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현희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아동의 보호자 직계 존속 가족만 되는 건가요?

법적 보호자?

○ 김도형 위원 : 그럼 법적 보호자라 하게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무슨 업무로 인해서 수개월간 뭐 어디에 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 친인척이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아동 또는 보호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런 것이 아니라 아동을 넣어주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회원은?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일단 어차피 회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아동은 회원으로 받아줄 수 없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아 그 뜻이 아니에요. 그니까 보호자는 불가피하게 지금 다른 데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 됐고 아동하고 부모님은 인제에 있겠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됐던, 아니면 삼촌이 됐던 이모가 됐던이런 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그랬을 때 이걸 대여하러 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의 기준점을 주게 되면 그런 논란의 오해 소지 없지 않겠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는 인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니깐 그 말이에요.

○ 김도형 위원 : 조문에 보시게 되면...

○ 김도형 위원 : 이 아동이 보호자라고 돼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보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호자가 없으면 이 아이의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대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아동 또는 보호자로 된다면 아동도 뭐 사실 회원으로 받아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아니지 아동 또는 이잖아요. 아동 또는 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을 때 아동의 기준점으로 대여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라는 얘기죠.

○ 김도형 위원 : 근데 지금이 조문 상으로는 회원 가입의 조건만 있다 보니까.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주소가 돼 있던 그 뜻이 아니라 인제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가 부모가 불가피하게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러 외지를 나갔어요.

그러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삼촌이 됐든 이모가 됐든 이런 분들이 장난감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

○ 김도형 위원 : 그렇죠. 아이의 기준점이 있게 되면 누가 가더라도 아이한테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 김도형 위원 : 아동 기준점으로 하자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이 장난감을 어른한테 빌려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아동한테 빌려주려는 목적이니까 그거 한번 좀 이따가 담당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 가지고 그건 좀 한번 조문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아동 기준으로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동으로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의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열어두던가 그 방법을 찾아주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

지금 대부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맞벌이로 인해서 부모가 아닌데 육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 김도형 위원 : 이모, 삼촌은 안 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사실상 보호자를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동이 전부 다 골고루 대여할 수 있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등원 회의 때 이거 보고 다 받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요 시간 때문에 토요일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전에 있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수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희가 계장님한테 보고받았을 적에는 저희가 한정 면허는 용대리 마을버스 말고는 없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운송에 관련돼 있는 1년 치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용역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신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백담사를 왔다 갔다 한 그런 요금 통계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운송하신 분들의 통계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도형 위원 : 아니 노선이 확정돼 있잖아요. 백담사 나가 있는 버스 자체가 지금 한정면허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현재 지금 한정 면허가 있으신 분한테 일단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새롭게 들어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 후에 문제입니다.

맞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한정 면허에 대해서 지금 노선이 더 늘어난 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거를 자꾸 미래 치를 얘기하냐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어서 용대리 지금 향토마을 버스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미가 뭐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조례를 왜 지금 만듭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미리 하셨다고 갑자기 미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제도 우려한 바와 같이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 위함의 조례로 봐야겠네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 용대리 지금 향토 기업에 관련돼 있는 지원에 염두는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 김도형 위원 : 뭐 보고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 더 연장 좀 해 볼게요.

당초에 노선을 이제 새로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전년도에도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토 기업이라는 데서 지금 백담사를 운영하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향토 기업이라는 버스에 대한 노선을 더 늘려놓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전년도에, 근데 지금 보면 거기가 무슨 동네지 지금 희망 택시만 다니는데 거기가 어디죠?

○ 김재규 위원 : 근데 그 노선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 백담사를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향토 기업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 노선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고 그런 향토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군에서 좀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 김재규 위원 :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다른 희망 택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어떠한 뭐 조율이 좀 있었나요?

○ 김재규 위원 : 노선버스 그러니까 가는 거를?

○ 김재규 위원 : 저는 이 조례안을 늘리고 안 늘리고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불협화음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듯이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먼 앞날을 보고 미리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에요.

○ 김재규 위원 : 근데 희망 택시는 어떠한 그 거리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어떠한 정류장에서 200미터든 500미터든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검토한다고 해요.

검토만 계속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거를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어요.

○ 김재규 위원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하나의 기업이라든지 하나의 업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무엇보다 일단 제가 렌트업을 십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몇 가지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 렌트 대여업이 예전에는 100대 기준이었어요. 100대가 돼야지만 허가가 됐었고 그다음에 완화가 돼서 50대가 됐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풀어주게 됐는데 이게 원래 100대의 개념이 뭐냐면 나중에 큰 인사 사고가 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재산의 가치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영세한 업체들이 진입하기는 좋을 거예요.

허가 내기는 근데 이게 지금 인제에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만드시는 조례 같으신데 또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이걸로 인해서 큰 인사 사고가 나거나 법적 책임을 물었을 때 영세한 업체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의 피해 기준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허가를 내주기 편한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셔서 그분들이 큰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법적 책임은 무조건 렌트회사가 치른 후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죠?

○ 김도형 위원 : 이해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가 축소를 시켜서 편히 낼 수 있는 방법과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수를 낮추게 되면 인허가를 편히 낼 수 있는 조건에 편하게 허가를 낼 수가 있지만 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재산이 적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 안에서 해결해야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 10억 이상의 배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랬을 때 이 업체가 과연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렌트업에 맞는 운수업이 왜 운수업이냐 하면 사고가 안 나서 잘 운행이 되게 되면 아무 일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지만 인허가를 낸 후 정말 운이 없어서 큰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배상 처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법인은 말 그대로 그냥 폐업 처리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몸을 다치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보상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는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허가를 편히 내줄 수 있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나중에 큰 사고가 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한번 되물어 보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대에서 50대로 운영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100대 이상일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거기는 전부 다 50대 이상 허가 나는 곳들이에요.

제가 지금 렌터카를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이상을 운영해 왔잖아요.

상호를 세 번을 바꿨습니다. 인사 사고 때문에 저희 영업소에서 사고가 났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법인 폐업을 본사에서 폐업을 세 번을 했어요.

큰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행정에서 원한다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정말 20대 재산 가치라고 해 봐야 10대 있어 봐야 2억이고 20대 있으면 4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할부로 뽑게 되면 자기 자산도 아니에요.

그러면 순자산은 아마 5,0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피해 보는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조금 더 렌터카 관련된 보험 체계라든지 배상 책임 그다음에 여태까지 사망 사고가 났었거나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처리했을 때 그 회사 존치 능력 이런 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사례를 좀 봐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50대 미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걸 50대 미만으로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건 맞아요. 그 뜻이 아니라 자꾸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렌터카를 운영하시다가 이 부분은 본인 차량 운행이 아니잖아요.

대여해서 타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운전 미숙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망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해 주냐 하면 법원에서 집달관들이 나와서 차 번호 뜯어서 차 매각시켜서 그걸로 보험 처리 외 건은 그걸로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배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허가를 완화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큰 사고가 났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 줄 건지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 부분도 같이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인제군에 기존 자동차 대여 사업소가 몇 개나 있죠?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총 세 군데 그러면 이 기존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한 보호 장지는 있나요? 인제군에서.

○ 위원장 황현희 : 그러면 뭐 따로 생각해 두신 건 없고요.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위원장 황현희 : 지금 한 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 군데 빼고.

○ 위원장 황현희 : 인제군에는 없다?

○ 위원장 황현희 :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렌터카 등록 업체가 이제 외지일 경우가 생기죠. 생기겠죠?

○ 위원장 황현희 : 예 그럼 지역 경제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 황현희 :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만 인제군에 두고 실질적으로는 생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만 인제군에 두고서 실질적인 거주를 안하기 때문에 소비가 밖으로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 위원장 황현희 :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말씀하시는 거랑 사업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셔야 돼요.

○ 위원장 황현희 :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이거는 조금 신체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정신질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평온하게 저희가 대화로서 제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상위법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현재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 김도형 위원 : 응급 입원하고 행정 입원이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뜻이 아니라 응급 입원하고 행정 입원에 그 기준을 누가 둡니까? 판단을?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난동을 피게 되면 112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응급 입원인지 아닌지는 난동을 피우는 걸로의 기준을 봐서 응급으로 할 거냐 행정으로 할 거냐,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입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 김도형 위원 : 애로사항 어떻게 푸실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어요. 어떻게 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일을 다 보건소가 떠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난동 피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게 상위법을 보게 되면 응급 입원은 경찰관 또는 경찰관하고 의사 동원하에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이라고 돼있어요.

이거는 왜 경찰관이 꼭 있는 이유는 경찰은 그분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슨 도구라든지 기타 등등이 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해요.

근데 행정 입원은 대부분의 지금 직원이 여성이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응급 입원이라는 거 판단내리는 건 경찰관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진짜 현재 상위법에 의거해서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괜히 조례 잘못 만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깐 아니 과장님이 법을 만드시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책임질 수 있으세요?

직원의 인사 사고라든지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과장님이 지금 법을 만드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필요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판단 잘못으로 인한 인사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답변 못 하시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할 역할과 하지 말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정신 이상 있으신 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대부분 인사 사고가 안나길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가끔 제가 그 현장에 가서도 말리러 가본 적이 있는데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봐도 경찰이 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례 제정보다는 평상시 유대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 입원이 많다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보건소 여성 직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직원들 내모는 것밖에 더 돼요.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보건소 직원분들이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업무 누가 맡겠습니까?

가서 만약에 칼이라도 흉기로 유해나 받고 만약에 몸에 상처받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무슨 퇴치봉이 있어요. 상단봉이 있어요. 수갑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갑자기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때?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예요.

경찰분들도 피로감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행정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그 현장에 갔을 때 난동을 피게 되면 경찰이 제압을 안 해 주면 응급 입원이 됐던 행정 입원이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제 본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 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나중에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했든 간의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이 법을 따르면 되지만 지방조례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도 한번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 이래서 하는 거구나.”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재차 질의를 올릴 것 같은데 지금 뭐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과장님 현장에서 협의가 안 돼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회의 중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면 기관장들끼리 모이시면 되죠.

이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잖아요.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보건소 직원이 만약에 중상을 입는다든지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할 업무냐 행정에서 할 업무냐 그다음에 법원으로 가겠죠.

여러 가지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협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관단체장님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하는 게 주기적으로 모이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전에 조울증이라고 그럽니까? 성격 분노 조절 장애 그분이 난동을 피우는 걸 봤는데 경찰관 3명도 제압을 못 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만에 하나 경찰관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1차를 만약에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 후에 경찰이 나가겠다. 협의했다면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함께?

○ 김도형 위원 : 하여튼 요 부분은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보호책이 있는지 좋은 방안들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먼저도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기 전에 그전에 저희가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했던 부분들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정신건강에 대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도 저희가 계속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또 하든지 아니면 뭐 경찰관들이 측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해 왔잖아요. 근데 이 지금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직원도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아까 김도형 위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부 다 여직원밖에 지금 안 계시고 이제 그런 조직 체계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사실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위원 : 앞으로도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직원들 역량도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황현희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청년 연령이 기준이 좀 상향이 됐어요. 그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요 나이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조례안 이 부분만 지금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나이로 인해서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 한 건밖에 없으신가요?

더 많지 않으세요. 지금 연령을 수정해야 될 조례안들이 지금 과장님 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 조례안 1건인가요?

○ 신동성 위원 : 이거 1건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1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다른 건은 없으신 거죠?

더 확인해 보실 건 없으시고?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만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안도 지금 폐지 조례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제가 조례도 좀 보고 하니깐 이게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는 농어촌 총각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자격 요건을 보면 농업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부분이었었죠?

○ 신동성 위원 :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정안은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었나요? 조례를.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총지원한 사례를 보니까 연도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적었었던 건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만 한 세 분 정도 지금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해마다 한 분씩밖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을 받은 분이 이분들밖에 없으신 건가요? 총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이 총 열 분밖에 안 돼요.

○ 신동성 위원 : 근 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여태까지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지원받은 인원은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 농민들하고 어업인들만으로 대상자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시는 정확한 이유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동성 위원 : 예 그래서 요즘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효성에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조례로 인해서 적지만 한 열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저희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맞춰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개정해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현실에 맞춰서 개정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권 문제는 이게 상당히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어서 또 서로 소통에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만 따지면은 꼭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효성 문제도 지금 저희가 농촌 현실을 보면 지금이 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별도로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다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 인제군까지 이거를 폐지할 필요가 있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맞게끔 아니면 시대적으로 저희가 맞는 조례가 또 필요하면 개정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팀이 어디서 이거 담당을 하고 계시죠?

○ 신동성 위원 : 인력육성팀에서요.

이거 저희가 지금 보니까 18년도서부터 저희가 한 건도 없어요. 그죠?

○ 신동성 위원 : 농업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농어업인들 중에 미혼 남성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있으신지 파악이 되나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20대 이후서부터 저희가 인제군에서 미혼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이 대충이라도 몇 분이나 계신지를 알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뭐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해야지 아무 지금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면 실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에 농촌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계속 저희가 계절 근로자들 계속 와서 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농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근 몇 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걸 꼭 폐지를 하셔야 되는 건지?

인권위에서도 계속 공문 내려와서 폐지하라고 지금 지속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신동성 위원 : 근데 과장님 저희가 인제군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다문화 가정도 앞으로도 그러면 지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폐지해 버리고 나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없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죠.

이걸 완전 폐지하고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 점점 더 느는 상황에서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조례도 또 저희가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꼭 폐지한다고 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그렇게 크게 대두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이 별도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상반되고 사실 또 앞으로도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추후 문제일 것이고요. 저는, 일단 지역에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럼 이걸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대책이라도 좀 세워 놓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 신동성 위원 :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농어촌총각 지금 저희가 지원해서 한 열 분 정도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이 농어업인들 빼고도 사실 저희 인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지원해 주고 접근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가 조례안 폐지되는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폐지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 폐지하고 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 새로 또 저희가 또 만들어 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이거 어차피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요.

우리 인재군 관내에 농어업인 총각 청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는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도 대충 저희가 지금 지역에 농촌 총각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걸 그래도 확인해야지 확인 안 하고 이게 무조건 폐지한다는 게 좀 그래서요. 데이터 찾기가 힘드세요?

○ 신동성 위원 : 아니 결혼 여부가 아니라 20대 이후서부터는 농촌 총각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인원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신 건지?

○ 신동성 위원 : 예 그러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대다수가 지금 폐지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합리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권고 사항이 내려왔으면 그거에 맞춰서 조례 조문도 좀 수정하고 명칭도 변경시키고 그래서 인제군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또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부활시키라면 부활시키고 없애라고 한다고 없애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인제군 관내 조례 중에 지금 그 많은 조례 중에 예산 한 번 안 세워서 시행 안 한 조례는 싹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제군 현실에 맞게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뭐 경비만 대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국제교류 업체에 통해서 뭐 1~2,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해 주는 것 자체도?

○ 신동성 위원 : 그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그걸 매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요번에는 이 폐지 조례안을 상정 안 하는 걸로 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겠다.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농촌에 계신 분들의 그런 결혼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분들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한민족은 끝났습니다.

다국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동성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