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이수현 의원)

(10시35분)

○ 의장 이춘만 : 회의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제군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마지막 예우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에 대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제군은 분단의 최전선이고 그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유난히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인제군에 등록된 국가 보훈 대상자는 622명입니다.

이 중에는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보국수훈자 등 대한민국의 오늘을 몸으로 지켜낸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분들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자로서 한 분 한 분이 떠나실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군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가 보상한다.”법과 제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호는 종이위에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념관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체감할 수 있는 존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이 있는 예우입니다.

인제군은 이미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보훈 영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분명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가 유공자분들께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국원에 가고 싶은데 너무 멀다.”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입니다.

현재 국립호국원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유족에게는 시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호국원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 내 추모 안치 공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리안 장례식장 내에 국가 유공자 전용 추모 안치 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이 아닙니다. 기존 장례 인프라를 활용한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가유공자 전용 빈소 또는 예우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군 차원의 공식 조문 및 예우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군수 명예 추모패, 조기게양, 의전 지원 등의 통합 장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 호공원 안장 전 임시 안치 공간 또는 대체 추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유공자와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예우는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유공자 예우는 복지정책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대가입니다.

현재 인제군에 국가유공자는 407명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분들께 살아 계실 때는 지원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기억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인제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집행부에 정중히 그리고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의 마지막 단계까지 포함한 정책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도리안 장례식장을 활용한 보훈 전용 예우 공간 설치에 함께 해 주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장례 추모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를 기억하는 방식이 그 지역의 품격을 말해 줍니다.

인제군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1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1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에는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을 위원에는 정기우님, 함재수님, 김명근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2030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보고 의 건

(10시44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항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담당관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현안사업 인력 2명 외에는 국가정책에 맞춰나가는 사업 말고는 인원의 현실적인 증원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지금 현재 통합 돌봄에 10, 재난안전상황 3, 자살예방 하나, 지역현안 2로 해 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인력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변동이 나중에 가능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저는 지금 사실 그 요청했던 인력이 어디 어디가 부족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배정을 해줬던 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제군 현실에 맞춰서 지금 부족한 인력이 지금 상당히 결원율이 높잖아요. 특히 현장에 나가야 되는 뭐 상하도사업소라든지 정말 인제군에 물과 관련된 밀접한 현장들 그다음에 뭐 건설과 등 여러 가지 그런 데도 많이 인력 뭐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인원 중에 지금 16명을 배정받았다는 얘기죠 ?

○ 김도형 의원 :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그럼 통합돌봄에 지금 10명을 배정이 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 인력이 10 명이 배정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맡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직도 정확한 내용을 좀 모르시는 거네요. 일단 배정이 돼야지만 안다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지금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이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은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현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부족해서 10명을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알아듣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실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오늘은 그냥 숫자에 관련돼서 보고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 정확한 내용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내용을 받기는 좀 불충분한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3명 또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 김도형 의원 : 나중에라도 조금 좀 자세한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과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결원율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게 대다수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 부담금이 감소가 되는 걸로 봐서는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뜻이 확고한 거죠?

○ 김도형 의원 :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 보험료 부담금?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시니 통합돌봄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은 아예 백지화 시켜도 되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세부적인 답변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설명은 하셔야지 본회의장에서 중기기본인력에 대해서 의문시되고 궁금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니 통합 돌봄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이 중기기본인력 계획은 백지화시키겠습니다.

아시지도 못하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하죠?

○ 의장 이춘만 : 통합 돌봄이 지금 몇 명이 증원이 되는지도 모르고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의원만큼도 모르면서 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부서 간에 장벽이 너무 그렇게 3․8처럼 쳐 있고 휴전선처럼 쳐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2026년도 본예산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속기록을 보니, 속기록을 여러번 읽어봤는데 그 안에는 딱 부러지는 답변이 없어요.

당시 최경숙 과장님이 답변하셨던데 의회에서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 배석했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또는 부서장이나 또는 팀장이 의원님들께서 즉 위원님으로서 질문하니 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는 없지만 지방비를 매칭한 것도 그렇고 또 지방비를 매칭했으면 의원님들께 예산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세우지만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그 답변이 속기록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의회가 낫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식으로 예산심의 했다라고 밖에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례도 없는 조례가 제정도 안 된 돌봄 예산 수 억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고 예산을 성립시킨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와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사전에 예결위에서 당초 예산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켜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돌봄사업이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또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도 없었어요.

특히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 출석하지 않은 의장은 이 내용에 대해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설명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당무계하게 조례를 상정해 달라 인제군의회가 집행기관에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 그동안 건설과, 안전교통과로 분과도 되었고 또 시설관리사업소도 신설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8대 군정에서는 4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9대 군정에서는 총 29명이 증원된 거 인정하시나요? 모르시나요?

○ 의장 이춘만 : 몇 명이에요? 73명이에요? 정확히 몇 명이세요?

○ 의장 이춘만 : 의회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시려면 기본 데이터는 확보하시고 의원님께서 궁금해서 질의하시면 기본적인 답변은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답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회에서는 보고를 들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 기준 인건비 한 번 보겠습니다. 기준 인건비를 보면 24년도 행안부 기준액은 584억 6,200만 원이에요.

결산액은 617억 1,300여만 원으로 약 32억 5,000여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2025년도도 보면 기준액은 613억 900만 원인데 아직 결산도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 범위 내인지 모르면서 또 정원을 늘릴 것인지도 모르면서 보고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알아서 질의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까? 의회에서는, 질의를 집행기관에 하는 게 아니라 질의를 의회사무과에다 질의하고 의회사무과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을 의원님이 하셔도 못하고 의장이 물어봐도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답답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24년도에도 약 73억대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77억 8,000여만 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자료에 보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5년도 인건비가 약 43억 대가 초과됐어요. 인정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돌봄 정원서부터 증원이 되게 되면 26년도부터는 초과분이 어떻게 됩니까?

비용 산출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고의 건을 상정했을 것이고?

○ 의장 이춘만 : 그럼 돌봄 열세 분인지 열 분인지는 채용 안 한다는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질의요지는 2025년도에 43억 대가 초과됐어요. 인건비가 그렇죠.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6년도에는 초과분이 어느 정도로 비용추계가 나왔냐 묻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돌봄센터에서 증원이 되어도 예산 증액은 없다? 인건비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행안부 기준이 중요한게 아니고 인제군에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계속 초과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행안부 기준을 묻는 게 아니라 인제군에서 26년도에 돌봄을 운영하기 위해서 열 분인지 열 세분인지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랬을 때 비용초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33억에서 45억이 되냐 50억이 되냐 70억이 되냐 묻습니다.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덧셈 뺄셈을 기본은 하거든요. 의장님 덧셈 뺄셈 그러면 증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26년도에는 증원이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증원된 인원을 포함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명예퇴직을 합니까? 아니면 뭐 합니까? 어떻게 돼서 전과 동이죠?

○ 의장 이춘만 : 그 논리를 비유하면 국장 제 부군수제 다 폐지하면 인건비 초과가 43억에서 최소한 30억대로 낮출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논리라면.

이전에도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국장제가 2개 국장제 3개 국장제가 돼도 뭐 천 몇백만 원의 예산만 증액이 된다고 한 것이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근데 매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어보면 답도 없고 해소도 안 되고 궁금증이 풀리지도 않는 막연하고 오리무중이고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인정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언제요?

○ 의장 이춘만 :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논리라면 공조직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금융권 은행들처럼 조기 퇴직을 하시는 분이 많아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 의장 이춘만 : 조기 퇴직을 의장이나 담당관님이나 군수께서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계속 맴돌고 도돌이표 행정이다. 예산이 인건비가 부족분은 해마다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될 숙제다 아니면 안고 갈 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026년도 업무보고는 받으나마나네요.

부서장이 업무 숙지 안 됐는데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의장 이춘만 : 행정팀장 방청석에 계십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의장이 질문하고 부족하든지 미흡하든지 보완할 수 있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읍면에 결원이 몇 명씩 있는데요. 6개읍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결원도 충당하지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집중해서 웬만한 업무는 읍면으로 다 배정해서 업무 분장을 시켜서 읍면에서는 일거리가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은 정원도 안 채워주고 그렇게 언발에 뭐하듯 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 일자리 창출은 공무직서부터 공직자 증언에 의해서 일자리를 충당하나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수십억씩 초과됩니까?

○ 의장 이춘만 : 핑계거리는 공무직밖에 없다. 40여 명.

○ 의장 이춘만 : 그럼 앞으로 해결이나 해소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해소가 해결이 된다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인제군에서는 자연적인 순리를 따르다 보니까 빙어축제도 3년씩 못 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하늘만 쳐다보고 눈이 물이 빠질때만 기다리고 결빙이 될 때만 기다리다가, 일맥상통하네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산골생태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산골생태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특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역이고 특히 학령 연령이 많이 줄어드는 지역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폐교라든가 분교의 위험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작은 학교들이 요즘에는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좀 미흡한 자료가 있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면 매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가족수라든가 또는 유학생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일부 유추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입한 가구 수가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입이 이후에 학생들이 유학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정착한 가구 수는 한 3가구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어느 지역이 되죠?

○ 이수현 의원 : 생각보다는 귀촌하는 숫자가 좀 적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학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유라든가 또는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목적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인 제군에 인구수 늘리는 정책 중의 하나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토대로 보면 작은 학교를 살리거나 또는 학교 유지하는 것에는 좋은 효과는 보이지만 과연 그러면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관계 인구 수만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 만큼 이분들이 왜 선택을 하실 때 단순하게 유학만 하시고 가시는지 왜 정착하지 못하고 귀농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즉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여기에 유학 프로그램을 이용은 하지만 왜 정착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이분들을 좀 더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귀이나 귀농하시는 것들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은 좀 잘하시고 있지만 요런 피드백 과정을 좀 더 많이 거쳐야지만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이 원래 취지하고 좀 맞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동안 사실 보면 지역 내에서 호응은 되게 좋습니다.

관리도 좀 잘하시고 계시고 과거에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최근에는 원주민하고 유학생들 간에 좀 이런 의견 충돌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 단계까지 이제 넘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과장님 동의안 잘 봤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인제활성화 사업단으로 변경이 된 거죠 로컬투어에서요?

○ 김도형 의원 : 기관 명칭이 변경됐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농업농촌 관련 조례에 보면 아직도 군 로컬 투어사업단으로 돼 있어요.

이건 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 활성화 사업단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한번 해 드렸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동의안을 받기 전에 활성화 사업단에 관련돼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인력에 관련돼 있는 심도 있는 회의를 가지신 적이 있으실까요?

○ 김도형 의원 :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몇 명의 사업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회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2월이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그런 내용을 못 들어서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민간 위탁 동의안만 올리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제군에서 사업이 정책적으로 농정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대부분이 지금 우리 만병통치약처럼 인제 활성화 사업단에서 전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정돼 있는 인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업무 과중도 돼 있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된 상황에서 좀 그런 내용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인력이죠?

○ 김도형 의원 :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업무를 병행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잘 한번 가서 상의해 보세요. 상의해 보시면 좀 내용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제 활성화 사업단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뭐 폐교도 막아 주시고 그다음에 인구를 늘려준 정책사업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뭐 1~2년 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뭐 10년 20년 심지어는 몇십 년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면 근본적인 조직에 대한 체질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동의안이 끝나시자마자 그냥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이사장님이랑 관계자분들 만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로컬투어사업단 내에 센터입니까? 센터 내에 사업단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별개 기관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로컬투어사업단 내에 있는지 로컬투어사업단 외에 있는 지를 묻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늘내린 로컬투어사업단 내에 센터가 있는 것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문성이라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전문성인지 설명을 좀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전문성 그러면 뭐 라이센스가 있든지 뭐 이 계통에 뭐 학위를 받았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라 그러면?

○ 의장 이춘만 : 전문성 이 산골 생태유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자격이럴까 아니면 그걸 표명할 수 있는 전문성이 뭐냐 라이센스가 있냐 아니면 학위가 있냐 아니면 뭐 대학원에 이 계통에서 수년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여기다 전문가 전문성을 왜 나열했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효율적은 이해가 되는데 전문적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기다 기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전문적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다 전문적이라고 기술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적이라면 뭔가 전문적인게 있으니까 기술했을 것이다 유추해석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혀 아는 바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는 전문적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16년째 이어서 의정 활동을 해도 의정의 전문가 전문성이라는 표현을 못 합니다.

학위도 없고 논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인구 증가 시책에도 일조한다는데 인구 증가 시책에 몇 프로 도움이 됐습니까?

기존 인제군 외에 인제군으로 귀농 귀촌한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산골 생태 유학센터로 인해서 귀촌 또는 귀농하신 분들이 연간 몇 분 정도 되느냐 묻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년 산골생태유학을 또 나가고 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밑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 아닌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증가하는데 그 인원이 1년 있다가 다시 오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귀촌에.

산골생태 유학오시는 분들이 계속 로테이션 하셨습니까 올해 왔다가 내년에 가면 내년에 다시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왔던 분이 또 오는 경우는 몇 프로나 됩니까 그중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년 2년 있다가 다시 산골생태유학을 오시는 분들은 없고 기간연장만 있다.

그럼 기간 연장은 60여 분 중에 몇 분이나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70%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계속 참여하는데도 예산이나 행․재정 지원은 똑같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연장을 1년 하든 2년 하든 3년 하든 행정재정지원은 똑같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너무....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의장의 질문 요지는 1년 생태 유학 오셨다 가시고 새로운 분이 상태 유학을 오셔서 1년 있다 보면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수년씩 연장해서 계속 산골 생태 유학을 하는 분들이 정착하거나 귀촌하거나 귀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행정에 미스 아닙니까?

인제군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인제군에 와서 1년 생태 유학을 해보고 정착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야지 수년째 한 분이 계속 또는 다수가 계속 생태유학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착하거나 귀촌하거나 귀농과는 동떨진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문제점을 해소하든지 보완하든지 궤도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던 대로만 계속하게 되면 그 식이 장식입니다.

나아질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마냥 그 모양새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2년 1년 연장해서 생태유학을 할 수는 있어도 연장해서 할 수 없다든지 한번 생태유학을 한분은 세대주가 2년내 또는 3년 내에는 할 수 없다는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생태유학 온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생태 유학 온 학생들이 인제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대동소이하게 장학금이나 이런 혜택을 받는지 추가적으로 다 받는지 아니면 덜 받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 의장 이춘만 : 지순한 소장님 답변하실 의향 있으시면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장학금 아예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학비 지원도 없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산골 생태 유학 온 초등학교 왔다가 이들이 중학교 갈 거 아닙니까? 중학교 안 가요.

중학교는 그러면 나갑니까? 초등학교만 다니고?

○ 의장 이춘만 : 초등학교는 산골생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라도 혜택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가요? 없죠? 혜택없죠. 학생들?

○ 의장 이춘만 : 방송실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어쩌자는 것인지 뭘 하자는 것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알다가도 모르고 누구에게 질의하고 누구에게 답을 얻어야 개운할지 이 막힌 것들이 해소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산골센터유학센터가 됐던 하늘 내린인제 로컬투어 사업들이 됐던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산골생태유학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7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2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현희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2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동성 부의장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수현 의원님과 황현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