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CGV 직원들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CGV 직원들은 위에 CGV는 별도의 직원휴게실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고 CGV직원이라고 이용 못한다는 건 없다고 봅니다.

○ 신동성 의원 : 혹시 그분들이 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나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확인해 보셔서 그분들도 충분히 다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설들이 지금 하자 보수가 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예.

○ 김재규 의원 : 여기에 우리 시설소장 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제안 한가지만 할게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때 민간보다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건물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금액 수준이 대부분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뭐 대형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준공하면서 그 업체들한테 감사패를 줘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보통 뭐 2년 3년 정도 이렇게......

○ 김재규 의원 : 그 하자 보수 끝나고 감사패 주면 안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준공식 겸 해가지고들 부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요.

○ 김재규 의원 : 하자가 생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제안 한번 해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공사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잘 안되니까 하자 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물에 인력 고용하는 거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계속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 할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인력 고용하는 거, 우리 저 소장님도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힘들고 그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최대한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지역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세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만큼 그 주위에 분들 위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인력 고용을 시작을 해서 옆으로 점점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나 곳곳에 지금 시설물이 공사 중입니다.

완공이 되면 바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현재는 남면 복합문화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린복합문화센터, 상남 복합문화센터는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 관리할지 아닐지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현재는 향후에 지금 종합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업소에서도 직원을 증원 또는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직도 도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현재 그 작년 연말에 직원 한명도 충원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큰 충원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 사업소에 인력으로 향후에도 다 커버가 된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향후에 시설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남면 정수장도 이제 덕산 정수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근무자가 다시 재배치하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가 돼 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 부분은 자치행정담당관 쪽하고 좀 얘기해서 조정하도록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세호 : 남면장 이세호입니다.

2023년 금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읍면 공통 사항 중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사 진행시 관내 음향 장비 업체와 계약 확대 노력입니다.

2024년도에는 합강제 등 행사시 가능한 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사용 가로등 재정비 필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가로등 관리는 전수 조사와 이 반장을 통해 신설 및 이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천 기성제 정비 요청 사항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폭우와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철저히 검토 후 반복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적극행정 추진 요청 사항입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됐다고 보고가 돼있네요. 그죠?

○ 남면장 이세호 : 네.

○ 김재규 의원 : 한가지만 공통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민 숙원 사업 대상지를 2023년도에 올린게 있잖아요?

○ 남면장 이세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해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 남면장 이세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 남면장 이세호 :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순위를 결정해서 1차적으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 순위에 맞춰서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고요.

그렇지 않은 또 미진해서 안 되는 것들은 또 추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린다든가 또 다음 연도에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읍면에서 순위를 따로 정한단 말이죠?

○ 남면장 이세호 : 예, 어느 정도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가요? 대부분 보면 지금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주민 숙원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지금 관계 부서로 다 올리는 실정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크게 우리 읍면에서는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 남면장 이세호 : 안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번에 의원님께서 더 세워줘서 주민 숙원 1억 더해서 2억 정도 읍면에 계상이 됐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네.

○ 남면장 이세호 : 읍면에 15개 리 많게는 20개 리 이상 있는 마을에 사실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물론 힘드신 건 아는데  여기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거기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자꾸 늦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읍면은 주민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숙원 사업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원활하게 잘 안되고 있지 않나?

○ 남면장 이세호 : 읍면 분야로 해서 소관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숙원 사업이 73개소가 올라왔어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 남면장 이세호 : 예 대략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상남 같은 경우는 한 42~3개 정도가 올라온 것 같고 맞죠? 자체 처리한 거 없죠? 뭐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숙원 사업에 자체로 한 거 없죠?

○ 남면장 이세호 :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했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제가 상남과 남면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읍면도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과 민원인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장님들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숙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남면장 이세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빨리빨리 해도 모자란데 조금 더 신경 더 써주시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맞지 않나요?

하여튼 전반기도 벌써 다 갔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이제 하반기도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 남면장 이세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읍면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 보시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6월이면 반년이 지났는데요.

분기로는 한 2분기 지났죠. 지나가고 있는데 읍면에서 관련 돼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넉넉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 규모에 맞는 것 같습니까? ○ 남면장 이세호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읍면 직원들도 그렇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역량 뭐 서류 검토라든가 그리고 또 해야 될 사업 부분 그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지금 1억에서 한 2억 정도로 지금 읍면별로 더 확장을 했는데요.

올해 정도 추진하는 걸 보고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많다든가 그걸 판단을 한번 내년 정도에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서화면장님만 빼고서는 연차가 다 되셨잖아요. 대략 어느 읍면을 가시더라도 저희가 저번에 추경 때도 많지는 않지만 부족할 거라 생각해서 예산을 한 5,000정도 내려보내 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를 여기서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알아야지만 저희도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 때도 감안해서 배정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맞죠?

○ 남면장 이세호 : 뭐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사업 범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만약에 군청으로 올려보내는 사업을 읍면에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을 읍면에서 할 수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않고 군에서 하는 거를 읍면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 김도형 의원 : 면장님 그 뜻이 아니라 지금 6개월 운영을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해요 남아요?

○ 남면장 이세호 : 많지는 않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많지 않죠?

○ 남면장 이세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렇게 말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만 거론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이라는 곳은 군은 말그대로 규모있는 사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주민들은 알고 계시고, 읍면 같은 경우는 긴급으로 요하는 거 갑자기 쉽게 얘기해서 배수로가 터졌다. 포크레인이 필요하다 갑자기 물난리가 나서 포크레인 응급 복구해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 남면장 이세호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비용을 총괄했을 때부족하냐 적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제가 기성제 작업을 얘기했지만 하천에 지금 풀이 많다고 피서철 다가오는데 당장 지금 풀 제거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준다.

이런 답변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 남면장 이세호 : 그렇죠. 재배정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재배정 예산을 만약에 읍면에 다 자체적으로 계상해 준다면 그게 그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그부분을 반영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뭐 신경 쓸게 뭐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한번 기회가 돼서 읍면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가 있으면 한번자리를 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 남면장 이세호 : 네 고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행사 진행시 저희가 읍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 관련 돼있는 분들이랑 행사가 치러지게 되면 아직도 관내에 있는 장비 사용률이 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관내에서 수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관내에서 이게 계약 업무를 보셔서 관내 것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 남면장 이세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에서 지금 이 기성 작업해달라고 지금 문의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 남면장 이세호 : 예, 기성제 정비 사업하고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 지금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응대하고 계세요?

○ 남면장 이세호 : 일단은 아시다시피 하천에 풀도 많고 또 주변에 풀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거해 달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다 해주지 못하실 것 아니에요?

○ 남면장 이세호 : 그렇죠 100프로 수용을 못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느 정도 지금 받아 들이셨어요?

○ 남면장 이세호 : 글쎄 뭐 사실은 그 돈 가지고는 제가 볼 땐 많이 못하는데요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또 기회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예산이 충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사실 근데 지금 계곡이 있는 곳에서는 숲이 우거진데 풀이 우거진데 제거를 안해주게 되면 피서객들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면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별도 예산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건 또 군에 할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 남면장 이세호 : 군에서 재배정으로 추진해서 내려보내서 실질적으로는 읍면에서 하고요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하천이나 이런 부서에서 관심 있게 그걸 관리를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의무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는 집행은 읍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 남면장 이세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신청 건수에 비해서 해결을 못해주는 건 예산이 부족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남면장 이세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네요.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는 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정 요구나 뭐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해마다 봄철이고 가을철이고 저희가 계속 우리 국도변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었어요.

쭉 지켜보는 와중에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희가 단년생 식물들만 계속 심고있어요. 그죠? 보면은 저희가 꽃묘를 생산해서 좀 키워서 계속 옮겨 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 좀 해보니까 왜 매번저렇게 단년 식물들만 심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년 식물들도 꽃이 피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종류가, 제가 그 전에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식물들도 일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개화 시기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꽃묘 생산해서 가서 심는 그런 꽃길도 마찬가지고 다년생 식물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쁘고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인위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인력적으로 되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년식물들도 좀 같이 심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 추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세호 :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제읍에 있을 때 수국을 국도변 옆에다가 다년생을 좀 심었고요.

남면에 가 보니까 꽃잔디가 잘 심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벌개미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심어가지고 다년생으로 했었는 데 그게 이제 꽃이 예쁘지 않고 또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마 좀 바꾼 모양입니다.

하여간 말씀 주신 사항 다년생 식물로도  충분히 이쁜 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 인제군에서 다년식물로 클 수 있는 식물들이 꽤 많거든요. 버베나 같은 거나 여러 종류들이 좀 많아요. 찾아 보시면, 그래서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피는 다년생 식물들을 꾸준하게 좀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세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면장님, 북면장님, 기린면장님, 서화면장님, 상남면장님, 인제읍 복지계장님 사실 본회의장에서 면장님들이 집행석에서 자리한 것은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본회의장까지 출석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면서 본회의장에 오신 만큼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발언하시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그럼 별도로 말씀 주십시오. 사석에서도 좋습니다.

○ 남면장 이세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상품권 재발행 관계로 읍면에서는 산업개발계에서 그만큼 또 필요 이상의 또는 안해도 될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피로 누적도는 전혀 없었습니까? 읍면에?

○ 남면장 이세호 : 처음에 일부 조금 먼저 나갔다가요. 회수해서 정책발행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서 다시 내보낸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인이 제일 많은 읍면이 인제읍인가요? 인제읍 같은 경우는 상품권 몇 매에 정책발행 고무인을 날인했습니까? 대략? 그러면 근무자가 고무인 날인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한 적은 없습니까? 읍면에서?

○ 인제읍 산업개발담당 최찬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근무 시간에 다 고무인 날인해서 상품권을 농업인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인제읍 산업개발담당 최찬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또는 경제협력과 더 나아가서는 농협 인제군 지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읍면에 상당히 일거리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해당 부서를 대신하여 읍면에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상품권을 경제협력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발행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시키니 따랐을 뿐입니까?

○ 남면장 이세호 : 사실은 농협을 뭐라고 그랬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협에?

○ 남면장 이세호 : 네.

○ 의장 이춘만 : 농협은 또 농협대로 변명이랄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부분이 아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바쁘신 업무에 그만큼 시간을 뺏기니 서로가 불편했을 것이고 서로가 힘드셨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길 바라고 또 읍면에서도 이와 같을 때에는 담당 부서에서 다 정리해서 다시 공급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세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능하겠습니까?

○ 남면장 이세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서화면서부터 투명 페트병인가요 수매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돼 있죠? 어떻게 이용도가 좀 높습니까?

○ 서화면장 이종형 : 아직 제가 개수까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침마다 한분 가게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6개 읍면 다 설치가 됐나요. 남면이 안 된 걸로 아는데?

○ 남면장 이세호 : 예 남면 안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성립된 걸로 아는데 김도형 예결위원장님 예산 성립이 안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남면에도 설치가 되면 이장님들에게도 홍보를 말씀하셔서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확대일로가 되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 남면장 이세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면장님을 비롯한 면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는 총 24건으로 개별 사항별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승진 인사 등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공정한 인사 관리와 적정한 부서 배치 등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 인사 교류 추진 사항은 업무의 관련성 특수성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버스내 Wi-Fi 보급 전 승객 안전 부분 대책 마련은 시내버스내 핸드폰 사용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음을 말씀드리며 계도 안내 등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제사랑 수기 공모 포상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검토 결과 금년부터는 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제군 리개발위원 위촉 위원 다양화 관련 조례 개정 검토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 인적 자원 구성 등 마을별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 기준 마련보다는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렌탈 계약 관련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 당부 및 물품 구매, 계약 관리 철저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 등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water 소양강댐 장학금을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인재 육성 기금에서 지급하는 생활 장학금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장학금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 다수에게 기회 제공 노력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는 인제 영어 교육센터 및 기린 캠퍼스에서 40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지원 확보 방안 강구 및 관리 공단에 건의 요청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읍면 인력 충원 문제 검토에 대해서는 직무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중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무 및 상시 학습 등 공무원 교육 관련 감사 지적 사항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 방범대 제복 교체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6개 읍면 모든 대원들에게 방범대 복장 및 필요 물품 등을 지난 4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보안 지원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노력 당부에 대해서는 인제교육지원청과 교육경비 지원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 시간대의 다양화 및 안내 책자 등 홍보 자료 연초 발간 추진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별 주제별 강의 시간대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내 책자는 추진 주체별 프로그램 확정 시기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연초 발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간 시기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계약 조건 이행 여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상담관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편함 등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힐링케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제군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노력 요구 건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매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상담관 선발 기준 및 보수 적정성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면담에 의한 선발보다는 행정 동호회 등 관련 단체 추천에 의한 상담관 선정 및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 방범대 애로 사항 청취 및 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물품 지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자율 방범 연합대 및 읍면 방범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네트워크 캠퍼스 조성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 점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네트워크 캠퍼스는 농업기술센터로 지난해 10월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0여개 프로그램 운영과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인재 육성 기금운용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사항 및 지급 대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저한 학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 별도로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강의 내용 등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강사나 내용적인 측면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심사 의결 및 보상 기준 명확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포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당부의 말씀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안이 됐고 국과 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군청 내에 직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뜻은 그만큼에 보직이 많이 늘어나고 업무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뭐 인사 승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 7~80%의 공직자분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사와 그다음에 승진을 꼭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적정 인사와 적정 배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이 시행되게 되면 조직 통제가 불가능해져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소양댐 주변 지역 지원 장학금?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건 성적 장학금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인제군 생활비성 장학금  인재육성기금과 이거와 중복이 된다고 돼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재육성기금, 기금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 부분하고 관계없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심사특위 때도 보고드렸지만 조례 제․개정 관련과 그다음에 거주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좀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그러면 소양강댐에서 하는 것과 국가 장학금도 그건 그러면 중복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소양강댐 장학금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인제군에서 주는 것과 다르게 학교에서 주는 것과 소양강댐 장학금은 같은 맥락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인제 군민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러니까 지금 소양댐 장학금은 인제, 남면, 북면 22개 리 정도로 한정이 돼있고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범위에서 K-water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한 50만원 그다음에 수급 대상자 저소득층은 100만원 범위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그것은 100분에서 한 70정도 4.5점 만점에 한 3.15정도에 성적이 되시는 분들만 장학금을 K-water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간에 결국 에는 받으시는 학생들이 한정 돼있다는 거 잖아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죠. 성적을 이렇게 하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들을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왜 그러냐면 이 소양강댐 위원으로서 저도 소양댐 K-water하고  여기 기록에 남겠지만 다부지게 한번부터 붙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만큼 피해를 봤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건 무조건 맞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성적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뭐 K-water에서 별도에 성적을 약간 일정 부분 하향을 한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K-water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건 뭐 따로 서면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황을 좀 제대로 별도록 받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영어특성화 교육 이부분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인원수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앞으로도 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신경써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 자율 방범대에 대복 빠르게 지급이 돼서 그렇잖아도 대의 변화가 저희가 조례나 법안이 바뀌면서 특히 옷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좀 보기 안 좋았는데 빠르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는 뭐 시정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 행감위원장이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많이 내주신 부분 때문에 사실 별도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제가 한가지 이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의 사항인지 그건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인제군청이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많이 무겁고 경직 돼있잖아요.

그래서 청사 내에 저희가 사실 점심시간 에는 공무를 보지 않는 부분이 좀 많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의원 :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점심 시간만큼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청사 내에 음악 방송을 좀 틀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도  1시간 점심시간이라도 음악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하고 차이가 좀 많아서 직원들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너무 경직 돼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만큼이라도 이렇게 음악 방송을 좀 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보니까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하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부탁 드릴게요.

그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 신동성 의원 :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은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예.

○ 신동성 의원 : 그거 한번 매번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견을 내보니까 검토하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 사무감사 시 자치행정담관실에 질의가 많아서 오늘 좀 늦게 끝나나 했는데 일찍 끝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으며 노파심에서 질의드립니다.

별 건인데 조직 개편이 곧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승진 인사 발령했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건소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증설되는 거는 그 인원이 그 인원이니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신규 국장실은 어디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신규 국장도 또 1명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신규 국장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4층에 양쪽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우측면 그러니까 청사 정면쪽으로 거기를 반을 막아서 반은 회의실로 쓰고 반은 국장님 방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떤 명칭이 될지 모르나 역세권 개발 단장이나 다시 또자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역세권 개발 단장 정도에 조직 규모가 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예측하게 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장소를 찾아 봐야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 다섯분 서기관 한 분이 승진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가 있으려면 면적이 있어야 되고 공공시설에, 확보가 용이하냐 또는 충분히 돼있냐?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 개편안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KT&G 건물에 그쪽 건물에 문화 교육과가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2층에는 지역발전과가 가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4층에 문화관광과 자리에 관광과가 가는 걸로 했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어느 공공시설에 안착하더라도?

○ 의장 이춘만 :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에서는 국, 과, 단, 소가 증가해도 효율적 업무공간이 확보되는데 인제군의회는 최소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그 최소 면적에도 한없이 부족한 현재 면적을 가지고 다시 또 1개 계가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사무실 공간 면적은 왜 확보를 안해 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같은 과내에 TF팀이라든가 계가 증가하는 거는 보통 과내에서 좁지만 소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충분히 검토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검토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회 청사는 몇 제곱미터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 면적은 안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집행기관에 자리는 어느 공간을 마련해도 확보하면서 의회사무과에 공간 배치는 왜 방관하고 관심 바뀌었냐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언제나 해소하고 해결하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 본회의장을 줄여서 사무실로 활용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지는 않고요.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이 본회의장을 줄여서라도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다면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 책상부터 빼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서무계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계장님도 관심 사항으로 두고 검토를 해본 바 대책도 대안도 사무실 제공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거죠?

○ 서무담당 김혜영 : 서무담당 김혜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서 같은 경우 에는 우선 신설 부서 쪽으로 면적을 책정하다 보니 미쳐 계 단위는 크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 청사에 면적이 기존에 법정 허용 면적보다 상당히 적은 즉 최소한의 지금 공간 확보가 된 건 아시죠?

○ 서무담당 김혜영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체 면적을 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의장으로서 1개 계가 증설되니 그 계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 봐달라고 또 농담삼아 덕담 삼아 농협 출장소라도 인제군의회에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전혀 동의하지도 않았고 결과물로는 나타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는 인제군의회에 대한 핍박, 압박, 배척, 배제 나쁜 말로 왕따시킨 겁니까? 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의장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조금 일부 협소한 감이 있지만 신청사 준비를 열심히 해서 쾌적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청사가 본 의장의 의원 임기 내에 첫 삽이라도 뜰까 지금 심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계획은 2026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계획이지 실천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계획에 맞춰서 좀 부족함이 없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026년까지 인제군의회는 불편함 또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별도로 공간을 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답 듣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회청사에 준하는 시설을 최소한 50㎡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공간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원상담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중도 하차하신 분도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계십니다.

○ 의장 이춘만 : 몇분이나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한분 계십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유는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특별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남면이 버린 땅이에요. 인제군으로 봤을 때? 땜빵?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역할이나 시키려고 하게,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주하는 민원 상담관이 필요하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에 민원상담관 필요한건 아닌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빠른 시일 내에 희망자를 좀 찾아서 배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민원상담관을 굳이 군 행정동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도 약간 대표성이 있다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표성이 있으면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대표성이 있으면 전체 의견을 다 받아 주실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행정동우호회가 사실은 공직자로써 퇴직하신 분들이 단체다 보니까 또 저희 상담관제하고 취지가 좀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민원상담관을 퇴직 공무원이 하고 싶어도 행정 동우회에서 추천을 아니하면 기회조차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뭐 저희가 개별 접촉을 하지는 않았고요.

행정 동우회에다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절차는 간소, 간략하게 행정 동우회 추천이 아니라 민원 상담관 신청을 직접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담당관실에서 군 홈피를 통해서 라든지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그러면 되지 굳이 행정 동우회 추천에 의해서 민원상담관을 선발하겠다. 하는 취지는 전관 예우인지는 몰라도 너무 지나치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그 상담관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었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 동우회가 아니면 민원상담관으로 올 수 있는 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그 한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천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만60세 이상 공로 연수 아닌 퇴직 공무원이 만 70세까지 몇 분이나 계신다고 보세요. 인제군에?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매년 평균 한다섯분 정도 하면 연 5명 정도씩 한다고 하면 50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 프로는 충분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한다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행정동우회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행정 동우회에서  추천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요식 행위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 의장 이춘만 : 행정동우회 추천도 받아야 되지만 그외의 방법으로도 민원상담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결론은 그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직제상 부군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끝날 때까지 안 오실 것 같으면 부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처리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중 17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 추진 시 인제군에 대한 홍보 효과 제고 방안 검토입니다. 가을 꽃 축제, 빙어 축제, 여름 축제 등 지역 축제와 관광 명소를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대상으로 인제군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 44초 영상제 공모를 확대 추진하고 전국 단위 홍보를 통해 관광객의 인제군 유입을 유도하고 주 4 일제와 고속화 철도역 개통을 대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인제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 참여입니다. 내실 있는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총괄 부서인 기획, 예산 부서의 협조를 거쳐 신청하도록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공모 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신청을 지양하고 군정방향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적극 활용입니다. 안전교통 분야, 민방위 분야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성인지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용 비율 최소화입니다. 전용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겠으며 전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추경을 통해 변경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방향성 재검토입니다.

남북 정세 악화로 교류 사업 추진은 불가하나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교류 증진을 위해 남북 교류 협력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교류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청년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청년 수당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제도 협의를 하였으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 중심의 취업 지원 또는 진로 체험 등의 사업으로 검토하라는 재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취업을 위한 활동지원비 또는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남면 도시 생활 공원 조성 시 부지 선정에 주민들과 논의 필요입니다.

도시 생활 공원 조성 사업은 남면 시가지 중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 지연 안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 선정 시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및 계약 심사 철저히 진행입니다. 인제군 자체 감사 규칙 및 연간 감사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읍면 종합 감사 및 특정 감사 등 효율적인 감사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 심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완화 특례 적극 발굴 및 도에 적극적인 건의 필요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권한 이임, 남북 협력 기금 사용 확대, 댐 주변 지역 개발특례 등 12개의 규제 완화 특례를 발굴하여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규제 완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역세권 개발 시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인제군 역세권 종합 개발 구상 연구 용역을 통해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상업, 교통 등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용역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기본 계획 수립 시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남면 전지 훈련장 사계절 이용 가능하도록 에어돔 반영 검토입니다.

에어돔 조성 사업도 남면 시가지 중심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사업 제안 안건으로 검토 중입니다.

남면 지역이 전지훈련센터를 기점으로 사계절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사업 부서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정확성 필요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정확성을 기하고 이월금을 최소화하여 지방 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 등 교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종합 발전 계획 인제, 원통 연계 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인제읍 시가지와 덕산 원통을 하나의 도시 생활 공원으로 통합하고자 분야별 사업 구상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경권 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 지역 활력 타운 사업 등 지역 개발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군 유휴지를 활용한 은퇴자 복합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덕산 지구 주거용 지구 단위 계획과 연계하여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혁신 성장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혁신 리더 교육생 모집시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결과물을 관련 부서에 검토를 받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군정 소식 홍보입니다. 관내에 LED 전광판은 4개소를 운영 중이며 부서별 주요 사업 및 행사 등이 적기에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제군 캐릭터 사업 구축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디자인 광고 업체와 협업하여 커뮤니케이션 슬로건 BI를 활용한 야구 점퍼 굿즈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인제 로컬푸드 판매장에 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굿즈를 추가로 개발하고 군 직영 또는 위탁 시설 등과 연계하여 굿즈 판매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의회와의 상호 협력 강화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정기 등원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안건을 설명드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 실적 저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민간 전문가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민간 전문가는 정비하는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2~3월경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인제군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부서 독려 및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세밀한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인제군 자체 감사 규칙 및 연간 감사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읍면 종합 감사 및 특정 감사 등 효율적인 감사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제군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은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위원회 개최 시 회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심의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조 사업이 선정부터 정상까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기획관님 총괄적으로 운영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시정사항은 많지만 한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이거는 청년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경제 자립지원 마련 방안 등 그다음에 청년정책참여단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청년정책단하고  주 몇 회 회의를 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월별로 지금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정책을 반영 받기 위한건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거의 하지 않으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매월 정기 회의는 개최하고 있고요.

그 회의할 때는 저희 직원이 항상 같이 나가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매월 받아들인다고 하기에는 지금 청년들의 건의 사항과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효자분교 뿐만 아니라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올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단들하고 효자분교에 저희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커뮤니센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청년커뮤니센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의원 : 커뮤니티센터 위치에 대해서 말들 많이 나오고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번주 화요일날도 실은 청년정책참여단  회원분들 한 일곱 분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 얘기해 준 부분도 있고 저희도 또 앞으로 좀 더 같이 잘 해나가자 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장소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그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른 위치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폐교 쪽으로 좀 했었고 또 마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에는 약간 위치는 외져 있지만 활용하기는 그닥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은 자주 만나는 소통의 장을 원하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저도 만나보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자가용이나 교통편이 없게 되면 사실 힘든 위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을 대중교통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희망 택시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잘못된 건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저희가 보고 받을 시에는 협의하에 이루어져서 이런 것도 이루어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새롭게 안 이상 지금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하게 되면 거기는 별도의 장소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 참여단들이 수시로 모여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번 주에 만났을 때 장소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장소가 좀 외지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거기서 좀 활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만 만나는 장소로써 우선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운영하면서 또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깐 위치를 지금 했던 부분이 2020 잠시만요. 23년도 12월이에요.

그리고 일단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건의한건 그 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따오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신중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도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디서 모일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청년참여단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청년들이 여러 가지 관련 돼가지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받아들인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민 자치회하고 이 청년 정책 참여단하고 거의 유사하게 겹치는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주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은 건의 내지는 그런 위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관에서 좀 이렇게 자주 만나서 모든 내용에  의견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획관님은 여기서  이 회의에 몇번 참가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전년도 결산  할 때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청년정책 참여단 회원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도 좀 막막해 하죠.

이게 뭐냐면 청년정책참여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 건데 실제로 그 분들이 그 정책을 만들어서 또 저희한테 내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같은 얘기였지만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같이 좀 만들어 가 보자 이런 얘기는 했었고요.

올해 시작할 때도 같이 또 만났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보다 참여 인원이 좀 적었지만 그래도 올해도 열심히 같이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차피 청년들 관련 돼있는 조례도 제정을 하셨고 수반되는 예산도 지금 투입이 됐는데 조금 관에서 소홀하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내용을 보시게 되면 김광래 기획관님이 있을 때부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때부터도 소홀했어요.

소홀했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계신 기획관 님하고 담당 분이 맡으셨지만 이렇게 해서는 운영을 안하니만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청년분들이 건의하는 것이 받아 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의견을 논의해야지만 다음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정체가 돼있는 느낌이 드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청년참여단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검토 사항들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가고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도 사실 대학 다니면서부터 자영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립을 해야 되냐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냐 이 상태다 보니까 대부분이 30대 40대 초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건의 사항이 있으면 좀 적극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안되면 안된다를 좀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좀 자주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의원 : 미시령 힐링 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들 이게 왜 추진 됐는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부터 추진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업비로도 예산들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김재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남 건니고개 공원이라든지 원통 도심지 공원 그다음에 저희가 44번 국도변에  신호 체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달고치 핫스팟 조성 등 이런 시설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도에서도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홍보비 쪽으로만 지금 예산을 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해오고 있던 그런 또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전이라든지 영상 공모전 같은 거를 통해서 홍보 자료들 좀 충분히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지금 미흡해진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최대한 홍보도 하고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헛되이 소비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지막으로 우리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끼리 회의를 나눴지만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공모 사업 진행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 라는 모든 여론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에서도 비밀을 요 하는 건 없잖아요.

인제군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국가 기밀 기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통을 좀 하셔서 의회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제 속기록에 남은 이상 이 시간 이후로 공모 사업에 관련 돼있는 의회에서 모르는 내용은 승인은 불가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지금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모 사업 향후 어깃장이 나지 않도록 부탁드려요.

나중에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됐다고 탓하지 마시고 필히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중요한 그 공모 사업들은 의회에도 보고드리면서 신청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보내줘야 답변하신 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굿즈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굿즈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좀 탄력을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굿즈를 만든다 하더라도 판매 아니겠습니까? 결국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특히 저희가 타지역을 가보면 대부분에 관광 시설이 유료화가 되어 있고 유료화되어 있는 시설들은 항상 입구와 출구 부분에 이런 특산품이라든가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의 관광 시설이 무료화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굿즈 판매하는 장소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제군 관광지 유료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뭐 전체를 유료화를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용대리에 지방 정원 같은 경우 만들게 되면 거기는 아마 유료화로 갈 것 같고요.

굿즈만 관련해 가지고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 거기다가 지금 입점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좀 확대시켜서 스마트 복합쉼터라든지 라이딩 센터 그다음에 원대리 목재 문화체험장 만들면 거기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용대리에 지방정원 관련해 가지고 시설들 들어서게 되면 그런 어떤 공공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데에 좀 비치를 해가지고 아무튼 굿즈도 지금은 저희가 점퍼 1종만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지만 종류도 다양화하고 또 판매장소도 다양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야심 차게 준비하는 만큼 이게 나중에 저희 인제군에 또 다른 소득원이 될 수 있게끔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이수현 의원 : 저희 요구 사항 외에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 현재 어느 정도 모금이 됐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 이수현 의원 : 제가 알기에 꽤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작년도에 저희가 2억원을 모금을 했고요 .

금년도 또 2억원 정도 모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한 6,000정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보통 연말 정도에 모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무래도 따뜻한 연말연시 개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월보다도 12월 달에 거의 모금액의 반 정도를 12월에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단순하게 이 기부금을 쌓아 두시려고 모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도......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걸 좀 사용을 하셔야 될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부금 사용하시는 부분들 내용을 보면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누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보다는 기부하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기부한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닌 큰 돈도 되겠지만 뜻깊게 쓰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화를 좀 시키지 못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기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사용됐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인제군이 먼저 좋은 의미로 사용했으면 했는데 저희는 약간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삼척시가 먼저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 승강장을 건립을 했고 거기에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또 다른 홍보 효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기부를 통해서 지었다.라는 것을 광고판에 계속 기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고향 사랑 기부금이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향후 10월 중부터 추진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니 좀 잘 검토하셔서 저희도 좋은 기부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첨언을 하면 저희 청년 관련해서 정책들도 좀 개발을 하고 특히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조례를 만드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거기에 커뮤니티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 지금 당직자분들도 사실은 목표성이 좀 뚜렷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지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좀 잘 돼있는 부분을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화가 안 돼있다면 좀 잘 돼있는 지역을 좀 보고 그 지역이 어떻게 됐나를 연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를 좀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쪽 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하나로 묶음이 있고 각 구마다 청년 커뮤니케이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 활동을 하면서 또 나중에 그거 하나로 합쳐서 서울시 전체 조례나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가서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몇 지역들은 SNS 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명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현재 기금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오늘도 강원자치도에 신속 집행 관련 회의 차 본회의장에 지각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고 더 나아가서는 상징성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 사업 해서 표지석이라도 세우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금이 점점 증가할 수 있는 하나에 단초도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고향 사랑 기부금이 적정 금액이 예치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자세가 아니냐 즉 축구 선수가 볼을 쫓아가지 않고 볼을 올 때를 기다리다 뺏기는 것과 동일한 경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고향 사랑 기부금도 신속 집행은 아니나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면 하루 빨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그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남면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시간이 꽤 지체된 걸로 아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추진을 벌써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정리를 좀 해나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용역사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또 미팅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재 정리된 부분을 큰  도면 같은거에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가지고 와라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정리가 되게되면 주민들하고 우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서 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음 달 쯤에는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빨리 좀 당겨서라도 좀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좀......

○ 김재규 의원 :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그래서 좀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 자치도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이제 많이 해제를 해야 되고 완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완료가 돼 있어요.

완료라고, 이게 우리가 뭔가를 12건을 제출을 했다는 것만 완료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받은 건 없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현재 특별자치도법 관련된 거 어떻게 보면 2차 개정까지 된 부분에 저희가 건의하고 했던 부분까지 이제 완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뭐 3차 개정이 개정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새롭게 또 저희가 특례를 발굴해서 또 건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까지 농지 농업진흥구역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인제군이 배정을 좀 많이 받아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지금 계속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상지를 찾고 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출범을 하면서 이런 모든 규제 완하 어떠한 여러 가지 모든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주민들이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만큼 진행이 되고 얼만큼 우리가 완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현재 2차 개정까지 되면서 지금 4대 핵심 규제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농지 해제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림이용 진흥구역 지정을 지정받아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활용 군용지 개발 특례라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군용지 지금 불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이행 이 4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저희 강원도지사한테 지금 권한이 이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3차 개정을 통해서는 더 추가로 발굴해야 될 그런게 아직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인제군에서 배정받는 프로수가 있어요. 따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프로수까지는  아니고요.

우선 농지 해제 같은 경우들도 사업계획이있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신청을 해서 푸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로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풀리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서 다가서서 함께 우리 군민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많은 지역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조금전에 김재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완화에 특례 적용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제가 양양에서 강원도에서 이 특례 발굴에 대해서 저도 참석해서 교육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저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부분들하고 군사보호 지역도 마찬가지고 군용기 활용이나 산림 분야 같은 거 전체적으로 저희 인제군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안 돼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정확히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저희 인제군은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받고 왔거든요.

어떤 게 사실인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제군하고 지금 인구소멸 지역이 안되는 지역이 강원도 내에 몇군데 안 돼 있어요.

군으로는 인제군이 처음이고 나머지 시가 몇 군데 돼있는데 저희 인제군이 아직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 특례 적용도 안된다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거 정답인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의원님께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서......

○ 신동성 의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특례법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공히 모든 지자체가 다 동일하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인구 소멸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으로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쪽이든 이쪽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때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저희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오셨거든요. 명확히 그 부분은 아마 인지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제군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확정이 안 돼 있고 지금 관리 대상 지역으로만 돼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평창군이나 영월군이나 정선, 양양 거의 인제군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여기는 소멸 지수가 굉장히 좀 낮아요.

이게 높으면 소멸 위험 지역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인제군이 소멸 지수가 0.390이에요 390이면 보통 이게 강릉시가 0.40이에요 원주, 강릉이나 저희 인제군이나 이렇게 소멸지수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수님이 계속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세종시도 쫓아가시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 인제군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정부나 세종시나 가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좀 따지고 물어봐야 되지 않는 상황이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에서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어려우면 저희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양에 가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인제군은 소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만 간게 아니라 이수현 의원님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건 앞으로 좀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테니까요.

안되면 저희 사회단체랑 같이 해서라도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특별자치도가 될 때에는 집행기관에서 관심도가 높았는데 지금 신동성 의원님 말씀대로 양양에서 강원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와서 설명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저조했다. 또한 본 의장도 참석은 했으나 일정상 중 도에 왔지만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끝까지 경청을 하시고 또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하나 인제군으로서는 그림의 떡 또는 희망 고문에 준하는 특별하게 도움받을 일이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인제군이 특별 자치도지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인 만큼 우리가 도로부터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가지고 올 것 쟁취할 것은 과감하게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특례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준비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도 우리는 해제하기 가 힘들어 진다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더라도 그러면 그 악조건을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겠고, 본 의장은 강원특별 자치도라고 안합니다.

강원자치도라고 하지 특별도가 한두 곳도 아니고 특별시가 한두 곳도 아닙니다.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지 그래서 본 의장은 어디 가서든 강원 자치도라고는 명칭을 해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는 호칭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인제군은 인제군으로서 받을 것 가져올 것 쟁취할 것 제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제 요구사항은 아니고 김재규 의원님 요구 사항인데 역세권 개발시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 잠시 머물 수 있는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이거 수립 잘하셔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답변?

○ 황현희 의원 : 주셔도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금 원통역하고 백담역하고 저희 인제군에 2개 역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원통역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활력 타운을 조성한다라든지 해서 청년 어떤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아니면 은퇴자 마을 조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주 여건 쪽으로 저희가 지금 기반들을 조성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백담역 같은 경우는 백담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방 정원과 또 연계해서 또 백담 탐방로 저희가 개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원통역 같은 경우는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에 대한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요.

백담역 같은 경우는 관광 분야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더 많이 왔다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경유만 하지 말고 체류형으로 묵고갈 수 있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복합적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자리 잡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월 예산 관리 철저, 예산 편성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불용액 최소화는 재정 혁신을 위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된 사업의 미 추진은 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체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 추진에 신중히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인제군위원회 운영 관리 보시게 되면 인제군정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전년도에 인제군정 자문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제가 찾아가 봤는데 인제군정조정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군정위원회요.

○ 황현희 의원 : 인제군정조정위원회 역할이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군정조정위원회는 부서장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심의하거나 할 때 쓰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상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게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순조롭게 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늘상하는 위원회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걸 봤을 때 자료를 봤는데 군정에 주요 정책을 말씀대로 결정하는 인제군 최고의 내부 위원회고 조례에 명문화되고 있는 위원회임에도 본 의원이 어떠한 자료에도 이 인제군정조정위원회 활동 내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자료 제공을 안했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 황현희 의원 : 이게 그러면 유령위원회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늘상 실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고요.

운영실적이나......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활동 내역은 어디로 봐야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자료는 제공해달라 그러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도 또 인제군 통계 심사 처리 규정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통계업무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988년 행정기구 조례 제정 당시 통계 업무는 자치행정담당이 아닌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업무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되지 않았는데 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좀 정비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도 실은 개최를 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3년간 미 개최된 위원회 현황들을 매년 뽑아 가지고 또 중앙부처에도 보고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17개 위원회를 지금 목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나름 정비를 할 만한 대상은 한 7건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무조건 없애겠다.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부서랑 얘기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논의하고 하면서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부서 입장에서는 당장 운영은 안했지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위원회고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이 인제군 통계 심사 처리 규정 이건 다 자치행정담당과장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제군 위원회도 유령 위원회가 많다고 봅니다.

조례 또한 지금 많이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제군위원회랑 인제군 자치조례 한번씩 정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 부군수 님께서 집행석에 자리를 하기를 눈에 눈꼽이 끼도록 기다리다 보니 집행석에 자리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담당관님께는 해봤자 소 귀에 경읽기 같아서 부군수님께 직접 질의드립니다.

본 의장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감사 의뢰를 했는데 4개월이 되도록 묵살하고 있습니다.

무대응인지 딴청인지 무관심인지 아니면 감사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는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 부군수 박현봉 : 그 관련된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감사 쪽에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심도 있는 그런 검토 아마 조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우리 주례회동 때 물어보니 아직 손도 못 댔다고 합니다. 감사 의뢰는 바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 감사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일반 인제 군민이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할 건더기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봉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예산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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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조춘식

의  원  김도형・김재규・신동성

이수현・황현희

○ 출석공무원 12인

부군수  박현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농정과장  손미정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남면장  이세호

북면장  전영구

기린면장  임인수

서화면장  이종형

상남면장  임혜숙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담당  김원일

전문위원  장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