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도형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특히 학교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여백을 좀 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로 위탁을 결국 선정을 하셨는데 심사위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 이수현 의원 : 지금 일곱분 중에 이런 아동관련한 업무를 하거나 또는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셨던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 이수현 의원 : 결론은 일곱 분 중에 실질적으로 아동을 대하고 아동들 이런 센터를 운영하신 경험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분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셨어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저희가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설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아동들을 위탁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금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한 결과거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의결이 정말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일단 의문을 좀 제기를 하겠고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고 지금 평가를 하신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결론적으로 지금 위탁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심의 의결이 됐는데 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거는 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아요?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 안에 이런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내에 아동을 수탁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텐데요?

○ 이수현 의원 :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게 도전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저희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단순 사업계획서만 보고 저희가 그분들의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이게 지금 위탁만이 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지역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업무들을 좀 해봤던 분들이 좀 많으면 사실 그분들을 좀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이거를 수탁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 단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 단체는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아이들을 보호해 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위탁을 드렸을 때 저희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고용이 계속 지금과 똑같이 승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아니라 등원회의 때 잠깐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 이수현 의원 : 특히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수탁 대상자가 몇 분이 안 되고 또 그쪽 수탁 대상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수탁이 됐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우려했던 사건이 생기지 않게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지도관찰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에서 계속 하시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사실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동의를 지금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걸 운영하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지금 판단에 의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를 보호하는 주요 기관인 만큼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어느 게 더 편리하냐에 대한 그런 운영방식 때문에 이걸 위탁이냐 또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느냐 이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바른 길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동의를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험이 있는 쪽에 맡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경험이 없는 수탁기관에 혹시라도 맡겨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피해거든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아이들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하고 있었던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도 지금과 거의 같은 형태여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보셔야 되고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이를 맡긴다고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과장님 의원 최현순입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은 어떤 조건인가요?

○ 최현순 의원 : 자격증인가요. 몇 급이죠?

○ 최현순 의원 : 3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 몇 명 정도 센터에 학생들이 오거나 이런 예측이 있나요?

○ 최현순 의원 : 그러면 그 외에 선생님분이 지금 여섯 명이신 거죠?

○ 최현순 의원 :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떤 육아나 보건, 사회복지 요런 쪽에 관련된 자격은 아예 없으신가요?

○ 최현순 의원 :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시간대가?

○ 최현순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간식이나 중식까지 다 제공을 하는 거네요?

○ 최현순 의원 : 식사는 어떻게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죠? 간식 같은....

○ 최현순 의원 : 따로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시고요?

○ 최현순 의원 : 통합으로 여섯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 최현순 의원 : 그렇군요. 저도 이수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중한 아이들 제2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기 돌봄센터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부모 마음으로, 행정에서 정말 감독 관리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현순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당부의 말씀을 좀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지고 운영상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맞죠?

○ 의장 김도형 : 그래서 지금의 위탁기관은 얼마만큼 좀 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위탁받는 사람 기관과 그다음에 군청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유대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했을 적에는 인제군에서 사실 큰 관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위수탁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하고 최현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가서 수업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인 것만신경을 많이 써 줄 걸 부탁드릴게요.

○ 의장 김도형 : 지금 인제군에서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두 기관이죠?

○ 의장 김도형 : 작은공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를 잘하셔서 군과 같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 의장 김도형 : 의원님들끼리 저희가 위탁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원장님들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위탁심사 시 그거를 꼭 반영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도형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작나무숲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정원과 업무 보고 며칠날 하셨죠?

○ 이춘만 의원 : 화요일 오전 중입니까? 오후입니까?

○ 이춘만 의원 : 당시에 답변하실 때 수탁 기간을 목재문화진흥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않았나요?

○ 이춘만 의원 : 유력할 것 같다는 건 이민 확정 또는 내정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 이춘만 의원 : 미루어 짐작할 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주도하거나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동의안에 보면 수탁 가능기관,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나열할 때 1순위가 목재문화진흥회고, 2순위가 산림조합중앙회고, 3순위가지역산림조합이라고 아예 내부적으로는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적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 이춘만 의원 :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산림중앙목재문화진흥원에다 위탁을 주겠다. 전문기관이다 잘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중에 의원님들을 감언이설 또는 유도하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받아들임에 따라서.

○ 이춘만 의원 : 목재문화진흥회를 말씀하니까 목재문화진흥회를 물어봤지 본 의원은 오늘 10시 이전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읽어본 적도 들여다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를 이전에 검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은 의원이 목재문화진흥회라고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발언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기관은 3개 기간이다 이 뜻이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3년이라고 못을박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 이춘만 의원 : 3년은 돼야 된다. 그러면 3년으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목재 문화진흥회 요구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문 사항이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3년 간 위탁을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럼 1년도 가능하고 2년도 가능합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갯골자연휴양림은 지금 1년 3개월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그렇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갯골자연휴양림은 독립적이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데는 1년 3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년이나 해야 되죠?

○ 이춘만 의원 : 묶기 위해서 그랬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왜 이전에 묶지 못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만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고 또 변동이 있나요?

○ 이춘만 의원 : 시설물은 인제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산림정원과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죠? 이 내용이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실 때 시설물 관리 비용 추계는 연간?

○ 이춘만 의원 : 지금 답변을 하셔야 질의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딩센터는 시설관리소합소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 예산이 지금 1억 9,000만 원 성립돼 있죠 ?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의원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셨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 예산이 1억인지 2억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탁 비용이 3억인지 4억인지 알아야지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하지 알지도 못하고 가결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면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 권리가 있잖습니까? 의회에서는, 일반 주민 인제군민이 아닌 의회에는 의원님들 알 권리가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시설물 관리 운영비가 연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도 분석도 답변도 못 하면서 동의안을 가결할 수는 없고 동의안을 상정한 자체도 문제라는 거죠.

이 동의안을 상정한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네.

○ 이춘만 의원 : 금액은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산림정원과장님은 아는 바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이춘만 의원 : 1억 5,000도 아니고 1억 7,000도 아니고 1억인데도 인지를 못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1억 9,000만 원이고, 목재 문화체험관은 1억이면 일자리 창출이 체육청소년과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일용직을 제외한 라이딩센터에 일자리 창출 몇 자리입니까?

○ 이춘만 의원 : 9명 이에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9명에 연간 운영비가 5억입니다. 그렇죠?

○ 이춘만 의원 : 그렇죠.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9명에 5억인데 목재문화체험관은 6명에 5억이 넘습니다.

29년도에는, 그렇죠 과장님?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일자리를 9자리를 창출해도 5억이면 되는데 일자리 6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6억대의 예산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소가 하품을 할 행정 아닙니까?

기겁을 할 행정이고 그렇지 않아요?

○ 이춘만 의원 : 아니 일자리라도 늘어야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일자리는 쥐꼬리만큼인데 예산은 기하급적으로 많은 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한다면 가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의 일자리는 센터장, 팀장은 어차피 인제군민이 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파견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순수 인제군민의 기간제 이상의 일자리는 약 3~4명 밖에 안되는 거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6명입니다. 그렇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은 6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라이딩센터는 9명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근데 비용은 운영비는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인건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재료 값은 전혀 안 들어요. 인건비만 들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전문 교육기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교육한다고요?

○ 이춘만 의원 : 그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이 다 입력이 되고 그것이 자산으로 남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 뜻은 어린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이 정도로 시키면 영어를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경제산업과장님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마케팅센터 지금은 해체됐지만 마케팅센터 관련 업무가 경제산업과인가요?

○ 이춘만 의원 : 관광과입니까?

○ 이춘만 의원 : 지금 마케팅센터가 운영됩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않아서 이제 폐쇄 조치됐나요?

○ 이춘만 의원 : 여기 나열된 대로 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면 다 잘될 것처럼 하는데 라이딩센터는 전문기관도 아니고 마케팅센터는 전문기관이라면 전문기관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바탕으로 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또 마케팅센터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잘했으면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처음서부터 마케팅센터를 전문성을 갖췄다고 기관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왜 해줬죠?

그것도 전문성과 전문기관에서 줬습니까?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은, 앞가 뒤가 다르면 외계인입니다.

다시 산림정원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체험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외부에서 구매한다는 게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구매하는데 뭐가 지역 사랑 상품권 환급 제도가 활용된다는 거죠?

앞가 뒤가 달라서요.

○ 이춘만 의원 : 아니 자작나무 퍼즐, 미니토이, 목재교구, 키링, 무드등 연필꽂이 등은 외부에서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아니에요.

주 아니에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게?

근데 뭐 앞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이용객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미사 여구만 동원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렇죠. 완제품으로 나오면 할 게 없죠.

완제품 나오면 거기다 락카 또는 리스, 페인트 칠할 것 밖에 더 남습니까?

완제품이 나오면, 그렇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에서의 수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제군에?

○ 이춘만 의원 : 그 수익 발생 비용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이춘만 의원 : 3,200만 원 그것은 갯골 자연휴양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갯골자연휴양림 수익이 얼마예요? 인제군에.

수익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2024년에 1,326만 5,000원, 25년 4,516만 4,000원 그럼 이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객관적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제군은 자가 발전이 많던데 조직개편도 자가 발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은 이래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데요. 다 자가 발전 중입니까?

발전소가 어디예요? 핵발전소입니까? 인제군은 다 자가 발전하게.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를 낭비성이 도래되면 물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표현을, 이것은 예산 잡아먹는 좀비들이 많습니다. 인제군에는, 그동안에 해 놓은 실적과 업적과 사업들과 모든 행태를 보면 예산 잡아먹는 좀비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수익은 전무하다고 봐도 되죠?

○ 이춘만 의원 : 최소한의 수익이죠?

○ 이춘만 의원 : 세외수입이 연간 현재

과장님이 자체 산출한 내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보다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걸 충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계획 목표는 좋아요.

그러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중에서 구멍 가게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피나게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자고 누구보다 깔끔하게 해야 되고 누구보다 친절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그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벌려놓고 어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안도감에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17년차 들어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겪고 알고 있고 익혔던 바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수는 목재문화체험관의 보수는 라이딩센터 또는 갯골휴양림 근로자하고 비교하면 편차가 큽니까? 아니면 대동소이 합니까? 비교분석 안 해 봤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이와 같은 논리라면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가가 제대로 경영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딩센터도 전문기관인 곳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2029년 즉 3년 이후에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만약에 가결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 종료됐을 때는 자가 발전 가능합니까? 즉 인재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인제군에 인적 자원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위탁을 줘야 됩니까?

○ 이춘만 의원 : 가능성이 있으나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이춘만 의원 : 3년은 산림조합중앙회도 인제군 산림조합도 어디도 요구한 적이 없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3년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런 논리로 따지면 5년을 하는 게 맞았습니까? 위탁기관을, 10년이면 더 좋고.

○ 이춘만 의원 : 3년이란 것은 과장님의 독자적인 판단이고 자신만의 생각이지 객관적인 생각도 아니고 목재체험관을 운영하겠다는 위탁기관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 이춘만 의원 : 상의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어디하고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전에 협의한 것은 산림자원중앙회도 아니고 인제군 산림조합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산림조합도 지금 과부하가 걸렸어요.

○ 이춘만 의원 : 과부하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지금 위탁받은 게 뭐 뭐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예. 그 외에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지금 수목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원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수목장도 하고 있어요.

남전 1리에,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은 과부하가 걸려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이걸 하겠다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차피 내정 돼있고 내정된 전문기관과 협의를 보니 3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정하고 우리는 3년이 되면 좋겠다고 하니?

그 의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3년으로 밀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도저처럼?

○ 이춘만 의원 : 아니 과장님이 롬멜장군은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탱크전을 하든 롬멜장군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밀고 가요 3년을.

3년을 밀고가야 될 게 없는데, 자가 발전 3년 후 어렵다? 3년 후에도 재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이춘만 의원 : 3년 후에는 본 의원도 계속 의원직이에요.

그때 답변하신 거 다 증빙 자료가 돼요.

질의하는 데, 이어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휴양림은 다음에....

○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갯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수익 정산 내역을 보면 24년도에 1,300만 원대 25년도에 4,500만 원대입니다.

연간 연간 위탁비가 얼마죠?

○ 이춘만 의원 : 그럼 인건비가 어디서 나와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인제군의 세외수입이 1,300만 원 4,500만 원입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럼 이 중에 10%는 산림조합에게 지급하고?

○ 이춘만 의원 : 네 7,000만원, 9,000만원.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계속 운영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악조건인데?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노란자위는 하고 흰자위는 운영 안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이춘만 의원 :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지 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데요.

수익이 좋은 사업은 하고 수익이 없는 헐렁한건 안하겠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시각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객실, 야영장의 가동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 이춘만 의원 : 26년도 49% 36% 그러면....

○ 이춘만 의원 : 그럼 25년도로 하겠습니다.

73% 46% 가동률은 8~90%가 돼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메리트가 없든지 와보니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최신식이 아니라든지 불편함이 있다든지 즉 소음이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소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객실과 야영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했다. 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동률이 46% 48% 그러면 그 야영장에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야영장을 이렇게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과장님이 여관업을 해요.

숙박업을 하는데 호실이 50실 있어요. 근데 가동률이 40%라서 20실 밖에 입실이 안돼요.

그래서 30실이 유효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계속 경영하고 싶습니까? 그런 논리 아니에요?

○ 이춘만 의원 : 성수기때 1년에 몇 개월돼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달의 성수기를 보고 이렇게 많이 조정했다?

○ 이춘만 의원 : 몇 년차인데 아직 홍보가 덜 됐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수백년을 홍보를 해야 인식이 돼서 음료수 사주면 코카콜라 찾게, 그러면 그만큼 홍보비를 지출 했어요?

산림조합이나 인제군에서 홍보비 매년 집행액이 어떻게 돼요?

산림정원과에서 집행액 홍보비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렇죠?

○ 이춘만 의원 :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지금도 저조하다 비율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8~90%이상 가동률을 높이려면은 산림정원과장님께서는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니 홍보비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홍보가 안돼서 부족하다 그러면 홍보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춘만 의원 : 예?

○ 이춘만 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 이춘만 의원 : 80% 이상 가동률이 안 되는 것은 홍보비가 없어서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니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1년 하고 나면 가동률이 현재보다 저조한지 현재보다 높은지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착오도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홍보비 집행했습니까?

아시는 바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SNS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인제군이나 산림조합에서는?

○ 이춘만 의원 : 그렇게 무의식적이고 무 대책이고 관심 밖이고 어떻게 하든지 갯골자연휴양림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인제군이나 인제군 산림조합이나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의회에서는.

○ 이춘만 의원 : 1년 후에는 다시 활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홍보비 예산편성해서 성립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본 의원은 임기가 3년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5페이지입니다.

24년하고 25년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약간 높습니다.

○ 조원선 의원 : 26년은 성수기가 지나면수익으로 전환되는 거죠?

○ 조원선 의원 : 과장님 아래에 있는 산림로 조합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빼면 인제군은 전체적으로 적자인 거네요?

○ 조원선 의원 : 수익이 24년도 따지면 수익이 1,300인데 수수료가 7,000만 원 갯골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요?

○ 조원선 의원 : 2025년도 운영비는 얼마 투입됐나요?

○ 조원선 의원 : 지금 수수료가 지출 금액의 10%로 되어 있는데 그럼 수탁자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고정적으로 생기는 수익이잖아요?

○ 조원선 의원 :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죠?

○ 조원선 의원 : 앞으로 계속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 수익은 더더욱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 조원선 의원 : 하추리자연휴양림만 따져도 적자잖아요?

○ 조원선 의원 : 그럼 갯골자연휴양림이나 하추자연휴양림 같은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늘려나갈 생각이신가요? 다른 지역에?

○ 조원선 의원 :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 조원선 의원 : 운영 방법 개선이나 활성화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산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서 위탁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좀 불리한 계약 관계가 있었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걸 지금 전반적으로 좀 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9조를 보면 인제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설 보수를 하면 그게 오히려 거꾸로 산림조합에 시설 보수 지급액으로 오히려 그 10%를 다시 더 주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동안.

○ 이수현 의원 :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불출석 하신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