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외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현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순입니다.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중 16건에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1건에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건의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일부를 수정하였고,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지원의 내용 중 읍․면장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수당을 읍면 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으로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노인복합 문화센터 설치 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화면 노인복합문화센터 준공 일이 도래함에 따라 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인제군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조항에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4항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직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1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원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14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28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면 복지회관 및 공공 목욕탕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4억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하여 4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15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3억 4,400만 원 2026년도 말에는 94억 2,4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의장 김도형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7만 인제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는 7개 사업에 279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인제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종합운동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오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현안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가려 군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 불편이 뒤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농어촌도로, 농로 및 도서 정비와 안전한 귀가길 가로등 사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상수도 식수 공급, 깨끗한 하수 관거 정비 및 에너지 복지 실현 사업, 폭염 등 재난 대비 사업 역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민생안정 사업에도 속도감 있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군민 누구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