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 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소장님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7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볼게요.

안전한 식수 공급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시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소규모 시설 전기 요금 운영비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게 전기 요금이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혹시 탱크까지 얼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요금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아니고?

○ 김도형 위원 : 그럼 어떤 전기 요금이죠, 이거는요?

○ 김도형 위원 : 하단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네트워크 통합 구축 공사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많이 예산이 변동이 생겨서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공사 현황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소규모 시설 사업을 이게 삭감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공사 쪽으로도 또 재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비용 가지고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5억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네, 보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 수질개선 특별회계 좀 볼게요, 79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좀 볼게요.

이렇게 공공하수도 노후 맨홀 뚜껑 교체가 있어요.

이게 한 7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히는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맨홀 뚜껑만 교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상부 라인까지 다 들어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위원 : 전체를요?

○ 신동성 위원 : 그게 사실 도로변에서 차량 지나가면 덜커덩덜커덩 소리 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아닌가요?

이 뚜껑에 대한....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게 사실 소리가 되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밤에도 소리가 더 크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교체하는 공사를 좀 봤어요.

교체 공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부실 공사가 나지 않게끔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보수하는 부분이니까요.

부실 공사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확충 자체 예산을 좀 볼게요.

이게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하고도 같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오수관로 1.8km 하고 맨홀 펌프장 2개소 실시설계 용역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하수처리 구역에 주민들의 건의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비를 올리신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보통 어떤 거를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오수관로 같은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주민들이 이게 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북면 하수처리장에 예전에도 냄새가 좀 심하게 났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과장님, 어떠세요?

그 공사는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북면에도 그럼 탈취기 다 설치해서 다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저희도 현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저기압일 때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탈취기를 다 설치해 놓고 하면 항상 기후가 어떻든 간에 저기압이나 고기압이나 기후가 일정할 때도 다 똑같이 상황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서 흐린 날이고 저기압일 때가 냄새가 더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탈취기로 해서 이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악취에 대한 부분들 또 주민들의 건의까지 다 받으셔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796페이지 볼게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인제읍, 기린면, 북면, 용대리.

이게 사실 소양강 녹조 발생 때문에 저희가 2027년도까지 사업하는 부분이죠, 이게요?

○ 신동성 위원 : 오수관로 보수 공사하고?

○ 신동성 위원 : 여기도 맨홀 보수 공사가 330개 정도 개소가 있어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소양강 녹조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인제읍하고 기린면하고 북면 용대리만이 이렇게 세 지역만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신동성 위원 : 나머지 지역들은 혹시 북면 원통 쪽에서는 오수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 신동성 위원 : 서화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소양강 상류 쪽에는 이게 이 공사를 사업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국비하고 기금 통해서 도비랑 좀 받으셔서 공사하는 부분들 이렇게 빠지는 지역 없이 다 같이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예산 확보 좀 하셔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79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비점 오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저감 시설 유지 관리가 있더라고요.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환경보호과도 민간 위탁으로도 한 2억 정도 예산 잡혀 있고 시설비로도 한 1억 잡혀 있는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저감시설 유지 관리에서 한 4,000만 원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 지구에만 지금 다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 신동성 위원 :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 신동성 위원 : 분류만요?

○ 신동성 위원 : 이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만 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이 예산을 넘겨주신단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2페이지 볼게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국비에 대한 부분.

예산이 한 4,700만 원 잡혀 있고 장소가 지금 인제군 고사리하고 기린면 현리예요?

○ 신동성 위원 : 이 지역에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나요, 주민들이?

상수도 관로는 다 지금 돼 있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신동성 위원 : 기린면 현리는요?

○ 신동성 위원 :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상수도 시설까지 완비가 다 됐냐는 얘기죠?

○ 신동성 위원 : 다 완료됐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이 한 4,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들을 이 상수원 보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농기계 창고 설치나 저온 저장고 설치 같은 경우는 보통 영농하시는 분들만의 혜택인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다른 주민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못 가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내년에는 농기계 창고하고 저온 저장고 설치로 결정이 됐단 말씀이신 거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영농을 못 하시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 공동 이용시설이나 마을 진입로 포장 같은 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사실 주민 지원 사업인데 일정 특정하신,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수의 주민들한테도 지원 사업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9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그 하단부에 보시면요.

모범 음식점 수도 요금 지원하고 전입 세대 수도 요금 지원.

그러면 이 모범 음식점은 어떤,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이거를?

○ 김재규 위원 : 식당만?

○ 김재규 위원 : 그럼 몇 프로 정도를 지원을 해요?

○ 김재규 위원 : 20% 지원?

○ 김재규 위원 : 전입 세대는요?

○ 김재규 위원 : 비슷하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요금은 선택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규 위원 : 지난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부군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고 우리가 받는 부분을 국비라든지 아니면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인제군에서 적게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 인제군의 권리라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이 소양강 상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논의 중이고 이제는 우리 여기 인제 군민들이 이야기할 때란 말이죠.

계속해 왔지만 이제는 함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 요금만큼은 선택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민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혜택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그거 한 번만.

쉽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쉽지 않겠지만 하는 말이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이게.

그거 좀 명심하시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또 부군수님도 연말에 또 퇴직하시잖아요.

그렇죠?

퇴직하시더라도 이 어려움을 꼭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부군수님이 퇴임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다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고맙습니다.

791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소규모 시설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마을별로 하는 그런 거....

○ 김재규 위원 : 그럼 간이 상수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간이 상수도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규 위원 : 마을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분들도 그 마을마다 거둬들이는, 내는 부금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 받을 때, 이사를 와서 받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받을 때.

○ 김재규 위원 : 마을별로.

○ 김재규 위원 : 부당하게 더 무슨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하든지 이런 건 없죠, 이제는?

○ 김재규 위원 : 못 들었습니까?

○ 김재규 위원 : 부당하게 그 많은 요금을, 금액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 김재규 위원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모든 것을 설비를 했는데 그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새로 설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많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래서 그 동네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도 아마 필요에 따라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이게.

맞죠?

○ 김재규 위원 : 회의에 따라서 1년에 얼마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라든지 이런 게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 김재규 위원 :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런 것 때문에 마을이 자꾸 분열돼요.

79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통합 하수처리장 하시는 거요.

지금 하시고 있죠, 마무리 단계죠?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 김재규 위원 : 아닌가요?

○ 김재규 위원 : 이게 저게 아니고 지금 자월에 있는 그 시설만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관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나 됐죠?

다 됐나요, 이제?

○ 김재규 위원 : 시험 가동을?

○ 김재규 위원 : 그럼 가지선 같은 거는요?

○ 김재규 위원 : 다 돼 있고요?

○ 김재규 위원 : 시설만?

○ 김재규 위원 : 내년 3월쯤이요?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799페이지요.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런데 하천 쓰레기 수거 있잖아요, 이거?

○ 김재규 위원 : 이것도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었나요?

○ 김재규 위원 : 이거는 중복되는 게, 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쪽으로 지원되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나는 같이 그쪽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 김재규 위원 : 여기도 같은 거죠?

○ 김재규 위원 :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여기 보면 토속 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그래서 여기도 하시나 내가 그렇게 한번 궁금해서요.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822페이지 끝으로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그 상단 부분에 보시면, 822페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지원에서 조금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죠?

○ 김재규 위원 : 남면 저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뭐?

○ 김재규 위원 : 거기는 그래서 그만큼이 감액된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남면 도수암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럼 거기에 2,100만 원 정도가 계속 그렇게 지원 정도가 돼 있었나요?

○ 김재규 위원 : 다른 데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 김재규 위원 : 변화가 없고?

○ 김재규 위원 : 그럼 거기는 지원을 이제 전혀 안 하는 건가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수자원하고는?

○ 김재규 위원 : 수자원에서도 또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르나요?

○ 김재규 위원 : 댐 주변 사업으로 해서 수자원에서도 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안 나오고 이게 자체적으로 했던 건가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온 거 같은데, 아닌가?

○ 김재규 위원 : 그럼 여기서는, 상하수사업소에서는 물품을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럼 어떤 거를 지원을 해줬었죠?

○ 김재규 위원 : 무슨 녹막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비라든지 이런 거를....

○ 김재규 위원 : 그런 거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거기서는 해달라는 걸 100% 다 해주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여태까지 했었다고요?

○ 김재규 위원 : 다른 지역도 그러면.

○ 김재규 위원 : 그분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4,700이에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이 4,700 갖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감액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조금 더 뭔가를 더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 하면 우리가 늘 손해를 보고 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퇴비 한 포 주시고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명목 아래 그분들이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다시 질의 올릴게요.

792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상수도 예산에 관련돼서 자꾸 질의를 올리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뭔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칭을 어디 어디에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목을 달아주셨는데 지금은 그냥 뭐 다 같이 해서 시설 개량하겠다, 개량 사업하겠다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신규 라인 공사를 과연 몇 건이나 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그래서 신규 사업 몇 건, 보수 어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2개소요?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관로 확장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관로 확장 말고요.

지금 간이 상수도가 없는 구역 안에, 간이 상수도가 없어요, 마을에.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그런 신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이 상수도가 없고 지하수를 쓰고 계시는데 한 10호 이상 계시는 마을 단위 부락에 그런 곳에 신청이 들어왔으나 신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그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로 확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김도형 위원 : 아니, 소장님 지금 관정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관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두 군데 신규 사업을 하고 지금 여기 거론돼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는 관로 확장까지 가능한 예산이에요?

○ 김도형 위원 : 5억 가지고 다 된다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일단은 소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말씀은 하시니까 믿어는 보겠으나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6페이지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도 질의를 올렸었는데요.

오수관로 자체 사업이요.

이거를 결정을 내릴 적에는 어떤 방식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신설 공사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노후관이랑 뭐 상관이 있습니까, 신설공사인데?

○ 김도형 위원 : 아니요, 하단부.

귀둔리 필례약수터 일원이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을 내릴 때 그래도 뭐 순번이라든지 어떠한 의거에서 일단은 결정을 내릴 때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소장님.

○ 김도형 위원 : 이건 제가 별도로 일단은 보고를 받을게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 보면 하수 건조화 시설 위탁 관리 비용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좀 어차피 저희가 회사에다가 위탁 비용을 주는 거니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올릴게요.

이게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럼 회사가 바뀌었어요.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가 연봉 협상을 할 적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연봉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그 회사 내규에 맞춰서 합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현재 연봉을 만약에 4,000만 원 받는 연봉자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인제 지역 출신이.

회사가 변경해서 만약에 3,500~3,200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사에 쫓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요?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건 수당은 별개고요.

기본급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급.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따진다면 위탁 관리 비용도 그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럼 결국에는 하수 건조화 시설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올랐어요.

맞죠, 1,000만 원 정도가?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톤수는 줄 수밖에 없죠?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수합병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줄면 줄지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톤수에 관계없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저는 올려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런 회사를 만약에, 그러면 그런 회사를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지금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관리하는 거는 맞지만 만에 하나 지역민이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오르는데 그런 연봉 협상에 있어서 잘못되는 게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오수합병 정화조가 업체가 곧 바뀌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위탁 사무 비용을 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연봉 유지는 유지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하향 조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임대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줄어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수합병 정화조가 지금 인수인계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하수 슬러지 위탁 관리 여기도 계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연봉을 연간 만약에 1,000을 줄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예산을 인건비를 그만큼 적게 주는데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도 인제의 주민이 취업이 돼 있는 상황인데 회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길래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톤수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이 되고 어떻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올라오는 톤수에 변동이 많이 있어요?

더 늘어났습니까, 올해?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갑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계약할 수 있는 갑을 관계니까.

그랬으면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확인을 꼭 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26년도에는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요.

지금 이게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아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정화조 관련된 부분이 불편하시니까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필례를 물어봤던 이유는 어떻게 의거해서 순번을 정하는지를 물어본 이유는 기준을 좀 제시를 해줘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점을 저희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올렸던 거고 더군다나 필례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지금 규제 면에서는 완화가 제일 많이 된 거 아닌가, 국도비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가 되면 충족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요구를 하는 부락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그 간이 상수도가 예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맞춰서 지금 작은 데만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곳만 고른 건 아니시죠?

○ 김도형 위원 : 그때 사무감사 때도 지금 아직도 해야 될 곳은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사업소를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마무리되겠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갈수기 철에 접어들진 않았죠?

○ 김도형 위원 : 식수가 지금 모자르거나 그래서 응급 식수를 원하시는 마을은 없나요, 아직요?

○ 김도형 위원 : 현재는 없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식수가 부족한 곳은 매년 부족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만성적으로 식수가 부족한 곳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위원 : 평상시에 세 계절은 괜찮지만 겨울만 그렇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물 없이는 아무 생각이 안 되니까요.

이거 좀 나머지 부분들도 신규 사업 들어온 거 조기에 이렇게 착수할 수 있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유수율 제고에 대한 부분 좀 볼게요, 우리 자체 예산.

한 19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인제군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신동성 위원 : 83%?

○ 신동성 위원 : 한 82.3% 정도 되죠?

○ 신동성 위원 : 누수율이 한 10.7% 정도 되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85% 달성 갖고서는 좀, 더 한 85에서 90% 정도는 달성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누수에 대한 부분들, 이게 보니까 원통 1블록하고 원통 2블록 이쪽에서 지금 작은 누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기로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관내에서 전체 북면 쪽이 가장 노후화된 부분들이 가장 많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20년 이상 노후된 게 한 46km, 47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누수관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누수 발생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수율 제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산 19억 정도 갖고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북면 쪽이 인제군 관내에서 가장 노후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북면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잖아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이것도 예산 확보만 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도 상당히 이게 길게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가 지금 82% 정도, 3% 정도 된다고 하는데도 아직 좀 달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북면 쪽에 집중적으로 노후관로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이것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게 누수 탐사하시는 분이 총 임직원이 몇 분이나 지금 계시죠?

○ 신동성 위원 : 누수 탐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배치가 돼 있으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가 연간 누수량이 한 113만 톤 정도 되죠, 저희 인제군이?

○ 신동성 위원 :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누수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누수에 대한 부분,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들이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과적으로 모든 주민들께서 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시는 것과 또 하수 관로의 정비라든가 보급을 통해서 수질을 잘 관리하셔서 저희 인제군 주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크게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을 보급하는 상수 보급률을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노후 배관이라든가 이런거 정비 잘하셔서 누수율을 좀 낮춰 달라는 말씀,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 크게 세 가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업무 보실 때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에서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신동성 위원님께서 맨홀 뚜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맨홀 뚜껑에 대한 부분은 전 국민이 다 아십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거 성남 시절에 맨홀 뚜껑에 대한 일화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뚜껑을 바꾸는, 즉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뚜껑 교체하면서 도로변하고 같은 높이로 맞춰주는 사업까지 같이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끝나고 나시면 맨홀 뚜껑하고 도로 높이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감시하셔서 예산이 소비되는 데 적절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6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다 자체 사업이잖아요, 시설관리팀은?

○ 김재규 위원 : 시설관리과는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원래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위원 : 실과소하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청소비는.

○ 김재규 위원 : 인건비도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 김재규 위원 : 그래서요?

○ 김재규 위원 : 그래도 이 모든 앞으로 인프라 구축해 놓은 곳이 많을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건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잘 한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감액될 수도 있고 다시 증액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건?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도 변동이 있겠네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하자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업체.

○ 김재규 위원 : 업체가 보통 몇 년으로 가죠?

몇 년을 하자 보수 기간을 갖죠?

○ 김재규 위원 : 물론 잘하시지만 그 업체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의를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이후 보통 우리가 준공을 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인프라 구축해 놓고 준공을 하게 되면 감사패를 주죠?

○ 김재규 위원 : 대부분 준공식을 하면 감사패를 주잖아요, 그 업체한테?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 업체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시원하게 꼭 1년만 지나면 물이 새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감사패에 대해서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고 주면 안 돼요?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

○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규 위원 :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준공식에 맞춰서 음악을 틀어 놓고 그분들한테 감사패를 줘놓고 어떤 건물은 비가 오는 날에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저쪽 끝에서 비가 새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고무 대야 받쳐놓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패를 줘요?

부군수님, 맞지 않습니까?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왜 지금 그 시설사업소에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부군수님이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소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소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볼게요.

인제 라이딩센터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그러면 기린면민 분들께서는 얘기 없으신가요, 상남으로 가게 되면.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 읍면 할 때 면장님한테 여쭤보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운영을 할 거죠, 기간이?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한 8주 정도?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안전관리 요원이랑 해서 총 네 분이 올리신 거 맞으신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네 분이 그러면 교대로 해서 다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기본급 책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안전관리 요원 수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 신동성 위원 : 네, 양성 교육했죠.

○ 신동성 위원 : 지금 배치가 안 돼서 수영 강습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린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도 지금 안전관리 요원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못 받고 강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체육회 쪽에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안전 관리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도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좀 수급하시는 게, 기린 쪽에.

아무래도 접근성도 더 괜찮고 해서 또 이쪽 북면이나 인제 쪽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한철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 관리도 철저히 운영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소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청 모든 과를 봤을 때 유일하게 순수 군비로 운영되는 과예요, 사업비로.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부 관리 유지하시는데 34억 3,0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추경까지 하게 되면 근 40억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운영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문관과, 농업기술센터 관리 일부, 맞죠?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지금 이 과에 관련돼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하게 되면 아마 족히 유지 관리 비용이 한 120~130억 최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어차피 소장님이 오시고 여기 부군수님 오시고 기획관님 계시지만 언젠가는 지금 시설관리에다 다 합쳐야 될 시점이 와야지만 예산 편성하거나 심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부분이 지금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나눠져서 모든 게 비효율적인 상태예요.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편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조각이 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 나중에 회의를 하실 때 조금 한번, 시점으로 봤을 때 운영하신 연수도 있고 지금까지 했던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노하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다음 저희가 지방선거에 군수님 선거 치르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임기가 시작됐을 때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내년도쯤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중요시설 지금 종합운동장....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만 빼고 나면 거의 준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조속하게 조금 총괄해서 시설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때로는 아주 긴급하게 간단한 거 정도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약직 근로자, 계약 공무원을 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간단한 시설관리는.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신규 건물을 짓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기 많이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장에 한 번 가본 거하고 열 번 가본 거 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저희가 건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가지 않게 되면 누구 하나 뭐라 지적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 2, 3년 지나고 나면 고스란히 지금 예산서에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딴 데 쓸 수 있는 비용 고스란히 또 하자 보수 비용에 갖다 넣어야 되고 이런 구조니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지금 나오신 분들이 인력이 다 나오신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정식직 공무원이 아홉 분이시라고요?

○ 김도형 위원 :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단을 출범하려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 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이 하체는 부실한데 상체가 지금 과부하 걸렸어요.

예산이 마치 이렇게 몇 천억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SOC 사업 등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등으로 인해서 임시 부풀어진 거지 이게 순수하게 그렇다고 해서 인제군에서 몇 천억을 군수가 순수하게 2~3,000억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제가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알기로도 4~500억, 500억에서 550억 정도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체가 비대한 상태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누수율을 줄이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저희가 임시회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시설 면에서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이나 여건이 된다 안 된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이래서 된다, 이래서 안 된다가.

그래서 그것도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소한의, 항시 제가 생활에서 비교를 얘기해 주면 제가 월급이 만약에 이 300만 원 받는데 수억 원짜리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 월급 주고 월급 다 할부로 해주고 유지관리 비용 엔진을 갈고 나면 제가 생활비 할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인제군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총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 됐다.

어떤 시설을 운영할 거고 시설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그 책임을 깊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준비할 시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관리 안 하는데도 이 정도 예산이면 총괄적으로 싹 아마 해 보시면 규모가 적지 않으실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거를 다 살림살이를 맡는다고 해도 또 순 군비로 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나가는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자리니까, 예산에.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자리가 있을 적에는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뭐 특별하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전지훈련장 시설에 지금 벽면 문제 생겨서 된 거는 다 보수가 됐죠?

○ 김도형 위원 : 수해 때문인지 인재인지 자연해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준공돼 있고요?

○ 김도형 위원 : 이 전지훈련장 거기는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적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아직도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좀 언젠가는 인재는 꼭 발생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거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예산 세우셔서 이 과, 저 과 나누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조금 인재가 날 확률이 높아요.

○ 김도형 위원 :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이 안 보여서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 김도형 위원 : 그래도 문제 될 거는 막을 건 막아야지 어떻게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 김도형 위원 : 협의를 하셔서.

○ 김도형 위원 : 장마 오기 전까지 마무리 지어 주세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딩센터요.

여기에 좀 외부에 바깥에 주차장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거기 보면 예전에 안전교육시킨다고 해 놓은 데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거기를 조금 정말로 라인을 좀 그어서 대형 바이크 운전교습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교습소를 만든다든지 그래도 이륜에 특화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활용 계획이 현재는 없으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어차피 라이딩센터가 이 경제 활성화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면적은 잘 잡아놓으셨는데 활용도가 많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설을 어차피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좋은 부지 만들어 놨는데 거기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안되면 진짜 스피디움이랑 협약을 해서 미니 카트장을 만들든지 그래도 일단 뭐 가족 단위가 오든 뭔가 와서 계속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쉽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시설이 만약에 그렇게 어딘가와 이렇게 협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뭐 진짜 주차장을 쓰던 아니면 풋살장을 하든, 임시로.

어떻게 활용 방안 해야지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라이딩센터니까 예전에는 보면 저희가 인제 잔디구장 옆에서 보면 안전 자전거 교육도 시켜줬었고 맞죠?

○ 김도형 위원 : 협회에서?

○ 김도형 위원 : 거기다가 바이크 교습도 시켜줬었고 그다음에 이종 소형이라고 해서 대형 바이크 타는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라인이 어디에 그어져 있냐 하면 인제 잔디구장 뒤에 보면 식당이 있죠?

○ 김도형 위원 : 거기에 일부 라인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이륜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일단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소장님.

그렇게 해서 교습하면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더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오다 보면 거기서 외지에서 오다 보면 피곤하면 뭐 숙소 잡아 잘 수도 있고 하다못해 교육하는 사람은 숙박시설에 와서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제가 제안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인제군민을 위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인제군에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없어요.

○ 김도형 위원 :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라이딩센터에다가 이륜 바이크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협동조합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에 거기서 운영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수익금으로 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민의 이렇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게.

○ 김도형 위원 : 그것도 조금 이렇게 하셔서 이륜에 관련돼 있는 메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조금씩 열다 보면 결국엔 그렇게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로 오실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서화에서도 갈 거고 인제읍에서도 갈 거고 여러 가지 이점으로 라이딩센터는 현재 사람이 좀 모일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 관내에 많은 시설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최종적으로 보면 종합운동장까지 신설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아마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동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원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공간이 확보가 되는 만큼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과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왕 받은 후부터는 모든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 시설이 늘어난 만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중요도가 늘어나는 만큼 인원 배치라든가 공간에 대한 확보도 우리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고민하셔서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추경이라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님.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 186페이지 볼게요.

저희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186페이지 맨 오른쪽에.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고용하고 계시죠?

○ 신동성 위원 : 3.8%죠?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도 이렇게 채용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부담금을 좀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지역 내에서도 특별 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사실 지역에서 이 장애인분들하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내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 저희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채용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분들을 더 많이 채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려서 저희가 사실 비장애인하고 장애인들하고 저희 같이 가야 될 사회적인 책무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관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서 계속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하여튼 많이 좀 챙겨보시고 고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볼게요.

민방위에 대한 정보 시설.

이거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가 보니까 귀둔 지역이 지금 설치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 신동성 위원 : 아직 장소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 신동성 위원 : 출장소에다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기존에는 전혀 귀둔리에 이런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경보시설은요?

○ 신동성 위원 : 마을 방송으로 또 별도로 하지 않으시나요, 그거는?

○ 신동성 위원 : 혼합해서 같이 하시는 걸로 지금 하고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 신동성 위원 : 귀둔 지역에 이게 없었다면 빨리 설치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늦었지만 내년에 귀둔 지역에도 이게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민방위 시설 장비 좀 볼게요.

대비 시설 비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1개소 비치하는데 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이게 비치 물품이 어떤 물품인데 이렇게 1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나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1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개소당 10만 원씩?

○ 신동성 위원 : 지금 저희가 상시적으로 비치 가능한 물건들은 비치돼 있는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다 돼 있고.

○ 신동성 위원 : 그런 것도 상시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들은 다 교체를 해야 돼....

○ 신동성 위원 : 그런데도 저는 10만 원 갖고 비치 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그래서.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대피 시설이 인제군은 총 몇 개 소나 돼 있죠?

○ 신동성 위원 : 31개소.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의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깨끗이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마지막으로 저희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에 대한 부분들.

저희 직원 업무용 생성 AI 사용료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사용료를 내면 직원 누구나 다 이렇게 AI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컴퓨터로 해서?

○ 신동성 위원 : 토큰 식으로 하신다고요?

○ 신동성 위원 :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 신동성 위원 : 직원분들도 이거 업무용으로 지금 AI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신동성 위원 : 배워두시면 공무원분들은 상당히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텐데.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업무용으로도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희도 사실 생성형 AI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행정관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볼게요.

19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상단 부위에 우리가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민간 단체요.

그런데 이게 법정 단체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기는 인건비가 없는가 봐요?

○ 김재규 위원 : 여기도 인건비가 다 있고요?

○ 김재규 위원 : 다 있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체 운영비가 많지 않겠어요?

○ 김재규 위원 : 인건비가 거의 다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여기 선진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 김재규 위원 : 밑에 그....

○ 김재규 위원 : 1억 1,600이요?

○ 김재규 위원 : 총 금액이?

○ 김재규 위원 : 총 금액이?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단체 외에는 민간 행사 지원 사업 보조에 대해는 안 들어가는 거겠어요?

○ 김재규 위원 : 따로 드리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총 여기 6개 단체 빼고 몇 개 단체를 더 이렇게 지원을 하죠?

○ 김재규 위원 : 일반 행사, 민간단체요.

○ 김재규 위원 : 이 외에?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고?

○ 김재규 위원 : 민주평통하고?

○ 김재규 위원 : 행사 사업 보조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법적 운영비라고 돼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이외에는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기획부라든지 이런 데서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딱 정해놓은 건 아닌 거네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원 단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금액도 좀 더 늘릴 수 있고?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이번에 하반기에 새마을에서 힘들게 좀 이끌어 왔죠, 하반기를?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나요, 그분들은?

○ 김재규 위원 : 축소.

○ 김재규 위원 : 못 하고?

○ 김재규 위원 : 그건 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대신 거기서 일하시는 인건비요.

그러니까 사무장님이라고 하죠, 나름대로?

○ 김재규 위원 : 그분들 인건비도 조정이 돼요?

○ 김재규 위원 :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을 한번 그분들한테,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늘....

○ 김재규 위원 : 들어보시고 충족해 줄 수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 김재규 위원 :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 김재규 위원 : 그 밑에 부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나갈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럼 내년도에 나갈 게 두 분이, 두 학생이 이렇게 지정됐나 봐요?

○ 김재규 위원 : 이장님들도 그런가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지원 방식이 똑같은가요?

○ 김재규 위원 : 이게 보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어떤 자녀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중복도 잘 안 되고.

○ 김재규 위원 : 중복이 안 되고 어떠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점도 좀 있어야 되고.

○ 김재규 위원 : 맞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이장님들도 그런 지원 조건이 있냐는 거지.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그 이장님들은 농협에서는 그냥 받으시잖아, 거의.

그렇지 않나?

영농회장 뭐 이런 게 있어야 받으시나, 그분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그거와 관계없이?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장님들은 농협에서 주는 게 생활비네요?

○ 김재규 위원 : 생활비 조로 가는 거네요, 그럼?

○ 김재규 위원 : 새마을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재규 위원 : 예전에 이 장학금 한번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장학금이 좀 더 많아요, 다른 데보다.

금액적으로.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이게 가장 많아서 이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이래서 잘 못 받으시더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분들도 그 이장님들과 같은 형태의 어떠한 장학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생활비라도, 생활비 식으로라도.

맞지 않나요?

○ 김재규 위원 : 아직도 그런 지원 조건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 해서.

○ 김재규 위원 :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님들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 김재규 위원 : 지금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 그런 말씀들도 좀 있으셔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어찌 됐든 새마을지도자도 각 지역의 이장님들과 같은 조건에 어떠한 장학금은 아니면 생활비 지원이라도 그런 식으로 도입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 김재규 위원 : 하여튼간 행정관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보실게요.

지금 여기 인제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신문 보급 지원이 있어요.

112명 12회.

지금 이 예산이....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신문 보급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이 위원님들이 원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 황현희 위원 : 그거랑 그리고 인제신문.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꽤 됐겠죠, 지원 사업한 지?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지금 디지털 정보 수요 변화가 저희가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반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을....

○ 황현희 위원 : 다시 검토하셔서 이 지원 사업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 황현희 위원 : 신문 보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없지 않나요?

젊으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많던데.

○ 황현희 위원 : 이분들을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 황현희 위원 : 이 신문을 보실까요?

이거 언제 한번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 황현희 위원 : 예산비의 반 이상을 차지해서 차라리 이 신문 보급을 해 주시지 말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정 공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황현희 위원 :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 이거는 실비 근거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 황현희 위원 : 네.

1,000만 원.

○ 황현희 위원 : 1,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실비 근거 없이?

실비 지원 근거 없이?

1,000만 원이 더 있어....

○ 황현희 위원 : 분담금?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신문 보급 사업은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 황현희 위원 : 공용 차량 관리 보시게 되면 지금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현희 위원 : 지금 노후 차량 교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황현희 위원 : 그럼 현재 인제군 공용 차량 총 몇 대가 있을까요?

○ 황현희 위원 : 111대?

○ 황현희 위원 : 170대?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170대 이거 평균 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 황현희 위원 : 렌트.

그러면 지금 신규로 1대 구입하시려고 했는데.

○ 황현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신규 차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동일 업무를 장기 렌트나 이렇게 했을 때 비교적 어떤 쪽이 더 낫다고 검토를 하신 건가요?

○ 황현희 위원 : 비교했을 때 비용과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담당관님이 봤을 때는 신규 차를 구입하는 게 낫다?

○ 황현희 위원 : 효율성으로 봤을 때?

○ 황현희 위원 : 그럼 지금 공용 차량 신규 구입하는 필요, 지금 어떤 부서인 거예요?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입증이 돼야 되는데 좀 입증이 덜 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비용과 효율성을 잘 따지셔서 한다고 하시니까.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매번 얘기해도 변화가 없으니 또 얘기해야죠, 될 때까지.

○ 김도형 위원 : 186페이지입니다.

5급 승진자 리더 과정과 5급 승진 리더 과정 여비하고 일반 운영비 좀 볼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5명이 승진이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납득이 가는 범위 안에서 승진 의결을 하는 건 괜찮으나 뜻하지 않게 승진이 이루어지는 거는 밖에서 먼저 알아요.

그런데 매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가 보게 되면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도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다 지금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할 적에도 정당한 공모 방식도 아니고 대부분이 임명 제도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위촉을 할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하잖아요, 그냥?

○ 김도형 위원 : A, B부터 C까지 이분, 이분 오세요, 위촉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에까지 폐쇄적이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거를 만약에 그러면 2026년도에는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자격 되시는 분들을?

○ 김도형 위원 :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해 줘 보세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가능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가능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말은 공직자분들이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같이 선출직 위원들이 말을 해줘야 될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희망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더 우선적으로 기회가 가는 건데 잘하는 공무원 승진시키고 열심히 하시는 분 승진시키면 아무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매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얘기해도 매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운용은 국가에서 주는 세금 갖고 운영을 하고.

○ 김도형 위원 : 아니, 잘이 아니라 진짜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급을 시켜달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다 열심히들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6급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매년 또 내년에도 얘기하고 후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얘기 안 하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공직자분 대표로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부분 안 지켜질 건 알아요.

딱 행정관님 표정을 보니깐 공모로 지금 인사위원회 뽑기는 틀린 것 같고 또 인사위원회 열어도 누군가 정해서 심사할 건 뻔하고 하지만 이러한 방송들이 자주 나가고 접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투명한 인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정말, 아니, 조금씩은 변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공직사회가 이렇게 오면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 같아.

네 편, 소위 말해서 내 편 네 편 나눠서 딱 인사를 하고 이러면 정확하게 그런데 편을 나누면서 한다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 거 없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라면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도형 위원 :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사고과 점수도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하여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민간인이 먼저 알아요.

이 공직에 계신 분보다 밖에 있는 민간인 분들이 먼저 알고 그리고 민간인 분들이 공직자를 대해 보니까 먼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좀 지켜주시기를 26년도에 희망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190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향민 관련돼 있는 예산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좀 잡으셨을까요?

○ 김도형 위원 :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제군 관련돼 있는 정보, 합강 소식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런 건 행사에 관계없이 출향 인사들이나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구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1차 추경 때 확보하셔서 이렇게 지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 예산이 지금 안 보여.

○ 김도형 위원 : 지금 연관 없는 대구에서도 날아오고요, 저희한테.

하물며 아무런 출향도 관계없는 지자체에서도 오는데 최소한도 우리 출향민한테는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 잊지 마시고 하여튼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201페이지요.

군 소음 보상 업무 운용료.

이거 지금 뭐 특별하게 변동이 없죠?

○ 김도형 위원 : 이거 같은 경우는 기금 같은 걸로 자체적으로 보상해 주시면 안 되나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군 소음 보상 관련돼 있는 운영이지 사실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이거를 조사하고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보상은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보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보상금을 만약에 상향을 시키거나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일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군부대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기린에 있는 항공단 이전시키려면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1,300억 그 정도로 해야지만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어야지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밖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서 해주는 때까지 변경될 때까지는 인제군에서 방법을 찾아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거냐고요.

이 부분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해주든가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안 되게 되면 일부 무슨 기본 요금 감면해 주든가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받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려는 노력은 하는구나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지금 업무 운영비에서 조사를 하실 때 그것도 좀 기초로 해서 다음 1차 추경 때는 그런 관련돼 있는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이것도요.

○ 김도형 위원 :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님?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지자체에서 일부 책임을 져주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군부대가 없어, 당장 보세요.

다른 지자체도 처음에는 군부대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어쨌다 계속 말은 해요.

하지만 막상 군부대가 떠나고 나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오니까 이제는 다시 오기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일부 지금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밖에 없으니 하여튼 꼭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 김도형 위원 : 하단부에 있는 전산 장비 구입료, 잘해 주시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계신 업체들 설치 비용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 주셔서....

○ 김도형 위원 : 어려운 시기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 업무용 생성 AI 사용이요.

이게 그러면 인제군청에 관련돼 있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행정관님, 실무를 보는 공무직 분들도 계시고,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각 과에 거의 공직자분들처럼 업무를 보시는 공무직 분들은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확인이 아니라....

○ 김도형 위원 : 하는 게 맞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했는데 못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희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업무에 차질 없게 쓰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짜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봐도 올해는 예산이 넉넉해 보이지 않네요.

○ 김도형 위원 :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AI 실무에 있으신 분을 쓰게 해 주시고 군 소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게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꼭 찾아주시고.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진급 관련된 부분 조금이나마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쪽에 북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이게 지금 신축 비용인가요, 아니면 설계 비용인가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은 되셨어요?

○ 위원장 이수현 : 어디다가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 위원장 이수현 : 별이순대국.

○ 위원장 이수현 : 뒷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수현 : 원보쌈 옆에?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뒤쪽 면이에요?

○ 위원장 이수현 : 공터에?

○ 위원장 이수현 : 자율방범대 대장님이나 혹시 어느 정도 소통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지금 남성대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원보쌈.

○ 위원장 이수현 : 라인에?

○ 위원장 이수현 : 출동하시거나 지금 남성대 같은 경우는 차량도 있고 한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교통이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좁고.

○ 위원장 이수현 : 대부분 거기가 주차가 엄청 심한 건 아시죠?

○ 위원장 이수현 : 차량 통행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 위원장 이수현 :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부지를 좋은 데를 선택을 해 주셔서 출동하기도 편하고 어느 활동하는 데 편하게 용이한 이런 데다가 지금 입지 조건을 잡으셔서 대부분 건물을 신축을 해 주시는데 방범대 같은 경우 보면 다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위치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소방대도 마찬가지고 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출동을 해야 되는 주요 업무들이 있고 또 차량도 이동, 차량 이용을 통해서 순찰이라든가 순시를 하시는데 지금 위치상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수현 : 부지가 지금 건물 신축....

○ 위원장 이수현 : 신축 건물에 딱 맞는 규모의 부지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딱 맞춰서?

○ 위원장 이수현 :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셔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이수현 : 통합으로?

○ 위원장 이수현 : 일단은 남성대, 여성대가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 위원장 이수현 : 주차장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이수현 : 어쨌건 신축으로 결정을 하셨고 신축 하시는 만큼 계속 소통하셔서 크게 하자 없고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수현 : 아니면 필로티 구조나 이런 구조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같이 해주세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하는 양도 워낙 많고 또 주차장 확보를 해 두시면 일부 야간에 방범대 사용 안 하는 시기에는 또 주차장으로 확보도 할 수 있잖아요.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이수현 : 아니면 그쪽 주차장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던가요.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이수현 :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중앙회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위원장 이수현 : 지원 아직 안 받으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수현 : 확인은 해보셨어요, 중앙회 쪽이랑?

○ 위원장 이수현 : 중앙회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요건이에요?

○ 위원장 이수현 : 지금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법정 보조단체의 임금에 대해서 지금 1명분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1명만 근무하시고 계시고?

○ 위원장 이수현 :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다면 일단 받기를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이 없이 계속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인정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도 저희가 요구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데 왜 받지 않느냐라고 저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사무장님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러면 받은 만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맞고.

○ 위원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다양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지금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뭐 7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이거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위원장 이수현 : 다양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수당을 보면 어떤 건 7만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넘는 것들도 있고 워낙 다양하게 수당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걸 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위원장 이수현 : 명확한 근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얼마만큼의 책정된 금액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구분도 안 가고요.

왜 그 정도의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니까 이게 예산 반영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어느 정도 좀 통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늘채 마을 포장 공사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전면 다 포장 공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도로 전면 포장은 아니고 일부 잡종지를 지금?

○ 위원장 이수현 : 포장을 하셔서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이수현 : 지금 하늘 체험마을 보면 비가 왔을 때 땅 꺼짐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발생하는 건 아시죠?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관리하시는 김에 이런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것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또 재포장할 수 있으면 포장에 대한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33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읍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인제읍부터 볼게요, 711페이지.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 추진이라는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냉난방기 구입 이렇게 돼 있네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거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자전거 수리센터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리를 계속적으로, 수리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그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 신동성 위원 : 무료 봉사해 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 됐네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자전거에 대해서 열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행사 때마다 자전거 무료로 수리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게 저희도 보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라, 나중에 장소가 어디 정해지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제읍 주민자치회에서도 인제읍 골목 문화제도 또 같이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거랑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함께하는 광장음악회 예산이 빠져 있어요?

○ 신동성 위원 :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여기다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그래도 이해하기 편한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713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주민 편의 행정 추진에서 마을 환경 정비 일시 사역 인부들 있죠, 네 분?

○ 신동성 위원 : 그거하고 그 밑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총 여덟 분, 6개 읍면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분들 선정하는 부분하고 또 채용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또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이거 청소에 관련된 인부이신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채용 공고는 별도로 안 냈고?

○ 신동성 위원 : 거쳐서 하는데?

○ 신동성 위원 : 그분들이 계속하시고 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에 민원도 있어서 채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민원 들어와서 가서 만나보면 일도 하시다가 채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어렵고 좀 힘든 여건이라서 그 부분들은.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하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하시는 분이야 행정에서 계속하시던 부분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들도 같이 넓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남면 거 보겠습니다.

남면에 719페이지요.

무사고 기원제 작년 대비 예산이 배로 올랐어요.

전년도에는 반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 이렇게 대폭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 신동성 위원 : 현재 물가 상승 때문이 이게 무슨 저희가 기원제, 다른 데도 다, 다른 면에서도 또 하고 있는 기원제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 신동성 위원 : 거기는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한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작년에는 200만 원에 이게 무사고 기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액된 이유가 또 혹시 있으신가 해서.

○ 신동성 위원 : 그럼 현충일 추념식도요.

여기도 지금 한 100만 원 또 증액이 됐어요.

지금 상남면 같은 경우는 150 갖고서 이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읍면마다 차이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좀 생겨서.

○ 신동성 위원 : 그래도 너무 많이 1씩 차이 나잖아요.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남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남면 목욕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으시나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남면 목욕탕 자동문 설치도 지금 여기 보면.

○ 신동성 위원 : 남면사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바닥 공사해서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운영 안 하나요?

지금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동문 설치를 내년 예산에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이 하자 보수가 남아 있어서 지금 자동문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게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바닥 공사하고 목욕탕 문 전면적으로 다 목욕탕 운영을 안 하는 사이에 이런 거 다 같이 공사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남면에 보면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세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

○ 신동성 위원 : 공무직을 한 분이 있고 총 네 분이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기린, 현리, 기린 목욕탕은 지금 두 분이 운영을 하시고?

○ 신동성 위원 : 두 분은 운영하세요, 지금 상남은 한 분이 운영하시고.

그런데 이게 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전 오후로 근무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목욕탕이 새벽에도 나와서 먼저 물 데우고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 다 운영을 못 하는데 상남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또 관리를 하셔요.

현리는 두 분이 관리하시고 여기는 세 분이 관리하시고.

○ 신동성 위원 : 네, 기간제 두 분 계시고요.

○ 신동성 위원 : 상남은요?

○ 신동성 위원 : 목욕탕이면 다 지역마다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좀 돼 있어서.

○ 신동성 위원 :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754페이지 보겠습니다, 서화면.

지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구입이 한 대 있어요.

서화면이 연식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1톤 차 물탱크에 그런 차, 소형차 말씀하시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산불 진화차량?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755페이지 읍면 시설 관리 좀 볼게요.

비득고개 광장하고 그 밑에 서흥2리 대바위 마을 경관 개선 사업 있죠?

유지 보수.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예초 작업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비득고개 광장만인가요, 아니면 등이라서 또 다른 부분도, 다른 지역도 있나요?

찾아봐도 비득고개만 하는 건지.

○ 신동성 위원 : 주민 대피시설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세 군데예요?

○ 신동성 위원 : 네, 대바위마을 경관 사업이요.

○ 신동성 위원 : 나무 식재는 돼 있잖아요, 벌써?

○ 신동성 위원 :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요, 전부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면 한번 볼게요.

종합복지회관 운영하고 상남체육공원 운영, 이 물탱크 청소 용역비를 한번 보세요.

두 군데가 다 2회, 2회씩인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탱크 이 용량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2회씩은 똑같은데 청소하는 용역비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 신동성 위원 :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큰 비용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통틀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 위원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

○ 김재규 위원 : 그 명수는 20명에서 25명 이렇게 되네요, 보니까.

○ 김재규 위원 : 구성 인원이?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 문제인가요, 아니면?

○ 김재규 위원 : 어떤 때는 음악회를 하는 데도 있고?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도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좀 예산 편성이 좀 일괄적이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거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때그때?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때그때 해요, 아니면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 않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12월 1일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11월에 요청을 하면 돼요, 혹시라도?

○ 김재규 위원 :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이 되기가 힘들고?

○ 김재규 위원 : 뭐 큰 그건 없지마는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에 그 추경에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큰 금액이 아니라면?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잠시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혁신 리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이 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다양, 좋은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예산 반영된 게.

자전거 수리점이 사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책 사항으로 건의가 올라왔었고 그 당시 제가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 그 예산을 통해서 정책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아울러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북면 복지타운 있잖아요.

지금 건설이 된 지 오래됐고 또 그 내부에 있는 구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게 지금 꽤 오래됐죠?

특히 3층에 보시면 큰 홀이 하나 있는데 그 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상태로 지금 계속 똑같은 인테리어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서 지금 행사도 많고 또 일부 결혼식도 매년 한 2, 3건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결혼식을 진행하기에도 좀 공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면도 있고 또 행사를 진행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좀 반영을 하셔서 리뉴얼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모습을 꾸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울러 거기 안에 음향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음향에 의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행사 기간 중에.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확보하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결혼식이 됐든 행사가 됐든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기획관님,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읍면부터요?

죄송합니다.

읍면부터?

내가 잠깐 가출한 사이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상남면.

지금 마의태자 문화제 행사하고 설악 그란폰도 대회 행사 비용이, 축제 비용이 다 빠졌거든요.

이건 추경에 편성하실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두 개 다?

○ 신동성 위원 : 마의태자문화제도, 설악 그란폰도 대회는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나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마의태자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데 설악 그란폰도 대회가 작년에 보니까 이 상남면에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예산이.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읍면에, 상남에....

○ 신동성 위원 : 체육청소년과에서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의태자문화제 건도 추경에 꼭.

○ 신동성 위원 : 꼭 챙겨서 예산이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기획관님, 이 자전거 수리센터요.

저도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올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전거 수리 운영비가 있고 자산 취득비 자전거 수리센터 추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소나 이런 거는 결정이 났나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 김도형 위원 : 주민자치회에서요?

○ 김도형 위원 : 운영하실 분이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 이런 고정된 장소에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렇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점이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다른 북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수리점이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맞죠?

그래서 조금 그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 김도형 위원 :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한다고 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수리비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부속비만 받을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만약 타이어 주부가 만약에 펑크가 났다, 체인이 늘어났다 뭐 쉽게 얘기해서 니모 같은 휠이 쉬었다 그랬을 적에는 부속비만 받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냥 전부 무상으로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는 끝나신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이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이 사업을 병행을 하시려면 인제군에 자전거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이수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이수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사소하게 그냥 일부만 수리해 준다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172페이지 상단 부분,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금 분담금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말로 소문만 무성했던 양구까지 가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춘천에서 철원까지도 고속도로 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춘천하고 철원 연결 그다음에 양구하고 영천 연결을 해 줄까요?

그게 좀 예전부터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의문점이었었어요.

○ 김도형 위원 : 이게 벌써 분담금 낸 지가 한 2, 3, 꽤 됐죠?

○ 김도형 위원 : 2, 3년?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국토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직 없죠?

○ 김도형 위원 : 아직도 그냥....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때 당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당시 남면 쪽으로 지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양구 남면으로 해서.

그쪽 행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래서 아마 정선인가 그쪽으로 해서 쭉 영천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 김도형 위원 :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협의회 구성체 때 회의를 하실 때 다부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개통이 잘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요.

청년커뮤니티센터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175 하단부요.

○ 김도형 위원 : 청년커뮤니티센터.

○ 김도형 위원 : 거기 오시는 분들 반응은 괜찮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거기 오실 적에 전부 다 그냥 대부분 자차로 운영하시겠네요?

○ 김도형 위원 : 교통편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나요?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시지만 끝까지 운영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김도형 위원 : 178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올릴게요.

올해 인제군 관련돼서 공무원 포함 이런 소송 건수가 얼마나 있었죠?

○ 김도형 위원 : 36건, 적지 않네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때 이 비용 가지고 이 소송 업무 변호사 비용 등 관련된 비용이 처리가 됐어요?

○ 김도형 위원 :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 김도형 위원 : 여기 행정소송 포함해서 그런 관련돼 있는, 인허가 관련돼 있는 소송 다 포함이죠?

○ 김도형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 인허가 관련돼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그 관련 여부,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법에 어긋나는 범위 안에서 해줄 수도 없고 또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점점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예전에는 이게 36건이라는 이게 참 수치가 나온 적이 없었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조금 있으면 50건 이상 넘어가겠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중에 지금 승소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김도형 위원 : 5건을?

○ 김도형 위원 : 88%.

잘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요.

옥스팜 트레일워커 행사 개최를 할 적에요.

인제에 있는 관련돼 있는 물품들을 많이 사용 안 한다는 말씀들이 잦아요.

○ 김도형 위원 : 음료, 물 외에는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어차피 좋은 행사는 하고 계시지만 또 저희 지역 주민을 안 챙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단 하나라도 또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상단부에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여기 탐방객이 오시는 분들 음료라든지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거를 군부대랑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 두 번은 못 가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계속 없으니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 김도형 위원 : 안 그러면 군부대랑 협의를 하셔서 미니 황금 마차를 하나 만들면 좋은데.

황금마차 아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PX 없는 지역에 찾아가서 그러면 휴식 공간 하는 곳에 가서 다과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음료도 제공해 주면 편의 제공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적극 협력을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진짜 올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저리로 가서 서라 하면 저리로 가서 서야 되고 이리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되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겠더라고요.

○ 김도형 위원 : 1년 동안 예산 하시느라고 기획관님, 계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게요.

173페이지 보시면요.

상단 부분에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다 해야 될 거 같은데 올해 한 게 뭐 어떤 부분을 한 게 있죠, 예를 들자면?

○ 김재규 위원 : 홍보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왜 이게 줄은 이유는요?

좀 이번에도 얘기가 잘 됐나요, 그쪽하고?

○ 김재규 위원 : 그런 식으로 계속?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느 과든가 어느 과에서 행감 할 때 어느 과에서 인제군에는 홍보 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 홍보대사를 두고 힐링가도 44번 국도 홍보에 대해서 미시령터널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대사 쪽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뭐 좀 하면 안 되겠나, 이얼?

○ 김재규 위원 : 그 홍보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기뿐만이 아니고 인제군의 그런 전체적인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조금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계속적인 사업일 것 같은데.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그게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홍보대사에 대해서.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저희 인제군은 예산에 총괄하시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줄이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총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 질의를 하면서 최종훈 부군수님, 그간의 긴 시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1년 동안 저희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특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또는 질문하실 때 항상 이렇게 쓰시고 또 그 쓰셨던 내용들을 저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그동안 공직생활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7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변경안

(17시00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인제군수로부터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지금 현재 마지막 저희 추경을 봤을 때 상품권 구입하는 보전액이요.

지금 49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5% 상향이 된다고 치게 되면 내년에 한 55억 될까요?

○ 김도형 위원 : 55억.

알겠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에 얼마만큼 정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 비용이 지금 정부에서 15% 이상 올린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최고 쓸 수 있는 금액은요?

○ 김도형 위원 : 그것도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 없죠?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4페이지요.

베이커리 운영하는 거요.

지금 그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운영비요, 사무관리비.

민간 위탁을 주면서 그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해결은 났나요?

○ 김도형 위원 : 아직 검토 중이에요?

○ 김도형 위원 : 언제 해결이 날지는 모르고요?

○ 김도형 위원 : 협의 중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이게 감액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어떻게 발생된 거죠?

○ 김도형 위원 : 당초 예산이요?

○ 김도형 위원 : 기간의 문제인가요?

○ 김도형 위원 : 사업 기간 때문에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그 전기자동차 보급료.

지금 추경에 일부 조금 요구하셨잖아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요.

○ 김도형 위원 : 이 정도면 지금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신청 다 보급해 줄 수 있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초과가 됐나요?

○ 김도형 위원 : 충분히 마무리가 돼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하고 승합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거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분에 한해서 마무리가 지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올해 마무리가 된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문제 때문에 잠깐 이야기한 거 있죠?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지금 군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으셔요.

맞죠?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만 해주고 넘어갈까요?

○ 김재규 위원 : 그거 빨리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면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설명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 겨울에는 좀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충전도 좀 잘 안 되고,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편함 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문자 메시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영농자재 비용이 지금 76억 7,9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 김도형 위원 :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지 않았나요?

○ 김도형 위원 : 얼마나 상승했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전반적으로 지원금이 거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7억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지금 저희가 포장재 지원부터 이렇게 좀 이 부분이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왜 그런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래도 일단은 금액의 범위가 단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6억이고 3억 단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 김도형 위원 :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특히 운송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역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미리 좀 해 주셔서, 그래야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게 정산을 못 받으시면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정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형 위원-거수)

○ 김도형 위원 : 소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월학리 시설 하우스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맞습니다, 네.

마이크 잡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1차 때 안 들어오고 그때 분명히 저희한테 답변을 했을 때는 2차 때도 없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신청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왜 만나신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 어떤 뜻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결국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왜 소장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 김도형 위원 :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시설에 대해 욕심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 김도형 위원 : 저런 조건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되든 간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일반인한테 저렇게 저렴하게 4,4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특혜 시비에 걸릴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행정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소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소장님 그거는....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런데 저녁에 왜 만나셨냐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독려를 하려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서류를 잠시 봤어요.

봤는데 그 서류를 보게 되니깐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2차에서는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그렇게 꼭 하여야 한다면 그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자체 내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맞죠?

공직자분들이 이건 된다, 안 된다를.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이 받아들이기는 어떻다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심사에서 일단 보류시키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의 말이 안 맞아요.

○ 김도형 위원 :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면서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게 아직 준비 기간이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31일 마지막 시간까지 일단은 그거를 회피성이나 회유성으로 얘기하신 적 없어요?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없어요?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분에 있어서 이 사무감사 때는 사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몰랐고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인데 과장님 통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파프리카 둘, 두 분, 그다음에 토마토 두 분, 오이 1명 이렇게 5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농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행정 절차상 난 미스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심사가 언제입니까?

○ 김도형 위원 : 17일이요?

○ 김도형 위원 : 12월 17일?

○ 김도형 위원 : 지금 추경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대충 내용은 오갔으니까 마무리 짓고요.

제가 이 부분은 위원회가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정회)

(19시25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