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유통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14페이지 FTA 피해 보전 직불 지원 이제 지원하시게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걸 지원받으실 수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언제부터 지원하시는데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해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크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협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다른 나라에 고기를 먹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협정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건 축산 농가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유기 동물 사체 처리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사체를 처리하시고 계세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여기 가장 가까운 쪽에 어느 쪽에 있어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강릉에서는 지금 화장의 형태로 사체를 처리하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최근에도 인제군 내에서도 지금 민원인들께서 동물도 화장할 수 있는 걸 좀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화장장 설치를 좀 요구하시는 것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제군 관내에서도 애완동물 지금 사육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과거에는 저희가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키우다가 죽게되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또는 집 주변에다 이렇게 묻는 형태로 장례를 치뤘는데 최근에 그게 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어차피 애완견이나 애완묘 같은 경우 자기 가족처럼 키웠던 거기 때문에 그걸 폐기물 즉 쓰레기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화장장에 대한 요구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유기 동물이라든가 이런 동물 지금 보호 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부에다가 설치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처럼 생각했던 것만큼 좀 보낼 때도 예를 갖춰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제 가동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꽤 많은 동물들 이미 보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철저히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여전히 유기 동물 상태 잡혀온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요즘 사나운 종들이 많더라고요.

○ 이수현 의원 : 그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사실은 동물 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좀 가서 보니까 약간 불안해 보이는 혹시라도 물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답변하는 부서장은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답변밖에 안되는데요.

답변하실 때 확고부동한 답변을 주셔야지 이런들 저런들 그런들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느 방향을 설정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좀 몇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3페이지 기린, 상남 농산물 유통 센터 비가림 시설이요 이 공사도 비가림 시설이면 저희가 기존에 준공했던 지역이죠 유통 센터?

○ 신동성 의원 : 그 앞에 그러면 공사를 지금 이 금액 갖고서 H빔 공사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붕도 H빔 세워서?

○ 신동성 의원 : 예전에 귀둔리 사계절 농산물도 비가림 시설을 더 늘렸었잖아요. 그것처럼 또 과하게 또 설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4개 정도 세워서 그냥 막구조물로도 가능해요?

○ 신동성 의원 : 비가림 시설 지금도 유통센터 지금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예산 확보하시면 금새 작업해서 우기 전에 다 준공을 할 수 있겠네요. 막구조면?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농특수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 TV홈쇼핑 4회하고 라이브

방송 4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것도 군비가 50%에서 100% 지원도 가능하고 지원 조건이요 자부담도 30%에서 50% 이게 자부담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자부담도 이 방송사에 따라서 자부담도 늘고 줄고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군비는 항상 이렇게 금액으로만 딱 정해져 있고요 1,500만원 이상은 더 지원 안해주신 말씀이신 거죠 ?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몇개 업체나 신청을 해서 방송을 했죠?

○ 신동성 의원 : 9번이요.

○ 신동성 의원 : 5개 품목은 뭐 뭐죠?

○ 신동성 의원 : 감자까지 했어요?

○ 신동성 의원 : 라이브로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0%에서 50%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지금 내고 있으셔서.

○ 신동성 의원 : 올해도 작년처럼 홈쇼핑에서 저희가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다면 전부 다 완판하신 건가요?

9번 방송하시면서?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인제군 관내 농산물 저희가 생산해서 이렇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물며 이제 TV홈쇼핑에서 돈까지 저희가 자부담을 또 이렇게 내고서도 팔아야 되는 현실이 농민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힘든 거를 군에서도 좀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톱밥 발효 지원을 축사에다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된 부분이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금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이 지금 한우 농가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서 지금 친환경 톱밥 발효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한쪽에서는 피해입은 농가들한데 직불금 지원해주면서도 이 부분은 또 삭감한다는 자체가 하여튼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 전체적으로 가축 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가축 전염병에 소독용역에 지금 예산을 또 증액 편성하셨고, 그런 부분에 중간 정도 보면 또 공수의 수당 지원을 또 삭감을 하셨어요.

공수의 부분들은 저희가 가축 전염병 예찰도 해야 되고 질병 검사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삭감된 이유는 또 어떤 이유죠?

○ 신동성 의원 : 그럼 뭐 인원이 이렇게 줄면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추가로 또 저희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가축 전염병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인제군에 지금 조직이 돼있는 부분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과에서 지금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작년에도 인제군에서 가축 전염병도 좀 있었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가축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뭐 조류 인플루엔자는 꿀벌도 마찬가지고 양돈 농가도 마찬가지고 ASF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축 방역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신경을 쓰고 방역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진짜 저희가 인제군은 가축 전염병이 없는 그런 청정 지역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축 전염 우리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진료 뿐만이 아니고 예방접종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농가에 절대 나눠주지 마시고 저희가 공수의분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예방접종은 미리미리 항체 생기기 전에 미리 저희가 접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빠짐없이 하여튼 잘 좀 우리 인제군이 청정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장 개보수 지원이 있거든요.

주로 어디 1식으로 돼있어서?

○ 조춘식 의원 : 어디요?

○ 조춘식 의원 : 귀둔.

○ 조춘식 의원 : 점봉산 선별장만 들어가는 게 계산된 거죠 1억이?

○ 조춘식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FTA 피해 보전 직불 지원있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2기 정부에서 오늘이나 내일쯤 FT 뭐 관련된 것 기타 통상에 관련된 것을 발표할 예정이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셨나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미 수출 농산물 대미 수출이 얼마나 돼요?

○ 조춘식 의원 :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우리 FTA 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조춘식 의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FTA가 무관세입니까?

○ 조춘식 의원 : 과장님은 아셔야 되는데 저는 몰라도 그런데 당장 25%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무조건 통상 압박을 하잖아요 당장 우리한테 지금 여기 대미수출하는 우리 인제군 농업법인 회사라든가 기타 이 분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본다고 내일부터 모레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게 통상 압박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압박을 사실 25%를 관세를 더 주고 뭐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도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 대미 수출이 액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그런 것까지 압박을 느끼면 수출 길이 막히는 거 잖아요 그럼 또 농업 법인이 휘청거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착안하셔서 충분히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조춘식 의원 : 당장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있다고요.

이거는 뭐 이건 봐주고 저건 봐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괄 25% 하면 끝이더라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른이 아이들 다루듯이 이런 정책을 하니까 너무 힘든거죠.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작업장HACCP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1개소 내역이 어디입니까? 70%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 조춘식 의원 : 지금 농공단지 쪽에 축산물 가공이 계속 있었어요?

○ 조춘식 의원 : 계속 있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여태까지 HACCP인증을 안 받고 축산물 가공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통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 조춘식 의원 : 품목이 어떤게 있는데요?

○ 조춘식 의원 : 닭에서 어떤 종목이?

○ 조춘식 의원 : 그 밑에 다음장에 5,000만원 이것도 50%인데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 이것도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네.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원하는 비용이랑 건설팅 비용이 동시에 지금 계상된 거잖아요. 그죠?

○ 조춘식 의원 : 여기 매출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춘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농기계 안전 교육장 설치에서 농기계 교육을 받아야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 조춘식 의원 : 그럼 지금 유압장비 쉽게 얘기해서 굴삭기만 교육을 안 받으면 그거만 임대가 안 되는 겁니까? 전체가 안 되는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거를 적극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교육을 통해서 장비를 임대하려면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교육비도 우리가 또 징수를 하죠?

○ 조춘식 의원 :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굴착기를 임대 못 하겠죠?

○ 조춘식 의원 : 그럼 다른 거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관리기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한번 받으면 2년 유효하고 그리고 당연히 굴착이나 또 지게차 지게차는 우리가 임대가 없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거기는 일정 수료증이 있어야 임대가 가능한 것 같아요.

○ 조춘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 받는게 계속 연속적으로 있죠?

○ 조춘식 의원 : 이게 교육비는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 조춘식 의원 : 교육비가 25만 원이라고요?

○ 조춘식 의원 : 그럼 그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육비가?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겁니까?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안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25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부담 가는 교육 이긴해요 하루 몇시간에.

○ 조춘식 의원 : 6시간만에 24만원이요?

○ 조춘식 의원 : 1시간에 4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부담가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인제군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교육을 받아야 하다못해 망치라도 임대하려면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건 아는데 그 교육비가 얼마냐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교육비는 알죠.

굴착기 그건 아는데 순수하게 임대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 센터 비가림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이거를 작업을 하게 되면 언제쯤 되죠?

○ 김재규 의원 : 장마전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 때도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 충분히 인지 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 김재규 의원 : 저희 인제군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는 건물들이?

○ 김재규 의원 : 거기도 한번 뭐 부족함이 있는지 아니면 더한 게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시고 뺄게 있으면 빼시고 한번 전수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건 서면으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공동선별장 개보수 이 부분도 보니까 세부내역에도 어디라고 지목이 안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춘식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어디냐고 그죠?

이게 귀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 김재규 의원 : 그런 것도 세부설명서에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요 부분에 있어서 뒤쪽에 보시면 축산물 작업장도 위생 설비 개선 이것 또한도 조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것도 어디인지 명시가 안 돼있습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명시가 돼 있으면 질의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봉 기자재 지원 이게 이제 농공 단지에 있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반값 지원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50% 그런데 왜 거기 그 분들께서도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자재들이 좀 다양성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데 가서 이 자재를 사 오시면 거기도 반값으로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 농공 단지에서만 반값을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아 반값 지원 품목이?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이게 우리만 하는 거예요. 본 의원도 지금 아는 건데 양봉 하시는 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 의원님들 중에서 저만 지금 안 거예요? 품목별로만 돼있다는게?

○ 김재규 의원 : 지정이 돼있다고요. 전체가 아니고요?

○ 김재규 의원 : 농자재는 다 반값인데 왜 이건 이래요?

○ 김재규 의원 : 농자재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거 무리 없이 양봉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거기에 자재에 대한 다양성을 좀 갖춰 주시고요.

○ 김재규 의원 :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 김재규 의원 : 278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실외 사육견이라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건 견주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사냥하다가 막 놓쳐가지고 다니는 그런 개들은 어떻게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걔네는 보호센터로 가져가나요?

○ 김재규 의원 : 찾아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고양이나 뭐 이런 거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얘네는 주인이 안 찾아가면 보호센터에......

○ 김재규 의원 : 아니 얘네 말고 그냥 돌아다니는 주인이 없는 개들 있잖아요.

보니까 서울에서 오셨던 분들이 풀어놓고 그냥 가버리던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래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많던데요. 중성화수술이 안된게?

○ 김재규 의원 : 네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가축을 기르시는 농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신 만큼 잘 좀 지원해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지금 인제군은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 가축 전염병 피해 보상해 주시고 계시죠?

○ 황현희 의원 : 피해 보상해주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양봉 아니 토종벌은 피해 보상해 주시나요?

○ 황현희 의원 : 토종벌은 피해 보상 안해주고 계시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한우농가 럼프스킨 방역 소독 때문에 벌이 집단 폐사해서 지금 그 농가랑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 황현희 의원 : 아직 진행 중이신 거죠? 끝나지는 않았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한우농가 럼프스킨 방역소독 때문에 이 벌이 집단 폐사를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방제를 한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 업체에서 농약 살충제라고 그쪽에서 업체에서 얘기했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는 또한 지자체에서 업체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 업체에서는 방역을 한다고 농가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농가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아니 지자체 잘못 아닌가?

○ 황현희 의원 :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농가는 어디 가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죠?

○ 황현희 의원 : 입증이 됐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업체에서 농약 살충제를 살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체에서.

○ 황현희 의원 : 네 소독 업체에서 살충제 농약을 뿌렸다고 그쪽에서 말씀을 본인이 하셨는데 입증을 할 수 없다니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 농가한테 지원해 준건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용증명을 보내셨어요 모르시죠? 보냈는데 근거가 없다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보상을 할 근거가 없다고, 아니 그 업체에서는 농약 살충제를 뿌렸다고 했고 그러면 그 농가한테 얘기는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게 지자체 잘못 아닌가요.

가축 전염병은 피해 보상을 해주고 이런 분들은 피해 보상은 어디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해주셔야 돼요 찾아 보셔야죠.

○ 황현희 의원 : 그건 꼭 근거를 찾아서 이분들도 피해없게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게 되면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도비 반납금은 어떤 반납금인거죠?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 토종벌은 잘 검토하셔서 농가에 피해 없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에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추가 질의 몇 개 더 올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농산물 유통 가공 관련 돼있는 선별장 포함해서 비가림 시설이 재차 재공사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설계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여러 군데 비가림 시설하는데 가보니 결론적으로는 좀 뭔가가 본체하고 비가림 시설하고 안맞아요. 맞죠? 차량 진출입로도 그렇고 구조 뭐 철골 구조에서 내구성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애초에 좋게 좀 설계할 수 있게 그렇게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장비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아무 작업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 다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 홈쇼핑요.

홈쇼핑에 대해서 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준비 돼있는 농가만 나가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마케팅 센터랑 다 이렇게 연계 좀 하셔서 홈쇼핑에 나가지 못하는 농가들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 함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홈쇼핑 방송행사 지원금은 몇몇 농사 준비되신 분들을 위한 예산밖에 안된다.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농가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홈쇼핑에 나갈 수 있게 만들 건지에 대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요부분 좀 여러 품목하고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다음은 276페이지요.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요.

이 감액 요인은 뭐죠?

○ 김도형 의원 : 우리 인제 관내에도 지금 위생 설비가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인제에 있냐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왜 감액이 됐어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럼 해마로가 그렇다치게 되면 관내 식육점도 가능하다면서요?

○ 김도형 의원 : 좀 도랑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지 그러셨어요?

○ 김도형 의원 : 특정한 곳에 예산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 법이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좀 확보된 예산은 관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랑 협의를 좀 하셔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278페이지죠 우리 농기계 안전 교육장 설치 지금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현대화적으로 안전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더 선진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3톤 미만이나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나가서 교육받고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출장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못 갖출까요?

지금 사실 농가에 바쁘신 분들이 며칠씩 나가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 소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꾸로 강사비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에서 지금 저희가 선진적으로 관내에서 이렇게 교육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교육열이 높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농기계 센터에다가 포크레인이 있지만 3톤 미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임대가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업기계 안전교육 예산을 보면서 교육장 설치하는 김에 그렇게 MOU협약을 좀 맺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 김도형 의원 : 어떨 때는 속초로 갔다가 어떨 때는 횡성으로 갔다가 그 왕복하는 그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부분 꼭 좀 메모해 두셨다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인제군에 예산은 호미걸이 예산 낚시걸이 예산이에요.

기린 상남 농산물 유통센터 비가림 시설이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 의장 이춘만 : 당초예산이요?

○ 의장 이춘만 : 기정예산은 얼마인데요?

○ 의장 이춘만 : 부결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삭감된 예산을 바로 올려요?

문제가 있어서 삭감 됐으면 개선책을 찾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고자 하면 의회에 설명을 하든지 어떤 의견도 듣지않고 예산만 편성하면 또 성립이 된다고 보신 건지?

○ 의장 이춘만 : 농산물 유통 센터에 농산물이 뭐뭐 해당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콩 잡곡만 해당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지금 산채는 벌써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생산되는데 이제와서 비가림시설 하면 뭐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고추작목만 해당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고추 단일 품목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에 예산이 필요 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작물이라는 것이 여러 작물인데 고추 작물 하나만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3억 대가 넘게 한다 그러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럼 기린, 상남에서는 고추만 재배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굳이 고추만을 위해서 3억 대 이상의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면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뭐 그런 식으로 비 가림 시설이 우기라든지 여러 시기에 효율적으로 농산물이 관리되고 또 품질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또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데 고추 작물 하나를 위해서 3억대 예산이 소요 된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렸고요.

홈쇼핑 방송 행사 연 몇 번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홈쇼핑에서 사과 재배 농가라든지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황태만 주로 몇 번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황태 사과를 1회 2회 즉 3회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생산된 황태나 사과에 판로가 거의 확보돼서 재고 잔량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가급적이면 생산된 이후에 하반기에 홈쇼핑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거나 농가에서 뭐 과수 재배 농가가 됐든 농가에서 희망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홈쇼핑을 통해서 인제에서 생산된 생산품이 판로를 좀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가축 전염병 소독 용역 지금 현재 가축 전염병을 방지하고 있죠 도로변마다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몇 분이 근무해요?

○ 의장 이춘만 : 네 분이 2교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 1년씩 근무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기간제를 2년씩 해서는 안 되고 1년씩 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군대도 용사 즉 사병이 입대해서 1년 간만 복무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그만하면 전투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익혀서 전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뭐 기술이라는 것이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1년마다 사람이 교체되면 교체되고 나서 한동안은 또 기술을 습득하고 배워야 되고 익혀서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제대로 방역을 못 할 수 있는 시기가 다문 보름이든 한달이든 또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채용이 되면 이 분들이 뭐 다문 1일 4시간이라도 교육을 받아요?

○ 의장 이춘만 : 대부분 하시던 분이 또 하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누수 현상은 없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육장을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 의장 이춘만 : 임대사업소 이전을 왜 안전교육장 설치라고 해요?

○ 의장 이춘만 :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 의장 이춘만 : 목을 보고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온 저장고 우리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몇 농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은 저온 저장고가 다 공급이 됐다. 라고 할 수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경영체 등록된 농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저온 저장고조차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인제군에 농업 행정은 뒤안길 또는 뒷걸음질 행정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경영체 등록된 농가 지원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연간 70만원.

○ 의장 이춘만 : 아니 사천 몇 농가라는데요.

○ 의장 이춘만 : 네 그럼 3,400여 농가가 이런 국가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한테 혜택을 보는데 저온 저장고는 왜 지원이 안되는지?

○ 의장 이춘만 : 예산 반영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요구가 있으면 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습니까? 편성하고?

○ 의장 이춘만 : 언제요 3년후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농업인이 필요에 의해서 저온 저장고를 신청하면 최대한 행정에서는 뒷받침 돼야지 농자재 50% 감면 사업도 하면서 저온저장고 요청은 왜 그렇게 수년씩 지체되는지?

○ 의장 이춘만 : 최대한 털수 있는데 까지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까지 신청하고 보조 사업 혜택 못 받으신 분들?

○ 의장 이춘만 :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어제는 센터장님으로 격하시켜서 죄송하고 오늘 바로 잡아서 센터소장님으로 명패를 해드렸으니 고깝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 틀 걸려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예산심의 건너 뛰자고요?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예산심의 건너뛰면 예산 성립이 안됩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단 예산 심의 과정에 질의하시고 그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중진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4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11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너 뛰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교육간 관계상 계장님이 답변을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우리 농어촌 도로 개설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이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은 총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금 보수해야 될 곳들을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신규 사업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좀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현재 있는 개설이 됐던 군도까지 포함해서 관리 용역까지 한번 같이 발주하면 안되나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예산 가지고만 급한데만 지금 관리하고 있지 전반적인 지금 몇 년에 걸쳐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아직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감리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도가 개설 돼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제 뭐 파이거나 지금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법정 도로는 우리 인제 군민을 떠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신규 노선을 까는 것만큼 그전에 개설됐던 도로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을 발주해 달라이 말씀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매년 얼마가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지 한번 알아 보자 그 차원이니까 그건 꼭 염두에 두셨다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갯골 남 개선이요. 지금 제가 우연치 않게 건설과를 갔다가 보니까 거기 토지 수용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이 몇 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뜻은 아니시고 잔여지에 대해서도 일괄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혹시라도 만약에 잔여지가 있게 되면 사실 토지주가 필요없다고 인정된다면 평방미터를 좀 따지지 마시고 군유지를 이렇게 수용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그것도 한번 건의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서리교 철거 공사라고 올려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철거하는데 3억여원 갖고 되겠습니까? 더 들어가겠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신규 다리를 놓습니까 아니면 직선화 사업 도로할 때 그 다리로 대체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직선화 사업할 때 그 교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겠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직선화 사업할 때 그 다리를 어차피 놔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인제 IC에서 31번 국도 직선화 사업요.

○ 김도형 의원 : 폐쇄시켜놨던 다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아 봉덕동?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리 1리에 있는 교량은 철거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없나요?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세부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좀 보실게요.

댐주변지역지원 지금 다목적댐 주변 지역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경로당 물품은 어떤 내역이죠?

○ 황현희 의원 : 주민복지과랑 지금 중복이 되는 사업인거 맞죠?

○ 황현희 의원 : 그럼 TV나 냉장고를 경로당에서 원하시면 다 해주시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주민복지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인제읍하고 남면하고 지금 북면만 다목적 댐 주변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황현희 의원 :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물품지원사업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겹치는 건데 TV, 냉장고 아니 그러면 이거 뭐 1년에 한번씩 바꿔드리나요?

이 지원 사업 요 예산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 아닌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 황현희 의원 : 예산이 중복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는 사업 예산인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 밑에 최초에 예정량은 뭐예요?

○ 황현희 의원 : 최초 예정량이라고 해서 이만큼 팔아서 저는 주민사업을 해주는 줄 알고......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문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요.

이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되게 강화되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감독하기 위해서 직접 공무원이 아닌 감독 대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도 있어요 지급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건설사업관리 용역해서 1식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감독권한 대행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직접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감독이 아닌 감독 권한 대행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권한 대행을 해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이런 감독 권한대행 쪽에서도 전부 다 책임 지시고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감독 공무원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건설 사업의 방향성을 이 대행 감독들이 그 만큼 또 수행이 가능할까요? 그런 의문점도 들기도 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감독 권한 대행을 하시면서 저희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이거 손을 놔서는 안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어차피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저희가 받을 법한 그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나 또 그렇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크게 또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뭐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 감독 권한 대행하시는 분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등에 관한 법률들을 어기지 않고 현장에서 충분히 다 대행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향성 같은 부분이라든지 또 계속 감리도 분명히 현재 상주해서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감독 공무원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이제 사업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좀 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인제군 관내에 사업 현장에서도 하여튼 최대한이 1건이라도 나지 않게끔 많이 좀 신경써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리교 철거 공사 예를 들어 우기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나요?

곧 우기가 닥칠 수도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담당팀장님?

우기전에 철거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우기를 비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이 철거하는 서리교에서 취수장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철거하면서 콘크리트 파쇄물이라든지 하천에 너무 많은 양이 비산되면 결론적으로는 수질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고기의 기형 또는 물고기의 폐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론천 인도교 설치 팀장님 위치가 어디예요?

○ 의장 이춘만 : 인도교가 설치되는 곳이 신남리예요?

○ 의장 이춘만 : 신남리에 인도교를 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신남리 어디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신풍리 진격아파트 입구 교량 신설하는 거기께 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더 하류예요?

○ 의장 이춘만 : 거기에 왜 인도교가 필요하죠?

○ 의장 이춘만 : 그 수 년 전서부터 어론리 장○○ 전 이장님서부터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도교 설치를 신풍리 군부대 앞인데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장○○ 전 전 이장님이 주민들과 함께 건의하고 제안하고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해소될 기미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요?

○ 의장 이춘만 : 장○○ 전 이장님이 그 민원을 접수한 서류가 본 의장도 확인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도 있다는데요. 부서에서 받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소교량으로 갑니까?

○ 의장 이춘만 : 이 부분은 신풍리 장○○ 이장님과 주민분들 그 외에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직업 군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인제군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장○○ 전 이장님의 명의로 해서 아시고 계세요? 네 답변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설계용역비 세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숙제를 풀어 주시니 팀장님 여기가 신남 1리 유목동 수몰지예요. 기억하시나요?

요 위에가 신남택지 조성한데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수몰지로 배수로 하고 바닥 콘크리트 걷어내고 지금 배수로 공사하고 있어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여긴 배수로 및 포장합니까? 농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도에서 우기라든지 비만 많이 오면 국도에 물이 전 즉 밭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건축물까지 피해를 줘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올려도 지금도 민원이 해소가 안되고 있어요.

그 민원인께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께도 민원을 주셨고 의장에게도 민원을 주셨는데 농지와 국도에서 빗물이 차량이 다니면서 비산돼서 농지라든지 주택에 피해를 줘서 배수로를 요청 했는데 배수로가 크지도 않습니다.

두번째는 아예 국도에 얘기해서 거길 폐쇄시키려고 하니 그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그 국도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농지가, 그래서 배수로를 그렇게 피플륨관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해도 안하는데 수몰지에는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공사의 우선 순위는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현장에 공무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이○○ 그분으로부터 받으셨죠? 그래서 제안도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체청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남전지훈련장입니다. 전지훈련장에 배수로에 상부 복개를 했어요. 왜 했죠? 어느 부서에서 했고 건설과에서는 안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기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서포트서부터 아직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폐기물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또한 예산이 인제군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복개 공사를 했으면 성토를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면 중지 상태예요.

이유는 뭐죠?

○ 의장 이춘만 : 아닙니다. 김○○씨 우사가 있는 곳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택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체청과와 협의가 늦어 져서 지체되다가 이제와서는 신남에는 택지보다는 300세대 아파트 신축을 선 순위로 하게 되니 이 택지 조성은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후순위로 미루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복개하셨어요?

1~200미터도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복개를 안했으면 몰라도 복개했으면 빨리 성토를 해서 평탄 작업을 하고 소기에 목적대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안 그러면 상부복개 다 철거 및 해체하십시오.

아니 사용도 안하고 이용도 안할 걸 왜 예산을 들여서 200미터 이상 배수로를 복개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무리하다 지나치다 생각할 게 아니라 공사에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 또 주민의 불편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면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서 건설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만큼 앞으로 좀 놓치는 부분 없이 세세히 건설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로 인해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도 직원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도로 먼저 개설한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이게 저희가 준공이 올 12월 달로 지금 정리돼 있잖아요 12월 안에는 모든 게 다 정리가 가능할까요?

○ 신동성 의원 : 사실 인제읍 남북리에 이 도시생활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진짜 넓은 지역이 지금 공원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시설 안에 농업기술센터 기존에 있던 철거도 다 돼있고 그래서 이게 공원이라고 해서 공사 기간이 너무 짧게 보고 있는거 아닌가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거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다 나왔죠 ?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실시 설계가 거의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저희가 남북 리에 도시생활공원 그 자체가 들어오는 게 상당한 면적으로 또 들어오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착공 전에라도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주민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남북리에 도시생활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를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 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신동성 의원 : 예 그것 꼭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19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저희가 이게 왜 예산이 720만원씩 잡혔어요?

○ 신동성 의원 : 1억 800만원씩 저희가 27개소로 해서 400만원씩 계산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올라와져 있는 예산은 720만원에 3개 동이에요?

○ 신동성 의원 : 3년간 공공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예산안 받아놓고서 나중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예산은 다시 반납하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용지로 내놓으면서 예산은 400만원 보다 320만원 더 추가로 그러니까 본인 부담 없이 철거를 해놓고 그 용지를 공공용으로 3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신청할 대상자가 있을까요?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대상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예산 받아 놓고서 이거 공고는 또 어떻게 내실 거예요? 공고는 그래도 이거 주민들한테 알려야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고 그러면 저희 지금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총 몇 가구나 지금 신청 돼있죠?

○ 신동성 의원 : 거의 다 들어왔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네요.

○ 신동성 의원 :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 신동성 의원 : 그 현장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예산은 4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개인 자부담으로 해야되는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 농촌 빈집 정비하는 그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저희가 빈집을 집주인이 당연히 정비해 달라면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한번 보시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집주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데 보면 조금 저희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그런 주택들이 사실 빈집으로 철거되는 부분들도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내역에는 없지만 남면 300호 임대 아파트 그러면 거기에 군 계획 도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거기가 공원 부지로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그럼 언제 시작을 하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올해 안에는 돼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서둘러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요 부분은 지금 720만원 그런데 이게 환경 보호과하고 이게 연결돼 있지 않나요?

보통 빈집들이 다 위에가 슬레이트일텐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지원을 또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슬레이트 운반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든 우리 도시개발과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든 아니면 도시개발과든 한 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김재규 의원 :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지금 5명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나요?

○ 김재규 의원 : 이 또한도 이거를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사업을?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한시 특별 지원을 월세 특별 지원을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질의해 봤어요.

국장님!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을?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거 보니까 경제협력과나 아니면 주민복지과나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협의해 보시고 따로 좀 말씀해주세요.

○ 김재규 의원 :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한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보면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이 보게 되면 지금 1개소당 400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유지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작지만 알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남북리에 들어오는 걸 오다 보면 전광판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정중앙 휴게소에 있는 큰 LED보다 지금 작지만 알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을 6개 읍면으로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 김도형 의원 :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하나씩 있게 되면 정보 취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LED 전광판을 설치했던 것은 잦은 고장과 시인성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건 가능하다면 각 읍면에 하나씩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대당 한 17에서 18만원 정도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 김도형 의원 : 한달에 1대당 17에서 18만원 정도 유지 비용이 나간다고요.

○ 김도형 의원 : 아니면 이거를 조금 저희가 한군데를 모델로 삼으셔 가지고 광고 비용을 받고 한군데에다 이 LED전광판을 해서 계속 지금 거치했다가 나중에 회수해서 버리게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을 하나 시범 사업으로 할만한 곳은 없을까요?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개선 사업이요.

지금 예산이 서게 되면 토지 매입이랑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건물 5동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시장 들어가면서 옆으로 5동입니까? 아니면 건물로 해서 후방 뒤쪽으로 5동입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옆으로 다섯 집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부지 확보가 더 넓게 확보가 되는 거네요?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몇가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자 현수막 지금 운영 시작하신 게 얼마나 되셨죠?

○ 이수현 의원 : 네 말씀 주세요.

○ 이수현 의원 : 4개월 정도 되셨고요.

처음에 전광판 설치할 때 어느 정도에 저희가 비용을 이용해서?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1년에 공공 관련해서 현수막을 얼마나 제작을 하세요?

○ 이수현 의원 : 년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지금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좀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관리에 대한 부분 벌써 이게 LED 관련된 전광판인가 봐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전광판에 벌써 불이 나가 있는 지점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전광판 자체가 하나에 큰 패널이 아니라 단자 형태로 되어 있는 아마 전구 형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단자가 나가면 거기가 빨간색이나 다른 색으로만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고장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나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물을 아마 송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광판 규격에 맞춰서 사실은 디자인된 화면이 송출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화면들이 송출되다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화면이 다 깨져서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화면들이 좀 송출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 글귀를 이용한 현수막처럼 글귀를 이용한 화면들이 지나가는 것들은 좀 깨끗하게 잘 보여서 어느 정도 효과성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좀 호응이 있을 수 있는데 한 1~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특히 서호관사 지나다 보니까 동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은 사실은 우리가 화면을 일정한 비율로 맞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로로 긴 상태에 현수막 형태에 전광판을 송출하다 보니까 화면이 전체가 다 깨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관리를 누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송출되는 내용들에 대한 제작은 누가하고 있죠?

○ 이수현 의원 : 도움을 받고 차라리 디자인 비용을 이용해서 전문 업체에다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 이수현 의원 :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도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일반적인 현수막보다는 확실히 신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저희 군정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광판 같은 것들은 패널이 나가면 어느 점이 나가버리면 다 볼상 사나워 보이거든요.

특히 지금 구조가 약간 저희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 안에서 생기는 발생 같은 거 표시하는 전광판 있 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지나가다 보면 왜 중간중간에 패널 나가면서 제대로 글귀가 안보이고 하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경관 개선 사업해서 추가 질의 드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 에도 사실은 건물주보다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수현 의원 : 사실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은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에 보상 처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고 특히 이 지역에서 지금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은 되게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쫓겨나게 되면 사실은 이주할 곳도 없고 마땅히 또 단순하게 이주 비용만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당장 지금 내가 내일 나가서 살아야 될 데를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주변 지역까지 다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 사업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 당장 이주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버섯 단지도 사실은 나가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세 들어 사셨던 분들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새롭게 확장해서 지금 이 포함되시는 분들 중에 이주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잘 확인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피해 안 받고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같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인제군 청년지원 조례가?

○ 의장 이춘만 : 공포됐나요 지금?

일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공포되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49세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부서장께서는 국비라서 청년지원조례가 상한선이 39세라고 답변하셨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39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49세면 약 10년에 갭이 생깁니다.

혼동이 오겠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한시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인제군에 청년지원 조례가 49세면 49세로 확장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가사업이고 국비라고 해서 39세로 한정하다 보면 그러면 청년지원조례 일부 개정할 필요도 없었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39세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하는 건 49세고 어느 잣대가 중심 잣대예요?

○ 의장 이춘만 : 이 사업은 39세고 그 외에 사업은 49세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보다도 더 파워가 세다 이렇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마당에 국가는 청년을 39세로 한정 짓다 보면 결론적으론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 유통 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배 초중축구 대회 현수막이 이렇게 불법 게시 돼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제군, 인제군의회, 인제군 체육회” 인제군과 인제군 체육회에서는 불법 광고를 조장하든 권장하든 독려하든 상관 없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고 독려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왜 철거 안 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현수막을 누가 제작하고 누가 설치합니까? 인제 군민 중에?

○ 의장 이춘만 : 대개가 6개 읍면에 사업을 하는 광고주에게 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지 지재는 안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존립하고 나날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고성군만 해도 불법 현수막 강력 조치한다고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왜 강력 조치를 안하고 왜 방임하고 방치하고 나 몰라라 행정을 해서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난립을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인제군, 인제군 체육회 마크서부터 여기에 기재가 돼서 불법 현수막이 설치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인제 군수께서 독려하나요? 조장해요? 권장해요? 응원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알아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도시개발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는 국비 사업이 많은 과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군비는 늘고 국비는 좀 줄었는데 내용을 조금 보니까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예산의 변경이 왜 생긴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줄은 정도가 아니라 25억에서 16억이 줄었으면 그러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준공이 1년 정도 늦춰진다는 얘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예산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3분의 2가 감 된겁니다. 국비가?

○ 김도형 의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과수단지 조성?

○ 김도형 의원 :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시나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벌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인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이 이제 49세로 상향이 됐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변경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잘 눈여겨보세요?

○ 김도형 의원 : 우리 39세에서......

○ 김도형 의원 : 10살 정도가 이제 상향이 됐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변동 사항 잘 반영하셔서 누락되지 않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 수리라고 해주셨어요?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30대가 모두 지금 고장이 난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방치하신 건 아니고요?

○ 김도형 의원 : 아 그러면 이게 이 열화상 감시가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장치하는 것이 아니라 포획단 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 김도형 의원 : 이분들한테 그때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 임대식이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본 예산 때 이제 생각 나실 겁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예방시설 분명히 추경 때 예산을 흡족하게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게 되면 4,000을 성립이 되셨는데 그럼 본예산 때 하고 말씀이 좀 틀리신 거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본예산 때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에 증액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본 예산 때에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기획실이 요구할 때 4,000이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 김도형 의원 : 요구액이 얼마셨냐고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 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2억 5,000 요구하셨는데 4,000 반영된 거네요?

○ 김도형 의원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 의장 이춘만 : 연간 난방비가 절약이 되는 보일러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 그러면 수치상으로 연간 어느 정도나 절약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억이나 유류 보일러보다는 절감된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절감되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드러나거나 나타낼 수 없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그건 이해가 되는데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에 가계부에 좀 보탬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없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검증된 것도 없네요 그러면 현재?

○ 의장 이춘만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예산이 삭감된 게 올라온 건 이해하나 그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착공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하수처리 시설에 환경보호과에 681억 5,000만원의 예산 중 어느 정도나 배정이 돼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준다고 해서 무조건 뭐......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그 논리야말로 밑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인데요.

둘러치나 매치나 엎어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제군에 예산을 인제군에서 부서만 다르지 그렇게 집행한다 그러면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이고 환경 행정인데요.

○ 의장 이춘만 :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 부분을 국비든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예산이든 연간 얼마씩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순수 군비로 1년 후에는 순수 군비로 운영하고 그 배출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비용의 몇 프로예요 연간 비용에 한강수계기금이?

○ 의장 이춘만 :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답니다. 그렇게 대책 없고 알지도 못하고 수치로 나타내지도 못하는 것을 믿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위험한 발생에서 행정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에 그 운영비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681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 어론리가 됐든 신풍리가 됐든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문제는 인제군수도 책임져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용량을 키워서 신규 사업을 하냐 하는 문제가 대두 돼요.

그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남면에 군부대가 증설되든지 아니면 인구가 증가할 때를 대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을 맞춰서 하지 불필요하게 용량을 키울 필요 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그야말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의 폐수로 인해서 남면에 300세대 아파트가 신축이 되든지 또는 택지가 개발돼서 택지에 건축이 완공된다든지 했을때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면 또 증설한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러면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자체 정화하고 자체 관리하면 남면은 향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 없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다. 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이 예산은 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어론천은 오염 다 됐습니다. 어론천은 오염이 다 돼서 예전에 어론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이제와서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수질이 더 악화되면 얼마나 악화 되겠습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자연을 이용하다 보면 산천 하천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염을 어론천에서 배출하나 소양호에다 배출 하나 배출하는 건 똑같다. 남면에 배출되고 인제군에 배출되지 뭐 제주도에 배출되고 홍콩에 배출되고 마카오에 배출됩니까?

본 의장은 지금도 의구심이 심적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고 남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그 답변을 듣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심적리에도 하고 애초에 계획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대서 행정하지 말고 자체 행정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환경 보호과에는.

그렇게 환경을 인제군에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고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자체 사업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기정액과 예산액이 똑같아서 궁금해서 보니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당초에는 대암산 용늪 생태 교육 및 생태관광 자원 조사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서에서나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 의장 이춘만 : 예산은 같으나 아버지가 쓰냐 어머니가 쓰냐 아들이 쓰냐 조부모 가 쓰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 못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가 건립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착공한 바나 마찬가지네요. 터파기 공사면 공정률 따지면 5%?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공사를 뭐 완공도 하기 전에 아직도 시기가 넉넉한데 습지센터 예상 준공일이 언제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근 1년 4개월에 시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운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요 너무 성급하고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운영 주체를 지금부터 용역을 해야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고 완공했을때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합니까? 인제군 행정이 그래서 인제 군민께서 주신 민원은 그렇게 뒤로 뒤로 뒤로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어찌 어찌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운영을 잘하는데 내년 6월 달에 완공인데 굳이 지금 시기에 즉 1년 하고도 3개월씩 남은 이전에 왜 관리 연구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제 공정률 5%밖에 안되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암산 용늪은 1년 이상 연구 용역을 사전에 해야 대암산 용늪이 완공됐을 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즉 원통 지역발전과에서 용역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왜 이제 합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1년 전부터 했어야지 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어느 사업은 1년도 훨씬 전서부터 연구 용역을 하고 어떤 분야는 또 코 앞에 닥쳐서 하고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의회에서는 어느 기준을 잡아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예산과 연구 용역을 성립시켜 드려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예산팀장님 기정액이 2,000인데 예산안에 2,000이에요. 증감도 없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부기만 변경해서, 그러면 당초에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당연하죠. 경정을 시켰어야죠. 경정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니하고 하다 보니 본 의장에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 간소화였습니까? 이것도. 담당관님 왜 미소짓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예산을 부기를 정정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을 경정하든지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이제는 예산도 행정 간소화에 준해서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죄를 지었어도 죄를 사전에 자수하면 죄를 감하여 달라 이런 뜻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볼게요. 작년에 저희 인제군 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좀 있었나요?

○ 신동성 의원 : 올해도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이 상당히 많아요.

61명씩 이렇게 지금 배치하신다고 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 인원을 뽑아서 저희가 물놀이 사고많이 나는데 주로 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백담사 입구쪽에 또 물놀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명 갖고도 충분하나요?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도 워낙 많다 보니까요 3명 갖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신동성 의원 : 물놀이 인구가 그쪽이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세분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 인원 재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올해도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안전 관리에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재해문자 전광판 구입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자작나무 입구 쪽에 LED전광판 하나 설치 돼있지 않나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신동성 의원 :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 신동성 의원 : 어차피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시에는 사실 상시 문자로 또 저희 휴대폰으로 지금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문자 전광판 만드는 거는 그쪽에 관광객들을 주로 목적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잘 알겠는데 그쪽에서 설치된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랑 또 중복이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설치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소형이긴 소형이에요.

이렇게 큰 건 아닌데 혹시 그래서 좀 필요성이 그쪽에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밑에 대설 및 한파 대책비에서 제설 장비 구입하고 복구장비 20대 운영하는 거 지금 이게 다 구입하신거죠?

○ 신동성 의원 : 장비 임대료예요?

○ 신동성 의원 : 소형 제설장비 구입이라고 돼있잖아요. 16대?

○ 신동성 의원 : 구입은 아직 안하셨고요?

○ 신동성 의원 : 제설장비 구입해서 16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각 읍면에다가 이거 나눠주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각 읍면에다 나눠서 활용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소형 제설장비면 혼자 끌고 다니면서 제설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올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가격도 싼거 같은데 좀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올해처럼눈 많이 내리고 그러면 사실 제설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제설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님입니다.

물놀이는 부의장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급경사지 정비요.

차가 가다가 낙석이 떨어져 있는 ..도를 지났어요. 그래서 바퀴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국도면 국도 아니면 우리 군도면 군도에 따른 보험이 다 돼있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안전교통과에 사진을 찍든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접수를 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건설과?

○ 김재규 의원 : 제가 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해 볼게요. 우리 이제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일선에서 일하시다가 다쳤어 그러면 산재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실비 같은 부분은 따로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산재로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혹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때는 별로 안 아파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한 3개월 지났는데 아픈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 김재규 의원 : 개인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개인으로 하려면 이게 복잡할텐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런 복지 시스템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담당 부서에서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꼭 검토하셔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해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인제군에 군도에 지금 대부분 보면 급경사지가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제군 지금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한번 들게요.

수산 1리 가는 길이 군도잖아요 남면 수산리 가는 길이 그게 국도인가요?

○ 김재규 의원 : 농어촌 도로 군도잖아요 법정도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군도가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건 그러면 법정 도로로 쓰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거기에서 낙석이 생기면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제군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길들이 좀 안전하게 우리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군민 뿐만 아니고 방문객들한테도 분명히 위험 소지가 있으니 하루 빨리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건 부탁 좀 드릴게요.

2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2대로 돼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어느 마을이죠 어느 면단위?

○ 김재규 의원 : 하나씩 더?

○ 김재규 의원 : 바꾸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 차는 폐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교통망에 있어서 필요해서 늘리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너 잠깐 쉬어 그래서 하나를 갖다 놓는 이런 개념인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거예요. 아니면 2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늘리는 거지 어떻게 교체예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중에는 그럼 교통망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걸?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지금 인제읍에 몇 대가 있죠?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인제읍?

○ 김재규 의원 : 네 말씀하십시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늘리는 건지 교체를 하는 건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가 한번에 움직이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따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주민들 불편 사항 해소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 맞죠?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재난 시설 장비 대형 재해 문자 전광판 신규 설치 지금 4억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런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가 좀 늦은 감이 있죠?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전광판을 지금 자작나무 입구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 “신속한 상황 전파와 긴급 대응을 위한 경보 시설 유지 관리 및 재난 대응 장비 자재 활용”이라고 사업 내용에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재해 문자 전광판하고 LED 홍보 전광판하고는 의미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LED 홍보 전광판은 뭐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해 문자 전광판은 군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전광판 아닌가요?

○ 황현희 의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기상 정보나 군정 소식 그리고 풍수해나 지진 폭염 등이나 다양한 재난 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으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전광판인 것 같은데 사업 목적이 다르지 않을까요?

자작나무 숲 입구라면 원대리 다른 곳은 생각해 보신 곳이 없나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설치하는 재해 문자 전광판인데 원대리 정상에다가 이거를 설치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말대로면 홍보 효과를 위해서 자작나무 입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 황현희 의원 : 이 재해 문자 전광판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목적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황현희 의원 :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재난대응 구축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검토 부탁 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1페이지요 우리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여기 부지가 추가로 매입돼서 지금 이게 시설 공사비가 들어온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협의가 다 돼서 지금 매입하신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매입을 다시 하신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귀둔 의용소방대 실시 설계 용역이 2억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뭐 건축 면적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계 용역비예요.

○ 의장 이춘만 : 네? 당초예산 있지 않습니까?

1억에 1억 2,400 그래서 2억 2,400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마이크 켜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만 1억 2,400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귀둔 의용소방대가 건축 면적이 대략 몇 제곱인데요?

○ 의장 이춘만 : 대책이 설계비라고요?

○ 의장 이춘만 : 요새 몇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하는지 몰라도 실시 설계 용역비가 1억 대를 호가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건축면적을요?

○ 의장 이춘만 : 400㎡면 알기 쉽게 몇 평인지 아세요? 귀둔이 그러면 읍소재지 정도 돼요. 인구가?

○ 의장 이춘만 : 평수로 약 110평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인데요?

○ 의장 이춘만 : 13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2층에 거의 120평이 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아니 공간을 분리하셔야지 의용소방대면 의용소방대지 의용소방대 명칭 안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게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지역도 남면도 곧 의용소방대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신축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처럼 300평 400평 건축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글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의용소방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 수밖에 없고 선례를 남기면.

○ 의장 이춘만 :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사랑방이 됐든 마을 회관이 됐든 무슨 복지회관이 됐든 별도로 해드려야지 그걸 의용 소방대라는 미명아래 다같이 싸잡아 돌린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곳은 주민 편의 시설이지 의용소방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늘내린 마을버스 추가 구입 용대리입니까?

용대리 지금 희망 택시에서 마을버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그거예요.

그러면 용대리에 희망 택시인지 하는 것을 마을버스를 투입한다는 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향토 기업 버스가 투입되는 건지 마을 버스가 투입되는 건지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업체가 된다면 어느 업체가 될 수 있어요. 1순위 2순위로 설명해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향토에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니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력이 세졌어요.

기존에 마을 버스 투입되듯이 노선이 변경이 돼서 버스가 1대 증차돼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해한다. 향토 기업 버스가 여기까지 잠식을 하기 위해서 운수업 하는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고 의장에게 민원이 요새 빗발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를 투입하지 않고 향토 기업 버스가 투입된다면 의회에서는 민원을 해소할 때까지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국도 46호선 감응신호 구축 사업 교통량이 얼마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강원시설단까지 들어가는 이 도로에 1일을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실태 조사도 없고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감응신호를 합니까? 답답하네요.

인제읍 CCTV 설치가 몇 대입니까? 10개소 설치합니까? 1억이면? 233쪽입니다.

몇 대 설치해요?

○ 의장 이춘만 : 3대요. 그러면 시내입니까? 아니면 외곽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리빙스톤교 일원이면......

○ 의장 이춘만 : 굳이 3대씩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숨은 공간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지만 답변을 받아도 머릿속이 깔끔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9시09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