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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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8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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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백담정거장 노선변경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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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1. 제2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백담정거장 노선변경 건의안 채택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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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한의동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강근환 : 의회사무과장 강근환 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근환입니다.

제2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강순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2일 집회공고 하고, 8월 28일 1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7년 8월 23일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백담정거장 노선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10시02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저희들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방청석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시지를 않는데 오늘 남면에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인해서 우리 김관용 전 부의장이시고 현재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관용 위원장님과 투쟁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 지역출신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 집행부나 의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이전에 지휘부의 군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불참하고, 가정사가 우선시 되어 특별휴가로 인해 불참한 부군수는 생존권 지키기에 밤낮없이 고뇌하는 이해관계 주민들을 뒷전으로 돌려놓은 무책임한 처신에 대하여는 제220회 차 임시회에서 출석요구한 후 짚어보고자 일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백담지역 고속철도 역사 및 남면 군인아파트 관련 발언입니다.

첫째, 백담 역사 관련 주민 분들께서 군수실을 방문하여 노선변경을 강력 건의 한 바 자리에 배석한 의장께서 늦었으나마 오늘 건의문 채택코자 임시회를 개회하는 것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뇌사상태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대리 주민 분들의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이 마당에 기껏 결의문 채택을 한다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이지만 집행기관 아니 지휘부의 군수, 부군수는 백담역사의 필요성도 모르고 백담역사 건의도 없이 더 나아가 전문기관에 용역조차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운영한 결과 국토건설부 철도건설과는 백담역사 건립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방임한 군수께서는 군수취임 이전에 공직자 신분으로서 상명하복에 이골이 났으며 이와 같이 타성에 찌든 관선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차고 넘치다 보니 위에서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바라만 보다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미루어 짐작 됩니다.

더욱이 국토부 관련 정보도 인맥도, 호소도, 요구도 없이 그저 그렇게 허송세월만 하며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휘부는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노심초사 했는지 이해하려 하여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있으며 위에서 하라는 대로 주는 대로 피동적 군정을 지향한 결과는 해당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게 되었을 뿐입니다.

즉 윗선에서 하는 대로 바라만 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군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지만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전권을 쥐고 있는 군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투적 자세로 앞장서서 역사 변경을 관철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통감하고 발 빠르게 능동적 자세로 민원을 해소하여 용대리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둘째, 남면 3군수 지원여단 창설에 따른 군인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본의원의 뜻을 만천하에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남면의 주거시설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과학화전투 훈련단 소속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 3군수 지원여단이 남면에 창설될 계획에 따라 지원여단에 근무하게 될 분들의 주거시설이 남면에 유치되게 되면 지역경기 및 학생수의 증가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어가는 남면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기대가 컸던 마당에 남면에 체류하지 않고 부대근무만 하게 되는 과정 속에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남면 면민의 실망감과 처절함은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이로 맘미암아 대다수의 남면 면민께서는 옥쇄도 불사하는 전사로 나서기 위해 준비를 마쳤으며 극도로 격앙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남면 면민을 진정시킬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바 인제군 행정의 수뇌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남면 면민의 뜻이 부합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하남 독립문 아파트의 선례를 되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제군민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박수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면에 반대투쟁위원회 지역주민들께서 생존권에 대한 절박함과 절심함을 주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춘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역사문제 또 남면에 군인아파트 문제 오늘 비록 군수하고 부군수가 자리는 참석 못했다 하더라고 집행부에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도 함께 더불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집행부만의 잘못이 아니고 또 집행부만의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존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 제2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8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백담정거장 노선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1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백담정거장 노선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강순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순복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순복 의원 입니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백담정거장 노선변경 건의안』은 백담정거장의 위치를 백담마을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위치와 경유노선의 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백담정거장 노선변경 건의안”

지난 2016년 7월 강원도와 인제군의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이 결정되었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 검토되었던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각각 2010년, 2015년 개통된 것에 비하면 늦은 결정이었으나, 이 결정에 따라 우리 인제군의회를 비롯한 3만 2,000여명의 인제군민은 철도의 개통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접근성, 인구의 유출이 큰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많은 기대를 하였다.

특히, 당초 백담신호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던 계획을 백담정거장의 설치로 변경한 정부에 우리 인제군민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크게 만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국가적 대의”라는 명목 하에 인제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춘천~속초 철도 역사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고, 특히 역사 위치 후보인 백담정거장의 경우 인제군의 대표 관광마을 중 하나인 백담마을을 관통하게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바,

이는 인제군민인 백담마을 주민의 주 생계수단인 펜션, 식당 등의 운영과 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삶의 터전을 잃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30년이나 기다려온 우리 인제군민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게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천명한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배척되는 것이다.

수도권과 동해안의 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의 “국가적 대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인제군의회는 3만 2,000여명의 인제군민을 대신하여 정부에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백담마을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백담정거장과 그 경유노선을 지하화”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정부에서는 “백담정거장과 그 경유노선의 지하화”가 불가능할 경우 백담마을의 분리로 인한 마을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주민의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백담마을을 경유하는 노선을 국도 44호선 건너편으로 변경하여 백담정거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017년 8월 28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강순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강순복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백담정거장 노선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담정거장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각 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또 이춘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주신 지역의 생존권 아파트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 줄 것을 지휘부에 전달해 주실 것을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가감 없이 의회에 전달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지역주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나 부군수한테 틀림없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순복 의원님과 이기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제4회 바퀴축제가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축제운영위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축제 기간 중이나 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공무원 여러분들 또 몇몇 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지역에 참된 일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 뿌듯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주민들을 만나보면 너도나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상 경기 침체, 고속화 철도 역사 선정 문제, 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문제로 주민들 간에도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철도노선 변경관련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반드시 송부하여 안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주민들이 군인아파트 건립 문제로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광개발, 교육, 스포츠 마케팅 등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지역경제를 위하여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제7대 인제군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동료의원님들과 동거하며 인제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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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의  장  한의동

부의장  엄윤순

의  원  강순복 ․ 이기호 ․ 이춘만·최덕용 ․ 최종열

○ 출석 전문위원

제2전문위원  장기만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종합민원실장  신만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문선

자치행정과장  김광석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체육청소년과장  박형근

환경보호과장  전종태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안전건설과장  정한영

보건소장  유석민

농업정책과장  김영신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강근환

의사담당주사  조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