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회의록 > 제274회 제4차 본회의(2026.02.05 목요일)

제27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5일(목) 11시 2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11시25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11시2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보고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중이신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도시건설국장 김 광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인제 군 기본 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인제군의 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40인제군 기본계획 재수립은 23년 11월에 승인 고시 완료되었으며, 현재 2030군관리계획 재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용도 지역 상향 관련하여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결정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심의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재공람 등 행정절차 후 금년 2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승인 신청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7년 12월 이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일부 공장과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현재 인제군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까지 각종 행정 절차 이행 후 계획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및 군 관리 계획 결정입니다.

24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덕산리 토속종 산업화센터 일원은 금년 1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등 군 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는 25년 4월에 지정되어 현재 개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인제군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인제읍 덕산지구 군 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지역 7개 노선 군 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25년 1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손실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58%입니다. 3월부터 보상협의와 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구 농업기술센터와 나르샤파크 일원에 도시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기상청 부지 이전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포함한 모든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북면 역세권 일원 군 계획 도로 확장 개설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군 계획 도로 1.3k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군계획시설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보상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제읍 군계획 도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국민은행에서 오성건기 구간군 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2공구 편입 부지 및 지장물은 금년 10월까지 보상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7년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붙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군 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환경과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8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한 주차장 7개소 중 1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는 보상 협의 및 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23쪽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지역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공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리 갯골천 주변 가공설로 지중화 매설은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한전주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년에는 남북리 회전교차로에서 다미부페 구간 등 2개소가 선정되어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7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도시재생 사업지 일원에 특화거리 상가 50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디자인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통 시가지 일원에 가로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군장병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중심 특화거리 조성과 야간 경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소규모 도시공원 및 서호교 일원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쪽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지역의 노후 주택과 골목길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7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31쪽 북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과 보행 친화 거리 및 테마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진행 중인 원통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금년 3월 재착공하여 6월까지 마무리 계획이며, 원통 웰컴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 3월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 원통시장 청춘마루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금년 4월 사업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개방 계획입니다.

34쪽 원통 오로라길 조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남면 메인거리 입면정비 사업입니다.

활력 있는 남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중심지역과 가로공간 및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 등이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하고 9월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 경관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사업, 38쪽 옥외광고물 정비, 40쪽 주거급여 지원, 41쪽 청년월세 특별지원, 42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화면 천도리에 임대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현재 지상 구조물 공사 추진 중으로 약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27년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LH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는 금년 5월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6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LH에서 시공사 선정 완료하였고 금년 2월 공사 착공 후 27년도 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 46쪽 농촌 빈집정비, 47쪽 공동주택 기반 편익 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 후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융자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가주택 개량 사업 신청인이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므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비 전국적으로 1,000동 강원도의 경우 208동의 배정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사실은 계셔야지 이게 이야기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서 저희 지금 북면 도시경관 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오시다가 진급을 해서 지금 교육상 자리를 비우셨는데 우리가 입면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입면이 일부 도로를 하나의 계획지로 설정을 하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면만 지금 입면 개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림길에 있는건물들 같은 경우는 한쪽 면만 입면을 했을 때 우리가 입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깨끗이 만들고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한쪽 면은 입면 개선이 돼서 좀 깨끗한 반면에 그 반대편면 은 오히려 오픈이 되면서 더 도드라지게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입면 경관이라는 게 계속할 것도 아니고 이게 하게 되면 향후 한 2~30년은 그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할 때 그 면까지도 좀 같이 고민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받고 혹시 논의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먼저 의원님 그 말씀 주셔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설명회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됐었는데 중요한 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일부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고런 부분은 건축주가 자부담해서 좀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쪽으로다가 잠정 결정이 난 걸로 알고 계십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문제는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일부 자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아예 옆면까지 정비를 하는 걸로....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추가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걸로다가.

○ 이수현 의원 : 아니 그니까 이제 그때도 계속 이게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면에 저희가 군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면부에 1,000만 원 정도가 들고, 그러면 옆면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면부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개 면이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 한쪽 면에 대한 부분은 100% 자부담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금 경기가 저희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설립을 하고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고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효과는 미비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 요. 그래서....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다가 어차피 업체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정해지면은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상으로다가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다가 군에서 유도를 하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은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설명회 할 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공사 시점은 언제부터 잡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무래도 이제 날이 좀 풀려야 되겠죠.

○ 이수현 의원 : 그럼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시간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다시 한번 더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제 남면도 입면 경관 사업을 하시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남면에도 지금 사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근데 이제 이게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은 건물은 이제 큰 걸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건물이 작은 거 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본 원칙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다가 간다 그걸 가지고 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두 쪽 면이 있잖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옥 구조가 좀 세로로 긴 경우 지금 도로 부분에 편입되는 구간은 좀 좁고 반면에 이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이 넓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바꿔주면 차라리 왼쪽 면을 군에서 좀 지원해서 해주면 전면부는 사실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본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하고 보조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넓은 부분하고 적은 부분이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면이 좁은 면 같은 경우에 있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이, 그러면 거기서 일부 뭐 좀 여유 있게 남는 거는 옆쪽으로 해가지고서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탄력적으로 좀 이용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최대한 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시면 주겠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청춘 마루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2개 상가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시고 계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지금 그분이 아마 이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타지한 이후에 진행이 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니까 진행이 되는데 그분이 당장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고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뭐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이 4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2개의 상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죠. 일단은 준공을 해 놓고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이후에 준공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설계안에서는 요 2개의 상가는 저희 청춘마루 설치가 되는 마루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지인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2개가 남아 있는 거 하고 그 2개를 또 정리했을 때는 전혀 좀 다른 모양이 되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거는 이제 2동까지 보상 협의해서 큰 바운다리 안에 포함을 시켜 놓는데 준공 시점하고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준공시키고 나중에 그 2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추진하는 걸로다는 그렇게....

○ 이수현 의원 : 저희 구조가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아니면....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지금 그게 철골 조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기간이 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무슨 기간이요?

○ 이수현 의원 : 공사기간이, 아직 제가 볼 때는 현장 가보면 이제 바닥만 조금 한 상태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건 이미 철구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그 공기 내에 마무리 충분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공사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에요. 여기를?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일단은 준공 이후에 그게 상가 쪽에서 운영을 할지 그거는 우리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다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이용도가 떨어지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 지역이었다가 저희가 한번 이 도시공간 때문에 갔다 온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이 비슷한 구조에 마루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 밑에 있는 화장실만 일부 이용하시고 대부분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군의 자원을 통해서 개설하는 만큼 이용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항상 보면 좋은 시설물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는 하는데 이후에 이제 이용하는 데서 보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설물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차후 건물 조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사용하는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이수현 의원 : 저희 이제 오로라길은 예산 확보가 된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다 된 상황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특별 경관에다 야간 공간까지 합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후에 그 조명으로 인해서 거기 길 내부에 보면 거기가 주택 단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까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게 주민들 피해 업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유념해 가지고 주민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대부분 길 전체 구간의 한 80%가 주택단지로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최대한 길을 좀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좀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인제군에 다양한 사업들 추진되고 있는 데 지역내 업체들이 좀 등한시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군에서 저희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건 압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들도 최대한 저희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이수현 의원 : 지난 한 해도 사실 준비하시느라고 주민들하고는 다툼도 꽤 있으셨고 또 의견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군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최대한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은 또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계랑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강하시거나 또는 격하게 반응하신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주민들하고 더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 좀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 좀 타협을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좀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었는데 더 소통해서 주민들 편의 증진과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더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다투시고 하셨다가도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지금은 무슨 말씀들 하시냐면 왜 공사를 안 하냐고 지금 말씀을 주세요.

그때는 공사를 왜 하냐고 난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분위기가 반대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겠습니다.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기 때문에 많이 다투시잖아요.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주민들하고 좀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그 택지 조성이요. 지금 서화 선토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면이 있잖아요. 남면 택지 조성한다는 그 위치가 이제 얘기가 지금 나왔었잖아요.

유목지구하고 전지훈련장은 바로 옆에 거기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지금 유목지구는 지역발전과에서 주택 아파트 단지로 해가지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 김재규 의원 :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택지 조성하고 임대 아파트하고는 조금 격이 틀리지 않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그건 지역발전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저희 체육공원 옆에 거기는 당초에 단독 주택 개념으로 해가지고 검토 기본계획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어떤 부분이?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당초에 남면 쪽에 숙소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진행 중이었던 과정이었는데 지역발전과에서 군무원 숙소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아파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옆에는 지금 기본계획만 잡아 놓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국장님 본 의원이 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진행을 쭉 하다가 잠깐 멈춘 상태가 임대아파트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임대아파트하고 이 택지 조성하고는 조금,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는 청년과 군무원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돼서 종합발전계획에 맞춰서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하고 그 택지 조성은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지금 당초에 이제 구상은 체육공원 옆에도 그거 좀 고충으로 올라가는 걸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이제 옆에 군부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층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단독형으로다가 주택을 지었을 때 그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김재규 의원 : 당초에 그때 아마 시작했든 과장이 채희정 과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기본 설계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지 모양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계획 도로까지 같이 점해서 그 기본계획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 유목지구에다가 해야 될 거를 왜 여기다가 하냐고 하면서 주민들 간에 싫은 소리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자꾸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임대아파트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진짜로 하다가 멈춘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 멈춘 이유를, 그다음에 거기 보면 우사가 하나 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근데 사실은 그 우사도 우사지만은 옆에다가 전지 훈련장을 해서 외지 손님들을 받아서 거기서 훈련을 하는 그 와중에 그 소 우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전같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지금은 뭐 처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만큼은 악취가 나지 않는데 우분 냄새가 근데 그래도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철망 치는 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탕탕 소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남면 주민분들도 아 요게 언제쯤 얘기가 났으니 요 우사라도 먼저 좀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채희정 과장 있을 때에는 이쪽에 유목동 쪽에 군무원 숙소 그게 공론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군무원 숙소 겸해 가지고 짓는 걸로다가 기본 구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역발전과에서 군무원 숙소 확정하고 그리고서 그다음에 그쪽 체육공원 옆에 그거는 장기 과제로다가 지금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거기는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건 나중에 이제 여건이 꼭 그쪽에 주택단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개발 요인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사만이라도 조금 먼저 이전을 좀 시켜 주시는 거는 어떨 것 같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남면 신남 시가지 안에 지금 전지훈련장 그 자리에 양계장이 있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때는 그게 최고 심했단 말이지 이제 거기 신남 그 동네 4개리 인근에는 그 우사만 없으면 이젠 없는 거예요.

고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조금은 불편한 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겠습니다.

주택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체육공원이 확장성이 있다면 확장할 필요가 있다든지 개발계획이 있으면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공유재산에서 주차장을 하시려고 해서 공유재산에서 승인을 받았어 어떤 부지를, 부지를 받았는데 행위를 하지 않아 그냥 승인만 받아놓고 그러면 그 땅 지주는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사고 싶어요. 이거를 땅을?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단시일 내에 저희가 구상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계획이 뭐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공유재산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소유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잡으면 30년씩 아무 행위도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 효력이 있는지 한번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되고 이러면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도로로 계획은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 가지고 다시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김재규 의원 :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저희 계획하고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여기 4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맨 끝부분 여기 보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 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김재규 의원 : 이게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금 여기 만약에 남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농어촌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거는 의원님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주택팀장 조혜택 : 주택팀장 조혜택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인제군 관내 전체 농촌 지역이 해당이 돼서 어느 지역이든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요 부분을 누군가가 이제 민원을 넣든지 우리는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볼 때 우리 팀장님 남면 잘 아시잖아요? 시내부분?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딱 꼬집어서 장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주택도 있잖아요. 상가 건물이 아닌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 주택팀장 조혜택 : 일단 주택이 세대 구성원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 주택팀장 조혜택 : 그러니까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하면은 농촌에 있는 오래된 집을 개량하거나 또는 집이 없는 분들이 새로 신축할 경우에 면적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기존 집을 처분을 하든지 하고 지셔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증축 리모델링도 있잖아요?

○ 주택팀장 조혜택 :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대수선 개념입니다. 그니까 건축....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주택이야 농가주택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그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밭 중간에도 막 지을 수 있는 거?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농가 주택이면 밭 중간에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30평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네.

○ 김재규 의원 : 근데 여기 리모델링이 뭐예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리모델링은 이제 대수선 건축법상 대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고 낼 때도 주민분들이 자꾸 고 부분을 좀 헷갈려 하셔서 저희가 공고문에도 넣었는데 리모델링 개념은 건축법상 대수선이라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구조벽을 허물고 설계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일반주택은 안 되는 거네요?

○ 주택팀장 조혜택 : 가능합니다. 일반주택 도.

○ 김재규 의원 : 그걸 부수고 다시 질 수도 있다?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농가주택 개념이라면은 지금 우리 인제군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농가주택은 농민이 농사를 지시는 분이 본인 땅에 가장자리나 정 중간이라도 허가를 내서 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알고 보면 시내 한가운데에서도 일반주택도 할수 있다는 거네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네.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홍보가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 주택팀장 조혜택 :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도 요번에 안 한 것 같아요. 시내에는 안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 주택팀장 조혜택 : 다음부터는 고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이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인제군 전체가 농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농가주택하고의 이 개념이 틀린 줄 알았는데 같은 거네요. 그죠. 결국에는 같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인제군 전역 어디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국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 보실게요.

지금 본 사업이 총 사업비 190억 원 전액 군비인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고 미분양 장기화시 발생하는 관리비나 기회비용 추계는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1공구는 공사가 끝난 상태고 2공구에 대해서 일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보상협의 중에 있고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만약에 협의 보상이 안 될 때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11월까지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다가 공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제 1공구가 분양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2공구 쪽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2공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 준공되는지 그래서 2공구만 보상협의 끝나고 사업 마무리되면 2공구부터 해가지고 분양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지금 1공구도 상업이10개인데 2공구랑은 뭔 차이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마 기존에 천도리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이 2공구 쪽이 상권이 더 잘 형성이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2공구 쪽에 아마 상가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1공구는 지금 22% 뭐 18필지 중에서 4필지만 지금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이 1공구 중에서 미분양 장기화시 발생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지금 뭐 아직까지 관리비에 대해서 크게 들어가는 거는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는 사실은 뭐 크게 관리비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2공구 보상 마무리해서 분양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상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분양 자체도 늦어지는 돼서 저희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렇다면 2공구는 뭐 문의가 들어온다니 뭐 걱정은 없는데 1공구 보시면 분양 결과가 지금 18필지 중에서 4필지 계약이 됐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원인 분석 보고를 뭐 하신 적은 있어요.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지금 고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 전문 용역사를 통해가지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다가 분양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분양 전문 회사에다가 위탁을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분양 실패라고 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저희도 좀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조정이나 뭐 용도 변경이나 임대 전환 등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이게 이제 까도 말씀드렸지만 2공구 준공 시점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여기 또 군비 100%인데 잘 검토해서 미분양 없이 잘 진행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여기 27페이지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 아까 앞에서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너 상가는 이제 보행 동선이 두 방향에서 교차가 되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황현희 의원 : 근데 지금 저희는 앞쪽 한 쪽만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데 절반의 노출이 발생하면 한쪽에서는 이미지가 깨져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 사업과는 전혀....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상인 분들도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일단 지금 계획 중인 사업부터 마무리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검토 중이면 안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근데 지금 일단은 이쪽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뭐 보다가 봤는데 최근 상권 분석에서도 코너 상가가 최소한 체류 시간은 일반 상가보다 대비 1.3에서 뭐 1.6배가 늘어난다고요.

근데 이 경우는 양면 시각을 했을 때 단면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단면으로 봤을 때는 낡은 상가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가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하여튼 저희가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행해 가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뒤쪽에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게 문제 제기가 많고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오는데 국장님도 가 보셨죠 원통에?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황현희 의원 :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돼 있죠. 조형물로 되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로얄장 내려가는 데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서울약국부터 위에부터 조형물로 돼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황현희 의원 : 요 밑에 하단 롯데리아서부터 로얄장까지 그 조형물로 쪽 돼있잖아요. 그 한 장이 그 밑에 하단 부분이에요.

그 뜯어진 부분 보이시죠? 줄 같이....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 네네 바닥 쪽에?

○ 황현희 의원 : 그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데 그게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 몇 번을 지금 보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또 그랬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 이게 도로에서 이게 이탈된 거 말씀하시나요?

○ 황현희 의원 : 네네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이거는 저희가 바....

○ 황현희 의원 : 아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이나 아니라 열 번은 됐을 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이게 좀 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려운 사항 아니니까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그럼 1년에 몇 번씩 백 번이라도 바꾸실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니 이게 좀 접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접착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 황현희 의원 : 차들이 들이받고 사람들이 발로 차고 시공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요거는....

○ 황현희 의원 : 국장님 말씀하셨지 지금 쉽다고 그럼 1년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다 교체해 주실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니 요건 교체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완벽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다음에 내가 보면 진짜....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바로 조치할게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자체 보면 경관 사업 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아까 보신 것처럼 보행로 하부조명 노출은 하부에 뭐 안 하도록 계속 지적사항에 있던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 바닥에....

○ 황현희 의원 : 네 조명을 그런데 지금 저희는 보면 다 하단에 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거는 업무 보고 끝나고 별도로 의원님하고 한번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고거 좀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인지 건설과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통 시내 뭐 춘천 식품이라고 보상받은 게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 예 아까 청춘마루라고 저희 도시과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역이 시끄럽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최근에요?

○ 의장 이춘만 : 네.

춘천식품 보상을 줘서 지역경기 상경기를 침체시켰다든지 부동산으로 상당히 그 주변 대가 많이 혜택을 봤다든지 하다못해 원통리 경도당에 인사를 가도 그 말씀들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춘천식품 보상 준 그곳은 뭘 하기 위해서 보상을 추진했는지?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이게 이제 원통 전체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요. 정주여건금 개선사업 그 일환으로다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글쎄 거기가 인제 노후돼 가지고요.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춘천식품 그 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됐던 건물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노후된 건축물은 인제군수가 다 매입해야 되지 않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도시재생은 꼭 그 장소였어야만 됐나요?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요?

북면이 그렇게 토지가 적어요? 갈골도 있고 많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을 하려면 섹터가 정해져야 되는데 시내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황현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랑 이게 전체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부에서는 아마 그런 의혹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건축물이 노후됐지만 몇 제곱미터였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정확히 면적은 모르는데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뭐 200평 정도 돼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200평 정도는 안된 것 같은데요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지 면적은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대지가 한 200평은 안될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크지도 않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지금 청춘마루 공사하는데....

○ 의장 이춘만 : 난 뭐 수백평 되는 줄 알았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닙니다.

거기 건평으로 따지면은 아마....

○ 의장 이춘만 : 그럼 춘천식품이 그때까지 영업을 안 했던 겁니까? 보상금 단계에서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영업을 하고 있었죠.

○ 의장 이춘만 :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영업 손실 보상까지 다 줬겠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래서 그게 아마 도시재생 처음에 그림 그릴 때....

○ 의장 이춘만 : 그럼 조건부로 보상금을 주셔야죠. 춘천식품이 외부로 빠지지 않고 원통 즉 북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단서 조항으로 달고 보상 협의가 됐으면 좀 이런 지금 여론이 잠재워지 않을까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게 지금 주차장 그 타워주차장하고 시장하고 이쪽에 로얄장 내려가는 그 골목 그게 연결되는 그걸 확장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저희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았다.

○ 의장 이춘만 : 원통 시내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발전돼서 도시재생 사업할 정도의 그렇게 낙후하거나 노후된 시내는 아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근데 그게 이제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하려면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하고는 좀 동떨 어져 있지만 희도 남면 시가지를 도시재생 사업지구로다가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건은 별도로 의장님한테 저희 도시재생 쪽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세요.

그래서 좀 의혹을 좀 풀어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국장님이 고향이신 상남면 시내는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했어요. 본의장이 의원 당선된 2010년도에 본 모습하고 최근에 모습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리에 한 곳은 북면이 아니라 상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면 하나로마트 인근인데 토지를 2필지인지 매입해서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해서 LH에서 지금 시공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1필지가 들어가는 진입로도 협소하게 그 나머지 구간은 아파트 부지와 구거로 둘러쌓여서 쓸모없는 토지를 양분해서 잔여 면적을 남겨놨어요.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의장님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보상....

○ 의장 이춘만 : 추가로 매입을 언제쯤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뭐 3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 주택팀장 조혜택 : 주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 계획은 군수님 결재를 받았고요.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수 결심은 언제 받으셨어요?.

○ 주택팀장 조혜택 : 2월 초쯤에 받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금년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네.

○ 의장 이춘만 : 앉으십시오. 그러면 6월 3일 이전에는 1회 추경도 없고 그럼 농사를 또 지으셔야 되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올해 설계까지 끝났죠?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올해 지금 시공사가 작년 12월에 선정이 돼서 올해 2월 말쯤에 지금 착공을 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잔여 필지가 면적이 적든 크든 농지지 않습니까.

농지면 농지를 경작을 안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또 불이익이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의장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농사를 경작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경작했다가 예를 들어서 6월에 보상을 준다니 또 그때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기억에 의하면 의하면 산림정원과 같은데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예산도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늦어지면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물어보길래 담당 부서인 산림정원과에 확인하니 농사를 지으셔도 된다. 농사를 지으시게 되면 그 농사를 경작하는 그 비용까지 보상을 드리면 된다고 설명하는데 그런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일단은 그 시행....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분도 농사를 지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필지에 올해 언제 착공 들어갈 지에 대한 부분은....

○ 의장 이춘만 : 보상을 받은 부분은 상관없어요. 보상받지 않은 잔여 면적이 말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상반기 중에 추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사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 중간에 보상을 받게 되면 경작한 비용이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거는 뭐 영농 손실 보상이라든지 그러면 저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일단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대개 농지든 대지든 매입을 하면 여기는 사업 구간이라서 언제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작을 하면 안 된다든지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이 경작을 하든 말든 방치했다가 경작을 하게 되면 경작한 데 따른 추가 보상까지 다 드린다.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보상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영농을 하면 안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당연하죠. 그건 잔여 면적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저희가 보상하겠 따로 내부 결재는 맡았지만 보상이 안 된 부분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소유권을 인제군수로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분이 농사를 지금 지으시는 것에 대해서 지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분 의사대로 하고 나중에 보상 시점에서 그거는 영농 손실보상금이라든가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는 일을 하면 매끄럽고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침탈이에요.

강탈이고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권력 남용이라는 뜻입니다.

긴 사다리꼴 형태에 즉 토지를 반을 절단해서 분할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진출입 또 어려운 그런 맹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잘했다고 행정을 칭찬할 사람이 인제군민이나 의회에서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부지 매입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따라서 추가 질의하면 지금 현재 과거로 따지면 우사 바로 인접해서는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그 양계장을 보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그 양계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금 전지 훈련장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우사는 바로 또 그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 인제군 남면 면민께서 국민권익에다가 하소연을 해서 또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받아야만 보상과 그다음에 악취 제거와 밤마다 그 시끄러운 쇠터지는 소리라든지 잠을 깰 정도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가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 사업이 또 시작되다 보니 이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택지 조성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백수 당시 도시개발과장에게 택지 즉 300세대 아파트 신축도 했다 임대주택 다만 택지도 하고자 하였으니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면적이라도 해서 10세대건 20세대건택지도 병행해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당장은 어렵습니다.”한 것이 김백수 전 도시개발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속담에 국장님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 더도 덜도 말고 군수 한 번만 하면 이러한 집단 민원을 완벽하게 4년 내에 다 해결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의장님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 기본계획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김백수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부평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나서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아직도 존치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약 30여 년에 준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전년도에, 아직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묶여서 일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그때 당시답변 받기로는 금년 3월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해소된다고 그랬고 이 자리에 있는 팀장도 답변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저희가 이제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재수립 관련해서, 거기 심의회의 때 저희 도수암 안건을 상정을 해서 지금 변경하고 있는 데다가 그거를 추가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도하고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곧 보전관리나 생산 쪽으로 해서 하는 거는....

○ 의장 이춘만 : 완화돼야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도심의할 때 그때 이게 정식 안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 행정처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수암 일대에 상수원보호 구역 규제를 받았던 분들이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수시로 의장에게 언제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한 단계 다운돼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4월 달에는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에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러니까 이게 3월달에 도수암 지역을 추가해서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다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 의장 이춘만 : 그럼 올해 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의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지켜볼 수가 없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 달에 도 심의할 때 그 안건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안건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행정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 의장 이춘만 : 임 팀장님 설명 좀 주세요. 이 업무 임 팀장님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아닙니다. 저희 국토이용쪽에서....

○ 의장 이춘만 : 아 그러세요.

먼저는 임팀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아는데 3월 달에 해소된다고.

○ 국토이용팀장 조수은 : 국토이용팀장 조수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 관리계획 재수립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는 그걸 같이 넣어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 의장 이춘만 : 하려고 하는 거지 아직도 한 건 없죠?

○ 국토이용팀장 조수은 : 저희가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 의장 이춘만 : 마무리 단계예요?

○ 국토이용팀장 조수은 : 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심의회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외에는 이미 절차를 거친 것 중에 뭐 전략환경 영향평가라든가 요런 것도 다시 한번 협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언제까지요. 연말까지요?

늦어도.

○ 국토이용팀장 조수은 :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규제를 받아서 일상적인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부동산 매각도 안 되고 매각을 해도 제값을 못 받아요.

그게 거의 30년에 준하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행정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려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받은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요 제대로 하는 행정이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국토이용팀장 조수은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최대한 신경 써 주십시오.

○ 국토이용팀장 조수은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차장 조성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투리 주차장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차 단속할 만큼 주차장 면수가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단속을 하지 마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차장이 인제군이 1,500면이 필요하면 1,500면을 조성하고 주차단속을 하셔야지 정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은 300면을 조성해 놓고 차량은 1,000대인데 주차단속을 하면 그럼 차량을 이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옥상에다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하여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는 또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교통부서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의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양해나마나 단속을 할 때 너무 강력한 단속보다는 좀 계도 또는 계몽식으로 해서 인제군민 또는 인제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선입견이 아주 악의적으로 흘러가서 두 번 다시 인제군을 쳐다보지 않게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단속은 하되 약간의 융통성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보면 갈골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갈골 미곡처리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 부분은 좀 여러 부서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보상을 줘서 이전하기도 힘들고 그대로 두고 촉진지구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전체적인 농촌활력촉진지구 그림이 그려져서 완성 단계에 가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갈골촉진지구를 촉진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토사 반입량이 몇 톤으로 보세요?

약 2미터이상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 의장 이춘만 : 9리 경로당인지를 놓고 보면 7~8미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산이란 산은 다 매립해야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지금 철도에 한 6공구 같은 경우에 나오는 토사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협의 되는 지역부터 해서 먼저 그쪽에 나오는 사토를 그쪽에다 갖다가 처리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버럭 붓기 위해서 그 터널에서 나오는 버럭을 1억씩 주고 인제군에서 확보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억 예산 예전에 1억 지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암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골재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암반 이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 버럭을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도 지역발전과에서는 그 버럭을 처분하는 데 인제군에서 1억의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지원해야 되냐 국책사업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게 기억나는데 그럼 그 버럭을 갈골에 유입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또 집행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그래서 지역발전과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토사반입량이 그 터널에서 나온 것으로 다 될 수도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까요.

하천에 전부 준달하시겠습니까?

물론 질문하셨는데 천도리 택지조성 전체 분양 안 됐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4필지 분양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나머지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요원한데 또 조성 사업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좀 지켜봐 주시면은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이....

○ 의장 이춘만 : 남북이 통일된다는 걸 가정해서 하시는 거죠?

5년 이내에 그렇죠?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입니다.

특화 거리가 롯데리에에서 로얄장까지 약 50개소 원통 오거리에서 도시재생센터까지 약 50개소, 약 50개소면 100개소가 안 된다는 뜻도 되고 100개소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산출내역에는 3,000만 원씩 100개소 아주 확정적으로 100개소 약 100개소가 아니고 그러면 위와 아래가 뜻이 다른 뜻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몇 페이지....

○ 의장 이춘만 : 27쪽입니다.

아래에서는 100개소로 확정적이고 위에는 약 50개소 50개소해서 약 100개소예요.

그럼 아래도 약 100개소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아해는 확정적이고 정확히 100개소인데 위에서는 약 100개소예요.

그럼 이 약이라는 것이 약이 아니고 다 50개소 50개소 해서 100개소인지?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산을 산출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것도 포장 예산입니까? 과포장?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지 않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이해가 좀 안돼서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토시 하나까지 따져서 미안합니다.

남면 메인거리 입면 정비 사업이 북면도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오로라길을 북면만 하고 남면 메인 거리는 오로라길이 아닌 무슨 길입니까? 내리라길입니까?

북면은 오로라길이면 남면은 내리라길 이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북면은 오로라길인데 남면은 그냥 메인거리예요.

왜 차별화가 되고 차이를 둬야 되는지?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남면은 전체적인 상가에 대한 이게 도시재생 개념으로다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로라길은 그냥 이렇게 걷는 길 개념이고요.

남면에 요 시가지 양면 쪽으로 하는 거는 좀 재생 개념으로다가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저희 과에서 아마 나가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입면 정비를 하게 되면 건물별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벽체, 도장 아니면 입간판 재정비 아니면 공중 선로를 제거해서 지중선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거에 대한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의장님이나 우리 남면의 김재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0상가 중에 4~50상가만 동의해도 할 겁니까? 사업을, 그러면 하나마나인데요.

절반도 안되게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봐도 그렇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요 사항은 남면에 주민설명회 때나 남면 주민자치쪽에서 건의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그분들도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뭐 특화거리 조성이 이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흡족하거나 “난 뭐 이걸 해도 충분하겠다.”하면 받아들이지만 굳이 이분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를 들어 한 집 건너 한 집 상가가 되고 안 되고 하면 오히려 더 흉물스럽다는 뜻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저희가 잘 상가 분들이나 그 주민분들 설득해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

○ 의장 이춘만 : 하게 되면 70% 상 동의할 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면사무소까지 우체국에서 한 집 건너 한 집은 하고 안 하잖아요.

더 얼마나 흉물스럽고 그다음에 많이 하신 분은 그로 인해서 자존감도 상처를 입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의장님 말씀 이해됐고요. 감안해 가지고서 저희가 계획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강제조항을 적용하지 말고 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동의하시는 분은 10% 자부담을 하고 비동의하신 분은 전액 3,000만 원 보조금으로 집행하세요. 그러면 할지 몰라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계시고 건설과장님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 주민 편익 증진과 웰빙 조성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주숙원해소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조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 행정 추진으로 골재 자원 수급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남북 2리 살구미 지역에 골재 채취 예정지 1개소와 북면 한계리, 용대리, 북천 등에 재해예방 준설 사업 예정지 16개소에 사업비 3억 50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살구미 지역은 홍수기와 댐수위의 영향으로 실제 채취 가능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재해예방 하상준설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 서흥리 도로 확보장 서화면 서흥 1리 논장교 일원에 도로개설 0.58km 교량 1개소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34억 8,000만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 만해마을에서 백담 황태구이 인도 개설, 북면 용대 1리 만해마을에서 백담 황태구이 구간에 인도 3.3km를 개설하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지난 25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촌도로 205호 갯골 도로개설, 인제읍 남북리 갯골 군인 아파트 일원에 도로 개설 2km와 주차장 조성 2,5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 개설, 보면 월학 2리 소재골 일원에 도로개설 3.85km와 교량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원이며 현 공정률 80%로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1호 법성사 도로개설, 기린면 서 1리 법성사 일원에 도로개설 0.24km오 교량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이며 현 공정률 20%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302호 응골 도로개설, 기린면 서1리 응골일원에 도로개설 0.45km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 사용 승낙은 모두 받은 상태로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도로 208호 연애골 도로 개설, 서화면 천토 4리 백동아파트에서 877포병 대대 일원에 도로개설 1.2km에 콘크리트 포장 폭 4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며 현 공정률 30%로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제 종합운동장 입체보육교개설, 인제읍 남북 2리 인제종합운동장과 인제잔디구장 사이 국토 44호선을 횡단하는 입체보행육교로 연장은 390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관련 인허가 협의 후 착공하여 28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백담사 진입도로 개설, 북면 용대 1리 북도 44호선 백담사 입구부터 백담분소까지 도로 정비 1,34km와 교량보수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지난 25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으로 208호 늪둔지에서 갈골 도로개설, 북면 원통 9리 늪둔지에서 갈골 입구까지 도로개설 2.56km에 교량 1개소 평면교차로 1개소를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관련 인허가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6호 연화동 도로 개설, 북면 용대 3리 연화동 일원에 도로개설 1km에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남면 농어촌 도로 101호 자포대 진입도로 확장, 상남면 상남 3리 자포대 진입도로 2차로 확장 5.4km에 총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여 27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면 농어촌도로 207호 동아실 도로개설, 남면 남전 1리 동아실 일원에 도로개설 3.38km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으로 206호 도리촌 도로개설, 북면 월학1 리 도리촌 일원에 도로개설 1km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303호 방태산 휴양림 도로개설, 기린면 방동 2리 방태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1.2km에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6개 읍면내 법정 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보수, 시특법 대상 시설 점검 88개소 및 주요 노선 제초 및 위험 수목 제거에 40억 6,1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관리 추진, 동절기 제설 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 용역에 9억 7,300만 원으로 금년에는 다목적 차량 부착 장비를 구입하여 사계절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회전 교차로 정비사업, 인제읍 귀둔 1리, 북면 용대 2리, 기린면 북 1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대 삼거리와 조침령 터널 사업 대상지가 부적합하여 이를 변경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선 가아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선 가아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인제읍 가아 1리 325-4번지 일원에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6,034㎡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 포함해서 30억 원입니다.

지난 25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업무협약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협의를 추진합니다. 2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증진과 웰빙 조성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6개 읍면에 용배수로 정비 10개소, 구거정비 2개소, 유지 보수 등 11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가뭄대책 양수장 설치 3개소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유지 보수 등 11억 원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늪둔지지구, 북면 원통 2리와 9리 일원에 관정 2개소 옹벽 2개소, 전석쌓기 1개소, 농로 4개소, 배로 11개소로 총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하여 추진하며, 현 공정률은 75%로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상남지구, 상남면 상남 1리에서 4리 일원에 관정 2개소, 농로 5개소, 배수로 24개소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역시 한국농촌공사와 위탁 협약 추진하며, 현 공정률은 85%로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곰배지구, 인제읍 귀둔 2리 곰배골 일원에 총 사업비 31억 1,900만 원으로 암반 관정 1개소, 석축 1개소, 개비온 2개소, 농로 7개소, 배수로 31개소를 시공합니다.

2개년 사업으로 지난 25년 11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에는 1월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 체계를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경사 농지 밭정비 사업, 관내 6개 읍면에 개소당 2,000에서 5,000㎡ 규모의 경사도 10%에서 15% 사이에 농지를 하여 평탄화하는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하천 수질 개선의 목적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하남 3리, 상남면 하남 3리 일원에 주택 정비 27호, 기반 시설 정비, 마을 환경 개선, 휴먼 케어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600만 원입니다.

지난 25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 5리, 기린면 현 5리 일원에

주택정비 54호, 기반시설정비, 마을환경개선 휴먼 케어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세부 설계가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착공하여 27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 해소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개 읍면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50개소와 토지 보상에 15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교량 가설사업, 인제읍, 남면, 기린면, 서화면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8개소에 14억 5,500만 원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남면, 기린면, 상남면 일원에 농로 및 마을안길 5개소 소규모 시설물 정비 1개소로 3억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인제읍 가아 2리 배나무촌 일원에 소교량 재개설 6미터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 25년 11월에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9페이지입니다.

인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인제읍 합강리에서 서화면 서흥리에 이르는 지방하천 인북천으로 하천정비 11.7km구간에 제방 8개지구 4,748미터와 교량 2개소로 총 사업비는 312억 5,300만원입니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설계도서를 인계받았으며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시작하여 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남면 신풍리에서 어론리에 이르는 지방하천 어론천 정비 3.7km 구간에 제방 1.2km 교량 5개소로 총 사업비는 당초 84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설계 도서를 인계받았습니다.

그간 공사 공사와 건설사 관리를 발주하여 시공사 용역사와 협력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 및 설계도서 검토 등으로 사업비 54억 1,8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4,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조정을 지난 25년 11월에 승인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 기간도 1년 연장하여 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엄달굴천 정비사업, 상남면 상남 1리 2리 3리 에이르는 엄달골천 소하천 정비 9.05km 구간에 제방 0.8km킬로미터 교량 5개소로 총 사업비는 64억 9,900만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7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살구미지구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사업, 인제읍 남북 2리 살구미 일원에 10만㎡의 친환경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공 습지 2개소, 자연 체험장, 정원 탐방로,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5년 5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여 27년에 착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원통촌 생태하천 복원사업, 북면 원통 7리 인제 원통역사 앞 일원에 소하천 복개구조물 철거 및 정비 745미터에 교량 3개소 생태탐방로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5년 10월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여 27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6개 읍면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12개소와 유수지장물 정비 29개소에 20억 1,400만 원으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골재자원 수급 관리에 대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서 고속화 철도 공사도 올 3월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골재에 대한 수급도 이게 많아지면 쓰시는 사업체들도 아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골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 개설할 때 보니까 지금 도로 개설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보면서 기존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많이 이게 훼손이 되고 망가져서 아스콘으로 많이 요청을 좀 많이 드리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저희가 지역마다 가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새로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 지금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하는 공사들이 몇 군데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부 저희가 콘크리트로 포장한다고 보고 드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어촌 도로로 개설해서 이용도 하지만 지역 특성상 군 장비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강도면에서는 콘크리트가 유리합니다.

아스콘은 이제 주행성이 좋은 대신 이게 각종 외부 충격에 금방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승용차라든가 자가용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아스팔트보다는 아스콘으로 시공을 하고 군장비가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도로들은 저희가 그런 사용량들을 고려해서 내구성을 고려해서....

○ 신동성 의원 : 콘크리트로 포장을 진행하는 거죠.

서화면도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을 설계해 놓으신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기존의 농로 포장 두 개는 한 20센치인데요.

이거보다 좀 더 두껍게 해서 강도도 좀 높이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내구성이 괜찮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제종합운동장 입체 보행 육교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차로 이동하는 부분하고 차로 이동하지 않고서 저희가 실내체육관서부터도 육교로 해서 지금 다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육교를 지금 만드신다는 부분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게 디자인도 벌써 용역 준공이 다 끝나네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점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나중에도 요 설계된 부분들도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16페이지 볼게요. 저희 남면하고 농어촌도로 동아실하고 북면 농어촌도로 도리촌하고 그 다음 페이지 기린면 농어촌 도로 이게 예산 확보가 미확보로 다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추경에 이걸 올리실 건가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게 보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확보를 못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공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동아실이나 도리촌지구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사실 시작한 시점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저희가 군에서 예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확보를 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간 저희가 관련 인허가 협의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쭉 추진해 왔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하지 못했지만 보상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토지 매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매입 진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이 점점 더 느는 거 아닌지 모르겠요.

이 도로개설 같은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미리 좀 하셔갖고 빨리 좀 공사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주민들이 가면 저희한테 항상 그래요 언제 해 줄 거냐고 항상 말씀들으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저도 그런 민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협력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여하튼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 갖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27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밭기반 공사도 좀 볼게요.

봄에도 저희가 뭐 사실 늪둔지나 곰배골이나 상남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 배수로 문제 이것도 뭐 사업기간들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이게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량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민원이야 당연히 그분들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한데 이제 그거를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간들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이 해마다 봄철에 이제 시작하실 때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뭐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 요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갖고서 좀 민원이 없도록 농사 지시는 분들 이런 걱정이 없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살구미지구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금 저희가 살구미지구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대상지가 되는 곳이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농어촌도로 밑으로 해서 사유지는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유주는 한 분도 없으신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현재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유지는 없으시고 그러면은 그쪽에 사실 영농을 많이 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 여태 안 하셨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아직 안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올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하셔갖고서 이 지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사하시기 전에 한번 주민 설명회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기에 인공습지도 들어와요. 자연체험장도 들오고 요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관련 자료에 좀....

○ 신동성 의원 : 관련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있는 거 말고는 그건 봤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 이걸로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서 당선됐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가 또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친수 공간이지 사실 그 안에 뭐 건축물이고 뭐 그런 게 들어서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주민들 우려스럽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빨리 개최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요거는 사실 다른 거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동서고속 철도 공사가 저희가 이제 3월달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또 최근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제군 터널 공구가 몇 개의 공구가 지금 인제군을 지나가고 있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아니 동서고속철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철도 말씀하시는....

○ 신동성 의원 : 철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철도는 지금 양구에서부터 지나가는데 일단 제가 철도 공구상으로는 지금 5공구 6공구 7공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공구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인북천까지가 5공구로 해서 연결돼 있고요.

원통 초입세까지 가아 입구 거기서부터 용대리까지가 6공구고 미시령 삼거리 위로가 7공구가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미시령 삼버리는 공사한지가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갯골 부분하고 원통에 어두원리 쪽 그다음에 용대 삼거리 입구 위쪽에 특공대 위쪽에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에 지금 용대 삼거리 위쪽 보니까 시멘트 사일로 이제 크게 좀 또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시멘트를 제조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제 그런 시멘트를 현장에서 타설하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되다 보면 이게 또 오염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세 군데가 갯골도 마찬가지고 어두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멘트 사일로 설치했던 부분들이 바로 저희가 하천 주변에 다 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인허가 부분은 인제군에서 다 해주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 미시령 삼거리 쪽도 마찬가지고 3군데 다 인허가가 다 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돼있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점용이라든가 이런 사용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든가....

○ 신동성 의원 : 그건 환경보호과에다 제가 이따 또 따로 질의 좀 드릴 건데, 이제 구체적인 저희가 인허가 건만 지금 건설과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 군에 지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협의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관리청에 따라서 소관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3군데 현장은 지금 다 이제 인허가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허가 하고서 인허가에 대한 조건 같은 거는 뭐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개별법에 의해서 하천이든 산림이든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가 진행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건설과에서 인허가 나갈 때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보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시설물 다 보시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시설물 저희가 국가철도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감독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슙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인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인제군에서는?

○ 건설과장 김덕용 : 뭐 하천이라든가 협의 하천, 소하천 그다음에 뭐 산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그러면 이렇게 시멘트 사용량이 피비장 다 들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 신동성 의원 : 그런 것까지도 일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건가요? 이제 피비장에 들어오면은 3군데가 지금 피비장이 별도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 거에 대해서 설치할 때에 대한 건축물이나 오염수 그런 부분들도 일체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없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이따 질의 좀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좀 통틀어서 종합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백담사 입구 만해마을에 연결하는 지금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폭도 늘리고 또 인도도 개설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까지 지금 확장해서 지금 도로를 정비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이수현 의원 : 지금 보면 회전 교차로 주변에 대한 수용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북면 쪽에는 사실 지금 소유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이게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두 군데는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들도 이런 사업을 원하지만 내 땅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설득을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지금 이제 2개 중에 한 구간은 사실은 식당의 일부 그렇죠. 대기실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부분은 주차장 일부를 지금 저희가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은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한 부지 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특성상 그 중심 축이 이동이 돼도 그 회전 반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또 한 분이 다른 분들이 피해 가는데 왜 내 땅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갖고....

○ 이수현 의원 : 그 중심축을 약간 위로 조금 더 올리는 거는 어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확보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사업부서 욕심입니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득을 해 보고 최소 기준에는 부합하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최적의 면적을 확보하는 데 일단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지금 44번 삼거리에서 시작해서 백담사 입구까지는 지금 폭을 확장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리고 만해마을에서 지금 황태식당까지는 인도를 통해서 일부 폭이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게 이제 만해마을에서 지금 현재 황태부이까지 와 있고 장래는 거기서 이제 인공 폭포까지 갈 계획이 있는데 인도 확장이 개념이고요. 기존 도로에서 그다음에 국도에서부터 분소까지 들어가는 것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도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용대리가 사실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을철하고 일부 계절에는 사실은 버스라든가 이런 대형 차들이 좀 이동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회전교차를 했을 때 회전 반경이 제대로 안 나오면 오히려 교통의 혼잡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제설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완해 주셔서 이제 아주 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다 고민하셔서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지금 인도를 개설을 하시는데 인도개설 이후에는 그러면 제설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현행에도 제설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도로에 제설을 하는데 인도를 없던 인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인도는 결국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인데 자동차보다 사실 사람이 더 눈에는 더 위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설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인도에 대한 제설은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 이수현 의원 :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운다고 하더라도 구간을 보면 구간에 거의 한 3분의 1이상은 주민이 살지 않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인도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설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라는 건 사실 사람이 결국 이용을 해야 되고 걸어야 되는 길인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인도를 개설할 때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광객들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개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설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도 부분에 대한 제설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삼거리에서 진입하는 도로랑 삼거리에서 나가는 차량 때문에 사실은 그 구간이 일부 정체가 되거나 교통에 대한 혼잡이 있는데 그럼 도로폭을 넓히고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교통 혼잡 특히 일부 기간에 혼잡도를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은 기존에는 국도하고 접한 부분에 감속 차로가 없었는데 저희가 차로를 좀 하나 신설을 해서 교량 건너서부터 국도 쪽에, 그래서 나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로를 보통 거기서 좌회전 차량들이 다 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빠질 수 있게 가감속 차로를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어쨌거나 일부 도로가 좀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운행에도 좀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구간이 과거보다 사실 교통량이 많이 줄어든 것도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에 대한 불편도가 그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좀 해소를 시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차후 건설 이후에도 저희가 도로를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 대부분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포커스가 결국은 역세권이 개통이 된 이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는 등한시된 것들이 좀 있다는 판단이 돼요.

특히 우리가 도리촌 같은 경우도 사실 고시까지 다 끝나고 이미 주민분들하고도 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실 수용을 못 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또 이 외에도 관벌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마을 안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 결국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2028년 저희가 동서 고속화 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거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는 현재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도 같이 좀 해소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역세권 개발과 그 이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들은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시는데 기존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분들이 요청했던 것들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특히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도로팀장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지금 계속 밀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같이 노력을 좀 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좀 같이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뭐 엄청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 한 해 특히 2028년까지.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설과가 대부분 엄청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고 특히 현장에 나가시면 민원인들하고 가장 충돌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더 아울러서 앞으로도 좀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감사합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제가 주민들한테 부탁받은 거 외에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경청만 하려고 그랬으나 지금 주민들이 좀 강하게 말씀해 달라는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차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교통망 확충이라고 해서 몇 가지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말고도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거나 보상이 못 들어가는 노선이 몇 군데나 있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8개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주민설명회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주민설명회까지 하고서 못 한 사항 말씀하시나요?

○ 김도형 의원 : 네.

대략 한 여섯 구간 이상 되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뭐 하여튼 몇 군데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편의시설 위주로 너무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공사가 늦어진다라는 본 의원들의 판단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로는 인제군 예산이 6,000억이네 7,000억이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써야 될 도로는 파이고 좁고 위험하고 이런 상태인데 사용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에 있서는 지금 여기 기획관님들 계신 국장님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던가 이 부분을 언제까지는 조속하게 좀 해결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예산을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헛 예산 심의를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희가 다음 우리 10대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하여튼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오늘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보고된 자료 외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게끔 하고 이 자리에 보고 자리에 빠진 그런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제가 총력을 다해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지금 도로 관련된 예산은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항시 예년도 예산 대비 주는 예산은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관련 돼있는 예산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던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보장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도 주민설명회가 끝난 도로공사만큼은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본 의원의 취지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곳은 주민설명회 안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주민설명회까지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삽을 못 뜨고 있다는 것은 그 예산이 어디로 증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이 총괄이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농어촌도로 중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 사업 착공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우선순위를 둬서 급한 노선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도로 상태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차량이라든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은 우선 그 부분부터 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이 부분은 있잖아요. 한 구간이 짧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지정한 이유는 위험하거나 차량이 지금 교차가 안 되거나 뭔 이유가 있서 지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냥 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섯 구간 정도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뜻은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6개 다른 편의시설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거 먼저 해주는 게 맞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기린에 있는 구간이 지금 주민들의 아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잊지 마시고 주민 설명회 어디어디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고 부분만큼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편의시설 건물 좀 1~2년 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편의시설 아니겠어요.

꼭 필요한 시설만큼은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한 사항이 항시 발생하는 이런 부분부터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잊지 마시고 추경이라도 좀 올해 한 4~50억 정도 확보하셔서 한두 구간이라도 먼저 삽을 뜰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약속하셨습니다. 꼭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43페이지 원통천 생챙태하천 복원사업 보실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황현희 의원 : 지금 소하천 정비랑 생태 하천 복원을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기존에 이제 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하천이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연 박스로 해서 그 구조물을 해체를 하고 그 연 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보면 교량 3개소 시설로 돼 있는데 이 교량 3개소 신설이 확보가 과연 홍수 저감이나 유속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 교량 3개소는 횡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원통고등학교 쪽에서 역사 쪽으로 왕래를 할 수 있는 3군데 지점에 교량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3군데 지점은 어디?

○ 건설과장 김덕용 : 제가 지금 여기는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좀 보강을 해서....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생태둠벙 1개소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이게 직선형이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은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둠벙형 형식으로 이렇게 웅덩이처럼 한군를 지정을 해서 유속을 감속시키고 식물들 같은 거 수생 식물들을 조성을 해서 둠벙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겠지만 그렇게 조성을 해서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조성도 중요한데 이게 생태둠병이 관리가 미흡하면 이게 기능을 상실하게....

○ 건설과장 김덕용 : 물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완공하고 나서도 꾸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건 관리 미흡으로 또 기능 상실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공사 기간 중에 주민 불편 최소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은 기존의 도로를 지금 파헤쳐갖고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저희가 충분히 그 토지를 당초에 매입하는 계획을 잡고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금년도에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개방할 계획은 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러니까 연장이 74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 파헤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나눠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통은 돼야 되니까.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 170억 원의 규모 엄청 큰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네.

○ 황현희 의원 : 170억 원 규모에 걸맞는 주민 체감 계획이 분명히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올해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민 설명회 당연히 개최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하여튼 주민들 뭐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의원님들을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청계천 복원에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까? 황현희 의원님 질문하신 부연 질의하면 추가 질의한다면?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기존에 이제 거기가 소하천으로 과거 지정이 돼 있었는데....

○ 의장 이춘만 : 돼있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확장하고 확대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네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계천의 축소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런 개념도 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 의장 이춘만 : 얼추 비슷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 의장 이춘만 : 뭐 똑같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우기 즉 장마철이나 이런 때가 아닌 평소에 갈수리라든지 물 입수를 어떻게 해서 관리하실 건지?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는 박스 이..박스였는데 거기에 수장들이 점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공모 사업 전에 충분히 저희가 관련 협의와 인허가 협의 과정을 겪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그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원통 북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쪽 뒤편 칠성고개 밑으로 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수량이 많았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어느 정도 수량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 수량이 수질검사상 양호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양호하도록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 신남 시내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염되고 그보다 더 불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물고기가 살기는커녕 오히려 쓰레기장화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흘러다니는 폐비닐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대형 쓰레기장화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장은 그 사업만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고 의원직을 그만둔 먼 훗날에도 속기록에 남겨두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업 5년 후에 보십시오. 또는 3년 후 에 보십시오. 과연 왜 했는가를 10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의장님이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하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 의장 이춘만 :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수를 펌핑해서 하천수로 내려보내기 전에 힘들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뭐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면 동력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천수를 끌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성립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기존에 박스 형태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가에서 여러 가지 보현된 수질에 이런 불명수라든지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도 유입이 됐던 걸로 조사가 돼서 요번 사업을 통해 오히려 그거를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순수한 물이 하천수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집행기관에서 남면 신남리 복개천을 개복하려고 했어요.

물론 전 전 김종욱 건설과장 당시에 본 의장도 반 동의 반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복을 했을 때에는 하천을 되돌리는 건 좋지만 물이 갈수기에 거의 없어서 그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도에서 나오는 폐수두 번째로는 물이 없을 때 그 악취 더군다나 그 안으로 떨어지는 부유물서부터 낙엽서부터 쓰레기 이런 것이 흉물스러워서 관리를 제대로 하천 관리를 인력을 줘서 하지 않는 한 개복해 봤자 흉물스럽다 또 쓰레기장 될까봐 사실 개복하는 거를 의장으로서는 당시 의원으로 반대했지만 본인보다 인근 상가에서 극렬 반대해서 개복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엔 개복 안 하길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설명회 하고도 이행되지 않는 게 여러 건 있다고 하시는데 우스갯소리 삼아 김도형 의원님 지역발전과에 제시하면 바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군수님 직할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될 것 같으니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리산리인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의장 이춘만 : 구거 점용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갔더라고요. 그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현장은 법적 다툼이 있어요.

소송 중이고 의장으로서는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네.

○ 의장 이춘만 : 하라는 것도 민원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민원이에요.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고 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든지 협의가 되든지 조율이 되든지 협상이 되든지 합의가 되든지 이래서 추진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인 구거 점용 허가가 나가다 보니 이분들이 가리산리에서 의장실을 오늘까지 벌써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구거 점용 허가가 필요하면 다 하겠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민원이 있고 소송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더군다나 전주가 매립되는 도면을 보면 도저히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뭐 부서에서는 현장을 실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사를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 건설과장 김덕용 :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건설과장 김덕용 : 인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봐서 민원의 말씀이 타당한지 여부해서 혹시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빠뜨리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정정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불이익이 없고 서로가 원만하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제 입장에서는 다 인제군민이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일일이 다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업무보고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6대 의원때 아실지 모르지만 스피디움 진입교량 2개 교량을 가설할 때 특허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에서 다 하게 됐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종합운동장 보행 육교도 특정 공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아예 특정 업체에다가 일감을 밀어주기 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번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특정 또는 특허 교량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뭐 300미터 500미터라서 특허 공법이고 특정 공법이라야 되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내재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반적인 저희가 소교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장이 이제 어느 지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특허가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법을 적용해도 되고 뭐 라멘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거로 진행을 하자면 좀 장대교라든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모든 교량들이 특허 공법이 적용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특정 특허나 특정 업체가 이게 1개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심의를 하시는지 심의위원들이?

○ 건설과장 김덕용 : 심의위원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요.

○ 의장 이춘만 : 심의위원은 본 의장이 아는 바로는 강원도청에는 강원자치 도청에는 약 건축서부터 토목서부터 1,00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의원이.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는 저희가 그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는데 한 90에서 100여 명 분들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원으로 뽑아달라고 분야별로, 오면은 그거를 이 공법에 참여하시는 업체들이 와서 직접....

○ 의장 이춘만 : 뽑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뽑습니다. 3배수로 뽑아갖고 거기서 일곱 분을....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과거로 따지면 문화원 건축물도 심의위원은 삼척공전인가 출신 분들이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돼서 어차피 그분들과 카르텔이 형성된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특허 공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 농어촌도로 동아실 2030년이면 아직도 4년 남았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5년이고 근데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뭐 왜 여기다가 나열해서 보고를 하시는지?

○ 건설과장 김덕용 : 아까 좀 전에 김도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 중에 한 군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동아실, 도리촌, 방태천 휴양림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진행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 인허가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는 보상부터 시작해 보자 일단 보상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진행된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 의장 이춘만 :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의장실에 동아실만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숱하게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오실 때마다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드리라고 했고 그런 사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곳에 정주하고 계신 분들도 혜택을 보지만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수년째 아니면 10여 년째 미뤄지고 있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030년까지인데 어떻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려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단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요.

담당관님 7,450억 대 예산은 어디다 다 집행했습니까?

군수님이 연간 재량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약 5~600억 대 되지 않습니까? 기본 그러면 8년이면 얼마예요. 8년이면 500억만 잡아도 4,000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되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여유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도로 분야 쪽으로 좀 배정이 많이 안됐는데요.

앞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년간 홍보 광고만 안 해도 20한 5억은 절약되는 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도로 분야 쪽에 좀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5쪽입니다. 혹시 이 페이지가 하나씩 뭐 밀린다든가 하면 24쪽이 되나요.

수리시설 정비사업소 26년도 주민숙원사업대상지가 작년 연말자로 결정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의장 이춘만 : 그 자료 좀 줘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덕용 : 자료는 지금....

○ 의장 이춘만 : 아니 이후에 지금 당장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이 개소수가 정리된 개소수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요.

이 선정한 사업장을 다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완공.

○ 건설과장 김덕용 :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예산이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6개 읍면?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요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예산을 편성이 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편성된 예산이 즉 설립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묻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11억 1,000만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 신풍리 어론천 소표량 가설 사업은 어론천에 소교량을 가설할 데가 있습니까?

어론천이 하폭이 넓은데 소하천을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신풍리 어론천 구간에 당초에....

○ 의장 이춘만 : 소교량에서 연장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잠시만요.

저희가 자료는 별도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 주셨던 어론천 주변으로 쭉 연결을 하는 사업의 일환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산책로 연결....

○ 건설과장 김덕용 : 산책로 연결사업이랑 되고 거기가 다 단절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어론천 하천사업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도에서 신규로 하는 거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좀 요 구간을 연결을 해서 산책로도 사용을 하고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9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폭은 한 6미터 폭으로 해서 경자대 들어가는 굴다리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교량은 전전전 이장님이 서명을 받아서 집행기관에다 제출해서 본 의장도 그것을 사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풍리 주민만의 민원이 아니고 군부대 계시는 부사관, 위감, 연간분들이 부대 출퇴근할 때도 이 도로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헌병대 근무하시는 분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했어요.

그러면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올해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 업무인데 국장님 남면 신남리 소재 근린공원 주변 즉 300세대에 임대 아파트 신축부지 인근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는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하든지 도로부터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 건인지 궁금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 의장 이춘만 : 위치는 바로 남면 근린공원서 옆에 즉 도면을 놓고 보면 이쪽에 국도구요 여기가 지금 근린공원 전체에서 이쪽이 지금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부지인데 지금 도로는 여기서 이렇게 개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와도 떨어져 있는데 왜 도로를 이런 식으로 내는지 아니면 아파트가 신축됐을 때 이 도로 높낮이와 아파트 부지의 높낮이가 서로가 연계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건 제가 내용 잘 모르기 때문에요.

지역발전과....

○ 의장 이춘만 :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34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보호에 기본 되는 업무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7종에 총 7,037기입니다.

지난해 218개소 지도를 계속 지도점검하여 3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전기 수시 점검으로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전기차와 수소차 125대를 보급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190대를 폐차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과 전기자동차를 보급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중 5등급 조기 폐차 보상금 지급 사업이 올해까지만 지급 예정이므로 5등급 경유 자동차 수요자 전체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5페이지 흙탕물 저감대책입니다.

양구군 만대 지구 및 홍천군 자원 지구 퇴비야적 및 불법 개간 실태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 조사 결과 퇴비 야적등 불법 행위가 있어 홍천군과 양구군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현지 조사 및 드론 등을 이행하여 불법 개간 등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양구군과 홍천군에 통보하여 불법 행위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지역에 호밀, 양파망 등 최적 관리 기법 보급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5년에 40농가가 볏짚거적 및 야자매트 설치와 생분해성 비닐멀칭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으로 농업 비점 오염원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정한 하천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하여 깨끗한 하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오수처리설 설치 및 개선에 24개소, 시설 위탁관리에 7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4개 하천에 대하여 매월 수질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설치 개선으로 하천 수질을 관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지난해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정 인제지킴이 환경감시반 등 127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100개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으며, 아침가리 주차장에 수세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공중 화장실 관리를 성수기와 비성수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분기 청소 용역은 축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관리 횟수를 늘려 관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폐기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지난해 폐기물 분리수거함 28개와 재활용 동네마당 마당 2개소,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고 숨은 자원 2,771톤을수거하여 장려금 4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8개소와 분리 수거함 30개소를 확충하고 영농 폐기물 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점적호수, 부지포 등을 무상 수거 처리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석면 철거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 1,193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29동을 철거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억 2,200만 원입니다.

잔여 약 1,440여 동 소유자에게 전체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합강소식지 등 홍보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신청하도록 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조속히 철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족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 14번지 일원에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6억 원입니다. 현재 부지 정지 공사 중이며 금년 4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스마트팜 시행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겠으며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조사하여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과 돈분, 하수슬러지를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1일 처리 용량은 75톤이며, 환경부 주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현대 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27년 공사 완료하여 시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시설로 1일 20톤 규모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9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 4월 준공하여 5월부터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22,340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연성 폐기물 약 2,000톤을 위탁 처리하고 소각시설의 노후된 먼지 측정기 및 유습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립 DMZ생물자원관 건립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 수립한 제2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에 국립DMZ 생물자원관 건립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군 상남면 하남리를 배경으로 한 조감도가 수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루지도록 강원자치도와 협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용늪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276-16번지 일원에 기존 용늪 학교를 철거하고 지상 2층에 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2월부터 전시홍보관 준설 공사를 하여 금년 6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리입니다.

지난해 멧돼지 46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인근 화천군 및 춘천시, 원주시 등에 양성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2월 50명의 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부 울타리 철거 계획입니다.

환경부 우선 철거 1순위 구간인 국립공원내 및 국도변 이중 설치 구간 등이 금년 상반기 철거 예정이며, 환경부에서는 철거 전 인근토지주에게 울타리 철거 희망 여부를 조회 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을단위 울타리는 3개소 2.6km를 농가별 피해 예방 시설은 총 51개소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마을단위 울타리는 3개소를, 피해 예방 시설은 58개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울타리 설치를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47개 농가가 신청하였으며, 가급적 농사 시작 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관리계획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군인, 군민을 대상으로 생태평화 교육 등 총 369회를 실시하여 11,665명앞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26년에는 환경부에서 국비 총 10억 원을 2 월 중 공모를 통하여 3~4개 지자체에 차등 지원할 계획인 바 2월 공모심사에 준비를 잘하여 국비를 최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생태탐방 운영 관련입니다.

용늪과 아침가리 계곡 탐방객의 안전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원 각 4명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운영입니다.

인제읍, 북면, 서화면 13개 리가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31년까지 6년간 재인증 받았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습지 교육 및 홍보로 주민 주도적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곤충바이오센터 운영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2년 7월 15일 개관 이후 68,000명이 방문하였으며, 2025년에는 약 11,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 기획전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인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기부 진로 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기획전을 개최하고 신규 곤충을 발굴 전시하는 등 활성화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저희가 환경보호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서고속화 철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동절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건설과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갯골하고, 어두원리하고, 그 다음에 용대3리 지금 공사 현장에 이제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다 타설할 수 있게끔 그쪽에 공장이랑 다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환경적인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인제군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거기 피비라고 하죠 콘크리트 생산하는 그 시설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비피장 말씀하시나요?

○ 신동성 의원 : 네네. 그거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 방지하는 방제시설들을 다 점검을 또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비피장이 들어오면 폐수 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신고는 당연했고요. 거기에 처리시설까지 같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처리시설까지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용대 3리가 먼저 공사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도 사실 바로 100미터 안쪽에 또 하천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사하면서 문제됐던 부분들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문제가 아예 없지 않았었고요. 한번 언론에도 한번 나왔긴 했는데 하천변에 돌 위에 하얀 석분가루 같은 게 끼었다 그래가지고 민원 한 번 들어와서 저희가 수질검사까지는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터널 굴착 폐수하고 비피장 폐수랑 같이 처리를 해서 방류가 되는 사업장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게 이제 사실 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폐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사하는 현장들이 전부 다 갯골도 마찬가지고 어두원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바로 하천이 다 연계돼 있어요.

특히 갯골 같은 경우는 그게 오염수가 저희가 장마철이나 그럴 때 오염수가 다 넘쳐버리고 나면 한 번 오염이 되면 진짜 어떻게 이게 복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갯골 같은 경우는 유아 숲도 같이 있고 갯골자연휴양림 그 위쪽에서 설치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폐수가 한번 넘쳐 흘러서 이게 하천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오염되는 거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좀 궁금한 부분도 좀 있고 이게 이제 3월 달서부터 이 현장이 24시간 계속 풀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밤낮없이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몰래 방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계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확인을 해 보실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수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저희가 인력이 솔직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서 이루진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이게 폐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염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산먼지도 마찬가지고 거기 또 버럭이 나오는 부분들 크라샤로 또 깰 거고요. 분명히 거기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사실 2개 업체가 그래도 상당히 큰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기 건설회사에 그래서 그 회사들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이거는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정기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오염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벌써 용대리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올해 안에도 저희가 분명히 갯골이나 어두원리 쪽에서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시로 하여튼 그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님이나 계속 유기적으로 보시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요.

원격으로도 또 다 가능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저희 인제군의 자연환경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할 일이니까 당연히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은 한 번씩은 분명히 폐수가 흘러들어요.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일하셨던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건 하천으로 안 들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한 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저건 이 시멘트가 강한 알카리성이 높잖아요. 흘러들어오면 물에 대한 부분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나야만 복구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부분들 꼭 생각을 해보시고 오염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생태 탐방 한번 여쭤보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27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대암 산용늪 탐방은 방문자 현황이 나왔는데 아침 가리계곡 탐방은 이 방문자 현황이 아예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저희가 집계를 별도로 인허가를 받지 않긴 하는데 작년에 41,3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저희도 여기 좀 연도별로 해주면 3만 명이 넘게 온다고 하면....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밑에 41,290명 아침가리 탐방객 수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거기는 10월 31일까지만 탐방이 가능합니다.

○ 신동성 의원 : 10월 31일까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 신동성 의원 : 제가 탐방객 수가 4만 명이 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저희 방문객을 그냥 이대로 계속 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이 자연환경이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제가 아침가리 트래킹 가서 보시면 중간에 화장실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중간에는 없고 주차장 이제 출발할 때....

○ 신동성 의원 : 출발할 때하고 밑에 내려와서 있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다 트래킹하다 보면 계곡으로 나오셔 갖고 등산도로 안 가시고 계곡에 물 따라 다 물에 젖서 물에 빠져서 트래킹하시죠 대부분?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지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배치 인력 환경감시원 4명씩 지금 이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건 저희가 채용해서....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관리 자체도 지금 4만 명이 넘게 오면 이게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또 안전도 마찬가지고 자연훼손은 이게 내려오다 보시면 본인들이 편한 데 다 앉으셔서 식사 다 하고 휴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건 어차피 저희가 여기다 시설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시설을 못 하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보셔갖고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딱딱 그렇게 정해줘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들어오는 인력이 체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예약제로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원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여름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할 데도 없어요.

여기 아침가리계곡 올라가다 보면 차 잘못 올라가면 후진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차 돌려서 나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계속 무방비 속에 그냥 냅둘 수는 없잖아요. 밑에 주차장 내려오면 주차할 데도 없고요.

마을 주민들이 본인 마당들 갖고서 거기서 일부 요금 받고 또 주차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예약 없이 무조건 오시는 관광객들 다 받아서 저희가 소화하기에는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산림청하고 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자연휴식년제라고 해서....

○ 신동성 의원 : 자연휴식년제는요 그 탐방로 말고 다른 쪽입니다.

그 위쪽에 다른 쪽에 휴식년제를 하고 그 밑으로는 휴식년제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러다보니까 인력관리에서 안전하고 오염행위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을 제한해서 허가제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 신동성 의원 : 그 깨끗한 계곡물이요 한 중간 정도서부터 밑에 내려오면 물이 그렇게 탁해져요. 그 이유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진짜 저희가 인제에서 갖고 있는 자원인데 저희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이게 대암산이나 용늪처럼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먼저 검토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거기 화장실 부분이 가장 좀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몇 시간 걸리시는지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예.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안에 화장실이 전혀 없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근데 이제 부의장님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수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분들한테는 그냥 저희가 면죄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데서나 다 볼일 볼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거기 가서 트레킹하시는 분들 인상 쓰고 자연에 대한 부분들 깨끗한 인제 이미지를 보고 왔는데 그런 안 좋은 것만 보고 또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래서 저희가 감시원 분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안내판을 통해서 위에는 화장실이 없으니 모두 볼일을 보시고 출발하라고 안내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산림청하고 잘 좀 협의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네,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흙탕물 저감 대책이요. 인북천하고 내린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양구하고 홍천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끝이 있겠습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끝은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감시키면서 가는 방법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뭐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적인 접촉을 하시면서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건 뭐 4년 내내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뭐 특별하게 뭐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 어론리 다물리 일원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만약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거기서 흙탕물이 많이 내놨단 말이죠. 그죠. 도로 쪽으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터파기 하다 보니까....

○ 김재규 의원 : 예예 터파기 하다 보니까 충분히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거기가 다 완공이 됐을때 준공이 됐을 때도 그런 현상이 없겠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안정화 될 동안은 당분간은 좀 아무래도 사면에서는 흙탕물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분명히 있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단에 침사지를 설치를 해서 저감을 시킨 다음에 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 잘 처리를 하지 못하시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쪽에서 나오는 그 흙탕물을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까지 다물리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물이 장마 때는 양이 좀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뭐 그리 많지가 않은데 장마때는 많단 말이에요. 물 양이,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게 시커먼 물은 처음이란 말이지 지난 연도가요. 25년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완공이 됐을 때도 흙탕물에서 완전히 무슨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꼭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면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흙탕물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잘 취해줬으면 좋겠요.

그리고 설계도 좀 잘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바쁘시더라도 건축물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이요. 25페이지 같아요. 여기가, 지금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저희가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폐사체가 발견되면 월학리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장 옆에, 거기다 모아놨다가 1년에 두 번 업체가 와서 랜더링을 해서 가져갑니다.

○ 김재규 의원 : 가져가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지금 받는 게 야생 멧돼지밖에 없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멧돼지거나 일반 고라니도 폐사체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멧돼지가 포획하거나 엽사분들이 쏴서 잡거나 하면 돈을 좀 얼마큼 주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마리당 4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라리는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고라니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라니는 5만 원 그러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꼬리로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돼지는 비장을 떼오고요 고라니는 꼬리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사체는 돼지는 그렇다치고 고라니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보통 꼬리만 갖고 오잖아요.

엽사분들이?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고라니 사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장 옆에 처리시설에다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 김재규 의원 : 근데 5만 원 받고 그거를 끌고 거기까지 가겠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 로드킬 당한 유해동물이 있잖아요. 야생동물이, 그럼 그런 고라니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꼬리만 떼고 나머지는 그냥 길 옆에 확 치우고 가는가 봐요.

그리고 고라니를 잡은 사람도 꼬리만 떼고 그냥 대강 길 옆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고라니를 잡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잡지를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길 옆에서 이렇게 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꼬리만 떼고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사체 처리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수로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로드킬 당한 걸 갖다가 매립장에 갖다 놓을지는 모르겠으나 엽사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풀숲에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5만 원 받고는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고라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차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거기다 대고 1마리를 잡았을 때 얼마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만큼 그 사체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무슨 뭐 까마귀, 까치같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에서 심하단 말이죠.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나 바이오센터요, 바이오센터 거기 보면 돔 같이 이렇게 지어놓은데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곤충바이오센터 말씀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네 곤충바이오센터, 거기돔 같이 크게 해놓은데?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 김재규 의원 : 거기 사슴벌레 때문에 한번 그때 과장님이셨었나?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 다 죽었다고 말씀하신?

○ 김재규 의원 : 네네.

과장님이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한번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가보셨나요? 그 이후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 이후로는 안 가보고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죽어서 배를 뒤집어진 적은 없었다고 말을 하기는 해서....

○ 김재규 의원 : 확실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난거라도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말로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담당자 누구시죠 팀장님?

팀장님 누구세요? 거기 갔다. 오신 분?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떻든가요?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모든 시설 다 둘러봤고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겨울에도 거기다 키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방문했던 그 시기에는 그런 벌레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들이 살아 있는 벌레들이고 사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이게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나무 뒤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채집통처럼 거기다가 키우더라고요.

채집통 그러니까 새장처럼 그 안에 키우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7~8개 정도가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나무에다 매달려 놓은 게,

근데 7~8개 안에 있는 사슴벌레 진짜 엄지 손가락보다 큰 벌레들이 다 하늘을 보고 있더라니까 다리가, 그래서 질의했던 거예요.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벌레들은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벌레들이라서 그렇게 우연치 않게 눈에 띄었다고....

○ 김재규 의원 : 아니 다 그렇다니까요.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렇더라니까.

그거는 저 혼자 본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황현희 의원님이랑 같이 그때 우리 사업장 점검 때문에 갔었죠.

사업장점검 때 갔다가 거기를 들려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걸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살고 안 살고는 잘 모르겠고 관리가 잘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는 거기다 키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예.

○ 김재규 의원 : 맞죠?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예.

○ 김재규 의원 : 여름에도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 뭐 자원, 자원이라고 해야지 자원 그 또한도 우리 관광 목적이니까 애들 아이들 그죠?

그 자원들이 진짜로 힘들게 힘들게 거기다 갖다 놓고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렸던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나 벌써 그 바이오센터를 준공을 하고 개방을 한 지가 벌써 꽤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죠?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예

○ 김재규 의원 : 근데 아직도 그 부분을 정리가 안 된다면 조금은 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올해는 그런 일인지도 좀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요거는 계속적인 건데 고라리에 대해서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충바이오센터 그 돔 안에 있는 어떤 자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꼭, 뭔가를 갖다 놓기 갖다 놔야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텅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잘 살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전기충전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전번에 지적해 주신 그....

○ 김재규 의원 : 네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회사는 지금 일부는 납부를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앞으로 충전시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는 제도를 하려고 준비하고자 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관공서, 읍면사무소나 뭐 요런 데만 설치된 것만 지금 되고 있겠네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이지차저라는 회사가 설치가 된 데는 공영주차장이 많고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래서 안내문을 다 저희가 다 붙였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나서 관공서에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거 거기 거는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거의 다 되고요. 그 이지차저 회사 특정 회사 것만 지금 안되고 있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무슨 회사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회사이름 이지차저라고요.

○ 김재규 의원 : 이지차저?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이 그분들을 다 끝났을 때 이게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 회사는 지금 아직 폐업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할 의지는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전이나 환경부에서는 보증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라도 일부 냈을 경우에 재 사업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생활지원금보다 이게 더 급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고 부분을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전기차가 540대 정도 됩니다. 인제군에 등록된 대수가.

○ 김재규 의원 : 540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인제읍하고 북면이 최고 많겠네요.

6개 읍면중에?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 김재규 의원 : 아무래도 인구 대비, 그러면 요 많은 데는 그래도 보니까 전기 충전소를 여기저기 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보급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전을 하러 인제, 원통까지 와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간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좀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빨리 해결되도록 제가 환경부와 회사 측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이춘만 : 어론천 정비사업 하면서 토사가 환경바이오매스 사업장으로 유입된 거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고는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최초에.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 의장 이춘만 : 근데 지금은 또 토사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은 저희가 부지정지 공사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토사가 사토가 나온 거고요.

그게 지금 남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는 부족했고 지금은 남아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남은 게 아니라 일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올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시 반입되면 전량이 들어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전량이 들어오고 또한 16,000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도 부족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인근 임야 하나 더 벌목하고 개발하십시오.

어차피 흙이 모자라니, 안전 불감증이 인제군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 68세 되시는 분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이춘만 :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현장에서,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위촉이 된다 안된다 라는 회신은 아직 없었고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이춘만 : 감독관은 있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은 감독관이 전혀 없었죠? 감독일지도 작성할 필요가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전면 책임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계속....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책임감리가 그때 당시 상주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그 감리가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를 하고 지나가고 나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감리는 수시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안전 감리를 허술하게 했거나 잘못했거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이 했다는 뜻 아니에요?

68세나 된 고령자를 즉 운동 신경도 늦고 감각도 늦은 68세 정도 되는 연배이신 분이 5미터 이상의 고공 작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린면에서 염소사육을 하겠다고 문의했다가 안된다고 그래서 취하했던 분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 잘 됐습니까?

염소 사육할 수 있게 해소가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분 다 안내 해드려서 다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 정리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 의장 이춘만 : 아니 어떤 말씀도 없으셔서 안 된 건지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민원인께서, 다 마무리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네 마무리 잘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무리됐으면 그분은 이제 염소사육 앞으로는 할 수 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 의장 이춘만 : 하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 의장 이춘만 : 행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인제군민께서는 수개월 동안 가슴앓이 두 번째로는 재산권 행사 세 번째는 직업이랄 수 있는 염소 사육을 상당 기간 지체됐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더 이상 인제군민께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용늪 마을에 주민분들께서 행사할 때 갔더니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생태탐방로 당시 거기는 휴대폰이 불통이라서 긴급 사항이 발생되면 예전에 군대에서 전령이라고 문서 수발하듯이 사람이 뛰어가서 연락을 해야지 구호대가 가든지 응급조치를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개통하게끔 기지국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그때 당시 주민 70여 분이 운동경기 하는 중에 신발 던지기 고무신 던지기 할 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2019년도에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개통은 됐는데 아마 중간중간 불통이 되는 지역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해야지 용늪탐방을 하게 하면서 휴대폰도 터지지도 않는 그런 오지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다른 부딪침으로 인해서 어떤 인사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려고 보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응급조치가 안 늦어져서,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믿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이춘만 : 의장만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몇 톤 우분 40 톤 돈분 40톤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돼지는 몇 두가 있고 소는 몇 두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그 두 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무슨 것을 놓고 산출해서 40톤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가축 사육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 세울 때 가축사육 농가와 가축 마릿수를 그때 다 조사를 해서 이 양은 충분히 나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우사 또는 돈사를 소유하신 목장주들께서 우분이나 돈분을 제때제때 처분하지 않게 되면 30톤 또는 20톤을 처분할 수도 있다. 1일?

우분이나 돈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발생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비용 발생하다 보니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분이나 돈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만큼 이 물량이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분이든 돈분이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이 환경바이오매스 시설을 중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가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래서 저희가 그 가축 사용 농가하고도 지금 몇 번을 만나서 간담회, 의논을 했고요.

앞으로 가축 농가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나눠서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일정량이 들어오도록 그거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돈사 같은 경우는 액비 저장조를 다 설치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액비저장조는 다 없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엑비저장조에 탱크에 담은 걸 저희가 회수를 해와야 되니까 탱크를 통해서 들어와야지 축사에서 바로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액비탱크는 그냥 있어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액비탱크는 계속 가동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탱크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결론적으로 돈사를 경영하는 목장주가 액비저장조까지는 돈분을 제거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액비저장고에서 나온 것만 환경바이오매스 시설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지금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결론적으로는 농장에서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환경바이오시설에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액비탱크는 처리라기 보다 일단 저장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놓는 시설.

○ 의장 이춘만 : 일단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는데 과거에는 저장해서 그게 숙분이 되면 즉 갖다가 밭에다가 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보통 뭐 제가 개 줄월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6개월이나 이상 숙성이 돼야지만 나가게 되지만....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는 그래서 밭에다 뿌리니 지금은 그때부터도 귀촌하신 분들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갖다 처리할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만 해소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액비저장고에 있는 것을 처분하기만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아닙니다.

이분들이 농사철에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처 발생된 거를 처리 못 해서 좀 힘들 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인제군에는 좀더 나은 즉 축산업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제군내에서는 축산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분은 있으나 할 수 있는 여건 또는 할 수 있는 부지가 극히 제한돼 있서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하고 그죠? 본 의장이 아는 것만 지금 서너 건이 있는데 현재도 이미 끝난 것 말고 분쟁이, 그러면 시설은 있으나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막혔잖아요.

그러면 왼손은 내려놨는데 오른손만 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시설을 수백억을 들여서 갖췄으면 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다할 수가 없잖아요. 확대될 수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수백억을 투자해서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을 갖췄고 또 그로인해서 이렇게 농장주들이 편리성이 도모됐으면 더 많은 목장이 인제군 관내에 돌어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라고 하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냐 즉 경제성이 있는 행정을 했다. 이렇게 보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니다.

용늪습지센터가 용늪 인근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휴대폰이 다 원만하게 통화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용늪습지센터는 서흥리에서 천도리 넘어가는 도로변에서 한 150미터 정도 200미터 떨어진데라도 거기는 휴대폰 통화가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팀장님 동문서탑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곤충에 행동 반경, 습성, 루틴 이런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팀장님 모르시는 거죠?

아세요? 팀장님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잡으시라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동문서답이 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본적인건 아시냐 이거죠?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저는 사실....

○ 의장 이춘만 : 모르죠?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네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곤충 바이오센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확인하거나 왜 그런지를 검토해 보셨어요?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그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랬더니 뭐래요?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그 당시에 상당히 다량의 개최를 들여왔는데 사실 뭐 많은 개체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리도 못하고 생존율도 떨어지는 곤충을 왜 이렇게 다량으로 확보했어요? 보여주기 행정만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충 바이오센터에 근무하는 분들도 전문성이 없었다. 또는 무관심했다. 또는 관심 사항 없었다.

그렇게 봐요. 아니면 행정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겁니까?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한 번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행착오해서 곤충 몇 마리가 폐사 했는데요? 대략.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사실은 그쪽에 대한 학위 전공을 가지신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는 곤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팀장님께서는 모르시지만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곤충을 들여와서 많은 양이 폐쇄됐다 그러면 곤충도 생명체입니다. 그죠 그 생명체를 그렇게 등한시 했다 그러면 다른 곤충들은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보호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곤충 바이오센터도 인제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애물단지가 하나 서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은 예전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있는 곤충바이오센터면 이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팀장님이 되시면 곤충에 대해서 그래도 그 관련 서적이라도 뒤져보고 공부도 좀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아는 게 없고 곤충에 대해서 전혀 백지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고 뭘 지시할 수 있고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생태환경팀장 송진호 :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공부라도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불편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풍부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벌채지와 미입목지를 대상으로 경제수, 지역특화수종, 내와수종 43ha를 조림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사유림 벌채지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5월까지 경제수 25ha, 지역특화림 8ha, 내화수림대 10ha 조림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는 목재 문화체험장 앞에 복자기나무와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체리나무와 왕자두 나무를 각각 3,000본씩 지역주민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다음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유림과 사유림을 대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670ha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125ha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50ha 어린나무 가꾸기 45ha 등 적기에 맞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36명을 2월에 선발하여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사업입니다.

사유림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남리 일원으로 790ha이고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금년 차는 8년 차 사업으로 풀베기 124ha 조림사업 22ha을 추진하고 특화 임산물 재배 단지 조성으로 표고자목 0.5ha를 증설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임산물의 생산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66개소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51개소 산림바이오매스 지원 23개소 등 5개 분야 306개소 사업에 대해 3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3,000만 원입니다.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 중형 1대를 1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산불 진화대는 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을 위한 산불감시 인력은 2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5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를 위해 상수내리와 상남리 산불감시 초소를 폐쇄하고 신규 대상지를 조사하여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응 종합 대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재해 예방과 산사태 취약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사방댐 신설 5개소 준설 4개소 등 9개 사업 228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22억 4,400만 원입니다.

산사태 예방 대응 사업이 시기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집중적 사업추진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밀점검 및 안전 조치는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산사태 전문 산림 재난대응단은 10월까지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예찰 조사와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병해충 방제에 330ha 보호수 정비 4개소 총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고사목 제거 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일반 병해층 방제 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촌지역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산불 진화 등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km 총 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입니다.

신월리외 2개소 임도 5km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가드레일 및 반사경을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 산지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10%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이 되도록 복구 설계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13쪽 양묘장 및 소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산철쭉, 회양목 등 특화 수종을 양묘하고 공공 사업의 우량 수목을 인식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양묘장 관리 인력 8명을 운영하여 산철쭉과 회양목 각각 10,000본을 산목하고 파종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공원 관리는 각 분야에서 이관받고 있습니다.

6개소 추가하여 48개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으로 덮힌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 원통 시가지 및 진입로 도로변에 화분 1,800개를 설치하고 국도변 가로화단 4 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시가지 및 진입 꽃 수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웨이브 페츄니아에서 신품종인 오페라 슈프림으로 색상을 변경하고 일일초와 혼합하여 식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변 가로경관 조성 및 교통성 꽃묘 식재 등 적기에 꽃묘가 개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경관조성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내린천변 일원을 대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도로변 수목 정비 및 소나무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린천 경관 조성지 및 주요 도로변 수목 정비 유지관리를 위해 식재, 예초, 제초, 관수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국도변 결주 구간 하조와 보식을 4월까지 완료하고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와 비료주기 관수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용대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원 자원을 활용한 정원 치유로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대 관광지 일원에 11ha 규모로 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5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정원지원센터 및 온실 건축 설계 용역을 6월까지 추진하고 지방정원 조성 사업 1년차 사업을 3월에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용대리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을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방정원 20개소를 신청받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9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용대 지방정원솥밭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까지 조성하고 군민정원사 교육과 병행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갯골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갯골 입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월까지 계약심사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운영입니다.

인제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원대리 자작나무숲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 및 진입도로는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는 2월 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는 동절기 운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재 및 공구 등 기자재를 도입하여 사전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숲 체험 시설은 수목식재가 필요하여 4월 말까지 완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은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7월경에 개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및 숲길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산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룡산 산림욕장과 관내 숲길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산림복지 일자리 인력 2명을 선발하여 예초 작업 및 경미한 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리 하추자연휴양림 객실 8동 15실과 남북리 갯골자연휴양림 객실 22동 27실 2개소를 인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갯골 휴양림은 8,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하추휴양림은 3,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추휴양림의 경우는 동절기 및 보수공사로 약 5개월 반을 미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금년도는 미운영 없이 1월부터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갈대군락지 유지관리입니다. 원대리 갈대군닥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 사업으로 현재 복원율은 약 55%입니다.

토종 갈대가 자연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와 관수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제군 국유림관리소에서 채용한 인력 산불이라든지 산림 감리관에서 몇 분이에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

○ 의장 이춘만 : 아뇨 국유림관리소에서 채용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특수 진화대하고 일반 진화대를 나눠서 뽑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화대 지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내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예찰단이나 산사태 예방단 이런 분들 한 1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오전에 기린면사무소 인근에 산불 감시인 지 한 열댓 분 되더라고요.

기린면 앞에, 그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방문했더니 국유림관리소에서 인력을 약 40여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서부터 그게 폐지가 됐는지 하여간 예산이 소멸됐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채용을 못 하게 되다 보니....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시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 의장 이춘만 : 작년까지는 일하시던 분이 실업자가 되셨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올해 줄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지금 난망해 하거든요. 일거리도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생활고도 어려워지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주문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러면 사전에 예상이하 예측은 됐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국유림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뭐 올해 예산이 다 확정돼 있었고 일반 진화대 인력이 줄은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산림정원과장께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작년 말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확인은 하셨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 의장 이춘만 : 이분들이 뭐 바이오 사업이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지이자 동료들인데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염려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일자리를 약 40여 분이 기린면만 거의 40여 분이 일을 못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는 없냐 질의드립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뭐 저희 같은 산림정원과에서 운영하는 인력도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도 비슷한 인력이지 인력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현재로서는....

○ 의장 이춘만 : 안타깝군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 의장 이춘만 : 강 건너하듯 집행기관이 아닌가줄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 예산도 지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발할 수 있는 인력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 의장 이춘만 : 이분들이 언제까지 일을 하세요. 현재 산림정원과에서 채용하신 분들은?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 산불방지 인력은 금년부터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뽑게 되면은요 산불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봄철 가을철 비슷하게 운영을 하게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반기에 하신 분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서 합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는 1년 단위로 고용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염려하는 부분은 나는 올해 일을 하지만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올인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다 보면 점점 출혈 경쟁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 염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제군민이야 일을 하게 되건 못하게 되건 생으로 비난이 발생하건 말건 나 몰라라 행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미리 예상도 됐고 알고도 있었다면서 어떻게든 그분들도 그분들 전체를 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절반이라도 구제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체 해 달라면 의장도 부담스러운데 그중에 일부라도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 뭐 바이오 사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도 다른 일자리라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주면 고맙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뭐 저희도 도청이나 다방면으로 좀 알아는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확답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도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의장님 군 차원에서 산림청에 그런 사안들을 건의해서 예산을 좀 배정받을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라도 취해야죠.

산림청이든 어디든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산림청장한테 라도 어떻게든 해서 뭘 찾아야지 그것이 인제군만의 일이에요. 지금?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올해도 묘목 나눠주기 행사하시나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 의장 이춘만 : 지방선거가 있어도 가능합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이거는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 의장 이춘만 : 남면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 행사도 선관위에서 아니하면 좋겠다고 해서 취소했는데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식목일 행사는 가능하다고....

○ 의장 이춘만 : 식목일 행사는 가능하지만 읍면별로 다니면서 묘목 나눠주기 행사도 가능하다고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게 식목일 행사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선관위 질의 회신 받았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꼭 금년은 없지만 그전에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법이 개정 안 되고 계속 같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러니까 이 식목일행사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회신 받아서 하십시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선관위에서 이상없다면....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다시 받겠습니다. 올해.

○ 의장 이춘만 : 전 헌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군의회에 소속돼 있어서.

국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 있어서 다시 질의해 드릴게요.

어차피 국장님 소관 업무시니까, 지금 곳곳에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인제군도 ASF대응을 철저히 하셔서 소독서부터 앞으로 인제군에서만은 살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재난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및 각종 안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및 자연재난 피해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30개 유형의 사회 및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일상사고 치료비와 사회 및 자연 재난 상해 의료비 등 4개 유형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군민안전보험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 등 보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평소 재난 대응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실전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0월경에 현장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는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민간전문가 컨설팅 교육 및 사전 연습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물놀이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정비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35개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대처, 생활 속 안전 수칙 등 대상별 현장 맞춤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용역 시행하여 안전이 취약한 주민들이 자율적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교육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재난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의용 소방대와 내설악용대산악구조대 등 3개 재난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재난 봉사단체 재난예방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각종 행사,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 제방 활동 및 구조 활동에 차질 없도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태풍호와 같은 자연재난의 사전 대비를 통한 예방과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주민 지원, 자연재난에 대비한 수방자재와 제설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월 말 현재 제설용 소금 및 제설제 700톤을 사전에 미리 구입 비축하는 등 폭설에 따른 대응 태세를 항시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은 동절기에는 물론 여름철에도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및 관측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5개 시설 73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예경보 및 관측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상시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경보 및 관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입니다.

주민의 자율방재 역량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 체험 마을과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95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은 3월까지 대설 및 한파 대응 활동 지속 추진하고 6월과 12월에는 역량 강화 훈련과 재난 대응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리산 방재체험 마을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및 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서 천도리 일원에 소하천 축제 3,041미터 교량 23개소, 펌프장 2개소, 우수관거 5,726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4억 4,6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난해 7월 공사 착공하였고, 금년 9월에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물빛 테마공원 일원 제방구축, 남박구미교 신설, 서화평화체육공원 일원 우수관로 정비 등을 반영한 1차분 공사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덕다리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덕다리 일원에 하천 재해예방시설, 내수 침수 방지대책, 소규모 공공시설,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1억 1,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기본 설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6년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솔정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일원에 교량 6개소, 가교 1개소, 축제 401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2억 7,0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난해 4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제 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140-1번지 일원 우랑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4,00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3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50%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제 4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남면 수산리 188-6번지 일원에 농어촌도로에서 송어양식장 중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2,4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8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제 4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산 110-1 일원에 급경사지 3,68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제 4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산126-2 일원에 급경사지 1,91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12월까지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년 3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에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입니다.

적용 대상은 우리 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우리 군 소관 공중 이용 시설 44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시민재해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특수 건강진단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계획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2월부터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건강 진단, 사업장 점검 등 연중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군 소관 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어르신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 무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된 24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카드발급 수가 4,217명에 총 229,693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인제~홍천 노선에 대한 어르신 교통카드 무료이용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본 노선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110번지 일원 합강 3리 마을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25년 11월에 기 준공된 버스 공영차고지 내 연면적 4,95㎡ 규모로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4,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난해 9월 본 사업 소요 예산 국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버스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 등 교통복지사업 추진과 비수익 및 벽지 노선 버스 운행 지원, 희망택시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전세버스 사각지대 CCTV설치,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43억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연중 계획 중인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시설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하늘내린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군 직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5개 읍면에 1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버스 운행 관리 및 운전원 보험가입, 근무복 구입 등에 2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하늘내린 마을버스 이용객은 40,96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8대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특별교통 수단 이용 건수는 5,760건으로 24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5년도에는 주취자 이용 제한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진행되는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공영주차장, 교통 신호기 등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통행료 지원 현황은 카드 발급 2,043매에 7억 9,1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미시령 터널 통행료 전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과 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CCTV 설치 및 교체 저장 스토리지 증설 등에 총 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관제센터 기능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안전지킴이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CCTV통합과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범죄 없는 인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 임차관리비, CCTV유지보수 및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회선료 및 전기요금, 전기시설 부담금 등에 금년도 사업비로 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고 범죄 없는 인제군 조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시는 모양입니다. 없습니까?

체킹 하시든 안 하실 겁니까? 질의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과장님 요번에 가로형 신호등 설치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 아시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예 많이 들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또 인제군청 홈페이지 칭찬하십시다 에도 주민이 올리셨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네.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올해도 주민들 의견 수렴 많이 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사각지대나 또 점차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저희가 노후 신호등이나 이런 곳을 먼저 여건이 괜찮은 곳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그런 곳을 발생을 하면 새로운 엘리트 신호등 가로형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하셔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고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국도보다는 도시계획구역내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로등 겸 신호등으로?

우선 순위가 어디가 우선 순위입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전멸등이 아닌 신호등이 작동하는 그곳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로형 신호등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제한적인 사항들이 좀 있어 갖고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만족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앞으로 노후 가로등의 경우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천상 뭐 빨리빨리 하게 되려면 태풍이 동해안 바닷가에 염분을 많이 좀 뿌려줘야 되겠네요. 강원도 인제에.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능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곳부터 시설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이 홍보는 1년에 몇 번 해요?

예를 들어서 아시는 군민이 얼마나 될까 싶서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뭐 합강 소식지를 통하고 또 우리 재난문자 정광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지금 홍보가 바뀐 보험 계약을 지금 완료를 했는데 1월 달에, 지금 바뀐 거를 많이 아셔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화를 받은 것만 한 열세 분 정도 전화가 왔거든요.

홍보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홍보는 어지간히 됐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로 인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인제 군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런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험 지급 사례는 어떻게 돼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전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계약을 했었는데 그걸 좀 바꿔서 저희가 민간보험사랑 한화보험이라고 거기하고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해서 신규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사례별로 연간 보험 혜택 보시는 인제군민이 몇 분 되시냐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22년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최초로 2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2년도에 한 분 발생했고 23년도에 두 분 24년도에 열세 분 25년도에 아홉 분 해갖고 총 스물아홉 분이 혜택을 입으셨고요.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은 금액은 다 합해서 5,9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다가 다시 내려오네요. 신청자 분들이.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그 해에 따라서 늘어나는 해도 있고 줄어드는 해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프가 올라가다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24년도에는 늘었다가 25년도에는 좀 줄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예.

○ 의장 이춘만 : 3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임대료가 4,700만 원이면 매월 39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 4,700만 원은 임차 관리비가 관리비 포함해서 4,700만 원이면 임차비만은 얼마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KT&G 거기 관리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비가 연간 얼마인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팀장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월 임차료 또는 연간 임차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금액이?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CCTV관제센터 김수희입니다.

전에 4,700만 원 연간 네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임차료예요.

그러면 거의 월 400만 원대예요.

차라리 이 예산이면 KT&G 사무실을 차라리CCTV관제사무실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인제군의 웬만한 건축물의 연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매월 390만 원이면 거의 400만 원 임차료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에요.

그럼 처음서부터 390만 원입니까? 아니면 뭐 인상된 적이 있어요?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5년간으로 계약되어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언제 종료해요?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내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내년 4월 이후에는 이 390만 원 즉 4,700만 원 보다 더 상향될 수 있습니까. 임차료가?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향될 수 있는 여지 임차료가, 아니면 다운됩니까?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그 기준으로 임차를 한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관제 요원들이 범죄 행위가 아닌 경우에 또 개인정보 유출하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까? 제일 위험한 수위인데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교육은 연 몇 회 실시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것도 우리 팀장님이 대신 좀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답변 주세요.

○ 의장 이춘만 : 관제 요원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유출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연간 몇 회나 실시하냐는 뜻입니다.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저희가 연 5월에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연 5월에 1회?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네네.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앞으로 도시건설국에서는 공무원 연수고 교육이고 가지 마십시오.

연 1회 한다는데 그것도 몇 시간 해요? 하루입니까? 이틀 합니까?

연 1회 5월달에. 하루해요 이틀해요 일주일 해요?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하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시간이요?

○ CCTV관제TF팀장 김수희 :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65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 중에 4시간으로 끝나고 그것을 교육을 이수해서 다 정리됐다고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뭐 앞으로 교육 가려면 4시간 짜리만 가십시오.

여주인지 어디 1박 2일인지 2박 3일 교육도 갔잖아요. 버스 타시고 그죠? 하지 마세요. 4시간만 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의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본인들 신상에 관한 개인 신상에 가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 의장 이춘만 :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은 상하반기 2시간이든 3시간 상하반기로 가야 지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코카콜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말고 그래도 계속 왜 선전는지 아십니까? 계속 연상을 시키려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코카콜라 먼저 연상돼서 사게끔 하려고 숱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육 철저히 해서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신동성

의 원김도형김재규이수현황현희

○ 불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6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서봉희

산림정원과장김완수

안전교통과장이상도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전문위원어윤길

의정팀장장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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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4차 본회의(2026.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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