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이춘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13분)

○ 위원장 박이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원통 웰컴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여기 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및 웰컴센터가 지어지는 부지 주변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주변에 라포레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분양된 이후 거기 주차 구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주차면 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주변 인근 도로로 주차하고 있는 건 아시죠.

거기다가 거기에 하나로마트가 있다 보니까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손님들 또 일부 왼쪽으로 해서 생겨난 새로운 일반 다세대 주택들

그러니까 지금 주변 지역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사는 형태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거든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주차장 부족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도로가 협소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 양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거냐에 대한 지금 질의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일부 저희가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구역 주변에 있는 일부 민원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했었고 그때도 같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중에 하나가 그러면 주차장 문제로 들어오는 걸 큰 도로에서 직접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걸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지금도 사실은 하나로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도로에다 차를 대시고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이수현 의원 : 네,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건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지역이고 또 주변에 이런 주차문제도 계속 곤욕을 이루는 상황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까지도 증가할 거잖아요.

그리고 센터로 들어오는 차량도 증가할거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실 교통난은 더 심해질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주도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의 모양을 보면 2층형태 구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1층은 사실은 높이로 봤을때는 하나로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1층을 이용하시지만 2층 구조는 높이가 주도로랑 높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옥상부분이,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지역도 거기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이수현 의원 : 어차피 도로는 지금 도시재생센터 있는 쪽이 더 낮은 거잖아요.

짓고 나면 그 층고에서?

○ 이수현 의원 : 경사면을 이용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 입구로 조성돼 있는 구간이 하필이면 농협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같은 공간이잖아요. 마주보고?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무해도 혼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까지 지금 건설하고 나면 아마 더 혼잡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이 건축물의 연간 유지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비용추계가?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됐는데 공유재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의회에서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공유재산관리를 동의해 줄 수 있어요?

○ 이춘만 위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7억 7,000 라이딩센터도 6억 9,000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와 관리비가, 그런데 이렇게 128억을 들여서 거창한 대형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세세히 짚어보고 해도 실수가 나오고 또 잘못되는데 막연한 수치 가지고 또 막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하라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일반 주민은 구멍가게를 하나 차려도 시장 조사를 하든지 주차장이 몇 면이 있는지 다 검토해서 속된 말로 구멍가게도 하고 막연하게 여기다 구멍가게 차리면 무조건 될 거야 나중에 돈이 얼마들어도 필요없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물건을 얼만큼 이 안에다 창고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업을 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역세권에서는 역세권 내예요 아니면 역세권에서 이격돼있어요?

○ 이춘만 위원 : 그렇죠. 그러면서 직선거리는 얼마나 돼요? 역세권에서?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통역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건 전혀 없네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내용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역세권 즉 원통역과 이 웰컴센터하고는 전혀 별개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 이춘만 위원 : 별개죠?

○ 이춘만 위원 : 두 번째 그러면 서화면에서는 번영회 회장서부터 본 위원에게 방문해서 서화면에 군장병들이 휴가든 외출해서 나오면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서 서화면에 상경기가 침체됐으니 머무를 수 있는 PC방이라든지 이런 저런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도 왔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는 서화면은 지금보다 더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 이곳으로 쏠리면 서화면은 어떻게 해요.

서화면은 버릴 거예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서화면에 장병들이 외출을 나오든지 외박을 나오든지 휴가를 나왔을 때 전부 이리오면 결론적으로 서화면에 있는 면민은 속된 표현으로 패가망신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이춘만 위원 : 두 번째 12사단에 병력이 얼만지는 몰라도 3군단이 있는 기린면이나 남면에 과훈단이나 아니면 거기도 군부대가는 2개씩 있고 아파트가 여러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방면이라면 여기 원통만 할게 아니라 기린면과 남면에도 해야 되는 데요.

웰컴센터를 이 보다 축소해서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서화면과 원통에 근무하는 장병들만 우리 인제 군민에게는 필요하고 기린면이나 남면에서 주둔하는 부대 근무하는 군무원, 사병, 위관, 영관 이분들은 다 관심없다 이런 뜻이에요?

○ 이춘만 위원 :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도시재생사업은 기린면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보 상태인데요.

○ 이춘만 위원 : 사업 유형이야 다르지만 그럼 인제군에서 사업 유형이 달라서 성공한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업 유형이 다르던 같든 성공한 거?

빙어축제가 성공을 했습니까? 뭐가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세요.

○ 이춘만 위원 :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건물의 면적이 엄청나요. 그렇죠? 이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보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몰라도 의회가 아무리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해도 알고 당하고 보고 당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춘만 위원 : 아니 용역에다 의뢰해서라도 그래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죠.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시설직이시죠?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하다못해 농로 포장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100미터면 그냥 뭐 한 3,000만 원 할 거 이렇게 해요. 공사를?

아니 우리가 포장을 하더라도 농로포장 3미터 폭은 1미터에 얼마라는 기본값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정도의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수적이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유지관리 보수 운영비가 들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해요? 우리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의결했다고 시중에서 언론으로부터 지탄받아야 되는데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공무원분들이 민원을 받으면 민원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가부를 결정하지 가보지도 않고 결정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만한 대형 건축물이 생성이 됐을 때 과연 이 건축물에서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는 기본적인건 알아야지 기본 값도 없이 하라면 말이 됩니까? 그게.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 임문희 위원 :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이 제가 봐서는 지금 1층 2층이 주차장 시설이 되는 거죠?

○ 임문희 위원 : 그럼 주된 시설이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3층하고 4층 다용도실 2개하고 휴게실인데요.

여기는 그럼 어떤 시설로 사용하실 거예요?

○ 임문희 위원 :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휴게실 말씀하시는 거죠?

○ 임문희 위원 : 그 다음에 파티룸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 3층 4층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1층과 2층은 그러면 주차장으로 보면 되는 거죠?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종사자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 거네요?

○ 임문희 위원 : 당연히 뭐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갈 것이고 시설 자체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 임문희 위원 :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임문희 위원 : 그런 설명 부분이 이제 자세하게 안듣다 보니까 저희가 라이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또 1년에 몇 억씩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운영비 부분이 빠졌다라고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사업이 언제 선정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죠?

○ 위원장 박이춘 : 그러면 2년이 지난 사업이네요?

○ 위원장 박이춘 : 이 정도 규모로 보시면 이 사업 기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심의조차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심의가 돼도 이 공사기간이 한 3~4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예요. 기간이?

○ 위원장 박이춘 : 어쨌든 건축물은 4층 건축물 아닌가요?

○ 위원장 박이춘 : 그러면 이게 시행만 되면 2년 안에 준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 위원장 박이춘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9분 속개)

○ 위원장 박이춘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사실 요번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 또 우리 위탁 동의안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실 이 사업이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근 한 2~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최초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부지의 협소함을 얘기로 해서 다른 지역을 좀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9대 때 분명히 처음에 최초 단계의 부지가 가장 적재 요소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현재 건물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군인 사병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기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음에도 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조금 미흡함이 있고 보고를 받지도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최초의 취지가 군인들 어떻게 보면 사병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주 원인하고 벗어나는 공간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새롭게 짓고자 하는 부지가 실질적으로는 군인들이 왕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뭐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연속성에서는 지금 떨어진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보면 좀 설득에서 좀 되게 미흡한 점이 많았다라는 점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부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목적이 군인 사병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 그 공간이 빠져버리면 사실 주 목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 목적을 벗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될지 또는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좀 사업부터 다시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만약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주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내용을 봐도 사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군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쉽게 말하면 처음에 목적과는 좀 다른 부분의 사업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