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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6.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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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업무 보고의 건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업무 보고의 건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도형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업무 보고의 건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10시00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지역발전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조 9,765억 원입니다.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사업 내용은 93.7km 단선전철 신설이며 인제역과 백담역을 포함해 정거장 6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5공구 구간은 양구 용아리부터 원통 2리 아전사리까지 약 12km이며 시공사는 한신공영으로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6공구 구간은 원통 2리에서 용대 2리 풍력발전단지 인근으로 약 17km이며 시공사는 계룡건설로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7공구 구간은 용대 2리에서 속초로 이어지는 터널 구간이며 시공사는 하나건설로 현재 공정률은 36.3%입니다.

건축 분야 실시설계는 당초 대비 2년 정도 늦어져 2027년 1월 착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담역 비용 부담도 2027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구간별 시공사와 함께 철도공사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제 원통역 ․ 백담역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이며 위치는 원통역과 백담역 2개 권역입니다.

역세권 개발 직접 사업과 연계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8,525억 원으로 국비는 3,732억 원, 도비는 522억 원, 군비 3,502억 원, 민간 769억 원입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은 5,660억 원, 6개 읍면 연계 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2,865억 원입니다.

국가 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직접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수는 38개 사업으로 31개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1개 사업은 자체 추진 사업이며 미확보된 6개 사업은 연차별 국도비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 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전략은 접근성 개선, 정주 여건 향상, 관광산업 육성, 균형발전 4개의 전략으로 역세권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업, 관광, 교육이 결합된 복합시설 역사를 구축하고 공원, 광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경관을 조성하며 역사 인근 지역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 역사에서 주변 관광지와 주거지 연결성 강화를 위한 환승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제군 전역으로 역세권 영향권이 확대되도록 권역별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읍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원통역 권역 중심 개발 전략입니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6,922억 원이며 직접 사업은 4,189억 원 연계 사업은 2,733억 원입니다.

총 사업수는 22개 사업입니다. 발전 방향은 인제읍과 북면 도시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인제군 관문으로써의 기능을 정립하여 주민과 군장병 등 이용객이 편리한 역세권이 되도록 인제군에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발전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 개선 전략으로 원통역 환승시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 원통역 광장 군계획 도로 개설, 늪둔지에서 어두원리 도로와 교량 개선사업 등 6개의 역세권 직접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정주여건 향상 전략은 원통천 소하천 정비, 지역 활력타운 인제부터, 원통리 농촌 활력 촉진지구 조성 월학지구 청년 은퇴자마을 조성, 원통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등 7건의 직접 사업과 신남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2건의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관광산업 육성 전략은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과 트레일관광센터 2개의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 등 6개의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 전략은 하남 국민 치유 숲 힐링 센터, 진동 방동 권역 캠핑마을 조성 사업 등 총 7개의 연계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6페이지 백담역 권역 중심 개발 전략입니다. 2030년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는 1,603억 원이며 직접 사업은 1,471억 원, 연계 사업은 132억 원입니다.

총 사업 수는 16개 사업입니다.

발전 방향은 설악산의 진입관문으로써 탐방 거점 기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고 신관광 자원 개발 기반을 조성해 설악권의 중심지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접근성 개선 전략은 백담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농촌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 인도 개설사업, 군도 3호 인도 개설 등 5개의 역세권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여건 향상 전략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꽃보다 용대 스테이, 백담마을 주차장 조성, 한옥 경관지구 지정 등 4개의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용대 지방정원 조성,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백담사 탐방로 환경개선 사업,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 등 7개의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 전략은 1개 권역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 한계산성 탐방로 조성, 트레일 코스 명소화 사업 등 5개의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역세권 신규 사업 발굴을 지속하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사업에 대해 2027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서고속화 철도 연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원통역과 백담역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재원은 국비 140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42억 원이며, 북면 군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에 100억 원, 북면 농촌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50억 원, 만해마을에서 매바위 인공 폭포까지 군도 3호선 인도개설 사업에 50억 원이 투자됩니다.

군 계획시설 도로 개설 공사는 현 집행률이 30%이고 농촌 도로 103호 도로 확포장 사업 집행률은 16% 군도 3호 인도개설 사업 집행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는 용역 준공과 공사착공 등으로 집행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북면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 공사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 인도 개설 사업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인제원통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원통역 앞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18억 원으로 트레일관광센터 공영주차장과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트레일관광센터는 트레일 관광의 시작점이자 환승시설로서 1층은 승차 대기시설 렌트카와 시티투어버스의 탑승 구역으로 조성이 되고 2층 공간은 안내센터, 이용자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주차 면수는 145면으로 주차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개소 401면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겠습니다.

광장은 만남의 광장과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구성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41%로 공영주차장과 광장은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강원도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행안부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트레일관광센터는 도 전환 사업인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도비 32억 5,000만 원 포함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 중으로 건축 기획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제 백담역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담역 앞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주차장과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주차 면수는 총 90개 면으로 주차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총 115개면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인도를 조성하겠습니다.

편입토지 8필지 중 6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 중입니다.

2027년 당초 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 관리 계획 주차장 시설 결정 용역을 하반기에 착수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27년 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백담역 주변 지역의 웰빙과 힐링의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웰리스 휴양 거점시설인 설악 커뮤니티 센터와 가족형 피크닉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설악권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트래킹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설악산 둘레길 규모는 192km로 장거리 테이킹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4개 시군 전체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시군 연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속초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설악권 행정협의회 시군 상생협력 안건으로 상정해 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27년 2월에 행안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제 시티투어 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고속 철도 개통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와 축제,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인제군에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기금 4억 원으로 운영비로 활용됩니다.

수행 방법은 202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하였고 시티투어 5개 노선을 최종 운영 노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시티투 운영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의시설 설치도 완료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티투어를 총 32회 운영하고 2027년부터 시티투버스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인제부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원통역 주변이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 8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운하우스, 청년 임대주택, 시니어 체육센터, 활력센터 조성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7개 부처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 그간 지역발전 투자협약과 지역개발계획 고시, 환경 영향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지역주민께 상세히 알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부 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6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482억 원을 포함해 1,65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약 16만 평 규모의 대규모 부지에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농공단지, 파크 골프장 같은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주거와 산업,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국토부의 지역 제안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택관리기금 146억 원을 포함해 3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25년 4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 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원통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보상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이번 임시회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사업별 인허가 협의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강원자치도에 농촌 활력 촉진지구 시행계획 승인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 결정을 2027년 3월까지, 기반시설 조성은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월학지구 청년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미활용 군용지 구 12사단 화생방 대대와 수색대대 부지를 활용해 154세대 규모로 택지와 타운하우스, 복합 편의시설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원 규모이며 행안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76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향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추가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구 화생방 대대는 건축물 철거와 토양 오염 조사가 완료되었고 구 수색대대는 올해까지 건축물 철거와 토양오염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전략 환경 역량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으며 토지보상 협의, 시설 조성 등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2027년 7월까지 군용지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인제삼촌 조성 사업입니다.

신중년에 대한 의미는 활동적인 노후를 즐기고 자아실현 욕구가 높은 젊은 시니어로 든든한 경제력과 높은 소비력을 가진 세대로서 50세에서 69세까지 세대를 의미합니다.

신중년들에게 인제 정착 기회를 제공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지난 3월 농식품부의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 이사단 정비 중대 미활용 군용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단지 20호와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물 철거와 토지 정화 작업이 현재 완료된 상태로 12사단과 강원시설단과 함께 부지매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지 조성사업 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 인정고시를 2027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5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7년 9월에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 부족으로 인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 국토부 지역 제한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택관리기금 365억 원을 포함해 7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고 LH와 인제군이 공동으로 공공 임대주택 300호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남면 신남이 233번지 유목지구 인근이며 근린공원을 일부 해제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합니다.

17평형 147호 21평형 153호 총 300세대의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축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조성 공사 실시 설계를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유형 표준화 재정에 따른 임대계획 변경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LH와 기본협약을 2027년 하반기에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2028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착공은 2029년 준공은 2030년 입주는 203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서성분교 활성화 서성 온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폐교가 확정된 서성분교를 리모델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토지와 건물 매입비 14억 원을 포함해 총 4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주민 공동체 시설과 귀농귀촌 거점 시설 DMZ탐방 지원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성분교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0월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서화 1리와 서화 1리와 서화 2리 주민 35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기본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구조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B등급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성분교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과 기본 계획을 8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착공은 내년 2월, 준공은 2028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3대 분야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관광 분야, 국방 방위산업 분야, 식품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의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ESG경영과도 연결시켜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모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수시로 진행하고 투자유치 전문가와 기업과의 접촉을 확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시행 대응 전략입니다.

강원특별법은 총 세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이후 3개 분야에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는 토속어종 사업화 센터가 먼저 2024년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원통 1지구와 2지구가 지난해 4월에 최종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제2농공단지, 공공 임대주택 등 개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자작나무 숲을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미활용 군용지 개발은 미활용운용지 개발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0개 입법 과제 중 29개가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과 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 등이 포함되었으며, 인제군이 제안한 특례 안건 2건 중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4차 개정안은 3차 개정안에서 미반영된 사항 위주로 4월 6일 한기호 의원과 허용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규 특례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지방소멸 대응 비전 및 전략입니다.

비전은 삶과 쉼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인제, 목표는 매년 정주 인구 100명 증가, 생활인구 1000명 확대, 관계인구 만 명 확보입니다.

전략은 인구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머물고 즐길거리 마련으로 생활 인구 증대, 관광 교류 활성화로 관계 인구 극대화 총 3개의 전략을 추진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 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현황입니다. 내국인수 기준으로 10년 전 인구에 비해서 1,830명이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인제군 사상 최초로 3만 1,000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 모든 시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원과 평창이 4만 명, 속초가 8만 명이 붕괴되었고, 삼척이 6만 명, 양구가 2만 명 인구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사업 대상인 정성군은 기본소득 확정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1,6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제군에 합계 출산율은 2025년 기준 1.24로 도내 1위 전국 13위로 2023년 기준 1.36에서 2024년 1.27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연령별 인구 현황은 10년 전에 비해 유소년 비율이 12.7%에서 9.6%로 3.1% 하락, 생산 가능 연령이 69.3%에서 62.3%로 7% 하락,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에서 28.1%로 10.1%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학력, 인구 분포도 초등학생 1,179명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1,039명으로 140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 유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중등 이상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부재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출생 대비 사망이 증가하는 자연 감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현황 분석 결과 중․고등학생 유출 방지를 위한 중등 고등교육 지원 확대 등 효과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이나 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2020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 기능이 확대된 의료복지 등 노인 대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제군은 정주 환경 조성, 관계 인구 극대화, 생활인구 증대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 조성에 3,925억 원, 생활인구 증대에 121억 원, 관계인구 극대화에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지양하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비 지원 사업과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략적 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구와 인구 감소 관심지역 18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매년 1조 원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120억 원, 관심 지역은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 출생률 등 8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심 지역 18개 시군 중에 2개의 시군의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데 우리 군이 2026년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중점 사업은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사업에 기금 12억 원, 인제부터 살아 보기 사업에 기금 6억 원, 귀둔리 상수도 확장 사업에 기금 12억 원을 투자합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광역기금 2단계 공모사업을 지난 4월에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개 사업에 각각 기금 20억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이 신청한 19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을 선정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중 키지트 조성 사업과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2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사 착공과 용역 준공 등으로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7월 19일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1억 100만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000만 원 더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누적 모금액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민간 플랫폼 도입 이후 민간 플랫폼으로 모금된 금액만 8,6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전용 웹 랜딩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홍보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홍보용 사이니지 설치, 기부 활성화 이벤트, 타 지자체와 교차 기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기금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공감형 지정 기부 사업 5개를 발굴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기부 사업 모금을 8월에 게시하겠습니다.

답례품 신규 발굴과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홍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 도입, 지정기부 사업 추가로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지역발전과의 업무에 대해서 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어디까지를 지역발전으로 볼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의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업무분장 이후에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업무가 없다고 이렇게 만약에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난 9대에서, 근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역발전과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정도 그리고 또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좀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연계를 통해서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더 많이 활동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보면 우리가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지금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정부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동서고속철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2028년 완공이 목표였잖아요. 그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근데 지금은 더 늦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현재로서는 2029년으로 당초 대비해서는 한 2년 정도 늦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완공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는 이제 2029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장에 상황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9년이라고 보고 예산 확보도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맞습니다. 저희 사업들은 2029년 전에 세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돼서 가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이제 철도하고 관련돼서 지금 되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이수현 의원 : 아직 안 된 것들이 좀 꽤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확보가 안 된 사업이 6개 사업인데요.

2027년과 28년 정도면 전체적으로 확보가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지금 공사가 여기저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소음이라든가 발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특히 발파해서 오는 여러 가지 쇠석들 같은 것들 파편이 날려서 주변 농경지로 날아온다든가 또는 뭐 진동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민원 발생이 되면 그다음 날 바로 저희가 현장을 찾고요. 그 현장 관계자랑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 민원인분께 직접 알려드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주민분들은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다가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대응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불안한 점도 많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에서 계속 현장 나가는 것도 소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를 많이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대응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부터 좀 시작하시고 거기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부분 민원이 저희 관으로 넘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만큼 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시공사와도 안 되면 국가철도공단과 얘기해서 반드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역세권 추진단 운영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총 부서가 한 12개 부서인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2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여러개에 주무 부서들이 합쳐져 있고 실질적 통제는 지금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총괄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어떤 역세권에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저희 지역발전과에서 같이 협력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공사 내용을 보면 뭐 도로도 있고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개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건설과에서 담당하실 거고 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뭐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 개입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좀 다르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이라든가 또는 의견 충돌 같은 건 없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사안이 생기면 저희가 관련팀이나 과 단위에서 같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판단하신 건 우리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죠. 조율이 안 되면 기획예산담당관도 같이 배석해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담당 부서가 지역발전과인 만큼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지금 관리는 지역발전과에서 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큰 그림이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통합관리 지표라든가 통합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뭐 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사업을 정리하는 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수현 의원 : 저희가 그 안에 보면 시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의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저희 백담사 백담역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면서 사실 원통역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는 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고 그나마 백담역 같은 경우는 내리는 역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차 면수를 보더래도 지금 관에서도 주차 면수를 보면 결국 원통역은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백담역 같은 경우는 내리는 분들에 대한 중심이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죠?

저희가 봤을 때도 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하면서 저희가 백담역 주변을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역사를 잘 만들 주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백담사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여전히 그리고 역에서 내리신 분들이 백담사 입구까지 어떻게 가실 건가에 대한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좀 쉽게 이동하셔가지고 백담사까지 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관광 편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관광시설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을 가보면 요렇게 좀 구간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좀 많습니다.

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전기에 관련돼 있는 우도 같은 데 가보면 저희가 바이크 같은 것도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조상 좀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도로 4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지금 관광객들이 백담사까지 이동하려면 저희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구까지는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편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편의가 없다 보니까 셔틀이라든가 지금 시티투어버스 이용해서 이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 부분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담역 같은 경우는 마을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이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에 보시면 향후 재원 대책에 보시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예산이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접경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계정이 있는데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받으면 큰 틀에 매년 큰 사업비를 한 3개 정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집행률이 안 좋다 그러면 한 2개 사업 정도 받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집행률을 잘 점검을 해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사업을 따면 저희가 역세권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따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부지는 저희가 타진 중이긴 한데요.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현 의원 :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 있지 않고 저희가 예산이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보가 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제 시간 안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 그다음에 지금 부지도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계시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사시는 분들 일부는 아직 내정적인 걸로 아는데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일부는 부지매입을 했고요. 핵심 지역 비닐하우스 있는 지역이 있는데 고 지역은 관내분이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일단은 예산 확보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 인제부터 민간투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투자된 부분이 있을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투자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부딪쳐 보는 현실 부서에서 봤을 때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현실입니다.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기업에서의 보는 시각은 약간 인구가 일단 수요가 적다 그다음에 관광객도 수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매력도가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서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저희가 공공이 먼저 좀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거의 한 46% 정도잖아요.

전체 지금 사업비에 그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이수현 의원 : 40% 넘는 부분을 민간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민간 투자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요 민간 투자 부분에 이제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LH의 주택관리기금 이런 것들이 민간 영역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이제 그런 LH라든가 그다음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부분이 민간으로 그 영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은 저희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인제부터”조성 사업은 저희 타임 테이블로 보면 역사 개설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요거는 역사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민간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인제 현실적으로 다른 넓은 사업에서도 사실 민간투자사업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런데 여기 인제부터 지역 활력타운 사업은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민자유치는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위치가 너무 좋다고들 하십니다. 부지 확보가 우선 시급히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보실 때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지역발전과장이 아니라 어디 큰 회사에 간부급이라고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어떤 사업을 여기다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사실 저희는 타운 하우스와 임대주택 은퇴자 또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민간에서는 이게 아주 큰 이익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결과적으로 주택 임대 부분이라든가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 임대 부분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하여튼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투자하는 게 좋죠.

저희 군에서 모든 지원을 다 확보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민간 투자가 가능할지에 대한 물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포장이 잘 돼야지 사업에 투자를 할 거고 결과적으로 이득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공서가 주관하는 사업하고 또 민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영역까지 지금 같이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도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가 살고 싶은 도시를 저희가 구상하고 만들면 그거에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이거 대책은 있으세요?

만약에 민간투자 부분이 완전히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그 공간이 그대로 내버려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대책은 가지고 계실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이제 우상호 지사 공약에서 청청스테이라고 있습니다. 청청스테이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좀 도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오히려 그쪽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신남 상생형 공공임대주택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주택 부족이 많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있는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이 대부분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그렇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말씀드렸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 대상에 보시면 공무원 및 관내에 무주택 청년해서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9세예요.

그런데 저희가 인제군 청년 조례를 보시면 19세부터 49세로 변형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가 기존에도 업무보고 할 당시에도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입주를 희망하시고요.

그다음에 39세가 넘은 어떤 우리 조례상에 청년분들도 입주하시길 원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LH랑 협의 과정에서 요게 이제 지역제한형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공모를 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국토부랑 LH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들 입주 대상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아예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와 상관없이 이 LH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시쳇말로 얘기하면 “을”입니다.

“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강력히 요구를 해도 LH에서는 운영 측면에서 이런 “다양하게 세분화시킬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편의상은 군무원이라고 했는데요.

군무원과 지역 청년 구분 없이 19세에서 39세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이제 300호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군 관련된 거하고 일반 저희 지역하고 나눴을 때 몇 호 정도로 나눠서 지금 분양하실 생각이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게 사실 경계는 없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무주택자 청년이 한 19세에 39세면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돼서 임대를 못 받거나 이게 저희가 단순 임대인가 아니면 분양인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임대입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좀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적인 자원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군 관사를 짓는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군인과 군인이 아닌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의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양 과정에서 또 임대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지역 안배하고 또는 국방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배도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져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에 사실은 19세부터 39세 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를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의가 아예 안되는 부분인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현재로서는 요게 협의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긴 한데요. 저희도 노력은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차후에 사실 임대가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뭐 풀어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 될 경우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발전과에 업무를 보면 작게는 수백 원 대부터 시작해서 수천 억 대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졌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거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이 길어지면 길질수록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성을 좀 잘 짜임새를 잡고 또 그때그때마다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 관리를 좀 잘 철저히 하셔서 특히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은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좀 잘 관리하시고 특히 예산 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특히 역사개발은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제군에 백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큰 사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인제군이 쇠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역세권이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국장님 특히 새로 되신 만큼 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최대한 준비하시고 그래서 결국 저희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예산서랑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에 예산 범위를 보니까 5년이고 역세권은 거의 8년을 잡으셨더라고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제가 얼추 큰 단위로의 계산만 해도 지역개발은 5로 나누니까 한 592억이 매년 부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역세권은 901억 원 정도가 이제 부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 비율을 보니깐 지역 발전과가 올해 추경 1회에 수입이 생겨도 1.42%예요. 97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의 비율을 봤을 때 27년도에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수치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예산이 올라가야 돼요. 균등한 게 저희가 5로 나눴을 때 8로 나눴을 때 나와야 될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담당관님이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서 예산이 더 올라간다면 다른 예산에 대한 손실 뭐 꼭 필요로 한 예산에 부담 그런 거 없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 과 예산이 증액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서 있는 예산은 역세권 인제 원통역과 백담역에 직접 개발하는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예산들은 연계 개발 사업으로 타 과에 서 있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이라고 명칭이 붙은 거는 전부 다 지역개발과에서 하실거잖아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역세권에 인접돼 있는 그 사업들은 저희 과에 있는 사업들이 많구요.

예를 들면 인접돼 있더라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생태하천이라든가....

○ 의장 김도형 :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림잡아도 예산의 범위가 상당해요.

그 부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도 뭐 농촌, 자영업자, 기타 인제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의 부담이 가지 않겠냐는 얘기의 취지의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일부 사업은 역세권 개통 이후에도 추진돼야 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6,880억이라는 인제군 총 예산입니다. 추경이 통과가 되면요. 그랬는데 지금 어림잡아 주신 업무보고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매년 1,768억 어림잡아도 1,76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희 인제군 예산이 40%입니다.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이게 과연 사업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정확한 보고인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주민경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그대로 가고요.

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제 끝남으로써 그러니까 시설 투자 부분들이 좀 달라지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산 전체가 실은 지역발전과가 다 가져가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듯이 아니고요.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개발과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규모가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도 예산에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우선 저번에 등원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지금 기채를 발행하면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가 끝나기 되면 또 내년부터 또 당장 끝나는 사업보다는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내년도 예산 기채부터 정리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지금 마무리라고 내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근데 매년 마무리할 게 많아요.

지금 사업량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제 역세권 마무리를 하시려면 30년이라고 아까 29년요?

그러면 늦으면은 32년까지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때까지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단 하나 한 가지는 의원님들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도, 그런데 지금 대규모 사업에만 투입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제 군민들의 불만이 수면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감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실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분명히 인제 6개읍면에 있는 하천변에 있는 갈대를 싹 제거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기획관님 아마 생각나실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 의장 김도형 : 그랬는데 지금 정리는커녕 지금 손도 안대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투입 못 했던 부분들이 아마 건설 분야 쪽에 예산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전반적인 국가 재정도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좀 있어서 같이 좀 줄었던 것 때문에 좀 그렇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점차 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일단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교육과 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문화시설 이용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하늘내린센터 실내운동시설 확장 및 리모델링은 협소한 스포츠센터 헬스장을 확정하고 지하에 스쿼시장을 리모델링하여 GX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초서예관 주차장 공사는 43면 2020㎡의 주차 공간을 포장하는 것으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시설 개선은 23년이 경과한 박물관에 대하여 노후시설 보수, 전시 및 수장시설 증축, 전시작 리뉴얼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 사업비 42억 원으로 도 전환사업 공립 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29년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 공감대와 만해 한용운의 얼을 선양하고자 하는 행사로 사업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예술공연 4개 분야 청년 만해축전 3개 분야, 학술대회 등 동국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 행사로 님의 침묵의 단풍나무 10구를 활용한 만해마을에서 오세암까지 15킬로구간 단풍나무 숲길 조성과 님의침목 창작지 향토유산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 일정별 추진 절차를 세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문화예술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후 5개 분야 7억 2,600만 원,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4개 분야 8억 원을 지원하고 제44회 합강 문화제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례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설악 미술관과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6개 군립도서관과 15개 작은 도서관을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2023년 하반기 개관 이후 현재 6월까지 341,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운영, 장사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작은 도서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원통 기린 도서관 RFID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 7월까지 서화면을 끝으로 6개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점검과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립도서관 장서 개발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도서관별 장서 구입과 매월 2회 군민들의 수요를 접수하여 희망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개관 기간이 짧은 신남 및 상남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적기에 필요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서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공공문화 플랫폼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북스타트, 인문 프로그램, 유관기관 협력사업 밀리터리 인문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7개 분야 6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이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제군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계권역 역사 문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국가유산 사적인 한계산성에 탐방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도모하는 것으로 탐방로 0.9킬로 개설과 관리 분소 및 탐방 안내센터를 신축하고 한계산성 탐방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옥녀탕 부지 매입과 탐방로 조성은 완료하였고 탐방 안내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며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리청사 신축은 구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신축 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준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 설악산 국립공원과 관리 절차 진행 후 9월부터 시범 탐방 운영하여 탐방 체계를 정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정상 탐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백담계곡 탐방로 개설 및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백담계곡 탐방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여 백담역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요를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과 협력 사업으로 국립공단에 107억 원을 포함하여 16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지난해까지 도보 탐방로 5.9킬로 진입도로 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우회 탐방로 790미터를 개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우회 탐방로 개설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개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설악~금강권 평화경제 국가 지식산업특구 조성입니다.

내설악 문화 자연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지식, 교육, 문화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 37연대 유휴 부지 일원을 중심으로 단기 중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문고전 라키비움, AI소규모 데이터센터, 인문센터, 평화교육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기반 시설과 산업형 기관 및 기업유치, 설악~금강권 한민족 사회문화 교류사업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과 내용 국정 과제와의 연계 사업과의 연계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 37연대 군부대 유휴부지 확보는 지난 2월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고, 3군단에서 여단장 및 부사관 관사에 대한 용도폐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등 매입 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매입을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활성화 동력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연계 주변 인프라 관․학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행력 확보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라 살림 연구소에 미래 전략 수립 및 국정과제 발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전번역 동국대 불교학술원 인제군 유치, 퇴직교수 소장 도서 수집 활용 기반 마련 등을 동국 대학교와 한국 전통문화연구회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향토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 합강정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합강정에 지붕 들림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번와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합강제 전 8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지원입니다. 설악산과 백담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역사 인물들의 업적과 사상을 문학관 건립을 통하여 지역 문화유산 가치로 재조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376㎡ 문학관 상설 전시장을 구축합니다.

건축공사는 마무리하고 전시 시설 설계 및 제작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 문화유산 지정은 보고서로 갈음겠습니다.

20쪽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노후된 국가지정 문화유산 전통 사찰 비지정 문화 유산을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은 37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국가유산 지원 3개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개소 강원자치도 지원 4개소 군 자체 지원 4개소를 보수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 농산물 지원 등 학부모 교육 경감 지원 사업외 5개 사업 15억 6,000만 원,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에 4개 사업 9,700만 원, 해외 문화체험 30여 명 운영과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초중등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4개 사업 7억 7,000만 원입니다.

배움 성장 프로젝트 등 인제학습지원 시스템 구축에 2개 사업 2억 3,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으로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미래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50만 원 500만 원의 장학금 지급과 외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3개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1,030여 명의 예산은 41억 3,000만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고등학교 252명, 대학생 710명 총 962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알림톡 기능을 추가한 장학관리시스템을 개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영어특성화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것으로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과 원어민 화상영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추경 포함 20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 북면 캠퍼스를 추가 개소하여 인제읍, 북면, 기린면 3개소 영어교육센터에서 1학기 46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학부모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2학기는 각 센터별 20명씩 증원하여 520명으로 확대 진행 예정이며, 모집 시기는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한 달 앞당겨 2학기 학생 선발을 마쳤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는 초중고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의 활용 가능한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평생학습입니다.

생애 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기초문해, 직업능력 향상, 인문 분야 등 연간 150여 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85개 강좌 2,300여 명이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31명의 자격증 취득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AI 활용과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집중하여 현실적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제12회 인제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합강제 기간인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K문화와 평생교육의 설레는 만남을 주제로 80여 개 부스를 이용하여 체험과 프로그램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속 가능한 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과 실천 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행복 인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및 주민주도 공동체 사업을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RCE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주민과 청소년 대상 교육 540회, 조사 실천 71회, 행사 및 축제 참여 9회, 교육 및 협력 사업 등을 다 포함하여 총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군민이 지속 가능한 인제 실현을 위해 직접 고민하고 실천하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서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예.

○ 의장 김도형 : 그리고 있다가 점심 식사 후 배석에 지금 도서관 담당 팀장님이 안 오셨네요. 어디 가셨어요?

아니 회기 때 휴가 가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디 가셨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도서관장팀장님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늘 좀 부득이 참석을 못 했고요.

지역유산계장님은 주말에 현장을 갔다가 눈을 나뭇가지에 찔려서 지금 현재 안과 가시려고 급히 이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요.

○ 의장 김도형 : 좀 괜찮으세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예 지금 아직까지 눈이 좀 부어 있긴한데.

○ 의장 김도형 :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의원 : 네 수고하십습니다. 박이춘 의원입니다.

합강문과제 관련돼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합강문화제 보시면 민속 경기도 있고 체육 경기도 있는데 심사 기준이 좀 다 틀리더라고요. 종목별로?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체육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이춘 의원 : 예.

보면 규정이 다 맞질 않다 보니까 각 읍면에 선수 선발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종목별로 해서 선수 선발을 해서 나오려고 그래도 규정이 있더라고요.

축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기린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선발하는 데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21세 이상 무조건 나오다 보니까 기린에서 아마 합강제 축구를 2년 3년 정도 안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있나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합강문화제에 문화행사하고 개막행사는 저희 문화교육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날 일요일날 체육행사는 현재 지금 체육회 쪽에서 주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들은 좀 체육회 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체육청소년과장을 했었었는데요.

체육회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민속경기 뭐 축구 뭐 단체 줄다리기 뭐 이런 2인 삼각경기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읍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이춘 의원 : 근데 보시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합리적으로 선수 선발을 안 하고 군인들이 거의 안 나와서 군인들 위주로 인원수를 제한을 했거든요.

군인은 6명, 민간인은 5명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거의 군인들이 출전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사실 민간인들은 운동경기나 있는데 출전을 잘 못하지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기린이 제가 체육회장 할 때도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만 축구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꽃인데 참석을 못하고 5개 면만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규정을 꼭 협회 규정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같이 그렇게 좀 균등하게 민간인들도 좀 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은데 20세 이상 그냥 아무나 뛰게끔 돼 있더라고요.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네 문을 다 열어놓기는 했는데 읍면별로 선수 선발이 어렵다 보니까 군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읍면별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군민화합 행사이다 보니까 군민에게 모두에게 열어놓은 건데 그 자세한 규정이나 이런 거는 별도 의원님께 제출을 할까요? 하겠습니다. 체육회 통해서.

박이춘 의원 :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런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기린도 이렇게 예전같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그렇게 선수들만 뛰는 경기가 아니라 우리 화합이고 우리 문화 잔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선수들 선발해서 선수들끼리만 운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네 문은 다 열 놨습니다만 한 번 더 체크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네 그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네네 알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의원 : 의원 최현순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하늘내린센터 및 여초서예관 공사비 부족으로 설계 후 공사비 2억 6,900만 원 부족 원인이 알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헬스장이 너무 비좁아서 그쪽 GX룸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룸이 지하에 옛날에 스쿼시장을 리모델링해서 GX룸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하늘내린센터 헬스장은 한 2억 5,000정도가 좀 모자라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초서예관 포장은 요새 포장 자재값이 좀 인상이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현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봐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 AI대전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존 시스템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은 RFID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책들은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6개 읍면에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어떤 책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여기 예산이 되게 10억 7,600만 원이네요. 운영 시스템이 군민이 자주 찾는 편리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국립 도서관 장서 개발에 보시면 혹시 군민이 신청한 희망 도서는 평균 며칠 안에 비치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희망 도서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월 2회를 지금 현재 희망 도서를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탐방지원센터 준공 관리청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이쪽에 짓고 있는 건물이 탐방센터하고 한계산성 분소 2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탐방 센터는 현재 준공률이 그니까 90% 정도 돼서 7월 말이면 거의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는 시범 탐방에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수대 쪽에 있는 분소가 설악산 관리사무소 분소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지주는 게 있는데요. 그 건물은 내년도에 완공돼서 운영이 돼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맨 밑에 보시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추진해서 이게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지금 안전교통과랑 연계 협력해서 전기차 저상 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최현순 의원 : 몇 대 계획하고 계시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향토 기업에서 운영하는 내연기관 7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그거를 전기차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한꺼번에 7대는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내부 연한이 이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교체해 주는 지원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순 의원 : 그러면 이거 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로 탐방 운행할 때 이용요금이나 운영 주체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탐방 데크와 우회도로를 설악산 국립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그쪽에 탐방의 안전이라든가 그쪽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순 의원 : 그럼 요금도 그쪽과 함께 의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최현순 의원 : 이용 요금은 없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쪽에 도보로 그냥 자유롭게 탐방하는 거라서 이용요금은 현재 없습니다.

최현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의원 : 네 의원 임문희입니다.

2쪽에 문화시설 이용환경개선 사업에서요.

여초 서예관 주차장 포장공사 하는 이유가 뭘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거기 여초서예관이 지금 현재 자갈로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게 제설작업이 지금 현재 거의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좀 깔아서 그쪽을 제설작업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문희 의원 :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다 아스콘 포장보다는 여초 서예관 주변 환경이랑 그런 이용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자갈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여기 포장공사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포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처럼 지금 현재 주차장에 양쪽으로 느티나무들이 이렇게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있는 곳은 최대한 포장하지 아니하고 주차만 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포장을 하고 나무있는 쪽은 좀 살려두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여초 서예관이라는 그런 시설하고 전체를 아스콘 포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용대리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하고 여초 서예관 걸 생각했을 때 전부 아스콘을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여초 서예관의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아스콘포장하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 포장하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끔 최소한의 포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2억 3,200만 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이 사업 중에서 동국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이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동국대로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거 하고 혹시 구분이 가능할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2억 3,200은 여기에 사업비에도 보시겠지만 사업비가 표시돼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지금 표시한 거고요.

동국대학교라고 표현된 부분은 동국대학교서 자체 예산을 본인들이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아 그러면 순수하게 군비 2억 3,200만 원은 여기 나머지 표시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동국대로 표시한 건 동국대 자체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임문희 의원 :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인제군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신다 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서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미술관에서 기획전시가 있어서 한 번 갔을 때 미술을 보는 눈 그다음에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저희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미술관에 가서 본 거는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립미술관에서 미술을 쉽게 접하면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될 수 있도록 미술을 감상하고 또 다른 분야의 예술보다도 미술은 심미안이 어느 순간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딱 갖춰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면서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립미술관이 인제에 있는데 활용을 어릴 때부터 유아들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시 있을 때마다 아이들한테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어른들만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동화 같은 전시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명 예술가들의 그림 작품 같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실제로 보면서 아이들이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조금 어릴 때부터 단계적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기획 전시를 할 때 학생들이 그런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시 내용에 어떤 학생들이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획전들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구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2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해서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네, 뭐 교육청이나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데하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이름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 현대미술관이나 뭐 이렇게 꼭 이름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공립미술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다음에 저는 26쪽에 보시면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이 있습니다.

요거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1,2,3학년까지는 추첨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4,5,6학년은 반은 레벨 테스트를 해서 선정을 하고 반은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문희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학기별로 인제가 24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면이 140명 요거 인제 140이 아니라 기린 아닐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예 그게 좀 오타 가 있었습니다.

임문희 의원 : 요거 기린이 140명일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임문희 의원 : 한 학기에 요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2학기가 되면 다시 추첨을 하거나 다시 레벨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다시 선발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읍에 240명의 인원 중에는 유치원 아동도 포함돼 있는 인원인 거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임문희 의원 :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인제초, 인제남초, 귀둔초 지금 남면에는 이 영어특성화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면에 부평초, 어론초까지 하면 유치원을 제외한 총 학생 수가 620명이 됩니다.

인제가 62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린쪽이 기린초 그러면 상남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기린에서 어차피 상남초등학생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238명 정도의 현재 학생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인원은 유치원생을 뺀 아동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면이 북면이면 서화까지가 연결이 되면 여기에 초등학생만 328명이 있어요. 그러면 반 정도도 안 되는 아동들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건데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영어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대충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원어민 교사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들도 한 번 가면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 6개월에 3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일반학원에 영어학원 한달에 18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18만 원보다 또 원어민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냥 문법 위주와 학교 수업 위주인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영어 특성화 교육에서는 문법과 회화와 학교 수업에서 필요한 것까지 커버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번에도 정원을 20명씩 늘리셨다고 이제 업무보고 할 때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왕이면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7억을 지원해 주고 인제읍은 예산이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요때만 되면 엄청나게 추첨 때문에 엄마들이 긴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고학년 아동들은 레벨 테스트하는 과정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인원이 작다 보니까 레벨 테스트를 아예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임문희 의원 : 뉴질랜드를 가는 인원을 할 때 여기에서 영어 인터뷰도 하고 기본 테스트를 하는데 영어 마을에서 아이들이 6학년 때 이게 인터뷰 하는 게 12월이나 1월에 하잖아요. 여름에 가기는 하지만 12월이나 1월에 갈 때는 기존에 올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갈 때 얘네들은 6학년 졸업하기 전이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임문희 의원 : 영어 특성화 교육을 받는 걸로 선발된 아이들은 3개월 정도부터 6학년 2학기 때 3개월 정도를 인터뷰와 테스트 받는 거에 집중해서 수업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또 치열할 수밖에 없고 엄마들의 관심도가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 요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같은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예전에는 인제영어마을에서 남면, 인제, 북면, 서화까지도 커버를 했었는데 요번에 인제, 북면을 140명을 운영하는 북면 캠퍼스가 개소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 2학기를 지금 저희가 접수를 해 본 결과 인제는 한 95명 정도가 조금 미 선정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통은 신청한 인원이 전원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린 같은 경우에 한 22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학습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영어마을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다음에 저희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인제 같은 경우에는 620명 중에서 240명인데 95명이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임문희 의원 : 경쟁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신청 안 하시는 어머니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원통, 기린을 했을 때 인원 비례했을 때 인제 아이들이 확실하게 인원이 많잖아요. 많은 거에 비하면은 배정률이 조금 낮다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에 계신 어머니들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고요.

저도 이 영어 특성화 교육이 영어 교육을 전체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인제군 자체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는 학원이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 선호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더 수혜보는 학생들이 많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다음에 저는 또 32쪽에 지속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 거기에서 RCE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CE가 주말에 교육이 좀 집중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임문희 의원 : 그럴 경우에 주말에 수업하시는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전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요번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좀 더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수준에 좀 맞춰서 한 3.5% 정도를 좀 상향해 주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러면은 주말에 교육하시려고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처럼 시간외 수당 같은 게 있는 거는 아니죠 있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희 의원 : 수당이 있는 그런가요.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과장님 그 확인을 해 보시고 이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교육이나 그런 수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누구나 나와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주말에 할 수 없이 주중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수업 때문에 주말에 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소외감 안 느끼도록 과장님께서 처우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스마트 인제 평생학습에서요. 29쪽입니다.

여기서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우리 최현순의원님께서 물어보셔 가지고 저는 여기서 경로당 어르신 문해교육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해학교에서 학교와 똑같이 보면은 소풍도 하시고 가을에는 뭐 문해 골든벨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봉사단체가 있어서 몇 번 봉사를 하러 갔을 때 보면 다른 단체나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분들이 문해학교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매니저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니까 경로당 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경로당 별로 예산이 있는데 경로당 예산을 좀 지원, 경로당에서는 절대로 별도의 문해학교의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거 생각해 보시고 문해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 이분들 봄, 가을만이라도 그런 체육대회라든지 소풍 겸 운동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소홀함 없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소풍하고 문해 골든벨 행사만이라도 두 번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문해 골든벨 뭐 운동회도 좀 진행하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봉사하러 나와 계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혹시나 저희가 좀 체크해 보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네 잘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으니까 페이지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재단법인 전반에 대한 지금 검토를 진행하시고 계시고 추경 보니까 지금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7,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이제 검토는 어떤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신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출연 기간이기 때문에 도에 예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걸로 갖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에 7,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른 육성기금이 있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예 기금이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거기를 배제시키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작업이 돼버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장학단체를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희가 육성기금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이유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수현 의원 : 타당성 검토하시면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보고받은 바와 같이 기존 에 있는 재단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건 확실해졌고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기금 재단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단법인의 역할 그다음에 지난 법인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재단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이사장이라든가 이사회 또 새로운 사무국이 또 신설이 되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이수현 의원 : 그랬을 때 운영비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돼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단순하게 재단을 A에서 B로 바꾸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왕 용역비 7,000만 원 들여서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재단법인을 좀 만드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재단 자체 용역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 장학금 아이들한테 지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큰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한 아이들이 과연 우리 지역을 얼마나 다시 돌아와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게 뭐 단기간에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지역에 일자리라든가 지역에 어떤 먹고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온다 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제 지역에 돌아오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든 인제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좀 교육 기회와 이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교육에 열중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지금 인제군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지역에 들어오는 통계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장학금 하나만 가지고 뭐 돌아오는 학생 이런 부분에 통계의 의미는 조금 의미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단순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좋은 거죠 아이들한테도 충분하게 교육의 기회라든가 양적 질적인 특히 교육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고 저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 중간에 학업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생활비라든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것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좀 부족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학생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500만 원의 장학금은 학비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 형태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모 학생의 예를 들어보면 이 학생의 경우는 좀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연세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학비가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시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이 학생의 경우는 본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활하는 여건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 아울러서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또는 학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도 좀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차근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사회 구성으로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지역에 돌아와서 다시 장학금이 환원되는 사업들로 연계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지금 어디 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서울대나 연대 쪽하고 연계 프로그램 해서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하고 연대 프로그램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습 진로 멘토링도 하는 곳도 있거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근데 그 대상이 사실 그 대학 애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 지역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하고 학습이라든가 진로에 관한 멘토링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거든요. 직접 자기 지역의 선배가 했던 그런 것들을 지역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역 환원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꼭 서울대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또 후배들한테 좋은 경험담도 좀 알려주고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장학금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 내는 부분은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아이들한테 저희 지역에 취업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수시로 전달할 수 있으면....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멘티 역할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금방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취업 같은 정보들을 지금 저희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또 선택하는 폭이 많아지고 저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요런 것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고맙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 임문희 부의장님께서 영어마을 특성화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중에 하나가 저희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질 거냐 목표 설정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두 마리 이상의 토끼를 더 잡는 게 어려우니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과에서는 얘기가 좀 진행된 게 있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영어 특성화 교육은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뭐 그런 정도까지의 전문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학교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영역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영어 특성화 교육은 영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활용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혹시나 더 좋은 아이디나 이런 부분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이수현 의원 :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 이게 완전히 방향이 바뀌거든요.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추첨이 되는 거는 배제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여러 번 반복돼서 추첨되는 아이들 때문에 새롭게 지금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기부여에다가 목표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처음 이 영마을에 등록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추첨이 아니라 그냥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경험을 해야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첨의 형태에서는 계속 제가 추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목표가 많은 아이들이 이걸 경험을 하고 거기서 동기 부여를 가지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더 좀 체계적이고 이런 공부에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건데 저희가 추첨 형태를 가지면 추첨이라는 게 꼭 공평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운에 의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추첨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반복해서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떨어7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목표랑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첨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부터 운에 맡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아이들한테, 차라리 모든 아이들한테 다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들왔는데 우리가 150명밖에 지금 교육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1학기 때 첫 번째 끊어서 150명 하시고 2학기 때 추첨이 아니라 나머지 못했던 150명 해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나 기회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층들이 있는 염려를 주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한번 1학기 때 설문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마을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이수현 의원 : 그분들은 기회가 없어지니까 추첨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렇게 할까 봐 저희가 아예 학교 쪽으로 아예 설문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니는 학생이든 안 다니는 학생이든 학부모가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추첨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왜 추첨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갈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얘기했잖아요.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추첨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첨을 간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 과장님도 경험에 의한 동기부여가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경험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지금 한 예로 인제읍 같은 경우에 240명을 뽑는데 지금 현재 90명 정도가 탈락을 하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가 탈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준 방안을 하게 되면 3분의 1은 탈락이 됐었으니까 그분을 2학기 때 한번 기회를 더 주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고학년 올라가시면 추첨이 아니라 반 선택제로 바뀌잖아요. 하나는 레벨 데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추첨이 되는데 운이 좋아서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추첨이 됐던 아이들은 그 레벨 테스트를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애들은 4, 5, 6학년 때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영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적극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은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관심이 없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이런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 아예 원서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다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하셔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신청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의원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적으셔서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방안이 뭔지도 한번 주민복지과에 어떤 명단들을 공개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좀 홍보를 거기에 대한 특별히 또 하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워낙 자료를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지금 참여하는 아이들 퍼센트를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인제읍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수에 비례했을 때는 영어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좀 적은 건 맞아요. 그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요거를 좀 어느 정도는 전체 학생 비율로 따졌을 때 영어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중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선착순이나 또는 뭐 추첨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비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영어마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 아이의 취향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신청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학생의 학습 숫자도 잘 맞춰보면 굳이 추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예 뭐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 페이지 29쪽에 보시면 AI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해교실하고 AI가 접목해서 지금 같이 수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거 활용하는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 전후는 평가가 좀 됐을까요. 어때요? 이걸 배우신 저희 머님, 아버님들이 배우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정확하게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해 봤지만 저희가 남면 쪽에 이 키오스크 교육을 한 다음에 남면 쪽에 문해 운동회를 할 때 한 번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한번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로 뽑아서 주시면 봉사단체에서 주는 음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봤는데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자랑삼아도 하시고 먼저 솔선수해서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이런 부분의 자신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서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인제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끝나고 나면 진행하는 과정에 한번 설문이나 아니면 바램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개선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결국 문해력의 차이거든요.

즉 한글을 못 읽으시는 분은 AI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안에서도 한글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거기까지 제가 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 배우실 때 이런 화면이 뜨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누르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요새 작은 부분이지만 문해교육, 세종문해 학교 검정고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해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또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고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결국은 뭐 어쨌거나 문해력이 동시에 수반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해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주시면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AI스마트 기기도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교육하시면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또 일부 지금 저가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도 그 안에 디지털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깔리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사기라든가 디지털 범죄라든가 이런 정보 노출이라든 이런 것들 많이 지금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스팸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피해를 입으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AI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AI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금 AI 교육들을 하시는데 요거는 주로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학생 부분도 있고요. 일반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군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사업 규모들이 좀 작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그다음에 직업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다시 정립을 해서 AI 부분을 전 군민들이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특히 AI 관련해서 지금 워낙 좀 급변하고 있고 또 현 정부 역시 AI 에 대한 투자 대응이 좀 빠른 편이고요.

또 세상이 변하는 데 그만큼 또 활용도가 높은 게 AI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저희가 AI를 통해서도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만들어진 예를 들면 딥페이크를 이용하는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하셔서 교육과정에 좀 같이 집어넣고 이 AI를 활용하실 때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저희가 단톡방에 특히 이 오픈 AI 이용하셔가지고 사진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재미있어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 스스럼 없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같이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도구들을 보면 일부 도구들 중에는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수신자에게 부담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무료로 보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과정에서만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이 아이디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의원 : 최근에 클로드 관련해 가지고 요금제 때문에 막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시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좀 잘 정리하셔서 교육받는 분들이 교육 이후에 피해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게끔 교육 과정에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저희가 문화교육과를 보면 과거에는 시설 개선이나 시설 보수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도 넓어졌고 특히 평생교육이라든가 또 교육의 내용 또는 교육 과정에 과거에는 우리가 한글교육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AI 기반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기반에 관련된 교육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좀 발굴하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받고 또 그걸 현실 저희가 실생활에 응용도 하실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좀 더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의원 :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서관 중에서 원통도서관을 기준으로 한번 삼겠습니다.

대출자가 346명이고 대출 건수가 5,684권인데 이게 월간인가요. 연간인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6월 기준....

조원선 의원 : 개관일서부터인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건 2026년 1월초부터 6월까지 실적을 표현한 겁니다.

조원선 의원 : 1월부터 6월까지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조원선 의원 : 그러면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상품권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이용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대출자가 많은 도서를 이용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상품권 지급 같은 게 있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그런 거는 지금 현재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예를 들어서 6개월에 아니면 한 달에 10권 이상 읽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조례로는 지난해 제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원선 의원 : 시행을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작년 연말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막 됐었거든요.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놨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작으나마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원선 의원 : 예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많이 확대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의원 : 네 과장님 최현순입니다.

여기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 지원인데요. 지금 학자금 괄호 열고 생활비 지원이고 대학생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대학을 포기하고 청년 취업하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이 돼서 생활자금으로 그 친구들에게도 장학금 아닌 생활비를 대학생들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저희 아이는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제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간 친구들은 4년 3년 2년 동안 대학 자금을 생활비를 받고 장학금을 받는 혜택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서울이나 시내권 가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생활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방을 얻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동급 나이 또래에 저희 아이도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현순 의원 : 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대학생 생활안정 지급 또 생활정착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문화과에서는 하는 건 아닌데 그런 파트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그러면 이것이 아직 홍보가 안 됐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네,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추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좀 부탁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야 되는데 저희 지금 문화교육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라든가 지금 다양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획 전시가 가능한 공간들이 꽤 많잖아요.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기획전시요?

이수현 의원 : 네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작품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아까 공공미술관이라든가 네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유아 숲이라고 갯골 안에 들어가면 유아 숲 놀이터 거기서 지금 주말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대회가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데 전시할 공간이 없다고 해요.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아 유아 숲에서 그 그림에 대한 전시요?

이수현 의원 : 네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그거는 좀 별도로 체크해서 저희 확인하고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세가지만 질의일 수도 있고 당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만해 한용운 백일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주는 백일장이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만해축전 백일장 말씀하시나요?

○ 의장 김도형 : 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국무총리....

○ 의장 김도형 : 대통령상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상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만해백일장 맞죠 대통령상 아닙니까?

최고상이 대통령 상이죠?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예 대통령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이게 지금 26년도 백일장 어디서 진행하셨죠?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금년도 백일장 아직 개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서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장 김도형 : 아니 심사를 8월에 하고 3월에 해요?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그 백일장 부분이 만해축전에서 하는 건데요.

그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작년에 어디서 했죠?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계속 실내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확실해요?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네 인제실내체육관에서 백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접수는 어디서 받아요?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강원일보로 알고 있는데요.

○ 의장 김도형 : 아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의장님 알고 계신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확인해 보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저희가 지금 고 부분 한번 다시 체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전에처럼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백일장을 한다라는 그런 백일장을 못 봤던 것 같아서 한번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 계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 맞죠?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저희가 이제 만해축전으로 해서 만해축전추진의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제군 예산으로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외부로 좋은 경험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외국인 상대로 지금 그나마 문학이 됐던 교육이 됐던 관광이 됐던 큰 행사할 수 있는 게 만해 백일장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뭐 대통령 상을 주고 그다음에 무슨 총리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이런 상이 여러 백일장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단일 딱 한 가지 백일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원활하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만해마을 모든 지금 소유권이 동국대학교로 넘어갔잖아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지금 동국대학교 법인에서 갖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거기 시설 가끔씩 가 보시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법인에서 지금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 의장 김도형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관리한다고 해서 재산 양도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그나마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백일장도 곧 인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갈 수 있다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어느새 갑자기 사라질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행사한 다음에 예산 주고 행사 끝나면 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들이 대학의 입시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을 받으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뭐 박인환 백일장을 또 하나 만들어서 뭐 문화관광부 장관배를 좀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담당 박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다 고갈 났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기금은 지금 현재 다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일반회계에서 이제 예산을 받으시려면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그렇게 받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예산을 받은 후 인재육성기금 관련된 위원회 여시죠?

위원회 몇 월에 여시죠?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이 수립됩니다.

○ 의장 김도형 : 아니 위원회를 언제 여시냐고요? 몇 월에?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거면 예산 수립 전에 저희가 그 기금계획안을 위원회를 열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립됩니다.

○ 의장 김도형 :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의원님들 각자 이렇게 받아오신 관련돼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전달한 적이 위원회에 없어요. 그 후에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청취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위원회 여시면서,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위원회에

○ 의장 김도형 : 예산이 수립한 후에 열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이 지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계획안이 수립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고 갑니다.

○ 의장 김도형 : 몇 월달에 여시는지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 교육협력팀장 박혜숙 : 교육협력팀장 박혜숙입니다.

2월에 한 번 하고 있고요. 10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2월에 있죠. 잠시만요.

2월이 장학금 접수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위원회죠?

○ 교육협력팀장 박혜숙 : 2월에 하는 거는 단지 결산만 하는 거고요.

10월에 하는 경우는 그다음 해에 예산안을 결정하고요.

지급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10월에 여는 위원회가 27년도에 결정을 내리는 의원회가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팀장 박혜숙 : 예.

○ 의장 김도형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내용들이 나오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예를 들면 전문대 나오신 분들이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4년제를 편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과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도 제가 보기에 2년을 줬다고 하더라도 4년제를 2년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장학금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예를 들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마지막으로 지금 백담계곡, 향토유산 보존, 전통사찰 여러 가지 한계 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올 만한 사업이 이 안에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런 유적이 됐던 문화재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와서 좀 많이 찾아줄 만한 그런 곳이 있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우선은 백담계곡 탐방로 개설이 되면 그쪽에 어쨌든 이동의 편의가 분명히 갖춰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계산성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탐방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기반들을 좀 마련해 놓고 있고 9월 중에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운영을 할 때 저희가 해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부분에도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외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만해축전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청소년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양한 계층들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지금까지 하셨던 사업들은 중장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자꾸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청년과 아이들이 찾지 않는 장소들을 개발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화 유산에 관련돼 있는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고 부분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백일장 이왕이면 접수를 좀 현장에서 인제와서 받는다든지 좀 여러 가지 인제를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다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인제군을 골고루 찾을 수 있는 정책을 꼭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6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인제군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입니다.

문화재단 2026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제14회 청소년 드림하이 페스티벌입니다.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10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10개 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 1,083명이 참여를 했고 체험부스 또 동아리 공연, 문화 공연 등 청소년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인제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지역 아동과 또 가족 단위 휴가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제읍 하늘내린센터 일원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977명이 물놀이장을 이용했습니다.

8월 17일까지 남은 기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인제 가을꽃 축제입니다.

금년에 여덟 번째 맞는 가을꽃축제입니다. 금년은 총 25억 원의 예산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꽃과 문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금 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발전적인 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에 예술인 창작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최초로 신규로 시작을 해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의 문화기획자를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총 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잘해서 금년도 문화예술활동 기획과 운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은 총 1억 3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매월 두 번씩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해서 추억을 담는 공방 또 환경, 생태교, 문화놀이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박인환 시인 선양 사업입니다.

박인환 상 시상과 또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또 박일환 시인 선양사업으로 총 예산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9월에 박인환 문학축제와 더불어 박인환 상 시상을 하고 또 학술연구와 포럼 또 출판물 제작 등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박인환 문학 축제입니다. 금년도에 일곱 번째로 개최하는 문학축제입니다.

총 예산은 2억 9,700만 원으로 9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체험과 전시 또 학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역 주민과 또 지역의 문인들 또 일부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학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박물관 운영입니다.

저희 산촌민속박물관, 여초서예관, 시집박물관, 박인환 문학관 등 총 4개 박물관 운영비로 총예산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박물관의 고유 기능인 전시와 교육 체험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기업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자체 예산을 통한 기획 공연과 국비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금년 총 공연예산은 8억 2,800만 원입니다.

주민들께서 좋아하시는 장르에 공연과 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철저히 해서 우수한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 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영화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CGV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인제, 원통, 기린 3개소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운영는 6억 3,500만 원입니다.

작년 총 누적 관객 수가 60,376명이고 금년은 작년보다는 좀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가 하늘내린센터 또 스포츠동, 박물관 등 문화시설 4개소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예산은 13억 3,600만 원입니다.

선제적인 유지 보수로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원 이수현입니다.

먼저 지금 여름 물놀이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오늘 3일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난주 토요일부터 운영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현장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위치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도 좋아졌고 또 아무래도 과거에 위치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그런 위치였다면 지금은 지역 내에 있는 지역민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좀 더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가보니까 확실히 지역에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또 외지에서 저희 지역으로 휴가오신 분들도 적극 활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물놀이장인 만큼 물에 대한 깨끗한 물도 좀 유지를 해 주시고 특히 물놀이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서 큰 사고 없이 아이들이 즐거운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아울러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도 나무그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물놀이장 자체는 보니까 그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근무하시다가 일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 환경이라든가 근무 시간 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건강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는 많은 것보다 우리 문화재단이 해야 될 건데 아직 안 하시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요번 업무보고에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이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올해는 이제 87억 정도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됐고 전체 예산을 좀 비교해 보니까 행정 운영 예산으로 약 26억 건에서 67억 원 정도 이걸 퍼센트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특히 축제 관련 예산이 한 3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37% 정도거든요. 근데 운영 예산을 빼고 나면 나머지 예산의 반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주 업무의 반은 “축제를 담당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봅니다. 그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근데 현재 지금 축제를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팀장님 포함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전체 인원은 지금 일반직이 24명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우리 단순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도 약 25%정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반 이상을 담당하는데 전체 인원의 2~30%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전체 업무 역량의 반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저희가 축제 기간에 보면 과거처럼 축제가 하루 또는 이틀 이런 게 아니라 2주에서 3주 정도가 유지가 되고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사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장에서 지금 근무해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가 이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최근에는 그런 도움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축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 도움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수현 의원 : 우리 국장님 원래는 담당관님이랑 다 계셨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직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어요?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문화재단의 축제 조직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이수현 의원 : 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축제를 많이 하고 시간도 장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작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출연금 87억 중에 군주관 축제를 하려면 46억 정도가 들어가고 예산의 거의 절반이 축제 예산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제를 올해 여름축제가 사실 조금 안정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조직을 고민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주관 축제를 2개 정도 끌고 가려면 축제 부서는 조금 보강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사실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 저희 군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국에서 3국으로 확장을 했고 또 요번 회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3국에다가 1실장으로 해서 총 4국 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효율적 관리 그리고 좀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군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단도 이제는 조직 개편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재단 업무 자체 조직에 대한 기구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인원도 더 확충이 될 필요가 있고 그죠.

또 그 인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조직에 대한 개편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좀 해보려고 용역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용역을 작년에 조직개편 관련한 용역을 한 게 맞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일부 업무에는 조직이 좀 더 필요하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결과도 나와서 지금 말씀주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군 주관 축제에 정착화되는 시점과 좀 맞물려서 정원도 좀 늘리고 조직도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앞으로 문화재단의 역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세요.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확장 없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세요?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지금 제가 2018년 19년도에 문화재단 사무국장 할 때보다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맞습니다.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박물관 지원이라든가 그때보다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축제에도 여름 축제도 정착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이 늘난 건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리고 축제에 대한 요구도 점점 지역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 실질적으로 원래 저희가 큰 축제라고 하면 겨울에 빙어축제가 있었고 또 가을에 꽃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국화축제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 사이에 여름 출제도 좀 해 봤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축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빙어축제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대체적으로 빙어가 아니더라도 겨울 관련된 축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지금 아직은 빙어축제가 살아있는 축제라고 본다면 지금 축제 숫자도 과거에는 하나의 축제가 2개 3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조직은 한정돼 있는 숫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만큼 축제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근무에 대한 누적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그냥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사실 축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문화 이런 정책산업이라든가 또는 공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쪽에 지금 힘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축제기간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전체로 봤을 때도 이제는 조직에 대해서는 정비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국장님이 꼭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의원 : 최현순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만족도 93%라고 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고 또 조사 대상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학생들 대상으로 네이버폰 그니까 핸드폰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총 참여 인원은 4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은 좀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현순 의원 : 93%면 엄청 높은데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3페이지 인제 물놀이장 개장하셨는데 안전요원은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안전요원 30명 정도 배치가 됐습니다.

최현순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을꽃 축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뿐 아니라 지역 경제 살리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최현순 의원 : 지금 무료 운영이 진행되고 있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최현순 의원 : 그것이 최선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우선 저희도 가능한 한 유료화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을 하고 이제 또 지역에 회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주차 동선의 문제도 좀 있고 또 출입구가 좀 여러 군데라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지금 지방 정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 정책과 연계를 해서 우선 1단계로는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잡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추후에 그런 시설들이 좀 보완이 된다 그러면 입장료도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추후 계획이신 거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당장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최현순 의원 : 올해는 아닌 거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최현순 의원 :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지역 화훼 농가 및 업체에 우선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궁금합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작년까지 푸드트럭 외부에서 10개 업체 들온 거 외에는 전체가 다 지역 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어쨌든 지역 업체가 한 군데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 실행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의원 : 저는 인제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거 3페이지예요.

3쪽에 보시면 운영에 관한 부분은 반응도 좋다고 하시고 저도 한번 둘러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모든 이런 혜택들이 인제하고 북면 지역에만 집중되고 서화나 남면이나 이런 쪽에는 기회가 없어서 이분들 여름에 물놀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원통이나 또 인제로 이동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외곽 지역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반응을 보시고 저번에 저희가 등원회의 때도 상임이사님께 부탁드린 것처럼 외곽 지역에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서화 지역에도 한번 해 주시고 남면 지역에도 한번 해 주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안배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항상 인제 쪽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나 원통으로 나와야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니까 서화같은 데도 지금 택지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물빛마을 조성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물놀이 시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내년에는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 아동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린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에도 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인제 가을꽃 축제에 관해서 너무 잘되고 있고 반응도 좋고 그런데 해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식사할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근데 해마다 그 축제 시기에 항상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봉사자들도 그렇고 “식사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끝나고 나서 그런 건의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해에 축제장에 가보면 먹거리가 변함이 없이 그대로인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을과 축제에는 식당이라든지 먹거리가 늘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저희가 3년 전에 식당을 일부 좀 넣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식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간식 종류로 한 것은 주변에 여러 식당들이 골고루 좀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장님 말씀처럼 현장에의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건의사항들이 좀 많이 있서 올해는 조금 그 부분을 어떤 형태든 지금 종합 실행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그 종합 실행 기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요.

축제장하고 지역에 있는 식당들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축제장에서 차를 빼서 또 나가야 되지 걸어서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기가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 장소 자체가, 지역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업체가 행사장 안에 들어와서 희망하시는 업체들을 그렇게 식당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가면 먹거리가 큰 몫을 차지하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예 맞습니다.

임문희 의원 : 일단은 점심 식사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번에는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조금 보완 계획을 만들고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5쪽에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날짜별로 공연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없는 것들은 공연이 안 된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8월에 일단 간이역 칸타빌레 이런 것들은 하루에 몇 회 공연이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을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예, 예산이 확보돼서 확정된 것만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근데 예산이 다 0원으로 되어 있가지고요.

여기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공연이 예산이 없는 걸로 되 있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요 예산을 저희가 썼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요.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요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예 그대로다 진행을 다 합니다.

임문희 의원 : 네, 그리고 저기 17쪽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2억 7,700만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의 심포니 인제합창단, 인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렇게 세 가지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혹시 세분해서 예산 내역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지원 내역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할 텐데요.

우선 합창단하고 필하모니는 2,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교육사업인 희망의 심포니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희망의 심포니는 그 감독하고 강사들 인건비가 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러면은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도 감독과 강사가 각각 있습니다.

그 2,300만 원이 감독하고 강사료인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일부 강사료도 있고 대부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러면은 합창단이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2개 합쳐봐야 4,6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2억 3,000만 원은 그러면 희망의 오케스트라에 다 투입되는 건가요.

예산 안배가, 그러면은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예산이....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우선 예산 규모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2,300 2,300 물론 다 강사료기는 합니다만 희망의 심포니는 우선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심포니는 255시간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시키는 분들에 대한 감독과 강사비이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제가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2,300 2,300인데 여기는 2억 3,000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금액이에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이 시간을 실제로 한 거만큼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과 할애 한 시간만큼 강사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문희 의원 :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 합창단도 매주에 주 1회씩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런 거에 비하면 예산 안배가 약간 요거는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강사료라든지 고런 거 확인해 보시고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면 조금 골고루 안배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는 조금 덜 지원되고 어느 단체는 더 많이 지원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역 주실 수 있으면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내역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테고요.

우선은 좀 형평이 너무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이사님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축제 예산을 매년 올리시잖아요?로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축제에 거론되는 게 올라온다고 하더래 꽃 축제 말고는 사실 올릴 게 없잖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올해는 여름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가을꽃축제만 올라왔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여름 축제는 이제 어차피 준공이 나야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빙어축제는 자꾸 이제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언제까지는 가상예산을 세우실 건지?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좀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빙어축제 예산은 사실 계상을 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이 좀 정리되기 전까지는 일단 예산을 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여름 축제는 올리실 건가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내년 예산은 가을꽃축제하고 여름 축제하고 2건 올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2건으로 올리시는 걸로?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 의장 김도형 :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되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업무하시는 분들도 매번 예산서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운영해 나가시려면 과감하게 정리할걸 정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빙어축제를 안 올리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인환 문학축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인환 시 백일장 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문학축제 속에 백일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이거를 좀 더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물론 이제 예산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물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표창에 도움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상 수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입시에 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꾸준하게 좀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이뤄낼 수 있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초서예대전이 꾸준히 하면서 문체부 장관상까지 저희도 이제 끌어올려놨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확대가 돼야 훈격은 높아지고 또 발전한다고 봅니다.

준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래야지만 전국에 있는 우리 초중고 뭐 청년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인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전국 단위로 할 수 있게 이거를 좀 확대할 수 있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요거는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3인 일체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한 5년이면 가능할까요. 너무 길죠?

한 3년 안에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아요. 인근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본 의장이 작년 사무감사 때 다양한 연령층에 그런 공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요구가 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뭐 일부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편중돼 있는 건 맞습니다.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그러니까 연령층별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축제가 저는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불특정 다수가 오게 만드는 게 축제예요.

이것도 저는 축제의 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쪽에 예산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서 만들 수 있더라도 공연 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매달할 수 있는 계절을 타지 않고 기획만 잘한다면 365일 인제군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건 각별히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정도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5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태계적인 군 계획 시설 사업 1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제군 기본 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2040 인제군 기본계획을 반영한 2030 인제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지역 확장 및 계획관리지역 확대 등 개발 가용지의 마련과 군 계획 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 지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30 인제군 관리계획 재수립은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결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군 계획관리지역 약 86㎢를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제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공간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 취약 지역을 고려한 재해예방형 군 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27년 상반기 중 평가 및 분석을 완료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인제읍 덕산지구 군 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인제읍과 북면을 잇는 덕산지구에 도심 기능 및 주거 생활권을 확대와 통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 계획 도로입니다.

총 7개 노선 중 중로 2-6호선 950미터를 지난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제읍 군 계획으로 국민은행~오성건기 확장입니다.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총 2개 노선 중 중로 2-5호선 226미터를 지난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제읍 도시 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현재 수목 식재 공사는 완료하고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의 수경시설에 대한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북면 역세권 일원 군 계획도로 확장 개설 사업입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 고속화 철도의 역사 주변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현재 1공구는 분양 중에 있으며 2공구는 토지와 지정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공구에 대한 보상 및 행정절차로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택지 조성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도시 지역 내 도로망을 확충하여 편리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건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18쪽부터 20쪽까지 군 계획시설 도로 추진 목록과 별첨 자료의 세부 추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군계획시설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시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환경과 정주 요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3개소 151면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 및 행동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내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개소 사업은 9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추가 설명서를 확보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을 살린 견관 조성 사업 10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의 미관 개선과 가로망 정비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공선로 2개 노선 1.4km를 지중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북면 경관명품화사업입니다.

중심 시가지 경관개선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원이며 사업 대상은 4개 사업입니다.

중심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서호교 일원 경관개선 사업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기린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및 골목길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대상은 2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북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면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는 215억 원이며 사업 대상은 14개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입면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조성 사업 대상지 내 노후 상점가의 입면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1차 사업 대상지인 롯데리아, 로얄장 구간은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 대상인 원통 오거리~북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간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남 메인거리 입면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시가지 종합발전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남 우체국부터 남면 행정복지센터 340미터 구간에 가로경관 및 상가입면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에는 입면 정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원통 오로라길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461-8번지 일원 44번 국도와 접한 완충 녹지 지역에 기존 산책로의 보행환경과 야간 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오로라길 조성 사업은 입찰 중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신남리 계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하수처리시설 앞 닭바위 공원 일원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화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경관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경관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하여 우리 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은 425개소입니다.

공원 및 수경시설 등 경관시설물 정비화 개선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확충과 불법 공고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총 117개소 442면입니다.

기존 게시대 정비 및 설치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주거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거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료를,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인제군 청년월세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35세부터 만 49세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24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년 기본법상의 청년인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는 현재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 급여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배, 장판 등 일반 보수는 500만 원을, 누수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보수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26년 6월 분양물량 80호에 대한 분양 공고를 추진하여 총 89개의 물량이 분양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LH와 협의하여 내년 이후에는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및 저소득 등의 주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2동 6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1억 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 후 10년이 초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원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 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안전성 강화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동당 지원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빈집 정비 대상은 27동이며 사업 대상자는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관리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8개 단지이며, 총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10년 초과 공동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유지기를, 10년 이하 공동주택은 보안 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량 사업 추진 동수는 8동이며 사업대상자는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도시건설국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지금 군비라고 표기되지 아니한 것은 순수 군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은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수 군비인지 그거 답변을 받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도형 :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4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뭐 44페이지나

다른 국은 군비면 군비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순수 군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순수 군비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의원 : 박이춘 의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철거를 할 때 보면 서류에 건축 인허가비가 들어가 있던데 여기는 없는데 그 건축 인허가비를 왜 받는 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해체 신고서에 보시면은 철거할 때 보면 건축사의 그 허가 인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촌 빈집 정비사업하면서 해체 신고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해체 신고서 작성하는 거에 대한 작성자에 대한 날인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원인들이 해체 신고서도 작성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근데 그렇게 되시면 견적서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견적서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가비를, 건축사에서 허가비를 따로 받던데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게 아마 해체 신고서는 건축주 분들께서 신고하시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체 신고에 대한 견적 내용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이춘 의원 : 아 그래요. 그럼 별도로 그렇게 따로 그렇게 계속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허가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할 때 보면 그 허가비를 건축사가 따로 받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박이춘 의원 : 그다음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서 보시면 2023년 24 25 오시면 47쪽이요.

배정 물량이 보시면 24 25까지는 50동인데 보시면 포기한 동이 50%가 넘어요.

21동 2024년도에는 23동 또 25년도에는 포기 15동인데 왜 이렇게 포기하는 동이 많은지요.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사업 대상자분들의 개인 사유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축비 상승분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신 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근데 이렇게 배정이 많이 됐는데도 신청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21쪽 보시면 군 계획시설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린면 제2주차장이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사실 기린면이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딱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박이춘 의원 : 그런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신설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미비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은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원님 말씀하신 기린면 제2주차장은 현재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성 사업하는 데는 뭐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이춘 의원 : 제가 볼 때 기린면이 지금 주차장 때문에 현재 차량 대수에 비해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주차장은 기린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게 기린면만 아니라 덕다리쪽도 좀 생각하셔서 이 주차장 문제만큼은 좀 신설하는 거를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알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주요 업무가 저희가 도로도 있고 또 공원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밑바탕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면 도시의 경관뿐만 아니라 또 도시 기능이 많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떤 계획이 생기고 공사가 끝나갈 때쯤 되면 마무리가 잘 됐는데 좀 있으면 다시 파헤쳐서 다시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 개발과에서 정리가 밑바탕이 좀 잘 되면 이런 공사하는 데 있서도 어떻게 보면 순위나 이런 걸 잘 정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저희 북면에 관련해서 도시재생 그리고 경관 명품화 사업 하여튼 다양한 지금 경관개선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이수현 의원 :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지금 경관 사업을 하시느라고 저희 도로 개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 그 안에 지장물이 너무 많이 많아졌어요.

뭐 벤치라든가 또는 뭐 조명시설이라든가 또 기존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좀 깨끗하게 도시가 정비가 되고 좀 깔끔한 모습들을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하셨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번잡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특히 지금 원통에 주도로가 되는 원래 인제 일방통행이었다가 주민들하고 인제 협의를 봐서 양방통행으로 한 부분도 보면 지금 이제 벤치 같은 것들이 너무 도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 자동차들이 부딪쳐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 부분 저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그래서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벤치도 벤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이수현 의원 :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 도로에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에 앉아서 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언제든지 차가 뛰어들어와서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위치를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벤치도 보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아마 얘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 벤치에서 계속 지금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잘못 앉으시면 옷이 망가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 공사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재부터도 좀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거나 시공사하고 좀 얘기해서 소재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현장 나가 가지고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사실 지장물이 많아지는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주차금지 때문인 것 같은데 주차금지는 사실은 저희가 주차금지에 대한 것들 계속 단속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다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지장물들을 좀 많이 세워서 오히려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또는 주민의 편의에 불편을 주는 것들은 오히려 좀 줄여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서 판단을 하시고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좀 줄여주는 쪽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이거를 파크골프장에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대요. 그 벤치를 여기 너무 많다고 차라리 빼서 일부를 파크골프장에 옮겨달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좋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목록 좀 약간 보실게요. 과장님.

추진 목록상에는 예산이 27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올려주셨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옆에 비고를 보면은 “계속 장기 실효”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여기서 이 실효나 장기 같은 부분은 이게 27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가상치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27년도 예산을 의회에신청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올해처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고 예산만 가지고 신청을 드릴 거고요.

실효한 부분하고 장기 계속 공사 부분은 저희가 실효 부분은 예산 수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연도별 투자 예산액을 그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차원 목록으로 이렇게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가상으로 올린 게 맞네요. 맞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은 안 될 것이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기도 지금 사실은 언제 될지 모르는 예산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장기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는 도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좀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지금 도시계획 도로 장기가 해결된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아파트 들어오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 의장 김도형 :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LH에서 모든 거를 입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여하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했을 시 인제군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현재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분양 공고할 때도 인제군민들한테는 가점이 3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분양 공고나 입주 모집할 때 그렇게 좀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 점수제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료, 월 임대료가 지금 LH에서 표준안대로 지금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인제군에서 그분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인제군비를 또 역으로 세워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지금 신청 자격 1순위는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거 급여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결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중에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한 13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 의장 김도형 : 관리비가 빠진 금액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관리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관리비까지는 포함하게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LPG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적은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 고령자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군비를 세워서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역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LH랑 월세 협의는 안될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LH와 협의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이 같은 조건에 분양하고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LH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고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도랑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의원 : 42쪽에 서화고령자 복지주택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여기 보면 대상 세대가 80호가 맞나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80호 맞습니다.

임문희 의원 : 80호인데 신청이 89명이 했어요.

7월 중에 입주자 모집 2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9평형하고 10평형에 9평형에서 11호하고 10평형에 6호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워낙 평수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 2호수에 대해서 저희가 7월 중 아니면 8월 초에 LH와 협의해서 2차 분양 공고를 그 2평형에 대해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문희 의원 : 그러면 한쪽 평수에만 신청자가 좀 몰려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큰 평수에 지금 신청자가 몰려 있습니다.

임문희 의원 : 아 큰 평수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임문희 의원 : 저는 이게 됐는데 다시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광고물을 지나다니면서 옥외광고물 게첨대를 보면서 궁금한 게 게첨하고 신고하고 달고 게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게시를 하려고 보면 게시대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옥외광고물 게시하는 거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옥외광고물 게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일로부터 10일 동안 게시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10일이 지나면은 1차 연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문희 의원 : 연장 기간은 며칠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연장 기간도 10일입니다. 그래서 총 한 20일 정도 오래 걸리는 것들은 20일 정도 게첨이 돼 있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예약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게시대를 예약해 놓을 수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예약 시스템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간이 다 돼가는 게시물이 있으면은 그 후에 저희가 거기에 달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약 시스템은 아니고요.

임문희 의원 : 그 예약 시스템이란 표현이 약간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 광고물이 걸려 있지 않은데 광고물을 걸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왕왕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예약을 해 놓고 누군가가 맡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게시대는 비어 있어요. 게시되는 비어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달려 있지 않고 빈 게시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게시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 기간 확인하고 바깥에서 흔히 얘기할 때는 게시대를 다 예약을 해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약 시스템제가 아니라 업체에서 언제 언제 언제를 미리 달으려고 다 맡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달려고 하는 사람도 달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열흘 후 뭐 언제쯤 이렇게 미리 지정을 날짜 지정을 해놓고 게시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시대 자체는 공란으로 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게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네 보통 열흘에서 연장하면 20일이잖아요. 20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임문희 의원 : 한 달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두 달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유통 광고물 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수시로 게시대 점검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보시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걸려있는 광고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게시대에 걸려있는 기간 지난 공고물도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그리고 하나만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9쪽에 보시면 인제읍 군 계획도로 확장 공사 국민은행에서 오성건기까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토지 보상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지금 토지 보상 3건하고 물건 3건이 지금 조금 보상 협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문희 의원 : 근데 저기 여기서 공사 착공 중로 2-5 여기는 어디 구간쯤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오성건기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오성건기에서 문화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구간을 먼저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문희 의원 :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임문희 의원 : 제가 공사하는 걸 못 봐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부 구간 그럼 구간 구간별로 보상 협의된 데부터 구간 구간별로 지금 공사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하는 중이라?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임문희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된 지역은 윗부분인가요?

어디쯤 되죠? 국민은행쪽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지금 국민은행쪽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문희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우리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고요.

저희 전자 현수막이 지금 총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전체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 1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 대상지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자 현수막 보셨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봤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거 지금 운영하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홍보물 문구 나가거나 이러는 것들은 저희가 일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국은 그 송출되고 있는 전자현수막에 송출되고 있는 디자인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만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어느 업체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가서 직접 보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을 잘 모르시는 분이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현수막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인성이거든요. 잘 보여야 됩니다.

내용이,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뭐 일시 장소 요런 것들을 표기를 하는데 글자 크기를 달리하다 보니까 오른쪽 한쪽 귀퉁이 대부분 글귀를 넣는 경우가 많고 그 글귀를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전자 현수막이니까 전자 현수막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현수막의 시인성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천막 현수막에 게재하는 형태로 글씨를 채우다 보니까 전자 현수막에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저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사실 전자 현수막 저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여기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업체에서 기술 습득을 더 해서라도 충분한데 못 하고 있는지 이거는 확인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단순하게 시설을 늘리는 게 지금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요.

이수현 의원 :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위치들도 제가 일부러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서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고 보면 사실 거기 위치를 가독하기는 힘들고요.

또 보니까 거의 한 15초인가 15초에서 한 10초 내외 그러니까 하나의 광고가 뜨고 다음 광고로 아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특히 인제 삼거리 쪽하고 원통 사거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전자현수막을 보려면 우리가 도로에서 큰 도로 나가는 쪽 차선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기 위해서 특히 좌회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만 그걸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설치해서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전자 현수막이 가지는 장점을 좀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전자 현수막의 장점은 다 버리고 글씨도 제대로 좀 안 보이는 형태고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히 이거를 설치하는 건 과장님이지만 지금 이걸 운영하시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이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의원 : 조원선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이라고 있는데 3,900만 원이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조원선 의원 :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고 계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옥외 광고물 업체한테 2개 읍면씩 묶어 가지고 정비 용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조원선 의원 : 2개 읍면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그렇습니다.

조원선 의원 : 옥외광고물 업체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조원선 의원 : 올해는 그럼 어디 업체가 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조원선 의원 : 인제읍 업체가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광고물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조원선 의원 :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하신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조원선 의원 :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정 게시대에 한 달 진짜 넘게 걸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죄송합니다.

의원님 걱정 안 하시게 그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업체랑 협의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선 의원 : 그리고 용역을 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통에 있는 업체가 되면 상남까지 가야 되고 뭐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기린이나 인제에 있으면 인제 쪽에 업체에 맡기던가 서화에 있으면 서화쪽에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어차피 각 지역별로 광고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이걸 그쪽에다 맡겨 가지고 한쪽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선 의원 : 거리가 있으니까 각 면 2개로 묶으신다고 하면 기린, 상남을 묶든 신남 어디를 묶든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조원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과장님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사실 지금 기린면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 의장 김도형 : 근데 지금 2주차장 좀 잠깐 보실게요.

425-8 지금 주차 면수가 49면으로 돼 있고 규모는 1,514㎡ 돼 있어요.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현리 제2공영주차장....

○ 의장 김도형 : 제4주차장 21페이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아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여기가 현리 기름집 맞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카센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의장님 현리 기름집을 좀 벗어나서요.

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좀 진행하시다 보면 카센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카센터 앞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아 카센터 앞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럼 이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425-8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장님 갖고 계시는 2026 군정 주요 업무별 발표자료 책자 55페이지 거기에 나와습니다.

○ 의장 김도형 : 55페이지에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거기 나와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잠시만요.

지금 현리 기름집으로 나오는데....

기름집 맞죠?

현리 기름집이 맞는데요.

(청취불능)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 그 건물이 크지 않은데 어떻게 1,514㎡가 나오죠?

그 필지 하나만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까?

외 또 있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외 또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 이 업무보고상에 봤을 적에는 필지 하나만 적어 주셔가지고 장소만 표기하신 건가요. 그냥?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대표 장소만 저희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다음에는 외라고 좀 적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 의장 김도형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 주민 편익 증진과 웰빙 조성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주민 숙원 해소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으로 골재 재원 수급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원에 재해예방 하상 준설 및 준설토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120,000㎡에 10개소의 예정지에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그간 3개소 27,000㎥를 매각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상 준설 및 준설토를 매각하여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 서흥리 도로 확포장, 서화면 서흥 2리 논장교 일원에 도로개설 0.58km 교량 1개소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33억 3,000만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 만해마을에서 백담 황태구이 인도 개설, 북면 용대 2리 만해마을에서 백담 황태구 구간에 인도 3.3km를 개설하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난 25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2호 갯골 도로 개설 인제읍 남북 2리 갯골 하늘내린파크 군인아파트 일원에 도로 개설 2km와 주차장 조성 2,5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으로 208호 늪둔든지에서 갈골 도로개설, 북면 원통 9리 늪둔지에서 갈골 입구까지 도로개설 2.56km에 교량 1개소 평면 교차로 1개소를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18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입찰이 완료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중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 개설, 북면 월학 1리 소재골 일원에 도로 개설 3.85km와 교량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법성사 도로 개설 기린먼 서 1리 법성사 일원에 도로개설 0.24km와 교량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며 현 공정률 40%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2호 응골 도로 개설, 기린면 서 1리 응골 일원에 도로 개설 0.45km로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8호 연왜골 도로 개설, 서화면 천도 4리 백동아파트에서 877포병대대 일원에 도로개설 1.2km에 콘크리트 보장 폭 4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며 현 공정률 80%로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입체 보행 육교 개설, 인제읍 남북 2리 인제종합운동장과 인제잔디구장 사이 국도 44호선을 횡단하는 입체보행 육교로 연장은 390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28년도 도민체전 개최 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3호 백담사 진입도로 개설, 북면 용대 2리 국도 44호선 백담사 입구부터 백담분소까지 도로 정비 1.34km와 교량 보수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지난 25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6호 연화동 도로개설, 북면 용대 3리연화동 일원에 도로 개설 2km에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도로 206호 포병대대 도로개설 서화면 천도리 379포병대대 일원에 도로개설 1.5km에 콘크리트 포장 폭 4미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남면 농어촌도로 101호 자포대 진입도로 개설, 상남면 상남 3리 자포대 진입도로 2차로 확장 5.4km에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여 27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동아실 도로개설, 남면 남전 1리이 동아실 일원에 도로개설 3.38km로 총 사업비는 80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후 2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도리촌 도로개설, 북면 월학 1리 도리천 일원에 도로개설 1km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연내 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27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303호 방태산 휴양림 도로개설, 기린면 방동 2리 방태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1.2km에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27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 법정 도로인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유지 보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점검 88개소 및 주요 노선 제초 및 위험 수목 제거에 40억 6,100만 원입니다.

도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재설관리 추진, 동절기 제설 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 용역에 9억 7,300만 원으로 금년에는 다목적 차량 부착 장비를 구입하여 사계절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회전 교차로 정비사업 인제읍 귀둔 1리, 북면 용대 2리, 기린면 북 2리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선 가아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인제읍 가아 1리 325-4번지 일원에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6,034㎡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포함해서 30억 원입니다.

지난 25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업무 협약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협의를 추진합니다. 28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증진과 웰빙 조성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정비 사업, 6개 읍면에 용․배수로 정비 10개소, 구거 정비 2개소, 유지보수 등 11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 간이 양수장 설치 3개소,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유지 보수 등 11억 원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늪둔지 지구, 북면 원통 2리와 9리 일원에 관정 2개소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와 위탁 협약하여 추진하며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상남지구 상남면 상남 1리에서 4리 일원에 관정 2개소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 추진하며 이 사업도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곰배지구, 인제읍 귀둔 1리 곰배골 일원에 관정 1개소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 31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사농지 밭정비사업, 관내 6개읍면에 개소당 2,000에서 5,000㎡ 규모의 경사도 10%에서 20% 사이의 농지에 대해서 평탄화하는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하천 수질 개선에 목적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남 3리, 상남면 하남 3리 일원에 주택정비 27호, 기반시설 정비, 마을환경 개선, 휴먼케어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600만 원입니다.

지난 25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현 5리, 기리면 현 5리 일원에 주택 정비 54호, 기반 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휴먼 케어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세부 설계가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착공하여 27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해소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개 읍면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81개소와 토지 보상에 15억 1,700만 원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 인제읍, 남면, 기린면, 서화면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8개소로 23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인허가 협의 발주 중인 사안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남면, 기린면, 상남면 일원에 농로 및 마을 안길 6개소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 인제읍 가아 2리 배나무촌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6미터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 25년 11월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0페이지입니다.

인북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인제읍 합강리에서 서화면 서흥리에 이르는 지방하천 인북천으로 하천 정비 11.7km 구간에 제방 8개소 지구 4,748미터와 교량 2개소로 총사업비는 312억 5,300만 원입니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설계도서를 인계받았으며 현재 발주된 사업은 북면지구로 제방 7개 지구 3,829미터와 냇강교입니다.

북면지구 사업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서류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작하여 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 남면 심풍리에서 어론리에 이르는 어론천 정비 3.7km 구간에 제방 1.2km 교량 5개소로 총 사업비는 138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1%로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엄달골천 정비 사업,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엄달골천 소하천 정비 9.05km 구간에 제방 0.8km 교량 5개소로 총사업비는 64억 9,900만 원입니다. 그간 관련 인허가 협의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7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살구미지구 친환경 친수공원 조성사업, 인제읍 남북 2리 살구미 일원에 120,000㎡ 구간에 친환경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공습지, 자연체험장, 정원 탐방로, 주차장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4억 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원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북면 원통 7리 KTX인제원통역사 앞 복개 소하천 원통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12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및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 사업,6개읍면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12개소에 20억 1,400만 원으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사업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제4차 국도 국지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1호선 양구~원통 도로 건설 공사는 양구 군계 광치 터널에서 인제읍 합강리 서호교 일원으로 연결되는 연장 12.4km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으로 터널 1개소 교량 6개소 평면 교차로 7개소에 총 사업비는 793억 원입니다.

현재 67%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1호선 상남 기린 도로건설 공사는 상남면 하남리 인제IC에서 기린면 북리 스피디움 입구 하답교차로에 이르는 연장 11. 85km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으로 터널 4개소 교량 4개소에 총 사업비는 2,201억 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협의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도로 구역 결정 공시와 감정 평가를 통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에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1호선 기린 인제 도로 건설공사는 기린면 북리 하답 교차로에서 인제읍 덕산리 합강교에 이르는 연장 12.8km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으로 터널 2개소 교량 7개소의 총 사업비 1,190억 원입니다.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타가 진행 중으로 이번 달 AHP종합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경 예타 결과가 고시 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453호 원통 서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북면 원통리 미진 아파트 일원에서 서화면 서흥리 논장교에 이르는 연장 7.63km 2차로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0억 원으로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를 통해 도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중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서화면 농어촌도로 206호호 포병대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로 개설을 하는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병대대랑 인접해 있고 그래서 포병대대 전술 차량이 우회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를 통해서 이 전술차량이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이나 추후에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

○ 건설과장 김덕용 :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농로나 마을안길에 적용했었는데 그때는 2개를 20센치 정도로 해서 했지만 이 도로는 군부대 중장비가 다닌다고 보고 사용 콘크리트 재질이라든가 두께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큰 장비가 타는데 무리가 없게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아스콘을 깔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강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는 강성 재질이고 아스콘은 연성 재질인데 이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면 콘크리트가 더 유리합니다.

이수현 의원 :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설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좀더 약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제설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래도 중장비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될 텐데 그런 부분 잘 하셔가지고 이후에 파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추후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시공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14페이지 보면 연화동 도로 개설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도로도 좀 좁고 선형이 워낙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았는데 요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여기가 산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뭐 어느 정도 교감은 이뤘고요.

저희가 이 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구간에 안 되어 있는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스콘 덧씌우기 형태로 해서 농어촌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가 항상 이렇게 산림청을 끼거나 이러면 꼭 저희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서 공사가 좀 미흡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협의를 좀 잘해서 어차피 저희도 이제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투입할 때 좀 제대로 정비가 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 12쪽에 보면 입체 보행 육교 개선할 텐데 저희가 처음에 인제종합운동장 개설할 때도 위치에 대한 부분 특히 여기가 터널에 인접해 있고 특히 터널이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터널을 빠져나와서 속초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 좀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여기에 주차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의원 : 특히 이게 단순 육교의 형태가 돼버리면 계단이라든가 경사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육교를 사용 안 하시고 무단 횡단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셔서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육교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도 계속 걱정이에요. 사실 여기 구간이 주민들이 무단 횡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대회가 열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차단해서 큰 사고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아울러 마지막으로 지금 간이정수장 양수장 설치하시는데 지금 올해 총 3개소가 설치가 되고 지금 나머지 2개소가 실시형 설계용역 단계인데 어디 쪽에 지금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페이지 27쪽입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그 위치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이수현 의원 : 네 별도 보고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농지 쪽이 저희가 산 비탈길이 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용수 때문에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저희가 봄철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저희가 가뭄이 항상 심하다 보니까 이 용수에 대한 부족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정이라든가 또는 간이 양수장 설치를 좀 적극 확대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재원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곳에 양수장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기린면 농촌 도로 301호 법정사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인데 12월까지 이걸 완공하신다는데 가능하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가능합니다. 그동안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 탄력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공사가 이제 탄력이 붙으면 금방 공정률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그리고 혹시 보시면 선양 도로 이 다리 교량 놓으신 거 요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사선인데 일직선을 놓여져 있더라고요. 산쪽으로,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수해복구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현장을 갔다 왔어요.

다리 지금 교각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길은 사선으로 돼 있는데 일직선으로 놔져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는데 이게 도로를 꺾어서 차량이 될 수 있는지?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일단은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거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돼서요.

박이춘 의원 : 길은 사선이에요.

교각은 일자로 놓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로가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다리가 일자로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보면 가각부가 너무 좁으면 돌기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가각도 다 넓히는 추세인데 지금 설계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다리를 좀 가각부 식으로 사선으로 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일자로 놨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 부분은 도상에서 회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응골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응골이 이게 농어촌도인데 이게 농촌 도로로 이게 확정돼 있는 도로인지?

○ 건설과장 김덕용 : 농어촌도로 고시가 돼야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쪽에 응골이라는 동네을 한번 가보셨는지?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가봤습니다.

박이춘 의원 : 거기에 농지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꼭 농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도로법상에 도로가 군도서부터인데 그 아래 도로 중에 법정도로를 농촌 도로로 지정을 해서 합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농경지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인구들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서 도로를 닦다가 그 길에 끝에까지 가려고 하는 게 도로 개설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혹시 거기에 사시는 주민이 몇 분이나 사시는지 아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 도로로 향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는데요.

지금 발주되어 있는 거는 입구 쪽이 아니라 처음에 주민들 의견들 듣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고개마루부터 정비해서 나오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그 도로는 결국은 그 너머를 다니기 위해서 지금 그 도로를 낮추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그리고 도로 넘어에는 제가 알기로는 1인 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입구부터 진행이 됐으면은 뭐 크게 없었을 텐데 초반에 입구 쪽에서 반대를 좀 하신 부분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밑에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길에서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거고 결국에는 맨 끝에는 한 사람 소유로 남게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도로를 안 해버리면 너무 좀 가혹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노선 선정할 때 분기해서 그 길에 끝까지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박이춘 의원 :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보면 농지에 단일 농지가 있을 때 평수가 작으면 사실 사업을 안 해줍니다. 근데 농민들이 불만인 게 뭐냐면 거기는 어떻게 보시면 그런 이해를 못 하시고 단일 한 사람으로 돼 있는 농지를 한 2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이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아래로 한 200미터 정도씩밖에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박이춘 의원 : 보상이 안 돼가지고 밑에 쪽은 아마 축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덕용 : 밑에 구간은 그렇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근데 앞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겠어요. 우사가 있는데?

○ 건설과장 김덕용 : 도로를 지금 계속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불만들이 좀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농사를 짓거나 뭐 농토가 있다 그러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사실은 거기는 민박집밖에 없거든요.

그 한 사람의 펜션이고 그 너머는 한 분이 용포까지 다 사서 지금 그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너머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미 발주된 구간도 잘 살펴서 지금 주민들이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도로도 어차피 그 분을 위해서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을 넓혀 준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주민들이 좀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이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가는 그 안쪽에 또 농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이춘 의원 : 그 너머에는 농토가 사실은 개인 소유 한 분인데요 농토는 없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아 농토는 없고요.

박이춘 의원 : 민박집을 하시는데 그분이 건설업하고 폐기물 사업을 하는데 농토까지 한 몇만 평을 혼자 1인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사실은 언덕 너머에는 다른 분의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그냥 매입을 하셨어요.

○ 의장 김도형 : 1인 소유란 말씀이시죠?

박이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개를 낮춰주는 지금 현재 공사는 거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사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아서 이거를 저보고 꼭 여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과장님한테도 이게 농로냐 뭐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 의장 김도형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좀 총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이춘 의원님은 또 새로운 걸 지적해 주셨고 저는 이제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번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보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10여 건이상 개설을 하겠다고 보고서를 올려주셨어요. 맞죠? 업무보고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의장 김도형 : 그러나 지금 제가 정작 앉아가지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500여 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길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의장 김도형 :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도 주민설명회가 끝난 곳 설명회를 한 곳에는 조기에 착공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과 담당관님께서 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예산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에요. 요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뭐 내년 안에 몇 개소를 하겠다든지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단시 내에 끝낼 수 있는 현장인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주민들 요구는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다가 2~3년 치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내년도에 정부 예산 내국세가 좀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될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 교부세도 더 늘어날 거로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지만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끝내야 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판단을 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일단은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지만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렇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길은 누구나 다 같이 쓰는 공용도로잖아요. 그 부분 꼭 신경 쓰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1위 소유라고 했던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인지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환경보화과장 서봉희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보호에 기본이 되는 업무로 환경 오염 물질 배출시설은 7종에 총 7,008개소입니다.

6월 말 현재 82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처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기 수시 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배차,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74대를 조기 폐차 지원하고 전기차는 90대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5등급 조기 폐차 보상금 지급 사업이 올해 종료 예정이라 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5페이지 흙탕물 저감 대책입니다.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가아 2리에 계단밭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농가 1개소에 과수작목 전환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부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제, 홍천, 양구 3개 군에 작목 전화 및 계단식밭 조성, 우회 수로 설치 등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를 매년 425억 원씩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2027년 사업비 149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지역에 호밀, 양파망 등 최적관리 기법 부분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에 63개 농가 참여로 눈개승마 식재와 야자매트 및 생분해성 비닐 설치를 하였으며 주민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정한 하천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하여 깨끗한 하천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34개 하천에 대하여 정기 수질측정을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75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오수처리설 교체 사업은 13개소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9개소 교체 설치 중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정 인제지킴이와 환경감시반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96개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 인원이 많은 화장실은 1일 2~3회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작나무 숲 임도와 용대리 박달나무 쉼터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폐기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폐기되는 자원의 재활용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하여 폐기물 분리수거함과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함은 신청마을 50개소 중 24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부족예산 6,600만 원을 1회 추경 확보하여 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신규 3개소와 추가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석면 철거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주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 가구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1,193동을 철거하였습니다.

2월 초 1,440여 동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사업 안내하였으며 현재 철거 56동도과 지붕 개량 33동을 신청받아 7월부터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 산 14번지 일원에 1일 95톤의 우분과 계분을 퇴비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6억 원이며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1차분 부지정지 공사와 1, 2단 옹벽설치 중이며 공정률은 72%입니다.

현재 토목 공사비 등 추가 사업비 124억 원 확보를 위한 재원 협의 중이며 재원협의가 끝나면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과 돈분 하수슬러지를 가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1일 처리 용량은 75톤이며 총 사업비는 391억 원입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주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지하층 슬라브 완료하고 대매우기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43%입니다.

금년 말까지 주 공정 마무리하고 2027년 3월부터 시운전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매립시설 및 소각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로 총 운영비는 67억 9,2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9,587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각 시설의 노후된 먼지 측정기 및 유속계를 구입하여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물자원관 건립 기능 사항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610-4번지 일원에 생물자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66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15년 강원권 생물자원관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함께 기후부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루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용늪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화면 서흥리 276-1번지 일원으로 기존 용늪학교를 철거하고 지상 2층에 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현재 실내 마감공사 및 홍보관 공사 중이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현재까지 인근 화천, 추천에 지속적으로 양성 개체가 발견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포획단 운영으로 6월 말 기준 319마리로 포획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획된 운영 및 포획 포상금 지급으로 ASF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마을 단위 울타리는 상남리와 월학 2리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별 피해예방시설은 총 52개소 중 2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30개소는 설치 중으로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2026년 기후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평가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6월 말까지 청소년, 군인, 군민들은 대상으로 평화생태 교육을 총 86회 실시하여 사업 3,470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평화생태환경 및 및 문화체험 교육이 이루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대암산 용늪과 아침가리 계곡 탐방객의 안전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 감시원 각 4명씩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용늪은 2,278명이 아침가리 계곡은 1,85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인제를 찾는 탐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및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용늪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입니다.

용늪 주변 마을인 인제읍, 북면, 서화면 13개 리가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031년까지 6년 간 재인증 받았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습지 교육 및 홍보로 주민 주도록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곤충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608-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15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개관 이후 누적 7만 3,000명이 방문하였으며 금년 6월 말 현재 3,200명 방문했습니다. 8월과 12월에 곤충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립생물자원관은 추진을 하는 건 맞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작년 2025년도 기후부에서 생물자원관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웠을 때 저희 하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부 계획에는.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한편으로 들리는 소리는 이 추진을 군에서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몇 번 어떻게 방문 좀 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올 3월 달에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면담도 했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긍정적인 답변이 좀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김도형 : 일단은 인제군에서 100%국비사업이고 관리유지 비용도 100% 국비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야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앞으로도 자주 가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가서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계속 찾아뵙고 귀찮게 해서라도 어떻게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건물을 국가에서 지어주고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라면 당연히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은 국비로 짓고 국비로 관리를 한다면 여기 와 있는 체류하는 인원만 해도 공무원 몇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제군에 도움이 된다면 좀 적극 중앙부처랑 협의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김도형 : 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점 오염에 보시게 되면 우리 최적 관리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그런 용품을 주고 거기다가 해서 직접 하게 하는 그런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말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런 거죠 그럼 작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자 매트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김도형 : 야자매트 말고 망에다가 넣고 흙 놓게 되면 풀나는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토낭 시색토낭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장 김도형 : 네, 그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근데 그게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시는데 그게 보급되다가 부족해가지고 중단됐다고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왜 그런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거는 저희가 상황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께서 저희 부서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저희가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제가 보니까 큰 예산 같지도 않던데 맞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김도형 : 요거는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비점 오염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요거는 좀 신경 써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지요. 기다리시느라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환경 기초시설로 지금 3개의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족분뇨시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생활 폐기물 처리장 이렇게 3개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요게 다 완성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 예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2028년입니다.

이수현 의원 : 이미 공사는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바이오 가스와 에너지 사업은 올해 연말 해서 내년 3월부터 시운전이 됩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시운행하신 이후에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지는 아직은 미지수네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용역이 마무리 단계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수현 의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영은 어렵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근데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가 유사 사례를 다 조사해 보니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요.

이게 단순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약간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다 보니 민간위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시설별로 봤을 때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몇 명 정도 필요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6명으로.

이수현 의원 : 전체?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네.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만 16명은 아니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예 바이오만 16명이고요. 가축분뇨는 아직 본 공사가 안 들어가서 거기에 운영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을 안 세우고 있고요. 바이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이미 가동 중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거기는 가동중입니다.

이수현 의원 : 여기는 민간위탁중이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생활자원회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현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재활용품 분리 거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여기 3개에 시설이 정비가 되면 저희가 결국 이제 민간위탁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바이오 말씀하시는 거나요?

이수현 의원 : 바이오든 가축분뇨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가축분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대한 용역을 아직 안 해서 구체적인게 안 나왔고요.

바이오가스와 에너지 사업은 저희가 44억 정도 연 4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운영비로 측정할 때 결과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처리량을 부풀리거나 또는 처리 과정에서 약품이라든가 전력 사용을 좀 떨궈서 운영비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약품 처리라든가 전력이 떨어지면 악취가 난데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도 좀 잘 정비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계속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악취잖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관에서 모니터링하는 거 하고 주민이 살면서 느끼는데서 오는 건 약간 좀 다르거든요.

실제 주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거부감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이런 악취에 대한 문제들도 좀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지금 보면 생물자원뿐만 아니라 생태랑 관련해서 시설이 되게 많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많습니다.

이수현 의원 : 아까 대암산 용늪도 또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고 곤충 바이오 센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DMZ생물자원관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생기고 나면 이제 다양한 생태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좋은 자원이 활용하는데 있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드려요.

그래서 좀 묶어서 하나의 상품화시켜가지고 좀 더 저희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각기 따로 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과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암산 용늪은 용늪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고 또 저희 평화생명동산은 평화명동산대로 따로 움직이고 곤충바이오는 또 곤충바이오대로 따로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보고 합심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담당 부서가 나서서 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요런 것들을 좀 잘 연계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강원도 전체 한 187% 정도 늘었다고 신문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등록대수가 늘어났고 저희도 지금 초기에 지원하려고 했던 거 다 소진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9,200만 원 편성 계상해 놨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전기차 수가 어느 정도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약 660대 정도 됩니다.

이수현 의원 : 전체 차량 대수는 얼마 정도 되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전체 차량 대수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전체에서 비교했을 때는 잘 모르겠고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 정도 늘었다고 봐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올해 저희가 현재 90대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도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매년 지금 몇 대 정도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작년에는 저희가 108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중동 사태 때문에 전기차가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저희가 한 15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거기다 이제 전기차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보완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뭐 거리라든가 킬로수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는데 지금은 이제 500에서 600킬로도 넘어가는 자동차들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기반시설은 좀 어때요?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좀 많이 확충이 되어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104개소에 393기가 있고요. 별도로 전기차 주차장이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전하는 데 주차를 보통 완속 같은 경우는 14시간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요. 급속일 경우에는 1시간 넘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별도로 전기차만 두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근데 저희가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죠 주차장에다가?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공동주택 같은 경우 100세 대 이상은 지금 5%인지 2%인지 좀 헷갈리는데 고렇게 하게 돼 있고요.

주차면 수가 50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수현 의원 :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조금 뉴스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도는 높은 상태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기 충전시설에 대한 거는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게 없었는데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 도에서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받으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관리 구역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 지하주차장 내 시설되 있는 곳은 몇 곳 정도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통에 타워주차장하고 원통 체육공원안에 하고 택시부 안에 세군데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택시들도 전기차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택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제일 걱정이 사실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이 화재가 나는 것보다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건물 내에 있는 차량에 화재가 생겼을 때 폭발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사전에 화재가 났을 때 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좀 설치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야외주차장에도 주차장 기반시설을 만들 때 아예 바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바로 분사해서 화재 진압하는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배터리에서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끄는 게 어렵고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열고 개방해서 분사했을 때가 제일 효과적인데 저희가 바깥에서는 뿌리가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배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 우리 국장님도 잘 확인해 주셔서 사고가 안나면 제일 좋은 거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확보라든가 시설설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기 자동차에서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 일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군데 관련 부서에다가 작년에 문서를 보내서 이전 설치하는 하든지 화재 예방하는 시설을 갖추라고 저희가 일단은 관련 부서에다가 이송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수현 의원 : 행안부에서 보니까 아예 국가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소방서에는 다 일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기차만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좀 지급을 한 형태고요.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대요.

바닥에서 직접 분사해서 그 바닥면을 깨고 배터리에다 직접 분사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확인을 하셔서 실제 저희 활용도가 높은 것들 확보나 또는 시설설치라든가 통해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해서 확산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들도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에도 전기차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어느 정도 추가 확보하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9,200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한 30대 정도....

이수현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단순하게 과거에는 우리가 환경과 그러면 청소 업무만을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걸 떠나서 사실은 환경에 대한 문제나 인식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존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환경과에 업무들도 보면 보존과 관련된 업무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점오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점오염 발생지역이라기보다는 피해 지역이거든요.

요런 것들도 좀 잘 확인하셔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비점오염을 발생하는 지역에다 오히려 인센티브로 주고 있고 비오염 피해를 입는 저희 지역은 계속 피해만 입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변에 양구군이라든가 홍천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정에서 사실 국장님이 좀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신 것 같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상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김도형

부의장임문희

의 원박이춘이수현이춘만조원선최현순

○ 출석공무원 8인

관광경제국장김춘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이호성

도시개발과장심한섭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서봉희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장여순

전문위원어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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