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희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황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모사업 추진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인제군은 중앙정부 및  강원 특별자치도 차원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외형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사후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제 곤충 바이오 센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개관이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실제 운영 준비는 더욱 미흡했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2021년 1월 보도에 따르면 75억 원이 투입된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물과 체험시설은 갖추지 못한 채 속 빈 강정 상태였습니다.

당초 위탁 운영을 맡기로 했던 업체 역시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2019년 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인제군은 직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추가 예산 8억 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운영 인력 부족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례는 공모사업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사후 운영 계획이 불투명할 경우 예산 낭비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초 사업의 목적이었던 생태교육과 체험 기능은 실현되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제군이 추진한 일부 공모사업들 또한 사업 기간 내 시설은 완공되었지만, 인력 부족, 프로그램 부재,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비만 계속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따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이 종료된 후에 누가 운영을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며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금만 낭비되는 이른바 잔디만 무성한 공터가 생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모사업 유치 실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사업 추진 이후에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사후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보다 실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모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후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처음부터 따져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최소 3년간 사후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효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단기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과와 군민 체감도 높은 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신 그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등의 안건에 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군민의 민원 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5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인제키지트 조성 사업 외에 26건의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방문 및 확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장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예비비 물론 지출 금액은 지난하지는 않지만 전혀 예측 불가나 불가항력적이었습니까? 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매년?  

○ 의장 이춘만 : 그럼 풀 예산 둘 필요가 뭐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풀 예산으로도 어려워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 의장 이춘만 : 연간 풀 예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금액이?

○ 의장 이춘만 : 그럼 6억 매년 6억 대 예산이 편성돼서 성립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5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6억이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매년 대동하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2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이 6월 말로 환복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6월 말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깊이 질의하지 않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결산 검사만 15년째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직간접하고 보면 매번 개선, 권고사항 또는 문제점이 적시되는 것이 대동소이하거나 좀 증가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결산 검사에서 발생된 권고사항이나 문제를 제기해도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앞으로 결산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장 이춘만 :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황현희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동성 부의장님과 이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계 중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