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및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국장님 3군수지원여단장 이취임식 잘 다녀오셨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민간인이 많이 왔나요?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취임서부터 관내 행사에 지휘부서부터 모두 올인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임시회고 정례회고 떠나서?

○ 의장 이춘만 : 얻은 건 있어요.

이취임식 참석해서 얻은 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관광과가 몇 개 팀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들여다 봐도 이 인원으로 이 모든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분이 맡은 업무가 너무 가중되다 보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냐가 궁금해서 몇 분이서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가끔 격려 좀 해 드리십시오.

직원분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관광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우리 소양호에 관련된 빙어호나 우리 소양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소양호에 대한 부분들 빙어호도 마찬가지고 인도교 조성도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관대리 호수마을까지 전부 다 이제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이 소양호빙어호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빙어축제를 하지 못한 지가 올해도 저희가 빙어축제를 하지 못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 다음 축제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이제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사실 빙어축제도 변화의 바람에 저희도 놓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저희가 여름 축제로 빙어호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빙어호에 대해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몇 해 정도 계속 봐 온 상태에서는 물이 항상 차 있잖아요. 빙어호에, 그래서 지금 사업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뭐 수상레저 거점 시설 공모 사업도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부지 확보는 다 돼 있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겨울 축제에 대한 부분들 빙어축제를 못 하게 된 부분들을 이제는 여름 축제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더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도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관대리 우리 호수마을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기반 시설 쪽으로 관광 쪽에 기반 시설 확충하는 거는 당연히 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진짜 인제를 우리 빙어마을 빙어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상징적인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조형물이나 그래도 꼭 인제 와서 여기 아니면은 안 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라도 포커스 하나 찍더래도 상징성에 대한 조형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지금 인도교도 저희가 이게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조형물도 진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진짜 이 빙어호를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수로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수상 레저나 그럼 수상레저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 빙어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치면 그다음으로도 또 저희가 그 호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회의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과장님한테 보여드렸던 상당히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직원들하고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또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저희가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한 가지라도 이제 인제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빙어호만의 특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뭐 대형 건축물도 좋고 진짜 특색이 있는 그런 조형물이나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름에도 저희도 뭐 공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공연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름 밤에 시원하게 저희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래킹 명소화 사업이요 22페이지 저희가 작년에 인제 와일드 트레일 300K를 개최했어요. 9월달에.

○ 신동성 의원 : 여기가 주체를 러너블에서 주체를 했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 신동성 의원 : 총 참가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 신동성 의원 : 근데 오히려 그 비온 것도 신의 한수가 됐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몽환적인 분위기 안개속에서 또 러너들 한테도 상당히 좋은 추억을 줬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설악 50K를 진행을 하시려고 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작년에는 30K하고 10K하고....

○ 신동성 의원 : 30K가 보통 이게 저희가 시간으로 따지면 한 7시간 줬는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돌잖아요.

그런데 50K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 시간적인 부분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 신동성 의원 : 그니까 아까 사실 저희 둘레길도 많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우리 3개의 둘레길 코스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코스를 보니까 저희 원대리 마을서부터 원대리 자작나무 숲도 갔고 그다음에 구상나무 숲까지 해서 박달고치까지 이렇게 해서 30K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좋은 데에 왜 자꾸 설악산을, 연계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1회를 한번 여기서 하신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둘레길을 더 개발해서 인제군에서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 신동성 의원 : 글쎄 하여튼 저희도 설악산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뭐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러모로 저희가 와이드 트레일 이 30K나 50K 정도 돼서 좀 여러 가지의 접근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코스를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게 지금 작년에 참가비가 이게 30K가 한 13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10K 한 7만 원 정도 받았고.

○ 신동성 의원 :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이 러너블에서 버스로 운행을 했죠. 몇 대나 운영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저희가 1억 5,000 투자해서 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왕복이잖아요. 버스가 그죠?

○ 신동성 의원 : 왕복이니깐 그분들이 당일 치기로 그냥 와서 이 참가비만 내고 저희가 여기에 코스만 돌고 식사하고 그냥 올라가는 인제군 관내에 머물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올해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인제군에서도 최소한 한 1박이라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서 그런부분으로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이 러너블측하고 같이 그쪽에서 또 주최를 할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인제군 관내에 좀 머무를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참가비 받더라도 그분들한테 인제사랑상품권을 주든지 그렇게해서 그걸 사용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든지 상당히 이게 참가신청이 조기에 전부 다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건데 저희가 그분들이 하루 당일시기로 와서 가는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올해 저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유도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올 한 해도 저희 인제군 관광을 위해서 하여튼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저희 인제관광이 사실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체류형 관광의 형태로 조금 변화하는 게 보여서 일단 그동안 연구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관광과장님과 그다음에 직원분들에게 노고에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인제 관광이 체류형 관광으로 계속 변화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44번 국도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사실 막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면 44번 국도로 유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신남하고 또 속초권에서 넘어오는 용대 3리 정도가 될 텐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막연하게 44번 국도를 어떻게 살릴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길이거나 또는 저희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로 지나가는 게 문제였다면 그동안에는 사실 막연했다면 지금 보면 저희가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에 수상레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팅이 정확하게 보이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44번 국도 이용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방안들을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제 설계 단계의 신규 사업들이 좀 많고요.

그중에서 좀 몇 가지 보완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 거점지역 우리가 테마형 지금 소양 호수 짓고 있잖아요. 산책로 관련해서 저희가 이쁜 산책로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이쁜 산책로의 경우에는 사진 한 장 찍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니까 요런 것들도 좀 체류형으로 좀 바꿀려면 야간경관을 좀 넣거나 또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탬프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좀 머무를 수 있는 관광으로 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인도교 같은 경우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도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가 소양호의 수위에 따라서 그동안 계속 잠겼던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토를 하게 되면 이게 잠기는 문제는 해결되시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인제군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결빙에 대한 문제 분명히 물 주변이기 때문에 결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간 설치라든가 또는 뭐 CCTV설치와 같은 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요번 관광과의 내용들을 보면 신규 사업들이 좀 많고 새로 설치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좀 설치 단계에서 명확한 좀 타겟팅들을 이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저희 인제군 지역에 비수기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에 대한 좀 보완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비수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비수기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수기를 우리가 일반 저희 군민들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관에서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아울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신규 사업들이 설치가 되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는 소음 같은 것들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관광지가 개발되고 그 관광지가 잘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사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요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설계 단계부터 좀 고민해서 주민들의 피해도 최대한 없게끔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스마트 워케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정하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대부분 스마트 워케이션이 좀 잘 되려면 저희가 단기간에 이동하는 것보다는 체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다 보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동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이분들 지금 이동하는데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편에 대한 불편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자가로 오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시내에서 스마트워케이션까지는 아예 교통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택시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만큼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들오시는 분들이 서울권에서 저는 이제 들어올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인제대교를 건너서 바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터널 지나서 인제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교 쪽에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돼 있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잘해오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좀 방향성 정확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저희 인제군의내 관광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인제 관광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일괄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를 보면 캠핑장을 이제 하세요. 신규 사업으로 그죠?

○ 김재규 의원 : 캠핑장이 이제는 좀 하향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이제는 좀 벗어나서 캠핑장도 진짜 우리 인제군에 맞춰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플랜이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좀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진취적이고 뭐 잘될 것이다.” 라고 시작은 하지만 지금 모든 캠핑장이 상당히 하향 사업이다 보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 밑에 보면 수상레저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것도 신규네요?

○ 김재규 의원 : 거기 수상레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무동력인가요. 아니면 전기쪽인가?

○ 김재규 의원 : 기름이 아니교?

○ 김재규 의원 : 수상 스키가 돼요. 거기가?

○ 김재규 의원 : 아니 아니 그게....

○ 김재규 의원 : 예.

○ 김재규 의원 : 소양강 상류인데?

○ 김재규 의원 : 그럼 왜 여태까지 안 됐어요?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아직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 김재규 의원 :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서부터 지금 벌써 거기 수상 레저니 뭐니 해갖고 얘기가 나온 게 남면에서요.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수십 년이 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수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양강 상류다 보니 이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음식의 얘기가 돼서 계속 말만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하면 된다는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확실합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렇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예전에는 수상 레저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이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게 27년 언제 성토가 끝나죠?

○ 김재규 의원 : 올해 다 끝나나요?

올해 안 끝나죠?

○ 김재규 의원 : 쉽지 않죠?

○ 김재규 의원 : 어차피 거기가 무조건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호수 산책로 조성공사라고 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1차분이 준공이 26년 12월이에요. 그죠?

○ 의장 이춘만 : 그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

○ 김재규 의원 : 여기는 그럼 이쪽 현재 조성돼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벚꽃길?

○ 김재규 의원 : 산쪽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는 데크를 한다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밑으로?

○ 김재규 의원 : 온실 그 뒷골 거기서부터 뒤쪽으로 인도교 가기 전까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1.36km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쪽을 성토를 하게 되잖아요.

이쪽을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벚꽃길은?

○ 김재규 의원 : 높여야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최대한 어쨌든 간에 194는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를 참 이게 또 하는 얘기인데 나무를 어떻게해요.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이식했다 다 심어야 되죠?

○ 김재규 의원 : 그걸 분식이라고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사실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상당히 이제 기대한바가 컸었는데 이게 무슨 천재 주변에 뭐 뭐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벚꽃을 좀 볼까 했지만 또 그 모양이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게 된다고 치면 올해도 벚꽃을 못 보겠네요. 뽑아야 되니까.

○ 김재규 의원 : 올해도 못 보죠?

○ 김재규 의원 :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 김재규 의원 : 이게 대부분 보면 내년 27년도에 거의 끝나요?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식물원, 온실 다해갖고 이제 27년도에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캠핑장 그리고 온실, 자연생태체험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수익사업인가요. 요거는? 수익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익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하시게 된다면.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제주도인가 어디 가서 본 것 같은데 식물원 안에....

○ 김재규 의원 : 그런 식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죠.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하고 여기하고는 틀리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상남이요 미산?

○ 김재규 의원 : 미산 온실 그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지어놓은 거 같던데 거기도 완전히 폐허가 됐던데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수익으로 가시려는 거죠? 수익사업으로?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기대도 많이 했는데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수위가 차는 바람에 실망도 많이 했요. 그죠.

알게 모르게 거기에 관여가 있든 없든 주민들이 많은 아마 항의도 했었을 거예요.

뭔가 요구도 했었을 거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쪽으로 데크식으로 트레이닝 코스 조성하잖아요. 1.36km 산 밑으로?

○ 김재규 의원 : 거기를 하실 때 진짜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트레이닝 코스를, 거진 데크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데크교량식일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상당히 좀 위험도가 크니까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될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네, 그거 하실 때 보면 금방 보여주기식 말고 좀 튼튼하겠 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다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재규 의원 : 이의 신청을 25년도 5월 26일에 하셨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네 25년 전년도에?

○ 김재규 의원 : 근데 지금 그러면 진전된 게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정기 고시를 올 3월에 하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신청을 몇 월에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5월달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정자리 그분들은 또 기다리네 그죠.

○ 김재규 의원 : 추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나요? 아니면 이장님한테 하셨나요?

○ 김재규 의원 : 요 부분 때문에 기령골이라든지 지금 기령골이 농사 지시는 분이나 정자리 대부분 이런 분들한테 수십 통을 받아요. 전화를.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해서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딱딱 끊어지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또 되긴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5월 달에 이의 신청을 하면 언제 또 답신이 와요?

○ 김재규 의원 :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한테 이분들은 정확히 뭐 수시분이 뭔지 이의 신청이 뭔지 뭐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되냐 안 되냐 언제 되냐야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분들은 가서 주민 설명 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를 갖고 3월이고 4월이고 이런 거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올 상반기에 안 됩니다.

본 의원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올 상반기는 무조건 되고 감정평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작년 5월 전년도 5월 달에도 올 11월 달이면 아니 25년도 전년도 11월 달이면 감정평가가 들어간다 그랬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도 25년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어찌됐든 올해 또 올 3월이면 거의 3~4월이면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도 그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올해도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열심히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올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기대를 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나 없나를 계속 체크를 하고 물어보고 전화하고 하는데 대답해 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과에서 한번 뭐 구정 후 설 다음이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올 한 해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올 하반기 잘되면 올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 김재규 의원 : 이거를 모르시는 분 그 몇 분한테만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분들이 또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전파를 안하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왜냐하면 그분도 겨울이다 보니 다 띄엄띄엄 살다보니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소통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간내셔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남 하남리요, 거기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진입로도 좀 같이 해결해 주면 안돼요?

○ 김재규 의원 : 교량도 그렇고 거기 미기동적으로 들어가면서 인삼밭인가 뭐야, 우선은 지금 여기 대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좀 협소하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여기는 개인차보다 관광차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큰 차가 들어가기가 거기가 쉽지가 않겠던데요.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이제 뭐 다른 거는 이제 와서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확충해서 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잠깐만요. 여기 맨 끝에 그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축제 지원 신청서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통 자력으로 한 2~3년 정도 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방문자 수가 얼마인가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통합해서 뭐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보통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표에 보면 기린 농협 산나물 직거래 판매 행사가 있어요.

그죠. 이게 몇 회 했죠?

○ 김재규 의원 : 올해가 2회 차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명분으로 이거를 지원하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한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가보셨나요?

축제 참여해 보셨나요?

○ 김재규 의원 : 혹시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여기 축제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산나물 직거래 판매 행사.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거를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남리에 불이나서 다 파행되지 않았어요.

거기 행사 자체가?

○ 김재규 의원 : 다른 동네에서 지역에서 조그마한 리별로 축제 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 2~3년 정도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척사대회 같은 경우 어느 면 단위로 해도 이거 되느니 마느니 해갖고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지 몰라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대리 재즈페스티벌이요.

이게 올해가 3회째인가 4회째인가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이거 같은 경우 자력으로 2회를 했단 말이에요.

2회를 하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3회 차부터 지원을 받았던 걸로 알아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2회 3회?

○ 김재규 의원 : 작년이 3회고요. 올해하면 4회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는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나름대로 매력 있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간 요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도리깨축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특색있고 매력도 다 있단 말이죠.

뭐 축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원해 줄 만해요. 그런데 이 기린농협 산나물 직거래 판매행사는 이게 무슨 축제도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축제라고 볼 수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내가 볼 적에 글쎄 이걸 축제라고 볼 수가 있나.

그냥 축제를 하는데 거기 천막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인 거죠?

아니면 무슨 전단지 뭐 홍보 목적인가요. 이 지원이?

○ 김재규 의원 : 홍보?

○ 김재규 의원 : 지역축제 이제는 큰 축제를 하기보다는 소규모 축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에서 자력을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는 건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런 거는 어쨌든 간에 기린농협이라면은 이것도 하나의 기업 아닌가요.

기업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린농협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요거는 봤을 때 좀 요런 부분을 잘 걸러서 지원을 해도 누가 봐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요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거를 문화관광과가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은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하고 재단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인제군 전체 축제를 담당하면서 인제군 6개 읍면을 벌어먹일 수 있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 김재규 의원 : 관광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 커피거리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커피 거리를 만드는 게 문화재단이에요. 거기서도 맞죠?

강릉 커피거리를 만든게 문화재단이에요.

그 커피거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떴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한테 맞춰서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훈 팀장님!

○ 의장 이춘만 :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 중이고 속기록에 남는데 허위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재즈페스티벌이 1회는 자체 행사를 했다고 답변하셨죠?

○ 의장 이춘만 : 1회 개최할 때 지원한 사업 없습니까?

주차장 조성서부터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없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허위 답변입니다. 본회의에서.

○ 의장 이춘만 : 1회 대회때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라는 미명 아래 약 1,0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본 의장은 알고 있는데 팀장님 직전에 답변하실 때 1회 대회는 재즈페스티벌 축제가 다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니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제는 전일에는 체청과에 직원이 마치 그란폰도에 대해서 한번도 현장 가서 대회를 보지도 않은 직원께서 사진 몇 장 보고 마치 그란폰도를 전체를 다 아는 양 답변하시는데 이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철학책이 됐든 어떤 책이 됐든 책표지만 보고 책 한 권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뜻을 다 이해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하셔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어제는, 오늘은 또 있는 사실을 감추면서 허위로 답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1회 대회 때 주차장 조성 등 약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지 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당시 남면 면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니 면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지금 관광과는 보게 되면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캠핑마을, 힐링센터, 탐방센터 등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이 많은데 이 관광시설의 연간 운영비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이것에 대한 5년간 누적 추계도 안하셨겠네요. 아직?

○ 황현희 의원 : 그럼 이 두....

○ 황현희 의원 : 5년간 누적 추계....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 관광과 사업 다수가 또 국비로 조성돼서 군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국비로 조성은 하되 이후에는 군비로 운영되는 지금 구조인데요.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 소양호 생태관광센터 조성 보실게요.

지금 여기 사계절 관광지 조성으로 그런데 사계절 관광지라 했는데 사계절 관광을 어떤 콘텐츠로 잡으셨어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44번 국도 통행량 증대 및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이 44번 국도 통행량 증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 자료가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통행량은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늘었어요.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말대로 지금 44번 국도 통행량이 엄청 증대했거든요.

요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잡아주세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여기 조성부지 토지 협의 지속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토지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신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그러면 협의 중인데 부지 매입 실패지 지금까지 투입된 설계 용역비는 누가....

○ 황현희 의원 :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센터 보실게요.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비대면 근무 형태의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재택근무, 원격근무는 인제군을 이분들이 선택할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현희 의원 : 예 근데 그분들이 왜 여기를 인제군을 선택해서 올까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스마트워케이션이 엄청 많은데?

○ 황현희 의원 : 양양은 지금 서핑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 황현희 의원 : 인제군의 강점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현희 의원 : 산 좋고 물 좋아서?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 150억 중에서 이미 상당액이 투입됐는데 지금 운영 계획 확정 전 대규모 건축비 투입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 황현희 의원 : 네네.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국 지자체에 다수 이 스마트워케이션이 활성화가 안 돼서 연수원이나 회의실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거 준공 이후 누가 어떤 구조로 운영하세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민간위탁 매년 얼마의 군비가 투입될까요. 운영비로?

○ 황현희 의원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꼭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이거는 제 의견보다는요 바깥에서 꼭 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질의가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많은 사업들도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데크 사업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상남에 관련돼 있는 공사 중에 혹시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데크 시공한 적이 있습니까?

요근래 관광과 발주 사업 중에 외주업체 수의계약 주신 거 있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아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근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 김도형 의원 : 성능 인증의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신 건 아니시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제품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제농공단지 제품과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 김도형 의원 : 최소한의 뭔가가 있으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잘 안 돼가지고 했다. 이래서 제품이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만에 하나 설계상에부터 시작했을 때 그 제품의 스펙을 맞춰주기 위설계였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특혜 준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깥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 김도형 의원 :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계상에부터 그렇게 맞춰나갔다는 게 나온다면 그거는 명확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본 의장도 데크 사업에 있어서 특혜 아닌 특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들여다 본 바도 없고 문제 제기도 한 적이 없냐고 하는데 금액 때는 약 10억 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죠?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는 주무관한테 물어본 적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설계도도 본 적도 없고, 다만 많은 분들께서 제안을 했든 제보를 했든던 문제 제기를 했든 해서 아는 사항은 데크사업이고 10억대가 넘은다는 뜻 또 하나는 왜 특정 업체가 특혜성의 시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의원께서도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의원님께 소상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 의장 이춘만 : 원인서부터 경과 이유까지?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특허공법입니까? 그건 특화공법이에요?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해원 관광단지 조성 정자리요.

○ 의장 이춘만 : 지금까지 몇 년째 답보 상태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당시 최초에 있었던 사업은 8대 때 김상만 전 의장 때 양양 설해원에초청받아서 설명을 듣고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또인제군에서는 호언장담도 했고 예전에 한석산개발에 후속 타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더군다나 정자리 주민 토지주서부터 또는 인근에 소치리 주민들까지 희망고문에 그쳤다면 지금서부터는 예전에 그 고문 중에 물고문이라고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도 당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정자리 및 소치리 인근 주민들에게 물고문은 아니고 말고문 합니까? 말로다 사업하는 말고문, 말고문 중이신지?

접으려면 과감하게 접어야 되지 않나요?

한석산처럼 한 10여 년 울구다 울구다 안되면 그제서야 포기하실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남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외국에서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온 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그런 논리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석산개발은 김장준 전 군수께서 재선이 됐으면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석산개발은 의장이 의원하기도 전에 사업이었고 이후에 듣기로는, 그렇게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또 그 말이 옳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한석산개발에 후속 타 즉 2탄 아닌가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과감히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시간만 끌고 가고 또 성과도 없이 수많은 시간을 말싸움만 하시겠다.

그러면 김성원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부 차관이라도 한번 면담 요청해 봤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다녀왔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때 답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환경부 장관, 차관, 원장이 바뀔 때 자리 바뀌게 될 때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까 분석과 판단이.

○ 의장 이춘만 : 그럼 10년 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도유지 확보에 군유림하고 도유림하고 교환하면서 확보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생태 등급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양양 케이블카 사업이 몇 년 걸렸어요? 첫 삽뜨기까지?

○ 의장 이춘만 : 10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우리도 10년 이상이면 설해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죠?

○ 의장 이춘만 : 토지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과 고민을 해요. 해마다, 그러면 아예 어려움은 사업을 취소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말 고문 그만하고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4년씩 그분들이 기다렸고, 이해했고 참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 보고 또 10년을 참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빙어호 잔도 설치서부터 산책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호수에 굴삭기도 들어가 있었고 뭐 지질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장비들이 계속 들어가 있던데.

○ 의장 이춘만 : 이미 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중에 사유지 사유림이 있었죠?

○ 의장 이춘만 :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정재교 팀장님 예전에 임야에 잔도를 한다고 정상까지 임야가 사유림을 매입한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면 되지 왜 전체를 다 매입하냐고 했는데 그 필지는 구입 안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유재산은 왜 받았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허투로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개념 없이 했어요? 아니면 뜬금없이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공유재산 승인 받았으니까 안 받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근데 이제와서 또 사업을 변경한다고요?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장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공유재산 심의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변경된 데에 대해서 언제 설명 한 번 했습니까?

공유재산 승인까지 받아놓고?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승인 안 하겠습니다. 하면 뭐 합니까? 하지도 않는 승인을 왜 받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의회를 허수아비 만드는데요. 관광과에서, 그럼 사전에 사업 변경하면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공유재산까지 취득한다고 해놓고, 왜 문제 제기가 되거나 의회에서 또 딴지 걸거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시끄럽게 할까 봐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수석전문의원님 공유재산 받고 실행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뭔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빙어호체험관 가보셨나요?

○ 의장 이춘만 : 그 건물을 내부 가서 보셨나요?

○ 의장 이춘만 : 그 안에 지금 현재 형태가 어떤지 보셨나요?

○ 의장 이춘만 : 빙어홍보관 말씀 주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그 안에 문제 전혀 없어요. 건축물은?

부식이 됐는지 방수가 안 됐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이전에 이미 .....에의해서 전기 공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체돼서 오픈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지금은 그 건물 옥상 부분에 가보면 바닥과 벽체 사이에 새노랗게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두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조차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바로 나가서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잡아서 보수공사를 하시든지 완벽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소양호에서는 수상 레저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패들보드인가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 업무 대표께서 전년도에 기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장도 보고 상당히 획기적이다 빨리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수상 레저 중에는 패들보드 밖에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다른 것도 접목해서 좀 더 빙어호나 소양호를 활용해서....

○ 의장 이춘만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만 여기보면 소양호수권이라고 돼 있는데 호수란 말 그대로 일정 수위에 담수가 됐을 때 호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연간 담수가 몇 개월이나 가능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호수로 표기를 할 것 같으면 1년 내내 담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호수라고 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것도 있지만 호수라고 한다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면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365일 일정 수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수 수위가.

○ 의장 이춘만 : 근데 그게 몇 개월이나 담수 수위가 빠져서 없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 감안해서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시키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 보면 예산 지원이 1,000만 원씩 몇 곳이 있습니다.

끝 페이지에 보면?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맛보기 예산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찔끔 예산입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졸대기 예산입니까? 아니면 찌질한 예산입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실링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라리 축제 하지 말아야지 1,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면 설치하다 맙니다. 틀 잡다 말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억 5,000 황태축제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1,000만 원짜리 마을 미단위 축제를 15개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논리라면,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능률적이고 뭔가 남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한다고 실링제에 의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축제를 하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축제로서 활성화 또는 축제답게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용사에게 수류탄도 실탄도 안 주고 단검 하나 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물가 상승서부터 따져서 과연 뭘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소규모 사업 하나도 못 해요. 2,000여만 원 소규모 사업 하나 못 할 예산 가지고 축제를 하면 얼마나 축제가 성공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 것을 실링제에 의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1,0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축제는 아니한만 못하다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빙어호에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193인지 194수위에 맞춰서 도로 성토 및 가로수 왕벚꽃나무 그다음에 가로등을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뒤로 물이 전년도에 약 1미터 40센치 이상 물이 더 침수됐습니다.

그러면 그 왕벚꽃나무 고사할 일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태양광 가로등 고장난 적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가 반 영구적으로 침수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가로수도 이전해야 되겠네요?

○ 의장 이춘만 : 가로등도 이전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기 인제군 예산은 전부 수장시켰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때 당시 의장이 질문하니 193인지 194 수위에 맞춰서 하면 침수될 일이 없다. 완벽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정했는데 본의 아니게 전년도에 약 1미터 40센치 정도의 물이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도로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왕벚꽃나무서부터 태양광 가로등서부터 전부 침수되고 통행도 안 되고 그런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부분 어떻게 하실지 사업계획 세우면 의장님에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관대리 호수마을 조성사업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로당 신축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도 못하는데 관광과에서는 호수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니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못하는 부지 확보를 관광과는 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호수마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약 30여 100㎡정도 되는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은 배려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관에도 주문은 했습니다.

이 부지가 확보되면 사이드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주민복지과에는 건의했는데 관광과에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로당 부지까지 좀 확보를 할 때 하든지 아니면 사이트에 경로당 신축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부서 간에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홍천군과 인제군에서 하고자 했다가 홍천군에서 포기했다 그래서 못 하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떻게 인제군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인제군에서 지방비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중규모라도?

○ 의장 이춘만 : 일단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적극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진동 동굴 낙수는 다 잡았습니까? 이제, 예산까지 증액해 드렸는데?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일 낙수가 몇 리터 아니면 몇 톤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습기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더 탁하지 않습니까? 동굴에 들어가도 그렇고, 그런 탁한 또 습기가 지난 곳에 과연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오고 탐방을 오면 얼마나 탐방할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가 되나요?

뭐 공기 청정기라든지 공기 순환기라도 설치하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나요?

○ 의장 이춘만 : 습기가 일정 이상 존치돼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기관지가 또 안 좋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기 순환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남에 자연학교가 조성되는데 하남에는 뭐 야영장서부터 여러 가지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인근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 떨어져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로 연계가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서로 연계가 돼서 그 오신 분들이 체류하든지 또는 정주하는데 좀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 그래서 더 올 수 있는 입소문이 제일 빠릅니다.

입소문처럼 빠른 관광지가 없습니다.

제3회 축제 개최 예를 들어서 관광성 개발 및 운영, 굿즈 개발 제3회 축제 개최는 무슨 뜻입니까?

3의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뜻입니까?

13쪽입니다.

하단에 제3회 축제 개최, 그러면 2회까지 축제를 했다는 뜻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회 축제 개최는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스피디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대리 모험 레포츠 연수원처럼 추락할까 봐 심히 우려돼서 드신 말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위탁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수산 하늘풍경, 나들목 캠핑장 등 위탁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또 수익도 발생하고 있고?

폐교 매입해서 사업하는 부분?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한 사업이면 활성화는 안 돼도 현상 유지라도 될 수 있게 현상 유지가 되는 방안이라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기린농협 산나물 직거래 판매행사나 인제 천리길 걷기 축제나 햇살나무 구상나무 트리 축제나 1,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축제를 성공하기도 또 축제답게 만들기도 어렵다.

아니면 자부담이 많아야 되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충분치 않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축제가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지 말든지 아니면 축제를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금액을 상향해서라도 축제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어느덧 12시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달변처럼 읽으셔가지고 귀에 들어올 만하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속기식으로 읽으셔 가지고, 마음이 급하신 모양입니다. 급하세요?

○ 의장 이춘만 :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로 업무보고 받겠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강 보면 전년도 행감 때 이제 대부분 받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대표음식 브랜드, 대표 음식 그랜드라면 황태 정식을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음식은 또 다시 발굴한 게 없나요? 우리 인제군에.

○ 김재규 의원 : 어떻게 또 뭐 버섯단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황태 정식을 가지고 이런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 가지만 갖고 우선 시작을 한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18개 시군 공모사업으로 다 이렇게 한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철원, 화천, 양구,인제, 속초 이렇게 해서 대표 음식을 하나씩 내놨는데 우리가 선정이 됐다?

○ 김재규 의원 : 황태가?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이게 선정이 됐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해서 또 더 우리 인제군에서 진짜 대표 음식이 뭐 10가지 100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이 대표 음식이 공모가 돼서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공모가 아니고 우리 자체 개발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또 공모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황태 정신만 가지고 3년이에요. 아니면....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해서 황태를 중심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또 누군가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음식점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누구한테 특정 음식점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해서 혹시라도 무슨 특정 업체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황태정식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것만큼 혹시라도 이 황태 정식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용대 쪽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용대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원통 그니까 북면 쪽에 북면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면에서도 하고 싶어 이거를 참여가 돼요?

○ 김재규 의원 : 인제군 전역을 상대로 우선은?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다 요즘 힘든 상황에 나름대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봤던 부분인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이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나요? 4쪽.

○ 김재규 의원 : 계속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 도비 계속 받아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 잘릴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도비나 이런데서 짤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현대화 사업이 5년이 지났어, 이게 기간이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죠 벌써 한 10년 됐지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집들은 다시 신청이 안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한 번 받은 데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한번 받은 데는 다시 신청할 수가 없다?

○ 김재규 의원 : 요 사업 만큼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뭐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들어옵니까?

○ 김재규 의원 : 요거 그러면 들어오는 만큼 끝까지 좀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군비로 라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죠?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인제목공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면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시관도 있고요. 판매장도 있고 그 판매 실적이 있나요? 혹시?

○ 김재규 의원 :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그게 그러면 거기에 계신 단체분들이 예술인 단체인가요. 무슨 뭐 목공예단체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는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죠?

○ 김재규 의원 : 근데 그거를 갖고 한 번쯤은 판매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표가 좀 있지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관리하고 계시고, 그건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여기 보면 이제 9,000만원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대부분 이게 인건비겠네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이걸 거기 누구 1명을 직원을 갖다 지원을 해주 해주다면서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를 어떻게해 드려요?

○ 김재규 의원 : 공공일자리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요. 지금 보면 재료비 지원에서 3,000이고 이 목공예대전 여기가 6,000이네요.

그래서 이게 9,000만 원이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에 거기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따로 그냥 그때그때 그 1년씩 계약인가요?

○ 김재규 의원 : 6개월씩, 1년이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럼 대부분 그분들이 판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거기에?

○ 김재규 의원 : 예 나중에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12페이지 보면 재생에너지요.

요즘도 다니다 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분들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먼저 지원을 하면 먼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계시는 분들도 아주 꽤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일주일 전에도 전화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신청을 한 지가 5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셔라 상황 설명을 해 드렸는데....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면 그분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것도 요 이 땅하면 누르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요건 제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용대 1리 마을 회관 리모델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 이게 보면 5억이잖아요. 거진?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발전 안 되잖아요. 발전 돼요?

○ 김재규 의원 : 돌아가면서?

○ 김재규 의원 : 근데 거기서 지금 발전되는 양이....

○ 김재규 의원 : 따로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자꾸 그냥 서 있기만 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 1기 갖고 돼요 이게?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개인적으로 사실 거기를 지나다 보면 늘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인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언제쯤 나와요?

○ 김재규 의원 : 어떻게 할지?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 김재규 의원 : 나중에 또 싫은 소리 듣지 마시고 좋게 평가가 되던 나쁘게 평가가 되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25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보면은 사업 대상이 87개소예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를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해주는 데가 지금 87개소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많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은 여기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또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렇잖아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이 경제사업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뭐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총괄은 경제산업과고 또 그 밑에 파생적으로 나눠지는 거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

○ 김재규 의원 : 그니까 줄기는 하나라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여기 33페이지요. 신월리 LPG배광망이요.

이게 올해 끝나요?

○ 김재규 의원 : 올해?

○ 김재규 의원 : 이게 이게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됐나요?

○ 김재규 의원 : 애기는 했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된다는 거?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부탁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런 마을 단위로 할 데가 좀 꽤 되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 인제군은?

○ 김재규 의원 : 요런 걸 점차적으로 좀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너무 신선미 과장님께서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없어서, 과장님 용대리 풍력발전기가 몇 기죠?

○ 의장 이춘만 : 7기 중에 지금 1대만 가동이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약 1억 대의 수익이 발생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마을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풍력발전기 7기가 가동이 되면 약 거의 10억 대가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럴 때 2,000만 원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1기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생산된 금액에 똑같이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했던라도 개선할 건 개선해야지 그러면 예전에 군수가 와서 해야 되겠네요.

예전서부터 따지면 예전 군수가 와서 해야 되겠네요. 이승호 전 군수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군수를.

○ 의장 이춘만 : 예전부터 해왔으나 그때는 7기가 다 6기 또는 7기가 다 가동될 때고 지금은 1기만 가동되면 1기 가동된데 따른 마을지원사업을 하셔야지 7기가 가동되나 1기가 가동되나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럼 다른 전 부서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기본 지원금 1대만 설치하고 기본 지원금이 2 000만 원 되겠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용대리만 하지 기린면에는 바람돌이 라는 지역도 있더라고 거기에다가도 1대 설치하고 2,000만원씩 마을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어디는 혜택을 받는데 어디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산출근거도 기본적인 게 2,000만 원이다 그러면 바람부리 마을에 기린면 풍력발전기 1대 설치하고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십시오.

그리고 강풍에 풍력발전기가 붕괴된 게 어제인지 오늘인지 하여간 TV에 방영됐어요.

도로변으로 노후돼서, 그럼 여기도 지금 노후돼서 그렇게 강풍에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강풍이 오게되면 태풍이 오든지 하게 되면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랬을 때 붕괴되면서 그 부근에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행인이 다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만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의장 이춘만 : 용역 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철거 그럼 철거고 보수 그럼 보수고 또는 뭐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 의장 이춘만 : 용역결과는 참고사항이지 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6기가 멈춘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 의장 이춘만 :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요. 의장한테 별도로 보고하면 속기록에 남지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재투자되는 비용적 즉 예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대략 산출이지.

○ 의장 이춘만 :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철거한 이후에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 결과가 철거로 확정돼서 철거한 후에는 다시 풍력 발전을 또 하실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답답한 것이 공직자 그러면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소를 못해서 전문기관에다 공신력이 있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하다 보면 모든 것을 군수 지시도 받을 게 없어요.

군수, 부군수 지시 뭐하러 받습니까? 다 용역에다 의뢰해서 용역 결과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가지고 하는 거지 레시피를 새로 개발해서 할 수는 없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지센터에서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질경이가 여러모로 건강에 좋아서 질경이 씨앗을 갈아서 막국수를 만들었는데 질경이 막국수라고 개발해서 한동안 판매했었습니다.

남면도 식당서부터 막국수 영업하시는 분이 했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사양 길로 들어서서 끝났어요.

그렇게 건강식인데도 불구하고 간에도 좋고 그런데 황태 정식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레시피는 개발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새롭게 레시피는 개발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레시피를 새로 개발하지 않고 현행 하고 있는 현재 요식업에서 하고 있는 황태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어떻게 그게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우리가 달인들이나 TV에 보면 음식 하나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은 예를 든다면 여름 축제하면서 마치 백종원 셰프가 와서 여름 축제 때 음식을 하게 되면 큰 성공할 것처럼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음식이라는 것이 개발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근데 기존의 황태정식을 다시 대표음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대표음식으로써 자리 매김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 질경이 막국수도 봤고 인제군에서 그동안 또 여름 축제한다고 인제군에서 협약을 맺고 백종원 셰프가 여름 축제에서 음식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작이 됐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과연 이 황태 정식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매김 하려는 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이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상향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언론에서 봤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요식행위고 생색내기 행정 좀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면 200만 원씩 한 달에 600만 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인 가족이 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지출하고 나면 과소비에다 가계부가 펑크 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생색내기 행정 하시지 말고 현행 15%예요. 할인율이?

○ 의장 이춘만 : 할인율을 18% 20% 상향하되 100만 원으로 상한하는 것이 현재처럼 그것이 진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지 200만 원씩 상향하고 할인율은 똑같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행정이에요.

무진장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가계부를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상향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상향하는 건 좋은데 상향을 하려면 할인율도 같이 따라 하시든지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금액만 상향하면 차라리 300만 원 하십시오. 그러면 왜 300만 원 하면 만듭니까? 500은 안 되고 어차피 과소비해서 가계부가 펑크 난 건 똑같은데 200만 원 하지 말고 300, 400, 500만 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양내기 또는 모양 갖추고 구색이나 갖추는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제군민과 상경기가 활성화되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시책을 하는데 그러면 200만 원 상향하면 이 자리에 계신 경제산업과 팀장님, 주무관님 가족이 세 분인 분 한 달에 600만 원 씁니까? 구정이라고 해서 집행 가능해요? 600만 원 어디다 다 씁니까? 제례상 차리고 뭐하고 다해도 세뱃돈을 줘도 600만원을 집행할 수 없어요.

또 2인 가족이면 400 아닙니까? 400만 원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수입이 발생하는지 몰라도 지출이 최대치 잡으면 2인 가족이면 해도 두 분만해도 400만 원인데 400만 원 지출하고 나면 예금할 비용은 있고 학생들 뭐 자녀들 교육비는 있겠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도 산출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양새나 갖추고 생색이나 내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정하려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백담사 탐방로 환경개선을 왜 경제산업과에서 하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탐방로가 아니잖아요. 탐방로 환경개선사업이 아니죠.

○ 의장 이춘만 : 탐방로에 전기시설 하는 것도 환경개선사업인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감독관은 누가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분리되면 경제사업과에서 감독관이 지정되냐 아니면 건설과에서 지정이 되냐?

○ 의장 이춘만 : 감독관은 누가 하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감독관 누구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감독관이 1개 부서에서 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데 여기저기 분산해서 해 놓으면 서로가 손발 안 맞고 부서 이기주의고 부서 간에 문이 닫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다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감독을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장은.

마이크 꺼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보조사업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어느 사업이든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어떻게 좀 이젠 정상 궤도로 달릴 수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센터장이 교체 됐죠?

○ 의장 이춘만 : 그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교체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전과 동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이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의장에게 접수되는 일을 없게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민간 일자리 안정화 사업인데 민간 일자리 몇 분이 신청하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3배수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3분의 1만 취업을 하시잖아요. 일자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는 전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타 시군보다 많아봤자 농자재 50% 감면사업 하는 것처럼 많겠습니까?

100억 대인데요. 지금 농자재 감면사업이 100억 대예요.

담당관님 농자재 감면사업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 의장 이춘만 : 거기에 뭐 택배 보전사업서부터 다 하게 되면 거의 100억대인데 왜 그렇게 일자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야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홍보비도 과다하고 농자재 지원사업도 과다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300명이 오셨으면 100명밖에 채용을 못 하면 200분은 1년 동안 실업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점진적으로라도 매년 열 분든 열다섯 분이라도 증가해서 그래도 최대한 절반 정도는 일자리를 갖게끔 해드리는 것이 인제군수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당연시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이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중소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중소기업이요?

○ 의장 이춘만 : 중소기업이라면 인제군에 100여 기업이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인제군은 경제산업과에서 엄청나게 일을 잘한 거예요.

100여개 기업이기 보다는 2~30개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80여 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찾으려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업체당 얼마씩 배정돼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N분의 1로 하게 되면 답이 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책정됐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는 게 있으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이것도 빛 좋은 개살구 행정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7~80여 개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혜택을 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몇 개 기업으로 봐요. 사업별로 다 따져서?

○ 의장 이춘만 : 수출기업이 25개 기업이라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베트남, 일본, 미국 그렇게 수출이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정도로 지원하게 되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LPG 배관망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기린면과 남면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기린면은 준공일이 언제예요?

○ 의장 이춘만 : 2026년도에 남면을 시작해서 남면은 언제 준공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계획상?

○ 의장 이춘만 : 그럼 금년을 넘길 수도 있다?

○ 의장 이춘만 : 기린면, 남면 주민설명회 하실 때 과장님 배석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남면할 때?

○ 의장 이춘만 : 그때 뭐 특이상 또는 이의 제기 또는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세입자 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설명회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하시는 사업 또 추가적인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민원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 김재규 의원 :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조직도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잖아 그죠?

이 조직도로 봐서는 지금 향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인제 우리 청에 거진 반이에요. 그죠. 참여하는 과가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직도를 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총체적으로 다 올인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이 조직들을 짰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아니면 추진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 김재규 의원 :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건 왜 조직도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다 만들지 이것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동서고속 철도 연계 지역개발 뭐 뭐 쭉 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는 그 추진상황을 보면 하단부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 이게 19년도 1월서부터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서고속 별도를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동서고속철도로 인해서 무너지는 면도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진짜요?

○ 김재규 의원 : 동서 고속도로로 인해서 44번이 죽으면서 남면, 인제읍, 북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맞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면 철도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면이 또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 김재규 의원 : 그 시티투어버스가 빙어호까지와요?

○ 김재규 의원 : 이 조직도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어떠한 특정 지역을 위한 조 직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지역발전과는 여기 군수님한테 잘 보이실 이유가 있나요 그러려고 이렇게 조직도를 짠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

○ 김재규 의원 : 남면종합발전계획을 왜 아직도 수립 안했어요?

○ 김재규 의원 : 용역이 끝났어요?

○ 김재규 의원 :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누가 봐도 이 조직도는 한 특정 지역을 개발한다는 어떠한 조직도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이걸 가지고 남면, 기린, 상남, 인제읍 이 조직도를 보여주면 다른 읍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보니까 전체 실과의 반이 여기 지금 이 조직직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맞죠?

○ 김재규 의원 : 나중에 의원님 별도로 다른 저희가 사업 발굴하고 있는 것도 별도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과장님 따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 여기 청 실과에서 손 안대는 읍면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 그죠?

맞지 않나요? 다 있잖아요.

어느 과든 어느 계든 6개 읍면에 손 안대는 계가 없잖아요. 다 손을 대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봐도 다른 읍면에서 보면 분명히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만큼 이 조직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모르긴 하지만 다음에 그러면 읍면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전부 다 조직도를 이렇게 짜야죠.

이거 대놓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이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마음은 알겠으나 이 조직도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특정 지역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이 조직도를 보면.

○ 김재규 의원 : 이런 조직도는 좀 안 담았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역세권 개발이 끝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되면 지역발전과 없어지나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이러한 어떤 특정의 조직도는 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설악산 둘레길 관광코스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 그러면 다른 속초, 고성....

○ 김재규 의원 : 그쪽하고 다 이렇게 미리 협의이 된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의결됐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건?

○ 김재규 의원 : 아직 하지는 않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 보자 뭐 이 정도만 있는 거고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건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요. 지금 보면은 300억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300억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그럼?

○ 김재규 의원 : 그니까 보통 다 산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요 금액은 우리 4개 시군에서 만든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가만 있어 이거는는 뭐....

○ 김재규 의원 : 어디서 이 사업비가 준비가 된다는 게 없네요?

○ 김재규 의원 : 같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서는 책정을 얼마 할지는 모르겠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뭐냐면 이 300억을 누군가는 같이 십시일반 모으든가 아니면 300억씩 대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0억 총 사업비인데 같이 하는 협력 시군에 얼마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십시일반 모아서 300억일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행안부한테?

○ 김재규 의원 : 국책사업으로요?

○ 김재규 의원 : 국비를 받아서?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군에서 하겠습니다. 30%는?

○ 김재규 의원 : 안 될 수도 있네요. 이건?

○ 김재규 의원 : 그 접경지역 사업에 요것도 공모인가요. 그럼? 공무하고 비슷한 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일부 내려주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아 그렇게.

○ 김재규 의원 : 이게 다른 시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뜬구름 잡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인제군에서만 우리 인제군에서만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맞죠?

○ 김재규 의원 : 연계해서 하되 어차피 양양 땅도 밟을 거고 고성 땅도 밟을 거고 속도 땅도 밟을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추진은 우리가 하지만 그런부분에 있어서 남의 땅을 밟더라도 그네들은 “나 우리 돈 내기 싫어”그러면 돈 안 줄 거야 그죠?

○ 김재규 의원 : 아니 행안부에서 주는 돈은 어차피 본인 돈이 아니니까 자체 부담 얘기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자부담은 법적으로 정해져했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잘 기획하셔갖고 한번 멋진 둘레길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요건 좀 간단하게 22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 요게 이제 30년도에 입주 예정이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30년도 요거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추진 상황에 보면 관내 군무원분들 대상으로 한번 질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 김재규 의원 : 요거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조사를.

○ 김재규 의원 :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요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22년도에 공공 임대주택 군무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주려고 시작을 남면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갔던 거 기획관님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임대주택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본 의원이 너무 잘 알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요거를 응답자를 어떤 식으로 했냐는 거죠?

전화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문 조사로 한 건지?

○ 김재규 의원 : 인터뷰로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설문지를 줘서요. 아니면 인터뷰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진 뭐 신뢰도가 꽤 높은 거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혹시 이게 더 또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반조성만 해놓으면 LH에서 바로 들어오나요?

○ 김재규 의원 : 우리가 조성을 해 놓으면?

○ 김재규 의원 : 그럼 인제군에서 할게 뭐가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부지는 어차피 LH에다가 매각하는 거고?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요거 중간에 늘어지지 않게 좀 박차를 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전과장님!

○ 의장 이춘만 :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훑어보든지 의원님과의 질의 답변을 들어보면 총괄 부서 같습니다.

총괄 부서 즉 관광경제국장 산하가 아니라 부군수 직할 아니 부군수 직할보다도 군수 직할 부서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래 가지고 어떻게 각 부서 간에 협의가 됩니까?

건설과서부터 경제산업과 총망라돼 있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총괄 부서를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면 관광경제국장 예하가 아니라 부군수 직할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파워가 있고 그래야 관계 부처 간에 협의가 원만하고 추진이 탄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혼자만 잘되고 있다면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그것을 입증해야 되고 증빙을 하고 증거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잘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무조건 믿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뭐 지역발전과에서는 자체 고유 업무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발전계획도 그렇고 신규 사업계획도 없고 각 부서에 하고 있는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꼭 망라해 놨으니 지역 발전과가 왜 필요한지 차라리 군수 직할 부서로 총괄 부서를 두든지 했어야지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요. 아무리 들여다 봐도.

○ 의장 이춘만 : 많이 있는데 뭐 전부 들여다보면 이미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 총 집약시켜 놨어요.

즉 밥상을 받았는데 잡곡밥 밥상을 받은 기분입니다. 의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 의장 이춘만 : 뭐 건설과, 경제산업과, 도시개발과 뭐 총 망라 됐어요.

관광과 총 망라돼 있어요. 총 망라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시고 실천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백담역 관련해서는 의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원통 역사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만큼 역사가 제 역할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정이나 의장 말이 귀담아 들리지 않으면 경부선이든 어떤 선로든 한번 타보세요.

이런 원통역에 준하는 역사가 과연 지금 현재 나열한 것처럼 발전할 수 있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될 수 있는지는 한 번 타 역사들을 견학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민간 전문가가 나서서 하게 되면 다른 역사도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역사들도 다 발전하고 다 자리매김하고 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긴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역사가 침체돼 있고 역사로서 제 역할을 못해서....○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많이 저희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 원통역사에서 12사단 신병교육대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작나무 숲으로 가겠습니까? 통달거리가 얼마인데, 그러면 원통역사 인근에 그래도 기대치가 있든지 아니면 들리거나 방문하거나 가볼 만한 곳이 지근 거리가 좀 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원통역사에 볼 게 뭐 있어요? 주변에? 연계되는 게 있어요. 사업이?

○ 의장 이춘만 : 초고층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보고 원통역사에서 하차하고 상차를 할지 그런 부분이 대두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뭐 야경이 좋다든지 뱃놀이를 할 수 있다든지....

○ 의장 이춘만 : 좋은 사업은 경제산업과에서 겨우 찾아낸 게 황태국밥을 찾고 있는데 황태국밥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찾아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오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금까지는 지역발전과가 제 역할을 안하는 거나 지역발전과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모형 이꼴에 인제군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지금 인제군은 인구가 연도별로 점점 미세하게나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뜻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든지 생활 여건이 안 좋은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백담역 원통역이 개발되면 인구 감소가 정체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인구가 늘난다고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예를 든다면 축산업을 하기도 힘들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여건이 열악한 인제군에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 감소했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다. 오죽하면 그래서 유학생까지 받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 의장 이춘만 : 고민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의장은 밤새 고민하겠습니다. 매일.

그러면 16년 동안 의장이 밤새 고민했으면 다 해결됐겠네요.

○ 의장 이춘만 : 종합세트예요. 종합세트 관광과, 경제산업과, 건설과 등등등 이미 직전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질문해서 탐방로 환경개선 사업도 경제산업과 색다른 게 없어요.

지역발전과 자체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기대치가 크다 보면 실망감만 늘어날 텐데 원통 역사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그 기대치가 떨어질 때에는 원통 주민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인제군이, 그렇지 않을까요?

○ 의장 이춘만 :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으면 다 되게요.

백담역 인도 개설도 이미 하고 있고, 물론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예상 연구용역비가 속초, 고성, 양양은 2,000만 원씩이고 왜 인제군만 4,000만 원으로 인제군에서 주도하고 주관합니까?

아니면 인제군에서 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를 물고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자체적으로 하지 왜 속소서부터 타 지자체를 엮어서 가요?

면적이 제일 크면 인제군 자체 용역을 하는 것이 낫지 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냐? 뭐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내설악과 외설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설악만 하면 되죠.

○ 의장 이춘만 :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사람 간에도 서로가 경쟁상대예요.

더군다나 지자체 간에 협력 사업을 한다는데 서로 경쟁 관계지 협력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추진하고 이들에게 이런 부분 협조 요청을 하고 또 함께 고민하자고 하는 것이 낫지 왜 타 지자체까지 엮어가지고 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모델이요? 5년 기다리면 나옵니까?

친환경 전기버스 민간 위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차량 1대를 민간위탁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민간위탁을....

○ 의장 이춘만 : 그니까 시티투어버스가 몇 대인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고향 사람 기부금으로 2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임차요?

○ 의장 이춘만 : 예산은 부족하고 구입은 1 대밖에 안 되겠고 그래서 임차로 2대 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또는....

○ 의장 이춘만 : 그럼 2대를 가지고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2대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수지 타산이 나와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인제군을 알리는데 내가 내 자부담 하면서 인제군을 알립니까? 위탁받은 업체가.

○ 의장 이춘만 : 그럼 과장님은 보수 다 내놓고 이렇게 위탁 받아서 일 할 수 있어요?

위탁을 받은 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든 이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윤도 없이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또 기부한다고요. 희생한다고요?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시티투어버스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벌겠다는 게 아니라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이분들이 소비를 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하는 거는 의장도 익히 아는데 위탁업체가 2대 갖고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버섯특화단지에 5억씩 운영비 지원하듯이 여기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적절한 방법을 찾는데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위탁업체를 두겠다고 하는 건 막연한 업무보고입니다.

대책없는 업무보고 물론 경제산업과도 버섯특화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나 이 업무보고에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따져봤자 입만 아프고 어차피 끝난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서 했지만 버섯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인제군에서 운영비를 산림조합에 수억을 줘서 운영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노파심에서 이 민간위탁도 위탁업체에다가 인제군에서 운영비를 주고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봐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뭐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뜻입니다. 속담에, 그렇지는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근데 여기는 뭐 또 민간위탁 전기버스 차량 1대예요. 2대도 아니고, 직전에 답변하실때는 2대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1대예요.

친환경 전기버스 차량 1대.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건 추가로 활용하는 거고요. 2대를 임차 하겠다?

○ 의장 이춘만 : 몇 인승인데요?

○ 의장 이춘만 : 관내에 주소지를 둔 관광버스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분들하고 또 이해충돌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즉 공공기관에서 인제군민이 하는 그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영역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십시오. 충분히 교감하시고.

○ 의장 이춘만 : 고향사랑 기부금 만원 받으면 13,000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다만 현금으로 받고 물품으로 교환할 뿐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원어치 팔았을 때 13,000원 주면 이윤이 없어요. 본전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 의장 이춘만 : 다만 인제군에서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고 가는 그 현찰 속에 이윤은 없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 의장 이춘만 : 왜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세액 공제를 얼마 받습니까?

○ 의장 이춘만 : 10만 원에 세액 공제로 얼마 받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네 10만 원만 하면 되겠네요.

○ 의장 이춘만 : 그게 바로 준 조세예요. 준 조세 한마디로 준 조세라는 뜻입니다.

세금처럼 준 조세를 받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각 자체마다 준 조세받는 금액을 총괄하면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서로 주고 받습니까? 농협과 농협간에 또는 기관대 기관간에 또는 집행기관대 집행기관이 그래서 서로 교환해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뭐 술병 갖고 술잔 나누기 합니까? 주거니 받거니 나눠서 받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본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따오면 다 됩니까?

남의 거 모방하면 다 잘 돼요!

모방은 모방일 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 입장은 제일 좋는데

각 지자체마다 좋다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준조세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어느 날인가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가뭄에 물 줄듯 축소될 수 있는 여지리가 전혀 없다고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아 그러면 대한민국 경기는 아직도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불경기니 상경기가 없다 소상인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는 다 공연불입니까? 그럼.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업무보고 받으면서 연설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강의하고자 지금 업무보고합니까!

본말이 전도됐는데요. 의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강의를 듣고자 해서 업무 보고 받는 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관내 무주택 청년 19세 39세 우리가 49세까지가 아니에요.

조례상에는? 조례상 몇 세까지죠?

○ 의장 이춘만 : 근데 여기는 왜 39세예요? 들쑥날쑥합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LH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변경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조례대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내 무주택 청년이 몇 분이세요. 전수조사 해 봤습니까?

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는데 이 무주택 청년이 몇 분이나 되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무주택 청년이 몇 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300세대로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산출 근거로? 산출 근거가 있어야 3세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200세대도 가능할 수도 있고 250세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청년에 해당되는데 주택이 있어요.

이 임대주택이 저렴하고 살만하니까 신축 건물이라 좋으니까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돼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오게 될 때 제어하고는 아니면 통제하거나 아니면 체킹해서 걸러낼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답이 없습니다. 걸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원특별법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힘든데 인제군에서 어떻게 개정시행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라는 뜻은 말로만 특별이지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한 건 1도 없습니다.

희망 구조문만 했습니다. 정부서부터 강원도가,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건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도지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퍽퍽해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강원도의 인구 대비 더 나가서 국회의원 수라든지 모든 거를 대입했을 때 과연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놨으면 특별법이 획기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인제군서부터 18개 시군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을 내려볼 수 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전혀 없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강원도은 다 봤어요.

본 의장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사를,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놨지만 결론적으로는 뜬구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뜬구름이 하루 아침에 해소 되고 해결 되겠습니까.

인구 감소가 언제쯤 멈춘다고 보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도에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좋아진다. 그래서 세종시 가서 항의 시위도 했습니다. 인제군은, 인정하시나요 예전인데?

○ 의장 이춘만 : 뭐 번영회서부터, 그래서 고속도로가 나서 인제군이 좋아진 거 있습니까? 그러면 고속화 철도가 나서 또 좋아할 수 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오히려 빨대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 의장 이춘만 :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또 불요불급 피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망이 확충되면, 또 도로망이 확충되면 군과 군이 통합시키든지 군과 시가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시와 인제군, 인제군과 홍천군, 인제군과 양구군이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교통이 발달돼서 사통팔달되면, 왜? 시간이 1시간 이내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 소재지 춘천까지 얼마 걸려요. 1시간이면가지 않습니까.

주요 답례 품목에 5가지인데 우리가 답례품목이 수십 종류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주로 몇 개 답례품목만 활성화되다 보면 다른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네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이걸 분산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발전과에서는.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답례품목을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해야지 수십 종류를 만들어 놓고 몇 개 품목만 이런 식으로 선호하면 나머지 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봐야 됩니까 한숨만 쉬고? 그럼 답례 품목으로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선정을 했으면 신청해서 선정을 했으면 선정받은 분들에 대한 댓가 아니면 배려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발전과에서, 그렇지는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홍보를 하든 아니면 이분들이 선호하게끔 만들든지 제품을 소포장을 하든 아니면 포장을 멋지게 하든 아니면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동참해서 하게 될 때 소정의 혜택을 받고 또 그만큼 내 물건이 자부심을 느끼게끔 기부물품에 판매가 돼야 이분들이 잘한다고 하지 지금처럼 소외되고 하면 그분들은 불만만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질문했다가는 강의만 들을 것 같아서 연구원님으로부터, 지역발전연구원님으로부터 강의만 듣고 그럴까 봐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발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시간드립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도서관 있잖아요. 생활문화센터요.

○ 김재규 의원 : 남면하고 이제 상남에 있는 거, 그거를 전체 관리는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거를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뭐 관리말이에요. 관리?

○ 김재규 의원 : 다 관리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니까 2~3층은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상남은요?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 보니까 작은음 악회 클래식 음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남면에서?

○ 김재규 의원 : 그때가 언제쯤 한 한달 두달 됐나 한달쯤 전인가요? 그 때가 언제쯤 이죠? 12월 초?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잖아요.

본 의원은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하신 거에 비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감상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많지 않더라고요. 인원이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팀장님한테 이게 지금은 사람이 없더라도 좀 더 홍보를 해서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요. 요런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 김재규 의원 : 팀장님 판소리가 맞나요? 그때.

○ 김재규 의원 : 예 맞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분명히 그거 클래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곡하고 클래식이랑 같이 병행해서 그 나름대로 접하지 못했던 분들을 지역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같이 접해보라고 문화적으로 그래서 처음 1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어쨌든 판소리든 클래식이든 어찌됐든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홍보에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거기 오신 분들이요?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그게 상당히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연한 것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미흡하더라.

○ 김재규 의원 : 거기 다섯분 오셨어요.

뭘 자꾸 얘기를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좋은 거기 때문에 좀 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아니면 그걸 어떤 식으로 또 방향을 바꿀건지 그런 공연들을 프로그램들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네요? 관심이 없다는 걸로 인지하면 돼요?

○ 김재규 의원 : 잘 판단하셔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나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기하고 요일이나 이런 시기하고 홍보가 조금 잘 안되지 않았었나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잘 파악하셔 갖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실지 아니면 없앨지 그거 한번만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요.

○ 김재규 의원 : 2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영어 특성화 교육 여기는 이제 인제읍하고 기린면하고 북면 요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더 참여 인원이 있는 걸 참여를 하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인원이 있나요? 혹시 아직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참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가요 어떠한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상당히 그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던데 관심이 많은데 본인 내 아이가 거기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여기 어떠한 장소의 문제인지 그러면 이게 장소의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다 찼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 김재규 의원 : 그럼 더 신청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몇 분 정도가 지금 신청 미달일까요? 미달이 아니고 못 받으신 분들이?

○ 김재규 의원 : 근데 220명 밖에 안됐네 그럼 딱 반타작이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못 하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신청 인원 중에?

○ 김재규 의원 : 그럼 대부분 여기 지역별로 보면 딱 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 3분의 1 정도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진 못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가?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그럼 한 3분의 2 정도가 신청을 했을 때 되는 거고 3분의 1 정도가 이게 입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켜고 얘기애요.

뭐 거짓말 할 거 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지금 관내에 그러면 영어 학원이 몇 군데나 있죠?

○ 김재규 의원 : 아 여러 가지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뽑는 기준을 선착순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니까 레벨이 좀 잘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나요 아니면....

○ 김재규 의원 : 그 뽑는데 있어서 한치도 그 어떠한 비속어를 쓰자면 야로가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야 나중에 라도 그 학부모들한테 큰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관내 학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우리 아이들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팀장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님 질의에 보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곡이 됐던 소프라노가 됐던 뭐가 됐든 공연은 잘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홍보가 덜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선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즉 부서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관람하시러 혹은 공연을 보러 하루 오시든 그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독단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러면 되겠지 또는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자만감에서 비롯돼서 김재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분이 안 오셨다 이렇게 귀결됩니다.

팀장님! 본 의장도 그 자리에 갔던 거 기억하시죠? 저 보지 못했어요? 공연할 때 1층.

○ 의장 이춘만 : 장소도 1층인지 2층인지 몰라서 의장은 헤매다 들어갔습니다.

공연장 안내 표지도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무자가 있고 그 외에는 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가곡을 선호하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남면에 면민께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뭐 주민과 합의해서 한 거예요. 프로그램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 그런 실패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의장은, 그렇지는 않나요? 전혀.

○ 의장 이춘만 : 눈으로 확인을 하여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질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할 수는 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김재규 의원님이나 본 의장은, 하시되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김재규 의원님과 의장은 또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다.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사업 만해축전도 동국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주도하죠?

우리는 예산만 전출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님의 침묵 100주년도 인제군 자체로 못하고 이것도 동국대학교에다 위탁하든지 동국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진행하는 데 동국대학교와 공동 추진 합의는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동국대학교를 배제하고 인제군 자체로서는 못한다 사업을?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자립은 못하고 매번 기생행정을 해야 되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규모를 확대하려면 동국대학교에서도 예산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다 군비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만해축전도 가서 보면 동국대에서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 예를 들어 가야금 병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연하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다 동국대학교에서 개입을 해야만 하지 일체 자체적으로는 못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차라리 동국대학교에다 위탁을 주십시오. 1억 5,300만 원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도 덜어서 편리하고 또 시간도 많이 남고 아예 동국대에다가 1억 5,300만 원을 위탁을 줘서 예산만 출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동국대로 전입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만해축전도 학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동국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주도합니까?

다 주세요. 다 주고 껍데기만 갖고 있으십시오. 인제군은. 껍데기라고 못 쓸게 아니에요.

비단실을 뽑는 것도 껍데기에서 뽑지 알맹이에서 뽑지 않습니다.

남면생활문화센터 재공사했는데 이제 이상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현재는 그러면 낙상사고 가 없습니까?

이제는 낙상사고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 목욕탕에는 낙상하셔서 부상 입으신 분들이 한 분 한두 분이 아니에요. 특히 여성분들 남면 신남 우체국 앞에도 한분 계세요.

말씀을 안 하셔도 어떻게 해소를 못 해 드렸요. 나중에 6개월 지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성분인데 물론 연세는 의장 연배고.

○ 의장 이춘만 :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면 방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상층부 건축물의 배면을 다 절토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걷어내고 다시 재시공한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즉 감리교회 앞쪽에, 한 33㎡는 걷어내고 공사했는데요.

○ 의장 이춘만 : BF장애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뒷면에 신남감리교 앞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공사는 왜 했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체 설계반영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시행착오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 비용은 얼마나 지출됐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33㎡는 됩니다.

의장이 지나가다 보고 사진을 촬영해서 지금 더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담당이 누구세요? 가서 보시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직사각형으로 재포장 한 곳이 보일 겁니다. 감리교회 앞에.

○ 의장 이춘만 : 도색을 한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최근 얼마 안됐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절토했던데요.

○ 의장 이춘만 :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사진만 찍었지 세부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했죠? 상부에.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감리교 앞에 건물 바로 붙어서.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그거 공사했잖아요.

그것도 방수공사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방수가 안 돼서 거기서부터 잡아서....

○ 의장 이춘만 :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타일 교체하고 목욕탕 이용 못한 게 한 달인가 되는데 다시 한 달 연장한 이유는 뭐예요? 두 달 이용 못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약 두 달 정도 이용을 못 했던가요? 거의 두 달인데요.

처음에 20여 일 못 하고 그다음에 또 20여 일 못 하고.

○ 의장 이춘만 : 그것도 착오였다.

그리고 현금은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요금을 좀 누군가가 착복했다고 보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사전에 방지하겠다.

만약에 목욕탕을 가시는 분들이 잊어먹고 카드를 안 가져왔고 현금 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다시 집에까지 가서 다시 카드를 가져와야만 목욕탕 입욕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목욕탕을 가시게 되면 목욕통하고 옷도 평상복을 입고 갑니다.

편하게 그러다 보면 다 놓고 올 수도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분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일단 입욕을 해서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왜냐하면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편의를 제공해서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남면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지금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 면적이 빈 공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용하지 않는 공간?

○ 의장 이춘만 : 있다는데요.

그러면 상남면 주민자치회장께서 허위로 본의장에게 제시했나요.

○ 의장 이춘만 : 상남면 주민자치회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곤혹스러워하니 이 센터 내에 여유 공간 즉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니 그 좁은 공간이라도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달라고 하니 상남면 주민자치회장과 협의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안 해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상남면 주민자치회장에게 문의하시고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하지 결정지어서 통보만 하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실 문화교육과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마음에 와 닿는게 없습니다.

왜 분과를 했나가 궁금할 정도로.

○ 의장 이춘만 : 23쪽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 장학기금이 지금 고갈됐죠 있습니까? 기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 의장 이춘만 : 2억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왜 장학기금을 일몰제를 적용 안 하려고?

그러면 2억이 있기 전에 최대치가 장학 기금이 얼마 적립돼 있었어요?

70억 대예요. 90억 대예요. 50억 대예요?

○ 의장 이춘만 : 네 50억인지 70억인지 그랬습니다.

그 장학기금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다 소진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기금이 2억2,700.

50억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최대치 50억에서 지금 2억 2,700만 원밖에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기금에 그렇죠?

집행잔액이, 그러면 연간 약 40억대를 전출해야 됩니다. 기금으로 그러죠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간 40억씩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은 반영돼야 됩니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40억이면 소규모 숙원사업 몇 건 합니까?

2,200만원 잡고.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손이 적어 못받지 않습니다.

의장도 손이 커요.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학생은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고등학생 얼마예요. 50만원이죠. 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고등학생도 1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500만 원이면 기준이 뭐예요?

고등학생 50만원의 기준, 대학생 500만원의 기준을 설명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고등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50만원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무상교육인데 왜 50만원씩 줘요?

등록금도 없고 무상교육인데 왜 50만 원씩 장학금 지급하냐?

○ 의장 이춘만 : 대학생도 20% 상위만 드립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못 받는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대학생이.

○ 의장 이춘만 : 4년제 대학에 다니면 매년 받을 수 있죠 500만원씩?

○ 의장 이춘만 : 그럼 2,000만 원입니다.

졸업하게 되면?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군 장학금 외에 농협 장학금서부터 소양강지사 장학금서부터 일반 장학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구가 증가돼야 되는데 왜 자꾸 감소하죠 이렇게 장학금도 많이 드리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 시가 됐던 군이 됐던 장학금 500만 원 집행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대학생.

○ 의장 이춘만 : 몇 개 지자체가 500만 원씩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위 하위가 필요없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못가고 직업학교라든지 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단할 때 관광과는 배석 안 해도 돼요? 예산이 관광과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화교육과장 배석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가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정회)

(17시4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인제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여름축제요.

○ 김재규 의원 : 여름 축제가 우리가 인제 에 여름에 빠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거 공모로 해서 정하신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다 만족하시나요? 대부분.

○ 김재규 의원 : 팩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제 여름에 빠지다 요런 거는 그냥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자리를 옮겼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성재 쪽에서 이쪽 빙어홍보관 앞쪽으로 그죠.

○ 김재규 의원 : 우리가 그 방문객이 첫해 저쪽이 많았었나요? 이쪽이 많았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보여주는 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44번 국도에서 보이지를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진출입로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사실 우리 빙어축제도 그렇고 다 44번 국도변에 있었기 때문에 “저게 뭐지”라고 이런 홍보 눈으로 보는 홍보도 되게 컸단 말이죠.

○ 김재규 의원 :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올해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디서 하시려고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 이유는요?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어느 쪽이 제일 나은지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회 때 했던 장소를 쓰면 우리 관광객분들이 다 마치고 갈 때 서울이나 뭐 속초나 뭐 이런 쪽으로 갈 때 분산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남면 상권에 큰 상권은 아니지만 먹거리 상권에 약간 미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데 요번에 2회째 했을 때는 퇴로가 한 군데였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무조건 그 시내를 지났어야 돼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다라는 소상공인들이 있었어요.

그부분도 잘 한번 따져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요.

○ 김재규 의원 :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거기 성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년도에 했던 데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예 그렇죠.

그래서 대신 어찌 됐든 간에 남면 지역 상권에 상권과 같이 단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2회 때 상인회라고 있잖아요. 그 상인회 분들하고도 나름대로 상의를 좀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일찍 아 좀 늦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일찍 그분들 만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하시고 어떤 것이 진짜로 상가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건 질의는 됐고 여기 5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인 창작 여기 보면 사업 개요가 있잖아요.

이게 1억 1,100.5는 뭐예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이해가 안가서요.

11페이지인가 하자 또 있던데요.

여기는 끝에 .4가 있어서 이건 또 뭐예요?

○ 김재규 의원 : 아 그렇게 해서 그럼 다 의미가 있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이런 기록을 접해보지 못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여름 축제 잘 한번 기획하셔갖고 아주 훌륭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그래도 요번 여름 축제에 축제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 한 건도 없었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요번에도 가족 단위 축제였던 거죠 컨셉 자체?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좀 원활하게 소통하셔 갖고 프로그램을 좀 이쁘게 짜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 상임 이사님 올 7월에 임기 끝이에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마지막까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이사장님 저도 인제여름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볼까 해서 제가 아까 관광과 소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제 빙어호가 상시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빙어호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금 보면 조그마한 텐트도 쳐 놓고 빙어낚시 상당히 많이 주변에 지금 군축교 다리 밑으로해서도 상당히 많이 낚시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빙어호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빙어낚시를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신동성 의원 :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되시죠 국장님, 대안을 저희가 꼭 빙어호 안에서만 빙호축제를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그런 현상을 저희 주민들도 저 또한 그런 목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빙어축제를 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텐트 쳐 놓고 그렇게 빙어낚시를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달리하고 좀 고민을 해 보면 다시 저희 빙어축제도 개최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빙어가 많이 나오고 빙어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활한얼음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빙어축제로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빙어호에 제가 아까 관광과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상징적인 조형물이 전혀 없어요. 뭐 빙어를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스토리텔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아니면 그것도 용역을 줘서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국장님 용역이라도 한번 발주해서 한번 저희 받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당히 넓고 빙어호도 상당히 넓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빙어 축제를 시작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소양호 자연이 주는 그 소양호 안에서만 그냥 있는 그대로 빙어 축제로만 개최를 했었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전혀 없다 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임이사님께는 작년에도 저희가 이 여름 축제하면서 공연도 좀 했었죠 여름에?

○ 신동성 의원 : 여름에 공연은 밤에는 스크린에다가 영화만 저희가 상영했었나요?

○ 신동성 의원 : 플라이보트 작년에 몇 대나 내려왔었죠?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야간에 공연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서 플라이보트 뿐만이 아니고 뭐 또 제트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레이저랑 같이 저희 국내도 지금 밤에 하는 공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마다, 여수 엑스포 같은 데 뭐 빅오쇼도 마찬가지고 충북 단양군에 수상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요.

경주 법문호에 멀티미디 수상쇼도 마찬가지고 통영하고 구룡포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상에서도 이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무대를 빙어호에다가 상시적으로 고정으로 만들지 않고도 플로팅 띄워서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서 공연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요즘 최근에 뭐 LED조명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트스키 같은 경우 한 10대 20대씩 계속 와서 그분들 다 LED옷 입혀서 밤에 공연하면 진짜 멋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공연의 질도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꼭 수상이라고 해서 수상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야간에 저희가 거기도 상당히 넓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드론도 좀 띄워서 드론공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드론도 뭐 몇 대 이렇게 띄우지 마시고 빙어떼처럼 저희가 많이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형화 시켜서 하면 아무래도 시선도 많이 일단 그런 게 언론에 한 번만 나가도 저희가 축제할 때는 저희가 모객 안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객들이.

○ 신동성 의원 : 축제면 축제다운 진짜 축제 저는 여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축제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가 대형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워터스크린이라고 아시죠?

○ 신동성 의원 : 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3D로 해서 영상을 또 담아서 내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진짜 신기하고 매료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축제팀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신동성 의원 : 그게 뭐 하루아침에 사실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거기다가 또 스토리도 또 입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빙어호에 대한 부분들 저희 여름 축제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빙어호 건너편의 산도 좀 상당히 좋은 산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충분히 조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레이저빔도 거기다 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이 총 사업비로는 좀 모자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지금 사업비로도 저도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서부터 또 거기 인도교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게 준공이 되면 그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공연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축제팀에서도, 뭐 저희보다 더 전문가니까 저보다도 더 전문가고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니까 좋은 축제를 위해서 당연히 고민하시고 많이 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타 지역에서 하는 축제도 가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한번 가까운데 가서 봤는데 너무 환상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공연을 한 세 가지 공연을 한 군데에서 하는데 전부 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수중에서 하는 그런 공연을 보고 왔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들어갈 때 저희가 뭐 입장료도 한 5만 5,000원씩 개인당 그렇게 내고 들어갔는데도 상당히 만족도가 좋다 공연도 저희가 보기에 스토리도 참 잘 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하여튼 놓치지 마시고 제가 추후에도 자료 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건 추후에 뭐 상임이사님 필요하시면 제가 추려서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최대한 끌어올려서 진짜 한번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상임 이사님 인제군의원 이수현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더운 땡볕에서 축제 준비하시고 또 남들 다 쉬는 연휴 기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수현 의원 : 올해도 여전히 이제 같은 기간 비슷한 기간에 축제를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수현 의원 : 그때도 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특히 여름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 보면 가장 더운 시기에 그다음에 또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챙겨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여름 축제 관련해서는 다른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좀 하셔서 저는 이제 가을꽃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야간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가을꽃 축제도?

○ 이수현 의원 : 하셨을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고 계세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제 보면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방문하는 객수는 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수치가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단순하게 방문객 수 위주의 수치 산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 효과가 생기는지 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방문객 수에 대한 산출보다는 이분들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체류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단순 방문보다는 체류 시간이 길수록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 산출 기준을 단순 방문 숫자보다는 체류 시간이라든가 재방문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확인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저희 축제에 대한 성과도 단순하게 몇 명이 왔다.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더 체류했고 그 체류를 통해서 저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파악이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더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있는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직원분들이 힘드신 거잖아요. 야간까지 축제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축제를 해보면 일부 야간 운영했을 때는 체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방문객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 다른 대안을 좀 찾아서 그 시간만큼은 외주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좀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국장님 예산 확보에 같이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술 창작기반 지원 좀 약간 더 세분화되고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액수도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창작하는 과정에서 사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이수현 의원 :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원 활동을 통해서 공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실제 공연으로 연결된 케이스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 창작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풀어내는 장소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런 공연장 같은 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 이분들이 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물관 운영 사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박물관 운영의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인제 서울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최근에는 부여 국립박물관도 사실 전시 형태 하나 바꾼 것만 갖고도 사실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지금 전시실을 바꾸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좀 새로운 박물관 형태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형태의 박물관으로는 사실 저희 지역 주민들도 잘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 없이 주민들이 가서 구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좀 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건 국장님의 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올해 3~4월에 지금 스포센터 스팀배관하고 트랩 교체 공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쨌거나 배관 전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구간을 일부 보수하는 작업이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배관이 그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이때 분리해서 공사가 가능할까요?

○ 이수현 의원 : 국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사를 지금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수영장 시설을 보면 수영장에 물을 가둬두는 시설이 3개가 있잖아요.

하나의 메인 수영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풀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풀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영장을 가보면 이 스파풀에 주 용도는 수영을 하시던 분들 중에 체온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체온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스파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하나의 배관을 통해서 온수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온수 온도를 조절하다 보면 전체 이 3개의 풀의 온도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수영장의 물 온도하고 이 스파풀의 온도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수영을 하시다가 체온이 떨어지신 분들이 스파풀을 이용을 해도 똑같은 물의 온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체온을 올리거나 이런 데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지금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분리를 해서 아예 배관을 별도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차별적으로 온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추후 추경, 이게 지금 문제가 3~4월이다 보니까 추경에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번에 할 때 사실 공사는 할 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차피 뜯어야 되는 공사고 또 지금 이 공사 때문에 저희 수영장 이용 못 하시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운동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또 지금 다시 공사를 해서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손을 대는 만큼 국장님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좀 전향적으로 꼭 필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도 또 가장 힘든 시기 사실 올해 저희가 빙어 축제가 없다 보니까 가장 추운 시기는 넘기지만 가장 더운 시기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들이 만나야 되는 그 좋은 명절 기간에 밖에서 축제 유지하시고 또 근무하셔야 되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대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이수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마이크를 잡지 않고 답변하다 보니까 속기록에 없어요.

즉 점점점 남든지 아니면 무음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답변을 아니한 걸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수표고 공염불인데요. 답변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답변 됐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이사님!

○ 의장 이춘만 : 강원도 지자체 중에 겨울 축제를 하면서 겨울 축제를 못한 지자체가 있다면 어디 어디 있죠?

눈꽃축제가 됐든 꽁꽁 축제가 됐든 산천어 축제가 됐든?

○ 의장 이춘만 : 그럼 못한 지자체는 어디예요?

○ 의장 이춘만 : 유별나군요 인제군이, 남들 다 하는데 인제군만 못 한다고 그러니 뭐가 부족했죠?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지 않았나요?

○ 의장 이춘만 :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임 모 전 관광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빙어 축제를 군축교 밑에서 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이모 군수 때,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군축교 밑은 결빙도 잘 됐고 또 충분히 결빙 두께도 나왔고 의장이 직접 가서 실측했습니다.

그다음에 밤에는 총 천연색으로 불이 비춰지면서 밤 낚시 빙어낚시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소 변경해서 대단위는 못 해도 중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생색내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은.

근데 그것조차도 아예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축제를 중소규모로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를 해서 명맥은 이어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주민설명회 하실 때 억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의뢰하라고 했는데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남면면사무소 2층에서?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담당관님 정리 추경 3회 정리 추경을 몇 월 며칠서부터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화교육과장님은 12월 초쯤에 그 전인 11월 말쯤에 빙어축제를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안 섰습니까? 문화교육과장님 판단할 수 없었어요. 11월 말에 빙어축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때만 해도 수위가 엄청나게 높았는데요.

몰랐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사무국장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섰습니까? 사무국장님 재단, 전혀 관심조차 없었어요?

11월 말쯤에 수위라든지 모든 면을 검토했을 때 빙어축제를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안 됩니까? 분석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빙어축제 예산을 정리추경에 왜 정리 안 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빙어축제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상임이사님은 기획예산담당관도 이전에 해보셨죠?

○ 의장 이춘만 : 수정 예산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정리 추경에.

○ 의장 이춘만 : 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방법을 안 찾고 편리성을 도모하고 나 몰라라 행정하든지 무의식 중에 행정을 했으니까 정리 추경에 수정 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는 안 올렸다고 보는 건데요. 의장은.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의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의 총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면 인제군의에 예산은 30억 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데 그 20억대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장은 안타깝게.

○ 의장 이춘만 : 인정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신문의 기사를 보고 느낌이 이제 빙어 축제는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어차피 어렵다고 판단해서 북면에 겨울 축제 눈꽃축제인지에 치중하고 올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유추해석 해보면, 그런 사실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국장님도 없습니까? 그럼 기사가 왜 그렇게 났죠? 보도자료를 그러면 인제군의회에서 제출했나요? 언론사요.

○ 의장 이춘만 : 기사 본 적 없습니까? 국장님.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 뜻은 겨울 축제를 앞으로는 눈 축제로 치중 또는 뭐 그쪽에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 의장 이춘만 : 3년째 못 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영하 20도가 되기만 바라다 보니까 3년째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뭐 보입니까? 어렵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장소는 굳이 남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살구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십 몇 회를 하고 있던 인제군의 대표 축제인 빙어축제가 빙어가 아니면 차라리 쏘가리 축제를 하더라도 뭔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지 이제와서 일몰제를 적용하든 아니면 폐쇄 조치하면 결론적으로는 바퀴축제 아시죠 상임이사님?

○ 의장 이춘만 : 바퀴축제도 정권이 바뀌면서 자동 소멸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마지막 남은 빙어축제마저 자동 소멸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인제군에서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3년씩 개최를 못 했습니까?

1년 2년은 이해됩니다. 삼세번이라고 했습니다. 삼세번을 하다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10개월 안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넉넉하니까.

○ 의장 이춘만 : 여름 축제 가을꽃축제는 있는데 봄축제, 겨울축제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름 축제와 가을꽃축제만 하고 예산도 인력도 전문성도 또 결여돼서 못 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며 봄 축제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뭐 눈축제를 하지 말라는 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여건도 되고 또 장소도 충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제군이 1,000만 관광객은 아니라도 200만 관광객으로 유치하려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빙어 축제도 3년째 못하면서 수십 만이 오는 무슨 1,000만 관광객 유치니까 1,000만 관광객 유치! 말로다 구하고 말로다 행정한다고 성립이 되고 효과가 있고 그것이 이루집니까!

영화관 운영을 한번 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영화관 운영을 보니 CGV인제가 2,851회 상명 중에 회당 관람객이 약 10명이 안 돼요. 9.4명이에요.

그래서 정원이 96석에 9.4명이 입석하다 보니까 그 차지한 비율이 10%가 안 되는 9.79%입니다. 관람객 차지한 객석이, 원통은 1,463회를 상영했고 정원 92석에 상영할 때마다 12명 정도가 관람을 해서 약 13.6%를 했고, 기린은 정원 95석에 5.1명입니다.

그러면 1회 상영할 때 5명 7명 9명이 오는 영화관 CGV 상영을 계속해야 되나요?

96석 92석 95석이면 3~40석은 차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저조한 CGV 영화 상영을 계속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타개책을 좀 찾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차라리 원통 CGV상영관과 인제 CGV상영관을 통합해서 1개 CGV상영을 하시고 다만 원통에서 인제로 인제에서 원통을 CGV상영을 하러 오는 관람객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세요.

그래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박인환 시인 선양사업, 문화교육과에서는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재단에서는 박인환 시인 100주년 선양사업을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00주년 사업을 동시대에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걸수만 있으면 다 걸어서 선양 사업을 하시겠다고 봐도 되죠?

뭐래도 한 척을 해야 되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다 100년 기념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박인환 시인 선양사업과 박인환 관련해서는 예산이 4억 3,000에 2억 9700해서 약 7억 3,000만 원대예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인환 시인 선양사업 4억 3,000?

○ 의장 이춘만 : 박인환 시인 100주년 주년기념사업 2억 9,700 그래서 약 7억 3,000만 원 대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적은 예산이라고 보시는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99주년과 100주년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음력과 양력에 1월 1일 그죠.

구정과 신정이 1월 1일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99주년 기념사업이나 100주년 기념사업이나 105주년 기념 사업이나 뭐 큰 차이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게, 너무 강조하신 거 아닌가요.

○ 의장 이춘만 :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늘내린센터?

○ 의장 이춘만 : 시설 유지 보수비가 1억 대인데 스포츠센터는 4억 대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수영장을 종합운동장에다 다시 수영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영장 하나 유지보수 하는데 4억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 보여집니다.

연간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47,000명이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 의장 이춘만 : 회원가입도 안했습니다.

근데 43,000명이 이용을 했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영장이 몇 라인이에요?

○ 의장 이춘만 : 6라인에 43,000명이 연간 들어오게 되면 서로가 부딪히면서 충돌은 없었어요?

○ 의장 이춘만 : 포화상태 된 적은 없다?

○ 의장 이춘만 : 순차적으로 다 잘 이루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로가 부딪혀서 뭐 충돌이 있거나 또는 시시비비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도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시간대를 오전에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오후에 할 수밖에 없다면 그분들은 불만족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뭐 반 강제 다르는 반 강요식으로 시간 조절한 적은 없죠?

자의적으로 맡겼으니까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담당이 누구세요?

○ 의장 이춘만 : 체육회에서 진행된 걸 재단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보고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일주일에 몇 번이요?

○ 의장 이춘만 : 알았습니다. 의장도 의장실에 월 1회 출석해서 결재하겠습니다.

죽이 됐던 밥이 됐던.

○ 의장 이춘만 : 좀 더 관심 사항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18쪽입니다.

재단위탁관리시설 현황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동력비 즉 전기요금이 시설명대로 연간 전기요금이 얼마씩 납부됐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답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평균치가 얼마 나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예산만 해도 3억 대?

○ 의장 이춘만 : 절전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는 제4차 본 회의에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