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원선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예산은 잘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금 농지이용 관리조사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 이수현 위원 : 이게 지금 정부가 전수조사 확대 지시에 따른 예산 확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하시던 인건조사원보다는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지금 저희가 처분했어요?

○ 이수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예산안 잘 봤습니다. 먼저 143쪽에 화재 가구 컨테이너 수립비 감액을 하셨어요.

이만큼 수요자 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겨울철이되고 그러면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 이수현 위원 : 적은 예산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화재 자체는 봄이나 여름보다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난방기구 설치가 확대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겨울철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48쪽에 보면 기초연금이 오히려 지금 국비나 도비가 줄고 군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148쪽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더 많이 세운다고해서 국비가 줄어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히려 대상자가 더 줄었다는 얘기죠?

○ 이수현 위원 : 인원을 잘못 체크했다는 건가요?

○ 이수현 위원 :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시니어 클럽 중에 평상시에 어머니 아버님들 집게로 쓰레기 줍는 분들 계시잖아요?

○ 이수현 위원 : 급여가 지금 몇 년째 29만 원으로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벌써 한 4년째 29만 원인 상태거든요. 다른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지날 때마다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오르는데 요 부분은 지금 오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셔요.

다문 만 원이라도 올려달라는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153쪽에 지금 부식비 추가 지급하면서 경로당 운영비가 좀 일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노인회관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더 부식비가 증가해서 지출이 되죠?

○ 이수현 위원 : 월?

○ 이수현 위원 : 5월에서 20만원까지?

○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요것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노인회관 가면 기본적인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도구들이 낡아서 노후화되거나 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치가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더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그리고 아울러서 식비 부족 무대를 좀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요번 기회에 식비를 좀 확대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됐을 것 같아요.

예산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최현순입니다.

과장님 보훈대상자 지원 자체를 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당초 예산 수립 시 미 확보된 4개월분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참전영예수당 4개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추후에 추경에 들어가나요?

○ 최현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매번 그렇게 수당 영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늦어지는 거네요. 추경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에요?

○ 최현순 위원 :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훈영예수당하고 참전용 영예수당하고 25만 원 월 30만 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거는 조례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은 했지만 왜 다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질의드려도 될까요?

○ 최현순 위원 :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지급되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죠?

지급되는 날짜에 정확히 안 들어온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가셨는데 어르신들은 은행을 꼭 가시잖아요. 가서 확인하시는데 입금이 안 돼서 뭐 다음날 가거나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최현순 위원 : 15일 지급인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입금을 은행에 미리 안 하시거나 이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금이 안 돼서 다시 가는 불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담당자분께 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현순 위원 : 그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월 25만 원 30만 원 기준이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한 불편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다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요 인상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작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이런 것도 비교가 어렵습니까?

○ 최현순 위원 :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거고요.

그리고 14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조라고 되어 있어요. 143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조에 10억이죠. 이게 어떤 항목인지 궁금해요.

○ 최현순 위원 : 그럼 이게 어떤 항목인지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 최현순 위원 :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재 가구 컨테이너 수선비로 감액이 됐어요.

여기 위에 바로 보시면 복지관 민간 위탁도 지금 감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예산이 미리 잡혀 있는데 남은 거를 반납하신 거예요?

○ 최현순 위원 : 151페이지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들 그 내용을 보니까 선풍기하고 냉감 용도로 지원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최현순 위원 : 요 선풍기 구입하고 냉감 이불인데요. 요거 구입은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최현순 위원 : 여러 가지네요.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 최현순 위원 : 집행하면 가을일 것 같습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다시 한번 문의드리지만 어디에서 구입을 하죠 이런 물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도에서?

○ 최현순 위원 : 구입을 어디서 할까요?

○ 최현순 위원 : 요것도 저희 소상공인에서 구입을 해서 드리면 어떨까라는....

○ 최현순 위원 : 그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는 144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 시설이 있는데요. 보면 공공 목욕탕 유지관리요 거기에 예산이 보시면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올려놓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목욕탕 관리하는 데가 보시면 서화, 신남 그다음에 기린면에 있는데 기린면 쪽에 보시면 시설유지 보수가 8,000만 원 갖고는 보수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유실이 됐던데 혹시 거기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 박이춘 위원 : 3억이 필요하신데 지금....

○ 박이춘 위원 : 근데 제가 옥상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닥이 거의 다 군데군데 전부 다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거기 목욕탕을 자주 가서 며칠 전에 사진을 한번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배관 자체도 물이 조금 스며들고 새는 거 아시나요? 배관 자체로, 수도 배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 배관 자체에 나사에서도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수를 안 하고 계속 놔두다 보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째 계속 방치해 둬서 점점 더 녹이 슬고 나사가 지금 거의 마모가 됐거든요.

그런 거를 조치를 진작했으면 사실 그게 스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주 새빨개졌어요. 바닥이, 그 위에 천장에서 떨어진 거는 전기누설로 해서 지난번에 공사를 계속해서 좀 보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배관 자체도 그거를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이춘 위원 : 그 옥상 방수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 박이춘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 보면 태양광이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 박이춘 위원 : 근데 그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방수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박이춘 위원 :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제가 볼 때 옥상 방수를 하기 전에 그럼 태양광 설치를 옥상에다 해서 혹시 거기에 크릭이 돼서 그 원인이 돼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셨는지?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거기를 시공을 하신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한 거는 뜯어내야겠네요?

그 많은 거를 거기를 놓고 공사를 한다는 걸 할 수가 없죠 조건상,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이 지금 무용지물로 돼 있다는 걸로 알고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안 되죠? 모르시나요?

○ 박이춘 위원 : 그래서 그 무게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못 쓸 것 같으면 차라리 하루빨리 철거를 해서 새는 그걸 지붕을 씌워서 방수해야 사실은 거의 소용없어요.

요즘에 보시면 방수는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지만 지붕 한번 씌우면 영구적으로 가는데 태양광 지금 사용도 안 하는 거를 거기에다가 굳이 설치해 놓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공사하실 때 한번 그거 의논 좀 해 주셔가지고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 좀 해 줘 보세요.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보훈단체에 지금 급여 지급이 정확한 날짜에 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 박이춘 위원 : 근데 그게 왜 날짜를 정해놓고 주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도 많지 않고 그죠?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백골병단 전적비 개보수에서 보시면 7,900만 원이 지금 삭감돼 있는데요.

○ 박이춘 위원 : 그런데 왜 삭감이 돼서 완료가 된 거죠?

○ 박이춘 위원 : 잔액이 남은 거예요?

○ 박이춘 위원 : 아 이게요?

○ 박이춘 위원 : 삭감이 이렇게 돼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급여가 사실 최저 임금보다도 좀 적게 책정돼 있는데 아무리 장애라도 이 시급 갖고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신지?

○ 박이춘 위원 : 네네. 여기에 보면 생산장려금.

○ 박이춘 위원 :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물가가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적은 걸 올려달라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니까 여기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좀 덜 받고 시간을 그렇게 다른 사람 같이 장시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적은 시간에 소득이 좀 나야 되는데 소득이 좀 적으니까 요것도 좀 생각해 주셔서 조금 인상 좀 해 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 박이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임문희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냥 드림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그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기에 보면은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 임문희 위원 :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 신규 설치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직원을 새로 지금 푸드뱅크 하시던 분 말고....

○ 임문희 위원 : 별도 인원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물품구입비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꾸러미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이게 제공자 발굴하는 게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푸드뱅크 하는 데다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하다 보면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대상이 아니신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경우 그니까 대상자 선정된 거를 관리를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 기준하고 이 지금 그냥 드림사업 수혜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푸드뱅크에 주다 보면 이게 중복되게 지급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그냥 드림 사업의 취지가 약간 흐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대상자 관리를 푸드뱅크하고 확실히 구분될 수 있게 푸드뱅크에 위탁은 줬지만 사업 자체가 구분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위기관리 대상자 발굴도 지금 사례 관리한다고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 발굴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잘아시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상자 발굴이 용이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관리자를 구분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임문희 위원 : 신규 사업이니까 과장님 이거 관리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장애인 재활치료비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발달 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재활 프로를 하신다고 했고 월 26만 원씩 소득별 차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서비스 지원 기간 인제 언어 심리치료센터고 라온발달센터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바우처가 활용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 임문희 위원 : 외부는 없고요. 대상자는 지금 여기 보면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대 혹시 현황이 나와 있나요?

○ 임문희 위원 : 언어 치료나 요 발달센터 치료는 주로 유치원부터 초등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거는 사용을 하면 군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지원 방식이?

○ 임문희 위원 : 대상자가?

○ 임문희 위원 : 바우처 카드로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9세 미만이라고 말씀을....

○ 임문희 위원 : 그 다음에 기존에 장애가 확정된 사람들은 18세까지 바우처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최고 한도액이 26만 원입니까?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혹시 이거 파악은 하셨나요? 언어 심리치료나 라온발달센터에서 치료받을 때 한 달 주 1회나 2회 했을 때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 치료비가 그런 현황들은 없을까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이거 인제언어심리 치료센터나 라온센터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현황하고 실제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급된 현황을 올해 것만 좀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여기 말고도 외부로 나가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춘천이나 여기 언어발달센터나 치료센터가 한정돼 있으니까 춘천이나 이런 데 나가서 또 주 1회 추가로 또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비용 부담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있어야 되고 치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요게 지금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군비 부담률을 별도로 하더라도 장애 등록돼 있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경계성이나 아니면 발달장애 등급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때까지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군비 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엄마들이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군에서 치료비라도 조금 검사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엄마들의 부담도 가족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주 1회 정도 어느 일정 기간까지든 여기 군에서 치료를 바우처카드로 치료를 받고 외부에 나가서도 주 1회 정도는 일정 기간까지는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면 조금 마음의 짐도 덜을 수 있고 가족들한테 부담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바우처 카드는 조금 확대해 가지고 저소득만은 아니어도 인제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바우처를 확대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조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조례에 의해서 7월부터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금을 지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죠?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기준은?

○ 임문희 위원 : 앞으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죠?

○ 임문희 위원 : 기존에 결혼해서 살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지원이 없고 앞으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임문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근데 300만 원씩이네요.

○ 임문희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 위원장 조원선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169페이지 밑에 보시면 체납관리단 채용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현순 위원 : 종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몇 분이나 되시죠?

○ 최현순 위원 : 두 분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 최현순 위원 : 그리고 밑에 인제경찰서 이전 부지 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찰서가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확실히 이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이전이 확실한 거예요?

○ 최현순 위원 : 그럼 확실한 거네요.

○ 최현순 위원 : 보상도 하고 있고....

○ 최현순 위원 : 요거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는 지금 이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예산 들여서 보상을 해줬는데 안 가게 되면 이거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경찰서하고 그런 협의를 하실 때 MOU 뭐 이런 체결을 하셨을까?

○ 최현순 위원 : 하셨어요. 그럼 확실한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인제 남초등학교 인조잔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몇 개 학교 정도가 남아요. 초등학교 중에는?

○ 이수현 위원 : 인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자체를 다시 짓잖아요.

학교 지으면서 아마 운동장도 개보수 시설을 다시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학교가 사실 몇 군데 남아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현재 원통초등학교가 아마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서화초등학교도 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다음에 원통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인조 잔디 깐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 노후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좀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셔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면 인력이 더 보충된 건가요. 아니면 급여 부분에서 더 증가한 부분이 있을까요?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체육 서비스 어떻게 보면 체육 환경에서 교육을 하시는데 일반인 분보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교육할 때 조금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도자님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경계성이라든가 지적 발달장애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프로그램 돌릴 때 단순하게 교육 프로그램보다 몸으로 움직였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수영이라든가 특히 물에서 아이들이 놀았을 때 좀 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수영 선생님들을 좀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여름 방학이나 요때만 지금 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수업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1년 내내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176쪽에 보면 지금 유아원 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하잖아요?

○ 이수현 위원 : 그 공사가 다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직 공사 시작 전일까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이수현 위원 : 잔여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 이수현 위원 : 사실 아이들이 일정 규모 안에서 좀 뛰어 놀아야 되는 환경인데 오히려 이 VR실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공간 확보부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의 VR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 이수현 위원 :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게 활용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수업하시면서 활용도에 따라서 활용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또는 쓸모없는 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몇몇 북면에 있는 체육문화센터를 가보면 거기 VRC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외에도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셔서 어차피 만들어지는 시설이고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177쪽에 보면 하늘내린센터에 헬스기구 다 교체하시는 거죠?

○ 이수현 위원 : 전면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기기 교체인가요?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체육시설 중에 지금 헬스장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지금 하늘 내린센터인만큼 지금 기구의 사용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구가 좀 낡은 것들도 있고 교체 작업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 이수현 위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179쪽에 보면 북면청년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하시잖아요.

지금 그 안에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 이수현 위원 : 물은 다 잡았을까요?

○ 이수현 위원 :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 이수현 위원 : 거기가 과거에 물이 흐르던데 위에다가 짓다 보니까 아마 벽면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기계실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번에 좀 잘 잡았으면 좋겠고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금 공간 확장도 하시잖아요?

○ 이수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파티션 지금 구분해 가지고 일부 공간 확보가 되고 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수현 위원 : 거기 가보시면 거기 근무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한번 가보셨나요?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역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무실을 봐도 가장 열악한 사무실이거든요. 거기가 세 분이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세 분이 앉는 자리를 두고 나면 이동하는 공간이 1명 겨우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환경적인 것도 어렵고 또 아이들도 그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뭔가 도움 요청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기 자체가 어려운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보수하면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부 제가 듣기로는 일부 지금 그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하고 옆에 지금 당구대가 있는 공간 일부를 조금 파티션을 바꿔서 일부 공간 확보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환경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예 안녕하세요? 박이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175페이지 보시면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보시면 기린초등학교에도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했는데 지금 거기 인조잔디랑 마당이랑 이런 부대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혹시 여기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경으로 좀 올려달라고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 박이춘 위원 : 근데 기린초등학교 지금 건축한 지가 3년째인데 아이들이 운동장을 못 쓴지가 3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급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가 지난해도 이거를 좀 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인조잔디라도 그냥 임시 깔려다가 못 깔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못 깔았는데 올해도 예산이 빠져서 방학을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운동장 사용을 3년째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아이들 있는 데는 불공평하고 지금 보면 공사장도 아직까지 100%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준공도 조금 다른 데부터 늦게 끝나고 그래서 애들은 지금 놀이터 없는데 거기 가도 시급한 거 아닌가요.

○ 박이춘 위원 : 제가 그 얘기도 듣고요.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 새로 오셨는데 8억 5,000을 예산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인제군에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본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빠졌길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은 지금 예산이 지금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라가서 하려고 하면 6월 이상 지나야지만 시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설을, 근데 지금 개학하고 나면 아이들이 또 오갈 데가 없네 운동도 지금 3년째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조금 어떻게 임시 방편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아이들 보시면 하다못해 지금 운동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노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업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놓고 가가지고 한번 내가 사진을 찍어서 내가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안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이춘 위원 : 그럼 얘기된 상태예요?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공사는 먼저 시작을 하겠네요?

○ 박이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보시면 요번에 체육회장 선거 여기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3,000만 원 예산을 갖고 뭘 하시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올해 처음 신설되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그때도 3,000만 원이었나요?

○ 박이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첫 번째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방채 보시면 이거 160억이 지방채로 발행되고 군비에서 보시면 한 125억 정도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 맨 위에 보시면?

○ 박이춘 위원 : 근데 이건 왜 빠져있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160억을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그쪽으로 다 쓰는 건 아니시잖아요?

○ 박이춘 위원 : 인제골프연습장 현리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 박이춘 위원 : 그러시면 여기 증액이 한 12억 정도 돼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도 보니까 완공이 안 되고 올해 보니까그냥 구조물만 설치하고 있던데 올해는 어쨌든 완공이 안 되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그것도 좀 생각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게 일단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이게 뭘 하든지 불만들은 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변으로 보면 사실 골프 치시는 분은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업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외부 사람들 생각할 때는 되게 그런 과민반응이 높아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불감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이 왜 빨리 돼야 되느냐 하먼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이 정도 예산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요런 것도 좀 생각해서 어쨌든 골프연습장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개인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하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 하는데 지금 보면 민원 발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흙 때문에 아마 토사 운반 이런 것에서 아마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결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 박이춘 위원 : 근데 거기 왜 사토장이 왜 정해지지 않았죠?

○ 박이춘 위원 : 네.

○ 박이춘 위원 : 그쪽에 지금 매립을 못하게 나가서 저희 기린면이 사토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 사용을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 박이춘 위원 : 그 내에서 어디다?

○ 박이춘 위원 :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시네요?

나머지는 만약에 남게 되면 그 나머지는 만약에 사토장을 따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 박이춘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는 물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 물량이 남는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업자 이름으로 해서 어디다 사토장을 개인적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럼?

○ 박이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 박이춘 위원 : 요거 보시는데 요게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설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119응급센터 그분들이 위험하게 타이어 같은 거나 이런 안전장치 잘 안 하시고 운행을 계속하신다고 그거 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겁이 나고 무섭대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렇게 이런 시설을 안 하면 우리가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이춘 위원 : 이 타이어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타이어가 바퀴자국이 없는데 그런 걸 끌고 다리신대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시더라고요.

○ 박이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회의를 했거나 담당자분들은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현순입니다.

179페이지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인 거죠?

○ 최현순 위원 : 과장님 한 번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 최현순 위원 : 못 가보신 거죠?

○ 최현순 위원 : 제가 여기는 좀 몇 번 가봤는데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조금은 좁거나 동선이 불편하거나 이렇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추진 계획인 거죠 리모델링?

○ 최현순 위원 : 지금 예산이 지금 8억 7,000입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도 지금 누수가 많다고도 하고 공간도 조금 규모가 그런데 혹 조금 더 들여서 신축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 최현순 위원 : 지금 누수를 잡으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죠?

○ 최현순 위원 :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최현순 위원 : 그거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감액이 된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평균해서 감액된 거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게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고 지금 폭염이라 왜 감액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문희입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175쪽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어떤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 임문희 위원 : 제가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편성 현황도 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체육회 인력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인력도 되어 있고 요렇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아동들 경계성이나 지적발달 아동에 대한 수영 강좌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됐죠?

○ 임문희 위원 : 아마 얼마 안 돼서 아직 검토가 안 됐죠?

○ 임문희 위원 : 검토는 해 보실 거죠 과장님?

○ 임문희 위원 : 제가 가족센터 쪽에서 슬로우 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인제군 수영장에서 인제읍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좌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한 2주 정도인가 한 달 정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있고 장애인 직원도 있지만 이것도 다 한정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계속 중복되기는 하지만 많이 소외돼 있고 이분들은 부모들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아동도 힘들고 이거는 가족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러한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그런 강좌도 좀 열어주시고 단기간 뭐 한 달 해가지고 발달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니까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꼭 추진해 주십시오.

○ 임문희 위원 : 그리고 또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176쪽에 근데 요거 세분해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 스포츠 강좌 이용하는게 약간 좀 의문점이 들어가지고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건데 별도의 강좌가 또 있었는지를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어르신의 기준은 몇 세부터 60세라고 되어 있네요. 지원대상이 있네요. 60세.

○ 임문희 위원 :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여기서 수영, 아쿠아로빅, 파크골프 이렇게 여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종목들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령 구분 없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임문희 위원 : 거기서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게 있을까요?

○ 임문희 위원 : 강사료로 보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임문희 위원 : 강사료 치고는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 임문희 위원 : 적은 비용은 아니어서 제가 기존에 다 이렇게 동호회별로 아니면 스포츠센터별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어르신 스포츠 강좌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건 그럼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임문희 위원 : 기존에 있던 강좌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는 거네요?

○ 임문희 위원 : 네,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운영하시는 거에 제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제가 보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요거는 올해까지 운영해 보시고 제가 운영 결과를 별도로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최현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인제키지트 조성사업이 이게 10억이 지금 잡힌 거죠?

○ 최현순 위원 : 총 사업비가 40억.

○ 최현순 위원 : 이거 되게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 계획 좀 알려 주십시오.

○ 최현순 위원 :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 최현순 위원 : 요것 또한 그 총 사업비에서 예산에서 되는 사업일까요?

○ 최현순 위원 : 네네.

40억에서.

○ 최현순 위원 : 조금은 추가가 되더라도 요 사업만큼은 많은 인제 어린이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질의를 안 드려서 176페이지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혹시 부족하거나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여성 체육대회요.

그것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177페이지 합강문화제도 같은 동일한 질의입니다.

24년 25년 예산 대비 조금 물가가 올랐는데 그대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요것 또한 부족 부족하지 않을까요?

○ 최현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원선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순입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관광자원 시설 보상비가 1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 최현순 위원 :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집행이 안 되어서 보상비 반납한 거예요?

○ 최현순 위원 : 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보상이 아예? 안되는 걸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 최현순 위원 : 내년에 다시 보상을 하신다.

○ 최현순 위원 :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미시령 힐링가도 축제 발굴 지원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는데 요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아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모터 스포츠 대회 매체 광고비 있습니다. 9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 사용 내역이 조금 많지 않나 싶어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현순 위원 : 전 세계에 광고를 하시는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효과가 있나요?

○ 최현순 위원 : 지금 몇 곳에 광고를 정확히 하시는 거죠?

○ 최현순 위원 : 네네.

○ 최현순 위원 : 행사 진행하는 거를 유튜브로 보내주겠다?

○ 최현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과장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답답해서 질의드립니다.

196쪽 상단부에 소양호 빙어홍보관 근로자 인건비예요.

○ 이춘만 위원 : 지금 그 홍보관 앞에 토목 공사 중이죠?

○ 이춘만 위원 : 그래서 잔디밭도 여름 축제도 못 하죠?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공사에 의해서 그 공사 인력을 위한 홍보관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이춘만 위원 :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수익을 위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든 없든 떠나서 있는 홍보관을 활용하고 또 운영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공사는 작년에 상당히 물이 차 올라서 침수돼서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 건 작년에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 축제 예산을 세운 문제나 아니면 공사를 하는 마당에 홍보관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 이춘만 위원 : 1차적으로는 수많은 공사비를 수장시켰고 또 그래서 혈세를 낭비했고 당시 본 의원은 그 당시는 의원으로서 질의했을 텐데 침수돼서 범람 할 일은 없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193인지 196 수위를 맞춰서 절대 물이 찰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과장님은 아니세요.

기억에 의하면, 그런데 다 침수가 돼서 가로수는 고사했고 가로동은 이전하고 잔디식재한 부분은 전부 위에다가 성토를 수천 톤을 지금 성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분들이 했는지 아니면 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라서 아까운 줄을 몰라서 했는지 더군다나 예산서에 보면 문화교육과에서는 문화재단 예산이 2억 인지 증액이 또 돼 있어요.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여름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예산은 아예 성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름 축제를 익히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문화교육과, 관광과가 서로 업무 협의도 안 됐고 업무 조율도 안 되고 아예 따로 국밥처럼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이춘만 위원 : 대규모 사업이면 그렇게 혈세를 수장시켜도 된다는 뜻인가요?

○ 이춘만 위원 : 물론 지금은 예산 심의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적나라하게 질의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가로수 고사한 데에 따른 추가 식재 그다음에 가로수를 이전해서 다시 식재 그다음에 가로동 이전후 다시 설치 그다음에 잔디를 식재한 후에 잔디가 다 토사에 매립돼서 잔디는 한 올도 볼 수 없는 그 비용 즉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재공사 비용은 빼고 수장되어서 예산을 수장시켜서 물 속에다 버린 예산이 대략적인 개요로 어떻게 되는 됩니까?

그럼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이전 및 새로 설치하는 비용추계가 어떻게 돼요?

○ 이춘만 위원 : 재사용은 가능한데 가로등 몇 개예요?

그 많은 가로동을 설치하고 이전하고 또 재설치하는 비용이 공사비가 대략 3배 정도가 더 들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이크 좀 잡아 보세요.

남면 면민과 군부대 상주하시는 부사관서부터 ....급 ....급들이 활용하고 체력 단련하는 헬스장에 헬스기구 1,500만 원 예산도 편성을 못 하는 인제군이 이렇게 혈세를 수십억이 될지 수억이 될지 모르는데 수장해도 됩니까? 그런 돈은 편성이 자유롭고 남면 면민의 건강 지키게 할 헬스기구 구입 예산은 왜 편성을 안 했죠?

○ 이춘만 위원 : 1,500만 원에 예산은 7,600억의 몇 프로예요?

인제군의 예산이 지금 7,600억 억대입니다.

그렇죠?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1,5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0점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빙어호는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모르는 예산을 수장시켰어요. 물속에다가? 왜 암매장을 시켜죠. 수장하지 말고.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500만 원 예산은 편성이 어려운데 수억 수십억은 물속에다 사장시켜도 되는 예산편성과 예산기법과 예산 운용입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기본도 기초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이춘만 위원 : 주민자치회에서 면사무소와 협업으로 예산요구는 안되는데 어느 면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수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문제없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는 바도 없는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러면 인제군의 예산서는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까?

○ 이춘만 위원 : 예산팀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에 확인하라고 해서 해당 면사무소에 확인한 바 있죠?

○ 이춘만 위원 : 그때 답변이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합니까? 주관 주체를 합니까?

○ 이춘만 위원 : 결론적으로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든 주최한다고 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이 예산서 전체가 허위라고 보고 허구라고 보고 위증이고 가증스럽고 또 공문서 위조로 봐야 되나요?

○ 이춘만 위원 : 마이태자 행사는 주민자치회로 예산이 편성돼서 성립이 되어도 주민자치에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7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눈 가리고 귀가리고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행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기초부터 기본부터 해야지 기초와 기본이 흔들리면 모래성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가랑비만 젖어도 무너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산은 더 하죠.

예산이야말로 젖줄이자 핏줄이자 일용할 양식 인제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서부터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부정확하고 또 있지도 않은 사실에 적시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이 예산서는 전체를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래야 인정받을 수도 없다.

본 위원은 인제군민을 대신해서 인제군에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가증스럽게 허위로 공문서 작성한 것만큼은 용납도 납득도 이해도 안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과장님 임문희입니다.

저도 197쪽에 모터 스포츠대회 매체 광고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게 현대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임문희 위원 :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나라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나머지하고 우리가 11억을 하고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광고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나머지는 현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 임문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197쪽에 같이 있는 건데요.

스피디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56억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업인가 봐요?

○ 임문희 위원 : 56억이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연차적으로 180억을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문희 위원 :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군비 부담률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임문희 위원 : 올해만 해도 56억 중에 지금 53억이 군비 부담률이잖아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줄여지면 얼마정도가 줄여진다는 말씀이신지?

○ 임문희 위원 : 90억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4년 동안에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게

○ 임문희 위원 : 180억에 90억이면 50%는 군비고요?

○ 임문희 위원 : 제가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스피디움에 들어가는 예산이 뭐 대회하는 거에도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스피디움에 언제까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지 될까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이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로 와서 스피드움에서....

○ 임문희 위원 : 사용 수익 허가를 해 주면....

○ 임문희 위원 : 사용료는 받는 다는 말씀이시죠?

○ 임문희 위원 : 저는 그냥 봤을 때 여기에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냥 몇 억 단위도 아니고 지금 몇 십억에서 100억 단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드니까 아까 모터 스포츠대회도 과장님 말씀은 세계적으로 뭐 홍보가 되고 이렇게 계획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올해가 2회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임문희 위원 : 1회를 하고 나서 혹시 뭐 종합적으로 성과 같은 거 기록해 놓은 거?

○ 임문희 위원 : 그런 효과를 반드시 결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경제성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관람객 수나 그냥 참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예산을 투자한만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지표를 반드시 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문희 위원 : 제가 이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민간기업에 처음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사용 허가를 주고 저희가 수익률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결과를 두고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신경 쓰셔가지고 성과도 반드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성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특히 스피디움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의 현재 구조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수현 위원 : 아니 아니요. 저희 인제군하고 지금 스피디움 관계 이제는 결정하실 때가 됐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투자할 거면 더 확실하게 투자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스피디움이 사실 태영건설이 주 회사고 태영건설이 스피디움에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업 논리로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태영 입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사용만 득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스피디움에 태영이 어떤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게 아닌데 거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내가 시설 투자라든가 어떤 투자가 없으면 거기는 망합니다. 지금 이 구조를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원님들이 일부 지금 관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있고 실제 지금 태영이 한 번 워크아웃에 걸리면서 저희가 사실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이수현 위원 : 확실하게 이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스피디움을 끝까지 끌고 갈 거고 태영에게 운영에 대한 걸 줄 거면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태영도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요.

내가 만약에 태영에 회장이라도 저 여기다가 뭔가 투자 안 합니다. 왜? 내게 아닌데 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좀 알리실건 알리시고 우리 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과감하게 거기서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면 그걸 저희가 가져오시는 쪽으로 가져가야지 지금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 저희는 저희대로 조금 조금 조금 조금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모양새만 되고 태양은 태영대로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적극적으로 관여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거면 확실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저희는 거기서 지역으로 포상하든가 아니면 시설비를 더 많이 받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든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로 가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모양새는 계속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저희가 계속 조금 조금씩 그냥 뭐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실 스피디움에 가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 만들어진 형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대규모 공사예요.

○ 이수현 위원 : 이게 몇 년 됐죠?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벌써 이미 대규모 회사 같았으면 벌써 한 두 차례 벌써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시설 완전 전환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게 아니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 내에 사실 지금 이 정도의 규모에 또 이 정도의 사업성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를 잘 키워서 여기서 세외수입이 많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원래 구조예요.

○ 이수현 위원 :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 주고 대신에 거기서 뭐 고용 창출이 됐던 또는 세외 수입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완전히 다 지금 사업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 이수현 위원 : 그다음에 투자를 하실 거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정리하실 거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소양호 아까 전에 우리 이춘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지금 근로를 하고 계세요?

○ 이수현 위원 : 여기를 지금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수현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피디움 관련해서 앞으로는 태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지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스피디엄에 주가 모터 스포츠 대회인데 저희가 1년에 지금 스포츠대회를 여는 걸 보면 손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회 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 이수현 위원 : 지금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는 10월인가요. 10월에 아마 테디베어하고 해서....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지금 스피디움 관련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이용해서 지금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대회를 열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모터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요번에 테디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아예 다....

○ 이수현 위원 : 그리서 저희가 스피디움만 빌려서 하는 형태잖아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스피디움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200호실 이상 되는 지금 숙박시설 갖고 있는 유일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숙박시설에 지금 우리가 사용률을 보면 현저히 낮습니다.

사실 그 정도 갖고 거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던져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은 군대로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고 또 태영은 태영대로 자기 시설 투자 못하니까 또 사업에 대한 확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사업을 확장시키고 사업을 더 잘되게 하려면 더 연계가 더 필요하거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를 10년 20년 30년 끌고 갈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지원해 줄 때 더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대신에 그에 대한 결과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또 다음 수순에 결과물이 또 안 좋다면 또 저희가 투자하고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지.

○ 이수현 위원 : 회사 입장에서도 거꾸로 보면 조금 조금씩 해 봐야 경영하기 다 힘들어요.

확실하게 지금 요번이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에 같이 투입되는 시기잖아요.

이럴 때 좀 잘 투입을 해 주시면 오히려 태영 입장에서도 시설 투자가 되는 만큼 자기들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예.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스피디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56억이라는 게 수영장에만 지금 다 투자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 박이춘 위원 : 그런데 진행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이제 시작 단계 네요?

○ 박이춘 위원 : 그럼 이게 끝나면 내년에 또 카트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큰 사업이잖아요?

○ 박이춘 위원 : 그것도 바로 이게 진행이 되시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이수현 위원님 말처럼 사실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기린이나 상남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도 보면 명절이나 이럴 때 키즈카페나 이런 데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마냥 돈만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 박이춘 위원 : 성과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또 그런 제재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생태환경체험 교육센터요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곤충박물관 옆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

○ 박이춘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시면 곤충박물관도 지금 흥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또 시작을 한 동기가 있을까요?

○ 박이춘 위원 : 언덕 밑이잖아요.

○ 박이춘 위원 :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사도 그렇고 곤충바이오센터도 사실은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금 홍보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연간 들어오는 입장 계획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 제가 볼 때는 거리상으로나 입지나 교통망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위치상으로도 사실은 안 보이고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은 다른 부 계획된 사업은 지금 없습니까?

○ 박이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161페이지 생태계 환경체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숙박시설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최현순 위원 : 같이 숙박되는 곳이에요?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직영으로 하시는 그럴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 최현순 위원 : 위탁으로, 숙박시설이 있으면 상남이나 현리 지역 펜션이나 민박하시는 분들과의 충돌이나 이런 의견이 말씀이 없으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 최현순 위원 : 풀빌라면 이용료가 좀 비싸겠는데요?

○ 최현순 위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현순입니다.

20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인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컨설팅 지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요게 지금 4개월 5개월 남은 기간인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현순 위원 : 요 전통시장이 지금 인제가 아니라 원통인가요?

○ 최현순 위원 : 저는 지금 인제로 이해했습니다.

원통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203페이지 인제 에누리 장터 운영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에누리 장터 2주에 한번씩 열리잖아요?

○ 최현순 위원 : 한달에 한번?

○ 최현순 위원 : 이걸 행사할 때 천막을 수시로 접고 펴고 하는 게 조금 일이기도 하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런 거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 최현순 위원 : 어떤 분들이 반대하시죠?

○ 최현순 위원 :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원통인 거죠 버섯특화단지 운영?

○ 최현순 위원 : 사업 준비 잘 되고 계시는지 추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현순 위원 : 마무리가 되면 산림정원과로 가는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이관이 되었고요.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다른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참여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거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 최현순 위원 :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남면, 기린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면을 하고 계시나요 기린면도 하고 계시나요?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니까 남면, 기린면 몇 세대나 될까요?

○ 최현순 위원 : 그렇군요. 바로 밑에 보시면 LPG 용기 판매 사업자 용기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4,500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어떤 쪽에 사용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비 지원?

○ 최현순 위원 : 용기를 검사하는 비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가스통 20킬로 하나에 용기 검사를 하는 비용인 거?

○ 최현순 위원 :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 최현순 위원 : 한번 하는 데요?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요거는 일제히 똑같이 운영 업체에 똑같이 지원을 해 드리나요?

○ 최현순 위원 : 알겠습니다.

가스 배관하실 때 안전하게 안전 관리자 입회 하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는 204페이지에 보시면 신생에너지 사업 추진이죠.

○ 박이춘 위원 : 여기 보시면 기린면 태양광발전소에서 사업하는 건데요.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별도로 또 세워서 따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 박이춘 위원 : 그럼 이 운영 자체는 마을에서 한 건가요?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시설 보수도 이 사업자금 자체도 원래는 마을 사업자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이춘 위원 : 그거는 잘 알겠는데요. 여기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융합복합지원에서 보시면 태양광하고 지열보일러 있잖아요.

이거 지원하시려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기간도 길고 지원이 돼도 선정하면서 이 지원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 박이춘 위원 : 1년에서 2년요?

○ 박이춘 위원 : 그건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양수발전소에 관한 건데 이것도요.

양수발전소를 지원 나와서 우리 마을 15개 리에 사업하시는 거 있죠?

○ 박이춘 위원 : 보니까 여기도 금액이 좀 3,600이 증액이 됐네요.

○ 박이춘 위원 : 이건 제가 아까 자료를 좀 요청서 받았는데 사실 요것도 사업이 조금 그렇게 투명하질 않아서 보시면 물품 구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지각색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 박이춘 위원 :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 박이춘 위원 : 근데 거기에 대한 금액 산출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느 데는 진짜 뭐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면 끝나고 물품 같은 거야 금액이 정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사업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사업을 좀 구분해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 박이춘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보면 그래서 돈 1,300만 원 정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억 8,000정도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 물품도 보시면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보면 금액 차이도 많이 나요 다 틀려, 견적내는 대로 그냥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그냥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물품 같은 거는 사실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이나 제가 보니까 의자 테이블을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 앉아서 먹기 힘드시니까 근데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 마을별로, 근데 어쨌든 물품 구입 비는 또 같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틀리니까 어느 이장님들은 그냥 알아서 임의대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물품 구입비는 같아야 되지 않나요?

같은 물건에서 사는데 그런데 마을별로 틀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박이춘 위원 : 이게 마을별로 이장님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그래요.

사업도 그렇게 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사업들을 자꾸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이 취지가 좀 변질돼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진짜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거든 영수증만 처리하면 되고 와서 준공 서류 안 하잖아요. 하시나요?

○ 박이춘 위원 : 그렇게 하신다고요?

○ 박이춘 위원 : 그렇게 좀 해서 나중에라도 다른 분들이 오해 안 되게끔 관리 감독 좀 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문희입니다.

167쪽 아 167쪽이 아니네요.

물가관리 대책 추진해서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을 주는데 어디다 주고 있는 건가요ㅇ?

○ 임문희 위원 : 다 그러면 이렇게 대행을 하나요?

저울 검사 하는 거죠?

○ 임문희 위원 : 전자동 말고?

○ 임문희 위원 : 그거에 대한, 그러면 강원도를 이 우리전자라는 데서 다 하는 거예요?

○ 임문희 위원 : 강원도에서는 1개 업체?

○ 임문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사회 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신청 기업 현황이 있을까?

○ 임문희 위원 : 어디 지역일까요?

○ 임문희 위원 : 한사람만요. 그러면 신청한 청년은 몇 명이에요?

○ 임문희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신청하신 분이 없나 봐요?

○ 임문희 위원 :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 홍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일 경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그냥 기본 정도는 되는 수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경험도 할 수 있는 기회고 청년들이 좋은 기회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적극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데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는 관내 청년이 지금 21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임문희 위원 : 신청하시는 분은 많은 거죠?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월 30만원씩 주는 사업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아까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신청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여기 청년 일 경험 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적극 홍보 측면에도 그렇지만 권유를 해서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유도를 하셔가지고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권유를 하셔서 유도를 하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리고 저는 소상공인 지원 운영에서요.

지금 여기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 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은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하고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 임문희 위원 :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소상공인 2,000만 원짜리 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돼서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이거는 그럼 기간이 도래되면 계속 금융기관에서 연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 임문희 위원 : 그래서 회수 조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 임문희 위원 : 자동으로 연장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조금 힘드니까 2 ,000만 원을 일시 상환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2,000만 원을 상환할 능력이 되면 2,000만 원 대출을 안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2,000만 원을 다시 연장을 해 줄 거면 금융기관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한해서는 자동 연장 될 수 있게 지금 장사 많이 안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임문희 위원 :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짜리는 어느 기간이 지나서 금융 기관에서 지금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상환이 안 되신 분들이 많죠?

○ 임문희 위원 : 혹시 몇 분에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임문희 위원 : 12억 원이요.

12억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환수해야죠. 받으셔야죠.

○ 임문희 위원 : 가장 오래되신 분이 몇 년도에 대출 받으신 분이에요?

○ 임문희 위원 : 근데 그거 뭐 독려하거나 계고장 같은 거 보내신 뭐 그런 거 있나요?

○ 임문희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자가 붙고 나면 아예 포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납으로 유도를 하든지 방법을 하셔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자만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12억이라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이거는 지금 연체돼서 안 갚고 계신 분들 고 그 현황을 저한테 따로 좀 과장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는 뭘까요?

○ 임문희 위원 : 지역에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요거 소상공인하고 어려우신 분들 상인들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는 정책이잖아요.

○ 임문희 위원 : 근데 지금 인제군에서 30억 한도되는 농협 하나로마트만 풀었잖아요?

○ 임문희 위원 :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저는 이제 지역에 돈이 다른 외부기관 이마트나 뭐 이렇게 큰 마트쪽으로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쇼핑하고 그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로 마트를 풀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풀기 전하고 풀기 후하고의 비교 같은 거 해 보신 게 있을까요?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그 보전해 주는 금액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임문희 위원 :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마트에 몰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면 일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냥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그래도 지역 상품권 요것이 시장에서 장사하신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한테도 쏠쓸하게 들어오던 것들이 하나로 마트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려우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마트들에도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이 카드 보전액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보전액을 나중에 지원해 주지만 그거는 어차피 대형 상점은 많이 받는 거고 소상공인들은 할인액도 없어요.

카드 사용률이 적은 업체일수록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소상공인 정책하고는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30억 되는 하나로 마트를 풀었으면 그 외에 작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과장님이 이 30억이 풀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작은 상점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문희 위원 : 그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정책이든 작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작은 소상공인들은 다 지금 장사 안 돼 가지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지금 경제협력과에서 가장 절실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고거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점들도 좀 살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문희입니다.

저는 내역보다는 업무 보고상에 저희가 다 들었던 내용이라 지금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 부지 매입비가 3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게 지금 부지매입을 연내에 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 임문희 위원 : 지금 기존에 30억이 부족해서 3억을 더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부지매입은 이 금액만큼 다 동의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소유권자들 하고?

○ 임문희 위원 : 매입을 못하신 부분이요?

○ 임문희 위원 : 그래서 혹시 요게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위탁 사업 중에서 첫 번째 꿈의 오케스트라와 희망의 심포니 요거는 악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임문희 위원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되면 본인 악기들을 다 소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의 악기 구입이 필요로 할까요?

○ 임문희 위원 : 그니까 연습용 비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임문희 위원 : 그렇게 이해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서성분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요거는 서성분교에 기본적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육관만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임문희 위원 : 지금 서화리 지역에는 서화리하고 천도리하고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언덕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체육시설을 지금 잘 지어놨잖아요.

잘 지어놓은 시설을 활용을 할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제가 체육관에 가봐도 매번 텅텅 비어 있던데 주중에도 사용하는 인원도 없고 제가 저녁에도 한번 가 봤어요.

저녁에도 사용하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임문희 위원 : 그 체육관 안에 소규모의 방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 임문희 위원 : 근데 그냥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면 괜찮은데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기자기한 것도 좋고 그런데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기존 시설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평화체육관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낮이고 저녁이고 소규모라도 체육활동을 하고 아기자기한 활동도 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체육관을 꾸미는 게 맞지 자꾸 새로운 데다 자꾸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할까 합리적일까 그런 의심이 좀 들어가지고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활용도가 높아야지 유지관리비 드는 것도 안 아깝지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사람이 찾지 않는 시설을 운영비만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설도 안 되고 저 시설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2개의 시설이 다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그렇게 활용도를 좀 높여야지 평화체육관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은 게 되는데 활용도를 자꾸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활용도 있게 쓰임새 있게 쓰이면 좋겠고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하는 서성분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시설 활용 방안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차지 않으면 그때 답변하시기를 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었나요?

○ 위원장 조원선 : 기금이 만약에 1억 정도인데 한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7,000을 채운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조원선 : 지금 목표가 초과가 안 되면 나머지는 군비로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조원선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3분 속개)

○ 위원장 조원선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에 정기음악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클래식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합창단 및 초청 가수의 공연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 이춘만 위원 : 가을단풍에 산으로 들로 나가지 않고 뭐 음악회에서 음악 듣습니까?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만해축전에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 이춘만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임이사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모 교수님이 클래식인지 뭔지 몰라도 공연을 하겠다고 수천만 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인제군에는 국립합창단은 아니나 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수십 명의 합창단이 있어도 공연을 못 하고 또 공연 제안을 해도 이런저런 구실로 다 배제했는데 이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단체에서 해서 됩니까?

○ 이춘만 위원 :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연을 하는 것이 그냥 5,000만 원을 들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교구에서도 충분하게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공연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신뢰할 수 있다고요. 무슨 근거로요?

뭐 국도비처럼 내시가 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편성된 것도 아니고 뭘 근거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죠?

○ 이춘만 위원 : 아니 계획서는 집행기관이나 받아보고 인지했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 이전에 이 부분에서 아는 바가 없는데요. 설명한 적 있나요?

의회에 주례회동 아니면 등원회의때?

○ 이춘만 위원 : 알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 이춘만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필요한지 또 타당한지 또 합리적인지 인제군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있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집행기관 임의로 또는 자의로 또는 독자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알지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 듣고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는 없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또한 위원님들 누구도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막말로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입니까? 예산심의를?

○ 이춘만 위원 : 설명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맥락은 알아야지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있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막말로 인제군의회가 까막눈 의회가 될 수는 없고 들러리 의회가 될 수도 없고 나 몰라라 의회가 될 수도 없고 바보 역할로 전락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바보 의원이 아닙니다.

바보 이춘만 소리가 듣고 싶지는 않다고요.

물론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발전과에 소관 업무지만 희망의 심포니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과 연관이 있죠?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희망의 심포니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연간 2회 연주예요? 연주를 몇 번 해요. 연간?

○ 이춘만 위원 : 맞죠?

○ 이춘만 위원 : 그럼 인제군에 군립합창단은 아니나 자생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하고 그랬는데요.

○ 이춘만 위원 : 그분들도 합강제서부터 여러 번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은 넘잖아요. 1년에, 두 번도 안하나요?

○ 이춘만 위원 : 그럼서 희망의 심포니는 어차피 자리 매김했고 10년씩 해 왔으면 이제는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지 하던 사업이나 계속하겠다고 하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대로 살게 하면 AI가 무슨 필요했습니까?

AI관심 밖이라야죠. 로봇사업 관심 밖이라야죠. 과거에 머무르고 과거에 치우치고 과거에 얽매여서 행정을 하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10년씩 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겠다 희망 심포니요. 너무 어긋장 아닌가 더군다나 국비 지원이 안 돼서 한다 그러면 군비를 하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 이춘만 위원 : 지정 기부를 과연 기부하시는 분들이 인제군에 희망의 심포니가 뭔지 알고 지정 기부를 하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권유를 했거나 권장했거나 희망사항은 아니었어요. 인제군에?

○ 이춘만 위원 : 지역발전과지만 질의 안하는 이유가 희망의 심포니에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4건인데 다른 것은 문화재단하고 연결이 안되고 교육문화과하고 연결 안돼서 질문 안합니다.

다만 희망의 심포니는 어차피 문화재단과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 이춘만 위원 : 지정 기부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연주하게 되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만 보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기관의 입맛대로 하고자 해서 유인하거나 유도하거나 아니면 권유하거나 권장했거나 희망한 건 아니에요?

○ 이춘만 위원 : 지정 기부는 가능하죠.

지정 기부는 가능한데 지정 기부를 이분들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심포니를 잠 알아서 없는지 아니면 이 분야에 심취했거나 이 분야에 그럴 때 일가견이 있어서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 이춘만 위원 : 문화 소외계층이라면 10년 동안 하면서 몇 명을 배출했어요?

○ 이춘만 위원 :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니라 심포니로 지정한 사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요.

○ 이춘만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하면 마을버스로라든지 오히려 전체적인 군비내 편리성 또는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타당성을 보고 하는데 특정 몇 사람을 위해서 지정 기부를 한다는 건 좀 어패가 있지 않아요?

○ 이춘만 위원 : 그럼 일단 국장님부터 설명하십시오.

○ 이춘만 위원 : 알고 있어요. 서론을 빼세요 본론만 말씀하세요.

○ 이춘만 위원 : 사업제안한건 맞죠? 집행기관에서 사업제안 했죠?

○ 이춘만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정 기부하시는 분들이 심포니를 알고 했는지 아니면 예술에 심취한 분들이 했는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유도하거나 유인했거나 권유했거나 권장한 건 아니냐 이거예요?

○ 이춘만 위원 : 계획일 뿐이에요?

○ 이춘만 위원 : 계획인데 계획이 어긋장을 의회에서 놔도 할 수 있어요?

○ 이춘만 위원 : 의회에서는 하라는 대로 따라 할테니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르니까 무조건 계획하면 실천한다고 의회에 공을 떠넘긴 겁니까?

○ 이춘만 위원 : 그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하려다 못했으니.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말 끊어 미안한데 유형주 교수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인제군에서 접하지 못한 공연을 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묵살한 이유는 뭐예? 그렇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권장하면서?

행정이란 앞과 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과 뒤는 없고 옆모습만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왜 예산이 필요하죠?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에서는 보험차원에서 여름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수십억을 확보했나요?

의회에다 설명할 때는 분명히 여름 축제를 하겠다고 20억 대의 예산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여름 축제는 오간데가 없고 예산 삭감한 데 충당을 했다 그러면 의회로서는 허수아비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올해 여름 축제 못하는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 이춘만 위원 : 물이 없어서요? 폭염이라서요?

○ 이춘만 위원 : 물고기 폐사는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여름 축제 장소가 토사가 상당량의 반입이 돼서 행사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못한 것인데 그러면 이 구간이 물속에 잠긴 건 작년 여름에서 가을이었지 작년 겨울도 올 초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중에 다 담겼기 때문에 어차피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기정 사실이고 명약관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또는 관광과에서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묵인하고 묵살하고 못 본 척 고개 돌린 그 행태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이춘만 위원 : 아니 예산 편성하게 되면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분명히 성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본 위원도 가로수가 물속에 약 2미터 이상 수중에 담긴 것을 가서 실측을 해서 확인을 했고 어차피 더 이상 침수가 안 돼서 수해 피해를 안 입으려고 하면 최소한 여름 축제장은 3미터 이상 성토가 돼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치고 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행위나 또 여름 축제를 하고 나서 성토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양호에 물이 증가하면 즉 수위가 높아지면 토사를 유입할 곳이 없어서 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로 이해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여름 축제는 못 했고 또 예산은 성립은 시켜놨고 또 성립된 예산은 녹여 쓰고자 하다보니 이전에 삭감된 예산에 목 변경을 했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자의 해석해서 예산을 멋대로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인제군의회는 예산 심의할 권리도 권한도 다 뺏겼고 예산을 성립시켜 줘 받자 당초에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은 그런 우를 범하는 집행기관의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불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임이사님!

예전에 어렸을 때 들은 기억에 의하면 엿장수 마음대로라 그럽니다.

고물을 얼마를 가져오던 주고 싶은대로 엿을 줘요.

그럼 인제군을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면 각 부서에서는 엿장수 마음대로 엿나눠주듯 목 변경도 하고 재편성해서 계속 예산을 집행합니까?

지금까지 수십년 민선 자체가 되고 계속 그렇게 해 왔다 이래도 지나치지 않죠?

○ 이춘만 위원 : 아니 여름 축제를 하라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지 여름철 하지 말라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어요. 수십억을?

○ 이춘만 위원 : 더군다나 여름 축제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는 이미 밝혀졌잖아요. 작년에 물이 담수되면서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미루어 짐작도 안하고 내다보지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했고 또 축제는 축제대로 못 하고 또 축제야 하건말건 토사 성토는 하고 그렇게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서 즉 협업은 전혀 안 되고 손발 따로 머리 따로 발 따로 노는 행정을 해서 되겠냐 이거죠.

○ 이춘만 위원 : 그럼 인제군에 여름축제 겨울축제는 남전 2리 즉 가로리에서 부평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또 여름 축제도 1회 대회와 2회 대회가 다른데 또 3회 대회는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1회 대회때 하던 곳에다 한다.

그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 보면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남는 거 있어요?

○ 이춘만 위원 : 답변 주신 것처럼 남면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토론을 할 때 본 위원도 분명히 용역비를 2억이든 3억이든 제대로 세워서 빙어축제를 할 수 있으면 장소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여름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중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계속하고 안 하게 되면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 예산 있습니까?

지금까지.

○ 이춘만 위원 : 이제야 한다고요?

그것도 빙어 축제를 코앞에 앞두고,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화천 산천어축제는 1년간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삿포로 눈축제도 그들은 눈 축제만 1년내내 고민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겨울축제는 해마다 코 앞에 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20여 년을 이끌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 이춘만 위원 : 모 SNS 보니까 빙어호에 잔도를 놓든 인도를 놓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그게 1000만 관광객이 오냐 차라리 수중 태양광을 하라고 비난하고 비꼬는 글을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본 적 없으세요?

한 모 기자가 올린 글인데.

○ 이춘만 위원 : 저장해 놨는데 보면 차라리 그 돈으로 태양광을 해서 햇빛소득기금을 조성해서 인제군민에게 다문 1년에 만 원씩이라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하고 비판의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위원은 보는데 정작 집행하는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글조차 하나 안 봤다는 것은 그만큼 인제군민의 의견이나 뜻은 존중하지 않고 자가당착에 빠진 공직자들만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모든 걸 끝내겠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죠?

○ 이춘만 위원 : 제발 좀 차근차근히 다져서 더 이상 여름 축제나 겨울 축제 또 향후 조성하고 있는 부지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봤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9페이지에 보면 내설악 인문 생태도시구축 과장님 미활용 지금 군용지 대체 조성 시설이 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 이수현 위원 : 뭐 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순차적인....

○ 이수현 위원 : 다문화 서비스 지금 도서관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실 거예요?

○ 이수현 위원 : 프로그램이에요?

○ 이수현 위원 : 도서관에 어떤 서비스할 때 지금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이런 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 이수현 위원 : 정확하게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거예요? 관장님이 좀 대답하시겠어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거 기간은 언제 하실 거예요?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수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 이수현 위원 : 그럼 수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몇 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 이수현 위원 : 요 프로그램하고 인원수하고 좀 저한테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게 MBC현대조각전이죠?

○ 이수현 위원 :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왔네요. 예산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일부?

○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MBC에서 주최하던 한국 현대조각전을 작년까지 저희가 1억이었잖아요. 예산이?

○ 이수현 위원 : 1억이 아니고요?

○ 이수현 위원 : 합강제 관련한 예산이 여기저기 막 퍼져 있어가지고 사실 합강문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 이수현 위원 : 아니 아니 이거 외에도 지금 다양한 과에서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돼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이수현 위원 : 그리고 면에다가 지출하는 거는 그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출을 하나요?

○ 이수현 위원 : 그럼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예요. 합강문화제가?

○ 이수현 위원 : 금방 말씀하신 건 6억 9,000인데 4,000만 원이 어디서....

○ 이수현 위원 : 재단에서 나가지 않나요?

○ 이수현 위원 : 1억 2,500....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합강문화제 기간에 지금 군장병하고 또 페스티벌을 같이 하고 있죠?

○ 이수현 위원 : 그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도 보니까 산재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 이수현 위원 : 민군 사업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 무대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지금 일부 합강제에도 같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무대설치비가 브만큼 감액이 되는 건가요?

○ 이수현 위원 : 그거는 좀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같이 이용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아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수현 위원 : RCE 지금 관련해서 증액 부분이 일부 지금 인건비에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분을 챙겨주시는 거죠?

○ 이수현 위원 : 그냥 사업이 좀 확장되는 개념입니까?

○ 이수현 위원 : RCE 보면 그때도 저희 업무보고 때 저희 부장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부분 수업 형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녁 늦은 시간대나 또는 주말에 주로 편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추가 근무를 하거나 또는 주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이수현 위원 :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수당이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본예산이나 다음 예산에는 좀 처우개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현순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백담계곡 순례길 걷기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현순 위원 : 지금 1회인거죠?

○ 최현순 위원 : 걷기 행사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몇 번 실행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걷기인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최현순 위원 : 식비 300명이요.

그러면 요거는 몇 월에 하죠?

○ 최현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223페이지 봐주시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지금 자체 지원인 사업인데 보시면 전체적인 감액이 많은 것 같아요.

○ 최현순 위원 : 아 감액이 아니고요?

○ 최현순 위원 : 과목변경?

○ 최현순 위원 : 요거 조금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6개읍면 군계획도로시설해 보시면 보상금액이 67억이 잡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이춘 위원 : 아까 제가 자료로 해서 보긴 봤고요.

그리고 보면 추가로 증액된 게 29억이 있어요. 그게 지금 원통보면 천도리 택지 조성했는데 택지 조성했는데 24억이 있고 요건 보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 박이춘 위원 : 이 택지 조성은 뭘 조성하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근데 택지 조성하는 이유가 천도리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천도리는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한 데가 있던데.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1공구에서 지금 택지개발한 데 택지 분양은 다 돼 있는 건가요? 몇 프로정도 됐나요?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잖아요?

○ 박이춘 위원 : 근데 지금 제2차 다시 또 분양 조성을 또 해 가지고 지금 분양 12개를 못하고 있는 데도 지금 새로운 거를 조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 박이춘 위원 : 근데 분양을 꼭 원통이나아니면 서화 이쪽으로만 하시는데 혹시 기린,, 상남도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 박이춘 위원 : 실질적으로 보시면 기린,상남 지역도 인구가 적지 않거든요.

인제, 원통 그다음인데 보시면 저희들도 택지개발만 돼 있으면 이주하시는 군인 전출하시는 분들도 절대 딴 데로 안 가시고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데 보시면 땅값하고 물가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역을 하셔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택지 개발을 해서 기반조성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인구 정책으로도 우리 군인들도 택지개발한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동에 전원 마을 한 자리 지금 거의 다 나갔죠?

○ 박이춘 위원 : 그쪽에는 거의 제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서리에도 이주단지 현리에는 이주단지 만드는거 지금 해 놓은 데서 분양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놓으면 분양이 다 되는데 안 되는 데다가 굳이 이렇게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쪽에다 좀 이렇게 사업을 좀 연계시켜 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현리나 상남쪽에도 그런 걸 생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주택 기반 편의시설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한 1억 8,000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자재비나 이런 걸로 모든 게 인상이 됐는데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나요? 1억 8000 갖고?

○ 박이춘 위원 : 근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주택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자재비, 인건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예년에 비해서?

○ 박이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요런 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문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이 보상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24억인가요?

○ 임문희 위원 : 24억인데 보상협의는 다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건가요나라

○ 임문희 위원 :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인제읍에 6개소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68억 정도 67억 이것도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된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개발과에 지방채가 84억을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으로 84억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줘야 될 정도로 시급한지 고거를 파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 임문희 위원 :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에 토지 보상이나 각종 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놔도 사실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 임문희 위원 : 그래서 보상 완료가 되지 않고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여쭤봤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에서 거기 구강까지는 건물 소유주가 보상 협의가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거기는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새로운 관공서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거기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얘기는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돼서 보상 협의를 했는데 한두 군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물어본 거는 이렇게 보상 협의가 만약에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다음에 231쪽에 전자 현수막 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요 전자 현수막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 임문희 위원 : 그럼 현재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임문희 위원 :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지정 현수막 게시대 맨 위에 있는 전자 현수막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임문희 위원 : 낮에는 아예 그 현수막에 글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있고 밤에 다 점등됐을 때만 어두울 때만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정 현수막에 걸려져 있는 것들은 낮에도 글씨가 잘 보이고 별도의 추가 운영요금이 들지 않잖아요.

근데 전자 현수막으로 하면서 공공요금도 7 개소에 1,600만 원 1,7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7개소 매년 운영하면 이거 공공요금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임문희 위원 : 그 LED 전광판이 갖는 특성이 뭔가요?

○ 임문희 위원 : 그게 빛을 받게 되면 전광판에 나오는 빛에 밝기가 조금 묻히는 경우가 조금 발생이 됩니다.

○ 임문희 위원 : 과장님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싶어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 임문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 서이잖아요. 거기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고 불과 2미터 3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정 게시대에 이 전자 현수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가 의문인데요.

지금 대형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공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정 게시대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지정 게시대에다 굳이 보이지도 않는 전자 현수막을 거기다 설치를 왜 했을까 저는 지나다니면서 그게 의구심이 항상 들었어요.

아니 여기 더 크게 보이고 있는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전자 게시대가 있는데 더 환하잘 보이는데 굳이 사거리에 지정 게시대에다 이 전자 한수막을 왜 걸었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낮에는 아예 보지도 않고 밤에도 잘 봐야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설치했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 들어서 근데 또 여기에 운영비가 공공요금까지 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제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문희 위원 :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보는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다 봅니다. 굳이 보이지 않는 거 더 큰 전광판이 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왜 했을까? 그런 의구심은 저만이 아니라 군민들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에 설치된 거 잘 보이는 데다 이전을 하시든지 제고를 해 봐 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북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잔여 토지 매입하시는 그게 입구 부분에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확장해서 더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협의는 다 되신 거예?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매입된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거기가 진입로도 좀 좁고 이런데 확장이 되는 건가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진입로가 그때 보니까 약간 땅의 형태가 좁게 시작해서 넓어지는 형태잖아요.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는 어때요?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거나 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더 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정회)

(17시55분 속개)

○ 위원장 조원선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이수현입니다.

244쪽 지금 골재채취 관련해서 예산이 감면 감액이 됐어요.

○ 이수현 위원 : 근데 지금 매년 저희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골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 이수현 위원 : 여기는 매년 보니까 저희가 물 높이 때문에 쉽게 채취가 안 되더라고요.

○ 이수현 위원 : 준설을 일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수현 위원 : 지금 보니까 요번 추경에는 겨울 눈 대비해서 제설 차량하고 제설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이수현 위원 : 반면에 지금 도로하고 하천 유지보수비는 아예 다 삭감이 되는 아예 빠져버렸네요.

○ 이수현 위원 : 특히 여름철 지나고 나면 도로 같은 경우는 패임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비가 좀 들어갈 텐데 담당관님 이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난 건가요?

○ 이수현 위원 : 추후에는 이거 어떻게 메꾸실 생각이세요?

○ 이수현 위원 :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하반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로하고 하천에 유지 보수비가 더 들어갈 텐데 사실 1차 추경에서 확보를 좀 해줘야지만 이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얼마 정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기존의 사업들을 했으면?

○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69년 살면서 인제군에 비 피해를 보면 여름장마 보다늦장마인 가을 장마가 항상 피해가 컸다.

아직도 태풍에 올라오고는 있지만 앞으로 태풍이 2개가 발생할지 3개가 발생할지 하늘만 아는 일이에요.

물론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반장님 또는 주민분들의 건의, 요구, 민원을 보면 건설 민원이 8~90%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건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서에 나열돼있는 건 조족지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민원을 해소하려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는 수류탄과 실탄과 총알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듯이 이 건설 민원 특히나 비 피해 또는 비가 왔을 때 수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건설행정은 말뿐인 구호 뿐인 행정 밖에 더 되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폭주하는 건설 민원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부서나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지휘부인 군수, 부군수가 뭘 어떻게 왜 하고자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건설 민원 풀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 이춘만 위원 : 본 위원이 17년 째 의정 활동하면서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건설예산이 그래도 원만히 반영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건설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면 행정이 뒷받지 못했다. 또는 설계를 미처 못했다.

과거에는 공직자분들이 호텔 또는 여관을 잡아놓고 직접 설계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다 용역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무 여건이 나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건설 분야에 민원을 처리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토대인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천 부지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10년째 못 받고 있는데 아직도 순위로 따지면 후순위예요.

이것은 과거에 관선제이던 시절에 도시계획 도로에 묶어놓고 보상도 못 주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대수선도 못 하고 집수리도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던 그런 예전에 관선제가 직선제도 똑같이 병행되어 간다 그러면 굳이 군수, 시장, 도지사 직선자로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선제로 해도 지금보다 나니까 그렇다면 직선제에 당선된 분이 인제군과 인제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당선되셨으면 필히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예 관심조차 없는 상황은 인제군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본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행정 시급하고 긴급하고 주민들의 원상이 자자한 민원은 빨리 풀 수 있는 여건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기예산담당관님!

○ 이춘만 위원 : 건설 분야의 예산 넉넉하게는 못해도 적절하게 맞춰서 더 이상 건설 민원이 폭주하거나 건설 민원이 우후죽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재활용품 많이 활용해야죠 그렇죠?

○ 이춘만 위원 : 자원선순환제니까 리사이클도 되겠고 그런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신남 택시부 옆에 페트병 수집 기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 이춘만 위원 : 네 그 무인회수기가 왜 없어졌죠?

○ 이춘만 위원 : 어디로요?

○ 이춘만 위원 : 복지회관이요?

○ 이춘만 위원 : 그럼 복지회관 이전한 뒤에 그만큼 사용량이 많아졌어요?

○ 이춘만 위원 : 그 1대 가지고 어려워서도 1대 더 추가 설치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활용 수집 운반 촬영은 뭐가 필요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왜 필요해요?

○ 이춘만 위원 :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대가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이 밤에 야간에 페트병을 수거함에 넣으니 벌써 포화가 돼서 도로 가져가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추가 설치를 요구했는데 추가 설치도 안 되고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왔다가 그냥 가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전했으면 이전 위치가 어디라고 거기다 안내표지 하나 즉 버스 승강장에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본 위원도 알지 못해서 이게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답을 못 하고 철수시킨 줄 알았습니다. 효용가치가 없어서.

○ 이춘만 위원 :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혼동이 없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활용도가 높게 되면 추가 설치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촌 아파트촌에서 많이 나와요.

신풍리에도 있고 어론리에도 있습니다.

물론 군인아파트지만 그런 곳에는 더 설치를 해야 자원 순환이 즉 리사이클링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산림정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문희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해 준 예산서를 보니까 작가 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안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임문희 위원 : 네.

○ 임문희 위원 : 이 작가 정원 경연대회가 미리해서 정원을 조성해 놓는 게 아니라 국화꽃 축제할 때 경연대회를....

○ 임문희 위원 : 그런 식으로요?

○ 임문희 위원 : 아니 이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어서 설명 없이 그냥 예산 금액만 들어서는 저희가 이거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인제군이 앞으로 정원 도시로 나가는 밑거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취지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첫 해에서 잘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준비 잘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경연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물놀이 안전관리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용품인지 궁금합니다.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관리용품에 안전 요원까지 다 들어간 종합적인....

○ 최현순 위원 : 인건비는 별도고 구명조끼하고 안내판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현순 위원 : 여름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없이 지나야 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용품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구명조끼는 몇 개 정도 지원되는 거죠?

○ 최현순 위원 : 구명조끼를 그러면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하는 거죠?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안전관리분들이 계시는 곳에 그 용품을 가지고 원하시면 전달하는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구명조끼 그렇게 무료로 전달을 하면 좋죠.

좋은데 지역에 상권에서 괜찮으실까요?

○ 최현순 위원 : 물이 깊고 위험한 곳에 배치를 하시는 거죠?

○ 최현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 최현순 위원 : 그늘 막 설치를 하신 거예요?

○ 최현순 위원 : 지금 밖에 나가시면 계속 많이 더워서 혹시 안 하셨으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가을이 오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안전관리요원을 2명 더 배치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안전관리요원을 어디 어디 배치하셨는지 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 임문희 위원 : 인제는 어디 어디 하셨을까요?

○ 임문희 위원 : 혹시 래프팅 때문에 두 분 하신거 맞나요?

○ 임문희 위원 : 네가 이거는 인제읍 군정설명회 할 때 건의 사항으로 나온 사항이어서 래프팅 물놀이 사고 때문에 건의 사항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잘 전달이 돼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제가 여쭤봤는데 당연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은요. 우수 자율 방재단 지원이 있어요.

근데 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우수 자율방재단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15명이요?

○ 임문희 위원 : 기존에 있던 자율방재단하고는 별도의 개념인가요?

저는 지금 기존에 운영됐던 자율방재단 그게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제가 인제군에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 우수 자율방재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도로 청년 자율방재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있던 자율방재단 말고 청년 자율방재단은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임문희 위원 : 네 답변해 주시면....

○ 임문희 위원 :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면 800만 원은 가리산 방재단에 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 임문희 위원 : 자율방재단, 그 개념이 약간 이해하기가....

○ 임문희 위원 : 체험 마을인데 거기에 자율방재단이나....

○ 임문희 위원 : 별개예요.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제군에 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받는 거고.

○ 임문희 위원 : 네 알고 있어요.

○ 임문희 위원 : 예 제가 자율방재단 여성, 남성으로 구성된 자율 방재단 말씀하시는 거 맞죠?

○ 임문희 위원 : 제가 체험 마을하고 잠시 헷갈렸는데 자율방재단에 하는 거고 청년방재단은 언제쯤 구성이 됐나요?

○ 임문희 위원 : 아 그러니까 방재단 안에 하나의 또 청년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임문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희망택시에 관해서 희망택시 예산이 지금 희망택시가 1인당 몇 개씩 쿠폰이 지급되는 건가요?

○ 임문희 위원 : 편도 4회요?

○ 임문희 위원 :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드신 분들이 이거 되게 아껴서 쓰신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쿠폰이 적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쓰시려고 이거 엄청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황을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쿠폰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임문희 위원 : 이왕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필요도 하고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외지 또 외곽 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 대부분 말씀이 너무 양이 적아서 아껴 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접 시군에서도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대상 지역도 확대하시는 김에 약간 수혜의 폭을 조금 넓혀주셔가지고 2~3회라도 조금씩 더 늘려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위원 : 과장님 2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AI기반 풍수해 대응 서비스 구축이라고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 최현순 위원 :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는 건가요?

○ 최현순 위원 : 미리 예방하는 AI기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최현순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현순 위원 : 저희가 처음인 거예요?

○ 최현순 위원 : 들어오면 기대가 되는데요.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원선 : 최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서 덕다리 지구가 있어요.

○ 박이춘 위원 : 근데 여기 보시면 예산이 7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박이춘 위원 : 아니 공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본 공사에서 그러면 감이 되는 거예요?

○ 박이춘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놨던 게 설계 용역이 6개월이 안 돼서 그럼 내년 다시 본 사업에는 이게 추진을 돼서 증감하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알겠습니다.

요게 좀 궁금해서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삭감이 돼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안전시설에서 보시면 278페이지 여기 보면 교통신호기, 국도 감응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 그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불법 주차 및 가속 카메라 설치 여기는 이 모든 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이쪽에 보시면 9,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싹 돼 있는데 이 부분, 이 부분도 그런 건가요?

○ 박이춘 위원 :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어차피 시설하는 건데 전부 다 삭감이 돼가지고 이게....

○ 박이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잘못 잡으신 건 아닌가 요 이게 그러?

○ 박이춘 위원 : 제가 볼 때 상황이 다른 한 품목이 삭제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4가지 품목이 전부 다 이게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 박이춘 위원 : 그런 건 없고요?

○ 박이춘 위원 : 근데 이런 삭감되는 그런 내역은 어쨌든 공사에 맞춰서 어쨌든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금액을 산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박이춘 위원 : 요런 거는 좀 앞으로도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산술해서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원선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 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