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7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현희 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사 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에 인사청문회 절차 형식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회 주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 5항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3조에 해보시면 1항 3호 수익금 등 이라고 돼있잖아요 개정이?

수익금을 수익금 등으로 개정하신다고 하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등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에는 통합기금운용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만 명시가 돼 있지만 지금은 수익금 등으로 바꾸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그게 지금 이 조항을 바꿨을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뜻은 없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등을 왜 굳이 그렇다고요. 현재로써는 뭐 특별한 게 없다?

○ 김도형 위원 : 그냥 조문만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제2항 3호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외 사업비”라고 돼있습니다.

구문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어떻게 돼있냐 하면 통합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고, 각 기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각 기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의 설치 목적?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다른 기금에서도 통합안정기금으로 예치를 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라고 이제 변경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군 금고라고 돼있습니다. 맞죠?

○ 김도형 위원 : 군 금고 말고 외에 더 많은 이자율을 준다면 군 금고에 예치를 꼭 해야되는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타 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금리를 맞춰줍니까?

○ 김도형 위원 : 예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A은행은 만약에 5.25를 주고 B은행은 5.35를 주고 0.1%가 높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기준 금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이자에 대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A은행보다 저희는 B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A은행이 금리가 더 높아, 그러면 그러면 그 마 만큼에 0.1%라로 더 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금리를 맞춰주냐 이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뭐 그렇다고 몇 프로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타 은행에 비해서 해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다음에,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가 끝난 후에 다시 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3항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기획관님 이게 어떻게든 간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갑질 근절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법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전에도 저희가 주례회동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갑질의 법령에 의거해서 기준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상급 기관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수가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판단을 내려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됐든간에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자가 되는 거 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 김도형 위원 : 좀 더 이거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려면 자체 조사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문구는 안 보여서 좀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만약에 나중에 개정을 하실 적에는 인제군에서 예민하거나 이런 사항은 뭐 상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문구도 있었으면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관련 돼 있는 조직에 하는 것보다는 타 조직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조문을 삭제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삭제하시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변경이에요 아니면?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자체 조례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 정리가 안 되는 거라면 결국에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결정을 내린 거네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한가지 다시 질의를 올릴게요.

그렇다 하게된다면 이런 6급 이하 공무원의 장기근속 중 이렇게 돼있는데 15년 이상과 10년 이상 근속 이것을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좀 삽입을 시키면 좋잖아요.

3년 이상 근무자라든지 아예 삭제를 시키게 되면 지금 9조가 지금 아예 모든 문항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자체 상을 주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례를 보시면 황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이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연수를 규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위원 : 요거는 한번 조금 조문을 삭제한다기보다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 김도형 위원 : 뭐 연수를 말한대로 3년이면 3년 정해 놓는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년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동안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 징계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인성 그다음에 뭐 근무 평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등등에 대한 관련 돼있는 평가가 나오는 거지 한번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 김도형 위원 : 향토 주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 조문에 맞게 정비하란 뜻이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는 향토 주인상하고 향토 일꾼상을 거론한 이유는 이게 아까 장관상을 말씀하시길래 그 뜻이 아니고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상이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가 끝난 후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아니 지금 읍면에다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조문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주는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상을 주는 기준? 지금 요번에 시상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래도 조례상에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을 줄거라면?

지금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면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9조가 완전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일부 조례만 지금 주셔가지고 앞뒤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내용이 없어서 쭉 읽어 보질 못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1조부터 쭉 다 읽어봤으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4조, 9조, 12조만 거론했어요.

○ 김도형 위원 : 4조, 9조, 12조잖아요?

앞에부터 1조부터 쭉 읽어 봐야 내용의 흐름을 아는데 4조, 9조, 12조만 줘가지고 앞뒤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건 저희가 1조부터 좀 있다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제군에 살면서 지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부분들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신청 자격이라든지 거주하는 거주 자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부 지금 저희가 고등학생 대학생만 받고 있는 부분들 또 저희가 대학원이나 외국 대학생들한테는 지금 지급이 안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신동성 위원 :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좀 보완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해서......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거주 부분도 마찬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의 다 받는 상황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 인제군이 군사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인들도 많이 전입했다가 또 전출도 가는 부분도 있고 1년만 거주를 하면 다 그분들도 자녀들이 다 사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1년이라는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거주 기간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지금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간을 둬서 여유 있게 1년 단위로 해서 하다 보면 저희 인제군에 재정도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간도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2년이라든지 최소 3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인제군이 이렇게 500만원씩 준다고 지금 소문이 많아서 사실 인제에서 저희가 알고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을 많이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그거를 저희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강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서부터 저희가 좀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지역 진짜 인재들을 위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장학금이 가는 거지 불법적으로 다 해서 서류상으로만 다 맞춰서 신청을 하면 안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인제군에 재정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은 뭐 2년이라 든지 3년을 꼭 검토를 해주셔 갖고서 기간도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화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세계 100대 대학교라고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재학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화천에서는 이렇게 또 장학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인제군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올해도 북면에 가서 설명회 할 때도 한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인재라는 게 꼭 대한민국 안에서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글로벌 사회인데 외국에 나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도 저는 혜택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좀 같이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을 꼭 100대 대학교로 정해놓지 말고요 접근을 다른 쪽으로 좀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 신동성 위원 : 그건 제가 화천의 예를 들은 거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인가된 대학과 저희가 또 여기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사실 저희 인제군에서 자녀들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까지도 혜택은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신동성 위원 :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군인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부사관이나 그런 분들 오시면 인제군에 1년 동안 있으면 이 자격 다 주잖아요. 그죠?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평생을 인제군에 살면서 자녀가 외국 갔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이건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북면에서 그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작년하고 올해 두번을 말씀하셨다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계속 고민만 하시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대학생들에 대한 지금 장학금을 군에서 그래도 인제군민들을 위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 드리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꼭 외국 대학생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또 저희가 접근해서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더 이상 검토는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앞으로 몇 개월 남았잖아요. 올해, 그 기간 안에 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강구 방안을 좀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타 시군 지금 뭐 화천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외국 유학생들한테 주는 장학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찾아서 들여다보면 충분히 저희 인제군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분들도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전 담당관님 계실 때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말 하면 12년 인제군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장학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희 인제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또는 과목이라든가 과나 또는 어떤 배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버려둘 거냐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을 넘게 즉 20년을 우리 인제군에서 살아오면서 자랐던 아이가 해외를 나간다는 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졸업 1년 전에 인제군에 주소지를 이전을 해서 단 1년 동안 인제군에 생활한 아이가 장학금을 받는 것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된 학업 인증이 안된다. 라는 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줄 마음이 있다면 대학 선정부터 충분히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유학을 간 경우는 현지에 있는 대학 아이들보다 등록금이 현저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지급의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었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일괄 500만원씩 지급한다면 해외에 다니는 아이들이 즉 유학을 신청한 아이들이라든가 국내에 대학 다니는 아이들 똑같이 500만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인제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에서는 좀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신청 자격 보시게 되면 18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이걸로 지금 현재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황현희 위원 : 계속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몇 년이라는 걸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황현희 위원 :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인제군 유학생은 몇 명 정도 될까요?

○ 황현희 위원 : 비용 추계서 보니까 대학생 지금 500만원씩 750명 잡혀 있는데 30명 정도만 추가해 봐야 뭐......

○ 황현희 위원 : 네 장학생의 종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 서류를 보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정확한 장학생의 종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출 서류로 받게 되면 유학생이든 뭐든 다 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유학생은 항상 제외가 되는 거예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여기 시행 규칙에 보게 되면 국내에 대학이라고 돼있는데 꼭 국내를 명시해야 되나요?

○ 황현희 위원 : 국내대학에서 꼭 국내를 명시해야 돼요? 국내를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국내라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쉽잖아요.

○ 황현희 위원 : 고등 교육법에도 국내 국외 대학이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냥 대학이잖아요.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1위부터 100대 대학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찾지 않고 장학생의 종류를 조항에 넣으면 안돼요?

특별 장학생이라든지 뭐 복지 장학생이든지 성적 장학생이든 장학생의 종류를 넣게 되면 더 범위가 커지지 않을까요?

꼭 100대 대학만 찾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조항에 그 장학생의 종류를 넣게 되면은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 황현희 위원 : 학교를 따지지 말고 장생의 종류를 조항에 넣자는 얘기죠.

○ 황현희 위원 : 예를 들면 복지 장학생이든 성적 우수 장학생이든 특기 장학생이든 뭐 특별 장학생......

○ 황현희 위원 : 지금 제가 인제군 조례에 봤을 때도 정확히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던데요.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3년째 5년째 4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신동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 그때 군정 설명회할 때 군수님한테도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년 5년이에요 어제까지 검토하실거예요.

○ 황현희 위원 : 올해 찾아야지 내년에 주죠.

○ 황현희 위원 : 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 황현희 위원 : 언제까지 찾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 황현희 위원 :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죠?

검토가 어디까지 돼있죠?

○ 황현희 위원 : 다른 지자체 100대 대학도 있지만 장학생의 종류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위원 : 지금 신청 자격 조건이 맞는데 단지 국외로 유학을 갔다고 해서 못받는 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신청 자격에 맞아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안 맞아서 떨어져서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같이 국내든 국외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게 보니까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그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을 질의 올릴게요.

지금 어차피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9년도까지 못 가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맞죠?

그러면 이걸 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맞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상관 없이 그냥 5년으로 하셨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학점에 관계 없이 주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2.5라면 학점이라 볼 수 없죠.

그건 학교에서 제적되기 전까지 것만 받으면 다 주는 거니까 그건 학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위원분들이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기준이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하던가 장본인이 1년 이상이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연수가 지금 저희가 500만원 주는 지자체가 18개 시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렇죠?

○ 김도형 위원 : 그 중에서 기준이 가장 강화가 돼있는 곳이 어디죠? 화천인가요? 홍천?

○ 김도형 위원 : 화천이 지금 몇년 거주로 돼있죠?

○ 김도형 위원 : 3년 홍천은요?

○ 김도형 위원 : 5년이요?

○ 김도형 위원 : 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3년 5년이라고 분명 거기는 장학금 규모가 클거예요. 그렇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사립대라도 그 가액만큼은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보다 금액이 낮은 데도 강화가 돼있는데 하물며 인제군은 가액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낮은 연수로 한다면 이건 한번 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국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각 나라마다 국립이다 사립이다. 그다음에 모든 게 이제는 정확히 등록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도 논의할 테니까 그 안을 제시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ㅋ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세무회계과장님 아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80% 감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발전기 충전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어떻게 넣습니까 인제군에?

허가를 난 이렇게 충전 사업을 할 테니 군 유지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허가 조건을 어떻게 넣어요? 그 사업자 가진 사람이 하게 되면 충전소에 관련 돼있는 회사를 누가 선정을 하죠?

그건 모르시나요?

○ 김도형 위원 : 그렇게 한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왕이면 인제군에 설치 돼있는 충전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회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 어차피 군유지를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선별했을 당시 그래야지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충전소를 다녀보면 회사가 가지각색이에요. 무지개 색깔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앱을 심지어는 6~7개를 해도 안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땅을 내준 것만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보시면 본 청사하고 군수 집무실, 의회 청사 제곱미터가 지금 조문 삭제가 되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게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2,3호가 삭제가 되고 기준면이 적합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삭제 맞잖아요.

그런데 삭제를 안하신다고 말씀하셔서요.

○ 김도형 위원 : 삭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이해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란 말씀이시죠?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8조 좀 보실게요. 안전요원에 대해서 일단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죠. 생일이 지나면?

○ 김도형 위원 : 맞죠.

○ 김도형 위원 : 아니 법상 18세 이상인자가 오면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 법이 그런데......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를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장소 및 임무에 대해서 사전 교육 실시 얘기할 것이라고 돼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 사전 교육 실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이건 의무적인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다 아까 분명히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교육이수를 했다라는 점검은 공무원이 하시고요?

일단은 법을 만든 곳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 뜻이 아니에요.

교육을 한 것처럼 서류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 점검을 누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말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결론적으로는 안전요원이라는 표시를 하겠다는 뜻이죠?

○ 김도형 위원 :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 김도형 위원 : 이 기준안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는 얼마 그 안에 들어가는 문구에서 확연히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주최측에서 그냥 아무거나 안전요원이라고 그런 표시된 걸 갖고 와서 그런 것보다는 표준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전요원으로 투입이 됐어요.

행사 주최측에서 그분들에게 실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인건비를?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안도 그러면은 뭐 여기서 실비 인건비는 통상 임금에 준한다. 라는 게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방범대, 소방대 그다음에 그런 단체들이 나와서 만약에 해줬다 이거예요. 안전요원을, 그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가능하죠?

○ 김도형 위원 : 방재단 이런데도 다?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재난이나 사고 같은 건 당연히 예방하고 저희가 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1,0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에 관한 규정이 지금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주최하고 주관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인지하시고 접근하실 거예요?

주최하고 주관자가 전혀 없는데 500명 이상이다?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주관자가 없을 때 이 분들이 분명히 그 신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가 있다.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서......

○ 신동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20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