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군에 안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도 인제군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특법 대상 시설 안전 점검이 있어요.

저희 50개소가 있는데 이 50개소가 정확히 어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건축물은 뭐 대부분 알겠는데 토목 쪽으로는 없어요?

교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3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터널이나 교량이나 육교같은 건 별도로 하신다고요?

○ 신동성 의원 : 토목 분야도 10년 경과하고 소규모 노화 상태면 충분히 3종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4층에 연립 주택하고?

○ 신동성 의원 : 저희 인제군에 총 한 50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 종 시설 실태 조사를 했어요.

해서 이게 사실 긴급한 보수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죠?

○ 신동성 의원 : 그게 1년 이내에 하게 돼있죠?

○ 신동성 의원 : 1년 이내에 이거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인제군에 이 3종 시설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평상시에도 자주 쓰는 시설들이고 또 대다수 군민들이 또 사용하는 시설들이니까 이런 것을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66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이요.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좀 하지 않으셨나요?

○ 신동성 의원 : 25개소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내년에 25개소 하고 나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예 호응도도 좋고 쓰기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더 필요한 장소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더 많이 저는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한번 설치해 보시고 더 필요성 장소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468페이지 자연 재난 대비 제설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도 건설과장님한테도 좀 여쭤본 사항이 있었는데 제설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건설과랑 지금 창고를 같이 쓰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보관은 어떻게 하시죠?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제설용 소금은 한 80톤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64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언제 일기가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는 165톤 정도를 추가로 친환경 제설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의원들께서 지금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그러시면 한 1,600톤 정도를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창고에 다 적재가 가능한가요?

○ 신동성 의원 : 소포장도 이번에 구매를 많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20킬로짜리 큰 포대만 하지 마시고 소포장으로도 좀 구매를 하셔서 사용이 좀 용이하게끔 해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도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집 마당에 라도 쓰시려고 하면 워낙 무거우니까 사실 이동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사고 발생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포장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확보가 안됐으면 조만간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과장님 12월 초예요. 지금도 그걸 확보를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신동성 의원 : 항상 저희가 12월 초인데 11월서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설제 같은 건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 지역이 사실 눈도 많이 내리고 올해는 폭설, 습설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챙기셔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소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4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재난 재해 예방도 그렇고 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자율방재단이 사실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강원도나 전국 대회에 나가셔서 수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데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교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단원들 전체에 교육할 수 있는 사무실 자체가 좀 작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가 교통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장소에 대한 사무실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건의하시고 민원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 보면 사무실이 좀 비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용 소방대도 신축을 하면서 그 자리도 비었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무실 쪽에 지금 빈데가 있으면 이분들을 그쪽으로 좀 사무실을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2층은 사용을 안하고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결정이 된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셔 갖고서 저희 지역에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4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에 대해서 덕다리지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사업이 2030년도까지예요.

장기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기린면 현리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전체적인 지금 덕다리 지구에 생활권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덕다리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 설명회를 한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설명회 꼭 개최를 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 신동성 의원 : 거기 교량 1개소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량이 어디 교량인 거죠? 그 위에 교량인가요 아니면 밑에 덕다리......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소교량 철거한 다음에 지금 또 소교량 2개소가 또 설치가 돼요.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쪽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위쪽이요?

○ 신동성 의원 : 2군데가 다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4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상 버스 도입 지원에 관한 건데 총 저희가 5대를 금강고속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꼭 금강고속에다 이렇게 저상 버스를 지원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노선이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많았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노선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도 그 노선들이 복구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춘천~인제 노선도 말씀하셔서 하루에 두 번씩은 또 노선이 다시 재배치가 됐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버스까지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노선 복구는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전기 버스 면 저희가 충전소는 별도로 있나요 버스 주차장에?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상 버스가 우리 인제군 관내 시내 버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총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제군 관내 시내버스가 금강고속이 20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전기 버스를 지원해 줄 것인가요?

○ 신동성 의원 :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대를 타 전기 버스로 다 교체를 할 생각이라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노후 택시 대차 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전기 택시인가요 아니면 일반 차량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내년에 2대 올해는 몇 대 지원하죠?

○ 신동성 의원 : 그분들도 전부다 전기 택시로 다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내연기관차랑 같이 혼합해서 하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어떻게 환급을 해주신다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럼 대상자는 전 군민인가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제한이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대중 교통 카드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지급을 해주실 건지?

○ 신동성 의원 : 현금으로 다시 채워드린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시스템 인제, 홍천 어르신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인제, 홍천 어르신들 버스 타면 무료 이용을 통합 지원한다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아직 구축된 건 아니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시행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죠?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인제, 홍천 쪽에 그 접경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이 되겠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백담사 순환버스하고 인제군 하늘내린 마을버스 속도표시계 설치요.

이게 버스 과속 경보장치죠?

○ 신동성 의원 : 100킬로로 해 놓으면 100킬로 이상 달리지 못하게끔 하는......

○ 신동성 의원 : LED처럼 부착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속도계인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속도계가 아니고요?

○ 신동성 의원 : 탑승객들이 그걸 봐도 크게 그렇게......

○ 신동성 의원 : 그걸 요청을 하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9대가 이런데 하면 저희가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다하는 거라고요?

○ 신동성 의원 : 이건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인제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이 우리 예산에 늘 포함 되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작년에 몇 분이 반납하셨죠?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사실은 조금 줄은 감이 있네요 30분 정도 맞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기 조금 감액된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쪽에서도 고령 운전자 분들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해서 여러 피해도 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하면서 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서도 좀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늘려서 늘려서라도 적극 유도해 볼 생각은 없어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좀 홍보도 하시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든지 해서 적극 어르신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마을 버스에 내릴 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음성 계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 운영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번 버스 타 보셨어요?

○ 조춘식 의원 : 그런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거 들으셨어요?

○ 조춘식 의원 : 지금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기타 어르신들이 시대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지능적으로 고도화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신다 하면 그 내용도 좀 확인해서 수시로 변하거든요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 잘 대응해서 다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걸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우리 택시 요금을 협상을 하잖아요? 택시 요금을 택시협회에서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미터요금 자체도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게 몇 년에 한번 이루어집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현재 기린쪽에서 상남에는 지금 택시가 상남에 거기서 정차해서 운영 계속하고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영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린 쪽하고는 그러면 협의를 해보신 적은 언제예요. 최근에? 택시 요금에 관해서.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차피 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원 안해 준 이상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타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이나 그때 아침가리 정상까지 택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 조춘식 의원 : 알고 계시죠?

○ 조춘식 의원 : 그거는 미터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리하고 그러니까 미터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로, 그래서 그런 지금 타 지자체도 지금 양양도 그런 식으로 현실화시켜서 예외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양양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구체적으로 금액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지는 않은 거죠?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하셔서 그분들하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또 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그 분들이 ....가 어차피 거기 다닌다는 게 차량 고장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도 안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의견을 좀 충분히 나누셔서 잘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CCTV를 통합 관제하잖아요?

○ 조춘식 의원 : 우리 몇 곳이나 지금 통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700개 정도에 사고나 사건이나 필요 할때 CCTV를 찾아서 확인했을 때 판독 가능한 건 몇개 정도 됩니까?

○ 조춘식 의원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시내에 그렇게 적용이 돼있는지 몰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유지 정비하는 예산이 있어요.

유지 정비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시골 쪽으로 가면 농산물 피해라든가 기타 도난 사고가 있었을 때 실제 판독하려고 보면 5미터도 판독을 못해 요. 5미터 그런 CCTV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요. 언제 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라도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교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CCTV 자체가 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교체하면 좋죠.

해상도 좋고 화질 좋고 다 좋겠지만 유지 관리 보수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유지 관리 보수를 해주면 교체 안해도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이 안 보인다고 거미줄 껴서 안 보이고 나락붙어서 안되면 그냥 안 보인다고 그냥 갈면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 관리가 되게끔 충분한 예산을 좀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 조춘식 의원 :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체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한번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막히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있는 거 적은 예산으로 그런 걸 정비 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우리 지방도는 어디서 그거를 설치합니까? 지방도나 군도를 통하는 학교들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뭐 기타 보호 구역을 설정할 때 어디서 합니까? 주체가.

○ 조춘식 의원 : 신호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조춘식 의원 : 신호등 설치는 누가 합니까?

○ 조춘식 의원 : 훼손되고 설치도 저희가 하는 거죠?

○ 조춘식 의원 : 지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폐교된 곳이 아직도 폐교된 지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맞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것도 지방도에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 조춘식 의원 : 건설 부서에서는?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에서, 신호등 관리 카메라 관리는 또 경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조춘식 의원 : 지금 폐교된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아직까지 해제 안하고 다 설치돼 있고 몇년이 됐는데도 그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교통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그거를 흐름을 방해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안전교통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조춘식 의원 : 그런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군데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지.

○ 조춘식 의원 : 안전교통과가 인제군에 얼굴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상남을 예로 드릴게요 상남 초등학교를, 상남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어디에 설정 돼있습니까? 어디쯤에.

○ 조춘식 의원 : 미산으로 가는 도로에 설치 돼있을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거기 교문이 폐쇄돼 있어요.

실제 다니는 곳은 다른 데 있다고요.

그걸 먼저부터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냥 건의도 안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실제 거기가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되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것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 조춘식 의원 : 실제 어디로 등교하고 하교하는지 한번 보세요.

○ 조춘식 의원 :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현리 터미널 토지 임대하는 거는 지금 시내버스 세워진데 그 옆에 하는 그건 어떤 겁니까?

예산이 1년에 250 토지 임대료를 드리는 것 같아요.

○ 조춘식 의원 : 아니 토지 임대를 어디를 한거냐고요?

○ 조춘식 의원 : 터미널 뒤쪽에요?

○ 조춘식 의원 : 그걸 왜 우리가 임대를 합니까?

○ 조춘식 의원 : 거기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거기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느 분이 이용하려고 우리 마을버스 하시는 분?

○ 조춘식 의원 :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무신다고요.

○ 조춘식 의원 : 그 토지가 어디에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여기에 쉼터 설치 5,000만원 이게 컨테이너입니까?

○ 조춘식 의원 : 컨테이너 하나인데 무슨 5,000만원씩 예산이 과 예산 아니에요?

○ 조춘식 의원 : 컨테이너 몇 평짜리를 놓으실 예정인데요?

○ 조춘식 의원 : 6평입니다. 36이면 평수로 환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게 5,000만원씩 이거 너무 과예산 하신거 아니에요?

○ 조춘식 의원 : 집기를 놔드려야죠.

휴게를 하려면......

○ 조춘식 의원 : 그런 건 다 알고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도 다알고 어차피 세금 붙여서 구매해서 갖다놓으실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품 사시는 거잖아요.

잘 알았고요.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백담쪽에 속도계를 승객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승객이 보면 뭐합니까? 만약에 60킬로인데 70킬로로 가고 65킬로로 가면 “기사 양반 저거 65킬로니까 60킬로로 가세요”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도하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아니면 차량 속도를 제한 시켜 놓던지요.

요새 그런 차량들도 많으니까 60킬로면 60킬로 이상 넘지 못하게 해놓든가 그래야지그걸 그냥 승객들이 보게끔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이게 맞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걸보면 심적으로 불안하지 무슨 안정이 됩니까 과장님.

○ 조춘식 의원 : 그건 너무 생각없이 급히 나온 발상 같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다른 과속 방지하는 그런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전혀 이해가 안돼요.

○ 조춘식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479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지금 요 근래에 인제 터미널 앞에 민원 들어온 건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 황현희 의원 : 처음부터 유예시간을 같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황현희 의원 : 네 감사 드리고요.

4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제가 다른 과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제군 관내에 노인 보호 구역 설치된 곳에 CCTV가 설치가 돼있는 곳이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카메라 단속 설치도 있고 하는데 노인 보호 구역에는 CCTV 설치나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지금 초 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에 조금 부족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CCTV는 설치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 보호구역에.

○ 황현희 의원 : 지금 고령층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보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보행기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CCTV설치가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에 노면 표시나 안내표지판만으로도 운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농촌형 희망 택시 지원 사업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600m이상 떨어진 가구나 그런 기준이 있었죠?

○ 황현희 의원 : 지금은 지원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군은 뭐 버스 승강기로부터......

○ 황현희 의원 : 500미터 그리고 기준에......

○ 황현희 의원 :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운전 면허 자진 반납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70세 이상이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나 반납을 하셔서 70세 이상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셔서 운전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이나 독거노인, 노부부 등 조손가정이나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든 지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황현희 의원 : 그것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이런 기준이 없 어져서 취약한 주민들이 희망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군민안전공제 가입이 신규 사업인가 봐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본예산에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아직도 주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아직도 다치거나 이랬을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냐는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그 관련 돼 가지고 세분 정도를 과로 안내해 드린적이 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만큼 군민들한테 청구하는 방법과 어느 범위까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합강 소식지가 됐든 아니면 플래카드가 됐던 어떻게든 간에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요. 지금 의용 소방대 사무실 유지 보수 공사가 올해 1억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1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용대 산악 구조대 출동 차량 지원요. 저희가 용대 산악 구조대에 특성상 차량을 특수 차량으로 해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스타리아 9인승이요?

○ 김도형 의원 : 용대 산악 구조대에서 원하는 차량을 해주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특수한 장치라든지 이런 거 여부는 없고 그냥 메이커사에서 출고하는 차량을 그냥 구입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차량은 필히 사륜구동으로 구입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469페이지 보시면 자율 방재단요?

○ 김도형 의원 : 사실 아까 뭐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비 관련된 것도 이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살피셔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재해 위험 개선 지구랑 급경사지 정리 등에 대해서 좀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 해놓은 곳이 몇군데나 되죠? 위험 지구가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까지만 해놓은 거죠? 더 있지 않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과장님 이 지구가 급경사랑 관계 없이 낙석이 떨어지는 곳은 전부 다 위험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자주는 있지 않지만 인제군에서 낙석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여러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 파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주민들하고 언제 간담회가 이장님들 있으시면낙석 상습 구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도 좀 체크하셔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77페이지입니다.

공영 버스 차고지는 추진이 잘 돼가고 있을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서 거기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 들어옵니까?

○ 김도형 의원 : 3대에서 4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 김도형 의원 :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설치하게 되면 저희 마을버스도 같이 사용하게 되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저희 마을버스는 언제까지 충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보면 계속 지금 충전소를 다니시면서 충전을 하시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로 전환을 하실 거라면 그에 합당한 인프라 시설이 없으면 운영상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480페이지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우리 지역개발과랑 지금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의 올리는 거예요.

백담사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이요 원통 역세권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백담 역세권은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라 준공 후?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나중에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나중에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요거는 조금 협의를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간에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가 됐던 간에 한 부서가 돼야지만 나중에 업무를 하더라도 군청은 상관이 없겠지만 군청 외 쪽에 계신 분들은 한 과에서 관리해 주길 원해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업무 조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80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현리 터미널 여객 쉼터 토지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객쉼터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쓰는 터미널을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현재 임차료는 누구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현재 터미널에 소유하고 계신 분 토지인가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보실게요. 인제-홍천 어르신 무료이용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요.

그러면 인제, 홍천을 같이 통합 구축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분들이 홍천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계에서 그런 거를 불편함을 해소함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보면 하단부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 자문단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 김재규 의원 : 행안부에 속한 인력분들한테 어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모셔다가 어떤 진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저희 지역에 좀 아시는 분들?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운영하는지 그럼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들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분들이 물놀이 하러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다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따로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놀이를 오신 분들하고 안전관리요원 분들하고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반려견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을 같이 수영을 같이 하고 물놀이를 하다 보니 그분들끼리 서로 싫은 소리 안하고 관리 요원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가 봐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있고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으나 분명히 제재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법적으로 조례나 뭐 이런 게 없다고 하니 뭐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 김재규 의원 : 475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올 그 다음에 내년 이렇게 봤을 때도 크게 줄을 것 같지가 않아서 감액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거는 추경에 다시 한번 거론될 문제라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 김재규 의원 : 479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하단부 쯤 되겠네요.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 김재규 의원 : 요 부분 때문에 민원도 받으신 적 있죠? 그러니까 불법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된 곳도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분명히 불법 주정차가 단속은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건 맞으나 그렇지 못한 우리 군에서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속만 한다면 분명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지역적으로 6개 읍면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4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단 부분에 희망 택시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지금 노선 버스가 들어가면 희망 택시가 많이 없었잖아요.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희망택시하고 노선버스하고 같이 병행하는 우리 지역이 몇 군데쯤 될까요?

○ 김재규 의원 : 안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 한번 할게요.

농촌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버스 승강장에서 어떤 데는 거리가 있잖아요. 보통 몇 미터를 거리를 두죠 200미터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어떤 집들은 500미터가 넘는 데도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아 5가구?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1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나요?

○ 김재규 의원 : 원칙상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수적이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각 지대에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차도 없고 연로하시고 연세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재규 의원 : 형평성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는게 맞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분들 도와드린다고 과장님 돌 안 맞을 것 같아요. 칭찬 받을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고민 좀 해주세요.

어렵겠지만 행정상 안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렵겠지만 고민 좀 해주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불법 주차 여기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터미널 있잖아요. 인제 터미널 뒤쪽에 개인 차량들을 세우잖아요. 보셨나요 혹시?

터미널 안에 뒤쪽으로 해갖고 개인차들을그렇게 세우시더라고 그런 건 주차 단속을 어떻게......

○ 김재규 의원 : 했어요. 이번에 정비하면서......

○ 김재규 의원 : 그러셨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잘 하셨네요.

기사분들이나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담당관님!

이게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좀 틀린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택배 서비스 있잖아요 담당이 어디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지에 택배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던데 아직까지 저희 인제군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 많이 듣지 않았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만약에 그걸 과에서 한다면 어느 과에서 이걸 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주민복지과.

○ 김재규 의원 : 그게 한번 궁금해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택배가 오지 마을에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의장도 숱하게 질의했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 기관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버 택배 즉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택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군도 실버 택배 운영을 하려면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마이동풍이니 그 후과는 어디서 나타나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님께서 용대 산악 구조대 의견을 취합해서 차량을 선정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사회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바로 열린 행정이고 다가가는 행정이다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왜 인제군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건 제안하건 또는 민원을 받아 접수하면 전혀 무반응인지 전체 부서가 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인제군의회에 직접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대 산악 구조대 차량은 어떤 차량을 희망하는지 의견을 취합했다면 4,5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자율 방재단은 4,000만원이라고요 차량 구입비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차량도 자율방재단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구조대나 방재단이나 역할이 매우 바람직하고 필수 불가결이면 차량이 왜 대당 500만원씩 차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희망하는 차량을 선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인제군에 행정 차량서부터 사회단체, 법인 등등 예를 든다면 체육회, 문화재단, 사회복지관서부터 차량을 직접 또는 간접 운행하는 차량 즉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인제군에 예산으로 집행한 전체 전수 조사해서 차량이 어떤 차량이 가격대는 어떻고 몇 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행정이건 사회단체건 기관이건 총 망라해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질의하시니 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한다고 답변하셨죠?

○ 의장 이춘만 : 그 장소가 지금 현재 EM 센터 1층이라고 하셨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EM센터 1층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전체 면적을 사용합니까?

○ 의장 이춘만 : 1층이 약 244㎡입니다. 그 전체 면적이 다 필요하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재산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 아니에요?

의장은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EM센터는 과장님 EM센터는 현재 인제군 체육회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나 체육회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 의장 이춘만 : 2층 건물 아니에요 1층이면?

○ 의장 이춘만 : 1층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층은 지금 체육회에서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입니다.

1층 아니에요 1층 그러면 현재 체육회가 있는 2층 건물 옆이 또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조리시설서부터 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설은 환경 보호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자율방재단 입주하는 건축물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유재산인데 기관이 아닌 단체가 입주하게 되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무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체육회도 유상인데요.

○ 의장 이춘만 : 향후 계획일 뿐이죠.

아니면 금년내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025년도에 입주할 계획이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은 편성돼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 의장 이춘만 : 착각을 했군요.

○ 의장 이춘만 : 1층이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유상 배부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그런데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2층 EM센터는 체육회에서 무단 점유 또는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걸 본 의장이 체육관에서 행사 끝나고 가서 보니 알지도 못하게 이전을 했고 그에 의해서 사용허가 되었냐고 하니 답변이 애매모호 하다가 그 제서야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에는 2023년 8월 16일부터 사용 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용 허가 일자는 9월 4일 약 20일간에 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은 제대로 정확히 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 도대체 인제군에 행정은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도 이번주면 거의 퇴직하시죠. 그동안 인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퇴직하셔도 앞으로도 저희 인제 군민을 위해서 또 많이 희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492페이지 좀 볼게요.

스마트헬스업 사업이요.

요거는 신규 회원이 내년에 이렇게 더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인원수가? 아니면 마을을 더 확장을 하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별도로 신규 인원들은 이게 신체 활동 측정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거를 그러면 인원들을 별도로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것도 뭐 홍보가 꽤 많이 필요하겠네요.

지역에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홍보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여기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럼 보건지소 나왔으니까 의료 장비 확충하고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각 보건소에서 의료 장비를 어떤 걸 더 지금 확충을 하신다는 거죠? 보건 진료소도 있을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도 보건소는 제가 지소도 많이 가보지 못해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좀 민원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각 지소에 물리 치료기가 지금 몇 대씩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리 치료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분에 15분 정도씩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물리 치료기 같은거는 그렇게 크게 제가 봐도 비싼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더 보건지소에다가 더 많이 지금 활용하는 지역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셔서 보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드릴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495페이지 우리 민원인 주차 편의 시설을 지금 저희 보건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보건소 주변에 토지가 없을텐데요.

○ 신동성 의원 : 사실 거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되게 혼잡하거든요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민원인들 환자분들이 오시면 사실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서 그 주변에 사실 직원들 차량들이 사실 많이 주차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하신다니까 저는 일단 환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실 상당하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도 사실이 없는 부분이 있고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당분간 그럼 직원들이 사실 직원들이 희생하시는 거네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498페이지 우리 어르신들 개인 수술비 지원 지금 사업 규모는 총 400명인데 내년 예산에는 200명으로 올리셨어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비 지원이 1안당 그러니까 한쪽 눈 왼쪽 눈 하나 30만원 그러면 양쪽 양안을 다 했을 경우는?

○ 신동성 의원 : 60만원인 거죠.

여기 설명서에 보면 50만원이 돼있어서 이건 어떤 부분인가 이해가 안돼서요.

○ 신동성 의원 : 1안당?

○ 신동성 의원 : 1안당 최대 30만원이라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양안 다해서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시죠?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돼서 1안당 최대 30만원이니까 양안이면 한 60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 고려병원 자리에서 보건소 이전을 몇년도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2002년도요?

○ 의장 이춘만 : 2002년도에 이전했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금 22년 됐다는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맞습니까?

○ 신동성 의원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당시는 주차장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유 있는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보건소를 신축하다 보니 파생된 문제가 그동안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도시계획도로 소방 도로가 주차가 너무 난잡하다 보니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항의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제발 불편함을 해소시켜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응변책을 찾은 건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실수하든 한번 놓치든 한번 잘못하든 한번 돌을 잘못 놓을 때마다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발 좀 인식하시고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가 제대로 된 차후에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고 불편하고 힘들어 가는 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마무리하시는데 마음은 좀 심란하지 않으세요?

○ 김도형 의원 : 시원섭섭하세요.

인제군에 모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게요.

489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물리 치료실이 시설할 수 있는 치료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몇 면이 있죠?

○ 김도형 의원 : 네 물리치료실.

치료받을 수 공간이 몇 공간이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6베드 지금 일 평균 이용하시는 그건 안 나오죠?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인력은 지금 그러면 물리 치료사에 기간제가 2명이고 정직원 1명 3명이 운영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은 어디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서화 하나 상남 하나?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하단부요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추가로 활동기 측정기 구입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몇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80명을 더 구입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원래 용대 지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담당이 용대로 가면서 거기서 또 시작이 된건가요?

○ 김도형 의원 : 현재 그러면 200명이고 지금 80명으로 추가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스마트 워치가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스마트 워치를 차게 되면은 거기서 측정할 수 있는 게 혈압 또 뭐가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당뇨 측정까지도 돼요?

○ 김도형 의원 : 활동량을 체크해 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혈액을 어떻게 샘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떻게 당뇨 측정을 어떻게 해요?

○ 김도형 의원 : 이 기계에서는 운동량으로 봐서 통계적으로만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가상치인거죠?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493페이지 보시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 실내 정화 식물 유지 보수에 매달 50만원씩 책정이 돼있어요.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원래 병원 같은 데 식물을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시책 사업이면 언제적 시책사업인 거죠? 결국에는 폐기해도 될 상황이면 이 비용 가지고 다른데 유지 보수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정화 식물을 보는 게 극히 드물어서 제가 일단 한번 질의를 올려보는데요 매달 50만원 일단은 뭔지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폐쇄시키시면 되죠. 폐쇄시키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이렇게그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민원봉사과에 갖다 놓던가 좀 어울리는 곳에 저희가 식물이라 하게 되면 거기 또 미생물도 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일단 또 의료 전문가분이 보는 시선은 틀린지 모르겠지만.

○ 김도형 의원 : 이게 설치한 지 얼마 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21년도요?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의료장비 수리, 재활장비 수리 매년 이렇게 많이 망가지나요?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을 세워놓고 내부거래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승합차 구입을 보면 12인승 구입하신다고 올리셨어요?

○ 김도형 의원 : 15인승?

○ 김도형 의원 : 쏠라티?

○ 김도형 의원 : 카운티는 구입 안하시고요?

○ 김도형 의원 : 쏠라티가 적합한 것 같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차 사이즈가 작아지므로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동식 진료차량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송 차량이었어요?

○ 김도형 의원 : 예전에 이동식 진료차량도 있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것도 카운티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대형버스예요. 45인승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보건소에 45인승 대형 버스가 있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건 공보의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언제 차량이 움직입니까 저는 보건소가 45인승 버스가 진료를 다니는 건 한번도 못 봐서......

○ 김도형 의원 : 노인회관이나 그랬으면 저희가 한번쯤은 봤을텐데......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나중에 한번 끝나시면 차량 일지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없던 예산인데 추경에 있었나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포상금인데 어떤 식이 포상금인 거죠?

○ 김도형 의원 : 직원들 어떤 식으로?

○ 김도형 의원 : 차라리 본 의원이 생각에는 정문쪽에 가시게 되면 민원인으로 별도 도색을 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렇다고 만약에 본다면 민원인 그런 특별한 공간에 도색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과연 맞는 건지 그러면 인제군청에 뒤에 주차장 가시는 분들 다 줘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데......

○ 김도형 의원 : 저 뒤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안나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 볼 수 없고 나대지입니다.

나대지고 그런데 이게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실게요.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인데요 364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1억 500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식기 세척기 사업이죠?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저희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민원인들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업이 불투명하다 어떻게 되는 뭐냐에 대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잠시만요, 조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원 대상하고 지원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정확하게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눈높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70%로 돼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보게 되면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으로 돼있어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 그 다음에 교육 홍보가 돼있고 하단부에 보면 위생용품하고 집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품․집기 지원으로 좀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 만약에 사업을 하실 거라면 본 의원은 좀 더 이 사업을 하실 거라면 서로의 오해를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용품 및 집기 이 조례로 봤을 적에는 등으로 돼있지만 사람들은 봤을적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이왕이면 확실히 표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계원들끼리 상의해 보셔서 본 의원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읽어봐도 등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원 사업은 다른 부분들은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군수는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쭉 가다가 보조율 7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각 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다른 조례는 “군수가 필요시 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거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면 법을 좀 정확하게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여기 착한 업소 등 그 다음에 모범 업소 맛집 이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강화시켜 주는 게 본 의원은 맞다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책에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민원인 주차 편의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이 68명인건가요?

○ 황현희 의원 : 72명, 지금 보건소 반경 내 거주자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신다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최대한 그래도 자기 업장에서 제일 가까운데 주차하시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 황현희 의원 : 직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이건 홀수제를 이용해서 거기에 동참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주차를 어디다 하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그분들이 거기에 하세요?

○ 황현희 의원 : 맞아요?

○ 황현희 의원 :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가 나면 그쪽에 하지 않으실까요?

○ 황현희 의원 : 체크를 하셨다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렇구나 그러면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직원분들도 요 사업에 대해서는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 황현희 의원 :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99쪽 보시게 되면 하늘내린 인제 맛집 선정 관련 이거 맛집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식대비인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분들의 식대비?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는 모든 일에 응원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감사합니다.

○ 황현희 의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도 기분이 좀 감회가 새롭네요 사실은 떠나 보내기 아쉬운 면도 있고 워낙 그동안에 일을 잘해주셔서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저희 만성 질환 대상자 지금 감액이 됐어요. 495페이지 만성 질환 대상자가 간호물품 지원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 이수현 의원 : 많이 줄었어요?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대상자가 줄어서예산이 줄면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 만성 질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면 재가 암환자 관련해서도 저희 지역내 재가 암 환자분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74명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서 본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병원 왔다 갔다하면서.

○ 이수현 의원 : 어느 정도 사실 저희가 가서 방문한다 그래서 암이라는 게 극복이 쉬운건 아니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봐도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병중에 하나고 그만큼 사실은 몸에 오는 여러 가지 병증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암환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이런 분들에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병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그 다음에 그 가족분들도 사실은 암환자하고 비슷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정신적 질환도 같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에 적극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 이수현 의원 : 저희 보건의는 크게 저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 이수현 의원 : 앞으로도 계속 의료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 이수현 의원 : 별 차질없도록 계속 유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현재 보건소 특히 보건지소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사실은 물리 치료실이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생각보다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보수가 좀 작은 것 같아서요.

○ 이수현 의원 :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보면 되게 친절하시고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분들의 병증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또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말벗도 해주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통증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좀 관계를 잘 이어가셔서 요즘에 보니까 용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물리 치료사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 인제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 주셨는데 은퇴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이런 면에서 좀 같이 뵙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보건소가 어떻게 두 분에 과장님께서 거의 동시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느라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님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님도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깥에서 계속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저는 몇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보니까 저희 주변에 제 지인 중에서도 금연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서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도 좀 많아졌고 또 금연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건강진과에서 부단히 노력한 게 이젠 결과를 좀 맺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금연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치매 관련해서 배회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사전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치매등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배회 감지기가 설치가 집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 환자분의 이동 경로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 바깥으로 나왔을때......

○ 이수현 의원 : 그럼 GPS......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치매 환자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이분들이 바깥에 출타하셨을 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걸 통해서 보호가 된다는 거잖아요. GPS 통해서......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현재는 어떤식으로 차고 계세요. 시계랑 똑같은 형태로 차고 계시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시계든 목걸이형이든 대부분 치매환자들은 그걸 벗으려고 한다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옷에나 이런데 심어놓기는 또 옷을 바꿔 입으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있겠네요.

○ 이수현 의원 : 인식표를 통해서......

○ 이수현 의원 : 초등학교 들어가는 유치원 아동들한테 저희가 인식표 달아주는 거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겠네요.

당분간은 저희가 워치형태든 목걸이 형태든 최대한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가정내에서도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 이수현 의원 :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예산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끔 문자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홍보라든가 또 배부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걷기 챌린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단순 걷기 뿐만 아니라 아예 앱으로 개발해서 지금 저희 인제군 보건소만에 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현재 이건 모든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깔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챌린지를 하면 일정한 형태에 저희가 보상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여전히 그건 계속 하되 지금 앱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 이수현 의원 : 나눠서 계약을 하시겠다?

○ 이수현 의원 : 여기 용역비가 따로 들어 있어서 개발하는 건가 해서.

○ 이수현 의원 :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비 그러면 이걸 개발하겠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쭉 해오셨던 것들 그리고 저희 인제군 군민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사실 돌아가실때까지 그동안 관리 하셨던게 저희 건강증진과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년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에 예산이 갓 태어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고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좀 두리뭉실하게 예산이 책정 돼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쇠퇴해 지는 것도 있고 또 그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면 이런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약간 정신 건강에 관련돼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되고 있고 예산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단순하게 뭐 정신 건강, 자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까지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도 아쉽지만 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고 나도 저희 계속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515페이지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근 병원에다가 2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고려병원에, 그래서 이게 필수 의료시설 구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 기구를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 인가요 아니면 출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인건비면 저희가 그러면 산부인과에 필요하신 분들이 이쪽에 건강 검진을 받는다든지 뭐 출산을 위해서 이쪽에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1,040명 되는 분들이 이 산부인과에 대한 부부인건지를 좀 확실히?

○ 신동성 의원 : 부인과, 산부인과 합쳐서요.

○ 신동성 의원 : 임산부만 별도로......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분만 취약지라고 하니까 저희는 산부인과하고 또 임신부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그 동안 작년에도 지원을 계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용 실적도 좀 한번 보려고 했는데......

○ 신동성 의원 : 임산부가 아닌 외래 환자들만인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쪽에 외래 산부인과 의사분이 계신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지금 고려병원 외에 또 속초 의료원도 같이 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1년에 8,000만원씩.

○ 신동성 의원 : 800만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저희가 인제군에서 출생한 아동 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한 200명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출산 장려금을 더 올리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정적으로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진짜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숙제로 남아있을 것인데 이게 저희가 타 시군처럼 똑같이 이렇게 재정적 여유가 좀 많으면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점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5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 지원도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총 사업비가 20만원이에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산모가 발생이 되면 그 청소년 산모한테도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지원 대책들이 많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출산 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포함이 돼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516페이지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비 이것도 100만원을 1회에 한해서 딱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1명분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똑같은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예산이 지금......

○ 신동성 의원 : 혹시 이분이 요청을 하면 예산을......

○ 신동성 의원 : 더 늘려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보다 보니까 이게 목으로만 넣으신 것 같아서 1회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인제 군민을 위해서 오랜기간 공직 생활한 것은 하여튼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이요?

○ 김도형 의원 : 이거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들이 적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보실게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요 100만원 이상 이게 지금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죠?

○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저희 대한민국에 의료 체계가 잘 돼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김도형 의원 : 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보시면 금연 클리닉 운영 재료비가 307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원래 민간이전이었나요?

○ 김도형 의원 : 사는 거니까 재료비 구입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확정 지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병증이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입원명령이 떨어질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결핵 환자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시대 때 초기에는 왜 코로나도 강제 저희가 입원은 아니더라도 격리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결핵 환자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과거에 저희가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에 강제 입원 같은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현재 저희 인제군에서 결핵 환자 발생률이 어느 정도 돼요?

○ 이수현 의원 : 결국 우리가 전염병이잖아요 결핵도?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분은 격리나 이런 게 좀 중요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550쪽 보면 이제 포충기 계속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이거 구입해 설치하면 그 지역에 사실은 효과가 확실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관리가 좀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포충기 중에 이게 망가진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경우가 좀 길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 어차피 포충기 구입해서 설치하시는 김에 전체적으로 지금 깔려있는 저희 포충기들도 다시 한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마지막으로 553쪽에 자동 심장 충격기 지금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질병관리과 뿐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부 지원 구입을 해서 체육관에 지금 비치를 일부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사용법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거기 그림에 그려진 대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용상 주의 사항이 되게 중요한게 있더라고요.

충격을 가하기 전에 대상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접촉 단계에서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려는 기계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단순 설치했을 때 저희가 심장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좀 큰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사용법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저희가 이 기구를 사용하고 보급하는 데는 좋지만 그만큼 교육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안은 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사실 다세대 주택에는 웬만하면 다 보급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일부 세대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세대 제한에 대한 게 더 낮아지면서 더 많은 다세대 가구라든가 또는 공공 기관 이런 데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교통사고 환자 만큼 심장 마비로 인한 환자 수가 제일 많고 저희가 심장 마비 환자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결국은 심장 마사지라든가 또는 제세동기를 통해서 살려야 될 대상자가 되는 만큼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만큼이라도 저희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만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이수현 의원 : 특히 뭐 아시다시피 심장마비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배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거수)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54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강사비......

○ 김재규 의원 : 운영비요. 그러면 연 1회인가요? 몇 회 정도 하시죠?

○ 김재규 의원 : 1회 소규모라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강사비, 현수막 제작 등 뭐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으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 소규모 훈련할 때 본 의원도 초대를 한번 해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소장님 여기는 보건소 전원 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하고 협의체를 맺어서 협력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 지역에? 지금 보면 고려병원, 속초에 보강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의료 지원을 여기 없으니까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몇군데나 되죠?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어쨌든 양양이든지 고성이라든지 여기보다도 우리 저 인제군 보건소가 더 월등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월등한데 그건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보건소 단위는,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백내장 지원을 해주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백내장 지원해주는 것도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인제군 전체 군민한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도 의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 김재규 의원 :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춘천 성심병원 있잖아요. 성심병원하고는 따로 체결 맺은 게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그러면 조복희 과장님 과장님 계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성심병원하고는 따로 맺은 게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제가 여기서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본 의원도 그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제 군민이라면 성심병원에 가서 춘천 성심 병원이에요 성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작은 금액은 뭐 그렇다 치고 큰 금액으로 의료비가 나왔을 때 인제군민 10% 감해주는 체결을 맺었더라고요. 인제 군민 누구나,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나 인제 군민입니다. 라고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10%를 절감을 해줍니다.

알고 계셨나요?

○ 김재규 의원 : 그 과가 어디예요?

아니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걸 모르시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올 봄 5월 달에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군민들이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번 병원이 어디인지 한번만 서류를 좀 보여 주시고요.

작성해서 따로 관련 부서 계장님?

○ 김재규 의원 : 예 그리고 병원을 명시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합강 소식지에 한번 낸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 백내장 부분도 합강 소식지에 한번 냈거든요. 저도 봤으니까 그런데 한번 내서는 잘 안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기획관님!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신경쓰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우리 담당관님은 알고 계셨어요? 혜택 받는 거?

○ 김재규 의원 : 그 자료는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되죠. 제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548페이지하고 549페이지 우리 방역 소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올해 인제군 관내에서 올해는 몇 명이나 발생했죠?

○ 신동성 의원 : 사망하신 분도 있고 치료돼서 다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진드기에 물려서 본인이 인지 못하고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고서 그거를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드기 매개에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문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사실은 없죠 지금 정확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어느 병원에 가시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저희가 못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개인이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딱 지정에 돼서 전문 병원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이 사실 들녘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신다든지 산에 가셔서 진드기에 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역밖에 없는데 방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상세하게 지역마다 곳곳 방역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 신동성 의원 : 예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하시면서 사실 사람 뿐만 아니고 동물들을 위해서도 사실 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소 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흡혈귀 때문에 감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인제군에서도 그 병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하절기 5월달 하고 10월달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날짜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신동성 의원 : 10월 늦게까지는 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역 소독하면서 제가 저번 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GPS점검은 이번에 다 마무리 지으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운행 정보 시스템이요.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아직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쭉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뭐 내년 추경에 꼭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방역 소독하는데 저희 인제군 6개 읍면에 지금 구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눈 거죠? 11구역이면?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충실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GPS를 같이 활용을 해서 빠지는 부분들이 없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철저한 방역으로 해서 우리 청정 인제를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인제군이 응급 의료 기관 또 의료 기관이 진짜 엄청난 취약 지역인데 군민들의 답답함을 본 의원이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일반 병원 진료 시 기본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또 안되시는 분들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진료 상황은 어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분쯤 계실까요?

보건소 진료 받으시려고.

○ 황현희 의원 : 일 평균 15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럼 보건소는 다른 일반 병원에 비해서 대기 시간은 없다고 봐야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얘기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로 안내해 드리면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아픈데도 2~3시간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니까 지금 얘기가 많으세요.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소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릴게요.

제가 지금 예산을 잘 볼 줄 몰라서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5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이것도 307이란 말이에요 제목을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로 돼있어요.

위생 재료 구입비라고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521, 522.

그런데 이게 목이 그런데 이게 근데 민간 이전이라고 돼있는데 왜 이렇게 돼있는 거죠?

일단 그거는 찾아 주시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예방접종 및 운영 및 위생재료 구입,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잘못 본 건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올리는 건데.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55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기피제인데 가격 차이가 군비로 하면 3,000원이고 기금이 들어가면 4,000원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수하고 성분이 틀린 건가요?

같은 예산서 안에 있는 기피제인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죠?

○ 김도형 의원 :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용량이 틀린건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피제 큰 걸 못 봤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3,000원 4,000원인데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군 자체 예산이라면 한가지로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금액이 그런데 왜 틀리냐 이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기피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실 적에는 검증된 기피제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 피드백을 좀 받아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포충기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올릴게요.

아까 설치할 때 점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한 여름에 포충기가 나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총 몇 개가 설치 돼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충돼서 있는 벌레가 꽉 차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1년에 한번해요?

○ 김도형 의원 : 1년에 한번을 하게 되면 벌레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기준을......

○ 김도형 의원 : 이 포충기 업체는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한울사이언스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포충기 관리 용역을 주세요.

어차피 지금 나가서 이거 관리할 직원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용역을 줘서 어차피 지금 장비 설치해 놓고 관리를 못할 바에는 제가 여러 건 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장 난 것들도 있고 안에 벌레가 꽉 차 가지고 작동이 될까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좀 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충기 설치를 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일단 이런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1번 2번 3번해서 신청만 하면 다 달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 김도형 의원 : 인제는 해충이 다 많은데, 기준이 그렇니까 해충이 많은 기준을 어떻게......

○ 김도형 의원 : 모니터링을 하고 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기준을 세우셔서 어디다 달건지 잘 좀 선택을 해보세요.

○ 김도형 의원 : 553페이지 보시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요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인제 군민을 위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도 가능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여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6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더 많아졌네요.

농정과가 사실 일이 가장 많고 힘든 거 압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촌 왕진 버스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2개소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동식 병원 차량이 가서 진료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분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서 왕진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 신동성 의원 : 이게 그러면 어디 병원 하고도 MOU를 맺었나요 아니면 농협 중앙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냥 병원을 선정해서 그냥 내려오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2개 소라는 건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 2개 소라고 말씀하셨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지역 선정은 그럼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신청을 해서 이게 어느 지역으로 왕진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제군에 와서 인제군 농협에 신청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인제읍에서 받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일단 사전 신청을 받게 되고요 검진 장소는 주민들이 방문하기 편한 장소로 선정을 하게 되고 또 교통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순회 차량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왕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인데 이 진료비를 내냐는 얘기인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진료비는 그냥 본인 부담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진료비가 없이 이거를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이건 진료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아니에요.

그 인원수는 제한이 없이 받으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날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에 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갖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563페이지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볼게요.

자체하고 그 다음에 565페이지 보면 도비 랑 같이 돼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자체에서는 총 10개소라고 돼있고요.

10개소면 10개소에 10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0개소에도 두분씩 있는데도 있죠? 그렇게 받는 지역도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도비로 지원받고요. 이게 사무장 활동비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최저 임금으로 측정을 하는 부분 인가요 아니면 지급 조건이 별도로 돼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최저 시급으로 돼있죠?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70%로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도비는 군비가 70% 들어갔고 군비로 했었던건 저희가 90% 지원을 했고 자부담 10%가 있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에서 월급여가 급여하고 도비하고 금액 차이가 1,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 신동성 의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하면 요일만 틀릴 뿐이지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여기는 틀리게 나왔어요? 1,000원 틀리게 나왔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도비 기준으로요.

그래서 도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12개월로 돼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매달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 신동성 의원 : 6개월분이 한꺼번에 나가요?

○ 신동성 의원 : 마을에서 받아 갖고서 그분들한테 월별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군 자체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6개월분을 일시불로 다 내 보내주시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는 이게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하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하고 사무장이 이게 다 틀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던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총 농촌 휴양마을하고 체험 마을하고 사무장들이 꽤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한 25분 정도 되죠?

도비하고 군비 다 합쳐서?

○ 신동성 의원 : 19개 마을이요.

도비 보시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은 올해는 저희가 총 13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는 11개소만 돼있어요 몇명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자료가 다 잘못된 거네요?

○ 신동성 의원 :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주셔는 저희도 보고 알죠.

○ 신동성 의원 : 도비가 한꺼번에 6개월 정도씩 저희가 마을에 내려보내면 1월달에 나가는 건가요 다 군비 자체도 마찬가지고?

○ 신동성 의원 :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 자체적인 부분들도 1월 달에 꼭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너무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음은 5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 자체 사업으로 저희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골, 해양, 생태계 양양군하고 같이 이거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올해는 총 참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셨?

○ 신동성 의원 : 140명이요?

○ 신동성 의원 : 140명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 신동성 의원 : 아니 외지 사람들 저희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신동성 의원 : 우리 군은 양양에서 넘어오지는 않고요. 저희만 가서 체험만 하고 오고?

○ 신동성 의원 :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올해도 안 됐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되겠어요.

양양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양양군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문서라도 있으신가?

○ 신동성 의원 :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 혼자 본인의 생각이신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올해도 안됐다면서요. 저희가 양양군하고 교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양양군이 우리 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뭘로 계획이 돼있었던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최소한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제하고 양양이 사실 인근 지역인데 학생들이 사실 저희가 인제 자작나무 숲도 유명하지만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양양군에서 저희를 찾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양양까지 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속초도 있을 것이고 고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역이 있을텐데 꼭 양양을 고집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업목적 때문에 그러세요? 이게 지방소멸 위기 기금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인 거죠.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제가 이걸 내년에도 한번 지켜볼게요 내년에도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방소멸 대응기금인데 저희가 학생들 데리고 양양가서 체험을 하고 온다는 자체도 저도 이해가 안돼서요.

일단 동료 의원들 질의 때문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올릴게요.

562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태양광이 설치가 돼있죠?

○ 김도형 의원 : 몇 킬로 설치돼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330KW요. 계약 전력 혹시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지금 이게 구청사 대비 지금 관리비가 좀 더 나오죠?

○ 김도형 의원 : 청사가 일단은 제가 가도 너무 쾌적하고 근무하는데 여건은 좋더라고요.

운영비가 지금 전기료가 8,400이 나와서 태양광의 역할이 어느정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태양광이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청사 전기료가 1억이 넘어가는 거네요. 맞죠? 그렇게 봐야 될까요?

○ 김도형 의원 : 어마어마 하네요.

알겠습니다. 청사 지금 하자는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농업에 관련된 거를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어느 때보다 도비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색내기식이 좀 많아요.

여전히 이게 도비를 받아 오실 때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받아오시면 안되나요 어떤 거는 좀 프로수가 많고 어떤 건 적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거는 좀 이렇게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도형 의원 : 도청 마음이겠죠 그죠?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무장 10군데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닙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받게되면 이 체험 휴양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9군데 지원해 주는 곳에 잘되는 곳을 10군데 추려볼 수 있을까요? 힘들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수익이 납니까?

○ 김도형 의원 :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에서 다 만들어 주고 이런 데는 사실 수익이 안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또 노후되면 리모델링 다 해주고 그런데 수익이 안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수익이라 하게 되면 마을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배당을 줄 정도를 말하는 게 수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파악 안 되시죠?

○ 김도형 의원 : 파악 좀 해보세요.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 또 똑같은 질의 나오겠지만 지금 사무장을 지원해 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잘 운영되고 마을에서 좀 더 활력 있게 좀 운영해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변화되지 않는 곳이 더 많아서 제가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과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주민 국장님까지 전 전 전 과장님은 항상 말씀드린게 있어요.

최소한도 인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 인제군에서 어느 정도 유지비를 주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는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배당이 얼마나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최소한도 세금을 얼마내는지 봐서 뭔가 좀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인제군청이 지원 사업받으러 가게 되면 요구하는게 얼마 많습니까? 확실히 검증 하잖아요 맞죠?

뭔가 지금 인제군청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확실한 검증이 되기 전에는 지원금 못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검증을 안하시는 거예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저는 항시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되는 마을은 만약에 1,000만원에 수익이 났다면 2,000에 수익이 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해주고 개선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되고 지금 건물이 다 망가져 가고 이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문 잠가야죠 언제까지 퍼 부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단 최소한도 마을에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 나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인건비 정도 나오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았는데 그러면 한두 명 먹고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월급으로 따지게 되면 많이 받으면 이해하지도 않아요 많이 받아야 150에서 200도 안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대부분에 인건비는 청소하거나 아니면 와서 음식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요 부분 좀 냉정하게 보시고 조금 평가를 냉철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비건마을 조성 잘 돼가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비건 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가고 계시겠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비번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은 마을이 될 거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잘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잘 만들어 놓고 또 이게 배가 엉뚱한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건지 잘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보시면 귀촌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귀촌 프로그램 체험을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아까 말씀하셨던거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귀촌이라는 표현보다는 1년 살기나 명칭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1년 살기 프로그램이잖아요? 한달이에요 1년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산골생태 유학센터요. 아직도 지금 지정돼있는 학교가 한정 돼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저희가 이 부분은 사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변동이 없을까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산골생태유학센터라면 마을이 희망을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있으면.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지역은 3군데로 정해져 있는데 3군데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3군데 말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어요?

6개 읍면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운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6개 읍면을 확대한 뒤 후년에 하시면 안돼요?

제 말뜻은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 김도형 의원 : 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3개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3개 있는 마을은 이걸로 인해서 사실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맞죠? 폐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면에 또 거꾸로 생각하시게 되면 그렇게 지금 필요 로 하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필요로 한다면 거기도 지금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국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청년 보금자리 조성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좀 잘 부탁을 하는데요 과장님 설계시 너무 화려한 모양을 내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건물 중에 100% 비 샙니다. 참 이 100% 달성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가끔은 100개 중에 한두개는 비가 좀 안 샜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우리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만큼은 비가 안샜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꼼꼼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요? 좀 견고하고 내구성 있게, 화려한 모양을 냄으로써 난방 안되고 균열 가고 비 새고 바람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요 조금 견고하게 만들어서 좀 오랜 기간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 김도형 의원 :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공모하신다는 거 보니까 또 화려한 조감도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요건을 할 때 설계시 꼭 좀 얘기해주세요. 비 안새고 난방 잘되고 바람 안 들어오고 보일러 따뜻한 걸로 꼭 좀 수압 안 딸리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또 좀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또 용대리에 돼있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해 주신다고 예산서가 올라오겠네요?

곧 준공이 된 후에 청년들 교통비 준다고 예산서에 올리실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타고 다녀요? 다 자가용 사주실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역하고 멀지 않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닐 위치가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후에 위치는 군청에서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통비나 이런건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견고한 내구성 있는 건축물을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 체험마을 시설 환경 개선은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25년도에 거기 두 군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농촌 체험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어디 어디 하셨다고요?

○ 김도형 의원 : 농촌 체험 마을이면 농촌 체험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체험을 해야지 용도에 안맞게 쓰는데 어떻게 지원이 나가죠?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정자리에 캠핑장 만들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문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군에서 만들어 주는 캠핑장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에서 캠핑장을 요구시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거죠?

○ 김도형 의원 : 해주실 거죠 다른 마을들도 캠핑장을 원할 시에는 예산을 들여서해 주실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럼요 다 있으시니까

왜냐하면 인제군 땅이고 인제군 건물인데 무슨 능력은 있죠 인제군이 보장을 해주는데 능력이 없다 할 수는 없죠.

지금 해주시는데 다 인제군 땅이잖아요. 마을 땅 아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 하면 군에서 해주고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에서 우리 이거 지금 체험학교 잘 안되니까 체험 마을 잘 안되니까 캠핑장 만들어 주십 시오 하게 되면 안 만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아까 2~30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하 2~30군데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농정과에서만.

○ 김도형 의원 : 아니 갑자기 자제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 김도형 의원 :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좀 신중하게 잘 마을에 평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는 왔지만 해주시고 관리 감독 잘하셔서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지금요 이 캠핑장 사업이요 민간 캠핑장과 인제군에서 만들어 준 캠핑장이 싸움이 돼버렸어요. 영업이, 그러면 민간 투자자들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인제군에 그런 개발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56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자금 있잖아요. 자체 사업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우리가 이 정착 지원금을 받고 농업을 지금 포기하고 이탈하신 분들도 일부 있으시죠?

확인이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 3년을 받고 영농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다른 농업외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검토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에 3명을 지금 6,000만원 중에 80% 4,8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건 어떤 농업을 하시는 분이죠?

○ 김도형 의원 : 장비예요 시설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게 되면 트랙터 뭐 이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80%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총 금액은 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80%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산출치에 대한 6,000에 대한 산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농가들에 비하면 파격적이거든요. 줘 봐야 농기계 지원이 300 400 이런 데 6,000이란 산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는 그러면 80%라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 둔다고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액이 점점 올라가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재작년에는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농업하시는 분들은 6,000범위 안에서 80% 주는 걸 룰로 삼아도 되는 거죠?

귀농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4-H 스마트 방제단이 도비로 전환이 됐네요?

○ 김도형 의원 : 올해부터 도비 전환인가요?

○ 김도형 의원 : 스마트 방제단이 드론 방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명칭만 바꿔 놓은 거 아닌가요? 드론 방제단에서 명칭만 바꿔서 스마트 방제단으로 올린 거잖아요?

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맞아요 소장님?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지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이 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하게 되면 저희 인제군에서 정해놓은 단가로 가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568페이지요 귀농 귀촌 정착 지원에 보시면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지금 예산서 좀 잠깐 좀 보실게요.

보면 귀농 귀촌인 소형 농기계 지원 300만원 70% 그러면 21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아까도 청년 농업인들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여기고 바깥에 나갔다 사실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후계농으로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부 장비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귀농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제를 찾으시는 분이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한대로 6,000만원 정도에 지원에 80%를 해주라는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정도 지자체에서 우리를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구나 정도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서에 보일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569페이지 보시면 귀농인의 집요. 작년하고 예산 규모가 똑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작년에 주로 어떻게 운영하셨죠?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지금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조금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하고 마칠게요.

지금 571페이지요 여름 4-H청소년 미국파견 프로그램이요.

이게 아까 학생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도형 의원 : 중고등학교에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죠?

○ 김도형 의원 : 신청자가 없어 운영 안하셨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4-H 회원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 김도형 의원 :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4-H 홍보 차원에서 이거는 좀 학교별로 인제군에서 플래카드를 활용을 하던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 해서 이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4-H 영농 교육 자체가 우리 가장 기본인데 사실 학생들이 관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계기로 관심을 좀 갖고 4-H 활동을 하면서 선진국에 가서 좀 4-HH 가정 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 불구하고 4-H회원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한 대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4-H에 관련 돼있는 학생들한테 좀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저도 만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있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좀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사업인데 4-H 농업 전문지 구독을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는 농업 경영 정보지하고 전문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틀려요.

그러면 4-H가 보는 신문사 따로 있고 틀린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1세대 같이 사시는 분들은 2가지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신문사가요?

그럼 4-H가 보는 신문사가 따로 있고 농업인이 보는 신문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577페이지요. 토속 어종은 재차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좀 잠깐 보실게요.

이 부분이 아까 수산계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가마우지가 먹지를 못하는 그런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가마우지 전반적인 도에서 포획단 을 조성을 해가지고 소양강변이라도 가마우지 퇴치단을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마우지라는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엽총이 산탄총이거든요 총을 쏘게 되면 여러 개의 작은 구슬이 날아가서 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가는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몰이를 하지 못하면 포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우스개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군부대에다가 협조 구해 가지고 저격수들이 오면 제일 좋아요 멀리 날아가는 총만 오면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현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도에서 좀 별도로 가마우지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자체만 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올라가시면 뱀장어 예산도 했지만 어족을 잡아먹는 가마우지 퇴치에 대한 전반적인 수립을 좀 해달라고 건의 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부분 꼭 좀 해주세요. 상단부에 보시면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은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가공 시설을 어디다 만들어요?

○ 김도형 의원 :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예산부터 신청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신청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말을 또 신청하신 분이 누구세요? 어디 법인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가공시설을 개인한테 줘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거다?

○ 김도형 의원 : 자세한 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수산물 가공 시설이 한번 저희 4년 전에도 한번 올라 왔었던 부분인데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과연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맞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다른로서 분이 가공을 원할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 비용을 들여서 누가 또 해요 쉽지않죠.

그러니까 가공을 원할시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개인한테 주게 되면 완전 개인 시설물 아닙니까? 맞?

○ 김도형 의원 : 이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이것도 정책 제안을 해서 인제군에서 인제군 시설로 만들어서 농산물 가공처럼 공동 가공공장 만들면 안돼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판매 안돼 가지고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 가공할 때 필요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공모 사업이요?

○ 김도형 의원 : 공모 사업 공문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어떻게 시행됐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561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들녘 화장실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들녘 화장실 지원이면 5개소에 70%라면 내년도에 남은 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러면 몇 개소 정도가 돼있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계속 사업이겠네요?

○ 김재규 의원 : 마을별로 아니면 농토별로 근로자분들이 많이 투입이 됐을 때 이걸 신청을 하면 계속 사업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562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이걸 지금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서 접수를 받으면 장소를 여기서 정해주나요 모이는 장소를?

○ 김재규 의원 : 이게 그러면 이걸 몇번을 하시려는 거죠? 연?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제 농협이나 기린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받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남면을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정자리, 소치리를 몇 월 며칠에 어느 시기에 한다. 뭐 이런 식이 더 낫지 않겠나요? 이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한번도 안하신 거잖아요?

처음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렇게 잡으셨으면 계획을 잡으셨으면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황은?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자체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국비지원이 되는군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올해 이렇게 한번 더 해보시고 내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농촌 지역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왕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라그러죠 농지원부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일반 주민들도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 김재규 의원 : 예 하여간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에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면 다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564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산골생태 유학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산골생태 유학센터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데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단체인가요 단체는 보니까 이게 하늘내린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유학 센터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3개 마을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그냥 지정해서 센터라고 묶어서 부른다고요?

○ 김재규 의원 : 난 센터라고 해서 생태유학센터가 따로 지정이 돼있는 줄 알았죠.

○ 김재규 의원 : 그렇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정자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김재규 의원 : 예, 그게 학교 거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지역분들이 PT해갖고 갔던 그건가요?

○ 김재규 의원 : 행안부 쪽인지 어디인지 거기에서 지역분들이 이 사업 시작하신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어떤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걸 어쨌든간에 마을에서 추진한 사업이니 만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 감독 좀 잘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한 만큼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좋은 마을 만들어서 칭찬 한번 받아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569페이지요 하단부 그러면 이 귀농인의 집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해 주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분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이제 한달 살기든지 뭐 어떻게든지 다시 뭐 여기서 계속 살면 모르겠는데 계속 살게 되면 이걸 주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마을 소유로 그러면 그분은 이제 한달이면 한달 아니면 반년이면 반년서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또 다음 분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것 또한도 계속 사업이겠네요?

뭐 귀둔에서 한다 그러면 귀둔에다가 하나 지어줄 것이고 저기 덕산에서 한다고 하면 덕산에도 하나 지어줘야 할 것이고 마을별로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계속 사업이겠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1채씩만 조성을 해주나요 아니면 더 많으면 1채씩 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만약에 이게 1식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1식이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두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2026년도로 넘어가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여기 이거를 지원을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마을에 따로 무슨 어떠한 뭔가 있으면 이건 지원을 안해주는 거네?

○ 김재규 의원 : 계속 사업이긴 하나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여건에 따라서?

○ 김재규 의원 : 사람이 없는데 이걸 시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렇게 지원사업에 올려주신 거고요. 예산에?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여기 576페이지 질의할 게 많은데 좀 거르겠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 부분 보면 낚시터 환경 개선이라고 있잖아요?

낚시터 환경개선 5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이게 뭐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소양호 주변에 낚시터가 형성이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바리케이트에 대해서 민원을 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요?

○ 김재규 의원 : 제가 마이크 잠깐 끌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금 보면 계장님?

○ 김재규 의원 :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낚시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인 것처럼 그리고 어업인들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불법 행위를 한다고 민원을 넣고 그리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불법이냐고 어업인 분들하고 말 다툼을하시고 그래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게 틀리지 않았죠?

○ 김재규 의원 : 한번쯤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을 들어 보고 안 들어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기본적인 어떤 정리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이게 개인한테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10년 전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0년 후에는 개인한테 다시 그 돌아가는 사업인가요?

이 또한도.

○ 김재규 의원 : 10년 지난면 개인한테로, 지금은 보조 사업이다 보니 군에서도 아니면 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개인 단체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형태인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거기는 이제 개인한테 넘어갔나요?

○ 김재규 의원 : 군에서 관리 안하고요?

○ 김재규 의원 : 그전에 관리를 했었어요?

○ 김재규 의원 : 매출액이 있었어요?

○ 김재규 의원 : 꾸준하게요?

그 매출액 서면으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이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노파심에서 김도형 의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사업을 하고 던져놓지 말고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관리 감독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

○ 김재규 의원 : 이 또한도 보니까 공모 사업이라고 했나요 아까? 뭐라고 했죠?

○ 김재규 의원 : 공고를 띄워서, 여기 보니까 남면이라고 해서 저도 이걸 보고 남면 어디지 그렇게 제가 한번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맞죠 남면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고 그러면 도비가 지금 많네요?

○ 김재규 의원 : 도 공모사업인가 봐요 이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도 공모사업에서 그러면 군에 매칭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관리 감독 좀 잘 하시고 어차피 이거 계약하면 10년인가요 이것도?

○ 김재규 의원 : 꾸준하게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출 사항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좋잖아요.

잘하면 될 것은데.

○ 김재규 의원 : 잘하면 우리 수산물 자체가 붕어환이라든지 엑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만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성공사례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 방치하면 안돼요.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마우지 얘기 잠깐만 할게요. 뱀장어는 가마우지가 못 잡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다 먹지 않나요 왜 뱀장어를 안먹지 가마우지가? 거의 다 먹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 김재규 의원 : 왜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 가마우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예민한 만큼 이건 환경보호과에서도 포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차피 이것 또한도 어민들도 문제란 말이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도 잘하면 타협을 해보시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걸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포획단에 여러모로.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농한기가 되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다 나갔죠?

○ 이수현 의원 : 올해는 어느 정도 이탈률 어땠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여전히 계속해서 이탈률이 적은 편으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오고 있는 필리핀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 이수현 의원 : 그럼 내년에도 지금 거기서 계속 근로자가 들어올 상황인가요?

○ 이수현 의원 : 네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필리핀 당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잘 유지를 해서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관계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관하고 국가도 산루이스시하고 바탕가스주하고도 계속해서 좀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지 이것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산 좀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73페이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밑에 하단에 가시면 14 기타 보상금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해서 또 다른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산재 보험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은 보험료 책정하셨?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밑에 있는 항목이 도비를 확보한 거고 그 위에 모자란 부분 더 확충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 이수현 의원 : 지금 본의 아니게 우리 소장님께 좀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합법적으로 데려온 이주 노동자들이 되게 잘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다른 농가에서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다 확인하셔서 최대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확충을 하시든 아니면 불법 노동자에 대한 걸 저희가 기관에서 본의 아니게 묵인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관도 같은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고민을 하셔서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 이수현 의원 : 더 증가해서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700명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불법 체류하고 계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가구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좀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동안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자꾸 이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2~3년 동안 관리를 잘 하셔서 이탈률이 적게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외국 노동자를 계속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좀 드려볼게요.

5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내수면 소득 기반 확충 도비예산인데 저희 내수면 양식장에 내년도 사료 구입비가 지원이 돼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료 구입비만 지원을 했었나요 다른 사업은 없었나요?

치어 구입비는 지원안 해 주셨나요?

○ 신동성 의원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왜 빠진 이유가?

○ 신동성 의원 : 네.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4년 전인지 5년 전에 이정훈 수산개발 당시 계장인가 도에서 파견온 적 있었죠?

○ 의장 이춘만 : 네, 재직 시에 인제군에 소양호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지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부분에서는 팀장님 아시는거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보트 탔을 때 얘기고?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내수면과에서 낚시하는 것이 일정 기간과 일정 장소를 제안했었습니다. 그것은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의장 이춘만 : 이정훈 팀장이 아직 재직 중이면 도에, 확인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외국인 계절 근로자 1인당 즉 N분의 1로 하면 인제군에서 버스 임차비서부터 보험료서부터 전체를 다 하면 1인당 인제군에서 분담하는 예산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당장 설명이 어려우시면 대면 또는 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 보험은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런데 월 5만원이죠? 아니에요 573쪽.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하단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상당히 금액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즉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서 산재 보험료가 금액이 상당하나요?

○ 의장 이춘만 : 명년도는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예산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산재에 해당되는 분들이 매년 몇 프로 정도 발생해요?

특히 이분들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농작업 외에 또 산재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하고 있어요.

과장님만 모르고, 원칙은 안되는데 필요 에 의해서 급하면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돼요 그래도 산재 보험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럴때는 작업하다가 다친 걸로 전환시킬 거 아닙니까.

농번기 돌봄 지원 어디서 누가 하죠?

○ 의장 이춘만 : 574쪽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어딘데요? 그만한 역량이나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역마다 신청하면 가능해요? 돌봄 지원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 최대 한 두곳일 텐데 어디에다 한다는 것인지가 이해가 안돼서요, 인제읍인지 북면인지 상남면인지?

○ 의장 이춘만 : 서화면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화면이 농업인이 제일 많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걸 하겠다고 농번기 돌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신청자가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어업인 수당 있습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 70만원씩 30어가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뒷장에 보면 어업인 수당이 아닌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지원 사업은 45어가예요.

그러면 이분들 15어가는 농업을 하든지 즉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과 어업을 겸해서 받기 때문에 어업에서 안받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30억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안되는 건지 어업활동을 못해서 아니면 어업외에 농업도 하면서 농업인수당을 받아서 안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15어가에 대해서 30어가는 제외하고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인 수당을 못 받는데도 50% 감면 사업이 해당돼요?

그러면 농업인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은 농업인으로서 반값 농자재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일정규모 이상에 농지를 소유할 때고 경쟁할 때잖아요?

그러면 어업은 그것이 같이 풀어져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도에서 사업지침에 의해서 한다고요?

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어업인 수당은 30어가고 또 어가로서 반값 어업자재를 지원 받는 어가는 45어가 보면 15어가가 많고 적음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후에 예산 계수 조정 전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산개발팀장님 선착장 경사 경계사면 준설 어선이 풍랑이나 피하기 위해서 또는 계류 또는 선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근에 부평선착장에 폰툰어선 접안 시설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렇게 강 반대편으로 이렇게 길게 설치합니까? 아니면 내수면에 따라서 일자로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이렇게 했을 때 어선이 회전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두번째는 이렇게 했을때 그러면 하게 되면 양안으로 어선 접안 시설을 하면 효과적인데 한쪽만 해놓으면 한쪽은 예를 들어 예산 대비도 한쪽에 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폰툰선착장을 할 것 같으면 양쪽으로 어선 접안 시설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어선이 정박할 텐데 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했느냐?

○ 의장 이춘만 : 이동 시설이기 때문에 양안을 사용해도 되면 양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내수면에 접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 쪽으로만 어선이 접안을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같이 중심으로 해놓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하고, 두번째는 이 폰툰이 일직선이 아니고 나선형이에요 조립상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업인들이 요구한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어업인들이 요구해서요?

○ 의장 이춘만 : 이건 비효율적인데 아무리 가서 봐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잘 보이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접안하면 이쪽도 접안했으면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데 왜 한쪽만 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도 이대로 활용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활용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재조립은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폰툰 접안 시설을 어업인들이 희망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건의를 했고 늦었으나마 이제라도 폰툰 접안 시설을 해주셔서 고맙긴 합니다.

다만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또 바람이 새어서 풍향에 어업인이 강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1차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