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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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9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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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인제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5.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제군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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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인제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5.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제군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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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종열 :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용대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과 인솔교사 선생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제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1분)

○ 의장 최종열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를 담은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0시02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선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순선 : 사랑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열 의장님, 이춘만 부의장님, 김도형 의원님, 김익규 의원님, 김진하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 최덕용 의원님!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해의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인제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며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최종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군민들의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3만 3,000여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소중한 약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희망찬 인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간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군정을 펼쳤고, 군민에게 더 가깝게, 더 낮추며, 더 뜨겁게 다가갔습니다.

아울러 잘 살고 행복한 평화 생명의 터전 인제의 군정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우리 500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쏟아왔으며 그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 둘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인제군은 UN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로 지정받아 지속가능한 인제 실천에 군민 모두가 참여토록 추진하고, RCE 인증을 전 세계에 선포함으로써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인제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 등 종 다양성 발굴과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바탕으로 생물자원의 수도로서 인제군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드넓혔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지식·정보·학습격차 없이 사회가 통합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합강문화제 기간 중에는 제1회 인제군 평생학습축제 및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평화생명의 터전을 위한 위의 3가지 중점 성과 이외에도 복지, 경제, 교육, 생태·농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 실명예방 사업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으며,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재정균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및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원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주관한 정부합동평가 시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통합방위태세 평가, 우수기관 통계조사 부문 우수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화훼수출 분야에서 귀둔 화훼수출단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남전1리가 선정되었으며, 산림경영부문에서 강원도 농어업대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및 가로망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어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되었으며, 그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남 시가지와 신남 시가지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탐사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올 한해 80여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통시장도 지역의 소비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발행한 「인제사랑 상품권」은 지난 8월 판매를 개시하여 1억 7,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원통농공단지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9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내년 말까지 24개 업체 15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360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풀뿌리 기업 15개를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도내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설함은 물론 방과후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야간 통학버스 운영 등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을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였으며,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제군에서는 입학금, 등록금 걱정 없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것입니다.

생태농촌 분야에서는 인제군의 10년 후를 내다보며 인제군 농업이 가야 할 로드맵을 완성하여 인제군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차질 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품질 원예작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올 한해 비닐하우스 209동을 지원하고, 배합사료 인상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호맥 재배단지 확대 및 배합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관광 육성을 위해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제 5대 명품을 선정,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물자원의 수도 인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교육을 전담할 EM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인제 워터테마파크」가 그랜드 오픈하여 「슈퍼다이큐」외 12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북반구 2개국 20개 도시가 가입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에 가입하여 「빙어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캐드다이빙 시설 준공과 「여초 서예관」 개장으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온라인 인제관광상품권 판매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 사업 등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6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천안시, 남양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천안흥타령 축제, 남양주 슬로푸드대회, 파주시 장단콩축제 등 수도권 내 직거래 장터를 통해 7억여 원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5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가올 민선 6기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UN 지속가능발전도시, 생물자원의 수도·평생학습도시 인제로서 미래생명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제군과 군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초심의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내년도 군정정책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민 누구나 삶의 걱정 없이 미래생명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희망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패러다임을 국민 개인별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우체국과의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업무협약으로 월동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행복을 배달하여 서민 생활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인제 시니어클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해 나가는 한편,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도 계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동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등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인제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다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상생하는 복지정책을 펼쳐 지역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관심과 배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남면 생활체육공원 및 소하운동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맞춤형 건강복지를 실천토록 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활동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주민의 여가 확대를 위해 읍·면 종합복지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개설, 이동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제군 당직 의료기관인 고려병원의 시설보강을 통해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불편함이 없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 말로 다가올 생명사회와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촌지역의 교육 공동화 방지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지원 보조금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련부처 건의 및 시군 공동대응을 통해 반드시 관련규정 개정을 관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겠으며, 독지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군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나날이 규모를 키우고 있는 인제군 장학회의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해 지역인재 육성 및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평생학습은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자 자아실현을 통한 군민 행복의 근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미래생명사회 실현을 위한 인제생명사회 정기 강좌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제2의 평생학습축제 및 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원통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 마무리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귀둔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자동차 튜닝산업 등 오토테마파크 관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풀뿌리 기업 추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상가환경 개선사업 등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 반드시 관내 제품을 사용토록 하겠으며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 6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SOC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으며, 원통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상동리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서하면 지역의 경관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백담사 방문객의 교통안전 및 체계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백담사 교통대체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용대 권역 발전은 물론 내설악 관광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양호 부평지구와 인제지구 정비사업도 남면·인제 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건설, 내린천IC와 인제를 연결하는 31번 국도 확장, 상남면 오미재 터널 공사 등 현안사항과 관련 관련단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유통구조의 혁신적 변화로 살기 좋은 생태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제군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지속발전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준공한 「인제농협 농산물 공동선별장」과 내년도 준공예정인 「기린농협 옥수수 산지유통센터」는 향후 인제 농산물 유통의 전초기지로 운영되며,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은 물론 농업인 노동력 절감과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풋고추 가공시설 설치 운영으로 과잉 생산에 따른 산지폐기를 방지하고,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풋고추 수매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으며,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제군 5대 명품을 집중 육성하면서 오미자, 사과, 다래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원예작물과 화훼류 및 채소류의 시설현대화로 미래지향적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한 아스파라거스와 치콘도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진동 권역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와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EM환경교육센터를 연중 지속 운영하겠으며, 조사료 생산지원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사육기반 조성을 통해 「인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DMZ 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사업과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농업 확대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내 강원도 진품센터에 오미자, 돌배주 등 농․특산물을 입점시켜 판매 수익을 올리는 한편, 인구 60만이 넘는 천안시, 남양주시 등 자매결연 도시의 축제 등을 활용한 직거래장터를 지속 운영하여 농가 소득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직거래장터 확대를 위해 파주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험레포츠와 생태관광이 어우러지는 모험생태 관광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가 만나는 생태와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생태관광 중심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설악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시설과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천상의 개인약수 숲길 조성, 대암산 용늪 습지생태체험 운영 등 빼어난 인제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용늪 평화생태마을, 수산리 자작나무숲,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함은 물론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는 등 생태의 보전과 활용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분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생물자원의 수도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고 나비류와 곤충을 이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홀로세 생태연구소」가 우리 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 추진 중인 우제류 복원센터 조성, 환경부의 설악산 국립공원 생태탐방 시설 및 생태관광지 지정 등과 연계하여 인제군을 명실상부한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여 제2의 관광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시집박물관 건립, 인제문화원 신축, 동경대전 간행터 발굴 등 문화자원 확충 및 가치 보전에 힘쓰겠으며, 세계겨울도시 시장에 참석하여 전 세계 겨울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빙어축제와 인제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제 오토테마파크의 운영사 선정 문제 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국내외 자동차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메이저 국제자동차대회인 중국 「투어링카 챔피언십 대회」를 강원도와 공동으로 유치하여 9월 중 개최하겠으며, 제1회 바퀴축제도 6개 읍·면을 축제장으로 활용, 성공리에 개최하여 주민소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통과 참여행정으로 주민만족 생활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군민제안제도 클린행정모니터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국정과제 정부 3.0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인재 책임경영 운영,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군정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군부대 지원 사업, 주민자치센터 지원 확대 등 민․군․관이 융합되는 화합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국내의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도록 전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인제 실현을 위한 제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등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제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이며, 군정설명회 및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많은 군민들의 열정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모쪼록 의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2014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에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군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29억 원보다 24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2.9% 증가한 2,5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 감소한 402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108억 원과 세외수입 523억 원 등 총 631억 원으로 10%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외부재원은 2,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신규 공모사업 선정, 지방교부세 등 정부예산의 확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 육성, 수송·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산업·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36.5%인 1,085억 원, 취약계층 보호 및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복지, 교육 분야에 17.2%인 509억 원, 문화관광 및 환경개선 등 관광개발 분야에 26.3%인 782억 원, 공공질서, 민생안정을 위한 재난방지 및 민방위 분야에 1.2%인 36억 원, 일반 공공행정경비와 예비비 기타분야에 18.8%인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미래생명사회 실현 및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원동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과 농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더욱 검소하고 알뜰하게 낭비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어떤 외부여건의 변화와 위기,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행정의 책임 또한 더 무거워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인제군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인제군의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의원님들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인제 군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와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열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4년도 계획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정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예산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종결합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5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몸소 뛰어다니시는 열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시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의를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를 결산하는 마무리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미처 예상치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479억 2,1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388억 600만 원과 비교할 때 2.7%인 9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955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2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10억 2,300만 원, 세외수입 5억 1,2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6억 4,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4,100만 원, 지방세 30억 원이 각각 증가한 총 2,95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9억 6,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억 5,500만 원, 교육 분야에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 1,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억 9,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5,500만 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00만 원, 기타에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퇴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보호 및 기타 부문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의를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변경, 사업 완공 마무리 조정 등 필수불가결에 의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열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7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1,200만 원으로 2014년도 수입이 15억 9,100만 원, 지출이 17억 4,000만 원이 예상되어 2014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소된 6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수금 권리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죄종열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8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익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규 의원 : 먼저 심사보고 설명서에 앞서 인제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인제군 노인대학장님을 비롯하여 인제군 노인회, 각 읍·면 부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업 열중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인제군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용대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먼 훗날에 인제군을 책임질 학생들입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규입니다.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토지 1건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례관광지 화장실 및 시민로 부지 인제읍 귀둔리 산242번지 3,454㎡를 취득하여 공유재산 권리를 보전을 위해 건축물대장 등재 후 재공제보험 가입을 통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 결과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와 건물 등 5건, 토지 38필지 5만 3,517㎡를 매입, 건물 1동 695㎡ 신축이,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분소를 설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기린면 현리 765-7번지 토지 1필지 1,608㎡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95㎡를 신축하며,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편입 부지를 전체적으로 보상·매입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면 월학리 1235-2번지 등 토지 5필지 25,589㎡를 매입하며, 세 번째, 멸종위기종인 우제류를 종식·복원하기 위해 복원센터 건립 및 진입로 부지 북면 한계리 279-5번지 등 부지 22필지, 4,445㎡를 매입하며, 네 번째 원대리 자작나무숲 기반시설 확장 사업을 위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인제읍 원대리 762번지 등 5필지 6,113㎡를 매입하며, 끝으로 기존 기린면 119안전센터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소방행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린면 서리 3번지 등 5필지 15,762㎡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계획안 5건은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차 변경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계획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열 : 김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인제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안

1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5.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9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덕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용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인제군수가 제출한 9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매결연 협정체결 및 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교류사업의 지원은 일부 삭제 조정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여건의 변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의 고령화 및 사망률 증가에 따른 생전 예우 증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훈영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안은 군을 인제군민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군 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 관련 행사지원을 조례로 명문화 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유보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이 개편이 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과 경비를 지원하고 관리 및 감독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법인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계획이 미흡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와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1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6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10시42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치인 경조사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의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고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조사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근절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 건

(10시43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를 휴교하고자 하는데,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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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의  장  최종열

부의장  이춘만

의  원  김도형 ․ 김진하 ․ 엄윤순 ․ 김익규 ․ 최덕용

○ 출석 전문위원

제1전문위원    전근재

제2전문위원    유지순

○ 출석공무원

군수  이순선

부군수  최정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중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빈

자치행정과장  이학봉

민원봉사과장  전종태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경로가족과장  임대식

문화관광과장  정기우

환경보호과장  김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운기

지역경제과장  최돈섭

도시건축과장  김종욱

안전건설과장  이성우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보건소장  권장원

농업정책과장  최문선

농업기술과장  김종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  현

의사담당주사   이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