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8월 4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원선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 위원장 조원선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5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 자체사업에 남면, 상남면 시니어 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9,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국비 사업은 285쪽에 지역 보건 사업 운영과 연계된 사항으로 남면 보건지소 시니어 의사 채용에 따른 국비지원금 2,200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래쪽에 음식문화 개선 자체 사업으로 하늘내린 맛집 선정에 따른 심사수당에 대해 해당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비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국비 사업에 개식용 식품 접객업 전업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자체 사업어 진료 활동 장려금 및 기타 수당 변동에 따른 인상분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 사업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 잔액 및 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문희입니다.
288쪽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제가 세부내역을 좀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혹시 위탁을 어디에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현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3년 기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근데 여기 보면 설치 운영이라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위탁관리비만 주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지원 내역이 좀 세부 내역이 좀 없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직원해서 3명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재 100인 미만의 영영사 고용 의무가 없는 그런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대 규모는 32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이제 중앙정부 정책상 같이 통합 급식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이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을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라 하반기에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더 포함을 하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35개소 이상이 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직원도 추가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 임문희 위원 :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센터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성 인원은 그러면 한림대학교측의 구성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임문희 위원 : 이게 1년 사업예산이 2억2,500만 원이 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올해는 증액이 돼서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정도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가 조금 약간 의심스러워 가지고 지금 국비, 군비 지원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위탁을 계속 줘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 문제가 2억 2,500만 원씩 근데 이거는 다 하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전체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전체 저희 어린이들 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센터....
○ 임문희 위원 : 10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고 그런 거는 급식소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로 알고 있는데, 요게 지금 35개소인데 강원도 전체가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 한 팀이 인제군만 전담하게 되는 건가요. 팀별로?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이분들은 저희 인제군만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곳은 다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간혹 다른 뭐 간호사협회라든가 이렇게 영양사협회라든가 이렇게 협회가 있는 데다가 위탁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냥 제가 단순하게 산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2억 2,500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세 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기는 하겠지만 산정 기준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 내역별로 산정 기준이 어떻게 산정됐는지가 안나와 있어서.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2억 2,500만 원에 대한 산정은 한 57%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운영비 등에서 한 2~30%되고요.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센터가 별도로 어디에 설치가 된다고 보면 돼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센터는 지금 보건소에 일부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운영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요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한 2014년 1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온 사업입니다.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아 계속 연차 사업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제가 요 사업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운영 내역을 그때부터 운영 내역 최근 5년도 운영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보내 주시면 제가 요 사업을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그래 주세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28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보시면 진료약품 구입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어 있어요.
7,000만 원으로 보이는데 7,000만 원 감액 사유가 궁금합니다.
약품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약간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보의 선생님이 좀 줄은 관계로 아무래도 처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다른 쪽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에 포함을 해서 하느라고 한 부분입니다.
○ 최현순 위원 : 저는 의약품인데 약인데 줄었길래 감액됐길래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운영에는 차질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
○ 최현순 위원 : 혹여가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287페이지도 보시면 식품위생 관리에도 감액이 된 거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여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네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여기가 저희가 당초에는 한 23개소 정도로 목표를 하고 했는데 전체 추출 가공업소 정도가 한 59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신청이 한 19개 소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로 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 최현순 위원 : 그것도 궁금했고요.
2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 경비 보건정책과 신규 사업인가요. 요게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지금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288페이지 아래 중간 가운데 기타 보상금 아래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보건정책과에서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이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은 매달 봉급 외로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상한선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는 180만 원 정도 상한이었는데 공보의 감소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한으로 한 225만 원 정도로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인건비 상승 신규 사업 보면 될까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추가 반영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 최현순 위원 :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288페이지 고 위에 위에 단계인데요. 식문화 개선 지원 이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식용 식품접객업 전업 지원 250만 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이게 개식용 종식법이 24년도 2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고요.
이 법에 의해서 개에 대해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달, 유통 판매하는 그 행위가 금지되는 게 전면 시행이 27년도 2월 7일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전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작년에 2개소 했었고요.
저희 총 6개소가 있는데 인제군에는, 2개소 작년에 했고 올해에 2개소 정도 하시고 내년까지 아마 2개소가 하실걸로....
○ 최현순 위원 : 총 6개 중 작년에 2개 올해 2개 내년에 2개면 이제 없는 거네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 최현순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죠? 지금 보면 최대한 아끼시고 그다음에 저희 시니어 의사 지금 채용하셔가지고 인건비로 일부 증액이 됐어요. 시니어의사 채용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아직 남아 있지만....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빠른 배정을 통해서 지금 그러면 상남면으로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남면으로 가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상남면으로, 그동안 상남면 주민분들 좀 많이 불편하셨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이제 기금으로 올해 시작을 하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게 기존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 이수현 위원 : 본 예산에는 없다가 지금 추경으로....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당초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없었는데 올해 1명 정도 있어서.
○ 이수현 위원 : 아 그래서 추가 저희가 더 이거를 받으실 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어떤 병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이게 종류는 한 1,413종에 희귀질환이 있더라고요.
주로 뭐 조로증이나 모야 모야병 뭐 크리스마스병, 중증 근력 근무력증 뭐 염색체 중복 결선 증후군 요런 증상들이 있는....
○ 이수현 위원 : 그럼 이건 연령에 상관없이 그 병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 지역은?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 지역에 한 한 분 정도 있는데 올해는 제가 그 병명에 대해서 그분건 파악은 지금 못 했는데 나중에 파악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생각보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굴을 못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이 발굴은 병원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통해서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명단이 다 저희한테 연계가 됩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수혜자가 직접 신청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갖고 저희가 직접 찾아서 드리는 형태인 거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사실은 다른 과에서 했던 저희가 아이들 비급여 대상되는 아이들 1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잘 모르시거든요.
급여 대상인지 이게 비급여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그 혜택 안에 내가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관에서 판단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신 형태니까 요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예산 자체가 워낙 규모도 좀 작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신데 지금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거 노후됐던 장비들 교체 건이 없네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때가 되면 바로바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보건소를 찾거나 보건지소를 찾으실 때 이런 장비들의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용대보건소라든가 이쪽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선생님들한테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들도 좋고 또 그에 따른 질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진료하시고 또 치료하실 때 필요한 장비들인 만큼 때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올해 또 한 10종 특히 혈액 검사하는 검사기 교체를 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저희가 보건소가 저희 군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방문 진료나 이쪽에 도움을 많이 받으셔요.
군민들이, 그쪽 예산들 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도 요거 개 식용 접객업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이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개를 식용으로 식품접객업 음식점 운영을 하시는 분이 다른....
○ 박이춘 위원 : 업종으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는 게 뭐를 해 주는지?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저희가 250만 원 한도내에서 간판이나 메뉴판 정비하는 거, 그리고 유리창에 메뉴판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
○ 박이춘 위원 : 썬팅.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썬팅 이런 부분들 정비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장려해서 그분들을 지금 전업시키시는데 예산 250이면 요즘 물가를 따지면 사실 써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조금 인상을 해서 4 업체 남으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 상반기 27년이면 이게 종료가 되죠 이 사업은 그죠?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그렇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래서 그분들이 그전에 제가 볼 때는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전환을 빨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저희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지침상 지원하게 돼있는 금액이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뭐 금액을 저희가 상향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아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요?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예 250만원.
○ 박이춘 위원 : 정부에서?
○ 보건정책과장 임혜숙 : 네.
○ 박이춘 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에 2억 6,400만 원 증가한 38억 7,300만 원을 기금 및 국도비 변경과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위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1,578만 원 증액하여 9,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7페이지 모자 여성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강사료 및 재료비 등 800만 원 증액하여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아래쪽 분만 취약지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맨 위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100만 원 증액하여 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1,100만 원 증액하여 3,100만 원을 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맨 아래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을 299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사업은 600만 원 증액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자체 사업입니다.
299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사업은 250만 원 증액하여 550만 원을 같은 페이지인 난청 조기진단 운영 사업은 118만 원을 증액하여 958만 원을 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 지원 세무회계과로 이관되었던 기간제 인건비를 재이관하여 3,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아래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또한 세무회계과로 이관되었던 기간제 인건비를 재이관하여 5,020만 원 증액된 2억 6,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하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만 취약자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올해 4월쯤에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 고려병원에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장비가 초음파 장비가 많이 노후되어서 마침 공모가 내려왔길래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고려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기계를....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초음파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 최현순 위원 : 잘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28억 4,288만 원 대비 3억 5,872만 1,000원 증액된 32억 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주요 요인은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 및 감염병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입니다.
309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전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기간제 임상병리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잔여 인건비 2,3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여성의학과 진료 확대 운영으로 병리검사 위탁의뢰 건수가 증가하여 위탁의뢰비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 12개월로 편성되었던 방사선 검사 장비 유지보수비 중 6개월이 무상보증기간에 해당되어 유지보수비 1,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집단시설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수 증가로 기존 결핵관리사업 기금 예산 중 잠복결핵 환자 관리비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접촉자 조사 검사비 100만 원, 접촉자 잠복 결핵 치료비 216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전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결핵관리 전담요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2,0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 인력지원 인건비로 당초 본 예산에 편성 예정이었으나 신속 집행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된 예산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질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3억 5,000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꼭 필요한 필수 경비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번에 두 분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네요. 결핵관리....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결핵 관리 전담 요원 간호사 한 분과 임상검사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임상병리사 한 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 임문희 위원 : 그동안은 그러면 임기제로 계셨던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신 거고 그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기간제로요. 아 빨리 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거는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보건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대우를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보니까 취약 기업 당직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뭐 검사 장비라든지 필수경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런 부분에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또 임기제로 전환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잘하셨고 기간제로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 가능하면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 위원장 조원선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촌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147억 2,100만 원에서 5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및 기술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 관리에 1,8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835만 원과 청사 옹벽 정기안전 점검 용역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지원 1억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 노동경감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개발 및 정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 공공요금 1,000만 원과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활성화 사업단 육성 지원 1억 2,500만 원과 농촌 체험 마을 역량 강화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조정입니다.
맨 마지막 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신규 사업에 선정된 하추리 마을 사업비로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과 소프트웨어 사업비 1억 6,000만 원, 하드웨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촌마을 농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개선 사업 4,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사업은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비 시설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꽃풀소 음악 전시 발표회 기획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3,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청년의 달 4-H회 진로 나침판 캠프와 S4-H 프로그램 지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은 신청 저조로 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청년4-H 연합회 국외수 지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RNG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에 업무 성과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농업 인력 지원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언어 소통 도우미 국내 출장여비 450만 원과 산재 보험료 8,200만 원입니다.
다음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 사업비는 총 3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향토종 방류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에 6,960만 원 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면세유 일부 지원 5,380만 원과 고유가 위기 극복 면세유 지원 1,590만 원입니다. 또 다음 여성 농업인 한마음 지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란 및무용어종 수매예산 2,000만 원 증액, 향토어종 방류사업 도비 6,660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어선 차양시설 지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2 ,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토속어종산업화센터 건립 사업비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4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하단 부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5억 800만 원에서 금년도 수입 3억 2,600만 원 지출 15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 3억 3,5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36억 8,5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4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치금 회수는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은 당초 예산 7억 원에서 4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자 차액 보전액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예치금은 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는 31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시설 유지 여기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을에 보시면은 시설관리가 53개 시설이 있고 30개 마을에서 시설이 돼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설이?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군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은 지금 53개소가 맞고요.
인제읍에 11개소가 있고 남면에 11개소, 북면에 11개소, 기린면 6개소, 서화면 7개소, 상남면 7개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관리를 군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 마을에서 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마을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개인이 한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죠 마을법인이라든지 뭐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위탁 관리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이랑 이런 거는 저희가 보수를 다 해주는 거죠 나중에 망가지면은?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보시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업비가 되게 많은데 이건 뭘 조성하시는 것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박이춘 위원 : 아 임대주택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박이춘 위원 : 어디 어느 지역에다 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위치는 용대리 구만 동이고요. 용대초등학교 맞은편 강 건너 맞은편 위치입니다.
○ 박이춘 위원 : 지금 공사 중인 거죠 그러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착공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착공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입주돼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준공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하고 있고요.
가구는 28세대를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신청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요거는 올해 공사 진행하면서 운영계획을 같이 세워서 내년도 공사 준공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아직까지는 한 분도 안 들어오셨다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직 건축중이라서요.
○ 박이춘 위원 : 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 안전보호구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신발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신발이고요. 이게 농업진흥청에서 RND접목해서 개발한 기능성 안정성 소재를 활용하는 신발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안전화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작업할 때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신발입니다.
○ 박이춘 위원 : 보시면 120개 정도 되는데 여성 농업인이 많지 않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 중에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 박이춘 위원 : 120명만 인원수를 제한해서 받아가지고 이 보호구를 주시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사업량은 지금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더 늘려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이 120명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여성농업인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일단 도비사업이라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확대 여부는 좀 추가에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도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 게 받는 분들하고 안 받는 분들하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하고 또 틀려서 아무래도 좀 요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서면 다른 분들도 다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321쪽 보시면 귀둔 다문화공동 여기 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박이춘 위원 : 여기 보시면 지금 추경으로 한 31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근데 왜 본 공사비에 비해서 지금 추경이 더 많아졌다거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올해 할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 박이춘 위원 : 본 공사비는 지금 보면 17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보시면 추가로 되는 게 31억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근데 본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안 잡으시고 추가로 잡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이 지금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 배분이 돼야 되는 사업이래서 당초에 사실 배분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을 보시면 지방채가 20억이 들어가 있고요.
또 특교세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니까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게요. 군비는 7억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러면 지금도 이거 완공 거의 됐지 않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아마 한 2층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3층 건물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근데 2층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31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박이춘 위원 : 그런 거 보면 그러면 몇 층 건물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3층 건물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1층 남았는데 나머지 공사를 50%를 했는데 지금 31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공정이 별로 없는데?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지금 작년 25년 실제로는 24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전체 96억 원 중에서 올해 추경예산까지 투자가 되면 남는 예산은 국비 26억만 남게 되고요.
이제 지금 예산 추가가 되면 건축 공사는 이 사업비로 지금 다 마무리가 됩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부대시설까지 이금액에 지금 책정돼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내년도 국비가 26억이 남아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26억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박이춘 위원 : 26억은 그러면 부대 시설을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부대 토목과 조경을 할 계정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몇 세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여기 지금 18실이 들어갑니다.
18실이고 객실당 한 4~5명 정도가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80명에서 100명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여기 다문화공동체 마을사업 조성 이건 인제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여기 들어가서 신청되면 들어가서 사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숙소는 계절 근로자 숙소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귀둔리에 계절 근로자가 최고 많기 때문에 저희 사업 위치를 귀둔리로 정한거고 그거는 아무래도 주변 가까운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현리 쪽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둔은 지금 어쨌든 현리 있는 분들이 귀둔가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절 근로자분들, 왜냐하면 숙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다 인제군 전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혹시 통근 버스나 이런 게 시간은 물론 농사 지으시는 분이 일찍 하시지만 그런 것들도 강구하고 있나 하고 여쭤봐 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시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지금 근로자들을 작업장까지 이송하는 거는 농가에서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내년부터 공공형 일자리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그건 기린 농협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린 농협에서 만약에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기린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수송수단을 강구할 방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아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제가 봐도 그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6시 정도 되면 출근하시거든요.
근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농사 지으시는 주인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법이 농협에서 있다고 하면 그 방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마무리 아직 내년까지는 남았다니까 금액이 좀 많이 되는 만큼 좀 감독도 잘해 주시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하추리 농촌활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 각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추리 마을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지금 기존에 식당 건물을 리모델링한 계획입니다. 식당이 좀 노후되기도 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하드웨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10월 중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계획서는 사실 마을에서 제출을 받은 상황인데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을 했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마을에 대한 자료 이런 거를 유튜브로 제작을 하고 또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게 농촌 지금 거기 정착해 있는 청년들의 생각이라서 그런 류의 사업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사업내용은....
○ 박이춘 위원 : 유튜브를 전문 유튜버를 이용해서 만들 생각이세요. 아니면 마을에서?
○ 농정과장 손미정 : 전문 유튜버를 하게 되면 아마 비용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유튜브로 활용을 해서 교육 자료를 쓴다고 그러면 유튜버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영상 자료가 필요한 거지 유튜브 자료가 필요 없는 거고 유튜브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생산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굳이 유튜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영상 자료 정도에 그칠 것 같고 영상자료라고 했을 때 영상자료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제 하추리에서 하고 있는 체험이라든지 청년들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거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료라든지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어떤 교육자료로 활용을 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홍보물로도 활용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이걸 올려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받는 상황인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돼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어차피 이거 확정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이수현 위원 : 마을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좀 명확성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잡고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꽃풀소 음악전시 발표회 이거 보조금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된....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저희 자체 지원이잖아요. 보조금이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 열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는 이제 이 사업을 전시나 공연 위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심의위원회 대상은 좀 아니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행사인데 심의위원회 안 열어도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은 전시공연 위주의 행사라고 하면 제외 대상이 된다고는 검토를 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검토는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다른 6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본인이 직접 행사를 운영을 1~2회 정도는 하셔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안 받으신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행사부터 사실 본인들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된 건이 아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에도 마을에서 직접 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때도 국비랑 보조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때 5,000만 원에서....
○ 이수현 위원 : 결론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주관은 신월리 마을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게 사업 변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변경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겁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왜 올해 더 증액이 됐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한 상황입니다. 재정 현황 때문에....
○ 이수현 위원 : 그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보면 2026년도는 지금 18억이 국비고 군비는 부담이 없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군비부담을 못한 상황입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올해 다시 군비 부담을 5억을 지금 변경을 하셔서 저희한테 올려주신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군비부담을 추가한 겁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당초에 26년도에 계획은 국비만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실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지금 5억이 추가됐으니까 추가된 만큼 공사의 변경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공사비의 변경이 있다든가 또는 2027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일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당초예산에 국비 18억 원이 계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도 들어 갔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 내년에는 그러면 39억 2,000이면 필요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귀둔 다문화 말씀....
○ 이수현 위원 : 아니 아니요 용대리.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청년보금자리요? 네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저희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39억 2,000의 예산이 확보가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거기도 해 드러야죠.
○ 이수현 위원 : 완전 군비잖아요. 지금 어차피 국비는 올해까지가 마무리고 내년에는 완전 군비 전환이잖아요. 완전 군비만 갖고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죠. 저희가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하면은요.
저희가 부담을 다 해놨을 경우에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돼요. 그럼 그 예산은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예산을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데 쓰고 내년도에 필요할 때 넣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다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 농정과장 손미정 :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 이수현 위원 : 내년 6월년 준공 그럼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내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거 뭐 쪼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이나 이때 반영하면 늦잖아요. 그죠. 본 예산에 39억 2,000만 원 다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어차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렇지만 않아도 이게 원래는 2026년까지 사업이었죠? 1년이 늦어진 만큼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에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과장님이 수고하십니다. 임문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보다가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319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RND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이제 처음 내려온 사업이고요.
청년 농업인이 대표로 맡고 있는 법인이나 이제 품목별 모임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사업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상품화, 융복합 체험 및 치유 관광 등으로 연구개발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지금 보면 예산을 추경에 2억을 요구하신 거는 대상되는 데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뇨 이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럼 아직은 대상이 없는 상태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아직은 지금 공고 중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모집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이 지금 1차로 모집을 했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정보완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나 싶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신규 사업인데 그것도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2억인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신청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임문희 위원 : 혹시 원인 같은 거 왜 대상이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같은 공감하는 부분에서 청년이 대표된 법인 구성이나 또 이런 인원 요건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실제로 RND라는 것이 농축식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거를 본인들의 농업이 접목시키는 거에 대한 또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는 청년 농업인 법인이 인제군 관내에 대표가 되어 있는 법인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4-H회원으로 돼 있는 법인은 드론방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고요. 그 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것도 4-H회원일 뿐이지 법인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드론방재단으로 구성은 돼 있고요.
○ 임문희 위원 : 청년 드론방재단....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외에는 지금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상자 찾기는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올해 안에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문희 위원 : 이게 추가 모집을 계속 또 하기는 하고 또 올해 아마 신규사업이니까 농축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 좀 수정 보완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타 시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임문희 위원 : 추후에는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대상자가 그러면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홍보를 하거나 자체에서 좀 육성을 하셔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4-H에 관한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다른 데로 이전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업 자체가 무산이 된 걸까요?
그 위에 보시면 뭐 미국 파견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미국 파견하는 거는 다 삭감이 됐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아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전체가 된 거고 인제 4-H회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41명입니다.
○ 임문희 위원 : 41명 중에 한 분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S 4-H는 학교 4-H를 대상으로....
○ 임문희 위원 : 학생 중에 가려고 이건제가 봐서는 청소년 미국 파견 프로그램 이거는 자부담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홍보를 하면은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 라는 게 의아해가지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22년 23년까지는 5명 4명 참여를 했었고요.
24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작년에도 1명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학교에 이 관련 내용을 다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이런 거는 또 학생들 4-H 활동하고 농촌에 대한 그런 것도 보고 그런다면 또 예산 지원되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준다 그러면 신청자가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갔다 온 학생들이 또 만족도가 낮았는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본인 개인 부담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많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또 학생들이 가서 경험을 하고 또 많이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 좀 해 보셔가지고 올해가 아니라 그러면 내년에는 좀 다수의 학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골부터 바다까지 체험하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컨셉을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로 이렇게 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이 처음에 선정될 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우리 군하고 양양군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체험을 하고 양양군에는 산골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이 그렇게 시행이 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골 유학생들이 인제만 한정돼 있지 않고 양양군에 있는 바다 체험도 바다 교육 체험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근데 바다 체험은 해양 체험 하루 정도 하루인가요. 며칠 하게 되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대부분 당일 체험하게 되고요.
바다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줍는 바다 플로킹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핑이나 카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저도 당일 하루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기가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산골 생태 유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학생들이 상대적인 박탁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골유학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1,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영기록 달력 제작에 3,300만 원, 경영기록 달력 우편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30억 원 증액된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에 시설비로 1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품목별 교육 및 가을꽃 축제 전시회 준비입니다.
재료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된 6,000만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으로 1,800만 원 증액된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2025년 9월 10월에 호우 피해 농가 보상금으로 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7,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4쪽 친환경 농업 퇴비사 시설 구축에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장비 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인건비 1,300만 원 삭감하고 일반 운영비 1,3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조성으로 교육 및 홍보비에 3,000만 원, 과원 조성 민간 보조 사업으로 6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당초예산 147억 8,0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유통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8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상단 부분 축산농가 축사 시설 개선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비상발전 시설 지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 부분 강원 중소가축 육성 사업으로 도비 신규 사업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부분 한우 TMR사료 확대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부분 가축 전염병 방역보조원 인건비 퇴직금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거점 소득시설 운영관리원 인건비 퇴직금으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물보호 관리보조원 인건비로 퇴직금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부분 동물보호센터 운영 운영물품 구입비와 보호동물 진료 및 처리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 하단 부분 농업기계 보관용 선반 구입으로 신규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육용 농업기계 파이프 밴딩기 구입 국비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으로 2,3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351쪽 저희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인건비 책정 부분을 보니까 퇴직금으로 지금 2명 인건비가 책정이 됐어요.
지금 퇴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퇴직금을 저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을 해 드리려고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수현 위원 : 정산을 해드려도 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네 1년 단위로 저희 기간제 근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정산해 드려야 됩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제 다른 곳처럼 퇴직금을 계속 쌓아놓는게 아니고 1년이 끝나고 나면 퇴직금을 지원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네.
○ 이수현 위원 : 지금 그러면 보호센터에 두 분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두 분이 근무하십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몇 마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44마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두 분이 충분한 인력이 될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그 두 분하고 또 방역 지원하시는 분들이 두 분 또 추가로 계시고요.
공공근로로 저희가 두 분 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다른 지역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견이나 이런 보호하는 거 저희는 그런 건 운영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뭐 크게 거부는 안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공근로 두 분 계시고 기간제로 정식으로 동물보호 업무하시는 분은 두 분이지만 방역 지원하시는 분들이 두 분있다보니까 여섯 분이 관리를 사실은 하는거라 크게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강아지를 케어한다기보다는 지금 보면 일부 업무는 저희가 야생에서 있는 고양이나 이런 것들 수집해서 정관 수술이나 수술하시는 분 그런 역할도 하시고 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잡으러 나가시는 역할도 하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유기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교감의 시간이 적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사람하고하고 좀 교감도 되고 이래야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입양이 됐을 때에 효과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적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아이들 한 두세 달 있으면 다 살처분한 상황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크게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래도 안락사는 안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입양을 좀 중점으로 두되 그럴려면 사실은 아이들이 조금 더 사람하고 교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 보니까 요런 자원봉사가 좀 잘 돼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강아지들을 개들을 좀 케어도 해 주시고 또 아이들하고 조금 교감을 갖다보면 나중에 입양 후에도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 저희 황태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황태가 사실 수출도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고 특히 과거에는 미국으로 많이 수출됐던 부분이 러시아 산이라든가 이런 원산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과를 못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건 어떻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러시아산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수출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원물을 걸을 때 알레스카산으로 수출용으로 해서 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한 2억 원어치 미국으로 수출한 지금 사례는 있거든요.
그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럼 저희가 지금 황태가공 공장이나 황태가공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어요?
원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부분은 아마 농정과 수산 파트 쪽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해서 황태가공 업체 쪽을 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지순환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물값 없이 예년에 비해서 구하지도 못하고 한 6배 정도 올랐고 그래서 원물 구입 비용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렵고 판매 홍보비라든가 포장지라든가 가공업계 기준에 들으신 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수출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소관이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환경이 지금 겨울이 짧아지고 또 추운 날씨가 점점 일수가 줄다 보니까 황태를 생산하시는 농가에 어떻게 보면 생산 단계에서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춥지 않으면 원물이 썩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황태 농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냉동창고에 대한 얘기들 하셔요.
그래서 바깥에서 추운 날씨에 일정 기간을 못 채우다 보니까 그 부분을 냉동창고에서 먼저 어느 정도는 얼려서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효과가 좀 되게 크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부 지금 냉동창고를 가지고 계시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 좀 필요한 게 냉동창고에 대한 좀 보급에서 군에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소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농정과 소관 업무로 예전에 지원을 좀 해드렸었는데 근자에는 좀 업무가 경제산업과 업무냐 뭐 농정과 업무냐라고 이렇게 좀 됐었는데 결정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날씨가 워낙 근데 더워지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필요한 시설이 된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원선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합계는 당초보다 58억 3,900만 원 증가한 33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운영 자체 사업에 관리자 보조금 부족 예산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자체 사업에 응급복구비 유지보수비로 본예산 미반영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체 사업에는 하수도 원가 산정 용역 부족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여과재료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기금사업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미반영금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민간위탁금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상남리와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추가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군비 21억 원을 같은 사유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 위탁 운영비로 군비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 국비 사업은 기금 삭감에 따른 기금 및 도비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사유로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국비사업에도 기금 및 도비 2억 5,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 생태환경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 토속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그리고 418쪽 소양강 살구미지구 조성사업 등 4개 기금사업은 타 부서 소관 업무로 해당 부서에서 기 설명할수록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상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보다 40억 7,000만 원 증가한 47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취수장 운영 자체 사업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금년도 소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수장 운영 자체 사업에는 서화정수장내 신규시설을 제외한 서화배수지와 관리동 천도배수지 등 기존 기존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용역비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정수장 및 가압장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취정수장 응급복구비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정수장 내 색도계 설치, 용대정수장 여과사 삭취, 용대정수장 여과지 방충망 설치 등 3개 사업에는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덕산, 부평, 용대,기린, 상남정수장 등 4개 정수장에 원격감 시제어 운영 컴퓨터 구입 및 4개 정수장 관리동 가구구입 그리고 430쪽 덕산 부평 통합정수장 난방기 등 구입비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자체 사업에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상수도관로 응복구비로 금년도 추가 소요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피해 보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자체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 위탁 용역 추가 소요 사업비 1,900만 원을, 시설비로는 최신 시스템 전환에 따른 원격 검침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추가 소요 사업비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 자체 사업에는 시설비로 6개 읍면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본예산 미반영분 추가 소요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로는 상하수도 건설공사 통합건설관리 용역비는 소규모 공사 자체 감리 추진과 대형공사는 별도 감리비를 반영 추진함에 따라 감리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인제읍 귀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자체 사업은 금년도 소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남전리 가로리 쪽 배수관로 확장 공사 도비 전환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41쪽 같은 사유로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 도비 전환 사업에 시설비로 미분영 군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천도 통합상수도 설치공사 도비전환 사업은 금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유수율 제고 자체 사업에 누수탐사 응급복구사업 추가 소요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균특사업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부평 중블록 등의 시설비로 미반영 균특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에 2025년부터 2031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총 사업비 29억 원 중에 금년도 소요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인건비 자체 예산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6,100만 원을 증액하고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인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제읍 외곽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역별로 고르게 상수도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제읍 지역에만 조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인제읍 외곽지역 원대리, 고사리, 하추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특별히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 기억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임문희 위원 : 그중에서도 원대리 지역은 비만 오면 다른 지역보다 간이급수 시설 사용하시는 지역이 많지만 그 지역보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대리 지역에는 사방 때문에 또 설치했었잖아요.
그것도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사방댐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져가지고 주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물론 시설을 설치하시고 장기계약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마시고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는 물이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거에 불편이 없으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차 강조하지만 그때 답변을 주실 때 2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8년 이후에나 가능하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 잘 구상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계획이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일단 지방상수도 공급 시기는 그때가 최선인 것 같고요. 일단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수시설을 좀 더 요즘에 최신 나와 있는 그런 기구로 저희가 한번 정수장치가 새로 나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좀 더 나은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시설 정수시설을 보완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반드시 원대리지역과 고사리, 하추리 지역을 편성하셔가지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계획 올리실 때 사전에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으신 거죠 이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꼭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탁도가 너무 심한 원대리 지역은 급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것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소장님 이수현입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이수현 위원 : 지금 저희 상수구역이 어디예요?
어디서 물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원대리 지역만 말씀하시나요?
○ 이수현 위원 : 아니 저희 인제군 전체로 따져보면 지금 몇 개의 정수장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4개의 정수장이 있고 취수장도 4개가 있고요.
○ 이수현 위원 : 그럼 취수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인제는 고사리 쪽에 있고 그다음에 서화리는 서화리 양구가다가 가령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용대리는 백담사쪽 올라가는 도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기린은 방동 올라가다 그 입구에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보니까 요번에 또 녹조가 시작됐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이수현 위원 : 이게 지금 위치상 집수장 위치상으로 보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아니니까 녹조의 위험은 없지만 혹여라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수장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몰라서 지금 녹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년보다 좀 더 빨리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태풍이 지금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번 녹조량도 좀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녹조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일단은 저희 쪽에서 녹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되고 녹조가 생기면 그거는 크게 저희가 정수시설을 통해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 이수현 위원 : 저도 이제 그럴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거나 취수장 쪽에 물의 흐름이 없어지면 결국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녹조가 일반적인 정수 방법으로 정수가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취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수장 이렇게 수질 검사를 통해서 1일 검사하고 그다음에 주간 검사 그다음에 월간 검사 이렇게 세 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그건 다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녹조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대대적으로 저희가 바로 대책을 이게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거는 강원도하고 환경청, 환경공단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같이 보고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저희가 올해로 보면 한 4년 차인 것 같아요.
녹조가, 지금 근데 정부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일부 용역하고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 부군수 윤인재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군 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수자원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 모든 용역들이 결과 값을 사실은 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지역 내에서 유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산업자에 의해 폐수라든가 생활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댐을 막고 물을 가두는 시점부터 저희가 녹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연관 관계상 보면 수자원공사 쪽에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결과 값을 오히려 수자원공사를 빼고 계속 원인을 찾는 듯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는 저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윤인재 : 저도 2주 전쯤에 아마 군축교 밑에서부터 녹조가 시작된 거를 현장 가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쪽은 아무래도 수자원공사쪽에서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물레방아도 돌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도 지금 같이 환경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기존에는 환경부쪽에서 홍천 내면이나 그다음에 양구 해안면 쪽에서 그쪽에 워낙 고랭지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밭들이 많고 거기서 나오는 흙탕물 그다음에 비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물환경정책관 같은 경우에도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그 부분은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 문제라기보다는 양구 해안면이나 그다음에 홍천 내면에서 내려오는 흙탕물과 그다음에 유기질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서 좀 더 비점 오염 시설들을 강화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좀더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이 녹조가 의원님 아시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돼 있기 때문이고 그거는 주요 원인은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문제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팔짱끼고 있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게 어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취수구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지금 그나마 다행히 취수구역이 상류층에 있고 물이 지금 녹조가 생기는 것보다 더 위쪽에 있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기권이나 지금 수도권에서 물을 공급받는 건 저희 지금 이 녹조가 발생한 이 물이 결국 흘러가서 결국 취수구역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지금 정수해서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본인들도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하류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녹조가 생겼던 물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 이제는 시점인 것 같아요.
○ 부군수 윤인재 : 환경부 장관께서도 초창기에 취임후 2년 안에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방법을 최대한 원인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던 흙탕물과 그다음에 비료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저희가 원주 지방환경청하고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녹조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 그 자리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딱히 저희 지역에 지금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한강 전체를 끼고 있는 지역들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저희 자체적인 해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도 녹조 관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수처리에서 지난번에 우리 방동에서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이걸 조사한 분이 계세요. 아마 한 3년 전에 환경과에서 아마 여기 나와서 조사를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요 원인이 우리 군부대에 있거든요. 137대라고 거기 하수구에서 원인이 생겨가지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까지 녹조가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약품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서울시청에서 환경보호과에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원래는 풀면 안되는데 그거를 풀어서 실험을 하니까 그 녹조가 없어졌어요.
그 바람에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런 거를 자문을 받으셔서 없어지는 그런 약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3년 전에 여기 인제군에도 의뢰를 했어요. 민원도 넣고, 근데 그 원인이 하수에서 나오는 찌꺼기 있죠 그것도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보면 저희 지역이 지금 공공 하수처리장이 지금 돼 있질 않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롱고개부터 방동 있는 1,2,3반이 다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는 거 이것도 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시급하게 좀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계획이 이제 좀 있으면 담아집니다.
올해 안에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방동 쪽에도 지금 시설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기린 하수처리장 용량이 한 700톤 가량 늘어납니다.
그러면 방동 것도 그쪽으로 다 유도해 갖고 다 처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래서 보시면 일부 저희가 방동 2리나 방동 1리로 초등학교 있는 데는 돼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박이춘 위원 : 근데 거기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시설이 안 돼 있고 외곽지에만 돼 있으니까 주민들 생각할 때는 거기다 규제를 말씀드렸지만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시설은 안 해주고 그러니깐 이 동네 분들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거기는 어쨌든 이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데에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수종말 처리장은 필히 선 조치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 차근차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부터 하수처리 구역으로 다 담아서 처리가가능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믿어도 되겠죠. 괜히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이유가 지난번에 또 무슨 단체에서 이런 문구를 또 썼더라고요.
“절대로 수영하면 안 되고 절대로 골뱅이 잡으면 안되고”이걸 붙였더라고요.
왜 “절대로”를 붙였냐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절대로 붙였는데 그냥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수영을 금지한다.”이러면 되는데 절대로 썼다.
그래 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그런 불만을 좀 표시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건 단계별 계획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언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건 그게 한 5년간 1단계가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시기에 그게 조치가 될지는 저희가 그건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연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위원님께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사실 5년은 좀 너무 길지 않을까요. 이게 좀 시급한 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5년이기 때문에 시급한 곳은 뭐 1년 상간 2년 상간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어쨌든 5년 동안 뭐 절차가 있겠지만 시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되면 좀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최선을 다해 다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2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 시설 개선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수영장 제습기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 운영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제전지훈련센터 운영 일정 증가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통합 관리에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현순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수영장 내 실내 제습기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요게 지금 원통체육문화센터에 공조 설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저희가 습도부분을 최선의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분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현순 위원 : 몇 대나 구입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1대 정도 되겠습니다.
○ 최현순 위원 : 1대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 최현순 위원 : 규모가 큰가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거기가 시설규모가 레인이 25미터 6개 레인에 스킨스쿠버 시설이 있고 유아풀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 공사비가 감액이 되고 지금 운영 물품 구입비로 대체가 된 거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시설개선 공사는 지금 없어도 되는 금액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요 감액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한 결과 감액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박이춘 위원 : 삭감을 4,000만 원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랑 인도블록이 유실된 게 있던데 그게 보수가 돼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고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주차 블록이나 이런 부분은 보수한 부분이 있고요.
요 부분은 공사비 보강의 성격이냐 시설 유지의 성격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설 보조 유지 성격을 해서 목을 좀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래서 이거를 빼고 근데 이걸 어차피 거기에 예산이 있으면 시설비로 좀 활용을 4,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 거의 가능하겠던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거는 그 한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포함된 금액은 시설 유지비 성격의 금액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보시면 그 주차장 블록 깐 데가 주차블록이 사실 맨 땅이에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근데 그게 계속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맨땅에 차 한 번만 가면 다 쓰러지고 볼트를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주차에 있는 라인은 공구리를 쳐서라도 거기다 다시 블록을 그래야지만 사실 블록이 오래 가는 거지 주차블록이 지금 아무리 앙카를 큰 걸 넣는다고 해도 아시잖아요. 1년 안에 무조건 다 망가집니다. 하나마나거든 그거는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 말씀하신 주차 블록에 대한 부분은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그 바닥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관한 지가 2023년 2월 달이라서 그걸 전반적으로 사실은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기존 유지대로 가는 사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거 보시면 인제 인구보다도 지금 파크골프장이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는 차 대수가 다른 데 몇 배 되잖아요. 아침에 보시면 안 와보셨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오는 동호인들이 한 50명씩 넘거든요. 그러면 차량도 거의 50대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블록 갖고는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는 제가 볼 때는 아스콘 포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면 그게 영구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고 부분은 저희도 이제 준공되면서 바닥이 아스콘포장이라도 하면 유지관리가 좀 사실 수월한 부분이 있었을텐데 그걸 현재 상황에서 다시 그걸 재시공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파손이 되거나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걸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거기 혹시 유지하시는데 지금 거기 공사 몇 번 하셨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매년은 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니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블록도 교체하고 바닥도 사실....
○ 박이춘 위원 : 노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면 제가 볼 때 이 불록만 가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거의 뭐 한5~6,000만원씩 해마다 들어갈 것 같은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블록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작년 재작년에도 한 겨울에 해가지고 제가 재보수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예전에는 수영장만 있을 때는 차량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파크골프장 생기면서 그 인원이 지금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제가 보기에는 현재 최고 많은 이용률은 파크골프장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렇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520페이지 보시면은 시설 개선 공사비에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인제라이딩센터와 빙어 홍보관이 사업 위치입니다.
여기가 신설된 지 얼마 안돼서 제가 가봤을 때는 새 건물인데 어떤 시설 개선 공사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요 부분은 저희가 라이딩센터 올해 물놀이장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급수시설 개선공사비가 사실 거기 지금 풀장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급수라인 개선 공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현순 위원 : 빙어홍보관은 아니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거기는 아닙니다. 라이딩센터입니다.
○ 최현순 위원 : 올해 지금 상남에 라이딩센터에 물놀이가 열려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원통하고 똑같이 7월 4일 주말서부터 개관을 해서 현재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평일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잘되고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원통은 저희가 그래도 이용률이 좋은데 라이딩 센터는 상남하고 기린 요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래도 주말에는 좀 있지 않을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끝나고 나서 보고드릴 때 라이딩센터는 내년도에는 그 개장 여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에 내에 있는 수영장 물놀이시설에 몽골 텐트인가요? 거기에 차광막 설치해 달라는 분들 참 많던데 너무 덥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차광막을 설치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통같은 경우에 차광막보다는 좀 공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몽골 텐트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는 게 더 낫지 않나 봅니다.
사실은 그 위에 차광막을 치려고 하면 기본 거기에 치는게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쳐야 되고요.
차광막이 사실은 1회성 올해 치면 훼손돼서 내년에 못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한 번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우선 가장 지금 시급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차광막을 위로 치라는 게 아니고 옆면 디귿자로 쳐달라고 말씀이던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차광막은 지금 몽골텐트도 사실 내려놓으면 되긴 되는데 덥습니다 바람이 안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건 폭염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에 물놀이장 하는 시기 때 별도로 차광막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설치하고 이용 안 할 때는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물놀이시설 설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2022년.
○ 위원장 조원선 : 아니요. 올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올해요?
○ 위원장 조원선 : 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올해 7월 4일부터 개장했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그럼 폐장은 언제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8월 23일 다다음 주 일요일날 합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내년에 하실 때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거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좀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지금 폭염이라 더 그런 부분은 작년 올해 특히 더폭염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8분 속개)
○ 위원장 조원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입니다.
2026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61억 5,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8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6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경력 경쟁 임용시험 운영비를 2,300만 원 증액하여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산정 완료에 따른 잔액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3,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무직 문화체육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중 25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제9회 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 정산 완료에 따라 잔액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피해 지원금에 국비 31억 3,500만 원과 군비 3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도비 사업으로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강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 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도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남면 어론리 마을 공동 작업장 보수 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출연 단체 인제군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 운영비를 85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도비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복지증진 강화를 위하여 직원 임신 출산 축하 지원비를 3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영조물 배상 및 행정 종합 배상 공제회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추진을 위한 시설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자체 사업으로 주민 대피시설 비상전환 장치 교체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술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에 국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국제과학화전투경연 대회 지원을 위하여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자체사업으로 군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1억 4,000만 원, 군인가족의 날 행사 2,000만 원, 국제과학과 전투경연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1억 원, 군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군관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군인정착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소음 보상금에 국비 5,5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 군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정보화 행정 추진입니다.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메모리 증설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비 3,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타운 통신요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스마트 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 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지방채 15억 총 25억을 증액하여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 보조금 등 반환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난감할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이미 시행했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인근 지자체인 속초시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말고 또 민생 지원하신 거 알고 계시죠? 20만 원이지 15만 원씩 속초 시민들 모르시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아시는 분 없으세요?
집행기관에서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맞죠? 그러면 강릉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강릉시장이 조례를 상정했는데 강릉시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민생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단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시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행정을 실현시키는데 인제군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 민생지원금 인제군민 1인당 다문 5만 원이나 10만 원씩 할 계획 전혀 없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 이춘만 위원 : 검토한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지휘부에 직언한 바도 없고 또는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휘부에 말씀도 안 하셨네요?
속초시, 강릉시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조차도 모르시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후로....
○ 이춘만 위원 :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든 관심 없고 오로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인제군만 보는 행정을 하셨나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지휘부에 자치행정담당관으로서 인제군민을 책임지고 지금 같이 폭염에 유류비가 아니라 난방비 즉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때 이럴 때야말로 민생지원금을 인제군에서도 실행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적극 되든 안 되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127쪽 어른도리 마을공동작업장 보수공사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축물에?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잠시만요. 면적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 이춘만 위원 : 10평 좀 넘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저희가 2017년도에 건축한 건물인데....
○ 이춘만 위원 : 2017년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보일러랑 이런 것들이 좀 다 망가져 가지고요.
○ 이춘만 위원 : 구조는요? 구조가 아연조예요 아니면 박돌조예요 아니면 철골조예요 아니면 조식 판넬도예요? 샌드위치 판넬조예요? 그건 모르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제가 구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씩 지금 일부....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면서 건축물의 구조도 모르면서 어떻게 산출했을까가 답이 없는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해서 좀 죄송하고요. 요 부분은 실무자에서 다 파악을 해서....
○ 이춘만 위원 : 보수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공사보다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신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130쪽입니다. 군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1억 4,000 고 아래에 보면 군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1억 5,000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군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1억 4,000하고 그다음에 1억 5,000 말씀하시는 거죠?
○ 이춘만 위원 : 네 군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1억 5,000.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1억 4,000은 저희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저희가 직접 행사 운영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부분이고요.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2억 9,000이라는 뜻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뮤직 페스티벌 뭐 외국에 유명 가수가 오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외국에 유명 가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두 세팀 이상 섭외를 하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2억 9,000이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 이춘만 위원 : 이미 진행이 됐다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뇨 아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전년도는 예산이 금년보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난해에도 1억 5,000 1억 5000해서 들어갔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3억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 이춘만 위원 : 전년도는 3억이고 금년에는 2억 9,000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2억 9,000입니다.
○ 이춘만 위원 : 아니 물가 인상률과 금리 인상에 의해서 전년도에 3억이면 이번에는 3억 4,000대는 돼야지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지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감액이 됐으면 제대로 된 뮤직 페스티벌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최대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안타깝군요. 일시적인 공연 뮤직 페스티벌 몇 시간 해요? 2시간 해요 3시간 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2시간 정도.
○ 이춘만 위원 : 2시간 공연하기 위해서 2억 9,000의 예상이 허공으로 흩뿌려져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군민과 군인 모두가 즐기는 행사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만큼은.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주로 종합운동장에서 하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인제군민 유동 인구 외에 인제군민이 3만 2,000이라고 하는데 3만 명으로 축소해서 잡고 과연 뮤직 페스티벌 오시는 분이 인제군민 몇 프로나 돼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참여....
○ 이춘만 위원 : 5%대면 잘못하면 압사 사고 나는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뇨 아뇨.
5%대는....
○ 이춘만 위원 : 131쪽 군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사업?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 이춘만 위원 : 소음 피해는 해당되지 않지만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훈련에 임하는 탱크서부터 너무 진동과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고 곤혹스럽고 동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방음벽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피해지역으로 해당은 안 되다 보니.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마 실버홈 그쪽 인근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고려를 좀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힘들어 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또 동물들도 굉음에 의해서 날뛰다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인제읍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해소 추진 5,000만 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남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3,000만 원, 주민 불편 해소 추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76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북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300만 원, 농지관리 운영 300만 원, 주민 불편해소 추진 3,000만 원, 원통 체육공원 운영 200만 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운영 200만 원, 주민 불편해소 추진 3,000만 원, 기린 목욕탕 운영 1억 900만 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서화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해소 추진 3,000만 원, 서화생활체육공원 운영 3,600만 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6,000만 원, 주민 불편해소 추진 3,0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200만 원, 의정활동 기록 관리 4,400만 원, 청사 및 차량관리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종합계획 운영 자체사업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에 1억 원, 국내외 교류 추진 자체 사업 우호 교류 기관단체 방문 국외 업무 여비에 6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 기관 운영 공통 경비 일반 운영비에 7,000만 원, 국제화여비 3,000만 원,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체계적 예산관리 지방보조금 부정 수거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 위탁금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홍보자료 제작 자체 사업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에 2,200만 원,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 홍보 및 광고 자체 사업 언론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 6억 원, 기타 매체 광고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DMZ평화의 길 운영 기금사업 DMZ평화의길 방문자 센터 전기 계량기 분리 설치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에서 28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37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인제읍 가을꽃 축제 연계 쌈지공원 국화꽃 구입에 3,500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사유로 꽃 값이 올랐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위치는 신터미널 앞에 분수공원하고요.
그다음에 국도 44호선 그 부분에 국화꽃을 구입해서 전시해 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작년에도 그대로 그 위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장소가 더 넓혀졌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지는 않고요.
○ 최현순 위원 :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전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여기 2,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다른 비목으로 예산이 있던 거고요. 그런데 이 국화꽃 구입에 3,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렇군요. 그리고 축제 후에 그 꽃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폐기되는지 요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뭐 폐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져가실 분들 있으면 ○ 최현순 위원 :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 최현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도 기린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383쪽 보시면 목욕탕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3회에 걸쳐서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지출됐는데 이 청소를 분기별로 하는 거죠 ?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인원들이 청소는 계속하시는데요.
약간 묵은 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대청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이거 예전에는 이걸 자체적으로 기린면 목욕탕 위원이라 해서 동호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탕, 남탕을 그냥 청소를 해서 이만한 경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세제비만 받고 더 깨끗하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좀 우리가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이렇게 했어요. 용역 주기 전에, 이런 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동호인들한테 청소용역을 주면 이 예산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운영 방법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해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합의 논의만 잘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번이면 4개월 한 번 하시는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12번 하는 거하고 3번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크죠.
아무리 그래도 때가 그래도 덜 끼고 또 우리가 우리 동네 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홀하지 않고 깨끗하게 자발적으로 잘 치워요. 사실, 저도 거기 있어서 해 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마을분들 모임이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이걸 좀 유지하고 이런 청소를 좀 하게끔 이거는 제도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 부분은 면장님께 저희가 의견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거 유지보수 공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00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수되는 게 아래 위 옥상이 다 되고 바닥도 된단 말이야 이 돈만 해도 1억 갖고 못 하는 예산인데 제가 먼저 이거를 확실하게 이번에도 예산을 좀 잡아주셔서 맨날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예산만 들어가지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이걸 좀 어떻게 제대로 하는 방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원천적으로 해서 아예 싹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혹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우선 저희도 읍면에서 예산 요구된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해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바닥하고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남녀 사우나실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한 부분은 반영을 해 드렸는데 그럼 우선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데가 좀 시급하면 이쪽에 예산을 먼저 쓰시고 사우나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는 거는 또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더라도 우선 중요한 부분을 먼저 수리해 나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면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제가 그 사우나가 세 번째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완고하게 이게 왜 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 번을 했는데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타일이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옆면에, 근데 세 번째를 해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네 번째 한다고 해서 이 사우나가 완벽하게 이게 수리가 될까요?
이 방법도 제가 볼 때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전면 개보수를 하지는 않고 망가진 부분들만 부분 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가 또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 박이춘 위원 : 그 옆면에는 제가 볼 때 타일을 붙였거든요.
사실 타일이 물기 사용으로 우리가 수리를 한 다음에 한 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2~3일만에 또 수리를 한 다음에 바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애 차라리 데크 지금 썩지 않잖아요.
지금 방부목 써 가지고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 같은데 한번 그것 좀 얘기 좀 하셔서 수리하실 때 완벽하게 그런 방부목 같은 거 이거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거든요.
왜 우리 앉는 데는 지금 그걸로 다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면에 좀 연락을 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청소 용역하고 이번에 목욕탕 유지 보수 공사하는 부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초창기에는 거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줬었습니다. 뭐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매결연단체하고의 그런 행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눠졌고요.
지금은 읍면마다 자체적으로 그 행사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 요구하는 부분들도 반영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특성이 읍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배분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신청하는 기준 금액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6개읍면이 다 다른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금액 차이가 2,000만 원부터 6,000만 원까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세워주시는 것인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당초에 이런 행사를 하는 취지는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태동이 됐냐면은 프로그램 발표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발표하는 것도 1~2년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수분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 방법도 달라지는데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은 게 인제읍 같은 경우는 벚꽃문화제라든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는 좀 약간 유명한 가수들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확히 두고 운영하기보다는 좀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한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근데 그 적정한 운영 기준이라는 게 많이 올린 시군은 어느 읍면 주민자치회나 좀 성대하고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예산의 범위 때문에 예산 신청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읍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요.
소규모 발표회 2,000만 원부터 축제 형식으로까지 지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뭘까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부터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자치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저도 시간이 되면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모이실 때 가서 좀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또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법으로써 운영이 돼야 되는데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남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행사들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크게 하고 싶은 욕심들도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내년에 하게 되면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 또 예산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시고 본연의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 임문희 위원 : 근데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단체가 생긴 그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축제나 행사 위주로밖에는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는데도 물론 있어요. 잘 되는 읍면도 매주 월례회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저희한테 또 매번 회의 결과를 송부해 주는 읍면도 있습니다.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희 의원들한테 다 보내줍니다.
결과에서 생긴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운영되어 매월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가 담당 부서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회의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피드백 저희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 축제나 행사 위주로만 매번 하다가 그렇게 되다 보면 축제만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예산이건 뭐건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행사나 축제 위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비용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게 맞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축제라든지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담당 부서들이 있잖아요. 담당부서 추진해야 되는 데서 맞게 추진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얘기 좀 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담당 부서하고 또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이요. 불이 난건 아닙니다. 119라고 해서, 청년 커뮤니센터 운영 인력이 당초에는 두세 명이었어요. 아니면 왜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면서 2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처음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2 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이 한 분은 시설관리만 하고 계시고요.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RCE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관리는 1명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RCE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드렸으면 예산은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청년 커뮤니센터 공공운영비도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당초에 추정하는 금액으로 전기세라든지 뭐 상하수요금 각종 통신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별 계산을 했는데 그거보다 실제 사용 비용이 덜 산출이 돼가지고요.
잔여 부분들은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춘만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물론 환경보호과에 해당되지만 하도 궁금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예요. 487쪽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이월 사유가 있어요. 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이 현장이 설계 변경이 토목 설계가 변경이 두 번 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분명히 토목 설계가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물어보니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두 번에 토목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토목 설계 변경 이전에 구역 변경비 있었어요?
그럼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가 아니라서 모르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 설계 변경이 됐다는 얘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뭐 구역 변경 이런 것까지는 제가....
○ 이춘만 위원 : 여기 보면 구역 변경에 따른 소규모 역량평가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구역 변경이 어떻게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추가 질의 또는 추가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9시27분 속개)
○ 위원장 조원선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9시27분)
○ 위원장 조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조원선
간 사박이춘
위 원이수현이춘만임문희최현순
○ 출석공무원 13인
부군수윤인재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보건정책과장임혜숙
건강증진과장이명자
질병관리과장양귀희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전문위원어윤길
의정팀장장여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