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린면 서리 1431-5번지 일원 파크 골프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답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 저희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특히 파크 골프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또 참여하시는 저희 군민들께서 많으신데 이 서리 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대단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좀 잘 만들어서 지역 내에 있는 어르신께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주시고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지금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저희 원통문화체육센터에 비슷한 시설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사정에 의해서 사실 골프장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골프장 조성하면서 걷는 길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결국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서리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 건 좀 명확하게 파크 골프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다른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파크 골프장이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북면 마찬가지로 지금 골프장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한계리라든가 다른 여타 지역 후보지에 대한 부분도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말씀 들이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금호 설악 리조트에 가시면 정원 일부를 지금현재 파크 골프장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좀 가셔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원통 지금 체육문화센터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거기는 지금 아주 낮은 망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좀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 파크 골프장의 위험도는 사실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볼을 좀 강하게 치기 위해서 세게치다 보니까 그게 넘어가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하셔서 북면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지금 이용하지 않는 파크 골프장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주례 회동 때 결과를 받았지만 기린에 계신 주민분들이 솔밭을 정말 건드리지 않는 거냐고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 김도형 의원 : 나무는 한그루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아주 거기를 상당히 오래된 나무라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솔밭을 건들지 않고 조성하는 걸로요?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2필지에 6,977㎡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 조춘식 의원 : 13,000이면 몇 평 정도 되죠?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장사진으로 봐서는 우리가 매립한데 보다 조금 더 나가야죠 안으로 솔밭 쪽으로?

○ 조춘식 의원 : 아니요. 이게 이 사업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업을 사업이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면적 이런거 다 고려안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쓰임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이 사업 부지 안에 하천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어요.

이 면적에 대해서 또 제가 양구 한번 가보셨나요? 파프골프장 요새 조성해 놓는데?

○ 조춘식 의원 : 양구같은 경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면적 크기도 그렇고 되게 많이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호수 주변으로 조성이 돼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상당히 많이 이용들 하시고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보다는 훨씬 크더라고요.

○ 조춘식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격이 이건 뭐 파크 골프 규격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 조춘식 의원 : 규격이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실제 길이는 이런 부지라든가 어떤 특수성 때문에 좁고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없기 모든게 규격에 안맞게 조성이 돼 있어요.

모든게 다 그래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거 하나 할 때도 좀더 크게 미래를 생각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냥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보질 않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그냥 해야 되겠다. 어디 뭐 기린에 없으니까 파크골프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성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내에 여기서 대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되니까 만들어놓고도 대회유치 같은 거 전혀 못하고 뭐가 안돼갖고 유치 못하고 그런 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기린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농림지역 빼고 뭐 빼고 하면 공간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도 이 공간을 생각해 낸 것도 제가 잘했다고 보거든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형 의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솔밭을 조금 더 잠식하더라도 그건 뭐하러 샀어요. 나무 키우려고 샀어요.

그거 맨 처음에 영유아 레포츠 시설로 샀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런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상관없이 충분한 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해 달라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 골프를 현 5리 체육공원에서 즐기시고 계시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거기는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면......

○ 조춘식 의원 : 거기도 이용하고요?

○ 조춘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저희가 주례회동 때 더 넓은 제3의 부지로 가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18홀을 일단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36홀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가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조춘식 의원님이 말했던 부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확장영역을 할 수 있는 부지로?

○ 김도형 의원 : 어르신들하고 영화하고 연결시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부지로 한번 확장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는 부지도 넓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지는 부지대로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되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더 그쪽 부지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한번 추진 한번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보더라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요.

○ 김도형 의원 : 36홀을 굳이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확장 영역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매듭을 짓는 것보다는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 김도형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 보면서 조금전에 조춘식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인제군내에 체육시설이 정규 등록 돼있는 시설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받아서 다 확인해 봤지만 좀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이제 저희가 규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파3 파4 파5 전부다?

○ 신동성 의원 : 다 틀리게끔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면적으로 지금 18홀이 지금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조춘식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가요. 규격에 맞게끔 설치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18홀 외에는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36홀을 고집하는게 아니라......

○ 신동성 의원 : 부지가 더 넓으면 9홀도 더 넣을 수 있는......

○ 신동성 의원 : 18홀이 적당하면 그렇게 18홀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이게 18홀을 조성하면서 사실 파크 골프가 바깥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 인제 앞강에도 보면 파크 골프 지금 즐기는 분들이 여기가 지금 수자원공사 땅이라도 나무 하나 심지도 못해서 그늘이 없어서 상당히 운동하시면서도 불편한 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또 여기 저희가 조성하는 데는 녹지 시설을 좀 많이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휴식 공간도 같이 좀 넣어서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지금 파크 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갑자기 좀 많이 늘으셨어요.

○ 신동성 의원 :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으셔서 지금 각 읍면에다가 다 지금 이렇게 웬만한 괜찮은 땅들이 있으면 지금 계속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좋으실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저희가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은 좋지만 그라운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또 왠지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 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으시면 그분들한테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도 좀 같이 만들어 주십사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물론 의장으로서 질의는 세무회계과장님 보다는 담당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보면 과장님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수용 인원이 뭐고 다 도외시하고 법적 기준만 도달하면 무조건 시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현실이 안 맞으면 안하든지 현실이 안 맞으면 맞게끔 부합되게끔 가는 것이 행정이지 무조건 뜯어 맞추려고 하면 여기가 지금 군대 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군대 입소하면 군복이고 워커고 주는 대로 맞춰서 입어야 되듯이?

○ 의장 이춘만 : 또한 답변 중에 현리 기존에 파크 골프장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답변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중구난방입니까? 이때 다르고 절때 다르게 과거에는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것을 전 군수 때 조성을 했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려고 할 때에 기린면에 파크 골프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대로 파크 골프장이 새로 생성될 때까지 존치시키는 걸로 했고 그 이후에는 원상복구하기로 했고 그 뜻은 그 지역을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파크 골프로 인해서 부상도 입고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파크 골프장이 18홀이 생겨도 기존에 파크 골프장을 존치 시킨다. 그러면 행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것 같으면 인제 군민은 누구를 믿고 정책을 바라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8홀 파크 홀이 필요지 않습니까? 그 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존치 시킬 것 같으면 18홀 신규 파크 골프장을 왜 시설을 해야 되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후 판단이 아니라 결말을 지어야 이 안을 의결할 때 부결할 수도 있고 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확인하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결말도 안내고 지금 이 파크 골프장을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필수불가결인지 불합리한지 또는 미흡한 게 뭔지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도출 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내놔야지 가결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하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게 되면 이 동의안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부탁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궁금한 사항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셔야지 해소도 안시키면서 무조건 부탁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존에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뭐하러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본 의장은 기린면에 기존에 파크 골프장이 원상복구 되기 위해서 그곳은 사실 파크 골프장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세요 무슨 뜻인지?

○ 의장 이춘만 : 그 부지가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부정당하게 행정을 했으면 이제는 바로 잡아가고 바로 고치고 새로 뜯어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파크 골프장을 18홀을 만들고도 존치시키겠다면 기존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십시오.

부결시키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 동의안을 상정했으면 그에 따른 총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있게 공유재산을 상정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없이 무조건 공유재산 18홀을 하겠으니 토지 매입을 하게끔 협조해 달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가 동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마무리 짓는 발언을 좀 하다 보면 그 18홀평면도를 확보해서 봤습니다. 보니 이와 같이 촘촘한 그물망이 없어요.

그러면 최대 수용 인원이 순간적인 최대 수용 인원이 몇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8홀?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우리가 파크 골프대회를 인제군수기가 됐든 아니면 하늘내린기가 됐든 파크 골프대회를 유치하지 않아도 파크 골프장에 순간적으로 최대 인원이 파크 골프를 하려면 최대 수용 인원이 순간적으로 몇명이냐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00여 명 이상이 이 자리에 게임을 하는 중에 직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기존에 국민체육센터에 휴게실 화장실 등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가 대략 몇 미터 되죠?

○ 의장 이춘만 : 근접하면 몇 미터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파크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하다 보면 발에 흙도 묻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린면에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과 에어로빅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보기 싫어서 커버해 달라고 해서 시트지를 부착했습니다.

그 시트지 하나 갖고도 민원을 야기해서 붙이는 것과 도로 철거해달라와 밀폐돼서 호흡이 곤란하다 운동 중에 이런 민원이 의회는 접수가 됐습니다. 본 의장에게, 그러면 그런 민원을 알고는 계십니까? 시설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모른다고 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들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들었으면 그런 민원조차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 센터에 시설물 즉 화장실서부터 편의 시설을 이용한다. 하면 과연 거부 반응이나 그것이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시트지 하나를 내가 운동하는 수영하는 반라의 모습이 보기 싫다고 보여주기 싫다고 시트지를 부착해서 시트지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호흡 곤란도 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트지 하나를 부착하는 데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순간적으로 100여 명이 파크 골프를 즐기면서 기존에 시설을 이용할 때에 거부 반응이나 민원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 의장 이춘만 :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국민체육진흥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파크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민원을 발생시킨 거 아니고 의장이 민원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부지를 매입 후에 이와같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비용 추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 의장 이춘만 : 4억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지 매입까지 약 5억대로 비용 추계를 암묵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사실 파크 골프를 한다는 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즐기고 운동 겸 여가 활동입니다. 그러면 여가 활동을 하면서 이와같이 18홀을 넣다 보니 너무 촘촘해서 이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또 뭐가 있느냐 서로 운동을 하다 보면 더울 때 땀나고 하면 짜증이 날 때 서로 부딪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서로간에 감정 대립이 돼서 또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 사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상에 보면 편면도에 입목도 하나 없고 또 편의 시설 부대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파크 홀만 조성되지 해가림 시설도 비가림 시설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파크 골프장만 조성하면 된다. 그런 판단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니 파크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점점 협소하고 축소돼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운동하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는 부대 시설은 전혀 없다? 파크 골프장 내에?

○ 의장 이춘만 : 그 외에는 휴게시설도 탈의할 수 있는 시설도 전혀 없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면 파크 골프를 하시기 위해서 옷을 환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특히나 남성은 덜하지만여성분들이 파크 골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불편함이 초래되잖아요. 다 노출 돼있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또는 불편함이 지난하다 그렇다면 파크 골프장을 해서 파크 골프를 즐기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과 불평 또는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수도나 휴게 시설, 쉼터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파크 골프장이 조성됐을 때 완공되면?

○ 의장 이춘만 :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지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뭐 또 채용 인원을 두고 한다든지 뭐 수 많은 방법이 나올덴테......

○ 의장 이춘만 : 기존에 인제군에 파크 골프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설은 다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협회 측에 뭐 예산 지원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 지원도 안 하고 관리를 해달라 그러면......

○ 의장 이춘만 : 과연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지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 하나 에서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지 심히 난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18홀이 됐든 36홀이 됐든 파크 골프장은 종합운동장 인근에 지근 거리에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살 구미가 향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죠?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 방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국비가 확보되면 파크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살구미에도?

○ 의장 이춘만 :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파크 골프장을 할 수 없지만 다 조성을 하는 과정 중에 파크 골프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파크 골프장은 몇 홀이 나옵니까? 살구미에?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하고 체청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우선 실내체육관도 처음 에는 인제읍에만 존치하다가 읍면에서도 요구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파크 골프장도 지금 현재 본 의장의 기억에 의하면 인제읍이 있고 기린면도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하게 되면 또 서화면도 지금 파크 골프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인지 몰라도, 그러면 현재 명년도가 되면 이 의결이 되고 났을 때 그러면 파크 골프장이 몇 곳에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나요?

○ 의장 이춘만 : 9홀이건 18홀이건 상관없이 지금 파크 골프장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냐?

○ 의장 이춘만 : 철거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남면에서는 파크 골프하시는 분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건의서도 제출했습니다.

하남에 파크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두 곳을 선정해서 실행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크 골프장이 곳곳에 있다 보면 각 읍면당 1파크 골프장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은 되는데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지 오판이 됐든 아니든 상남면에 파크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의 생각도 동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은 군민 속에 녹아 나는 행정을 해야지 공직자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하고 반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하나 보태서 지금 현재 인제읍에 파크 골프장은 장애인 파크 골프장도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장애인 파크 골프장은 같이 겸해서 쓰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읍은 왜 장애인 파크 골프장이 있고 일반인 파크 골프장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 차별이고 편협한 행정이다 즉 장애인 골프장 파크 골프장 따로 만들고 일반 비장애인 파크 골프장을 따로 만들다 보면 그것이 효율적인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의 의장으로 보는 시각은 장애인 비하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가결이 돼서 기린면에도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부딪힘 없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하나는 우리는 파크 골프 그러면 화천이 선두예요. 그죠? 인제군이 후발 주자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제 와서 파크 골프에 치중하다 보면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까? 도 단위건 전국 대회건?

○ 의장 이춘만 : 파크 골프장이 곳곳에 조성이 되면서 도 단위 이상 파크 골프 대회도 하나 유치할 수 없다 그러면 즉 인제 군민만을 위한 파크 골프장에 수억의 예산 그 다음에 향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넓은 토지를 잠식 시킬 수는 없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 단위 이상 파크 골프 대회도 유치가 가능하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인제군은 70개 대회 유치를 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했습니다. 70개 대회면, 인제군 상경기 지역 경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은 대회를 유치했다는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파크 골프도 같이 겸 해서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 경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질문드린 만큼 혹여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도 단위 이상 대회 필히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의 임기는 2022년 말로 끝나지만 의회의 속기록은 반영구적인 것 아시죠?

○ 의장 이춘만 :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맞춰서 어떤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쓰임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경기장을 놓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가 8대 때 매입해 놓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충분히 이용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또 봤을 때2개 면이 함께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할 때 좀 넓게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나무나 기타 이런 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나와서 어떤 코스에 하나로 약간 좀 들어가게 되는데 코스가 지하 쪽으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코스만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열어 두시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할 때 꼭 군민이 필요하고 또 기린 상남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그 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여러 열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교통과 소관 인제읍 귀둔리 643-1번지 일원 귀둔 의용소방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건 안전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은 아니고요.

저희 일단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서부터 작년에는 월학지대가 신축이 됐고, 올해는 또 용대의용소방대 그리고 인제군 연합대 신축 건물까지 준공이 다 돼서 저희 인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 대원들이 상당히 긍지가 높고 고맙다는 말씀 꼭 좀 전해달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저희 인제군에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에서 많은 걸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개 읍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신축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그런데가 몇군데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귀둔 의용소방대 부지를 매입을 하시면 바로 신축이 가능하신건가요? 올해 매입을 하고 내년에 바로 신축이 가능하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 지금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땅 소유자 분도 상당히 예전에는 거의 저희가 매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또 결과가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매입을 하면서 그 토지가 상당히 경로당이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꼭 의용 소방대 건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귀둔 지역이 사실 인제읍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부지 매입이 돼서 의용 소방대 건물이 신축에 좀 빨랐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계 잘해주셔서 의용 소방대 대원들을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축 계획은 앞으로 세우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복지 시설이요? 어떤 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노인회관이 있고 옆에 마을회관처럼 돼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거기 복지시설 또 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건 주민복지과 소관이실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용 소방대 건물을 지으면 짓겠다 아니면 아니겠다. 이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복합 건물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희가 건물의 특성상 의용 소방대에 복지시설 같이 들어간걸 보지를 못했어요. 구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반기 하겠다. 후반기에 하겠다. 확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가을이 되겠다 라고 가서 의용 소방대 공포를 하겠습니다. 가을부터 공사가 들어가겠다. 설계부터 들어가겠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주세요.

말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수 안전교통과장님 내년 하반기에 청사 즉 소방 청사 착수한다 그러면 굳이 현 단계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예산도 교부세가 200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 굳이 해야 되겠냐 그러면 부결한 후에 내년 2월 주요 업무보고 임시회나 1회 추경 때 이 안을 상정해서 다시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시간상 필요하지만 지금 여유가 넉넉한데 왜 굳이 상정했는지 의문스러워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 의용 소방대 건물 신축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대 청사 준공도 바로 코 앞에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의용소방대 건축물 전부가 부실한 시공이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귀둔리가 상당히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귀둔리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도 하겠다고 부지를 확보했고, 두 번째는 스피디움 연간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을 이미 실행했고 그 실행한 토지는 지금 거의 70% 이상이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가 상당히 귀둔은 어렵다고 하는 논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요.

○ 의장 이춘만 : 확보는 바로 의용 소방대 있는 건물 인근에 또는 여건상 합리적인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의용 소방대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마련이 어렵다 그러니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귀둔 출장소와 귀둔 의용 소방대가 이격거리가 상당하다고 해서 뭐 업무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의용 소방대도 기관으로 보고 출장소도 기관으로 보시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걸 뭐 복합 민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기관이 들어서면 이해가 되는데 의용 소방대가 기관도아닌데 과연 민원인이 방문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접근 단계부터 잘못 접근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지금.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에 보면 매입비 감정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 감정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비용 추계 예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감정을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파크 골프장 감정 또는 가 감정하셨나요?

○ 의장 이춘만 : 예산까지 가 감정이나 감정한 건 아니죠?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제군 관내에 노후된 의용 소방대가 지금 귀둔리만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노후된 의용 소방대가 지금 어디 어디 존재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귀둔도 남녀 의용 소방대가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남성만 있습니까? 남녀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남자 의용 소방대만 있는 곳과 남녀 의용 소방대가 있으면 소방대원이 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원이 많은 곳부터가 우선 순위입니까? 인원이 적은 곳부터 우선 순위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남면 여성 의용 소방대는 인제 소방서 건축물 2층에 지금 세살이 더부살이......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편함을 해소 그분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켜 드려야 인제군에 불요불급한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또는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유지라면 협의 보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왜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냐 하면 정자리 관광 단지 조성한다면서 도유림과 인제군유림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도유림도 군유림도 교환을 하는데 도유지 군유지 교환 또는 매입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방치하고 방임하고 배척하고 행정을 했다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소방서에만 일임하다 보니 행정에서는 책임도 없고 또 언제 될지 모르게 가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향후 의용 소방대 부지 매입에 있어서 걸림돌은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지금 경찰서 입주 부지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지고 의회에 진정까지 낸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느냐 이렇게 보여서요?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습니까? 어차피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의용 소방대 건축물 신축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분들의 희망 사항이기도 하니까.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인제읍 남북리 425-1번지 일원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 교환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여기가 토지 보상 협의가 돼야지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겠죠?

○ 이수현 의원 : 다른 것보다 지금 궁금한 건 이 기상청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위치가 혹시 다른 부분으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꼭 여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들이 좀 아쉬운게 사실은 이 부분까지 저희가 활용을 하면 공원에 구조라든가 또는 저희가 공원 활용도가 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사실 중요한 오히려 여기도 지금 중요한 위치라고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공원에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기상청이 다시 득하고 나면 결국 기상청과 관측물들이 들어갈텐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차후에 이동 이후에도 관측 장비에 대한 시설물을 컨테이너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수현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혹여라도 저희가 잘 만들었는데 오점이 다시 하나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왕 만드는 공원이니 만큼 활용도도 높게 그리고 미관상도 좀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규모가 이렇게 넓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냐는 의문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토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관측 장비가 과연 이렇게 많은 넓이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으면 마지막단까지도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직전 답변에 환경보호과 컨테이너가 있다는데 컨테이너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인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존치 시켰는지?

○ 의장 이춘만 : 기상청 부지에 인제군의 가설건축물을 왜 존치 시켰느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승낙 받아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도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관리만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시설도 이번에 이전이 됩니까? 같이? 같이 이전돼.

그러면 토지를 매입한 후에 기상청에 시설서부터 모든 걸 또 철거는 인제군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이전하게 되면 부지만 교환이 아니고 기상청에 시설을 철거는 기상청 관련 책임인지 인제군 책임인지가 궁금해서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 시설물 다 이전해 주는 조건에 부지 교환이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은 주례 회동 때 분명히 설명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할 수 있는 인제군에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부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됐든지 아니면 을의 위치에서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을의 위해에서 행정을 했어요.

인제 군민에게는 갑인데 기관에는 을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과장님 지금 지역 발전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면 가칭 인제 원통역, 인제 백담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시는구나.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 내 토지가 수용당하는 만큼 바로 인접한 토지 군유지를 교환 또는 매매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보상이 우선이지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제 군민에게는 그렇게 갑을 하는데 기상청 관련 시설이라든지 경찰서 이전 부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기관이 하게 되면 인제군은 언제부터 이렇게 을이고 인제 군민에게는 인제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갑이냐 즉 인제군이 인제 군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제군이 있고 6백여 공직자가 존재하지 인제 군민이 예를 들어서 15,000명이면 지금 인제군에 공무원은 3분의 1 이상이 자리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인제군이 인제 군민에게는 갑이고 여타 기관에는 을이 됐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시 도시개발 과장님 기상청 장비 이전하는 비용 추계를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전 비용은 비용 추계가 500여 만원이다?

○ 의장 이춘만 : 지장물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교환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지를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또 추가되는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성토만 해서 기반 조성하고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정도라면 충분하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교환 부지에 일부분에는 서바이벌 경기장에 잔여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서바이벌 경기장에 교환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 됐든 구조물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교환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전체 철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철거하니까 철거 비용은 별도로 필요없다 어차피 철거를 다해야 되니?

○ 의장 이춘만 : 서바이벌 경기장 조성이 몇년도에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서바이벌 경기장이 운영이 안되는 게 몇 년째예요?

○ 의장 이춘만 :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벌 경기장 운영이 안되는지가 몇 년째인지?

○ 의장 이춘만 : 운영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존치시키십시오. 운영이 됐다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년 기간 남았는데 인제군에서 필요로 해서 철거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든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영업이 안돼서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해봤자 흑자가 안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 의장 이춘만 : 군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임차기간이 2년씩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든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정적으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부지 교환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임차인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이 도출돼서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심의 보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협의는 기관과 했지 인제군의회에서 아는 바도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고 할 수 있지 모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 기관에서 임차인과 조율하고 협의해서 기간이 2년여 잔여기간이 있어도 포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기관과의 얘기지 의회에서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의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이해 관계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수현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이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천만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인제군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유지가 잘되고 있는 관광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부지에 있는 서든어택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서든어택장이 단위 시간당 무선 이동 통신이 기지국을 통해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로우데이터가, 그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서든어택장에 머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 얘기는 저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은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든어택장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서든어택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군의 계획에 의해서 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빠진다고 하면 없앨게 아니라 타 지역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이 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고민을 하셔서 지금 현재 어쨌거나 저희 관광 상품으로 이용을 잘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다른 위치를 찾으셔서 관광 상품으로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님의 의견은 의장으로서 1000프로 10000프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는 그동안 과학화 전투 훈련단 진입 초입새에 이 서바이벌 경기장을 당시 서정학 과학화전투훈련 단장과 함께 횡성에 사격장도 방문을 했고 또 유치를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부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도 인제군에서 마이동풍 도외시 내 쳐서 서바이벌 경기장을 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어서 본 의장은 서바이벌 경기장은 추가로 더 설치할 것을 주문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의 의견이나 또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서 조차 협조를 해도 막무가내 행정을 하는 것이 인제군의 오늘날에 행정입니다.

그래서 부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북면 월학리 1235-4번지 일원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수현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 군인이 많은 지역이고 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원에 대한 재활용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아닌 타 지역에 쓰레기가 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생활자원회수센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위탁경영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거기 총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 신동성 의원 : 꽤 많으신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고 거기 과장님이나 충분히 가보셨지만 저도 몇번 좀 들여서 봤는데 사실 여기 진작 증설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가면 사실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좀 지금 늦었지만 이렇게 증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서 신경만 써서 된다는 건 아니고 획기적으로 진짜 저희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절대 반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좀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지금 이렇게 생활 자원 회수에 대한 쓰레기 반입량이 이렇게 계절별로 많아요? 관광 인구도 마찬가지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관광 인구의 증가는 이건 계절별로 다 틀리게 들어오겠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일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되죠?

○ 신동성 의원 : 2,600톤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2,600톤이 저희가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다 처리가 되는 양인가요? 아니면 남아서 적재해서 처리 못하고 외부로 처리용역으로 보내는 건지요?

○ 신동성 의원 : 위탁 처리되는 부분들은 몇 톤이나 되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6,000톤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증설하게 되면 저희가 연 반입량이 2,600톤이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증설을 하면 그럼 외부로 반입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제군 관내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인가요. 그러면?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사실 위탁 처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이 증설부분을 증설을함으로써 그런 비용도 좀 주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크게 줄지는 않는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고 그러면 이게 건축하고 증설하면서 이게 증설이 언제 착공하고 준공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다 준공이 되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셔서 저희가 인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거는 번외로 다른 질문인데 어차피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분들이 쓰레기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상황에서 올 한해 화재로 출동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119 출동한 건수요?

○ 신동성 의원 : 3회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쓰레기 분리 배출도 안 되면서 어떤 때는 사실 폐배터리 같은 게 잘못 들어와서 그게 잘못 스파크 일으켜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꽤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화재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3회가 발생이 됐으니까 이걸 철저히 관리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화재 발생 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도 없이 집행석에서 1시간 이상 서 계시니 집행석으로 자리해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서 계셔서 힘드신 줄 알았더니 목까지 모르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30분 이상 서 계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 인구의 계절별 반입량 증가라고 표기가 됐어요.

그러면 인제군은 지금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모토로 적극 노력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방문객은 몇 명으로 보세요? 뭐 군부대 면회객이 됐던 관광지 방문이 됐던 아니면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간 몇 명이에요? 그래봤자 270만 돼요? 300만 되나?

○ 의장 이춘만 : 약 30만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0만에 관광인구 또는 인제군 방문에 의해서 이렇게 증설을 해야된다고 하면 1,000만 관광객이 유치가 될 때는 과연 증설을 어느 정도 더 해야 돼요?

300만일 때 이렇게 증설하면 1,000만이 도래됐을 때 증설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가 안 됐나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이 300만에서 500만이 되고 700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를 대비해서 지금 어차피 한다라면 시설을 대폭 증설해야지 한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신축이 증설이지 않습니까? 증설 신축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증설에 따른 신축은 노후돼서만이 아니라 더 시설을 확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장하는데 따른 이유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반입량 그 다음에 관광객이 증가해서라고 그러면 군부대는 과연 창설 부대가 얼마나 창설이 되었고 추가로 또 관광객은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과부화가 돼서 이렇게 증설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에 보면, 그리고 물론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같은 시설 여러가지입니다. 복합적으로 철거 업체라든지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인제군이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속초, 양양서부터도 넘어 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포화 상태가 제대로 관리 또는 체킹을 못해서 증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손쉽게 증설만 하려고 하지 말고 증설을 하기 전에 뭐가 문제였고 왜 그랬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증설이지 손쉽게 증설만이 답은 아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 다음에 증설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증설하는 면적?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 철거하고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월학리 주민 대표 분들하고 협의했습니까? 이렇게 기존 시설은 존치한 채 환경보호과에서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부지 내에 다시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월학리 마을 대표분들과 협의나 아니면 통보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냐?

○ 의장 이춘만 : 글쎄 운영은 안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켜서 활용한다 그러면 응급 또는 위급 또는 물량이 오버됐을 때는 활용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으니......

○ 의장 이춘만 : 월학리 주민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 월학리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무조건 동의안을 상정하면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체킹을 안하고 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일단 이 문제는 월학리 마을협의회를 거쳐서 마을 협의회에서 동의한다면 그때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월학리는 이런 시설로 인해서 직원도 월학리 주민이 정리해서 그만두면 새롭게 월학리 주민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조건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의회에다가 무조건 증설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시설보다 증설 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더 확대됩니까? 기존에 시설만큼의 면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글쎄 면적 협의한 내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증설하는 면적이 기존에 건축 면적과 비교했을 때 똑같아요?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서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일명 다물리 지금까지도 상당히 격앙 돼있고 의회에는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회의록 속기록까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전철이 있다 보니 후라도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게 하려면 의회 차원에서는 만사불여튼튼 짚을 건 다 짚어 보고 가야지 향후에 또 문제가 대두되면 의회만 입장이 불편해질 수 있고 의회만 난감해집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무조건 증설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받아 줄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계를 분리하든 어쨌든 시설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는 설명을 하든지 주민 설명회를 하든지 그래서 의견을 청취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되외시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자료 위치도 및 설계도에 보면은 위치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몇 분의 1 위성 사진인지 몰라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위치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월학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지도 않았는데 의결해달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속담대로 월학리 또 다물리처럼 반대 또는 의회에서는 왜 우리의 의견은 들어 보지도 않고 동의안을 가결했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 인제읍 남북리 815-1번지 일원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 교환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15-1 번지 일원 그러면 몇 필지가 해당돼요?

○ 의장 이춘만 : 2개 필지예요?

○ 의장 이춘만 : 면적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읍내에 도시 생활 공원이 지금 현재 조성된 게 몇 제곱미터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읍내에는 공원 조성한 것이 전혀 없다?

○ 의장 이춘만 : 분수대도 있는 소공원도 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식으로 조성된 공원 부지가 총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기 조성된 면적은?

○ 의장 이춘만 :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공원 가지고 부족할 때 그 공원 조성이 필요하지 공원 조성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형성 돼있는데도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 공원 조성한다 그러면 납득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아는 바로는 주차장 조성은 상당히 많이 확정 돼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인제읍민에게 필요한 공원 조성 그렇게 등한시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읍에서는 주차장 한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협의가 잘 되는데 공원 조성한다 그러면 협의가 잘 안됐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공원 조성이 되게 되면 인제읍민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게 진출입로가 확보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조성되는 공원이라면 인제읍민 더 나가서 인제 군민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북면 월학리 1849-2 1315번지 청년 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기획관님 제가 이건 취득하는 거와 함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반부터 이제 청년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도 현재로서는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교통 약자들은 지금 여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텃밭을 하시겠다고 이제 올리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텃밭을 관리하려면 수시로 여기 다녀야 되거든요.

○ 김도형 의원 : 6월부터는 풀과의 전쟁 시작이 되는데 6, 7, 8, 9월까지가 수시로 다녀야 되는데 그 대책 마련이 있을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은 이용하지 마라라고 지금 행정에서 말하는 거랑 틀릴 바가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해서 회사를 다니시는데 자녀가 요즘은 취업 연령이 늦는 거 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번듯한 직업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은 대부분 차가 없어요.

그리고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참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텃밭은 1인당 몇 평방미터를 하실 거죠?

○ 김도형 의원 : 학생이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학생은 지금 4-H회원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 농정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4-H부터 일단은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운영을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4-H 회원이 없어서 난리예요. 학생들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해서 우려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운영이 청년들한테 운영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됐다.

그러면 후에 운영 방안은 뭐 계획 세워 두신게 있으실까요?

○ 김도형 의원 : 사업은 진행을 하셨으나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희도눈여겨 보겠지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거기에 있는 시설은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고 시내권은 다시 나오는 게 맞다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시설에 관련 돼있는 주위에 있는 환경은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 시설은? 인부 사가지고 조경관리하고 그럴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운영해 보시고 운영이 희망이 안 보인다면 과감하게 후년차에는 접으세요.

○ 김도형 의원 : 운영을 해보시고 후년 차에는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잘 되면 더 활성화시키면 되겠죠.

만약에 잘 안된다 그러면 후년도에는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담당관님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지방 소멸지역 미래 정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인제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법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지방 소멸 지역 대책 마련 정책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돼있는 게 있나요?

만약에 여기보면 텃밭이라든지 공동텃밭이나 청년공동체 텃밭을 조성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김도형 의원님께서 1년 동안 해보시고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준을 어디까지 갖고 가실 거예요? 기본적인 정책이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혹시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분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했는데 미비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물도 없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이런게 기준이 있는 얼마큼인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준이 분명히 우리 인제군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인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이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런 청년 정책을 자꾸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떠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상정이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청년 정책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 정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 김재규 의원 : 해봤는데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누가 어느 부서 하나 거기다가 올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해준 부서도 마땅치 않고 맞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넓게 분포만 돼있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케어해 주고 끝까지 같이 함께 가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청년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청년들 농촌정착 유도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청년들이 지금 시골살이의 경험이 없는 걸로 많이 보이는데 그 청년들의 생각으로 시골의 낭만만 찾다가는 농촌 정착에 실패할 계획이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작은 텃밭이라도 무시하면 안되시는 거 아시죠.

퇴비 줘야지 비료 줘야지 밭 갈아야지 그분들이 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전문가분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케어가 되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다만 텃밭만 제공해 줘서 그분들이 이걸 유용하게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황현희 의원 : 공동 텃밭을 혹시 가족 농장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주말농장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이건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동서 고속화 철도가 연결이 되고 원통역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월학리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월학리 쪽에 청년커뮤니센터 건립도 하실 계획이 있고 청년하고 또 은퇴자 마을도 조성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청년 공동체 텃밭 조성을 같이해서 청년하고 은퇴자 마을을 같이 이쪽으로 월학 쪽으로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본 사업 계획에 보니까 그런 의도가 별도로 따로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동서 고속화 철도가 연결되고 원통역이 들어서면 사실 월학리하고는 시간이 그렇게 크게 뭐 많이 걸리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인들을 많이 저희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도 저희 인제군에 청년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은퇴자 마을이나 청년 마을을 조성해서 같이 그분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텃밭도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인 것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쪽에 청년 마을 조성을 해서 그쪽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텃밭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월학지구가 지금 군부대가 많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지역에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청년 은퇴자마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텃밭도 마찬가지고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빨리 추진을 하셔 갖고 그 마을에 공동화되는 부분들을 좀 빨리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 2필지 7,074㎡가격은 9,000만원 자료에 보면 맞죠?

1쪽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쪽에 보면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청년 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에 토지 2필지 7,074㎡에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보상 금액인가요 매입하는?

○ 의장 이춘만 :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예요 아니면 감정가예요 아니면 가 감정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공시지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니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3배를 기준으로 해서 가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배에 기준으로 가 감정을 하면 2억 대가 나와야되는데 감정 평가가 4억 2,000대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논리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감정 평가 금액은 감정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가 감정 금액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감정한 금액이에요?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인지?

○ 의장 이춘만 : 가 감정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모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의 3배를 기준으로 하면 가 감정해서 감정가에 준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9,000만원의 3배를 하게 되면 2억 7,000이면 되는데 4억 2,000이에요.

그러면 어느 근거와 어느 논리에 맞춰서 의회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럼 공시지가는 9,000만원인데 감정가 가 감정가가 4억 2,000이라 그러면 5배 정도 돼요? 4배 정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수치를 나열할 때는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든지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지 앞과 뒤가 다른 수치를 놓고 이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해달라 그러면 납득도 이해도 수치 정리도 안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혹시 오전에 대략 감정가에 준하는 기본 산출이 공시지가의 3배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0만원의 3배면 2억 7,000인데 4억 2,000이에요.

그러면 이걸 몇 배로 잡은 겁니까? 공시지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부서마다 감정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4억 2,000만원이 감정평가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텃밭조성까지 하게 되면 5억대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총 사업비는 5억이 이해가 되는데 5억이 이해가 되려면 감정가가 4억 2,0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부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텃밭조성을 해서요.

그러면 4억 2,000대가 나오려면 앞에 공시지가가 9,000만원인데 4억 2,000만원이 나오려고 하면 납득이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아니 오전에 어느 부서에서는 가 감정 가격을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기는 정확히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감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9,000만원인데 감정해서 4억 2,000이라면 무언가가 여기서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세무회계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자리에는 기획팀장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체청과에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서 개인사유지를 무단 훼손하기도 하고 별의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해보려고 의뢰하니 기획팀장께서도 공시지가의 3배로 산출해서 6억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6억 8,000인가 나온다고 했는데 부평리 바로 겨울축제를 하는 바로 지근 거리에 있는 평지도 그런데 이렇게 산골기에 구획정리도 안된 농지가 이렇게 몇 배가 나온다고 그러면 부평리에 사유지를 무단 훼손한 부분도 공시지가의 3배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어떤 근거를 맞춰야 되고 어떤 결말을 도출해야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필지는 다 3배인데 이 필지만 거의 5배예요?

거의 5배입니다. 4억 5,000이고 4억 2,000이니?

그렇게 들쑥날쑥하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인제군에서는 토지를 확보할 때마다 저 평가해서 했나요? 중간평가도 아닌 저 평가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다시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어디예요? 인제읍 시내는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월학리죠?

○ 의장 이춘만 : 도시계획 외잖아요?

○ 의장 이춘만 : 도시계획구역외?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이와같이 적색선입니다. 농지가 구획 정리해서 바둑판도 아니고 이런 농지를 경작하려면 트랙터가 들어가든 경운기가 들어가든 경작할 때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비용도 더 들고 이런 토지를 근 5배에 준하는 준하는 공시지가의 5배에 감정가가 나온다고 하면 의회 의장으로서 납득도 이해도 안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정해서 감정사가 감정한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 의장 이춘만 : 조금 전에 감정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의장 이춘만 : 가 감정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획팀장님 마이크 잡아보세요.

부평리 아시죠? 의뢰하는 부지가 한 3,000평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가 감정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공시지가의 3개해서 6억 8,000대가 나온다고 했죠? 공시지가의 3배를 기준해서 가 감정하면 가 감정하면 6억 8,000대가 된다고 설명하지 않았나요?

○ 의장 이춘만 : 가 감정해서 6억 8,000그런데 그것이 공시지가의 3배라고 설명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여기는 왜 5배에 준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기획팀장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북면 월학리 1849-2 전 5,213㎡ 공시지가 12 북면 월학리 1315 전 1,861㎡로 공시지가 18 그래서 면적은 7,074㎡고 매입비 감정 평가는 4억 2,500만원 맞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뭐가 여기 건축물이 또 구조물이 있고 지상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농지에 지금 시설물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설물이 있다고 여기다 왜 기재를 안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굳이 매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지장물까지 보상을 주면서 즉 공시지가는 9,000만원 나온 것을 거의 5배에 준하는 감정을 하면서 이 농지를 매입해서 인제군에서 청년이 사업 이 끝나면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난한 농지를 이 사업이 끝났어요. 공통체 텃밭 사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농지를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서바이벌 경기장도 안 하니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듯 이것도 만약에 사업이 중지되면 또 종료되면 다른 목적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공통체 텃밭이 끝난 다음에 이 농지에다 뭐 하실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마이크 잡아 보세요.

우리가 농지 구획 정리하죠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농지 구획 정리를 왜 합니까?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농지를 농지 구획 정리하려면 객토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난해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두번째는 이런 경우 여건 불리 농지라 그래요?

○ 의장 이춘만 : 조건 불리 농지죠?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최악의 조건인 농지를 구입해서 청년 공동체 텃밭이 종료된 다음에 더 이상 아니할 때에는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농사만 짓겠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맹지 즉 진입로도 없거나 재산상에 행위할 수 없을때는 매입도 안하지만 매입한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형성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필지 내에 1필지는 진입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맹지에 준하는 농사나 평생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최악의 조건인 농지인데 감정가가 5배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담당관님 같으면 본 의장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지상물이라 봤자 가설 건축물 하나 몇 제곱미터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입목 농지에다가 농사는 안 짓고 그러면 입목만 유실수예요?

입목이 많다는데 유실수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획팀장님 여기가 과수원 부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에 무슨 입목이 이렇게 많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 입목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입하면? 그대로 존치해요?

○ 의장 이춘만 :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초근접에서 들여다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불안정하고 미완성 단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남면 남전리 산 226-1번지 일원 장사 시설 확충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이 답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여기 지금 자연 장지 시설이잖아요? 장사 시설 자연 장지?

○ 김재규 의원 : 자연 장지면 수목장을 얘기하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전체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수목장 말고 또 뭘 한다고 그랬죠?

○ 김재규 의원 : 수목장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보면 올라가는 진입로까지 포함인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목장한데와 진입로가 같은 필지예요?

○ 김재규 의원 : 한 필지예요?

○ 김재규 의원 : 전체적으로 그러면 226-1......

○ 김재규 의원 : 들어가는 진입로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진입로가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여기 자연장지라는 데가 장사 사실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면적 전체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추가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장사시설구역이?

○ 김재규 의원 : 장사 시설 구역이요.

잠깐만요 면적이 어떻다고요?

지금 총 면적이 13,000㎡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장사 기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원래 16기를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게 8기로 해갖고 우선은 4만 몇 기에서 지금 2만 몇 기로 줄었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장사시설이 토지가 늘어났다고 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기기는 줄었는데 땅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 김재규 의원 : 지금 보니까 장사시설 자체가 그러면 한 60%잖아요.

토지 매입하는 것 중에서 그렇죠?

한 60% 정도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 그런데 기기 수는 줄고 그런데 토지수는 더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에 대해서 더 이상 늘어나고 하는 건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경사로하고 원만한게 어느정도 낮아지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도로 폭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는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밑에 지방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서울, 경기 근간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분들은 그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무방비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사항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거 할 때는 어떠한 시설을 또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디테일 하게 할 수 없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거 좀 한번 시작하실 때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이건 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면 꼭 나중에 보면 얼마 추가 이런 부분들이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할 수도 없잖아요.

마무리는 지어야 하니까, 그런데 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야기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게 만들잖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완벽하게 안전 유의하시고 안전시설 잘 하셔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추가 매입이라든지 추가 금액이라든지?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조금전에 도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이걸 승인해 주게 되면 한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 추진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3~40년이요?

○ 김도형 의원 : 30~40년 다음에 주민들이 다른건 다 걱정은 안하는데 이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시설을 했을 당시 수목장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야산일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저희 같은 지형은 깊은 산속이에요.

그래서 거기랑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유해조수랑 관련 돼가지고 예방책이 있냐 그걸 한번 물어봐 달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현재까지는 없는거고 그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예방책을 하겠다 라고 두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이용 시설에 대한 것을 사용요금을 올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제군민들을 대상으로는 조금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대다수예요.

○ 김도형 의원 : 관내 분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관외분들이 중요한 거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을 하시는데 관내에 계시는 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발인이 11시 30분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 화장 통계를 보게 되면 관내 분보다는 관외 분의 이용빈도가 더 높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관외를 사용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만 지금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도 더 긴 시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도로에 대한 안전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방업을 찾아보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관내분들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요금도 좀 해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면 3월 이전까지는 꼭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사 시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토지도 그래서 매입을 순차적으로 해요?

○ 의장 이춘만 : 여건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건 집행기관이지 의회가 아니잖아요. 인제 군민도 아니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서부터 추진 과정서부터 용역 단계에서 부터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미흡하고 미진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니예요?

이미 임도는 지금 장사시설하면 임도는 거의 형질을 조성한 것 아니에요?

차량이진 출입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공사 차량서부터 대형 덤프트럭도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또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지?

○ 의장 이춘만 : 유족들이 언제 뭐 1기도 지금 현재 매립하지 않았는데 수목장에, 그분들이 언제 그런 의견을 줬어요 도로 폭이 좁다고 어느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예요? 집행 기관의 견해지 이 장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도로폭이 협소하다고?

○ 의장 이춘만 :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되지만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추진서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군더더기 행정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진입로 하나도 계속 변경이 되다 보면 그 후가는 누가 다 감당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러면 중장기 사업이라서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예를 들어서 이와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뭘 신뢰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사 시설 자연 장지 수목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포화 상태까지 완공일로부터 즉 완공일 이후 포화 상태까지 몇년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3~40년간을 보고 하는 사업을 시작 단계에서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되었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진입로를 따라서 매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특정 구간만을 매입한다는 것이지 도면상으

로 이해가 안돼요.

○ 의장 이춘만 :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지금 현재 13,000여㎡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도로는 폭이 몇 미터 나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5미터로 하세요.

5미터도 임도에서 5미터는 상당히 광폭 도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했어야지 이제와서 교행을 못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또 추가로 더 가설하고 땜질 행정 하지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매입하는 토지가 임야인데 면적이 13,000㎡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감정 평가가 1,390만원이에요. 즉......

○ 의장 이춘만 : 여기에 공시지가로 있지 않고 감정 평가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매입비에 감정 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표기를 해야지 감정 평가로 표기하면 의회에서 바라볼 때 감정 평가로 보지 가 감정이든 감정으로 보지 이거를 공시지가로 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시지가로 표기하라는 뜻입니다.

공시지가를 감정 평가로 표기할 수 있어요? 부군수님 그러면 의장 이춘만이 군수 이춘만해도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이게 감정 평가예요 공시지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임목이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임야에 지목이 임이에요. 임야에 임목이 하나도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감정평가가 그렇게 밖에 안나와요?

○ 의장 이춘만 : 어느 농지는 입목이 많아서 즉 유실수서부터 입목이 많아서 5배에 감정 평가가 나오던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토지 취득 후에 진입로 개설하는데 추가 소요 예산 비용 추계가 어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토지 취득 후, 토지를 취득해서 도로를 지금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6미터 이상으로 교행할 수 있게?

○ 의장 이춘만 : 그랬을 때 비용 추계 공사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사 시설 수목장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전혀 반영 안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몇 퍼센트예요?

공사는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반영 돼야지......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장실에서 주례 회동할 때 설명한 거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처음엔 50억대에서 본회의에서 질문하면 40억대 이제와서는 30억 대로 축소해요?

○ 의장 이춘만 : 전체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설명을 하셨고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요. 비용추계가?

대략적인 개요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2억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국비외에?

○ 의장 이춘만 : 약 40억대네요?

○ 의장 이춘만 :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예산이 100억이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라면 애초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간적 판단 착오에 의해서 수십억의 혈세를 또 기 투입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에 의결을 구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본 의장이 67년 이상 살았지만 순간적으로 한 손에 10억 이상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다루듯 주머니 쌈짓돈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십억의 혈세를 기 투입할 만큼 우리가 수목장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업을 마무리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아는 바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즉 30%인지 20%이상이 되면 일상 감사인지 감사 대상이에요.

그걸 무릅쓰고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확충을 안하고 있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지금 다 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봉안당 시설이 나 더 증설하세요.

○ 의장 이춘만 : 봤죠.

○ 의장 이춘만 : 봤는데 본 의장은 산사태도 우려될 수 있는 만큼 경사도도 있고 토질도 진흙과 마사토에 혼합이었어요.

그렇다면 모든지 자연은 훼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목장을 하겠다고 하는 지형을 보니 경사도도 심각하고 또 언제라도 천재지변으로 폭우가 올 수도 있고 그 피해는 과거에 우리도 겪어 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 지자체 공동 묘지가 폭우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경우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려되는데 있는 시설을 좀 더 안정하게 또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지 진입로나 확장하고 그래서 편의성을 도모한다는데 수십년을 내다보고 하는 수목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통행이 많지도 않은 도로를 그렇게 확장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그리고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것도 특혜 시비가 될 수 있어요.

수십 억에 예산을 진입로 확장하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하다 보면 그것도 특혜예요.

○ 의장 이춘만 : 잘못 검토해서 했으면 있는 그대로 하시고 차후에 정이나 도로가 확장이 필요하면 그때 하십시오.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도 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드릴게요.

본 의장은 위에 시설을 새로 하면서 경사도가 심하다 얘기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이상 없다고 했다가 지금 열선 작업하려고 합니다.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이 추가적인 공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허튼소리라고 받아들이다가 항상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수목장도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 5미터 도로로 그리고서도 도로 확장이 필요할 때 그때 다시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초에 5미터였어요?

최초에 3미터 아니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5미터로 하겠다고 했으면 5미터로 하세요.

이제와서 왜 6미터가 필요해요.

○ 의장 이춘만 : 하다보니 그러면 계속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증액 증액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시라고요.

5미터 도로도 결코 협소하지 않습니다.

말이 5미터 도로지 우리 농어촌도로 다 3미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우리 도시 구역 내에 소방도로 몇 미터예요?

○ 의장 이춘만 :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마을인 도시구역내도 6미터입니다.

그런데 장지 이용하는 시설 도로를 굳이 6미터로 해야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더 이상 과장님하고 왈가왈부하느니 이 안은 부결하는 걸로 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후에 정이나 수목장을 활용하면서 문제가 대두될 때 그때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인제읍 가아리 779-1 번지 외 4필지 대암산 용늪 방문자 센터 조성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지금 가아리 뭐 토지는 그렇다치고 건물 6동 중에 지금 활용이 6동이 다 가능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고 있습니다.

그 6동이 본교 빼고 아마도 관사나 무슨 창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6동 중이 다 몇 동 정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그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6동 중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암산 용늪 방문자 센터 조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몇 동을 활용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검토가 아직 안되신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지가 좀 의문스럽군요.

검토 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최소한도 몇 동 중에 몇 동을 활용할 것이며, 몇 동은 철거할 거고 어떻게 쓸 거라는 게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내년도에 공유 재산을 취득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유도 건물이 6동인데 하여튼 그거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계속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신덕분교를 가봤는데 교육청에서 리모델링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 안에 내부 사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장님하고도 만나서 말씀을 했을 때는 일부 뭐 그렇게 크게 비용이 아니고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가셔서 그 6동 매입을 하면서 6 동 이래봐야 지금 변소하고 이 변소가 뭐예요?

○ 신동성 의원 : 화장실을 화장실이라고 쓰셔야지 변소면 예전에 사용했던 말인데......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6동을 다 확인을 해보시고 또 여기 지금 저희가 서흥리에도 저희가 서흥분교에서도 예전에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 전에도 용늪학교를 매입해서 사용했던 부분들 식물들하고 그 다음에 곤충들 거기에다가 좀 전시 시설을 좀 해나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가서 봤는데 여기도 용도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6동이 무슨 용도로 쓰실건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얘기가 거의 다 공문으로도 왔다갔다 했을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의 이 용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것도 저희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관리하시나요 운영 부분에 예산부분들?

○ 신동성 의원 : 이게 외부에서 대암산 용늪 저희가 이게 람사르 협약에도 또 등록 돼있는 습지고 여기를 오려고 하면 저10시구 여기로 올라고 하면 지금 쪽은 지금 저희가 가아리도 또 새로 이번에 생기고 또 기존에 서흥분교가 폐교되면서 다른데로 이동해서지금 운영하고 있죠?

자연생태학교로 이동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임시로,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가셔야 되는지도 일원화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신동성 의원 : 가아리쪽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운영 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많거든요.

이게 그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대암산 용늪 측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가아리 쪽에 1일 3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신동성 의원 : 30명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가려고 제가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한 10명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모여서 그쪽으로 지금 대암산 용늪으로 가는 것은 개인 차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가아리 쪽에도 제가 차량을 타고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임도잖아요.

포장도 안 된 도로고 산악지역인데 개인 차량으로 다 가능해요?

○ 신동성 의원 : 어떤데는 교행도 안되는 길이 있는데 개인 차로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룹으로 해서 그런 가이드분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세요?

○ 신동성 의원 : 해설사가 배치가 돼있고 저희가 하루에 출입비용을 얼마씩 받죠 참가비를?

○ 신동성 의원 : 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번외로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다 보면 인원이 취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원이 30명이 다 차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서 10명 이하로 이렇게 모집이 되면 진행을 안한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원에 관계없이 그러면 모집할 때 아예 그런 단서를 좀 넣었으면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대암산 용늪이 인제군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 이게 또 주민 소득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또 여기 신덕분교도 저희가 매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흥분교 있을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제 다 새로 신축을 하는데 어떻게 신축하는지 좀 기대가 되고요.

이쪽 가아리 쪽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마시고 진짜 그분들이 한번 오셔 갖고서 인제를 대암산 용늪 갔다오고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거점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답변하실 때 서흥리에서 뭘 끌고 올라간다는데 뭘 끌고 올라가요?

○ 의장 이춘만 : 가리에서는 자동차를 끌고 서흥리에서는?

○ 의장 이춘만 : 차를 운행을 안하고 끌고 다녀요 사람이?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곰배령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하루 입산을 인원수를 그러면 용늪은 제한이 없습니까? 1일?

○ 의장 이춘만 : 몇 명까지죠?

저희 인제군에 배정된 게 아까 서흥리에 120명 가아리에 30명 양구 쪽에 100명 배정 돼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방문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1일 평균 몇 분으로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다음 다음 취득에 있어서 인제 스마트 복합 쉼터가 있습니다. 남전리,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현재 산림자원과에서는 제3자에게 입찰 공고를 냈어요 벌써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용늪 방문자 센터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연 스마트 복합쉼터에 그 넓은 토지를 이용해서 주말 장터 또는 상시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찾아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왜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스마트 복합 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인제읍 덕산리 931-1번지 외 9필지 인제 경찰서 이전 부지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인제 경찰서가 덕산으로 가게 되면 인제군청에서는 현재 경찰서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게 되죠?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가아리 폐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지금 내년도 걸로 올리면 경찰서에서 지금 추진해 주신 거에 준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무조건 부지만 확보해 놓겠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에 있는 건물들은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철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거주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본 청사?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거기 그 다음에 기타 등등에 무슨 정문 정비 보는 그런 장소는 철거 대상에 들어가고?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관사는 철거 대상이 안 들어가고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교통계 있는 민원봉사실인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되고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 보시게 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인제군에 부족한 청사 주차장에 녹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고서가 허위 보고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보고서 상에는 지금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쉽게 공원은 안한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지금 준비가 확실히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 김도형 의원 : 어쨌든간에 일단 교환을 하게 되면 인제군 부지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금 보고서상으로는 공원이라는 명칭을 쓰셨기 때문에 질의를 올린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의회에서 또는 의장이 부지매입을 건의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업이 확정돼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료에 보면 인제 경찰서 이전 후 남은 부지 남은 부지라면 전체 면적의 남은 부지는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70%예요 90%예요 50%예요?

○ 의장 이춘만 : 대략적인 개요? 탓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로 몇 퍼센트예요? 남은 부지가?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 의장 이춘만 : 청사 주차장이란 인제군청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기재된 내용대로 하면?

○ 의장 이춘만 : 녹지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 미사여구를 여기다 기재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경찰서 이전 후에 잔여 부지가 남아요 뒤에 관사에서부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우리는 부지를 매입하고 진출입로를 또 개설하든지 진출입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출입로 없이 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뇨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에 잔여 필지라는데 전체가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니 뒤에 관사서부터는 제척한다면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그러면 그 관사를 진출입하는 도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도로는 포함하지 않고 매입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글쎄 그 경찰서 부지내에 관사로 가는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 관사로 진출입하는 도로 면적을 제척하고 나머지만 매입하냐 인제군에서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 청사 부지가 건축물과 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건축물을 매입하는데 뒤에 잔여 면적과 잔여 시설물에 즉 관사에서부터 진출입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로는 별도로 있냐 아니면 현재 매입하고 도로를 다시 또 개설해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를 제척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입을 하냐?

○ 의장 이춘만 : 답답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축물 경찰서, 만약에 매입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철겁니까? 아니면 존치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철거하게 되면 철거 비용이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맥락도 모르고 의결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또 하나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면 잘 몰라서 그럽니다. 개인 사유지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 실명제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인제경찰서든 강원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이전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 간소화 서류 간소화하는 이 마당에 그렇게 소유권 이전을 ABC로 나눠서 해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또 하나는 지금까지에 공유재산 보면 전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가 표기됐는데 지금 현재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다섯분은 가 감정도 감정도 몰라요 공시지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암흑 속에서 보상 협의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인제 군민 누구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알 권리도 묵살한 채 무조건 보상 협의만 하겠다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강제성 또는 강요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인제군에서는?

○ 의장 이춘만 : 보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축산업을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지금 보상받는 중 한분은 축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는 게 아니라 축산업을 못하게 되므로 인해서 가축의 보상이라든지 기본적인 보상만 하게 되면 이 분은 잠재적으로 영원히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보상이 영업 손실처럼 축산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인제군에는, 그런 마당에 축산업을 이제 못 하게 되면 이분이 다시 축산업을 하고자 할 때는 또는 자녀가 하고자 할 때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받아서라도, 그랬을 때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괴리감 또는 피해 의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혹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거나 잘 안될 때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는 절대 불가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협의는 가능하나 인제군서 강제 수용은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강제 수용은 절대 안 됩니다.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남면 남전리 1092-13 번지 일원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부지를 매입을 하시게 되면 인제군 부지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바뀌는 건 부지만 확보가 되는 거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 복합 쉼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그런데 농산물 판매하게 돼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 김도형 의원 : 법상?

○ 김도형 의원 : 가공품과 가공품이 아닌 거 농산물의 기준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밖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시냐 하면 혹시 토지 매입이 되게 되면 법상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로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다룰 때 질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옥수수 같은 걸 쪄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가공이죠?

○ 김도형 의원 : 불가능하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차 산업에 관련된 농산물 건나물이나 아니면 생물 이런거 외에는 판매가 안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앞으로도 그러면 용도변경은 안된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원초적으로 여기는 지금 사업 부지 대상지가 잘못됐어요. 인정하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지매입에 관련된 것보다는 조기에 지금 어떻게 되면 이거를 정리할까가 먼저인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제2의 부지로 가는 게 맞는 것같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판매율이 높지도 않고 그냥 인건비 정도 남는 수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느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거기를 무료로 들리시는 분들 말고요.

거기에 지금 마을 특산물을 파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러면 모든 것을 폐쇄시켜 버리고 전망대로만 쓰는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예전부터 저희가 이 시설에 재투자를 했을 때 우려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해서 많은 평방미터 많은 가액은 아니지만 여전히 희망은 없네요.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토지만 매입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맞죠?

○ 김도형 의원 : 임대료를 줄이기 위한?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김도형 의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건물 2개가 있는데 전망대 쪽 건물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쪽 이상하게 생긴 건물 있잖아요.

그건 국토부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땅 말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왜 안 사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저쪽은 사는데 이쪽은 안 사길래.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가 예전서부터 건물이 있던 걸 부수고 새로 지은 거잖아요 거기 자리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운영 자체를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해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뭐 파는 사람들 말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지 이쪽으로 입찰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금액이 나와요 그게?

○ 김재규 의원 : 의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사실은 뒷동 관광센터 쪽은 저희 쪽에서 소관 관리하고 있고요.

앞동은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에서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옥수수는 팔 수 있는데 찐 거는 팔 수 없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음료수는 팔 수 있는데 커피는 못팔고 제조해서는 못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댈 수 있는 차량이 거의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더라고요. 주차선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래도 글쎄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위탁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건물이 기재부 땅이라고 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 아닌가요? 굳이 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앞에 건요?

○ 김재규 의원 : 개념이 비슷한거 아닌가요. 뒤에도 기재부 땅인데 그걸 지어서 인제군에 이관을 해준거고, 앞에도 국토부 땅인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지어서 인제군에다가 이관해 준거고 틀린 점이 뭐죠?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기재부 보고 운영권을 너네가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전망대 해서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거 아니에요?

뷰를 보는 거잖아요. 뷰 보는 것도 돈을 내고 이런 조망권 이런게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음식을 팔거나 뭐 제조해서 이런게 있으면분명히 이거는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때 그걸 취득을 해야 되는 게 맞으나 그 뒤쪽은 그냥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저쪽 강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떤 전망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고 맞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인제 군민이 누군가 거기서 장사를 하므로 해서 부가 가치가 좀 더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안해주고......

○ 김재규 의원 :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처음에 그 건물이 생길 때 옆에 있는 도로에 있는 휴게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신거 알죠?

○ 김재규 의원 : 왜 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부수는 게 맞죠. 다시 부수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많이오겠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본 의원은 거기 부지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스마트 복합 쉼터는 네 산림정원과에서 공개경쟁 입찰 공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공고 내용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약 1,200만원에 사용료 부과한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1,157만원 대에 원 단위는 절사하더라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나게 되면 인제군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낙찰이 될지 모르지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1년 2년간 뭐 유예해 줄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는 그렇지만 인제군수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서부터 이 사용료는 부과해야 됩니다. 토지도 그렇게 되면 현재 1,200만원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증액되는지 아시나요? 토지를 매입해서?

○ 의장 이춘만 : 뒷동이면 굳이 영업도 안하는 부지를 왜 매입해요?

김재규 의원님 말씀따나?

○ 의장 이춘만 : 부지를 매입했으면 그 부지를 매입한데 따른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되잖아요.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면 직전에 다른 부서 질의할 때 잠깐 질의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휴게실처럼 잠시 머물었다 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합니다. 그랬을 때 잔여 여유 면적에 주말 장터든 상시 상설 장터라도 개설을 하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현재 이 많은 투자 대비 효과로 볼 때 개인이 만약에 낙찰이 되면 한 개인을 위해서 인제군에서는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노력을 해서 영업을 하게 해줍니까?

그러면 1인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만인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인제군이?

○ 의장 이춘만 :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인제군에 관광 안내도 크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제군에는 어디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관광 표지판이 됐던 간에 대형 아니면 에드벌룬에다가 인제군이라고 각인을 해서 띄우든 뭔가 대책을 찾아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시설만 해놓고 말겠다 그러면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다는 뜻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면적 중에 일부 면적은 주말 장터 또는 상설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을 할 수만 있는 여건이 되면 찾아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6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상남면 하남리 산 56번지 일원 생태 환경 체험 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 학교 조성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부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44쪽입니다. 44쪽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직제순으로 해서 없으면 부재중이면 부결하는 걸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박상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보류입니다. 관광과장님! 질의답변이 끝나서 일단 심의 보류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주례 회동 때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항목을 보시게 되면 기금 이용하시잖아요? 한강수계기금이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 에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굳이 국도비도 아닌데 기금을 이용해서까지 건물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조감도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곤충 바이오센터랑 불과 몇 미터 되지가 않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바로 옆에 경계에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곤충 바이오센터에 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거 아시죠?

○ 김도형 의원 : 5만 여 명이요?

그 통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어떻게 수치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10번 들락날락 그래도 10번입니까? 어떻게 그 통계는 하여튼 5만 여 명이요?

○ 김도형 의원 : 1년에 25,000잡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월로 따지게 되면 2,000명이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2,000명 그러면 거의 일로 따지게 되면 온 것도 아니죠. 맞죠?

마치 몇 만명이라고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많이 온 것 같지만 1할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규모 투자 대비 방문객은 상당히 저조하다 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기금이 4억 8,000이고요.

그 다음에 군비가 3억 2,000이에요 그러면 이제 8억을 투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아 48억 80억을 투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짓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20억을 만약에 지금 비유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6 대 4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비용을 들여 가지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바이오센터 전시실도 다 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바이오센터 건물은 실패 사업이라고 군민 누구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마저 들어와서 실패 사업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이거 정말 승인해 준 저희도 문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신은 있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25,000이 왔다고 쳐요. 연간, 25만 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노력으로는 안돼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의지가 있으셔야지만 저희가 80여억을 들여서 정말로 하루에 100명도 안 오는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이오센터와 지금 교육센터가 어우러진다면 최소한도 하루에 300명 정도는 와야 된다고 봐요. 최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월 10,000명이에요. 그렇게 해도 1년으로 따지면 12만 명이고요.

그정도는 해 줘야 뭔가 효과가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육 센터 같은 경우에도 백두대간 자연 학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뭘 가르칩니까?

○ 김도형 의원 : 과장님도 지금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모든 것이 자녀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본 의원도 자녀가 지금 9살입니다.

같이 다녀보게 되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녀들의 눈높이와 그 다음에 허기가 졌을 때 먹거리가 없습니까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야 어차피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짓는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인제군에 제대로 된 먹거리 조성 돼있는 군 관련된 시설이 단 한군데도 없어요.

이제는 사업 부분을 무조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젊음 과장님들로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의 눈높이로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소위 말해서 지금 퇴직하신 분들의 눈높이랑 변화가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곤충바이오센터 지금 이거 상당히 문제 많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뿐이지 지금 상세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꼭 관광수계기금을 사용해야 됩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는 힘든건가요? 기금 말고?

○ 김도형 의원 : 지금 공모 사업 기금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현재 자연 학교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곤충 박물관 진입로를 활용하나요 아니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나요?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기존 도로를 활용하죠?

○ 의장 이춘만 : 곤충박물관 가는 도로?

○ 의장 이춘만 : 그 도로 교량을 건너자마자 좌측선 직각으로 꺾인데 있어요

그게 토지 보상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8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런 진출입로부터 사전 정리가 돼야지 진출입로를 그대로 두고 사업장만 한다고 해서 바람직하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게 되면 진입로부터 선형 개량을 하든 진입로 직선화를 하든 차량 진출입 하는데있어서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로는 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백두대간 자연학교 관리동 상남면 하남리 산 56번지 면적 275.99 ㎡ 취득가액 20억 맞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83평짜리 건물 하나를 취득해서 신축하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20억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평당 단가가 산출이 안될 정도로 금액이 큰데 83평에 어떤 시설을 하길래 2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 돼야 되는지?

○ 의장 이춘만 : 아무리 만들어도 너무 지나친 금액이니까.

○ 의장 이춘만 :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2,400만원인가?

○ 의장 이춘만 : 80평 정도 하는데 20억이면 평당 건축비가 약 2,400만원대예요. 뭐 아방궁을 짓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백공미술관에서 운영하려면 수장고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이해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하남 인터체인지에 현재까지 진출입이 1일 1,000명이었다면 2,000명은 되나요? 이게 완공이 돼서 개방이 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장님 운영 주체가 백공 미술관장이에요 아니면 스피디 움 대표예요?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이미 이전에 여초 서예관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초 서예관이 개관되면 중국 일본에서 서예가들이 구름처럼 밀려온다고 답변한 것이 인제군의회 속기록에 지금도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공 미술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또 미술학도들이 또는 미술 전문인들이 오신다고 하는 논리를 과연 얼만큼 신뢰할 수 있고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모래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더군다나 계속적인 신규 사업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유지 보수, 관리 운영비, 인건비를 하다 보면 향후 인제군에서는 신규 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기존에 사업들을 유지하는 데만 심혈을 기우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75㎡ 즉 276㎡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원통리 352-3번지 일원 인제원통역 환승 시설 조성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쪽입니다.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역이 생기므로 인해서 망하는 동네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같은 군민으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일부 지역이 결정이 되면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은 사실 여기 지역을 나가고 싶지 않고 이 지역에 계속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현재 보상가라든가 보상에 대한 수준이 그 지역 타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것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건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 이수현 의원 : 이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은 가능하다면 인제군이 갖고 있는 부지에 대토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기본적인 안은 보상이 원칙이지만 그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 드렸다시피 보상이 원칙이긴 하나 소유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또 원하시는 인제군 부지가 저희가 지금 인제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대토에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돼요. 특히 지역발전과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 아닙니까?

○ 이수현 의원 : 이분들 떠나시면 인구수 오히려 감소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과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목표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서 고속화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지금 원통역과 용대리역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다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현장에서 많이 들어 보셔서 충분히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 아시죠 당연히?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 역사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인제군에는 기회일 수 있다고 진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이 고민하고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앞으로도 더 많이 하실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나 대형공사를 하시면서 또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항상 먼저 다가 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주민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가장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저희 관하고 이게 소통이 안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설명을 항상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환승 시설을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환승 시설 쪽에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은 승차대기 시설도 있고 렌트카 구역도 있고 시티버스 탑승 이렇게 전부 돼있거든요.

그러면 승차대기 시설이면 이쪽으로도 노선이 또 별도로 생기는 건가요?

시내 버스 노선도 생기고?

○ 신동성 의원 : 그러리까 허브서부터 연결되는 도로들이 이제 다 같이 새로 또 그쪽에도 또 도로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랑 다 연결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인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인제 지역에 렌트카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런 환승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지역에 그런 업체들하고도 같이 설명회를 좀 하셔 갖고서 이 환승 시설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지를 그 사업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만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같이 시간이 되시면 그런 시간을 좀 내서 같이 설명회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간부 숙소가 들어서잖아요? 150실 신축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저희 지금 원통역하고의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 신동성 의원 :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철도 역사다 보니까 또 군부대가 여기 또 간부 숙소가 들어오게 되면 또 가족들도 같이 거주할 것이고 아이들도 같이 거주하게 되면 혼잡한 시설로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과장님 우리 인제 원통역하고 용대리역사 들어오는데 하여튼 지역개발과에서 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인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과장님이하 지역발전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의원님들이 주민들 걱정 많이 하시네요.

지금까지 그 주민분들의 건의 사항 들어 왔던 게 주된 내용이 기억하시는 게 몇가지 있으실 거예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보상은 지가일거고, 공사는 어떤 부분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도 다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지금 환승 시설에 대한 부지만 취득하시게 되면 인제군에서 원하는 시설은 다 지금 토지 매입이 다 끝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공영주차장 1,2 광장 1,2는......

○ 김도형 의원 :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양평을 한번 갔다와 봤어요. 양평에 지하철 역사 가봤더니 상당히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가신 분이 양평에 한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차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수입차 고급차가 상당수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정확하진 않지만 분류를 말씀해 주시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시는 프리랜서 같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양평에 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인제도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주차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유료화에 대한 요금 선정을 잘해야 될 거 다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81면이면 적은 면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일단 환승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 생각이지만 공영 주차장이나 어디 부분이나 일부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한번 나중에 검토 가능하시면 지금은 의원으로서 건의를 하는 거지만 환승 시설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주차 시설 공영 주차장 1 같은 경우는 바로 역사 옆에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들은 대부분 차를 주차하게 되면 하루 내지는 2~3일 동안 주차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장시간 주차하실 분들이에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환승 시설은 내리자마자 이용해야 될 시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업적이란 것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잘 좀 판단내려 주시고, 지금 여기 말고도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원래는 아시겠지만 상권은요 역사 바로 앞에는 군 단위 시설 같은 경우에 잘 활성화가 안돼요.

시끄럽기 때문에, 주택도 잘 안 들어오고 아마 지금 가장 많이 피해보시는 분들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환승 시설 앞에 있는 부지 그 부지도 혹시 나중에 매입 의사가 있으시면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도형 의원 : 네 그래서 미리 확보해 주시고 지금 개발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군유지를 일단 임대를 주시더라도 나중에 아마 활용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 부탁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환승시설 좀 유심히 잘 좀 파악해서 전문가랑 상의 좀 잘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상 문제는 당연히 주민들과 집행부에서 부담 없이 진행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공사 현장 오시게 되면 중 고등학교가 있고 노인회관이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7리가 그런데 지금도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겠죠?

○ 황현희 의원 : 그것도 또 주민들이 주민 설명회에서 얘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 인사 사고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인도가 없는데?

○ 황현희 의원 : 보상 문제도 중요 하지만 인사 사고 없이 진행하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인제 원통역 그러면 원통역 백담역은 이미 명명이 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되지도 않은 가칭 인제원통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인제원통역 환승 시설 조성사업 지역발전과”그러면 원통역이나 백담역은 이미 역사 명이 명명됐다 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가칭이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상을 희망하시는 분도 없잖아있을 수 있지만 보상의 거부 의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로 희망을 원해요 거부를 원해요?

○ 의장 이춘만 : 원든 원치 않든 이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거나 농토를 다시 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 당사자고 본의 아니게 날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감정 평가할 때 저 평가보다는 중간평가로 해서 이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대지가 1필지 있어요 대지가, 그런데 면적은 677㎡에 건축 면적은 99.16 그러면 농가 주택이에요? 100㎡미만이면 농가 주택으로 신축해서 지금까지 거주하시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일반 주택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일반 주택인데 100㎡ 미만으로 맞추다 보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농가 주택을 신축해서 지금까지 거주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 204평입니다. 대지가, 그중에 30평이 주택인데 그러면 약 170여 평에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에는 지상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고도 없고 차고도 없고 입목도 없고 유실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군 관리계획 변경 전 토지 협의 매수 실시는 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지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발 후하면?

○ 의장 이춘만 : 혹 역세권 개발 부지에 포함이 안되고 바로 인접해서 이분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개발 이득이랄까 지가 상승분이나 아니면은 토지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에서 제척이 되면 이분들은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식으로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분들은 희생 만을 강요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희생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희생만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끝선에 토지주는 제척을 해달라 왜? 역세권이 개발되고 나면 완전히 요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민원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난 안 받을테니 내 부지는 끝자락에 있으니 제척해달라 빼달라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끝끝내 관철하시겠습니까? 물러 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본 의장이 이 개발 구역 역세권 개발 구역 바로 안에 저촉 돼있는데 가장자리에 있다면 본 의장은 무조건 보상 안 받겠습니다.

왜? 오늘 평당 만원 받으면 이후에 3~4만 원 받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이거 지금 환승 시설을 하실적에 한가지 더 혹시 해랑열차라고 들어보셨나요?

○ 김도형 의원 : 해랑열차.

○ 김도형 의원 : 해랑열차.

○ 김도형 의원 : 제가 2박3일 투어를 해봤어요.

숙박하고 열차 안에 호텔처럼 만들어서 하는 건데 한 100여명 정도 타고 전국투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역사도 해랑열차가 역에서 뭐라 그럴까 멈췄을 때 장시간 대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가능 여부 나중에는 아마 철도관광 시스템이 잘 돼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가능한 한번 물어봐 줘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그게 되는 역사가 있고 안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한번 꼭 체크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용대리 1733번지 일원 가칭 인제 백담역 입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이게 지금 공영 부지 예정지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부지 활용도 면에서는 전부 다 공영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정말 아까운 부지예요.

부지적으로 봤을 적 에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좀 입구에 있는 부분에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주차장 부지로 다 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주차장 부지로 쓸 부지는 아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원통역사에 주택은 99.16㎡ 약 30평에 준하는 29.7평 나오는데 백담역 입구에 또 단독 주택은 상가가 아니고 34㎡ 즉 10평 정도 되는데 1억 9,800 즉 2억대입니다. 왜 이렇게 면적이 크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차가 상당히 나는지가 궁금한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34㎡면 약 10평입니다. 33㎡가 10평이니까 그러면 10평에 2억 대인데 30평에 2억 1,000이에요.

그러면 같은 단독 주택이 상가가 아니고 상가면 영업 손실이라도 있으니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지 면적은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건축 면적이?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차후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과장님 가칭 인제 원통역과 인제 백담역을 하고자 하면 주차장이든 역세권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과연 원통역에는 1일 이용객이 1,000명 중 원통역에서는 승하차를 몇 분이 하고 가칭 백담사에서 몇 분이 승하차를 할지 한번 용역이나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철도 예비 타당성은 인제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국토부에 산출 근거를 인제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과연 가칭 원통역과 가칭 백담 역에서 승하차하는 사례 즉 이용객중에 몇 퍼센트가 승하차를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후에 역사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오고 가는 사람이 몇명인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겠다 그러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 의장 이춘만 : 그건 예측이죠.

예측인데 하다 못해 전문기관에서 용역해서 용역결과라도 있으면 이해 되는데 그런 것 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유추 해석해서 또는 국토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역사 또는 주차장 하겠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공연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의장 이춘만 : 수요 창출이 과연 과장님 같으면 서울 또는 경기도 하남에서 고속철을 타고 속초를 가기 위해서 양양을 가기 위해서 과연 백담이나 원통역에 하차할 생각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상남, 하남, 기린에서는 기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방문객인 증가할 것이고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 하남 인터체인지가 있으나 과연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인제 군민이시거나 잘못 내려서 다시 올라타는 분들은 있을지언정 관광 목적 또는 체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않더라 하는 부분에서 심히 이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우를 범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싶어서 질의 드린 만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고속철을 1일 평일과 휴일 몇 명이 승 하차를 하고 원통역사에는 몇 명이 승하차를 하고 백담역사는 몇 명이 승하차를 계절별로 하든 주말로 하든 주중으로 하든 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월학리 104-1번지 일원 월학지구 청년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쪽입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이게 저희가 초반에 그러니까 여기 군부대 얘기 나오기 전에 은퇴자 마을이 원래 역사 주변 아니었나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국 도비를 확보하셨다 쳐요 그러면 역사 주변에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떻게이 됐든간에 은퇴자 마을이 두군데가 되는 거네요?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그만큼 외부 인력이 들어오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지금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철도가 개통되는 순간 주말에 아마 사병분들은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뭐 청량리나 다 속초로 나가실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외부 인력을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없으면 저도 힘 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학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떤 식에 사업이 진행되죠?

○ 김도형 의원 : 타운하우스로 분양하시게 되면 월 임대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공간이에요 아니면 복지시설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초고령화 시대면 교통편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 알겠습니다. 갈골도 똑같은 방식입니까?

○ 김도형 의원 : 농공단지를 또 추가를 한다고요?

○ 김도형 의원 : 잘 생각 하세요.

농공단지가 북면에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른 지역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북면에 농공단지 시설 같은 경우 거의 반 정도 가동 안 되고 있잖아요 절반이, 그건 하여튼 잘 생각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역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걸로 인한 경제 파탄이 올까봐 더 두려워요.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 관광객이 많이 왔던 대성리 강촌리 다 망가졌습니다.

소위 말해 지금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 됐고 부동산 매매는 1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구 유출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춘천도 마찬가지예요.

춘천에 있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지금 전부 다 주말 되면 서울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제도 다부지게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이러한 시설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할 거면 집단화를 시켜서 뭐 1~200명을 모아서 은퇴자 마을로 온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1,000단위 이상을 해야지만 그만큼 나가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경관도 중요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계산을 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동서 고속도로하고는 틀려요 그건 현지에 있으신 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나마 주말에 들어오는 거고 현지에 계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금 토 일에 시장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손에 북면 특히 북면과 서화면의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어요.

정말 여러 명 죽이고 살리고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정말 심각하게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 김도형 의원 : 마음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무겁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일단 지역발전과 보다 도시개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서화면에 고령자 주택인지 주민 설명했죠?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원통가다 보면 12사단 제대 군인 정착촌도 있죠?

○ 의장 이춘만 : 막국수집 주변에, 그러면 고령자 또는 제대 군인 은퇴자가 북면과 서화면에만 집약 돼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고령자라든지 은퇴자라든지 제대 군인이 분포도가 북면과 서화면에만 집중되어 있고 기린면, 남면 같은 데는 군부대도 하나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계속 고령자 마을이라든지 전역자 마을이라든지 또는 은퇴자 마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지정 돼 있어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역발전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마을 청년 은퇴자 마을 뭐 다 좋습니다. 하면 역세권 즉 역사 인근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까? 아니면 외진 곳에 동떨어진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화고령자 마을은 그런 논리라면 서화에 고령자 마을을 조성할 필요 없네요?

○ 의장 이춘만 : 서화는 고령자 주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은퇴자 마을이 됐던 고령자 마을이 됐던 인제군에 각 읍면에 인구 분포도를 보고 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가 더 용이로운지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특정 지역과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한 곳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인제군은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 하고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이미 3군수 지원 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주 시설이 없어서 홍천군에서 또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관계로 본 의장은 집행기관에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고 나름대로 본 의장은 아파트 건설 회사에 의뢰해서 부지도 3곳을 보여드리고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봤으나 아파트 건설 회사들은 분양률이 저조할까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면 인제군에 관문인 남면은 할 게 전혀 없다 그러면 남면이 죽으면 인제읍은 잘 살고 북면은 더 잘 삽니까? 그런 가요 논리가?

○ 의장 이춘만 : 일단은 균형 발전이란 용어에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북면 원통리 715-1번지 일원 북면 원통리 주차장 확장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특히 북면 지역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 지역 자체가 워낙 주차장이 좀 많고 아직 분양이 다 완료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전체가 다 분양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실은 라포레 아파트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주차를 주변 지역에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좀 빨리 대응한 것 같아 좀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부지를 보면 150번지하고 156-1번지 건물 뒤쪽에 보면 또 다른 공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이 땅은 맹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관련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또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 이수현 의원 : 좀 확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만큼 특히 이 땅 지금 나머지 삼각형 모양의 땅은 차후에 어떻게 보면 좀 쓸모가 없는 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주차장 면 수를 더 확보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한 몇 면 정도가 더 증가될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이 지역이 보면 마트도 있고 또 주변 상가도 또 꽤있고 앞으로 아파트도 분양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여실이 필요한 부분인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여기를 아예 하시는 김에 타워 주차장을 만드세요.

과장님!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다 느끼시면 땅은 없고 주차는 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 특별한 방법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가면 장기 주차가 80%예요. 장기 주차가, 댈 면이 없어요. 그 건너편에 기존 주차장 있죠?

○ 김도형 의원 : 거기 장기 주차가 80%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만 만들어 놓잖아요. 7~80%가 장기 주차하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3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 또한도 조성을 하시더라도 30%만 쓴다고 생각이 가능한 거지 여기를 다 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 근처외에는 멀리 습성이 대질 않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여기다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로 인해 가지 불법 주차만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건지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정이나 안되면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단돈 100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막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인제군 6개 읍면 중에 주차난이 최고 심각한 곳이 어딜까요? 느끼기에?

○ 조춘식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기린쪽이 최고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전혀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아요. 보면, 아니 균형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 목표도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자꾸 진행하면 그쪽은 그럼 인제 군민 아닙니까?

고려하셔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2 차장 3 주차장 전체해야 주차 면적이 몇 개나 됩니까? 지지부진하게 지금 사업도 진행 안 되고 있고 그거 다해야 지역 주민들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워낙 부지들이 없으니까 주차장만 만들 거냐 사람은 다 쫓아내고 차만 갖다 세울거냐! 지금 이 시간에 기린면 우체국 앞에 그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가서 CCTV도 있으니까 관제소에서 가기 싫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증설하고 주차대수 늘리고 해놓고 주차난 심각한 곳은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결과예요. 지금, 역으로 가고 있다고 행정력이 인지하셔서 생각하셔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심각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도 한번 하시고 오셔서 한번 보세요.

○ 조춘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도시개발과장님보다는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의원님께서 타워 주차장을 최소 2층 주차장에도 말씀 주신 바가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 완공해서 이용하는 곳이 일단 군 농협 지부 앞에 몇 면이죠?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몇 면이죠?

○ 의장 이춘만 : 동부 철강 옆에?

○ 의장 이춘만 : 그 때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의장으로서 과장님께 2층 타워 주차장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때 당시 의장으로서 질의 드리니 어렵다 불가하다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근 거리에 지금 주차장 조성해서 최근에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차선 도색한 곳 있죠?

○ 의장 이춘만 : 농산물......

○ 의장 이춘만 : 거기는 몇 면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직선거리는 얼마나 돼요? 두 주차장의 직선 거리?

○ 의장 이춘만 : 250미터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고가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이곳저곳 하느니 지금 현재 기존에 250면에 주차장을 타워 주차장으로 2층이라도 했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는 없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2층 타워 주차장을 했다면 향후 10년 또는 20년까지는 주차장 부족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은 인근에 지근 거리에 계속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오늘만 보는 행정이 아니라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북면 하나로 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는 본 의장도 여러 차례 즉 명절 때도 또는 서화에 일보러 가기 위해서 들려서 보면 실지 농협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농협 주차장 조성보다는 그 앞에 기존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론 북면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해야 할 일을 인제군에서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추가 주차장 조성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미래 예측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신남 대삼아파트 아시나요? 초등학교 앞에?

○ 의장 이춘만 : 이곳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파트 주차장 외에 도로 양면에 주차를 해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남면에 대삼 아파트 인근에도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부지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밀집도가 높은 그래서 도로에 주차하는 횟수나 차량이 많은 지역부터 주차장 확장을 해서 주민 불편함과 거주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인제군에서는 잘 할 수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인제읍 가아리 357-1

번지 355번지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 마을 활성화 사업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개미 마을이라는 뜻은 기린면에서는 개미 마을이 이해가 되는데 왜 개미 마을이라고 명명하셨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목공 체험관이 또 필요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목공 체험관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인제군에, 정중앙 휴게소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굳이 목공예 체험관이 또 필요하다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 군민이 원하는 사업은 다 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많습니다. 많은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8시 오후 6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