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산림정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산림과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 용역하고.

저희가 이거 위험 수목 제거 용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발생했을 때 제거하는 부분이죠?

○ 신동성 위원 : 업체에다가요?

○ 신동성 위원 :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험 수목들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됐을 때 요청을 해도 국유림 같은 데는 또 저희가 함부로, 사유림도 마찬가지고?

○ 신동성 위원 :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수목 제거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위험 수목일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데 또 이게 사실 숲길이나 산길 주변에서 위험 수목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위험 수목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철거 요청을 드리면 이제 그 산주분들한테 또 국유림한테 또 이게 모든 게 정리가 돼야 이것도 가서 또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 신동성 위원 : 좀 빨리 제거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신동성 위원 :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위험 수목이 저희가 1년에 어느 정도나 이걸 제거를 하고 있죠, 지금?

○ 신동성 위원 : 본수로요?

○ 신동성 위원 : 사실 저희 군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쭉 확인을 해서 위험 수목 같은 거는 미리 제거가 가능하잖아요.

○ 신동성 위원 : 네 국유림이 가장 큰 문제죠.

하여튼 국유림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위험 수목 같은 거는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신동성 위원 : 사유림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제거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지방정원 환경 정비 사업은 저희 그 용대....

○ 신동성 위원 : 지방정원이랑 같이 해야 되는, 491페이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대리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랑 같이 해서?

○ 신동성 위원 :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쪼개 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수목 관리하고 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 신동성 위원 : 인근 지역에 수목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나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지방정원, 용대리 지방정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용대리 지방정원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 범위를 좀 알고 싶어서 상당히 넓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방정원이 되는지를 잘 몰라서.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만해마을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쪽으로는....

○ 신동성 위원 : 제외돼 있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유림 벌채 용역이 있어요.

○ 신동성 위원 : 군유림이요, 군유림.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임목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0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데.

○ 신동성 위원 : 지금 이게 딱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 신동성 위원 : 밀원수를 조성을 하려고 벌채를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일부 좀 하셨다고요?

○ 신동성 위원 : 이 벌채되는 나무 수종은 어떤 것들을 거의 지금 벌채를 하고 있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혼효림에 있는 나무들을 다 지금 벌채를....

○ 신동성 위원 : 혼효림으로 다 벌채를 하시고 거기다 밀원수를 다시 식재하신다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자작나무숲 기반 조성 토지 구입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원대리 576번지 18필지 정도 매입하시는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이건 용도가 뭐죠?

지금 저희가 숲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작나무숲 저 위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후계림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산주하고는 얘기는.

○ 신동성 위원 : 얘기가 다 됐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내년에는 다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위원 : 자작나무 숲도, 자작나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자작나무가 저희가 상당히 오래됐죠?

연령이, 자작나무 연령이....

○ 신동성 위원 : 상당히 사실 후계림도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자작나무 후계림도 조성을 하지만 그쪽에 다른 나무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 자작나무 숲 일대에 같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피해 봤던 부분들 다 벌채하고서 거기다가 다시 조성을 하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지역특화림 좀 볼게요, 조성 사업.

이거 보니까 이 조성 사업도 저희 인제 기룡산하고 남면 박달고치에 지금 조림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계획이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여기도 밀원수를 또 식재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역특화림.

○ 신동성 위원 : 마가목을 심으시려고 하신다고요?

○ 신동성 위원 : 8헥타르.

○ 신동성 위원 : 8헥타르 정도?

○ 신동성 위원 : 마가목을 여기다가 식재를 하신다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8헥타르 전부 다 마가목만요?

○ 신동성 위원 : 남면 박달고치면 지금 저희가 남면에 구상나무 많이 그쪽에 식재돼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쪽 일원 말고 박달고치 이 밑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올해 식목일 행사했던 데?

○ 신동성 위원 : 개인 산주분들이 신청하신 거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구상나무 쪽으로 계속 가야 되죠.

○ 신동성 위원 : 마가목도 밀원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나요?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계곡 보존 사업을 볼게요.

그동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죠?

○ 신동성 위원 : 다솟골이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계곡 보존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원 사업을 말씀하셔서 복원 사업은 보통 계곡을 어떻게 복원하신다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 같아서요.

○ 신동성 위원 :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내년에 또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계곡도 하여튼 보존도 중요하고 저희가 이 계곡을 잘 갖고 있어, 인제군의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저희가 개발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4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산불 방지에 대한 부분들.

그 밑에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하고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사업하고 2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영농부산물 파쇄로 돼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왜 우리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이 지금 얘기하셨던 영농부산물 파쇄 부분이 있는 거고....

○ 신동성 위원 : 사전 제거?

○ 신동성 위원 : 네 영농부산물 파쇄.

○ 신동성 위원 : 그럼 보통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5헥타르 정도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실시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우리 인제군 지역이 산지가 많아서 산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주택도 산지 주변에 많고 그래서 산과 이 주택가의 그 완충 지역을 풀이나 수목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침엽수 위주로요?

○ 신동성 위원 : 사실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하고 인근 이 주택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주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보통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이거 사전 제거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 신동성 위원 : 네 산주들하고 또 협의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진행을 이거를 예산을 확 좀 늘려가고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저희가 산불 났던 현장 가면 전부 다 주택에서 옮겨붙어서 전부 다 산불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거를 국비를 더 확보를 하시든 도비를 더 확보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관내의 위험, 그러니까 인근 산주 주변에 인근에 같이 붙어 있는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 완충 지역을 위해서 확실히 이거를 제거해 놓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주택에서 옮겨붙어서 산으로 계속 산불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신동성 위원 : 이런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요.

○ 신동성 위원 : 확보하셔서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불 원인은 전부 다 주택에서 나는 건데, 옮겨붙어서.

○ 신동성 위원 : 그거는 하여튼 저희도 예산적인 부분들 모자라지만 확보하시는 데 좀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저희 임도 시설도 좀 볼게요.

486페이지요.

내년도 이거 임도 신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총 5km 정도에 대한 부분을 임도 신설을 하네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위치가 대충 어디쯤 위치되는 거죠, 이게?

○ 신동성 위원 : 자포대하고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임도가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산불 났을 때에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임도를 타고 올라가서.

○ 신동성 위원 : 또 임도도 어느 정도 또 산불에 대한 완충 지역, 지대도 또 그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임도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지속적으로 임도를 신설하셔야 되는데 이게 1년에 5km 정도 갖고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하셔서 임도 사업도 꾸준히 빨리 신설 공사를 해서 저희가 산에는 가장, 임도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가장 산에는 저희가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임도도 보수도 같이 좀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임도가 저도 다니다 보니까 임도가 붕괴도 되는 부분들도 많고 위험 수목도 많이 넘어지고.

○ 신동성 위원 : 이거는 산림조합하고 단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 신동성 위원 : 임도도 위험 노선이 항시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위원 : 사실 보면 이 사고 나는 데만 이게 무너지고 위험 수목도 넘어가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안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게 보수할 정도는 아닌데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항상 보수할 때 크게 사면도 좀 더 많이 깎아내고 했으면 좋은데 임도 사고 났을 때 이렇게 가보면, 무너지고 해서 가면 그것만 치우고 마시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조금 더 사면을 좀 더 깎아내리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배수로에 대한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태풍이나 장마 오기 전에 순차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임도 보수도 그런 부분들도 깔끔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일단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 드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483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 부분에 산불 진화차 구입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산불 진화차 어떤 차죠, 이게?

활용도가 어떤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렇게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도....

○ 김재규 위원 : 도로.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도로가 있어야지 가는 거네요?

○ 김재규 위원 : 지금 이거 몇 대가 보유하고 있어요?

○ 김재규 위원 : 작은 거?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거는 우리 본청에 갖고 있는 거를 구입하신 건가요?

○ 김재규 위원 : 교체.

○ 김재규 위원 : 어쨌든 산불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예방을 좀 잘하시고 노후 차량 있으면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그거는 임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산불 취약지 감시원 있잖아요, 왜?

○ 김재규 위원 : 그 밑에?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 92명이네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어떤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어르신들인가, 아니면?

○ 김재규 위원 : 어르신들 저 골짜기마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요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교육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 김재규 위원 : 그런 거, 소소한 거라도.

어르신들 또 쓰러지시면 안 되시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소소하게라도 지원 좀 해 주시고.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가끔씩 그러면 그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점검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래도 가끔씩 전화도 한 통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분들.

○ 김재규 위원 : 아니,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움직이면.

○ 김재규 위원 : 이게 안 움직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 잘하셔서 그 안전 관리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그렇게, 이 산림정원과도 꽤 많은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산림정원과는 예상을 하고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이렇게 딱 정해놓고 뭐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을 예상을 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헬기 임차 있잖아요.

헬기 임차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예상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먼젓번에는, 헬기 사고 전에는 부평 거기에 있었잖아요.

거기 빙어호 있는 데께.

○ 김재규 위원 : 지금은 우리 없는 거죠, 이제?

○ 김재규 위원 : 거기에 상주하고 있나요?

○ 김재규 위원 : 왔다 가는 자리가?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좀 보시면요.

사방댐 있잖아요, 왜?

○ 김재규 위원 : 여기도 사방댐 준설에 4개소라고 돼 있네요, 하려고 하시는 게.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사방댐을 이렇게 시설을 하시고 공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6년도 이후에 2006년도 이후에 사방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때 그 큰 홍수 한 번 나는 바람에.

○ 김재규 위원 : 산골짜기마다 안 떨어져 나간 데가 없죠?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그 사방댐들이 이제는 준설도 좀 하고 중간중간에 거기 보면 낙엽 뭐 이런 게 골짜기에 쌓인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보면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좀 흐르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꽉 찬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 김재규 위원 : 신설도 좋지만 나름대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 김재규 위원 : 그거 한번 나중에라도 또 큰 비 한 번 오면 그냥 터 놓고 다 넘어올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산림 병해충 방제, 하단부에요.

이 인원수는 몇 분이서 하셔요, 이거는?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인원이.

이거....

○ 김재규 위원 : 법인에다 준 거라고?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거는 여기 임업에서, 임업에다 줬겠네요?

○ 김재규 위원 : 산림조합에다가?

○ 김재규 위원 : 법인에다가.

○ 김재규 위원 : 지난번 그 업무 보고에서도 봤지만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제선충이라든지 뭐 하여튼간 병해충이 지금 다 넘어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제군은 그나마.

지금 홍천도 넘어왔죠?

○ 김재규 위원 : 들어와 있죠?

○ 김재규 위원 : 어쨌든 관리 잘하셔서 우리 산림 좀 많이 보호해 주십시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정원사 양성 교육.

○ 김재규 위원 : 네 군민정원사.

이건 뭐 어떤 거죠?

○ 김재규 위원 :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수료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 김재규 위원 : 스무 분?

○ 김재규 위원 : 등록하신 분이요?

○ 김재규 위원 : 30명.

어느 나라를 가니까요.

어느 나라를 가니까 개인 주택 있잖아요.

개인 주택에 거기에 그 풀을 안 깎으면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이 양성을 다 어지간히 많이 시키면, 수료를 하시면 이 자체 내에서, 산림정원과에서도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나름 도시 지역 내에 개인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 김재규 위원 : 맞죠?

○ 김재규 위원 : 양성 잘하셔서, 그러면 전액 다 지원이에요?

○ 김재규 위원 : 그 장소에 가서?

○ 김재규 위원 : 그럼 장소는 강원대학교?

○ 김재규 위원 : 인제군에서?

○ 김재규 위원 : 강사가 오시나요?

○ 김재규 위원 : 지정을 해서?

○ 김재규 위원 : 우리 인제군의 산림이 90%가 넘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좋은 교육 같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소공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거는 우리 정원과에서 안 하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그 도시 내에, 시가지 내에 조그맣게 이렇게 왜 운동기구도 놓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쭉 심어 놓고.

그런 것도 관리해요?

○ 김재규 위원 :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차라리 공원이 좀 크고 크진 않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데는 그냥저냥 이게 관리가 돼요.

풀도 나고 하니까 이렇게 풀도 깎고.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소공원이야.

진짜 우리 위원회 사무실 요 정도예요, 지금 과장님이 있는데.

이런 데 운동기구 몇 개 놓고 벤치 놓고 쭉 나무를 심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놈의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 가고 꽉 차 있어요, 아주 거기에.

이걸 누가 치우질 않아.

그럼 그 나무를 잘라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 김재규 위원 :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을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은 잘라 달래, 그거를, 나무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건 이거 끝나고 제가 어딘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 김재규 위원 : 496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임산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임산물 택배 지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임산물 상품화 그리고 유통 기반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택배 지원이면 이거 그분들이 그 지로를 나중에 줘서 이렇게 하나요?

○ 김재규 위원 : 나중에 모아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1년 정산이에요?

○ 김재규 위원 : 모아서 1년 정산으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100% 지원이에요?

○ 김재규 위원 : 50%?

○ 김재규 위원 : 50%로 돼 있네요, 여기 택배비는.

그럼 보통 4,000원인가, 이게 그러면?

○ 김재규 위원 : 이게 주로 어떤 상품이 나가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보통 봄이겠네요?

○ 김재규 위원 : 봄이 가장 많고 가을에 뭐 특별한 게 없겠네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 산양삼 이것도 다 지원해 줘요?

○ 김재규 위원 : 나물류가, 봄에?

○ 김재규 위원 : 이 임산물 상품화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지원을 하죠?

상품화 시키는 거는?

496페이지.

○ 김재규 위원 : 박스 지원?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여기 498페이지 보면 두릅 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왜?

○ 김재규 위원 : 이 두릅 단지 위치가 대강 어디쯤이시지, 이게?

○ 김재규 위원 : 산림조합에다가?

○ 김재규 위원 : 여기 보니까 80% 지원인 거죠, 이게?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80% 지원이면 거의 그냥 주는 거네?

○ 김재규 위원 : 그냥 주는 거네,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를 주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판매를 하는 거잖아?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개인이 조성하는 거고?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477페이지 주요 계곡 보존 및 복원 사업 좀 보실게요.

전년 대비 지금 20%가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정확히 뭐죠?

○ 황현희 위원 : 그럼 2,000....

○ 황현희 위원 : 올해.

○ 황현희 위원 : 여기 보존복원사업은 어떤 거를 하셨어요?

○ 황현희 위원 : 갯골하고.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어쨌든 면적을 좀 줄였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 황현희 위원 : 길이로?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2026년도에도 사업해야 할 대상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 몇 개소 하실지 그건 어떻게 계획이 나오셨나요?

○ 황현희 위원 : 그럼 보존복원사업할 때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 황현희 위원 : 훼손 정도.

어쨌든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훼손 정도나 그쪽에 현장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훼손도나 이용률, 재해 위험지, 지역 이렇게 잘 현장 검사, 다녀오셔서 형평성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 황현희 위원 : 지금 예산 보시게 되면 다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사후 관리 예산은 없나요?

보존을 하게 되면....

○ 황현희 위원 : 사후 관리도 그러면....

○ 황현희 위원 : 이 시설하고 사후 관리도 쭉 하시게 되는 거죠?

○ 황현희 위원 : 그럼 이 유지 관리는 기존 인력으로도 충분한가요?

되나요?

○ 황현희 위원 : 그럼 여기 시설비에 사후 관리 예산도 다 포함되고?

○ 황현희 위원 : 복원하게 되면 사후 관리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니까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셔서요.

제가 조금 사회적인 이슈 되는 거 몇 가지랑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 올릴게요.

48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생활권 산불 위험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이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자체 사업이시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리 쪽에서 요 근래 산불 났던 것도 이거랑 유사한 산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산이랑 인근 거리에 있어서.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조사된 건 있습니까?

조사가 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A 등급, B 등급을 나눠 놓은 곳이 한 몇 구간 정도가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뭐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하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수목 제거도 해줘야 되고 낙엽 제거도 해줘야 되고 다 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잘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 김도형 위원 : 그 사업이에요?

○ 김도형 위원 : 일단 전수조사 용역부터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녀보면 특성상 우리 인제 쪽에는 화전민들이 많으셔서 대부분이 임야하고 붙어 있는 주택지가 적지 않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통계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농막을 허가를 내주던 주택으로 허가를 내주던 그랬을 적에 인제군에서 허가 내주는 건 인제군이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생활권 그런 숙소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좀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방댐 준설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 이 사방댐 건설하는 비용보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방댐을 만들어 왔던 사방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신규로 내는 것보다 준설하는 사업소가 더 작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규가 오면 준설은 8이나 9 정도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신설은 오는데 만약에 준설은 4예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적재돼 있는 건 언제 해결이 될 건지.

내년도 사업하실 적에는 신설이 이렇게 된다면 좀 최소한도 준설을 1.5배 예산을 잡으셔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병충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올릴게요.

재선충은 아까 질의를 하셨고 잣나무 병충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올해 또 잣 수매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선진 사례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거는 저희가 가장 고소득이 송이 다음에 버섯, 산에서 나는 버섯 다음에 잣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제군 관내에 모든 잣 따시는 분들이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깐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유림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그 홍천 근교를 넘어가다 보면 두촌에 보면 그 죽은 소나무가 거기까지 재선충이 온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가만 보면 산 등선 등선에 죽은 소나무들이 있던데.

○ 김도형 위원 :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거의 경계까지 온 거잖아요, 인제군은.

맞죠?

○ 김도형 위원 :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우리 설악 생태관광 온실 조성 하신다는 거요.

○ 김도형 위원 :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2,000㎡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준공이 되게 되면 주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데 운영 계획 없이 일단 짓고 본 다음에 후 생각하겠다는 건 좀.

○ 김도형 위원 : 조금, 이게 뭔가 이상한 행정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준공 전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 김도형 위원 : 493페이지 하단부, 우리 소공원 및 녹지 유지 관리요.

이 부분은 그냥 계절 관계상 작년에 맞춰서 그냥 3억을 한 후 추경에 받으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3회를 해서는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조경시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예산은 매년 똑같고 이러면.

그래서 일부 올려준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사업 추진하는 현황으로 봐서는 지금 100% 올려야 됩니다, 100%.

○ 김도형 위원 : 신속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신속 집행이, 그 뜻이 아니라 추경까지 끝나고 났을 때 예산을 보게 되면 매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번 올라간 다음에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시설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금도 이 예산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데 최소한도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야지만 미관상으로 보거나 어느 주민들이 봤을 때 관리가 잘 되는구나 느끼게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50%는 더 있어야지만 관리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5에서 6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예산 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SOC 사업 다 끝나고 났다 이거예요.

모든 건물이 준공이 되고 공원 등 적용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게 되면 결국엔 그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풀 깎는 것만 30억 들어가야 돼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현재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깔끔하게 하시려면, 진짜 어쩔 때는 창피해요.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3회 깎으니까 하다못해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풀을, 밭에 있는 풀도 3회 깎으면 그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난다면.

○ 김도형 위원 : 하물며 그런데 관광지나 공원 같은 데 3회 깎아서 비 오고 나면 빨리빨리 잘하는데 최하 5회에서 6회 정도는 깎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2배 정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5회 이상 꼭 하셔야 돼요.

○ 김도형 위원 : 알았죠?

○ 김도형 위원 : 이거 꼭 관리하십시오.

○ 김도형 위원 : 신규 사업하시는 건 좋으나 후 관리가 너무 안 돼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496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상품화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 김도형 위원 : 포장재.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498페이지요.

목재 문화 체험 관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1인을 지금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시범 가동이신데, 어차피 1인을 두시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왜냐하면 246일이잖아요.

그럼 휴무 빼고 나면 1년을 고용하신 건데.

○ 김도형 위원 : 5월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페이지입니다.

갈대군락지 유지 관리요.

갈대 그거 전에 자랐던 토종종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 김도형 위원 : 현재 있었던 그 종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에 대한 그런 마을 주민들 여론이 계속 왔었잖아요.

교체가 됐어요?

○ 김도형 위원 : 전면 교체가?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전면 교체가 됐냐고요, 토종종으로.

그건 안 된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게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그 마을 분들이 먼저 알아요.

거기서 워낙에 예전에 오래 사셨던 분들, 특히 거기에 사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부, 그러니까 조금만 교체가 된 거네요?

○ 김도형 위원 : 전면 교체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여기 갈대군락지 사연 아시죠?

○ 김도형 위원 : 개인이 사서 매립을 했다가 다시 그거를 준설을 했다가 심었는데 이게 또 종을 잘못 심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지금 소위 말해서 사업이 아주 어려운 사업이 돼 버렸어요.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좀 정리가 될 수 있게.

○ 김도형 위원 :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갈대군락지에 지금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아서 이렇게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요 부분, 거기 지금 저희가 사방댐이 준공이 나고 그러면 일부 사람들 발길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기에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과장님 몇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좀 볼게요.

사방 사업인데 여기 주민숙원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이 있어요.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거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5헥타르 정도를 재해 예방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그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불편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신동성 위원 : 어떤 공사를 하실 거예요?

산사태 취약 지역이니까 재해 예방 시설을 여기다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5헥타르 정도를.

○ 신동성 위원 : 사방 사업의 일종이라고요?

○ 신동성 위원 : 주민들이 그래도 숙원 사업을 위해서 꽤 많이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이거 주민들 피해 가지 않게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이거 116곳이 이거 실태 조사만 하는 거죠, 지금은요?

이 예산 가지고.

○ 신동성 위원 : 이게 기초자료 수집하시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볼게요, 저희 보호수 관리.

저희 인제군에서 지금 보호수 관리하고 있는 이 수종이 총 몇 그루 정도 되죠?

○ 신동성 위원 : 22개?

22그루 정도?

○ 신동성 위원 : 스물네 번이에요?

○ 신동성 위원 : 개소 수가 좀 더 늘은 거예요?

18년도 정도는 20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 신동성 위원 : 내년에 이거 4개소 지금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관리하시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외과 수술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이 보호수들이 지금 외과 수술을 하는 이유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가 인제군에서 이 노송들, 노거수 또 희귀목 같은 거는 사실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호수 관리만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과 수술 정확히 잘하시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또 가서 보호수 이렇게 보면 또 공사를 확실히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가 도시 숲 조성 좀 볼게요, 492페이지.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내린천 경관 사업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경관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산철쭉하고 단풍나무 계속 식재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산철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하천 변에 얼마나 식재하고 나서 복원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이게 활착이 돼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혹시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천 변에 산철쭉을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수해나 또 저희 장마철에 사실 또 이게 쓸려 나가는 부분들, 유실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됐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지금 이게 몇 년째 여기 하고 있죠?

내린천 경관 사업을.

○ 신동성 위원 : 꽤 오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부분인가요?

○ 신동성 위원 : 네 알고 있죠.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가 복원하는 부분들은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또 그 중간에 관리,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도 사실 커서 저희가 복원해서 산철쭉 같은 거 쭉 저희 식재를 했는데 장마철에 또 많이 유실되는 부분들도 있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활착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거기 하천 변이라서 사실 이 바위 틈 사이에 그 뿌리내리기가 사실 활착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내린천 변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조성을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복원을 하고 나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캐가고 그러는 부분들은 없어요?

○ 신동성 위원 : 아직은 없어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전부 다 사실 저기 복원하는 이유가 예전에 이거 다 이렇게....

○ 신동성 위원 : 많아서 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생활환경 숲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요.

요거 원통 미국 처리장 일원에....

○ 신동성 위원 : 이거 하천 변인가요?

○ 신동성 위원 : 그 사이에요?

○ 신동성 위원 : 수국하고 화살나무를 지금 식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화살나무는 그래도 그나마 식재해 놓고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할 측면이 그렇게, 관심을 안 둬도 나무가 좀 잘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국은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진짜 보기 싫은 부분들이 수국이거든요.

인제읍에도 외곽도로 주변에 수국 상당히 많이 지금 심어 놓으셨잖아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국이 꽃이 좀 이쁘게 피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국이 물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관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얘가 물을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수국이 다 시커멓게 돼서 좀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읍에서 관리 좀 하고 물도 주고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국을 심어 놓으면 이 관수 시설을 해놔야 돼요.

물탱크 갖다 놓고 저희가 타이머로 해서 하루에 몇 번씩 이거 물을 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면 이 수국은 심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면.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수국 심는 거, 꽃이나 화살나무나 다 심는 건 좋은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심어놓기만 하고 사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도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499페이지 볼게요.

그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산림욕장 숲길 조성 관리에 대한 부분.

이것도 내린천 무장애나눔길하고 수변 트레킹 길 보수잖아요.

수변 트레킹 코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사한 지.

벌써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 신동성 위원 : 네 기룡산 산림욕장 시설 보수도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제일 많이 가죠.

○ 신동성 위원 : 기룡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직 일부는....

○ 신동성 위원 : 네 감사드려요.

올라가면서 지금 벚나무 가지치기 다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한 반 정도는 정리가 되셔서 거기 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아직 못 하신 부분도 몇 군데 좀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거 깨끗이 정리 좀 해 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우리 숲길 조성 관리할 때 저희 소양강 둘레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메타세콰이아 나무 심어놓은 거.

○ 신동성 위원 :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나무 심어만 놓고서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서 한번 확인만 가서 눈으로 봐도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도 같이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일정하게 등급을 좀 나눠 놓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눴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 구간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고....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등급별로 저희가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 위원장 이수현 : 그 행감 때 제가 한번 부탁을 했던 부분이 저희가 어떤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래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CCTV잖아요.

그래서 CCTV 혹시 사각 지역에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산불 관련해서 지금 드론팀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드론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돼요?

○ 위원장 이수현 : 사후 관리 쪽에?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지금 드론은 몇 대 운영하시고 계시죠?

○ 위원장 이수현 : 2대 정도가 지금 뜨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매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면?

○ 위원장 이수현 : 화재 발생 후에만?

○ 위원장 이수현 : 이게 CCTV 하고 저희가 드론하고 좀 장단이 있잖아요.

CCTV는 항상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효과적인 게 높이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화재 발생 이후에 열점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예 저희가 예시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 위원장 이수현 : 운용하시는 분이 적은 거죠?

○ 위원장 이수현 : 그런데 이게 차후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구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드론 활용해서 예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 위원장 이수현 :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산림정원과는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추경 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534페이지 볼게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의료 장비 구입 건이 좀 있더라고요.

백신 냉장고하고 원심분리기 1대, 광학 현미경 1대, 자동 화학 검사기 1대, 세균 자동 염색기 1대 이거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게 오래되고 그래서 새로 교체하시는 부분인 거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의료장비 총 5종인데 이게 입찰 공고를 내서 지금 구입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이거 입찰 공고로 내서 구입한다고 돼 있어서.

어떻게 구입하실 거죠, 이거는?

○ 신동성 위원 : 수의계약으로도 하시고요?

○ 신동성 위원 : 또 입찰 공고를 내신다고 하셔서 금액이 좀 되는 장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가능하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이 금액이 수의계약권에 좀 넘어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536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전년도에, 올해 예산도 있지 않았었어요?

○ 신동성 위원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 헬스업 사업할 때 총 4개소로 했는데 1개소가 더 늘었어요.

○ 신동성 위원 : 확대를 하신 부분이라고요, 내년에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하고 운영 유지 관리비도 보니까 이게 금액이 배 이상 늘었어요, 유지 관리비가.

○ 신동성 위원 : 이유가 있으신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아까 5개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에서 주민 총 한 300명 정도 되나요?

○ 신동성 위원 : 280명 정도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537페이지요.

우리 의료기기 대여 장비 구입.

저희가 의료기기 지금 대여하는 장비는 총 몇 종이나 되고 있죠, 인제군 보건소에?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장비 구입하려면 내년에는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휠체어도 마찬가지고요.

휠체어도 종류가 여러 종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맞춤형에 따라서 필요한 휠체어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구입을 다 못 해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휠체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조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입할 때 이 환자들의 특성에 맞춰서 좀 여러 개의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의료기기 대여하려고 갔는데 환자분한테 안 맞아서 대여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환자들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다, 예산이 모자르시면 좀 더 증액을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은 다 구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539페이지에 저희 어르신들 개안 수술비 좀 볼게요.

올해 지금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셔서 수술 지원해 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 인제군에?

○ 신동성 위원 : 그건 예산,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이백 분이 넘으시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으로 전부 다 하시나요, 예산을?

○ 신동성 위원 :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거의 많이 알고 계셔서 신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위원 : 올해 벌써?

○ 신동성 위원 :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백내장 수술은 사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먹으면서 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거의 다 보니까 백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백내장 수술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나중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요청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상당히 많은 분이 하고 계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4페이지 좀 볼게요.

개식용 식품접객업 전업 지원 업소가 지금 1개소가 아직도 저희 관내에 남아 있는 건가요?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25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 신동성 위원 : 27년 2월까지인가요?

○ 신동성 위원 : 6개 업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업 설명서, 세부 설명서 여기 이쪽에, 잠시만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보시게 되면 하늘내린 인제 맛집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 황현희 위원 : 1인....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이 심사위원 수당 1인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위원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 몇 명이나.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 수당 1인당이 100만 원이 아니라 1인, 이게 일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식이 지금....

○ 황현희 위원 : 그렇죠?

○ 황현희 위원 :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 황현희 위원 : 맛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이게 기준이 음식 맛보는 것만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 황현희 위원 : 어쨌든 밥값이네, 밥값?

○ 황현희 위원 : 그 평가표 좀 주시고요.

○ 황현희 위원 : 여기 수당 1인당 요거 잘못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설명서에.

그렇죠?

○ 황현희 위원 : 1인당 한 사람 1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47페이지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지금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1회 나가시게 되면 49만 5,000원, 1년에 4회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황현희 위원 : 그럼 1회에 지금 49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1회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이 나갔어요.

그럼 49만 5,000원으로 어떻게 충분하신가요?

○ 황현희 위원 : 경비.

○ 황현희 위원 :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재난은 저희가 이렇게 4회를 정해놓지 않고 재난은 예측 불가인데 왜 이렇게 연간 4회라고 정해놓고 하시나요?

○ 황현희 위원 : 4회가?

그럼 다른 지자체에 보게 되니까 이거 금액하고 여기 나가는 횟수 측정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실비로 정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재난은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측 불가잖아요, 진짜.

재난 상황은.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이거 나갔을 때 경비랑 여기 보면 응급 약품이랑 재료 등 구입인데 이 금액도 여기 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나가는 경비랑 응급약품 재료 등 구입비가 49만 5,000원.

부족하지 않나요?

○ 황현희 위원 : 그럼 올해는 몇 번 정도 나가셨을까요?

○ 황현희 위원 : 올해도 4회?

○ 황현희 위원 : 4회를 기준에 맞춰 놓고 4회만 나가시는 건 아니시죠?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많지는 않고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사업이 거의 국도비 사업이시다 보니까, 잠시만요.

556페이지 보실게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

531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대체 인력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 어느 정도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에서 벗어나면서 줄어든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기간제로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의료 지원 대행 용역비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50회?

○ 김도형 위원 : 이분들을 지도 관리를 가끔 좀 하시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129 지도요원인지 아니면 그냥 마실 나온 사람, 분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오셔서 하시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변화가 없어요.

○ 김도형 위원 : 거의 대부분이 스포츠 행사 직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은, 오히려 보건소 직원분들은 어디 지원 나가잖아요.

‘정말 의료진이 나왔구나.’ 한눈에 보여요.

그런데 거꾸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돈을 받고 이렇게 예산을 받고 나간 자영업자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오히려 가게 되면 ‘저 사람들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지?’ 그래야 의료 박스를 봐야지만 ‘아, 의료 지원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가면 거의 뭐 눈이 핸드폰에 빠져들어 가, 아주.

핸드폰에 빠져들어 가서 수시로 그분들은 경기하다 다치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그걸 주시하면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저기 LG, KT, SKT랑 계약하셨나 봐, 거기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도 그러시면 이동통신사랑 계약을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주시를 안 하고 그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기기 그 대여 장비가 예산에 두 항목 올라왔잖아요.

이게 그 임대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아니면 장비를 구매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의료기기 대여 장비라고 해서 일식이 있고 그다음에....

○ 김도형 위원 : 537페이지요.

그다음에....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런 것도 임대가 나은 거예요?

대여 장비 구입이구나.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하나, 의료기기, 초음파.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도 구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임대가 나아요?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은.

○ 김도형 위원 : 고가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전자기기니깐 사양이 자주, 컴퓨터처럼 자주 바뀌게 되면 임대가 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게 나은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5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정음식점 위생기구 지원 돼 있어요, 40개소.

어떤 물품이죠?

○ 김도형 위원 : 위생기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 김도형 위원 : 기구인데요, 기구?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조리?

○ 김도형 위원 : 모범 음식점만 해주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범 음식점하고 그런 맛집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위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제외한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위생 관리가 안 된다 생각이 든다면,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야지만 무슨 세균 감염이라든지 식중독 같은 게 오히려 안 올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모범 음식점이나 맛집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위생협회랑 협의를 해보셔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려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질의 올릴게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지금 그 한림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아직도요?

○ 김도형 위원 : 현재?

○ 김도형 위원 : 재개 기도 언제쯤이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28년도까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리되신 분들 오시는 게 대부분이 지금 대학에 관련돼 있는 법인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계속 아직도?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위생기구 지원 사업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도마 교체된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금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 예산 심의 때마다 기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소도 어김없이 기금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정해진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하시려는 게 보여요.

152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20년도부터 쭉 26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전입금이 20년도에 6,000만 원 이후에 아무 전입금이 없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자 수익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날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항시 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 승인 안 받아도 되고 과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지출 계획을 보시게 되면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하고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는 없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그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는 일반회계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으뜸 음식점이나 모범 음식점 같은 부분을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그러면 모든 음식점이 으뜸 음식점이나 모범 음식점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이 정도 예산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 김도형 위원 : 이게 더 늘리지도 않고 1억 대 유지하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에요.

과장님 아주 이거 특별한 기술이라고 봐요.

1억으로 떨구지도 않고 2억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여기 회계 지금 우리 기금이 한 3억 정도면 이자 수입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는데 기금은 어떻게 전입금이 단 1원도 없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좀 신경 쓰셔서 으뜸 음식점, 음식점에 지금 관련돼 있는 그런 기금이니까 그쪽에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도 할 수 있고 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면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오늘 가셔서 특별한 기술을 버리시고 1억을 유지하는 기술을 좀 버리시고 추경에 전입금 받는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27년도 저희가 다시 당선돼서 들어와서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27년도 본 예산에는 기금이 최소한도 한 1억 정도는 올라와서 기금이 2억 선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544페이지 보시면요.

개식용 식품접객업 전업 지원 사업이 또 올라왔는데 아직도 그러면 인제군에 1개소가 있다는 얘긴가요?

○ 김도형 위원 : 아직도 네 군데가 지금 남아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그분들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업을 변경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 김도형 위원 : 다 받았다?

○ 김도형 위원 : 그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27년 2월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네요?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34페이지를 보시면요.

조금 전에도, 오전에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의료 장비 백신 냉장고 외 4종 구입이요.

설명은 다 아까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했어요, 이런 거를 그럼?

○ 김재규 위원 : 보관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노후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체를 하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무슨 냉장고에다 그냥 보관을 했나 싶어서.

본 위원은 이런 전문적인 건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새로 구입을 한다 그러길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있잖아요, 왜?

○ 김재규 위원 : 방문 관리.

보통 어떤 분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하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경로당은 그렇다 치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실 때 몇 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그거를?

○ 김재규 위원 : 무조건?

○ 김재규 위원 :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서, 요즘에 병원에도 오래 못 있잖아요, 그렇죠?

입원이 잘 안 되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분들도,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분들도 이해를 했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에 관계가 없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만성질환이시고 그런 분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들은 일년에 얼마나 될까요?

○ 김재규 위원 : 몇 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하시나요?

○ 김재규 위원 :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위원 : 집중 관리 40명?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방문을 하러 다니시는, 진료를 하고 보러 다니시는 분들.

○ 김재규 위원 : 그분들은 몇 분이세요?

○ 김재규 위원 : 그 두 분이 이걸 다 관리해요?

○ 김재규 위원 : 보건소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원 상태가 꽤 몇 명 되는 것 같던데.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5명인가 6명인가 아마 결원이죠, 몇 명 결원이죠?

○ 김재규 위원 : 결원이 하여튼 5명에서 6명 되죠?

○ 김재규 위원 : 우선적으로?

○ 김재규 위원 : 그럼 인원 보충도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여기 방문 진료에.

○ 김재규 위원 : 간호사를 배치를 해야 되니까.

○ 김재규 위원 : 그럼 간호사가 두 분이에요?

○ 김재규 위원 : 기간제까지?

○ 김재규 위원 : 그럼 엄청 모자란 거 아닌가요, 이게?

진료가 돼요, 이게?

○ 김재규 위원 : 인원 확충 좀 하셔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김재규 위원 : 너무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일 양들이.

어린이 급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인원수 비해서 관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린이 급식.

이거 위탁 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이거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그런 것 같던데?

○ 김재규 위원 : 직원 2명에 센터장인지 뭔지 그런 양반 1명 있고.

○ 김재규 위원 : 개선이 필요하죠?

○ 김재규 위원 : 지금 우리 보건소가 나름대로 의료잖아요, 의료.

모든 게 의료에 이 인제군을 다 전담하고 있는데 보면 그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 김재규 위원 : 특히나 지역이 멀잖아요, 다.

우리도 특색이 인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거 길바닥에다가 다 시간 버리고 말잖아, 그렇죠?

이동을 하신다 그래도.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인원 부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보건소 청사 생활 개선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하는 거 있죠, 왜.

보면 청사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청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 어떻게 주차장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547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참 이번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다가 인원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있잖아요.

4명이신가 봐요?

○ 김재규 위원 : 여기는 4명으로 돼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6명?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소, 그다음에 진료소 해서 10개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안 돼 있고?

○ 김재규 위원 : 그럼 지소가 5개고 그리고 여기 인제보건소 해서 6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6개 보건소와, 인제보건소와 지소 5개 해서 그러면 여섯 분이 다 배치가 돼 있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왜 물리치료 시간대에 못 맞춰서 그냥 가시게 만들지?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가셨다는데.

○ 김재규 위원 : 보통 일주일 내내 하지 않잖아요, 물리치료를.

○ 김재규 위원 : 읍면별로 목요일이면 목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나요?

○ 김재규 위원 : 지난주 목요일 날 남면에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그때가 또 꽤 추웠던 날씨 같아요.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진료를 안 한다 그래서.

그런데 남면 같은 경우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한다는 구만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요?

아닌가요?

혹시.

○ 김재규 위원 : 아니,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 같은데.

○ 김재규 위원 : 상시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내과든지 뭐든지 그러면 이 날짜를 정해 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랬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남면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지정이 돼 있는데 무슨 진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 추운 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 김재규 위원 : 아니지, 날짜를 정해놨는데.

○ 김재규 위원 : 지금 서화에 계시는 분이 남면 하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위원 :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재규 위원 : 특히나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미리미리 연락하지 않고 미리 얘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헛걸음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문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알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아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남의 손을 빌려야 되고 남의 차를 또 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결원도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결원 그거 체크 좀 하셔서 우리 군민이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서비스를, 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대부분 보건의료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 물리치료인 건 아시죠?

물리치료 받고 오시면 다들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친절하시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 관련해서 치료 기구라든가 이런 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 위원장 이수현 : 고령화되고 나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관절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저희 물리치료 장비라든가 이런 거 보급 좀 잘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물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초음파 관련해서 저희가 이 초음파 기계 자체를 아직 잘 모르니까 기계의 변화가 좀 많은 의료 장비 중에 하나예요, 초음파가?

○ 위원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보건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저희가 군민의 안전, 특히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예산 확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고민을 하셔서 더 추가해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어서 궁금한 것만 한 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탁 수행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어떻게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를 하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대상이 1년에 보통 몇 분 정도 되세요?

이 가구가 19세 이상 되면 그 가구 전체를 다 조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연간 몇 가구 정도나 저희가 이 조사 대상에 선정돼서 조사를 하고 있죠?

○ 신동성 위원 : 팔백칠십 분이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 선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연락, 그러니까 위탁하는, 위탁 수행하는 데서 다 연락을 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이 조사원이 일대일 방문 조사대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거부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상태에 대한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영양 등 이런 거를 다 검사하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유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 신동성 위원 : 이렇게 건강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산출이 되면 이건 어디다가 또 이거 데이터 같은 거를 다 저장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어디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20부 정도 내려온다고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해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 신동성 위원 :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조사인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위탁 수행을 해서 이런 자료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이 데이터가 종합해서 나오면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지 무슨 유병을 갖고 있는지 만성질환이고 건강 상태고 모든 부분들이 이게 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겠네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들 건강 상태 조사하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대해서 553페이지 볼게요.

영양 플러스 대상자 보충식품 지원 있죠?

○ 신동성 위원 : 연간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소득 상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대상자면 대상자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연락을 드리나요, 아니면 대상자를....

○ 신동성 위원 : 신청을 하신다고요?

○ 신동성 위원 : 예산이 그럼 모자르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상....

○ 신동성 위원 : 네 이건 기금에서 하는 거고.

○ 신동성 위원 : 한 달에 두 번씩이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하신 거예요, 지금요?

○ 신동성 위원 : 부족하지 않고?

○ 신동성 위원 :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 세부 사업 설명서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제가 또다시 질의를 안 드리는데.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555페이지.

저희가 금연 담당하시는 분이 총 여섯 분이라고 하셨어요.

교육도 하셔야 되고 금연 지도도 하셔야 되고 상당히 금연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금연 성공률이 보통 저희가 연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어차피 그 부분도 다 저희가 어차피 사업이 끝나면 성과를 보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몇 프로나 저희가 금연에 성공을 하고 계시죠?

○ 신동성 위원 : 50%가 안 되죠?

○ 신동성 위원 : 금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분이라도 금연에 성공을 하면 저는 그걸로 성공했다고도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6개월 금연 성공하면 기념품을 주게 돼, 어떤 기념품을 이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6개월 금연 성공을 하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죠, 그분들은?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금연에 성공하셨다가 다시 또 들어오시는 분 있으시나요?

○ 신동성 위원 : 종종 있으시다고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좀 여기 또 여섯 분이 계시니까 인제군민들을 위해서 이 금연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이거 혈압 측정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어느 과에, 그거는 주민복지과인가?

○ 김재규 위원 : 그거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보급은, 보급도?

○ 김재규 위원 :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 김재규 위원 : 거기 보니까 그냥 옆에 방치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망가져서.

○ 김재규 위원 : 얘기 들으시죠?

○ 김재규 위원 : 그럼 주민복지과를 또 만나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569페이지에 보시면요.

생명 존중 마을 운영이라고 있어요, 중간 부분에.

이게 무슨 어떻게 생명 존중 마을이라면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뭐예요?

○ 김재규 위원 : 선택적으로?

시범으로?

○ 김재규 위원 : 맞춤형인가요, 그럼 이게?

○ 김재규 위원 : 그럼 북면하고 인제읍을 하신다고요?

○ 김재규 위원 : 집중적으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마을 전체 어르신 뭐 이렇게 아니고 그냥 무슨 기관?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마트나 이런 것도 되겠네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처음 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 김재규 위원 : 반응이 어때요, 그럼 이게?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은 있나요, 혹시?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아니면 무슨 종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홍보를 하면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 김재규 위원 : 어떤 사업인지 한번 궁금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 더 확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 금액이 2,000만 원 갖고 돼요?

○ 김재규 위원 : 아직까지는?

○ 김재규 위원 : 확대되지 않아서?

시범 사업이라서요?

○ 김재규 위원 : 인제군 전역을 좀 확대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조금씩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아까 그 금연 표지판 제가 잘못 지적했었는데 이 금연 안내 표지판 제작료 꾸준하게 보급하고 계시나요?

○ 김도형 위원 : 스티커 제가 예전에 스티커로 보급하지 말고, 바뀌었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착하기도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외관도 해치지 않게.

○ 김도형 위원 : 딱딱하지 않게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지금 고위험 산모부터 분만, 그다음에 뭐 등등의 진료를 받을 때 지금 제가 만약에 산모예요.

그러면 이걸 문의를 했어요, 보건소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한 팀에서 전부 싹 이 업무를 보게 되나요?

○ 김도형 위원 : 다 한다 이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속초 의료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고려병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소장님한테 보건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 병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개인병원 가시는 분들은 혜택이 안 되죠?

○ 김도형 위원 : 다 돼요?

○ 김도형 위원 : 제가 만약에 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싶어.

그런데 개인병원을 갔어.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임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진료를 말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이 사업 추진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차피 결혼을 하셨거나 출산 준비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여기 지정해 준 데 말고로 갔을 때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 뭔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김도형 위원 : 검사를 그러니까 여기 말고 본인이 춘천을 가서 하겠다?

○ 김도형 위원 : 원주 가서 하겠다, 서울 가서 하겠다 이랬을 적에는.

○ 김도형 위원 : 된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비 운영이 고려 병원 주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2억이요?

○ 김도형 위원 : 여기 환자분들이 한 몇 명 정도, 올해 몇 명 정도 진료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김도형 위원 : 거기하고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인데 속초의료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대랑도 지금 그 협약이 돼 있나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일반 분만 사업은 속초의료원이랑 돼 있고요?

○ 김도형 위원 : 분만까지 가능한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거기에 한 번, 얼마나 사용, 통계는 없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속초 의료원는요?

○ 김도형 위원 : 이용률이 없으시네, 6명이고.

○ 김도형 위원 : 그럼 고려병원은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고요.

이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이 시술을 받고 난 후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처음 시도를 해 보시지만 두 번부터 좀 많이 꺼려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어차피 임신을 원하시는 부분인데 뭐 불가피하게 임신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가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보상 차원의 이렇게 요양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도형 위원 : 네 시술 후.

○ 김도형 위원 : 제가 말한 대로 시술 후에 이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뭐 좀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지만 이게 부담이 없지 지금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서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실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치매 선진 사례를 보러 가자고 아마 좀 그때 아마 계장님으로 계셨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후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갔다 오지 못했지만 그 모델들을 좀 유심히 보고 계셨나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갔다 왔다는 뜻이 아니라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의 치매 센터는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검사, 최소한의 돌봄,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맞춤형으로 치매 관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선진 사례를 좀 직접 보고 치매 마을을 좀 보러 가라고 제안을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지 못했죠,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그 후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가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치매 집안에 치매 환자분 한 분이 있게 되면 모든 집안이 힘들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새 그러면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할 준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치매 관련돼서 이런 걸 추진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또 예산 내려온 걸로 또 1년 넘어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실망이고.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원래적으로 지원해 주는 물품인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제 말 뜻은 앞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치매 마을같이 일본이나 유럽처럼 치매 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 현장에서 공원에서 케어도 해 드리고 쉬시든 하시고 그런 걸 한번 보러 가자 그랬더니 취지는 뭐였냐 하면 이제는 돌봄처럼 가둬 놓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맞지도 않고 케어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인제군에서 복지 정책으로 간다면 그런 형태의 좀 조성을 해서 정말로 치매 센터의 역할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건소에서 맡으라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운영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체계적으로 치매를 케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본을 한번 제안을 했던 거고 후쿠오카에 있는 치매 마을을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눈을 직접 보고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규모는 얼마가 되고 그분들의 표정이라든지 케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보자는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 예산안이 끝나게 되면 조금 자체적으로 가시든 그렇게 하셔서 선진 치매에 케어하는 방식을 좀 습득을 해서 오셔서 앞으로 우리가 인제군에서 더군다나 군 단위는 고령층들이 상당히 지금 밀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사실 화이트 컬러의 직종 가지신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불규칙적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안 해주게 되면 매년 늦어져요, 매년.

우리나라는 내려오는 예산은 잘 써요.

그런데 나가는 방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6년도에는 한 번 그런 방안을 조금씩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김재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주차장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진료를 받는 진료소는, 쉽게 얘기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다수가 이용한 진료는 시내권으로 좀 더 도보권으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치매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더 친환경적인 자연 조건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도 어차피 중장기 사업으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만약에 또 놓쳐서 한 해가 넘어가게 되면 매년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려오는 예산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위생용품 지원해 주시고 검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 검사하고 프로그램 운영된 다음에 그다음에 누가 케어를 할 거냐고요.

○ 김도형 위원 :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마을 조성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직접 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사실 보시게 되면 자체 예산을 보시게 되면 관리비, 홍보비, 재료비 말고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배회감지기, 영양꾸러미 등등의 그냥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 말고는 또 없어요.

그래서 요 발굴을 꼭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고민이 아니라, 이건 고민이 아니라.

○ 김도형 위원 : 꼭 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후에 갈지 그 다음에 또한 과장님도 20년 후에 갈지 누가 20년 후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치매 걸린 분이 계시면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이 될 시점이 머지않았어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거의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치매 검사하러 많이 오시죠?

○ 김도형 위원 : 해가 가면 갈수록 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으로 고령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방안은 없잖아요.

꼭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 김도형 위원 : 57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치매 관리비 지원 도비 전환 사업을 했는데요.

치매 치료 관리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이전이에요.

이건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공단입니까?

○ 김도형 위원 : 공단인데 민간 이전으로 잡혀 있나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0페이지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이게 치매센터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어떻게 다르죠?

○ 김도형 위원 : 정신병 있으신 분?

○ 김도형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정말 치매센터의 먼 미래에 대한 거 정말 늦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제군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해달라라는 역제안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공모 사업 기다릴 게 아니라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 그런 거를 역으로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선진 사례 꼭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매 환자들을 지금 저희는 하나의 요양시설에 약간 가두는 형태잖아요, 사실은.

치매 환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사실은 생활권을 이탈했을 때가 위험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동에 대한 자유를 좀 억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저희 군에서 얼마 전에 그 한계리 권역에서 왜 스마트 케어 서비스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걸 좀 잘 이용을 하면 이게 치매 마을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업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죠?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그게 백담권으로, 제가 알기로는 백담 마을로 좀 넘어가서 지금 가구마다 각 집안에다가 지금 행동 이렇게 움직이는 거 센서 이런 것도 다 달아놓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도형 위원님도 지금 예를 들었지만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아예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 권을 벗어나는 경우 센서를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는 좀 치매 환자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다 하시거든요.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다 보면서 치매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춰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모델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하면 그게 또 하나의 중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두셨다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게 가시권에 들어서 사업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미숙아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미숙아가 생기면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런데 이게 좀 극단적인 예긴 한데 저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그 결혼 이주가 많잖아요.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대부분 아이를 낳고 오셔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저희가 바로 데려올 수가 없고 결국 그 모국, 즉 엄마의 나라에서 아이를 좀 케어한 다음에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이수현 : 이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례가, 최근에 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그럼 이런 경우에 워낙 의료 혜택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엄청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아이는 결국 오면 저희 지역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모자보건 보다 보니까 그 산모 우울증 관련한 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 위원장 이수현 : 정신센터에서?

○ 위원장 이수현 : 하시고 치료비 지원도 가능하시고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다음에 영유아 관련해서는 요즘에 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 과정에 대한 것들도 지금 산모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단계에 맞춰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 또는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적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 위원장 이수현 : 프로그램?

○ 위원장 이수현 : 이거를 지금 수도권에서 보니까 검사를 계속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발달 과정을 아예....

○ 위원장 이수현 : 그 연령대에 맞춰서 검사하는 키트가 있나 봐요.

검사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 계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군이라든가 만성질환자가 좀 많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조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고 관리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수현 : 가시고?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전 국민 대상으로는 조사한 적은 없을까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좀 모이시기 쉬운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많이 하시는 구조인 거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제가 주민복지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경로당을 그 안에서도 약간 싸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좀 해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수현 : 저희가 워낙 지역이 지역인 만큼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그만큼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질병관리과 예산 올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딱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전년도하고 크게 변함이 없어서 저희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 사업에 대한 부분, 588페이지 볼게요.

해충 퇴치기 포충기 유지 관리가 371대 지금 설치돼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용역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주기적으로는 보통 몇 월에 몇 회를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지.

○ 신동성 위원 : 2개월에 한 번씩이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사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이 포충기가 지금 가로등에 설치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여름에 집중적으로 좀 이걸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여름에는 해충이 사실 많거든요.

가서 보면 이 포충기 안에 이 해충들이 너무 꽉 차서 작동을 못 해서 이게 고장 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장이 나서 이게 가로등에서 전력을 빼서 쓰다 보니까 가로등도 같이 고장이 나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로등도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가로등이 다 점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시면 집중적으로 해충이 많은 여름에 좀 집중적으로 이 포충기에 계속 해충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이 포충기 계속 고장이 나면서 가로등까지 같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어두워서 이렇게 민원이 사실 인제읍 바로 앞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가보면 그런 사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집중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셔서 해충을 제때 다 이제 이걸 유지 관리를 해야만 가로등도 계속적으로 고장 안 나고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여름철에 해충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지금 포충기 한 10대 정도 더 구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 신동성 위원 : 이거 어디다 설치를 하실 거죠?

○ 신동성 위원 : 고장 나는....

○ 신동성 위원 :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했던 게 고장이 나면....

○ 신동성 위원 : 발생되는 지역에요?

지금 저희가 371대 갖고서 인제군에 대한 이 포충기는 모자란 부분은 없어요?

○ 신동성 위원 : 거의 다 설치가 다 됐다고 보면 되나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 포충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충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축산과에다 또 여쭤보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마을 자율방재단은 유류 구입을 하고 있어요, 20개 마을에.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마을 자율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도 방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약재 살포라든지.

○ 신동성 위원 : 유류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몇 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셨죠?

○ 신동성 위원 : 17개 마을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볼게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안내 표지판 제작도 있어요.

이게 2,000개 제작해서 어디다 설치를 하실 부분인 거죠?

○ 신동성 위원 : 가정이요?

○ 신동성 위원 : 안내 표지판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가정에다가 배포를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이 되는 부분도 있죠, 네.

○ 신동성 위원 : 가정으로 다 100%를 하신다는 말씀, 2,000개 갖고 그러면?

○ 신동성 위원 : 시범적으로?

이거 그러면 그 가구 수를 어떻게 또 선정을 하냐 문제도 있고 아니면....

○ 신동성 위원 : 읍면으로요?

알겠습니다.

그 안내 표지판이 마그네틱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신동성 위원 : 그 밑에 자동 심장 충격기 5개를 내년에 더 구입하더라고요.

이건 어디다가 또 설치를 하실 거죠?

아니면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관내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죠, 시외버스터미널에는?

○ 신동성 위원 : 시외버스 터미널에 설치를 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5페이지 볼게요.

우리 예방접종 약품 자체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예방접종은, 무료 예방접종은 우리 인제군에서 세 종류 지금 접종을 하고 있죠?

○ 신동성 위원 : 인플루엔자하고 성인 B형 간염하고 대상포진.

지금 인플루엔자는 백신 구입이 5,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B형 간염 백신하고 대상포진은 300명씩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정도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해서 이렇게 지금 명수를 다 여기다가 예산 범위에다 넣으신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인플루엔자는 올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몇 분이 접종하신 지?

비형 간염하고 대상포진하고.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통계가 나와야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몇 명이라도 지금 300명이나 추상적으로 그냥 넣으셨다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데이터가 없다는 건 이 예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신동성 위원 : 위원장님.

○ 신동성 위원 : 네 대상포진.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내년 예산 근거로서 300명을 잡아놓은 이유는.

○ 신동성 위원 : 백신이 유효기간은 없어요?

○ 신동성 위원 : 대상포진도 똑같은.

○ 신동성 위원 : 저희 대상포진은 어떤 약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 신동성 위원 : 생백신이에요?

○ 신동성 위원 : 사백신이 아니고 생백신, 생백신으로 접종하신다고요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유통기한 잘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접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590 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진단용 검사 시약이 있잖아요.

이 민간 이전으로 돼 있으신데 마약 검사 등으로 돼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을 보건소에서 마약 시약 검사도 해요?

○ 김도형 위원 : 외국인 근로자들?

○ 김도형 위원 : 오면 거기서 마약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3페이지요.

어린이 병원 소아청소년 응급.

한 몇 명 정도, 올해는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을까요?

○ 김도형 위원 : 다 응급 환자였어요?

○ 김도형 위원 : 중환자?

○ 김도형 위원 : 200 몇 명이요?

○ 김도형 위원 : 292명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도 강대를 이렇게 가보면 소아 어린이 병원이 강원도에 유일하게 있는 병원이죠?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보시면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 구입에서 5,800이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 전년도 대비 거의 배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게.

○ 김재규 위원 : 주민 배부용이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어떤 거죠, 그게?

주민 배부용이라면?

○ 김재규 위원 :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변기에다 넣어서 그러면 그걸 물을 내리면?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전, 지금 보통 대부분 보면 합병정화조로 이렇게 다 쓰지 않나요?

○ 김재규 위원 : 집 화장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금액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마셔도 된다고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전체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배부를 하죠?

배부하는 방법이.

○ 김재규 위원 : 읍면 사무소로?

○ 김재규 위원 : 나눠드리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수량이면 거의 다 배부가 돼요?

○ 김재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 봐서 괜찮다 그러면 계속 27년도, 8년도 계속 가실 건가요, 이건?

○ 김재규 위원 : 그럼 요 부분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 김재규 위원 : 재료비가요.

그러면 이거를 드론 방역은 우리가 언제부터 한 거죠?

○ 김재규 위원 :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그러면 금액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5,800이 그 주민 배부용 때문에 늘어난 거란 말씀이죠?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겨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이라든가 또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병은 되고 있잖아요.

저희 과에서 이런 감염병에 관련해서 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