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현희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위원 발의 조례안 3 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5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1항 인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만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춘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 김도형 위원 : 지금 조춘식 의원님이 계셔야 하는데 안 계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계서 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연령을 폐지하게 되면 매년 2억 400이라는 추가 예산이 성립이 돼야 돼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네 지금  68명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현재 68명이지 매년 증가한다고 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네 전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사실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나이 해제하신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당에 월 수당은 다 틀리지만….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가액을 더 올리고 나이를 일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사실상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연금 못 받고 이러신 분들이 제일 어려우신 분들 아니신가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인제군 50만 원씩 주십시다.

65세에 계신 그 보훈 수급자분한테 50만 원씩 지급하고 나이를 조금 묶자는 얘기예요. 그건 어떠세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다른 지자체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 인제군인데….

○ 김도형 의원 : 예우 차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활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 매달 나온다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요.

○ 김도형 의원 : 더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가액을 올리자는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추계 비용이 2억 400이 늘어났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이분들이 지금 65세에 만약에 수령을 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추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일부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를 65세를 폐지 시키게 되면 나이가 그 이하에 계신 분들이 다 받게 되는 수령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수당을?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2억 400이라는 추계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매년?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나이로 만약에 65세로 돼 있게 되면 이분들이 추가로 2억 400이라는 돈이 지금 추가로 지급되지 않잖아요. 일부 나이가 차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드리는 거지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억 400이라는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연령에다가 지금 지자체별로 나이는 걸어두고 안 걸어두고 지자체 별로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위원 :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삼척시는 30만 원 주고 있어요.

철원군도 30만 원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액을 좀 더 올려주고 나이를 조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로 조정하는 것도.

65세로, 그런데 물론 이게 동료 위원님 발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매년 2억씩 나가야 하는데요.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제 안은 그거를 지금 여기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지금 추계가 2억 정도가 더 발생이 되니 사실 지금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 연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생활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65세 이상 대부분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고에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봤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제군에서는 좀 더 수당과 함께 복지 차원에서라도 가액을 일부 단돈 5만 원이라도 더 올려드리고 나이 연령을 60세로 조정한다든지 일부 합리적인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이 10만 원씩 주고 저희가 25만 원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30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처럼 8만 원 낮추세요. 그리고 나이를 푸세요.

○ 김도형 위원 : 그게 안 되면 다시 재논의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사실 6.25 참전하셨던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수당을 일부 더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 김도형 위원 : 지금 자리에 계셨으면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게 추계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부서장이 승인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맞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어떻게 의원이 발의한다고 합니까? 부서에서 받아주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추계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과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맞죠?

추계 비용 정산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과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추계 비용 누가 냈어요?

○ 김도형 위원 : 자료 받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일부 이 부분에 있어서 풀어 달라는 사실상 요청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그때 당시도 저희가 이수현 위원님이 증액을 시켜주셔서 그때 의원 발의로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말씀 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는 방법이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올렸던 거고 지금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30만 원을 수당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나이를 좀 일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재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연령기준을 없애면 군에 재정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군 재정이 2억 원이요.

2억 원 이상이요?

○ 위원장 황현희 : 그럼 재정에 부담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아니 그런 그것도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면 이 나이를 삭제하지 않고 나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되나요? 나이 제한을 낮추는...

○ 위원장 황현희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수급 자격 보게 되면 저희 인제군은 다른 지자체는 본인이나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까지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인제군은 수급 자격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 위원장 황현희 : 선 순위를 저희는 제외한다고요. 본인까지만?

○ 위원장 황현희 : 그럼 본인까지만?

○ 위원장 황현희 :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건 기획관님한테 좀 질의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을 갔다 와 보니까 사실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지자체에 조례 발의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요 근래에도 그랬었고 사실 의회에서는 공모사업을 뭘 하는지 진행 상황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공유재산이 필요할 때만 알고 있지 전혀 알지 못해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지금에 이 조례가 우리 위원장님 발의하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이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전에도 저희가 4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집행 기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큰 마찰이 많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소통해서 어떤 사항인지 좀 같이 알아 나가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되지 않았어요.

○ 김도형 위원 : 앞으로는 이 규정이 지금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는요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게 기획관실에서 조금 조정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지 마시고 기획관님 서면으로 주세요.

그냥 이렇게 주간 업무 보고하듯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고를 안 해 주시게 되면 예산 집행할 때 또 쳇바퀴 돌아가듯 질의해야 하고...

○ 김도형 위원 : 그 질의 가지고 왜 그때 보고 안 했냐는 식으로 계속 지금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야 되니까 요 부분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사실 나가보게 되면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됐다는데 알고 있냐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과에 전화를 해야지만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오히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행정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누락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요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주례회동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부칙에 보면 5페이지 이게 이제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요런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뭐 “2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아니면 “3개월 후에 한다.”라고 해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나중에 지나가다가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공모사업 큰 사업들은 뭐 그렇다 치고 소소한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런 부분이 10억에서 5억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왜 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김재규 위원 : 근데 이렇게 해 놓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해놓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공모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은 주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전부 다 주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위원으로서 조금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 지역주민들도 주민들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주민들하고 같이 또 고민하고 해서 그런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꼭 관 주도로만 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흘려들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아, 이게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가서 저희도 같이 의견 듣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 보면 상당히 또 좋은 공모사업도 꽤 많을 거라고 돼서 저희가 또 별도로 제안도 드리고 각 과에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공모사업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에서 가서 좀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더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고민해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때 사업비 상향 의견을 주셨어요.

○ 위원장 황현희 : 그런데 인제군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본예산 약 5,000억?

○ 위원장 황현희 : 5,000억 중에서 공모사업을 보면 인제군 연간 개수가 약 70개에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국 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재정 규모 대비 과도한 보고 부담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담당관님은?

○ 위원장 황현희 : 아니 지금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10억 원을?

○ 위원장 황현희 : 그런데 본예산 5,000억에 대해서 공모사업 연간 개수가 70에서 100건 정도 되는데 1년에 그 재정 규모에 대해서 과도한 보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 위원장 황현희 :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 기준이나 적정성 보시고 군비 부담 비율이나 사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문제 되는 게 의회의 정책적 견제 장치가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그리고 또 이건 본 위원은 이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면서 책임 분담의 구조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담당관님!

○ 김재규 위원 :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각 대장님들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명수 조정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대장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다 하신 거죠?

○ 김재규 위원 : 옳지 않다?

○ 김재규 위원 : 일괄적으로 하시는 걸로?

○ 김재규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본인들이 거의 희생하다시피 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분들에 대한 뭐 본의 아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된다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직은 그래도 좀 약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직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 전반적으로 거의 매일 야간 방범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활동 등이 많은데 특별한 시기에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하셔서 평상시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다시 한번 강구에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이런 특별활동비가 지급됨에 있어서 사실은 대나 또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특활비 받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단체들을 좀 많이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교육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들 미연에 방지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활동 저희가 이제 이 비용 자체가 그냥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게 법이나 이런 거에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하시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알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활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말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특활비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행정관님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군수 또는 서장이 정하는 특별 방법 활동 기간에 활동비”라고 명시해 주셨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자가 누구죠?

○ 김도형 위원 : 인제군수는 맞죠.

그런데 서장님이 업무도 바쁘신데 정하는 특별 방범 활동비라고 명칭을 정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군수님한테 그거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위원 : 지방 법이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 서장님의 명칭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의용소방대도 조례를 보시게 되면 그럼 소방서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 김도형 위원 : 그건 군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군수님이 정하는 특별 활동 방범 기간 활동비라고 하면 됐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과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집행자만이 거론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장님이 경찰서를 내려보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 위원장 황현희 : 지금 인제군은 읍면 간 방범 활동하시면서 읍면이 지역마다 활동 규모 차이가 있죠?

○ 위원장 황현희 : 그래서 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특수방범 활동비 그래서 지금 기본운영비 말고 실적 기반 지급과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위원장 황현희 : 실비 지급이죠?

○ 위원장 황현희 :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범 활동비가 정해져 있나요?

○ 위원장 황현희 : 야식비 8,000원밖에 안 되죠?

○ 위원장 황현희 : 4,500원 간식비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황현희 :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의해 볼게요.

지금 저희 읍면에 지대 수가 10개 지대죠?

○ 위원장 황현희 : 10개 지대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지대에 기본적인 방범 활동비를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 방범 활동 일수를 가변금 식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황현희 : 어떤 문제점?

○ 위원장 황현희 : 아니 그래 봐야 뭐 각 지대 10개인데 300만 원씩 주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에 지금 저희 총 연간 방범 활동 예산 보면 지금 3,000만 원에 지금 특별 방범 활동 지금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황현희 : 그러면은 연간 7,000만 원인데 군 예산 5억에 보면 뭐 0점 몇 프로도 안 되는데...

○ 위원장 황현희 : 인제군 조례 활동비 지원 기준을 넣게 되면 문제점이 없잖아요?

○ 위원장 황현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제군 관내에 사실 7만 인구의 반이 사실 군이고 그중에 이제 군 장병들이 좀 많을 텐데 저희 군 장병들이 그러면 외부 활동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숫자는 대략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 이수현 위원 : 근데 저희가 가끔 행사장을 가보면 사실 군장병들을 좀 많이 볼 수 없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안에는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금 축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을 좀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병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보면 저는 의문이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을 봤을 때 저희 장병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거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세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군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소양도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내부 안에서 자기 핸드폰 가지고 그냥 활동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인제군 관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방안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의문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수현 위원 :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군 장병들이 시내에 나오는 것도 사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희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들은 사실은 군 장병들이 밖에 나와서 음식도 사 먹고 또 숙박도 하고 하므로 인해서 사실 상경기가 활성화됐던 것들이 최근에는 이런 장병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좀 많이 죽었다는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 장병들이 좀 바깥으로 나오고 또 인제군에서 활동도 하고 또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방법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크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미심스럽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관리하셔서 친구들이 정말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비용추계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축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 특산물에서 인제사랑 상품권하고 영화권을 추가로 더 하시겠다고 개정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추계 비용이 지금 연간 990만 원이란 말씀인가요?

○ 김도형 위원 : 1,000만 원 잡고요.

지금 1회당 인제 상품권 3만 원 10명 영화 관람권 1매 7,000원 10명 그러면 10명한테 지금 3만 원권도 주고 영화권도 주는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저는 행정관님하고 일부 생각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지원금이 총보조금 관련된 총량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보조금 안에서 실링 안에서 써야 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상관없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2,000을 세워도 돼 3,000을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산 범위 안에서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총 1회당 수료하는 수료생들이 몇 명입니까?

○ 김도형 위원 : 저는 명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품권은 아예 없애시고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다 그냥 통일하게 되면 영화 보고 싶은 사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역 상권이 그러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지금 200명 중의 20명이면 10% 주는 거거든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 사랑 상품권을 2만 원씩 지급해서 50명을 준다든지 확률을 4분의 1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파격적인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영화권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거기다가 체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영화 보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본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있기를 원하지, 가서 그 두 시간 동안 거기 시간에 허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방안 쪽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영화관 같은 경우는 거기 고객이 있든 없든 간에 세금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뭐 적자 볼 것도 없고 흑자 날 것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도형 위원 : 이제는 농 특산물은 뭐 사실 이 상태가 되면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관람권이라는 것은 특정 적에 결정을 해 놓고 주는 티켓이에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무조건 군에서 운영하는 CGV를 가야 된다라는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맞지 않나 인제 사랑 상품권으로 통일시켜서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에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 김도형 위원 : 마지막 회기이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 저희가 지역 특산물 생산단지는 없잖아요. 인제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조례에 지금 계속 이걸 거론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단지가 형성될 거로 생각해서 그러신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사실 지역 특산 단지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은 농공단지가 이제 대체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를 아마 개정할 때 있으시면 좀 이 부분을 좀 개정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또 안 8조에 보면 시장 현대화 감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이거 문화재 감면 문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건수가 없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문화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다음에 7조 잠깐 보시게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8조에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연간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5년도 27년도 연장하셨고 그러면 이 공장을 지금 하게 되면 5년간 재산세 1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100분의 50, 2분의 1 그러면 또 거꾸로 이분들이 만약에 감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유지를 안 하고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거 추징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사업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자체 지원입니까?

○ 김도형 위원 : 인제군 재원이죠?

○ 김도형 위원 :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 김도형 위원 : 요 부분도 조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29분 속개)

○ 위원장 황현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의결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