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일단 농가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겠는데요.

올해는 유독 좀 여러 가지 프로에 보조율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 군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좀 한가지 6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지원에 이제 90%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과는 아니지만 유통축산과를 보게 되면 또 같은 가공 시설인데도 또 50%가 있고 그러면 이 프로에 이걸 주라는 건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 김도형 의원 : 진흥청에서 90% 주는 이유가 뭐죠?

○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지금 영세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가공 열심히 하라고?

○ 김도형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90%를 보는 것 같고요.

604페이지 보실게요.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은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이건 또 70%예요.

○ 김도형 의원 : 이건 어디서 정한겁니까?

○ 김도형 의원 : 70%라는 보조율을 어디서 정하냐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도에서 정한거죠. 도 시책대로 운영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운영비 지원해서 민간이전이 있어요.

80%입니다. 누가 정한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자체적으로 정하신 거죠?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70% 50%가 주된 겁니다.

비닐하우스 규모부터 포도 재배 단지 조성까지 보시게 되면 이건 어디서 정한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자체 사업이니까 군에서 하신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왜 지금 국비 사업하고 도비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대폭 지금 지원율이 높은데 유독 인제군 만큼은 이렇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농가에 부담되는 가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하우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70%가 있고 50%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70%로 다 맞추시던지 어떻게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하우스 1동당 2동 3동을 넘어가게 되면 수의 계약 범위가 넘어가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동 2동 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걸 전반기 후반기 나눌 수도 있는 거고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609페이지 보실게요.

여기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여기 50%예요. 12동 가액이 950 똑같습니다.

아니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또 도비사업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도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에요. 정책을 짤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608페이지에 보면 과채류 생태적 종합 기술은 50%고 또 군하고 국비가 내려온 건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예방 기술은 60%예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국도비보다는 군비가 사실 농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부분 만큼은 왜 이렇게 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지금 행정의 편의위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대비 본예산이 왜 1억 2,700이 감 되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608페이지요.

○ 김도형 의원 : 왜 감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예산서상에 감된게 늘어났다고 하면......

○ 김도형 의원 : 아니죠 이거 자체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원예작물 육성지원 자체사업 중에 작년도가 12억 4,200이었었고, 지금이 11억 1,500이에요.

지금 1억 2,700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이 준 이유는 그마만큼 지금 농가한테 주는 혜택을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일 중요한게 농가들 다녀보면 하우스가 가중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 김도형 의원 : 해 보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아니 언제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결정을 내리지 뭘 보고 결정을 내립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70동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 김도형 의원 : 농가가 가게되면 10동을 신청하게 되면 2~3동 밖에 안나오고 나머지는 다 자비로 한다고 거예요.

그렇다고 소급 적용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후년도에.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예산서에서 줄였다는 뜻은요 그러면 예전에도 그러면 내부 거래로 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증액을 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왜 감이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이게 증액이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 2,000이 준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경상보조 사업에 지금 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경상보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에 하우스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목 자체가 민간이전 목 자체가 틀린데 이거 가지고 이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납득이 가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듣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 지금 민간이전, 민간이전 해주는 금액을 왜 이쪽에 있는 307하고 302 목 자체가 틀리잖아요.

○ 김도형 의원 : 70%를 증액했다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전에는 20동이었다는 얘기예요? 20동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국도비는 말씀하지 마세요. 국도비는 그 내시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도비는 사실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예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작년에 혹시 하우스가 총 몇 동 지원 들어 왔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신청량.

○ 김도형 의원 : 150동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년 그 정도 물량될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걸 충당을 시켜줍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테이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70%로 맞춰 주시던가 아니면 다 그냥 통계를 60%를 맞춰수시던가 전체적인 상향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하우스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공비 2~30% 오른 거 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누구는 50% 받고 누군 70% 받으면 농가가 그러면 누구는 70%짜리 혜택받고 누구는 50%짜리 받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농가를 순회를 해보게 되면 가장 고민이 지금 하우스입니다. 이제는 기후 때문에 하우스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률적인 정책을 좀 세워서 농가들이 그럼,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10동이 들어왔어요. 5농가가 10동이 들어와서 50동을 내보내야 돼요.

50%짜리가 25동이고 그 다음에 70%리 25동이에요.

들어온 순번대로 내보내시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럼 반반 섞어서 내보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 적 있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누구는 70%받고 누군 50% 받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우선순위 기준이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력이라는 것이 농사를 지금 하우스 농업을 하시다가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더 추가로 하시는데 그거를 받은 이력이라고 하시면 받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농촌에 가시면 하우스 사용 안하시는 거 많은 거 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런 수요 조사는 돼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리도 안 돼있는 상황에서 먼저 앞에 서류상으로만 보고해 주시는 거네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은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608페이지요.

○ 김도형 의원 : 또 왜 포도는 50%고 사과는 70%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도에서 정해준 프로테이지 인제군 것도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정해준건 몇 프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게 조금 납득이 가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 김도형 의원 : 잠시만요 제가 좀 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지원을 90% 내시를 해줬어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자체 비율도 앞으로 90%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에 또 60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조성 70%예요.

그럼 이것도 70%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이건 자체 사업이잖아요. 인제군 자체 사업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아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에서 70%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인제도 70%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한때는 지금 저희가 포도를 전략으로 했었잖아요.

하다가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농가들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70% 맞춰주면 안돼요? 같은 과수잖아요.

어디는 70% 해주고 어디는 50% 해주고 이런 정책은 좀 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반갑지 않습니다.

본 의원 같으면 여기 있는 지금 저희가 자체 지원 사업을 일괄 70%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수라면, 농가가 많이 어려운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605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친환경 퇴비 운영비 민간이전이요 3,000만원 어디 지원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사업 확정 후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겨울인데 뭘 이걸 운영을 해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사업 계획이 안 나왔는데 바로 가능하겠어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질의 드릴게 지금 한 10가지 이상이에요 10가지 이상인데 제가 이제 다른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농가에 대한 지원율을 조금 상향을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정말 앞으로 장려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줘야죠 제가 지금 여기 과장님도 지금 여기서 거의 한 20년 이상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사짓는 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정 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일단은 같이 전략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과 같이 대농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는 맞춰서 나가 줘야죠. 이분이 했다고 해서 안해 주게 되면 다들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가면 하우스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몇 프로 받고 나는 이렇게 받고 대부분 그 얘기고 10동 신청했는데 3동 밖에 안나왔어 7동은 내 사비로 지어야되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10동 정도로 하시겠다면 전문 농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반면에 한두 동 받으신 분들은 다 풀이에요.

농사짓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농업에 대한 소득에 있는 그 판매 실적을 보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경영체 등록을 하고 하우스를 받았냐 안 받았냐만 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을 채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해 들어온 부분을 100% 좀 해소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사실 지금 농자재 반값 지원 안해주면 다 적자입니다. 100% 적자예요.

지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군비를 투입한다는 뜻은 이거에 대해서 포기를 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포기 안하시겠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엇부터 해주는 게 맞는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저는 사실 뭐 가공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1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1차 산업에 집중 투입을 해야죠 2차 가공 사업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1차 산업에 좀 육성시킬 수 있게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산업이 더 많아요. 흐름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1차 산업에 좀 집중적으로 해줄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십시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보조율은 형평에 맞아야 농업인들이 불신이나 불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농자재 50%감면 사업은 도비가 프로테이지가 한 5%는 돼요?

국비는 없고 도비가 한 5%는 되나요?

농자재 50% 감면사업? 수십억대에 도비 편성액을 보면 한 2%는 되나요?

몇 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농자재 50% 감면사업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팀장 누구세요? 몇 프로예요 도비가?

○ 의장 이춘만 : 예산서 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비 3억 5,000이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예요?

○ 의장 이춘만 : 대략적인 개요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몇 퍼센트쯤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현재 예산서에 보면 약 19%예요. 그런데 총액으로 따지면 많이 돼야 4~5%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식으로 도비 보조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농자재 감면사업도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예요?

○ 의장 이춘만 : 도비에 보조율에 비율해서 하면 과연 그렇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97~8%를 순수 군비를 지금 현재 농자재 감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직전에 소장님께서 도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50% 60% 7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은 같은 보조금이지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보조금이지 상업인에게 보조금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이런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도비에 기준해서 50%다 60%다 하다보면 그러면 농자재 50% 감면 사업도 그 기준에 맞춰야죠.

이것 다르고 그것 다르고 저것 다른 농업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질의하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있는 것보다는 현안적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 조춘식 의원 : 토마토가 지금 최근에 와서 경쟁력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경쟁력이 있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고추는 어떻습니까? 고추는 경쟁력이 없습니까? 인제군 고추가?

○ 조춘식 의원 : 지금 저희 군에서 타 지자체보다 농자재 지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지금 반값 지원하는게 우리가 제일 많고 품목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조춘식 의원 : 만약에 그걸 뺀다고 하면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 조춘식 의원 : 인제군에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을 우량작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것을 제시하고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교육을 시켜도 경쟁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을 안하면 경쟁력 있는 품목이 한가지도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인제군처럼 하지 않는 인근 지자체도 많잖아요.

가까이 있는 양구만 보더라도 어떤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양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군처럼 이렇게 농자재지원 이런거 안하고도 경쟁력 있게 만들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그런 걸 한번 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기후조건도 비슷하고 물론 경지면적이야 어디가 많은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후 조건 비슷하고 농사 짓는 농가도 비슷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째서 그쪽은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양구 시래기면 시래기 사과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멜론이면 멜론 이런식으로 양구 얘기만 하면 앞에 툭 나오는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있으세요?

○ 조춘식 의원 : 그건 왜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조춘식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밑에서 그분들의 자율적인 작목반이라든가 기타 여러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렇게 해서 잘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인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고 지금은 그냥 작목반 위주보다는 조금 큰 단위에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그런데 지금 양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목반 위주로 지원해 주고 했다고요.

안한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센터 직원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생각한다기 보다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듣고 어떤 계획성이라든가 기타 치밀한 추진력이라든가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이런게 많이 결여된 거 같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나 이런게 필요하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그런 것만 지원하는데 노력을 했지 실제 영농 기술이라든가 이런거에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홍천이라든가 화천 또 양구 이런데 보다 항상 지금 상당히 많이 뒤쳐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타 지자체보다 많이 뒤졌다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예산이 올바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지원을 하지만, 뭐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올해도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하고 대화 하다 보면 “올해 적자 봤어”물론 기후 조건에 따라서 농사하는데는 여담이지만 삼위일체가 있다고 해요.

기후하고 또 하나님하고 내 노력하고 가락동하고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데 거기서 한가지만 안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해요. 가락동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요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내리면 뭐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올해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안하세요.

또 그분들이 농자재 반값 아니면 농사 못짓는다고 이제는 말씀하세요.

그냥 돈으로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농민들도 진짜 이렇게 농자재 반값을 해서 농약 값도 반 무슨 것도 반 전체 반값이라고 거의 생각하고 농사 지어서 돈을 못 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다 알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일하시는 거 다 알지만 좀더 분발하셔서 진짜 많이들 봐야 돼요.

어디는 어떻게 하는지 치밀하게 분석도 하고 그쪽에서 행정은 어떻게 행정을 치르는지 기본적인건 다 같겠지만 행정사무라든가 지방행정 사무가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게 틀리고 하고자 하는 행위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농민들도 바뀔 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도 일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도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때는 저도 농사를 짓지만 의원님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떨때는 농민이 아니라 사장님이에요.

전부 외국인 근로자분 일 시키고 차에서 에어컨 틀어 놓고 문 딱 닫고 누워서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뭐 이러시는지 안 나오고 그냥 왔다 슥 보고 가시고 완전 이런 영농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인이 안보는데 기를 쓰고 그 뜨거운데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투입되고 하니까 자꾸 적자 발생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하여튼 다시 말씀 드리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제가 판단하고 하는 거는 인근 지자체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브랜드가 그 지명을 같이 거론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에 실제 없잖아요. 아까 토마토가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지금 4~5년간 값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값 없어서 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백합하시던 분들이 그 시설 갖고 토마토로 전환하시고 했던 부분이고, 또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보급 문제에 대해서 귀둔에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거의 다 지어버렸어요. 1,300정도 들잖아요.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게 900얼마죠? 970인가?

○ 조춘식 의원 : 950입니까? 그런데 실제지을때 보면 1,200에서 1300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짓는 걸 다 개인이 부담해서 지었다고요. 토마토 농사짓는 사람인데 그래서 물론 퍼센테이지도 이제는 좀 조정할 필요 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아까 130동까지도 늘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늘려주려고 하지만 좀 더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웬만하면 빨리 움직여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 조춘식 의원 : 예산서 5934쪽에 이거 한가지만 제가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스마트 팜 온실 운영비 있어요.

○ 조춘식 의원 : 운영비 있고 교육장 운영이 있고 201-01 206에 재료비 따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쪼개 놓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을 맞아요?

○ 조춘식 의원 : 운영비 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지금 용대리 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것도 실증포죠?

○ 조춘식 의원 :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아니 이쪽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있는......

○ 조춘식 의원 : 용대리 쪽에 가다보 딸기 베드에 한번 올렸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올해는 뭘 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아스파라거스는 다른데 있잖아요.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는.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정확하게 꽃묘 생산하는 것만 딱 1년에 한번 하는 거네요?

○ 조춘식 의원 : 그게 원래 그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춘식 의원 : 그건 다른데서 해서 되는 거잖아요. 일반 하우스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조춘식 의원 : 그게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실제 처음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행정에서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하우스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하면 와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는 적용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그걸 하는데 그거는 왜 행정에서는 안해요 그렇죠?

○ 조춘식 의원 : 그거는 실증포는 실증포대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 와서 견학을 하고 배워보고 이런 장소로 써야지 그거를 꽃 키우는 데로 써서 되겠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예산을 요새 유행하는 얘기로“ 니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요”안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명심하시고 그런 시설 하나하나 좀 챙기셔서 실제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조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지금 지원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새로운 품목도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져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어느 날 어떠한 작물을 좀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도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건 지원 품목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를 한번 본 의원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여 보는 거예요.

또한 작목반별로 형성이 돼야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해서도 되는 건지?

○ 김재규 의원 :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나요 어떤 새로운 작물이 있다면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아 이것이 우리 기후에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형성될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개인 농가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작물을 선택해서 하는 것 또한도 좀 지원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는 아니겠지만 품목에 대해서 씨앗 정도는 새로운 품목이 있다면 씨앗 정도는 전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같이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큼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직원분들 인력도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것 같고 수시로 커가는 걸 보면서 연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농가랑 같이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번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춘식 전 부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다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농가와 우리 기술센터와 같이 합작으로 고뇌 끝에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된다 안된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가을꽃 축제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587페이지 하단부 지금 가을꽃 축제가 금년도가 3회째인가요?

○ 김재규 의원 : 6년째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가을꽃 생산 시설비에 3억 6,000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3억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시설비 3,000만원이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직원분들 아니고 직영을 주신 건가요?

이거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용역을 주신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생산 시설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이 관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2~3년 정도 쓰지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걸 시설비라는게 객토부분 장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가을꽃 생산재료비 해갖고 2억 7,000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화분 말씀하시거나?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일반 주민이시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해년마다 따로 이렇게 선발을 하시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대부분 여기있는 직원분들도 거의 상주하겠네요. 몇분은?

○ 김재규 의원 : 이게 100일이잖아요. 3개월 정도.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마다 똑같이 들어간다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축제가 아닌데 아님 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인 시설비 투자가 돼서는 안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6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이게 전략 작물이라는 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러면 벼농사로 인해서 정부미라고 그러죠. 그게 많이 비축이 돼있어서 전략으로 돌린다는 말씀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꼭 전략 작물이라고 보면 여기다 논, 콩, 조사료 이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콩하고 조사료가 아니고 다른 작물이면?

○ 김재규 의원 :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콩하고 조사료하고 또 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건 거의 다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국비사업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전략적으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콩하고 조사료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니까 논에다가 요즘 배추, 무도 많이 심던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차피 국비까 내려오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조사료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걸 갖다 국비로만 받아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 품목들이 다 틀릴텐데 지향하는 품목이?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지원을 어떻게 해주죠?

○ 김재규 의원 :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쳐요. 거기다, 그러면 그 씨앗이라든지 이런게 100% 지원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원을 뭘 해준다는 거예?

○ 김재규 의원 : 직불금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조사료를 심었어요. 그러면 직불금을 따로 농업직불금 외에 여기에 따른 직불금이 따로 있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다 전달이 된 부분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직불금을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이중으로?

○ 김재규 의원 : 이 작물이 어떤 것까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작물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6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운영?

○ 김재규 의원 : 이 친환경 퇴비사 운영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EM이런거 말씀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7,400이 감액됐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유가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시면 퇴비사 운영 운영에 있어서 이게 말도 좀 많았던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어떠한 사업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기 전부 다 인제군 뭐 이렇게만 돼있어요 위치가 그죠? 이거 여기가 만약에 퇴비사 운영을 한다면 사업 위치가 인제군이라고 표기할 게 아니고 서리 뭐 나름대로 기린면 서리라든지 요 정도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전부 다 보면 인제군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위치가 제대로 표기된게 한군데도 없어요.

사업 위치 인제군 관내 인제군 관내 그러면 사업 위치를 인제군 관내에 하지 홍천에다 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표기 좀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해 본거고 이 퇴비사 친환경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심차게 시작을 한거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퇴비사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는, 퇴비 재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아직도 그러면 결정이 안된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결정을 안해놓고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셨다.

이게 보니까 2024년도 올 9월에 퇴비사 준공 완료가 됐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아직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 김재규 의원 :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 김재규 의원 : 이 퇴비사 때문에 23년도에 한참 말 많지 않았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금 전부다 완료를 시켜놓고 아직도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어차피 퇴비사 운영에 대해서는 다 된걸 이걸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실 거죠?

○ 김재규 의원 : 언제까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뭐 내년도에 되고 후년도 되겠네요.

○ 김재규 의원 : 그 나름대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네들이 분명히 어떠한 집행부에 이거 해달라고 청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빠른시일내에 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행 사항이 어떤지는 한번 더 서면으로 받고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귀리가공센터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뭐 미세 먼지 산불 예방 이런 등등 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 귀리가공센터를 한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 김재규 의원 : 615페이지 세부설명서.

○ 김재규 의원 : 네.

지금 여기 사업 목적이 미세 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 이렇게 돼서 사업 목적이 이래요.

그래서 이 사업 목적하고 친환경 귀리가공센터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니까 맞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꼼꼼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맞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6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이요.

이 고랭지 채소가 지금 우리 인제군에 뭐가 있죠?

○ 김재규 의원 : 2가지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고추는 이제 한물 갔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무, 배추를 심으민 분들은 다 이렇게 몇 프로정도 지원을 해요? 50%예요?

50헥타르당 50%지원이네요?

○ 김재규 의원 : 약제?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무, 배추에 한해서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반된 질의를 한번 또 더 해볼게요 우리 5대 작물이 있잖아요 우리 인제군에?

○ 김재규 의원 : 지금 오미자 생산율이 얼마나 되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오미자도 이제는 농가들이 많이 파서 다 폐기를 했던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래도 오미자도 지금도 계속 나무 그걸 갖다가 지원해 주죠?

○ 김재규 의원 : 아니에요. 오미자는 또 어느 부서예요?

○ 김재규 의원 : 농업기술과가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5대 작물에 있어서 지금 보면 곰취 그렇고 고추 그렇고 고추는 여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곰취는 산림과?

○ 김재규 의원 : 콩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원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여기 5대 작물에 대해서 한번쯤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5재 작물이라는 걸 한번쯤은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 또한도 중요한 것 같아요.

5대 작물이라고 했는데 다 파헤치고 이제는 거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력 상품으로?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도 우리 조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력 상품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님!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규 의원 : 한번쯤은 고민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1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제고 좀 볼게요.도비 사업인데 저희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던 부분이 좀 있네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저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늘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게 친환경 쪽으로도 되게 접근이 용이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노동력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농촌이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농가 쪽에서 부담이 좀 된다고 하면 자부담률을 좀 낮춰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농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가에서도 이걸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담이 간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6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 기술 이거 지금 지역이 어디서 육묘 생산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인제 지역이냐 타 지역이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것도 딸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재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재배를 하실건가요 육묘만?

○ 신동성 의원 :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도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재배 농가 쪽에서는 이걸 지금 하신다고 하는 농가가 있으신건가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도 딸기를 이렇게 재배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관심적으로 계속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토마토 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 사업도 좀 같이 볼게요. 기후 변화 때문에 저희가 올해 토마토는 사실 귀둔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고 있어요. 귀둔 지역에서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연초에 고온 때문에 고온 피해를 입어서 올해 25%에서 30% 정도에 생산이 지금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확량이 감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기후 변화 대응 때문에 지금 이거 생산 기반 조성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25개 농가 쪽에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 지금 토마토 농가가 지금 귀둔에 몇 농가나 있으신지 혹시 아시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농가가 이렇게 많은데도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서 사업을 하시면 또 하고자 했던 농가들은 사실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피해가 또 가중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하여튼 토마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요가 가장 많고 저희 귀둔 지역이 또 고랭지다 보니까 이게 토마토가 상당히 질이 좋게 지금 팔려 나가고 있더라고요. 고가에,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도 호응도가 좋고 물건이 좋아서 그런지 잘 팔린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렇게 수확량이 감소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대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귀둔에서 토마토가 이제 많이 재배가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까지 계속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는 저희가 혹시나 그런 경우 농산물이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 가격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한지 한 3~4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19년도가 아닌거 같은 데요. 19년도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좋아요.

앞으로도 쭉 장려해 줘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반면에 영세하게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에 대한 미수금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미수가 걸리면 다른데 가서 거래하고 또 다른데 가서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사를 한 후에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준공을 떨겨주지 않듯이 이러한 부분도 해줘야지 언젠가는 이걸로 인해 가지 불신이 서로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도 좋겠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매할 때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농협을 제외한 영세한 종묘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종묘사에 계신 분들이 심지어는 몇 천만원까지도 미수금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몇 건만 있으면 누적이 수억원이 된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군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국가 세금으로 지금 결국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절반은 받고 절반은 현찰을 줘야 되는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종묘사 분들하고 해서 서로 간에 그런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 사업이 긴 시간 공급해 주는 자와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이게 조정이 안 되게 되면 그 사업은 망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2025년도에 전수 조사 좀 싹 하셔 가지고 방안을 내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 미수 금액이 뭐 500이상이 되거나 가액을 정해서 어느 정도 가드 라인을 만들어서 그 이상 총괄 구매에 미수가 나올시에는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조치가 좀 필요한 것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메모해 두셨다가 잘 좀 해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까 조금 화를 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뭔가가 지금 명확한 답은 안 나오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 그 다음에 거기에 예산서에 맞춰나가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사업 전환 자체를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불 필요한 예산 앞으로 이제 정리해 가지고 해주지 말아야 할거 해줄거 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결국 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도비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기금 사업이라 안됩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뭐 해줄 게 뭐 있나요. 적절하게 조정을 좀 잘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농정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의 수익을 좀 더 올려주려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 사업으로 이어졌고 아마 그 돈을 환산하게 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아마 인제군 관내 하우스 다 지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군비 사업 추진하실 때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결국에는 지금 공동 사업하시는 분들도 본 직업은 다 농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농가에 가공은 책임을 져줄수 있는 농협이나 군에서 맡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 사업도 좀 많이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줄여도 지금 아마 하우스라든지 나머지 앞으로 프로 맞춰주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민간인들 보조해 주는 상한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만 걸러도 예산남습니다. 하여튼 좀 각별하게 지금 국가적으로 농민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예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한테 1차 산업 육성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세요.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그동안 의장은 여러 각도로 인제군에 농업에 있어서 주문도 했고 건의도 했고 제안도 했고 도전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스카프라고 한번 인제군에서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적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도 한번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농업인이 선도적으로 농업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자꾸 되뇌어서 죄송한데 정모 주무관과 박모 사무관께서 농업인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싶어서 시범 사업으로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의장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인제군 홈피에 글을 쓰고 아우성을 하니 시범 사업으로 해서 블루베리가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아시나요? 신남 1리 유목동에 추희자두 생산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판매되고 있고 또 성공을 했고 이분도 수년간 고생해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그것도 귀농인이 귀촌인이 인제군에서 농업으로 성공하고자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본인이 그동안 수년간 추희자두를 재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그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재능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현장은 갔다 오셨죠?

○ 의장 이춘만 : 갔다 온 뒤로 변화나 개선되거나 접목하거나 관심 사항입니까? 지금 군수서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서부터 과장님 관심 사항이나 뒀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데 백지상태예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는 방송에 나온 것을 휴대폰에 담은 것을 여태 찾아서 출력했습니다. 바이오 체리 자두라고 영천에서 재배되고 상당히 그 판매 실적도 좋고 건강식이라서 이것을 보고 인제군에는 바이오 체리 자두라도 한번 재배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차에 추희자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인제군에 농업 1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품목을 새롭게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했고 뭘 했고 왜 했고 못했고 라고밖에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관심을 두고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서 인제 군민에게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만 있지 획기적인 방안이나 아니면 농업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의혹이 전혀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본 의장은 강릉이 커피가 지금 유명해서 뜨고 있죠. 발효 커피라고 있습니다.

커피를 발효시켜서 상당히 인체에 도움이 되는 발효 커피 산업도 접목을 해보고자 발효 커피를 특허를 가진 분도 만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려고 해서 이분들이 종합민원실인지 접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각도로 다양하게 인제군에 농업 또는 임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다하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넋 놓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만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본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습니까? 더 이상 발전도 진전도 없다면 농업기술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성립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심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관심에 있는 예산을 왜 의회에서 심사해야 되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려야 됩니까? 인제 군민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백지 상태에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의회에서는 의장으로서 여러 갈래와 여러 각도로 농업 품종을 변환해서라도 인제군 농업인들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안하고 못하고 지금까지 허송세월하셨는지 추희자두에 대해서는 소장님 들어보셨어요?

의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생산한 것이 부족해서 판매를 다 끝내고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또 이분은 그동안 수년간 고생해서 성공한 것을 기술 무상 전수도 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농업 행정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뭘 성립시켜 드릴 게 있어요. 답변 안 하신다고요? 안해도 되냐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양구군에 대입해서 인제군에서 농자재 50% 지원 사업을 해도 안되고 있는 건 조춘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 의장 이춘만 : 엇비슷한데 지금 현재 그래도 지역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년간 고생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 성공한 추희자두를 좀 더 보급을 확대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에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무슨 관심이나 뒀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심은 있는데 실천이 어렵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566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영농 자재 지원 총 예산이 연간 아시고 있는게 있어요?

금년 대씨븐 전년 대비든?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금액이 총?

○ 의장 이춘만 : 60억대인데 그래서 도비는 약 4억대다 보니 과거에 도비가 매칭이 안될 때 순수 군비만으로 조례에 의해서 할 때는 그나마 50%든 40%든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도비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매칭에 따라서 비율이 조정돼야 되지 않아요?

인제군 조례에 50% 다 70% 다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농자재 지원 사업은 최초 1억 5,000 상한선 다음에 1억 현재 5,000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프로테이지도 이제는 뭔가 재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았냐 이래서 질의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인제군 조례에 50%라고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에서 5천원으로 하향 조정 돼있잖아요.

그것도 자율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프로테이지도 자율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처음에 1억 5천이었죠 그 다음에 1억이었죠 지금 5천이죠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도 50%에서 30%든 70%든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올리든 내리든 직전에 보조금이 부족하다니 보조금 실링에서 부족하다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안 들어 갑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비에 맞춰서 프로테이지 적용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소장님 팀장님 계십니까? 1억 5천과 1억일 때와 5천 일때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다 되는데 왜 안 주시죠 업무 보고 때한 것 같은데 금년초 2월 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죠. 더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드리면 돼요? 의원 임기 끝날 때는 주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기억하십니까?

현재 좌석에서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필히 일주일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오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꽃 생산 및 관리 약 5억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 의장 이춘만 : 재단에서는 20억대고 담당관님 문화 재단에 가을 꽃 축제 예산이 20억 맞죠? 현 예산은 없지만 추경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화재단은 현재 예산서를 보면 문화교육과에 출연금이 90억입니다. 집행 잔액이 3에서 4억대라 그러고 또 빙어 축제를 명시이월해서 약 20억대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가을 꽃 축제 20억 그러면 문화재단에 총 예산이 150억 대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너무 지난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가을 꽃 축제 왜 질문드렸냐 하면 과장님, 소장님 민간 영역도 있습니다. 조경업을 하든 아니면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전혀 없으면 몰라도 그러면 7년째 했습니까? 직전에 답변하실 때 5년째입니까? 6년 했습니까?

그러면 6년씩 하면서 기술 축적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영역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도 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야 되나요. 그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액 삭감할 테니 민간영역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민간인 즉 인제 군민이 하면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꺼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농형 태양광 일반 운영비서부터 영농형 태양광 관련 설명 좀 주십시오.

593쪽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운영되고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거기 지금 현재 출자금다 제로화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또 이런 시설이 또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이 시설은 그 인근이에요 아니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뭐 거기서 얻어 진게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결과물이 있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진흥청에서 하는 걸 지금 위임 받아서 인제군에서 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 출자하신 분이 많은 분은 한 1,500만원도 하셨더라고요.

그 출자하시고 제로화가 된 분들 그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굴 탓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이것 말고 지금 직전에 말씀하신......

○ 의장 이춘만 : 네.

거기 출자하신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1,500만원대에 이렇게 출자를 하셨는데 지금은 제로화가 됐잖아요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이 또 재 출자할 상황도 아닌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해소하실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해지하면 끝나요 인제군 에서는,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 즉 출자를 월학리 분들이 출자를 하고 그 출자한데 대해서 어떠한 피해 보상도 없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근본적 원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했으면 그에 대해서 그분들이 손실 보전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는 않고 그냥 사업자만 정리하면 끝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인제군 농업 행정을 믿겠어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행정이 개입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무책임한 농업 행정을 하려면 유리 온실하지 말았어야죠.

안 했으면 안 하면 현재 이미 집행된 예산은 공염불이 됐고 잘 되겠지 하고 주민들에게 독려해서 출자하신 분들 또 출자를 유도해서 출자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지금 황이잖아요 황 속된 표현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 누가질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경과가 있고 경과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농업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비록 여기만은 아니잖아요. 원대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만 하면 뭐합니까 끝이 없는데 인제군에 농업은 시작은 잘해요 끝이 없습니다.

......만 해도 괜찮은데 인제 군민에게 지 대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와서 나 몰라라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으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그 투자비가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총괄적으로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1억 4,000이요.

그러면 월학리 주민들이 출자해서 피해본 금액도 상당한데......

○ 의장 이춘만 : 정상 운영하면 성공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재 출자하실 주민분들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기본적인 것은 지금 소장님께 말씀한 대로 본 의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즉 또 출자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또 결론적으로는 출자한 걸로 끝나지 출자한데 대한 효과 또는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는 왜 안 됐는데요? 이전에는 왜 안 됐어요?

원인 규명을 해보세요 왜 안 됐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표자가 잘못해서 그렇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런 시설을 한 행정의 책임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대표자가 농업에 경험도 일처난불이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이 하는 것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의했거나 협의가 됐기 때문에 했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에서 농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담당관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농업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무지가 용감한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초를 만들어 놔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센터로 업무 분장을 해놓으니 결론적으로는 다 떠 안고 가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 이런 꼴이 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는 환경 보호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이제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성공한다. 이런 논리예요 담당관님?

그러면 처음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아예 일임을 하든지 왜 다 벌려놓고 책임도 못 지면서 업무 분장을 센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은 면피하고 환경보호과 폐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의장 이춘만 : 이 시설은 담당관님 도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결자해지입니다. 결자해지 본인들이 본인들이 책임지라고 하세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의회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재위탁을 줄 때는 동의가 돼도 센터에서 재위탁을 주면 의회 차원에서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부서가 없으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드론활동 병해충 방제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을 방제하는 팀이 별도로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인제군에 농업인 중에는 드론 라이센스 자격증도 있고 또 충분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운전 조작 기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의뢰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소장님께 말씀드렸나요? 기린면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농업인이, 어느 분에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고 얘기했죠?

○ 의장 이춘만 : 드론 방제단이 4-H인지어디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 그런데 그분들 외에 드론이 임차를 해서 농기계 임차하듯이 임차해서 방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제때 또는 기다린 순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그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됐고 이분들은 적기에 즉 빨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가들은 방재단이 뭐 사회 팀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 청년도 있고 일반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외에 들어오니 임차를 해서 농기계 임차하듯이 임차해서 방제를 하면 좋겟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제때 또는 기다림 순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그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됐고 이 분들은 적 기획 즉 빨리빨리 그 방제를 해야 되지 못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드론을 좀 더 추가로 구입해서 농기계 지원 임대 사업하듯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몇 대요?

○ 의장 이춘만 : 방제용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대당 한 3,500만원 해요?

○ 의장 이춘만 : 4,000만원이요.

자율 방제단은 드론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도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적극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퇴비사 운영 장비 퇴비사가 어디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했던 것이죠?

○ 의장 이춘만 : 목재 파쇄해서 퇴비하고 그런다는 그 시설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신축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운영장비가 뭐가 필요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업 계획이 들어왔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요?

조물주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농기 센터는, 소장님! 조물주예요. 천지창조 하시게?

○ 의장 이춘만 : 포도 재배 단지입니다. 608쪽 하단에 예전에 삼색 포도하다 다 접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 의장 이춘만 : 포도 재배 단지를 벤치마킹 즉 선진지 견학하고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시죠? 한 열분 정도, 그분들이 의장실에 의장실에 방문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 협조해주면 인제군에도 포도를 재배해서 성공할 수 있다. 또 그때 당시 선진지 견학 갔을 때 포도 농가에서는 기술 이전을 해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분들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5개소라면 몇 농가가 해당돼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기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포도 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구성 돼있던데 그 조직 대표분들하고는 뭐 긴밀하게 협의 또는 의견 청취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 포도 재배 농가에서는 더 이상 의회에 민원이 접수 안 된다고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생활 과학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614쪽 이것은 인정이 되는데 기존 농업기술센터 구 농업기술센터에 생활 과학관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 건축물은 지금 향후 철겁니까? 아니면 존치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철거냐 존치냐 존치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왜 질의드렸냐 하면 안전교통과 예산 심사 시에 부서장께서 구 이전 생활과학관 1층을 자율 방재단 사무실로 명년도에 제공한다 그래서 부서간에는 협의가 됐고 또 그것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인지 확정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1층을 의장이 그래서 한번 내부를 가보려고 하니 시건 장치가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1층 내부에 뭐가 있어요 지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조리실에 싱크대에서부터 수도서부터 다 있을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철거는 누가 합니까?

자율 방재단에서 해요 인제군에서 해요?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에서?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요.

철거하면 한 사람이 잠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자율 방재단에서 행정 재산을 사용하려면 사용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문제도 뜬구름 잡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 시설물이 전혀 활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시설이니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여지는 전혀 없어서 자율 방재단에 다 제공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안전교통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지 확보를 왜 하려고 하죠?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부지 확보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몇 제곱미터예요?

○ 의장 이춘만 : 왜 필요하세요.

이렇게 있는 시설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다시 토지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면서 1㎡도 활용도 안하는 농지도 구입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수께서는 인제 군민이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면 다 매입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필요없이 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또 토지를 또 매입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느 것을 인정하고 어느 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려야 되고 공유 재산을 의결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나 토지도 활용을 못하면서 새롭게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새롭게 잘하는데 왜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작물은 왜 발굴을 못해요 손쉬운 행정만 하겠다는 겁니까? 앞에 눈에 보이는 행정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나마 구 생활과학관은 안전교통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의견이 있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층은 뭐예요 생활관?

○ 의장 이춘만 : 예 재봉틀 있었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설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잔여시설물을 줄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를 왜 철거했어요?

왜 신축해야 됐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언제 이전합니까?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내년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이전하고 철거할 거 아닙니까? 존치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누가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토사가 상당량이 반입돼있어요 그건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임시 야적장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예산심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일 답답하고 제일 막막한 예산 심사에 준하고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하는 농업기술과가 되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2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비가림 시설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 처리시설도 작년에 한거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때 설치했을 때 이거 다 공사 안하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저희가 귀둔 사계절 토마토 ....앞에도 비가림 시설 더 확충 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좃은 이렇게 보니까 좀 설계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어디서 토목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비가림 시설도 그런 비나 눈이나 그런 무게 때문에도 그렇게 설계를 하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너무 과하게 설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 신동성 의원 : 1미터 2미터 넓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과하게 자재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세심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토마토 착즙 라인이 있어요. 이건 무슨 설비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이거 거기 사과하시는 분한테 이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음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 라인 저희가 설치해 드리면 그러면 이게 가공에서 판매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내년 언제쯤 이게 시설 설치가 언제까지 끝나죠?

토마토 출하 전에는 설치가 가능하나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설치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용대마켓 운영 좀 아쉽지만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또 세우셨네요?

○ 신동성 의원 : 홍보물로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용대마켓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또 추경으로 해서 또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계속 용대마켓 운영이 안 되면 몇 번이라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자꾸 그 마을에서도 주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소통도 안되고 또 운영 마켓도 계속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거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 이제 거기 상가도 이동식으로 돼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을하고는 지금 소통이 다 돼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신동성 의원 : 9,000만원 정도요.

○ 신동성 의원 :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6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이거 아까 토마토 선별장이라고 말씀하신 거 점봉산 말씀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 사실 그 밑에 사계절 토마토 작목반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 들여서 설치해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 그쪽 점봉산도 기계가 노후된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노후화 됐고 지원해 줘야 되는 방법은 있는데 거기하고 또 사계절하고는 사실 법인이 성격도 틀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 한게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두 작목반이 좀 통합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데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귀둔 토마토가 더 커지려고 하면 성장을 더 하려고 하면 통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두 작목반을 좀 가서 만나셔 갖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들어갈 때마다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두번 만나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오해와 이해가 이게 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한해 두해만에 금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투명하게 좀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왜 50%밖에 저희가 지원이 안되나요?

○ 신동성 의원 : 사실 그렇게 보시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 신동성 의원 : 농협에 좀 더 얘기 좀 해보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들이 너무 작아서.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접촉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좀 늘어 나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6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개식용종식 폐업 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1개소로 돼있네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희 인근에 있는 덕산에 그분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죠? 폐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비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사육 마리당 보상을 해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이게 확정이 돼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러면 이 농가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보상 부분도 충분히 상의를 하신 부분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농가에서 폐업신청을 하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까지 폐업을 해서 이행을 하시겠다는 이행 계획서까지 제출이 돼서 중앙부처까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 사육 농가에 대한 보상부분이고 판매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뭐 별도로 보건소 쪽에서 담당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633페이지에 가축 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저희 인제군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병해서 살처분한 소가 있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축 방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쭉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지금 저희가 이 방역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농가한테 약을 구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방법해서 또 저희가 예방하는 예방 접종을 농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의사분이나 방역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접종하는 부분 그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전염병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나가서 접종하는 병명이 몇가지 나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저희가 강제적으로 나가서 다 전수 조사해서 다 예방 접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에 다 나눠줘서 농가에서 접종하게 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나머지 접종하는 병이 평균 몇개 정도나 돼요?

많던데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몇 가지가 저희가 지금 약을 구해서 나눠주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접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이렇게 이게 큰 전염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서 농가들한테 직접 접종을 맡기는 것 같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이건 저 본 의원 생각인데 앞으로는 구제역이나 럼피스킨병처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직접 나가서 강제로 접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게 농가들한테 접종 약을 다 나눠드려도 접종 안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직접 약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도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농가에서 제대로 접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미리 다 접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이 백신 항체 형성률을 제가 여쭤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인제군에서 그렇게 저희가 럼피스킨병도 발병을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제대로 접종이 안 됐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접종하고 나서도 뭐 사실 한 보름 정도나 걸려서 항체가 형성되는 거 보니까 그 중간부분에 미리 발생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접종을 강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할 필요가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꼭 좀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럼피스킨 백신 접종시설이 왜 보니까 저희 인제군에 소가 한 8,000에서 9,000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반 정도만 잡아놨어요?

○ 신동성 의원 : 충분하다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 좀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요. 올해 지금 농기계 임대하면 저희가 할인률을 계속 적용을 해줬었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에도 이게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저는 여기서 찾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이 공문 한번 보내주셔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이게 또 내년에도 이게 확정이 안되면 또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하실까 봐 미리 이것도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지원 지금 저희 인제군은 홈쇼핑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홈쇼핑이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공영 홈쇼핑, 그럼 지금 여기 홈쇼핑은 공영 홈쇼핑 말씀하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 보시게 되면 지금 유기 동물 보호소에 몇 두에 동물이 있죠?

○ 황현희 의원 : 그럼 지금 입양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입양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황현희 의원 : 시스템이라면 뭐 홈페이지 같은......

○ 황현희 의원 : 그 입양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 황현희 의원 : 그래요 입양이 됐어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입양이 안되면 유기동물을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락사 시킨......

○ 황현희 의원 : 30마리면 많이 됐네요.

뒤에 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적 약자 반려 동물 진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기 동물 입양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유기 동물 치료비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치료비가 비싸더라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요 유기 동물 입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동물 보험 가입비 무료 지원 사업은 뭐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

○ 황현희 의원 : 유기 동물 안심 보험 지원 무료 지원하시게 되면 유기 동물의 입양 기증률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안락사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 예산서에는 이러한 사업도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64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 이건 어떤 컨설팅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중에 추가적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홈쇼핑도 이용하시고 계시고 직거래 행사에 직접 농산물을 가져가서 판매도 하고 계시는데 홈쇼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농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서?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3건 정도에 홈쇼핑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 홈쇼핑을 원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부 사과라든가 산채, 황태 같은 경우는 홈쇼핑을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이 지금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홍보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가 농가가 좀 적다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또는 이 홈쇼핑을을 하기 위한 조건이 좀 어렵기 때문인가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추는 과정을 지금 농가나 아니면 기업이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관에서 지금 도와 주시고 계신가요?

○ 이수현 의원 : 마이크 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계속해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몇 분 신청하셨다가 사실 조건 충족이 안되거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협상 문제 또 보니까 한번에 출하될 수 있는 양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순식간에 많은 양을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 제품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농가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아주 좋은 소득원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으면 농가수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농가들은 사실 이 생산하고 까지만 고민하시지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시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더 많은 농가가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637페이지 보시면 사무 관리에서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지금 설치하시는데 예산이 일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축산 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차량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 관내에 지금 축산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뭐 수량은 어느 정도 관리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0대 정도 지금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를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지금 축산 차량 웬만한 축산 농가에 차량들은 다 GPS가 달려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축산 차량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가 이용하는 차량들도 다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수현 의원 : 역학 조사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 이수현 의원 : 저도 이게 보면 꼭 필요 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가 발병을 했을 때 역학 조사도 중요하고 이 차량에 또 이동한 통로를 미리 사전에 알면 충분히 이게 지금 전파됐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추측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GPS가 보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인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이거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저희가 좀 많은 예방책이라든가 또는 이후에 발병했을 때 또 역학 조사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유기견센터 관련해서 몇가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현희 의원님께서 유기견 수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을 제외한 지금 현재 야생에서 이동하고 있는 들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전문적으로 지금 포획하시고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있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신고 시에만 이동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금 관리 보존해서 지금 두 분 인력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자격 요건이 따로 있으실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현재 유기견은 어떻게 보호하고 계세요?

이 분들이 단순하게 같이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건지 아이들 건강 관리라든가 또는 음식 배급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는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체크를 하셔야 될텐데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는 자격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애견 행동 관리사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동물보호 조련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계신거 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차후에 지금 이 계획은 유기견을 지속해서 보호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알다시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입양이 안됐을 때는 저희가 살처분하잖아요 안락사 그렇게 유지하실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결국 유기견 수는 계속 늘어 날거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요 비용 계속 증가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은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대부분에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저희가 운영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 근무 조건으로 보시면 이 행동 교정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유기견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 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이런 아이들이 결국 행동이 되게 포악하거나 사납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그냥 입양보냈을 때는 입양 보낸 견주는 위험 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차후에라도 저희가 근로자를 더 뽑는 한이 있어도 행동 교정할 수 있는 분을 뽑으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동 교정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입양을 보내야지 안전한 상태에서 보내드려야지 그분도 또 안전한 상태에서 새로운 반려견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그냥 보내버리면 폭탄 돌리기밖에 안되거든요.

○ 이수현 의원 :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아이를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또 저희가 인력을 계속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관리 보조원 중에 오히려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격 조건에 대한 인건비를 더 책정하는 한이 있어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주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매년 한 400두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예산을 늘리셔는 될 것 같아요.

중성화 하는 것보다 번식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여전히 길고양이 수는 계속 많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요 근래에도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꽤 많더라고요.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많이들 하고 계시나요?

○ 이수현 의원 : 특히 이거 실외에서 기르시는 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야생 견에 의해서 번식이 되는 경우도 많고 바깥에 있다 보니까 통제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깥에서 키우시는 견주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크게 번식시킬 생각이 없으시다면 중성화 수술 적극 권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6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여기에 보면 농산물 가공 센터 관리 위탁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이 관리위탁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농공단지 속에 있는 거?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 보면 기린 상남 농산물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비가림 시설 설치잖아요.

여기는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린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가림 시설을 그 자체적으로 안하고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린 농협하고 같이 ......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기린 농협에 위탁이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서 주로 뭘 해요 기린 농협에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저장 시설도 있나요 감자 저장시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다른 면에도 그런 감자라든지 이런 저장 시설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겠네?

○ 김재규 의원 : 감자 뿐만이 아니고 그런 저장 시설을 신청을 하면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 저장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 김재규 의원 :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는 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왜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해요?

○ 김재규 의원 : 저장 시설 어쨌든 감자든 뭐든 타 읍면에도 신청을 하면 지금 되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모든 인프라 구축해 놓은 건 인제군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것을 관리 위탁은 기린 농협이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남면이라고 치자고 남면에다가 저장 시설을 해놓고 인제군 농협에서 관리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러면 우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저장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건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규모 저장 시설은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맞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어차피 저장시설이 거기다 감자를 넣든 옥수수를 넣든 아무거나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때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소형이면 얘기도 안하죠. 소형이면 그렇게 얘기 안하죠.

그때는 분명히 쉽지 않을 거다 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소규모 같은 건 얘기할 게 있겠나요.지금 소규모는 보급이 많이 돼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슨 품목에 대해서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작목반을 형성해서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요 부분 한번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

○ 김재규 의원 : 부지만 된다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품목에는 관계없어요?

○ 김재규 의원 : 폼목에는 크게 관계없이?

그러면 농산물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뭐 예를 들어 양파를 저장을 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옥수수를 한다든지 2~3개월 하다 못해 배추 같은 경우를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 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될 수 있다고 인지를 하면 되겠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 김재규 의원 : 충분히 할 수 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소규모 저온저장고요.

지난번에 지금 농가에서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소규모 저장고를 받았는데 10년 이상 됐는데 무슨 모터라고 하나요 그게 고장이 나면 한 400만원 정도......

○ 김재규 의원 : 그걸 실외기라고 하나요. 그게 한 400만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고치질 못해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가 안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게 좀 많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된 농가들이, 이런 진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성과가 좀 있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그게 돼요?

○ 김재규 의원 : 요런 부분에서 한 400정도가 되는데 금액은 대강 4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0에서 400정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새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농가에서 그 400만원을 자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지원 부서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 해봤던 부분인데.

○ 김재규 의원 : 그걸 그냥 집 옆에 방치해 두게 하면 안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걸 놔두고 또 새로, 그러면 그분들은 10년이 지났어요. 한번 받으며 못받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고치는 것보다 재 지원을 받는다. 그럼 신규를 먼저 받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 언제 돌아갈지 모르네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신규가 먼저니까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여러 방면에서 제고를 해 주시고요.

○ 김재규 의원 :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629페이지 볼까요.

629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 보면 가축 분뇨 처리 지원이요?

○ 김재규 의원 : 이것 또한도 보면 개인 그게 다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품목들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이거를 지속 사업으로 계속해 오던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퇴비는 그렇다치고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가축분뇨처리요. 이게 보면 분뇨처리할 때 지자체랑 잘 못 넘어가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면 단위는 넘어갈 수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전체적으로 검사받고 이런 적절하다 싶으면 크게 문제없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지금 계속 소음은 좀 시끄럽지만 이게 남면 어디 일원에 분뇨처리시설이 생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런 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 김재규 의원 : 같이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설명을 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자체로 하든지 그렇게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이중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중 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차량 운반이 운반 차량이 이쪽 축산과에서는 차량을 따로 구입하지는 않고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환경보호과하고 계속적으로 그 협의체를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분뇨처리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이 되길래 한번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 부분은.

○ 김재규 의원 :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요?

○ 김재규 의원 : 길고양이를 보면 지금 여기보니까 400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400두를 하셨다는 건가요. 할 예정인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받고 가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자리다 그대로 갖다 놓으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계속 사업이네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대부분 보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를 예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혐오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하더라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이요.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 위탁 같은 건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운송위탁?

○ 김재규 의원 : 기계는 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 운송을 위탁을 줬고 차량은,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여기 운송차량 위탁이 어디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운송 지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운송 지원이라면 뭐 따로 어디 업체인지도 표기가 안 돼서?

○ 김재규 의원 : 아 입찰을 통해서?

○ 김재규 의원 :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3 000으로 돼있네요. 그죠? 사무관리 빼고 운송 지원은......

○ 김재규 의원 : 1억원이네요.

1년이라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관내 업체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관내 업체는 입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송을 했어요. 그러면 농기계이 와서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척하면 거기에 슬러지가 생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업체는 그 슬러지를 어디다가 처리해요?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이요.

그 슬러지를 정화 처리를 어떻게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다 관내 업체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위탁은 관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봐야 되겠네요. 외지 업체가 되겠네요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거기거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업체들은 그러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대강 그건 얼마 정도 돼요. 처리비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할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1,200정도?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업체 관내 업체 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도 얘기해서 해줄 수 있으면 관내 업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기름이 섞여서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임대 사업을 1~2년 한건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럼 지난 몇 십년 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지난 몇 십년 동안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앞으로도 불법할 생각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말씀드려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환경보호과도 잘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해드릴 수 있으면 관내 업체 도와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농가를 대표해서 좀 몇 마디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기술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드렸어요.

6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락동에 도매로 올리는 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다음으로 직판매하는 주력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냥 직거래를 그 다음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판매 방식이냐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직거래 장터, 주말장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가장 활성화된 것은 개인간에 직거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실상 그거 가지고는 살기는 힘드시잖아요

물량을 보시면 맞죠?

○ 김도형 의원 : 다 취합을 했을 때 많다 이지 개개인 농가로 봤을 적에는 큰 도움은 못되고 있다.

그리고 주말장터도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거의 대부분이 바쁘신 분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주력은 아직도 도매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 90% 이상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619 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가공 센터 관리 위탁은 농협이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위탁에 지금 현재 100%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일부 분담을 안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일부 보태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 농가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아직 협의적인 사항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김도형 의원 :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조금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비가림 시설 설치 지금 농산물 집하장 등 여러 가지 군에서 지어준 건물 등에 보면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이 거의 다 일어나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다른데도 지금 비 안맞게 해달라는 데가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이게 그때 건축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건축상에 법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유사하게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것도 한번 좀 관련돼서 손 한번 봤잖아요.

비가림 시설이요?

○ 김도형 의원 : 네 마케팅센터 있는 쪽.

○ 김도형 의원 : 안 봤나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거 설계하실 때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저온 저장고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 저온 저장고가 이제 사실 가보면 농산물을 보관하는 것도 있지만 농촌에 전반적인 데다 활용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지금 이것 또한도 설치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조율은 제자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농가한테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 되겠죠.

이것도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좀 하셔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산나물 행사지원 30%는 뭡니까?

제가 예산서에서 지금 30%를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농협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70%는 어디서 대겠다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농협에서 주는 거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어느 쪽으로 집행해요 농협 줄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직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어디서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시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건 판매 행사 지원이 아니라 축제 지원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약간 좀 꼼수 예산의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 김도형 의원 : 아니 판매행사 지원이면 저희가 인제을 벗어자는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에서......

○ 김도형 의원 : 잔디있는 체육공원이요?

○ 김도형 의원 : 거기서 한다 하게 되면 누구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이해가 안 됩니다.

62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가공 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지원인데 하단부에 보면 아까는 농협이 가공 제품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는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지원에 50%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공은 뭘 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분명히 기린이 됐던 농협이 됐던 가공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거꾸로 가공 제품에 대한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50%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농협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틀리다 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여기도 주지 마세요. 공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 자체 사업으로 해야죠 그러면.

○ 김도형 의원 : 아니 오히려 인제군에 모든 사람들이 인제 군민 모두가 사용하는 곳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에는 그러면 농협 사업하는 곳에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래도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거 같으면 저희 의원들도 마음대로 예산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과 지금 그 대답을 하신 지가 지금 채 5분이 안 됩니다. 맞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여기 또한 농산물 출하 운송료도 물가 상승률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622페이지입니다.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파프리카에 공동선 별비는 지원 되고 다른 곳은 안 되고요. 공동선별장이?

○ 김도형 의원 :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2,968만원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100% 지원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50%는 또 뭐예요 이것도 단가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파프리카라고 말씀하셔서 파프리카는 단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일 품목이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01원이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50% 지원 사항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이게 토마토 농가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억 여원을 농가한테 몇 십 농가가 사용하는 곳에 전가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70% 80%를 주면서 이거를 지금 50%를 지금 전가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 방안을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죠. 방법은 군비말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계수 조정해서 증액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추경에 1차 추경 때쯤이면 거의 기계가 완성돼 가지 않을까요. 그때쯤이면?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은 계수조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리 방법은 지금 한번 안을 좀 내놔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를.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저는 유통축산과 예산 다 삭감시킬 겁니다.

농민을 생각을 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된다면 지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전부 다 매칭 사업 다 하지 마세요. 일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사업을 다 포기하세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추경에 다시 심의를 받으시던가 결정을 내리세요.

○ 김도형 의원 : 계수조정까지 만약에 이걸 해결을 못해 주신다면 저희는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여튼 도비 매칭이 됐든 군비 매칭이 됐든 모든 이런 사업에 관련 돼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다 100%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전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개인한테 수억원을 주는 것도 지금 70%예요.

그런데 하물며 몇 농가가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기계들인데, 하단부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이것 또한도 본예산 대비 또 2억 5,000이 감이 됐어요.

이것도 뭐 또 추경 말씀하시려고 할거죠?

○ 김도형 의원 : 5억이면 충분하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보시게 되면 시설 장비 지원은 어떤 품목이죠? 하단부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선별비 지원은 일반 작목반까지 포함해서 지원된다고 그렇게 알아 두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6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이 되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파우치기기 포함을해서 전부 싹 전 라인이 움직이려면요?

25년도 돼야 되나요?

○ 김도형 의원 : 25년이면 모든 라인이 다 갖춰진다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미흡한 부분이 그때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예산은 다 지금 준비가 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랑 625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우수 혈통 개량 수정료를 하게 되면 이게 확실히 혈통을 주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육질이 확실히 송아지가 좋아집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실게요. 예전에는 보기 힘든 부분인데요 뭐 2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요즘 40%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 톱밥 지원은 40%라고 돼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물량에 맞추기 때문에 40%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축협이 20%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자부담이 40%요?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배합 사료로 똑같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앞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축산에 관련 돼있는거 보게 되면 방대해요 많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매번 저희 의원님들이 싫은 소리만 한 것 같아 마음 속은 항상 무겁지만 주민들이 이때 아니면 전달할 기회가 없다고 하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참고 좀 꼭 좀 많이 해 주세요.

소 질병도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올릴게요.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도 방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제군이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분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지 않은 업무량인데 인력은 지금 충분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제가 거점 소독소도 가끔 들려서 점검을 해요 가게되면 거점 소득제 그 제도가 참 잘 돼있더라고요.

거기서 전표식으로 받는 걸 받지 않게 되면 어디 가도 이동을 못한다면서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하는 걸 봤고 그때 사실 공모해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따 오신 사업 이잖아요. 참 그 시설은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도 인제군에 가축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관련된 부분도 잘 부탁드림게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645페이지 보면 처음 보는 예산이고 용어가 낯설어서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은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그 인증을 받으려면 뭘 해야 인증을 받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올해 처음 예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이게 복지라 하게 되면 동물에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 김도형 의원 : 그 동물에 복지보다는 시설에 대한 더 고부가가치를 위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명칭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국비 사업이에요.

그 담당자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저도 전화 한번 해보게요.

그 다음에 농업기계 우리 임대농기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인력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 김도형 의원 : 뭐 예산서가 답을 내주니까요. 인력 충원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하실 거면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밖에도 정비하신 인력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 중 그러시는데 이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조금 있으면 12월 3월부터 영농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준비합니까? 보니까 제가 운영 하시는 걸 지켜보니까 임대 농기계가 나가 섰어요. 그러면 거기를 고치러 가시더라고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력이 빠져나가고 또 딴 데 망가지면 또 그리 나가셔야 돼요. 혼자서 못해요 2인 1조로 나가야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인력이 3분의 1 거의 절반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본소라든지 좀 더 인력을 두고 파견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파견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순회 정비반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전에부터도 이것도 좀 기계는 기계 만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이것도 좀 자체 법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는 만약에 인력을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이제 수리는 앞으로 외부 에 줘야죠. 맞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아마도 좀 있으면 더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임대 농기계가 현재 있는 인력이 관리하는 대수를 넘어 섰잖아요. 기준안이 맞죠?

○ 김도형 의원 : 기준안으로 따진다면 지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법으로 정확하게 해야된다라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이거는 인권하고도 관련돼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또한도 농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꼭 신경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올해 더 증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620페이지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거기 보면 산나물 판매행사 지원?

○ 김재규 의원 : 이 판매 행사를 따로 기린 농협하고 협업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판매를 그럼 누가 합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 4,000만원에 대해서 기린농협에서 2,800 70%를 대고 여기에서 지원을 1,200만원 30%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는 산나물이라는 것을 매입을 하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홍보비라고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며칠을 하는 건데요?

○ 김재규 의원 : 주말마다 한다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몇 회가 되는 것도 없네요?

세부 계획에는 몇 회를 하겠다 아니면 주마다 그러면 4월서부터 5월 말까지 주마다 하겠다 이렇게 8주를 할지 아니면 1박 2일씩 해서 16주를 할지 그건 모르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이걸 운동장에서 하신다면서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체육공원에다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몽골텐트를 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조금 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처럼 이게 지역 축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간에 여기에 산나물 공선 출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랑 같이 농협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금액에서는 산나물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나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차라리 그쪽으로 축제 쪽으로 갈 거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판매 에 목적이 있다면 이게 체육공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산나물 공선 출하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계획서를 내신 것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분들이 기린 농협에 신청했고 그래서 기린 농협에서 군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거 아닌가요?

맞죠 절차가 그럴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내년도에 이렇게 판매를 해서 뭐 나름대로 자료를 좀 만드시겠죠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 한걸 했으니 이제는 26년도에는 이걸 좀 축제로 하려고 하니 지금 보전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올라올 것 같은 데 그죠 그럼 그게 문화관광과로 가겠죠 그럼 문화관광과로 토스하실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가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한번쯤은 쳐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기린 농협에서 이걸 한번 해봐라 올해 해보고 진짜 괜찮으면 농가 도움이 되고 괜찮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처음서부터 분명히 이게 축제로 넘어갈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프로수가 문제가 아니죠 이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쨌든간에 소수 그분들에 대한 혜택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여기 산나물이라고 돼있어요 산나물이 고 돼있는데 그냥 농산물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명시가 돼있잖아요. 산나물이라고 맞죠 농산물이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동인가 방동인가 산나물 축제를 하다가 그것도 소멸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대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거기에 맞춰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특정 단체에 대한 그들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럼 진동걸 갖고 와왔었어야죠. 산나물 축제를, 그거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조금은 한번쯤은 고려해 보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제고도 좀 하고“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하여튼 고생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황하게 질의 답변에서 의견 충돌만 있기보다는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센터소장님 어차피 유통축산과가 끝으로 하는 예산 심사니 두 가지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직전에 답변주실 때 양구군도 농자재 지원 사업을 인제군과 같이 하고 있다. 라고 답변주셨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양구군도 인제군과 같이 상한선이 5,000만원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군과 같이 상한선이 5,000만원 비율은 50% 더 나아가서는 농자재 품목이 동일하지는 않죠?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됐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물론 농정과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순수 군비잖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도비인지 국비가 언제 끝났어요?

○ 의장 이춘만 : 다 끝났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제 국도비가 일몰이 되니 지방비로 하시겠다. 근거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활성화 차원보다는 정확한 지원 근거가 있냐고 묻습니다.

농촌 무슨 법 뭐 세부 설명서에 있는 건 다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어 국도비가 없으면 일몰제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국 도비는 없이 사업이 종료되니 이제 지방비를 하시겠다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전체를, 계속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간단 질문 간단 답변바랍니다.

619쪽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위탁 농협에 위탁한다는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왜 위탁을 줘야 되죠?

○ 의장 이춘만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지금 직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직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다음 페이지 620쪽입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산물 전 처리센터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 의장 이춘만 : 언제 준공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제 2년 차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2년 차입니다.

○ 의장 이춘만 : 2년 차인데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고 하면 이미 시설을 하실 때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도 같이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십억 예산안에서 해야지 그 예산 갖고는 여유 있게 집행하고 이제와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순수 군비로만 하겠다 그러면 너무 안이한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집하시설을 하게 되면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의당 할 수 있는 시설이면 왜 사전에 점검이 안 되고 검토가 안 되고 이제와서 수억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해서 체킹이 돼가지고 확고 부동하게 사업을 했으면 이와같이 의회로부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억 2,000여 만원에 3억 3,000인가요?

○ 의장 이춘만 : 3억 3,000에 예산을 집행해서 비가림 시설하게 되면 건축법 검토해봤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든 아니면 증축이든 검토해 봤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건폐율서부터 다 확보가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시설한 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까지도 이런 다 그러면 너무 허무맹랑한 행정하는 것 아니냐 농업 행정이 그렇게 질타받아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비가림 시설을 충족시켰으면 지금과 같이 순수 군비가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재투입된 결과나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 중에 불편함이나 또는 완벽성 즉 공사라는건 할 때 해야지 증축을 한다면 비과세든 하자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는 할 때 해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 의장 이춘만 : 그럼 불편함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그때 반응합니까? 인제군에 농업 행정은.

○ 의장 이춘만 : 하단에 인제 장터, 인제 장터 택배비는 어느 장터를 인제 장터라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인제 장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농업인 몇 프로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 분들이 몇분이나 되냐고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1,000여 농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다행입니다.

1,000여 농가 된다니,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몇 프로예요 70%예요?

○ 의장 이춘만 : 다른 건 60, 70, 30 다 있는데 여기만 프로테이지가 없어요.

1식으로 해놔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신선 농산물 뒤쪽에 622쪽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면 신선 농산물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선 농산물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외에는 택배비에 해당이 안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농업인 대상 농가 달력 금년은 공급되나요?

○ 의장 이춘만 : 네? 지금 보내는 중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조합원에게는 벌써 공급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625쪽 벌꿀 가공센터 관리 위탁 왜 위탁을 줘야 되죠?

○ 의장 이춘만 : 인제 축협에다 위탁을 줬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시설 면적이 총 면적 몇 제곱미터예요?

아니 근무자도 두 분인지 한 분인지 그렇고......

○ 의장 이춘만 : 3명이에요.

그리고 시설도 뭐 수백 제곱미터도 아닌데 왜 굳이 2억 이상에 예산이 위탁을 줘야 되는지?

○ 의장 이춘만 :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인력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화나 아니면 인력으로 하더라도 좀 인력이 최소화 시켜서 해야 된데 가보면 상당히 아주 고난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그래서 이렇게 2억 이상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

○ 의장 이춘만 : 보완하려면 기존에 시설한 것을 전부 교체하든지 해체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은 너무 낙후된 시설 또는 시대를 벗어난 시설 아니면 아무 개념 없이 한 시설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가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근무자나 양봉 농가나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개선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양봉인들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제때 수분이라든지 또는 모든 일정에서 시간만 소비하지 않고 수 없이 대기만 하지 않게.

○ 의장 이춘만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다 필요 없습니다. 본 의장은 길고양이들이 배설물을 하는 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만이 아니라 길고양이에 배설물은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아지가 애완견이 배설하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길고양이는 처벌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인제군수를 상대로 처벌해야 됩니까? 인제군 관내에서 이런 발생되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길고양의 배설물 처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다 보니까 혐오스럽고 오염스럽고 밟았을 때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유기 동물 보호소 644 쪽입니다. 사료와 약품은 50두인데 보호 동물 치료 등 관리는 100두예요.

왜 이렇게 곱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사료는 50두인데 치료는 100두예요? 그럼 50두는 어디서 나와서 치료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치료는 1두가 2번도 받을 수 있고 1년에 3번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중대재해 관련 난간대 설치는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647쪽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구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신축하는데는 왜 그게 놓치고 누락 됐어요?

아니 신축한지가 언제예요?

○ 의장 이춘만 : 하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당초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어차피 놓쳤으니까 한번 더 놓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필요한 시설인데 왜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됐었고 이제와서 보완하는 예산 편성을 했느냐 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콩 수확기 있죠 민원이 발생해서 기린면에서 아시죠 그래서 콩 수확기를 새로 보급해서 콩수확이 아주 깔끔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센터나 의회에 감사하다는 전화를 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가지는 못하나 뒷수습이라도 잘해주셔서 농업인들이 만족도를 높이기에 대단히 고맙다고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기계 안전 교육장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650쪽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전하는데 안전 교육장도 설치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교육장도 건축물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3억 대가 넘어요?

○ 의장 이춘만 : 국비가 예산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비에 당초에 매칭을 안하고 후에 매칭을 했다고요 뭐 예산이 국비가 가 내시 됐었어요?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국비가 언제 반영 됐어요? 내시가?

○ 의장 이춘만 : 올해 언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추경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시급하지 않다고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연말에 준공하게 되면 노지 즉 야적 야전이라고 하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삭감 후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켜 드려도 사업은 충분하다?

○ 의장 이춘만 : 무슨 착공합니까? 노지에 다 한다는데, 과장 노지에다 하신다고 했죠?

건축물이냐니까 아니라고 하셨죠?

○ 의장 이춘만 : 이미 건축물은 기 편성 돼서 성립된 예산으로 하지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착공도 아직 못한 상태예요?

○ 의장 이춘만 : 왜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됐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은 이월이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성립을 시켜드렸어야 돼요. 그 부분이 처음부터 검토가 안 돼서 나중에 노출된 상황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국비를 공모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것이 갖춰줘야지 공모 사업에는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 공모 사업이 어렵다고 누누이 각 부처마다 각 부서마다 그동안 이래서 공유재산을 빨리 의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공모 사업부터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꼭 필요해도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순서가 있지 무작위로 합니까? 행정을 무분별하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여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소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고요.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인제읍하고 기린면하고 북면 용대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최근에 저희 소양강 녹조 발생도 좀 많이 생겼고 작년서부터 그래서 환경 단체에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제읍 같은데가 지금 저희가 앞 강 쪽으로 지금 하수관로가 한 4군데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4군데인가 직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그 주변을 수질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오염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같이 전부 다 이걸 정비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 노후 관로를 이게 같이 연계 돼있는 부분인가?

○ 신동성 의원 : 이게 하수관로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폐수도 같이 접합돼서 나온다는 부분인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인제읍 뿐만 아니라 북면도 지금 앞 강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쪽도요 그래서 환경 단체에서도 저희 그때 설명회 갔을때 그쪽 지역에 이게 뭐 1년만 검사한 게 아니라 그동안 4~5년 동안 꾸준히 계속적으로 거기를 수질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녹조 발생도 그런 부분이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1~2년 공사해서 될게 아니라 꾸준히 앞 강으로 나가는 오수나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별도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단 요 사업은 내년도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거 한가지만 더, 우리 귀둔리 필례 약수터 일원 오수 관로 시설 공사하고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설 공사네요. 기존에는 그러면 개인 하수 오수를 전부 다 처리했던 부분 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벌써 수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귀둔 필례 쪽에 사실 저희가 청정 지역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늦었지만 내년에도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상수도 보급량이 지금 저희 인제군에 몇 프로나 됐죠?

○ 김재규 의원 : 92%요. 그러면 아직도 8% 정도 남았는데 그럼 아주 오지만 남은 거네요.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개인 식수를 어떻게 보급을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따로 보급해 주는 건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인들이 생활용수는 뭐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해도 그러면 식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생수를 보급해서 사다가 쓰시는가 봐요?

○ 김재규 의원 :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도 어쨌든 건축 허가를 내줬으니까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조건을 걸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맞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건축 허가를 내줘 놓고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건축 허가를 내주더라도 결국에는 그분들이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는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 건축 허가를 내준 지금 건축해아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만큼은 건축 허가를 내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 의장 이춘만 :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8%정도 아주 오지만 빼고 다 된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거 좀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남면 하수 확장 관로관 하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그 44번 국도변에는 지금 다 된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본 선에는 다 돼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중학교 뒤편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현재 그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결을 해요?

그냥 당분간 그렇게 쓰고 있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학교 뒤에 거는 폐쇄를 하나요 그 시기가 되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듣기는 한 10년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앞으로 10년까지는 그게 같이 가동하는 거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연결돼 있는 하수관로는 지금 신남 4개 리 하고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관로는 저기 과훈단 쪽에서 내려오는 게 기본 관인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집집마다 가지선이라고 하나요 가구마다 하수관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하수관로가 들어가는 지원이 어디까지예요 ?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안 돼있는 때는 지금 현재 어론리가 있잖아요.

그 어론리에 보면 거기는 하수관로가 없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거기는 그럼 자부담이 필요한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거기서 오수받이서부터 개인 집까지 들어가는 거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꽤 있던데 그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혹시?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신설을 하시는 분들은 왜 본인들이 이걸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더라고요 민원도 넣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한테 시켜야 되겠네요 그건?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을 제가 비슷한 부분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한번 소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남 1리 보면 상수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남 1리에서 상수도를 지금 쓰려고 하다 보니 가지선 값을 지불을 해라 개인 부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다른 데는 자기가 자부담이 없었다는 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시공사에서 어찌어찌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해주는데 그걸 인력으로 삽이나 곡괭이로 파려고 하다 보니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못하겠다는 거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독가촌 그쪽으로는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상수도를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 김재규 의원 : 법적으로 이건 완전히 안 돼 이런 상황이 아니면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진짜로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곳은 한 곳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아예 처음서부터 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제기가 없겠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형평성, 맞잖아요 형평성을 얘기하자면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김재규 의원 : 지난번 사업장 점검 때도 봤는데 닥바위 길 있잖아요. 거기?

○ 김재규 의원 : 거기 보면 아스콘 포장을 절단해 놓고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건 마무리를 지어주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비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나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 돼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부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아스콘이 돼있지 않은 곳이라도 마을 안 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지금 많이 고령화 사회도 됐고 이제 겨울에도 폭설이 오면 눈을 지울 수 없 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44번 국도변은 언제 완포가 돼요?

○ 김재규 의원 :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완보를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때 44번 국도를 완포할 때 그 국도변에서 마을 안 길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러면 할......

○ 김재규 의원 : 따로 잡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본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이 돼있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예산도 다시 해야 되고 설계 돼야 되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그 동네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실 생각도 있고 예산도 잡을 생각이 있고 그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할 생각도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부군수님!

○ 김재규 의원 :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남면파출소 있죠 남면파출소 앞에 방지턱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방지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그 방지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보니까 46번 도로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파출소를 지나서 유목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 김재규 의원 :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 방지턱이 너무 세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좀 긁어내던지 아니면 다시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 김재규 의원 :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부군수님?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이 본회의장에 오셨으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몇 월부터 될지 몰라도 이제 부군수 직제가 현 4급에서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3대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직급이 같은 4급 서기관이시기 때문에 국장제로 본회의장에서 배석했지만 이제 3급 부이사관이 되게 되면 향후 주요 업무 보고든 모든 본회의장에서 회의시는 부군수께서 전체 부서를 총망라하여 본 회의장에 배석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인제군은 15년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장 제가 없을 때에는 부군수과 과장님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전에는 기획실장으로 배석했는데 이제 같은 동급인 4급에서 3급이 되시면 지휘부잖아요 지휘부에 직급을 올린 만큼 본회의장에 전체 부서를 배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향후 인제군도 조례가 가결되어서 부군수의 직급이 상급 부이사관이 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임시회를 망라하고 부군수께서는 전체 부서에 배석해서 행정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유할 수 있고 개진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와 협의는 없습니다. 요구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더하기할 것도 나누기해 놨나요? 예를 든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가 있고 누수 탐사 응급 복구비가 있습니다.

2억 3억 그러면 어차피 누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나누기 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다 응급 복구 아닙니까? 누수가 됐든 아니면 누수 탐지에 걸렸던 다 누수예요.

그럼 누수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 굴삭기가......

○ 의장 이춘만 : 네 파손했다든지 아니면 뭐 동파가 났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또 결빙이 돼서 그 외에 문제는 또 다른 팀에서 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 누수 상황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정도라면 노후 관로 교체부터 시급한 게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평균 누수 탐지해서 또는 응급 복구할 때 예산이 평균 얼마입니까? 200만원이니까 5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 의장 이춘만 : 평균?

○ 의장 이춘만 : 2~300이 예산인데 5억이면 상당히 많은 누수입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되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복구도 해야 되겠지만 또 노후 관로니 인근에서 또 누수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수가 되므로 인해서 그 관로에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압이 있다하더라도 왜? 단수 안하고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어요?

누수를?

○ 의장 이춘만 : 그러다보면 고 단가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그거야말로 혈세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또 하나는 제초 작업 취 정수장에 제초 작업이 있고 또 이상한 쪽으로 나눴더라고요.

고사 취수장 환경 정비 공사 그럼 환경 정비가 또 별도로 다른 사업입니까? 즉 776 쪽 보면 취 정수장 조경 유지 관리 및 제초 작업 등 용역 그리고 덕산 취 정수장 고사 취수장 환경 정비 공사 그럼 환경 정비와 제초 작업과 조경 사업이 완전히 별 개예요 아니면 고사리는 고사 취수장은 또 별건으로 관리하는 건지 용역을 안 주고 왜 이건 용역을 안 줬어요? 같이 주면 다 주지 이해가 안 돼서, 어느 부분은 용역을 줬고 어느 부분은 직영을 하니까 왜 전체 용역을 안 줬냐가 의문시 돼서요.

○ 의장 이춘만 : 네 답변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별도로 한건가요?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 위탁 용역 위탁을 누구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다.

검침을 주부들이 하시는 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개개인에게 용역을 준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구역을 나눠서?

○ 의장 이춘만 : 왜요? 그러면 업무가 효율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본 의장은 예전에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업 할 때 일용직 근로자가 1명이면면 혼자서 하지만 2명이면 그래도 협력이 돼요. 그래서 1명이 하면 90%의 효율 2명이 한 100%인데 3명만 되면 1명은 그중에 속된 말 우두머리 즉 반장 또는 팀장이 돼서 지시하거나 그렇게 하고 2명이 일을 해요. 그러면 여덟 분이 누가 그러면 팀장이고 누가 용역에 전체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행정이 할 일이 없어요. 8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개별적으로 의견 듣고 개별적으로 지시하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해요.

○ 의장 이춘만 : 여기 분기별로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인제군도 반장님만 있으면 되지 이장님 필요없네요 그런 논리라면 반장님이 다 하시면 되지 이장님이 무슨 필요 있어요.

반장님들의 대표로 이장님이 왜 필요 해요 그런 논리라면 행정 관리하면서, 납득이 안 됩니다.

상수도 광역화하고 가압 펌프 계속 현재 운영되는 데가 가압 펌프 계속 운영 돼야 돼요 그 만큼 수압이 아직도 낮고 공급량이 적어요 부평 정수장 취수장처럼 지금도 가압 펌프가 있는 곳은 전체 계속 가동이 돼야 돼요 남면에?

○ 의장 이춘만 : 그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면사무소 뒤 일명 골안이 있습니다.

거기 한 4가구가 있는데 물론 텃밭을 농사를 지으면서 원주로 가신 분도 있고 다시 돌아오려고 지금 현재 성토 작업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지가 택지가 될 텐데 그분들은 건축을 하고 싶어서 기본적인 사항 즉 전기는 있으나 수도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현장 보시고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평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연결되는 관로 있죠?

○ 의장 이춘만 : 이전에 지금은 현재 그 관로는 폐쇄됐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대로 방치입니까? 아니면 제거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취수장은 철거를 안 하더라도 지하 매설 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철관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안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관광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빙어 축제도 못하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광과에서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주철관을 제거를 안하고 그래도 방치하거나 아니면 나 몰라라 행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제 남면 기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 지금 취수장이나 모든 가동이 지금 중지 상태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미 통수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수십년 최소한 15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규제에 묶여서 선의의 피해자예요. 남면 면민 또는 신남 면민과 부평 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동안에 피해 본 것도 많지만 이제 하루라도 빨리 해제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저희는 이거 일단은 행정 절차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해제 공고랑 그 다음에 지형 도면 고시하는 게 저희의 의무인데 저희의 역할인데 그것까지 해결하는데 저희 엄청 노력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지형 도면 고시가 완료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은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이 군 관리 계획으로 또 가야됩니다. 군 관리 계획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은 해제됐지만 해제된 된 다음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또 푸는 아니면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명년 1월 1일자로 자치도로 가실지 다른 시군으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다른 시군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 하루라도 빨리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안되면 본 의장은 강원 자치도로 발령받아 가시면 강원자치도로 항의하러 방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점차 저희 관리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예산확보 및 예산 효율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 시설관리사업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저희가 이제 시설들을 좀 잘 관리하시고 또 그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도 지금 원통에 있는 원통 체육문화센터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VRC 유지를 하고 계세요.

○ 이수현 의원 : 네.

○ 이수현 의원 :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굳이 필요한 장소라고 좀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장소를 좀 더 내실 있게 꾸며서 예산 좀 올리셔가지고 바꾸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좀 알려 주십시오. 저한테?

○ 이수현 의원 : 뭐 국비 사업이라고 하니 그 기간 끝나는 대로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셔서 차라리 여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공간이 돼야지 이렇게 지금 필요없는 공간으로 남아있한 게 좀 아깝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파크골프장이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어느 정도 잔디가 양성이 된 걸로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운영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수현 의원 : 체육청소년과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호 설악 리조트를 갔다 오셔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갔다 오시는 게 더 보시고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는 금호 리조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처럼 저희도 운영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저희가 지금 금호 설악리조트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저희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필히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된다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저희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저희 원통 체육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지금 토지 보상비로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예산을 굳이 먼저 세워놓은 이유가......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강제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 이수현 의원 : 하여튼간에 강제 수용 절차보다는 협의 수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소장님 여기 지금 원통 체육문화센터 시설물 보강 공사 지금 기둥이랑 조형물 도색, 공원 헬스, 물놀이장 보도블록 보강하신다고 하는데 이 물놀이장 보도블록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 황현희 의원 : 지금 공사 한참하고 있는데 끝났나요?

○ 황현희 의원 : 그걸 왜 꼭 겨울에 해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추가 설치 전지 훈련장이죠?

○ 황현희 의원 : 그건 왜 추가로 설치하시죠?

○ 황현희 의원 : 사각지대에서 지금 뭐 불편 사항이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센터 지금 원통하고, 기린국민체육 센터, 남면, 상남 같이 하단에 보면 청소 용역비 볼게요.

원통체육문화센터 지금 4군데인데 지금 원통이랑 기린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있죠?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지금 남면복합 문화센터랑 상남면 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남면 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여기 청소 경비에 수영장이라고 들어간 것은 용역비를 수영장을 청소하신다고 세우신거 아니에요? 772페이지 세부내역서 하단부에 보면 청소용역비 있거든요.

저수조, 수영장 시설물 등 세부 사업 설명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남면이랑 상남면은 지금 수영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지금 수영장도 없는데 수영장 청소를 한다고 용역비를 올리신 건지?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수영장 청소 용역비 지금 여기에는 오타가 난건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세운건 아니시죠?

○ 황현희 의원 : 목욕탕이랑 수영장은 다르죠.

○ 황현희 의원 :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주세요.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그게 오타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다른데 하다 보니 그냥 개념 없이 이어서 하다 보니까 놓친 거지 그건 오타가 아닌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세부 설명서는 앞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세부 설명서는 앞으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소장님 야외 물놀이 몽골 텐트 임차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2,200여 만원인데 왜 임차를 해야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유지, 관리, 보수, 설치, 해체가 지난해서 즉 귀찮아서 렌탈하면 전화로 언제 설치 렌탈 업체에다가 하면 바로 조치가 되니 전화 한통으로 지시 또는 손쉽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이렇게 비싼 렌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애드벌룬이고 뭐고 앞으로는 구입하지 않고 전부 렌탈로 하라고 그래야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손쉽게 하려니까 임차했지 렌탈 하지 않고 직접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파견 나가 있는 분 몇분이에요? 수영장서도 전체 파견 나가 있는 분 몇 분이에요. 체육회에서부터?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인원이 있어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손쉽게 행정 즉 지시하고 명령만 하지 내 손에다가 흙 묻히기 싫다 그래서 편리 위주 편안한만 찾는 것이 이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상하수도 요금이 상당한데 상수도는 우리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가를 비싸게 들여서 일반 수를 생활 용수로 만들었지 수영장 쓰라고 만들었어요? 이 상하수도 요금도 삭감할 테니까 지하수 개발해서 쓰십시오.

뭐든지 편리성만 찾고 손쉽게만 하려는 행정 농업인이 이렇게 편리성 찾아서 농사 지으려면 다 병충해에 걸리고 수확할 게 없어요?

기린국민체육센터, 기린국민체육센터는 본 의장은 어떻게 명명하고 싶냐 하면 기린민원다발센터 안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1년여 운영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으니 도대체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쇄도해서 에어로빅 회원이 열여덟 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에어로빅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운영을 해요?

여기 명단 보니까 에어로빅 하는 여성분만 열여덟 분이에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의회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공간 응용 공간 활용도 못합니까? 예를 든다면 비유를 하자면 이 본회의장을 천정판을 30센치만 올리면 이 전체 면적이 약 5평 정도 더 커보입니다. 웅장하고 마찬가지로 수영장과 에어로빅장 사이에 유리에 시트지를 붙이지 말고 그 유리에서 약 1미터 이격해서 밖에다가 걸개 그림 즉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산수화라도 걸어서 그걸 보면서 하게 되면 내가 바로 앞에 시트지가 막혀있지 않으니 밀폐감 또는 그런 불편함 또는 적어 보이는 것이 해소될 수 있는데 손쉽게 유리에다 시트지만 부착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밖으로 1미터 이격해서 천정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뭐 블라인드를 하든지 아니면 뭘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쉽게 쉽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발성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내일도 안 보고 모레도 안 보는 시설관리사업소 행정합니까! 시 공간 활용을 그렇게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장이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시 공간 활용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응용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불편하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불편하게 행정 편의 위주로 일을 합니까! 시트지를 부착할 때 그러면 그 에어로빅 열여덟분씩 한 두분이라도 양해를 구했거나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막무가내 행정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는! 무대포 행정이에요! 의장으로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 대표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됐는데 문자로 왔어요 왔는데 헬스장 그러니까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 있어요 에어로빅반이?

○ 의장 이춘만 : 센터 누가 파견 나가 있어요?

답변 주세요. 에어로빅 오전반, 오후반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죠. 오전반은 현재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락이 안돼서 확인을 못했는데 오후반은 헬스장 쪽 시트지 제거해 달랍니다. 그렇게라도 좀 해달랍니다.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것도 검토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불과 완공된 지 1년밖에 안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최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에어로빅 다른 장소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제공하세요.

그러면 민원이 영원히 발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옆에다 증축해서라도 해주세요.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더 이상 의장에게 민원 안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인제군수가 책임질 일을 의장이 다 책임지고 가야 됩니까? 인제군에!

그러면 인제군에 지휘부를 다 귀가시켜 버리겠습니다. 1년 내내!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엔 항상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서 여가 활동, 운동 등등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하면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그분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국민체육센터 착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민원을 야기하는 주민분들만 잘못된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더 이상 민원 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