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재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외 8개 사업의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 풋살장 조성 사업은 운동장 인접 도로 주차 구역 확보 및 공업사 부지 활용 불법 주차 CCTV 단속 등 주차문제 해소 방안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농정과 소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은 계사, 퇴비사로 인한 악취 저감 대책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 6항까지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조례안 중 5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3건의 원안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에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용어의 정의에 상위법 조문을 명시하였으며,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외엔 제7조 제1항에 신청인의 구분을 명확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 집행기관 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외 담당 분들께 의장으로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월 19일 즉 어제 본회의장에서 263회 임시회 개회 시 의회와 집행기관에 질의 답변 시 군수께서는 양측 다 즉 의회나 집행기관에 과장 답변이 다 객쩍은 소리냐 하는 식으로 귀담아 경청하기보다 휴대폰만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제군의회는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과장 방청석에 자리하는 담당들께서도 휴대폰 여행 및 사담, 수면을 취하셔도 무방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대표로 행정국장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본회의장에서 세히 경청하고 의견을 나눌 때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의견을 받을 줄도 알아야지 휴대폰이나 만지면서 허튼짓거리 한다는 식에 그런 태도는 인제군의회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 군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처사나 똑같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지휘부에는 아무도 안 계시니 직제상 행정복지국장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약속한 만큼 앞으로 이행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군정업무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업무 보고는 종합민원과, 주민 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부서가 끝날 때까지 행정복지국장님 피곤하시고 졸리더라도 세히 경청하셔서 군민의 대변이신 의원님들의 쓴소리 된소리 바른 소리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셔서 행정에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민원봉사과가 매번 사실 최일선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 한해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 한해도 하여튼 최일선에서 저희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가지않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2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서 비상 상황 발생 대비해서 저희가 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연 2회 실시한다고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본청하고 읍면하고도 같이 훈련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 신동성 의원 : 읍면도 같이 연 2회 정도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안전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녹음기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거는 지금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본청 직원들만 갖고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읍면에는 지금 배분을 안해드렸고요?

○ 신동성 의원 : 그 분들도 전부다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하여튼 읍면에도 같이 배부해서 위급상황때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 신동성 의원 :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민원 24나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된 부분들 제가 작년에도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정부 24등 민원24에서 저희가 발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올해서부터는 이게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가능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24나 민원24에서 발급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봤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가능하다고 제가 보도로 본 적이 있어서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언제서부터 이게 가능한 거죠? 어차피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4월달부터요.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서 축하 카드를 발급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이 축하 카드는 어떤 내용에 카드죠?

○ 신동성 의원 : 축하한다는 카드인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다른 별도에......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요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상당히 허가 건이 많이 늘었어요.

○ 신동성 의원 : 늘은 허가 건이 대폭 증가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 신동성 의원 : 혹시나 이렇게 대폭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태양광 발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경제협력과에 나중에 문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21년도 우리 불법농막 전수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21년도에 저희가 77건을 저희가 원상복귀회복 명령을 내렸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22년도 23년도는 불법농막이 1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요. 저희가 인지상정이라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LS사태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이후에 불법이라는 건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현지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건 발생에서 빼고 순수 저희가 2001년 LS사태때 발생된 농막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하고 23년도 불법 농막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저희가......

○ 신동성 의원 : 별도로 불법 농막도 저희가 한게 전혀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21년도서부터 저희가 총 원상복구된 부분이 49이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28건은 지금 한 3년정도 지났는데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부분은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원상회복을 하셨던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27건이 복구됐고요.

작년도에는 22건이 복구됐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나머지 28건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원상복구 되도록 행정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보면 하단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해갖고 민원처리상황 확인, 점검관리 매월 1회 이렇게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런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 김재규 의원 :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따로 한번......

○ 김재규 의원 :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및 부서포상 시상금 포함 상하반기 나누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포상 시상금하는데 대한 기준이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23년 걸 24년도에 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작년도에 다 마무리 하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우수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민서비스 기기 무인발급기 얘기하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무인 업무처리 기기는 뭐예요?

대민서비스 기기하고 민원업무처리기기는?

○ 김재규 의원 : 아 거기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건......

○ 김재규 의원 : 무인기 농협 은행권이라든지 이런데 그건 추진하고 계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농협이라든지 은행권에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곳이 농협이잖아요.

농협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협도 하나에 개인사업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줌에도 그쪽에서 협조가 안된단 말이에요?

○ 김재규 의원 : 최 인근 홍천도 가니까 있는 것 같던데요.

○ 김재규 의원 : 적극적으로 안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 우리 군이 고령화로 접어들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고령화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좀더 탄력적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적극 행정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개발행위 한번 볼게요. 5페이지,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하나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농림지역으로 묶인데가 많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민원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거기에 처음에 자치도가 될 때 기대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무슨 뭐 뭐가 많이 풀리겠다.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존지역 벨트로 묶인데 이런데를 많이 풀리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대로 풀린데가 지금 단 한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실시를 하고 계시나요?

도나 이런데 계속 행안부에는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아 도시개발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부서는 도시개발과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국장님?

○ 김재규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되면서 승격이 되면서 그때 인제군에 뭔가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이 기획관님 하실 때 많이 추진을 했었던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때 올려있던 부분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단 한가지라도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올?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되겠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묶인 지주분들이나 거기에 건물을 갖고 계신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한 고충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보고 어떻게 뭔가를 원한다고 뭔가 명분을 가지려고 한다는 건 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어떤 나름대로 그것을 명분을 내세워야 할 수 있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행정에서는 따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없나봐요?

○ 김재규 의원 :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대를 한 만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본 의원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제군에 농림지역이나 여러 가지 보존지역으로 묶인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도 이걸 행정에서 부각시켜서 수면으로 띄워놓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계속 기다리신다고요.

하여튼 조금만 더 신경써서 민원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말할 수 없듯이 지금 인제군 뿐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양성화 추진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건축물 양성화 추진, 지금 잘 안되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이런 민원을 받다보니까 그분들이 그전에 이걸 통상적으로 1층을 지었다가 2층을 지었다가 그 위에 불법건축물이 되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 김재규 의원 : 그런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젊었을 때 지어 놨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의 70대 이상이 다 되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성화도 잘 안되고 그리고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내진 설계도 잘 안되고.

○ 김재규 의원 : 아니 지금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는데 이거 한번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

○ 김재규 의원 :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은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수면으로 떠오른 부분들이 몇군데 있는 같은데 좀더 탄력적으로 마음들 서로 상하지 않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에 한가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농지에 농막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농막에다 주소를 붙여주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농막을 뭘로 간주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분들은 그럼 그냥......

○ 김재규 의원 : 다른 대책은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농막에도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가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전기는 들어가고?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왜 농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대부분 보면 골짜기에 우리는 골짜기가 많잖아요.

골짜기에 예전에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자식들은 외지로 나갔거나 그래서 땅들은 있는데 이걸 서울분이나 타지역 분들이 사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조립식 농막을 놓는단 말이죠.

그래놓고 본인들이 농막을 지어놓고 본인들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다고 민원 받으신 적 있죠?

○ 김재규 의원 : 힘드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농사를 근근히 지으시면서 농막에서 조금이라도 주무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더 주의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났을 때는 군에서 다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농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 정화조가 안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사시면서 물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떠다 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물통을 만들어 쓰시든지 쓰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 김재규 의원 : 하천으로 가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진정으로 창고형이 돼서 그렇게 쓰면 괜찮은데 거기서 주거를 하다보니까 허가적으로 봤을 때는 정화조가 설치가 안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물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농막 얘기를 한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로 인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보는 것은 토지주가 희망하거나 원한 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는데 실지 본 의장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거나 또는 발전적 방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개별적인 농지규제를 풀 수는 없고 예를 들어 농공단지라든지 그와 같은 사업에 의해서만 풀 수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속된 표현으로 닭쫓던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인제군에 농지가 일시전용이 아닌 항구 전용면적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몇 헥타르 또는 몇 평방미터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담당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최근 5년간으로 보면 몇 헥타르예요?

○ 의장 이춘만 : 최근 5년간?

○ 의장 이춘만 : 그럼 인제군에 농지가 항구적 전용이 5년간 약 200ha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부 농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농지가 전용돼서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항구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나 어론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모 도의원께서 농어촌공사 감사가 되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고 그 이후로도 과학화 전투훈련단 군인 아파트 등등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목적은 사실 사라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있으나마나한 기관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이 과연 인제군는 몇 개소가 있고 직전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에 업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론 전수 조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고 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소나 타당성이 있는지 아시는 거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 의장 이춘만 : 10년 전에 했는데 5년도 아니고 10년 주기도 아니고 그러면 20년 주기로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가 그대로 보존되지 아니하고 타 시설들이 들어섰거나 또는 농지로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해서 인제 군민의 농업인들이 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올릴게요.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게 2,581건인 거죠?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들이 대부분 군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상위기관으로 올라가는 건수죠?

○ 김도형 의원 : 이 중에서 지금 거의 해결된 게 얼마나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김도형 의원 : 취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이유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분명히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했을 적에는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는 것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중에서는 정말 해결될 그런 건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랬으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건 군에서 행정에 약간 미스라든지 그런 민원인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100에서 한 2~30%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접수된 건수는 있고 뭔가 어떻게 해결된 게 없다면 접수받는 창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처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15명 19필지 처분, 그 다음에 31명 유예라고 돼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농사를 제대로 짓고 그 다음에 위에 농토가 있으신 분들한테 진출입을 못하게 하면 상관이 없겠어요.

묵은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농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농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인제군 관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묵은 농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최소한도 다 단속은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피해주시는 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가서 보면 도로 관련 돼 가지고 민원 해소 현장을 나가보면 외지분들 토지로 변경이 돼있어요.

그런데 농사도 안 지어요. 묵었어 저희가 봐도 대략 10년 이상 묵은 농토예요.

그런데도 뭔가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계속 불만을 저희한테 호소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농지원부가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관내 계신 분 관외 계신 분 거르면 필터링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대부분이 관외에 있는 농토는 다 묵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거의 7~80%는 묵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정리 안해 주게 되면 정작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속하게 그 다음에 지금 15명에 19필지 처분을 시켰고 유예를 48필지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 있는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안그러면 그분들한테 적극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협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던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11페이지 비법정도로 좀 잠깐 보실게요.

아직도 지금 비법정도로 관련돼 있는 보상해 줘야 곳이 많이 있으시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비법정도로에 관련 돼있는 사업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올려야 되지만 또 후에는 건설과에 비법정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해 또 후 차로도 물어봐야 돼요. 질의를,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매입은 자꾸하고 계시지만 관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정도로라 하게 되면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농로와 비법정도로에 구분은 사실 어느 정도 돼야된다고 봐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비법정도로 관련 돼있는 사업이 지자체 중에 인제군만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요?

○ 김도형 의원 : 보면 상위법에 보게 되면 이런 법정 조항은 없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대책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게 법정 분쟁이 또 소송이 안 걸리라는 법 없어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비법정이라는 것은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에 차이는 전 사실 구분을 하라 그러면 저희가 법에서 인정해 준 도로와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도로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네요.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짧게 질문하고요. 또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제군에 여권 보유자 수를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파악이되고요.

그러면 여권 소지한 자에 대한 저희가 사전 연락이라든가 또는 여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자 메세지 발송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여권 파손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권 파손이라고 하면 찢어지거나 또는 크게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 이수현 의원 : 그런 경우를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서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걸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혹시 문자로 안내 발송을 한 경우가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일부 파손에 대한 범위인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국가에서는 커피 자국이 조금이라도 있든가 또는 과거에 일본이라든가 대만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념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 가보면 여권에다 찍어도 된다라는 형태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여행객들이 그 스탬프를 찍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에, 그런데 이건 엄연히 여권 파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걸 찍어오신 분들은 현장에서는 이걸 찍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파손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알고 있는건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말레이시아 입국에서는 이런 작은 흔적이라든가 커피자국 같은 또는 스템프도 파손으로 봐서 입국 거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 가셨다가......

○ 이수현 의원 : 네, 그래서 돌아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목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 이수현 의원 : 해주시고 이왕이면 전체 문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먼저 사전에 재발급 받으라는 문자들도 좀 부탁을 드리면 차후에 저희 인제 군민들이 혹시 여행하시다가 큰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제가 최근에 여권 발급을 새로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 하고 같이 받게 됐습니다.

둘이 동시에 가서 어쨌건 저희가 여권 발급 신청할 때는 2명이 다 같이 가야 되지만 이후에 여권을 다시 받을 때는 1명이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결국은 위임장이 필요한데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위임장을 미리 사전에 주셔서 그나마 두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민원인들이 느꼈을때는 되게 생각해 주는구나 민원인이 두번 세번 방문하지 않게끔 군에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좀 신경써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좀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3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신다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이거 신청 접수가 23년도 12월 말 신청 기준인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사업 초기에 조사했을 때 인제군에 비법정도로 총 연장은 얼마나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조사했을 때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필지는 얼마나 되죠?

○ 황현희 의원 : 사업 초기 조사된 필지가?

○ 황현희 의원 : 면적은 조사된 바가 없고요?

○ 황현희 의원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인제군에 비법정도로 사이에서 주민들과 이제 불편함 없고 갈등이 생기지 않게......

○ 황현희 의원 : 지속적인 홍보로 해서 지금 주민들 불편 사항하고 갈등 없이 성과를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한가지 더 2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원 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황현희 의원 : 이 분들이 힐링을 하고 갔다 와서 만족도는 어떻게?

○ 황현희 의원 : 저도 민원 처리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시는데 이분도 또한도 힐링을 하셔야지 다 대응을 해주시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이......

○ 황현희 의원 : 보통 업무 기간은 얼마나 맡으시죠? 이분 담당자분들께서는?

○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이런 민원 처리 담당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힐링 프로그램도 많이 확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도 이제 정착됐다고 보시는지요. 직접 보셨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방문 민원인분들의 대다수가 반응에 만족하신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민원당담관이 지금 본청은 매일 근무하시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읍면은 격일제인지 3일에 한번인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다면 그렇게 효과가 있고 반응도 좋으면 더 확대하든지 해야 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서 고위 공직자이신 사무관 이상에 공무원들만 퇴직 공무원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호를 개방해서 다양한 행정 및 그 외에 업무에 박학다식한 행정사분들도 그 민원 상담관 제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민원업무처리 보지 않습니까? 민원접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 접수가 정식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단 민원인데 어론리에 축산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혐오 시설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이 종합민원과에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없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접수가 안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민원은 민원 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종합민원과에 접수를 하시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종종 있죠?

○ 의장 이춘만 : 특히 의회에 동료 의원님이나 의장실로 그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의회가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도 하지만 인제군의회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의회에 접수된 민원도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필에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런 민원은 앞으로 종합민원과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민원들이 누락되거나 또는 배제되거나 그로인해서 민원으로서 그 가치가 없도록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로 키즈 카페 민원은 접수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결론은 제로화 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분들은 이제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관에서 즉 공공 기관에서 민간 영역을 침해해서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채 없애 버렸습니다. 과연 타당하고 그것이 꼭 해야 될 일이었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분들이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은 원통에 무료 어린이 시설 때문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민원은 접수됐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나 집행기관에서는 군수 이하 당시에 전만호 행정복지국장서부터 어떠한 의회에서의 의견도 반영되거나 또는 처리된 건 없이 결론은 문 닫게 생겼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송을 하게 되면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는 인제군수가 민간 영역을 전부 침해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 전부 파업, 폐업 또는 야반도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키즈 카페가 더로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인허가를 할 때 과연 그런 문제를 대두시켰었느냐 인제군수가 자유로우려면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았었냐 인허가 내주면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는 인제군수가 내줬지 인제군의회의장도 강원도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앞으로 민간 영역에 침해하는 사례는 최대한 자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다음에 일단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몇 개 부서를 관장하죠? 몇개 부서가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5개 과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상정을 아니 하였더니 집행기관에 지휘부에서는 국장님들이 5개과 4개과 업무를 보는 것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속된 표현으로 과로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3국장제를 해야 된다고 논리를 펴시는데 과연 5개과를 관장하시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군수께서 인제군에 온지 불과 두달도 안되는 부군수가 방송사와 인터뷰할 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군수의 생각이 다르고 국장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까? 인제군은? 따로 국밥이에요? 군수 따로 부군수 따로 국장 따로 과장 따로예요?

○ 의장 이춘만 :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군수께서요.

○ 의장 이춘만 :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 시각이 맞냐 그 발언의 타당성 합리성이 과연 어느 정도냐?

○ 의장 이춘만 : 견해차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서에 국이 하나 증설되면 그만큼 업무가 줄어서 그런 피로 누적도가 좀 해소돼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과거에 국장제 없을때는 과장님들이 과로사 했어요? 누가? 그런적 있어요 아니면 업무가 마비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국장제 없어도 원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인제군이, 이춘만 의장은 2010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십몇 년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증인이에요.

그러면 부군수는 직제순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6개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등등 합하면 몇개 과를 관장해요. 부군수는? 이 분은 바로 과로사 하겠네요. 한달만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은 즉 부군수는 군수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또 부군수 회의도 강원특별자치도로 가야 되고 또 업무도 봐야 되고 인사 위원장으로인사도 관여해야 되고 총괄 다 하다 보면 정말로 과로사할 수 있는 분은 부군수 또는 전체를 들여다보는 군수 그다음에 20여개의 부서를 전체를 다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야 되는 의원님들 과로사 하시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또 하나 책자를 인사를 하게 되면 넘겨 보기가 앞장은 좋은데 중간만 들어가면 반은 접혀 있어요.

그러면 국이 2개 국이면 이 업무보고 책자도 국별로만 나눠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또 집행기관도 편리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예산 일부 절감하고자 하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 행정 논리인지 아니면 과거에 시기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왔으니 변화도 개선도 필요없다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군정 주요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는 일반 업무 또는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서 굳이 논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앞으로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업무입니까? 기재가 안 됐거나 누락 됐거나 없는 업무는 그렇다고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주요 업무 외에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관심사항이 아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락된 업무 기재 안 된 업무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질문드린 만큼 앞으로 군정 주요 업무 책자가 국별로 2개 권으로 나누면 좀 더 담을 수 있으니 업무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같이 포함시켜서 의원님들이 인제군에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귀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박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진출입로서부터 토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지 감정을 했습니다. 300여 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다시 또 토지 감정을 해야되니 이 300여 만원은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법정도로를 토지주가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감정한 후에 보상 협의가 안 된 필지는 전년도는 몇 필지이고 그 이전에 몇 필지가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년 전에 감정을 했는데 수년 후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줍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매년 한번 할 수 있고 또 감정을 하게 되면 매년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데 그것을 수년 전에 감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 의장 이춘만 :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만 계속하면서 보상 협의가 안돼서 계속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만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보상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혹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성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인제군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서 총 사업비가 9억 5,600만원이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순수 군비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몇 프로 차지하죠 거의 인건비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거의 인건비네요.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이나 지역 조직, 공모 사업 이런 게 다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이것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9억 5,600만원은?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같이 포함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있는 서비스 주요내용에 있는 건 별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다 여기 9억 5,600만원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억 얼마가 인건비라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사단법인 작은공은 지금 여기보면 하늘내린센터 2층에 위치했다고 했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또 실버홈에 위치한건 또 뭐예요?

사무실 거기에 있는 건 별개인가요?

실버홈 내에 작은공이란 사무실이 있는 것 같던데?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사무실은 두군데를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하늘내린센터 2층하고 거기도 쓰고 실버홈 거기에서도 쓰고?

○ 김재규 의원 : 여기 지금 사회복지법인 작은공이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실버홈에는 작은공이란 사무실이 없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거기에 실버홈 자체내에 실버홈이라는 게 아니고 작은공이라는 사무실을 내가 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센터 2층에 명시 돼있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시고 사무실을 2개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실버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 김재규 의원 : 그거 한번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향후 추진계획 보면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실적 보고를 통한 업무 공유 및 점검 해서 매월 이렇게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하겠다는 거예요.지금까지 안했다는 거예요? 하긴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작은공이라는 법인에 대해서 그런 걸 받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점검이나 이런걸 보고를 받냐고요. 따로?

○ 김재규 의원 : 받았어요. 그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보고를 따로 받아요? 매월 받아요?

○ 김재규 의원 : 총 사업비가 어쨌든 인건비가 군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군비로 지원을 함에도 점검이 잘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작은공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인단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서면으로 보면 늘 잘 받고 잘 관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9억 5,600만원이면 거의 10억인데 10억을 군 자체비로 다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인건비를 직접 주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 김재규 의원 : 이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지과에서 이 작은공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안되는데 제가 이걸 맨 첫 번에 나와있는 작은공이라는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법인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법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단체가.

○ 김재규 의원 : 어느 순간에 본 의원이 아무 단체고 아무 법인단체를 집어서 자료 좀 달라고 하며 바로바로 주세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거기보면 장묘센터에 보면 장례식장 운영, 묘역관리 그리고 휴게공간 운영 이거라 하면 휴게공간 운영이라고 하면 커피숍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카페를 이야기 하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충당하나요?

○ 김재규 의원 : 자체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건물은 인제군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한테 운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네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 김재규 의원 : 이걸 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냐 하면 보면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가보면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나름대로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을 이런 걸 하잖아요. 조문을 한다든지 이 시간대에 어떤때 여기 휴게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활용을 안하시는 게 아닌가 시간대를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건 아는데 그 시간대를 맞춰서요.

○ 김재규 의원 : 거기 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이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장례식장 운영도 그렇고 묘역관리도 그렇고 그죠? 전부다?

○ 김재규 의원 : 거기에는 인건비가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사용비는 내요?

○ 김재규 의원 : 카페에서 사용비를 낸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가격이나 거기에서 판매가 되는 가격들 있잖아요. 커피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커피 값 같은 것도 거기서 정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산정을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얼마를 받아요? 임대료는?

○ 김재규 의원 : 연간 250?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는 건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작년에 운영함에 있어서 손익을 봤다면 분명한 것은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간대에서 잘 안 맞아서 그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손해를 봤어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또 외상인가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받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줄게 없어 월세를 선불로 받아요? 1년을 선불로 받아요 250만원을?

○ 김재규 의원 : 아 선불로,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 좀 볼게요.여기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라고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우리 조사대상이 복지대상자가 지금 9,417명 그죠?

○ 김재규 의원 : 맞죠? 인제군에?

○ 김재규 의원 : 이건 우리 국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복지대상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2월달서부터 연 2월부터 공공근로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공공근로를 신청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노인일자리고 어쨌든간에?

○ 김재규 의원 : 그 일자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그분들을 뽑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너무 불만이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 얘기는 그러면 뒤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걸 어떻게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보면 그런 분을 뽑는 기준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기준이?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매번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갈등도 심한 것 같아요.

거기 채용되시는 분들끼리도 그런데 이런걸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런 대상자 잡는 건 어차피 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과에서 이걸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매번 매년마다 이런게 되풀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지대상자 분들 조사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일을 하게 돼서 급여가 초과가 되면 또 대상자에서 빠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 김재규 의원 : 아 매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매월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기관이라면 어디서 하죠?

○ 김재규 의원 : 통보가 와요. 바로바로?

○ 김재규 의원 : 확인조사를, 네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11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지원이라고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일반 장학금 대학생 150만원 이건 중복이 가능한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인제군 학생들 500만원 가는 거 있죠?

○ 김재규 의원 : 그것도 중복 가능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대학생들은 150만원 해서 650만원을 받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이것 또한도 생활지원비 명목이잖아요. 그죠?

장학금이라고는 돼있지만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150만원 하고 인제군에서 대학생 500만원하고 650만원.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저소득층을 자활센터에서 보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 급여가 초과가 되면 저소득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초과가 안된 만큼만 주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급여를요?

○ 김재규 의원 : 제가 한번 끄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이 자활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주셔는 되는 게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보장을 통한 노인복지증진 이렇게 해서 뒷장들이 쭉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 김재규 의원 :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만큼은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진짜로 차후에 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들도 살펴보시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경로당마다 공기청결제?

○ 김재규 의원 : 살균제인지 청결제인지 그런게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3~400만원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AS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재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보면 시설들을 잘 해놨잖아요. 잘 해놨는데 잘 되는 경로당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입식으로 전체적으로 설거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3~40명이 계속 드시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몇 번 안드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많이 드시는 분들 리에는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검토를 좀 해보시면 안되겠나요?

○ 김재규 의원 : 협소하면......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공기청결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업체가 AS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금액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은공에 자부담 있죠?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로는 후원금, 기탁금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제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회계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자체 또는 담당부서에 회계감사를 떠나서 회부 회계감사 의뢰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자체 회계감사 해야 속된 말로 그 식이 장식이고 팔이 안으로 굽다보니서 제대로 회계감사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회계감사 실행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적극 검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 단체에 포함되시는 대부분의 회원분들의 나이가 많으시죠?

○ 이수현 의원 : 대부분 독립 유공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사망하셨거나 또는 일부 유족들이 그 다음에 6.25참전 용사분들도 많이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수현 의원 :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묘 자체가 저희가 국가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안장에 대한 부분이 이미 완성이 돼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유공자분들이라든가 또는 미망인분들은 현재 장례에 있어서 저희 인제군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 인제군 도리안 같은 경우?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도리안을 제외한 다른 장례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제 원통에 있는 장례식장도 있고.

○ 이수현 의원 : 무료로 이용영하는데 사설은 안되고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유족 의료비가 보면 독립 유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보훈 단체에 직접 지금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 보면 국가 유공자들 같은 경우도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월남 참전 용사라든가 또는 미망인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따로 없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일부 저희가 아니고, 인제군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사실 이분들은 저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했는 데 비해서 그 대우가 많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고있는 수당 또한 이 분들의 경제적인 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군에서도 좀 적극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그런 지원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많이 힘들어 하세요 사실은 워낙 적은 양에 지원비가 나오다 보니까.

동절기 지금 위기가구 취약 계층 긴급 지원에서 동절기 연료비가 지금 횟수로 표기가 돼서 대략 어느 정도를 지금 지원받고 계실까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 이수현 의원 : 좀 충분하게끔 지원해서 겨울철 좀 따뜻하게 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활 지원에서 보면 통장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게 꽤 많아졌습니다.

통장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 안에서도 약간씩 개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수현 의원 : 그럼 여기서 더 좋은 상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도?

○ 이수현 의원 : 대상자는 다르고요?

○ 이수현 의원 :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통해서 또 그에 해당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설명 좀 자세하게 돼있고 또 주변에 잘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청년들이 잘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목돈마련 초기 자본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노인 장기 요양 관련해서 지금 보면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 재가 노인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이라든가 또는 요양을 하시고 계시는 사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 지금 모든 5개 서비스가 다 노인이 그 안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이수현 의원 : 그럼 저희 군에서는 지금 요양원에서 요양원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용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실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실버홈이나 인제요양원에서 지금 요양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도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은 아니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보면 이런 요양 시설에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많은 만큼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과거에 보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영정 사진 찍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최근에 좀 다녀보면 다시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대부분에 어르신들께서는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경로당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 다시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수요를 좀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상동 1리 경로당 신축하시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상동 1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노인회관이 같이 지금 하나의 건물로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건물 전체를 다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해서 딴데다 짓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좀 찾아뵈면 경로당 지어진 시기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도 보면 대부분 최근에는 예전에 바닥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했는데 무릎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의자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자에서 생활을 하시려면 탁자하고 의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갑자기 협소해지는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간 확장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새로 지으시는 만큼 이번에 좀 고민하셔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요.

특히 주차나 또 일부 경로당 가보면 문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라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몇몇 경로당은, 사실은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무릎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단이나 경로당 생활 그 경사로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셔서 최대한 좀 불편함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그 외에 경로당들도 좀 가보면 사용하시는데 기구라든가 제품들이 좀 노후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부담이 되실까봐 얘기 안 하시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좀 노후되거나 망가진 제품 같은 것들은 사전에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이게 매년 제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올해는 남성 관련된 단체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올해는?

○ 이수현 의원 : 적극 노력해서 꼭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마지막으로 성인지 강화 교육 실시하시겠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대충 들어 볼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주 교육 대상자는?

○ 이수현 의원 : 전체가 돼야겠죠. 당연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취약 계층을 바라보고 계시는 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본인의 환경이라든가 본인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사전에 대상자를 선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최대한 먼저 찾아와서 저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과장님들도 상당히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올 한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은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종합장묘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김재규 의원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자연 장지를 옆쪽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도 마찬가지고 자연 장지 저희 이쪽에 매장하는 매장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건 자연 장지로 확충하면서 지금 자연 장지 내에는 지금 수목장이나 지금 수목장림만 이렇게 별도로 이것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건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지금 자연장지 쪽에 지금 공사하는 그 부분에는 더는 못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자연 장지 내에 수목장을 쭉 이제 설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나무를 뭐 우리 수목장도 할 것이고 잔디에다가 그냥 까는 잔디장도 있을 거고, 화초에다가 해서 화초 밑그러면 저희가 수목장은 그럼 별도로 저희가 나무를 다 심어서 그 밑에다 고인들을 모실 생각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수목장 이렇게 가보면 정형화 돼 있어요. 나무가 크지도 않고 좀 적은 나무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고인들을 모시는 부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가족 수목장이 돼있는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수목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그렇게 개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동 추모 그다음에 가족 수목장 이렇게 별도로 분양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2월 달이면 거의 준공이 되네요?

네 단계적으로 그리고 시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는 바로 분양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들어오시는 고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양해서 별도로 쓰실 생각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사용하실 때 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사실은 인제군에 저희가 장묘센터 처음에 들어올 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어렵게 남면에 유치가 됐는데 지금 사실 저희 인제 군민들로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인제 군민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봉안당 시설이나 저희가 인공적이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수목장이나 자연 장지가 바로 또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인제군민들한테는 더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추세도 저희가 화장을 해서 이렇게 수목장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서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요즘에 언론에 제가 며칠 전에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 화장장하면서 화장장에서 우리 고인들의 유품을 별도로 몰래 빼서 적발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화장장도 그런 사례가 없는지 한번쯤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셨으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저희 화장장도 한번 그 정도는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장묘센터 시설 개선 사업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조문객실에도 아직 좌식으로 계속 돼있잖아요. 입식으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공사도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골당 쪽에 올라가서 보시면 보도 블럭이 다 깨져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개선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안에 일찍 빨리 빠른시일 안에 그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싹 개선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저희도 사실 지역에 경로당을 여러군데 많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점심때도 들려보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식사도 한번 해보는데 양곡비가 좀 많이 모자라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뭐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우리 상동 1리 너무 늦게 지금 착공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설계만 하고 1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정자리는 거의 다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 했고 상동 1리는 이제 협의 다 끝 났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터파기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 신동성 의원 : 올해 안에 다 준공이 가능한가요?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하여튼 신경을 써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보훈 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운영하고 보훈 대상자 관리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7개 보훈 단체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7개죠?

○ 황현희 의원 : 그럼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지금 몇 개나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다른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없나요?

○ 황현희 의원 : 이 7개만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도 있죠?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에서 보면 견학 가시죠?

○ 황현희 의원 : 견학 많이 가는데 이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시는데 인제군에는 보훈관광시설이나 견학지로 올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있을까요?

○ 황현희 의원 : 보훈시설은 잘 돼있는데저는 본 시설은 잘 돼있는데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견학을 오고 싶은데 보훈 견학을 올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있나요 있을까요?

○ 황현희 의원 : 어디가 있을까요?

○ 황현희 의원 : 그거는 다른 타 지역에도 있죠.

○ 황현희 의원 : 현충시설은 타 지역에도 다 돼있죠. 그거말고 외에, 지금 다른 사업을 봤을 때는 관광 시설도 많이 유치하고 하는데 지금 보훈 단체들이 타 지역에서 저희 인제군으로 왔을 때는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서는 타 지역에 견학을 가는데 타 지역에서는 인제군으로 견학을 많이 오시나요?

○ 황현희 의원 : 없어요. 없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이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인제군에서 그런 시설이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업 추진하는 거 있으신가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아쉬운데 다른 공모 사업은 많이들 하시면서 왜 이 보훈단체 보훈에 대해서는 왜 그런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참 아쉬운데 왜 그럴까요?

○ 황현희 의원 : 그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강화 보시게 되면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지금 인제군에 1명이 계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인제군에 의료급여 관리에서 이 한분으로 충분히 케어를 받고 계시나요. 인제군민들이?

○ 황현희 의원 : 그럼 사례 관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죠?

○ 황현희 의원 : 그분들이 의료급여 관리사 1명으로 충분히 케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잘 관리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자 관리 있는데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이용자의 이해 부족으로 과다 처방이나 중복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황현희 의원 : 잘 부탁드리고요. 취약 계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안전 확충에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2페이지 복지관요 매년 정산보시죠?

○ 김도형 의원 : 정산을 보시는데 후원금하고 비교를 매년 하시나요?

○ 김도형 의원 : 꼼꼼하게 하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중복 사업 걸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작은공에서 걷는 후원금은 관공서에서 지금 그걸 쉽게 얘기해서 공적으로 제재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후원금 말고요.

1구좌당 일반인들이 만원씩 구좌로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후원금을 다른 것하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후원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회계 처리상 정산 보실 때 관리하시는 후원금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으세요?

○ 김도형 의원 : 어떤 통로로 들어옵니까? 지정하고 비 지정이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걸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당 각 구조당 걷는 후원금이 또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것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정당하게 쓰고 있는지를 확실히 행정에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금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비지정 아닌 지정도 사회복지관에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런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작은공 자체적으로 걷는 후원금이 또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내용을 아시는 혹시 담당이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있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 김도형 의원 : 서면으로요?

○ 김도형 의원 : 얼마나 걸릴까요?

○ 김도형 의원 : 한주나 걸립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의원님 다 하셨는데요.

운영단체가 2개 단체로 돼있어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남전 1리 주민 협의회하고 사회적 기업인 햇살 마을하고 이 2개 단체로 꼭 나눠서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을에서 지금 법인을 2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군에서도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돼서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나눠서 줬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는요.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남전 1리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사시설 안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걸 왜 나눠서 했을까요?

그러면 정산도 따로 받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아까 임대료 관련된 부분도 아까 25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안에 건물과 토지죠 그 다음에 안에 집기류가 포함돼서 나온 산정 금액 인가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을 확인을 해줘 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집기 값이 만만치가 않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7다음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러면 마을에서 법인을 2개 운영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3개를 운영하게 되면 또 다음에 하나 법인을 더 만들게 되면 또 유사한 시설이 있으면 세번째 법인에 주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또 4개가 생기면 네번째 법인을 만들어 네 번째 법인한데 주고 또 5개가 생기면 다섯번째 법인을 만들어서 다섯번째 법인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실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햇살마을이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영리가 목적인가요 아니면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 제공이 목적인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자꾸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 사회적 기업 햇살마을이 영리 기업이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보고를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14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인제 요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인근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지금 점검을 나가보시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요양원인 것 같아요.

시내랑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신체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동도 가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혹여나 또 이게 운영하다 중단되는 거 아닌가 좀 염려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시로 한번 점검을 자주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16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노인소득 보장 안정생활 보장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 클럽하고 복지관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두 군데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결식 어르신들도 도시락 반찬 배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거 말고 다른 일자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좀 인원이 늘었나요?

○ 김도형 의원 :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독거노인 가정 최신 ICT기술?

○ 김도형 의원 : 이게 예전에 소위 말해가지고 안전벨이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거보다 기술이 진보된 기술이란 얘기예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때도 독거 어르신들 안심벨을 설치했는데 감지가 안 돼 가지고 사고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최신 ICT기술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뭘 했길래 최신 ICT기술인지 한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떤 기능이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선하는 건가 어떻게 방식이 있을거 아니에요.

예전이나 문에 센서를 달아서 그분들이 문이 열려있거나 이게 센서가 오래 열려있게 되면 이분들이 배회를 한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었잖아요.

문에 센서를 달아서 그런데 지금 ICT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신기술인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저희가 캡스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에는 열 감지 시스템으로 해서 사람이 움직임 감지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최소한도 그 정도 기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23페이지입니다. 분명히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각 시설당 지금 자립센터가 다 있어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떤 훈련으로 인해서 자립한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립 훈련 중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그냥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이라는게 맞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항상 염려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자립 훈련이 안 되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생활을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이렇게 케어를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그 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립, 자립이란 단어를 좀 해석을 잘해달라는 얘기에요. 자립, 제목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이 자립이란 뜻을 잘 이해해서 지금부터 뭔가 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라는 게 저는 이 예산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립이란 단어를 잘 해석을 하셔서 앞으로 여기 지금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립심을 키워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했으며 몇 명에 소위 말해서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었다 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시면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 기능 보강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새로 지어 주시네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예전에 식자재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죠?

○ 김도형 의원 : 그거 회신이 왔습니까? 보고를 안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벌써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작년도인데 올해게 끝났으면 올해도 뭐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며칠 날 통보를 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입찰이 언제 시행이 됐데요?

○ 김도형 의원 :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시설 보강에다가 관공서에다 요구를 하면서 그 정도에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로 지역에 있는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들의 상권과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만 서로 행정에서도 가서 서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협조해 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 정도에 권고 사항을 안 받아 주겠다면 그쪽에서 정당한 사유로 갖고 오셔서 예리하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꼼꼼히 보시라는 얘기에요.

○ 김도형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리안 장묘센터 업무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 의장 이춘만 : 담당이 누구예요? 도리안장묘센터 담당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담당이세요?

○ 의장 이춘만 : 필요에 따라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법인이 몇 개예요?

남전 2리 1리?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할 때는 이 법인 저 사업할 때는 저 법인 그 사업 할 때는 그 법인 때때로 필요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다 보니 중복되고 중첩되고 또 그래서 파생되고 그로 인해서 남전리 주민이 수백명 수천명 돼요. 세대주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법인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남전 1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인용하고 사업을 배정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준 인제군에 책임이 제일 크다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시죠.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께서라도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시니.

○ 의장 이춘만 : 언제까지 그렇게 방만하고 또 방임하고 그들의 의지대로 의욕대로 욕구대로 또 사업에 활력이 아니라 사업에 그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들러리만 서겠어요. 주민복지과에서는?

○ 의장 이춘만 :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본 의장이 이미 이전에도 의장실인지 본회의장인지 위원회에서 한번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시고 정리하십시오. 과거에 언론도 통폐합하던 시절도 있는데 왜 통폐합도 못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방관만 하고 방임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요. 자정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하루 속히 정리하십시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세요.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정비를 해야지 운행할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찬가지로 보조 사업이 있는 인제군에 사업체는 전체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이상한 형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9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파심과 우려가 되어서 하시는데 어차피 주민복지과는 복지 행정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복지 행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달라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린바고 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에 최상기 군수 이하 모든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국장님도 미스터트롯 요새 무슨 가왕도 있고 프로 보신적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보신적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가요나 트롯에 원래 취미가 없으세요? 그러면 국장님도 안 봅니까? 가끔 봤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든 아마추어든 가수가 경연에 나와서 노래 한곡을 하는데 노래 한곡을 수십번 수백번 불러보고 표정, 제스처, 율동까지 가미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성적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승 아니면 넘버 세븐에 들려고 최선을 다 합디다.

온 힘을 다해서, 마찬가지로 행정도 가요제에 나오는 프로나 아마추어 가수들이 노래 한곡에 모든 것을 담아 토해내듯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도시 지역에서는 실버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지역은 귀농 귀촌하든지 아니면 워낙 오지에 마을이 많다 보니 택배가 면 단위 읍 단위까지지 산촌까지 실행되지 않다 보니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택배 때문에 하루를 소비해 나와서 택배를 찾아서 들어가시니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귀촌하고 귀농한 것을 상당히 후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시니어 클럽에 목적과 운영 방안이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네 노인 일자리입니다.

바로, 그러면 실버 택배 사업도 노인 일자리에요. 그러면 차량이 있으시고 어르신들이 택배회사와 인제군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이든 실버 택배 사업체를 구성해서 이 분들이 분할해서 택배를 운송하게 되면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용이롭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는 귀농 귀촌도 더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빠른 시기에 물건을 받아 쓰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도 편리함이 도모된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해볼 의지나 의향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도시 지역에서 실버 택배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약 월 50에서 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디다.

우리는 수입은 둘째 치고 어르신들 일자리에 준하는 이런 사업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만큼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수목장 진척 사항 언제부터 이용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현재 공정률로 봤을 때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착공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진입로 완공까진 금년 말이면 해소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도리안 장례식장에 상단부에 매장하는 묘지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 밑에 보면 한 겨울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었을 때 그 석축 위가 미끄러워서 낙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안전 펜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모르면 본 의장에게 확인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작년 12월 장례 보러 갔다가 거기서 몇 분이 중상 입을뻔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회복지관 선한식당 운영,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1일 이용 실적?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무료 대상자 이외에 유료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 분들이 매일 이용하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일 평균 이용률이 몇 분이에요. 유료, 무료다 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직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관 직원은 보수를 받는 직원인데 그분들이 선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실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실적이 아니면 선한 식당에 당초의 목적과 취지는 바로 어려운 분 그 다음에 어렵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식당 아니에요? 후한 식당도 아니고 악한 식당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선한 식당 그 선한 식당에서 1일 이용 계획이 몇 명이냐 하는 부분에서 극히 저조하면 선한 식당 운영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조직에 관장하게 하세요.

더군다나 선한 식당 위치가 몇층에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층까지 연로하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이 오르내리기 좋아요.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지만 또 거기까지 오는 접근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속된 말로 보여주기식 또는 희망고문식 그런 사업 정비하십시오.

보훈단체 6․25 참전 용사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고 몇분이나 지금 생존해 계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분들 연세가 평균 80대예요 90대예요 70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생존을 하시게 되면 뭐 우리와 같이 수십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 지금 70대죠 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바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예우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원봉사 활성화 독거 노인 간식용 제빵 제조 사업을 월 1~2회 운영이면 이 독거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최소 보름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번 받을 수 있요? 그 뜻인가요? 9쪽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 예산이 이승호 전 군수님 때처럼 뭐 200억 300억대도 아니고 수천 억대 예산에서 독거 어르신들이 제빵 같은 경우는 이나 잇몸이 좀 부실하셔도 드실 수 있기 쉬운 음식인데 한달 또는 보름에 한번씩 제공한다.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의 소치 아니에요?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월 4회 정도로?

○ 의장 이춘만 : 그럼 봉사 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니 그러면 그 말씀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이 없다가 사회 복지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활성화 시키고 있으면 주민복지과 직원분들 감축해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유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과 인제군에서 하는 건 별개인데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으니 인제군에서는 안해도 된다는 논리면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으니 인제군 주민복지과는 현 정원을 10명 정도 축소시키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홍천군에서 태동된 사단법인 이웃이라고 “이웃”이웃사촌에 이웃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인제군까지 회원을 모집해서 인제군 회장까지 두고 열심히 생필품 어려운 가구에 또는 연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홍천군에서도 인제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 단체가 있는 반면에 인제군에서는 위기가구 또는 복지 사각지대 또는 이미 안다고 하더라도 어렵고 불편한 이웃들 얼마나 챙겼어요?

○ 의장 이춘만 : 제대로 챙겼다. 적극 챙겼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이 자리에는 담당들 계시는데 본 의장이 인접 주민이나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의 형편이 심각하다 해서 직접 방문해서 부부가 다 암에 와병 중이고 투병하시느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는 경우를 종종 위기 가구를 좀 구제해 달라 또는 지원해 달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남면 면사무소 복지계에서부터 인제군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의회에서 받고 의회에서 현장 실사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긴급 지원을 하라고만 하는 행태는 결론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할 수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앞으로 좀 신경써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동림 주무관님 방송 전체 통제해 주세요.

방송실 아무도 없어요? 방송 꺼 주세요.

제어를 어디서 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를 받기 전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죄송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6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약을 잘 해주셔 가지고 점점 업체간에 불만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요. 가끔가다 보면 사람 인기척도 없고 간판만 걸려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이 바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업자만 낸 유령 회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절대적으로 그렇게 계약하지 마시고요.

사실 오래 거주하신 공무원분들은 정말로 운영하는 회사인지 계약을 따기 위해서 유령으로 만든 회사인지 보면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영업자가 수위에 올라서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정말로 인제군 관내에서 실생활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작은 사업장들은 돈을 번다는 개념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그 다음에 공과금이라도 좀 내고 월세라도 낼 수 있게 골고루 좀 해줄 수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유령회사 만든 곳은 주지 말란 뜻이에요.

제가 6월 달에 만약에 거주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 업에 전념하지 않으신 분한테 만약에 계약이 또 간다면 그때는 저희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 잘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몇 군데 보이는 게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부분 다시 한번 걸러주셔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 포함입니다.

건설, 일반건설, 전기, 자재 다 포함이니깐요.

○ 김도형 의원 : 골고루 다 살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질의 드리면 특수 폐기물 즉 슬레이트 철거서부터 사무실만 운영하고 즉 페이퍼 컴퍼니인데 수주는 그 분들이 다 해요 그러다 보니 철거가 한달 두달씩 지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왜? 장비가 없으니 장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 여러 집을 종합적으로 하게끔 만들다 보니 한번 장비를 가져오면 다시 또 반납해야 되니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회에서 문제화해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하신다니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돼서 말씀드린 만큼 이제는 지역 업체가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저희 천도리 택지 분양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로 지금 낙찰된 필지가 몇 필지 아까 1필지라고 말씀하셨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그 정도로 계속 투자를 안하셨다는 부분이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 말씀하셨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대상자 분들은 그러면 우선 대상자들을 저희 주민으로 일단 이렇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방안 나온 건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혹시나 또 이게 분양가가 높아서 또 이렇게 접근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별도로 들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필지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분양가 처음에 나왔을 때 서화 천도리 주민들이 좀 높다라는 얘기 말씀들이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추후라도 이 수의 계약 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분양권 하한 정도 같은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진되는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문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국방부 유부지 건 좀 볼게요. 저희가 지금 44번 국도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귀둔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변에 이 국방부 유휴 부지가 그냥 저희가 이렇게 봐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다 빠져나가 있던 부대들이 저희가 이렇게 봐도 좀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국방부하고 협의가 지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보셔갖고 저희가 유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확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들도 너무 많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지역 주민들 이렇게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저희가 15군데 빼놓고서도 앞으로 빈 군부대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도 또 주변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더 많이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도 빨리 확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인제군에 청소 용역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있어요? 담당께서......

○ 의장 이춘만 :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독식은 아닐지 몰라도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고 의회에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의 휴대폰에는 이에 대해서 문자로 민원을 접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일단 계약은 본청은 세무회계과지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재단, 읍면 등등은 자체 계약 부서가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니 본청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외에 계약 업무가 들쑥날쑥 우후죽순 더군다나 일감 몰아 주기 일감 밀어주기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너무 심각해서, 더군다나 응급 복구도 특정 업체에서도 독식아닌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쏠림 현상이 지난하니 어떻게 해야지 단절할 수 있는지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본 의장은 죽는 날까지 욕을 먹는 한 있어도 수사 의뢰할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의회의장명으로. 자동차세 선납해서 혜택을 받고 선납하는 자동차 소유하신 분이 몇 프로나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의 20%다 40%다 50%다. 있을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미리내 캠프 당초 계약일이 언제예요? 토지매각?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잔금은 수차연기해서 잔금 최종 납부일이 언제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 동안 소유만 하고 있고 개발을 안하면 인제군에서는 토지를 매각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뭣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매각을 했습니까?

사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지역에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10년 20년 소유만 하고 있다 제3자에게 매각한다든지 할 때에 인제군에서는 이 토지를 왜 매각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자, 그런 논리라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경기 침체 또 더 나아가서는 건설 자재 폭등 등등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다. 또 핑계되고 금리가 폭등했다. 다 핑계를 댈 것 같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핑계 요런 핑계 다 대다 보면 세월아 하세월아 해서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도 소유만 했지 이 토지가 개발되어서 인제군에 세외수입이 됐든 일자리가 창출됐든 인제군을 천만 관광 유치한다면서 50만이나 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되고 믿은 대로 실행이 되면 좋겠는데 중견 기업도 아닌 대기업에 준하는 태영건설도 부도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건설 업계가 앞으로 상당히 지난한 상태에 몰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체라고 해서 자유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냐 하는 부분에서는 미심적다 못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각했으면 매각한 효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의 수의 계약 낙찰률은 몇 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의 수의 계약 낙출률? 93%예요 94%예요?

○ 의장 이춘만 : 계약계장님 몇 프로예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88%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건설 자재 폭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 부양도 어렵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수의 계약 낙찰률을 최대 98%로 상향 조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제군도 지역 경기 활성화 또 건설 업체에 도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의 계약 낙찰률을 상향 시킬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아니 타 지자체는 하는데 인제군만 못한다고요.

그런 인제군에서 어떻게 농자재는 50% 감면 사업을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아무도 안 아는데 그럼 농업예산은 할 수 있는데 건설서부터 공사 예산은 불가능하다?

○ 의장 이춘만 : 적극 검토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타 지자체가 98%라고 해서 인제군도 98%는 아니 하더라도 최소한 93% 95%까지라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관과장님 준비되셨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저희 지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백담사 설악 문화관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쯤 개관이 시작될까요?

○ 이수현 의원 : 내년 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 이수현 의원 : 26년도 봄?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거 운영 주체는 어디서 지금 관리하실 생각이신 거죠?

○ 이수현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백담 계곡 탐방로 개설하시고 계시잖아요. 1차 2차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백담사 일부 저희가 보도교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중간 용역 단계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최대한 좀 빨리 완공이 돼서 특히 가을철 되면 저희가 단풍객들이 좀 많이 오시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같이 오픈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한계권역 보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쪽까지 아주 골고루 잘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제 한계 3리부터 사실 시작을 해서 장수대 위에까지 시작하면 한계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 거죠?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1개 권역을 하나의 관광섹터로 구역으로 보고 예전에는 도로들이 나기 전에는 50만 60만이 왔던 지역이 돼서 그런 곳에 명성을 좀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시작점은 이제 베이스 캠프 밑에 한계 2리 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한계사지나 대승폭포 가는 등산 탐방로도 좀 새로 개설을 하고 차츰차츰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저희 한계령을 지금 양양에서는 오색령으로 표기까지 하면서 거의 인터넷상을 보면 최근에는 사실은 한계령에 대한 언급보다는 오색령에 대한 언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저희 인제군에서 그런 대응책이라든가 또는 그 동안에 대응 같은 걸 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보면 한계령 휴게소도 명칭이 이제는 인터넷상에 보면 오색령 휴게소를 같이 쓰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과거에는 명칭이 그냥 한계령 휴게소였는데 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한계령을 넘어서면서 양양에서 얘기하는 오색령 부분에 저희 한계령이라는 비보다 오색령비가 월등하게 크게 보이다 보니까 지금 지나 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계령비 보다 오색령이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대응이 필요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권역별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위치가 한계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여기에 빗대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사실 독도 문제 저희가 거론하지 않으면 그게 독도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재 일본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고 그 결과 저희 모 방송사조차도 독도 표기를 빼거나 일본해로 표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되면 오색령으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지금 관광 안내도라든가 관광책자 좀 다양하게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내용도 좋다 재미있게 잘 풀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게 저희 인제군에 가장 큰 관광 자원은 사실은 내설악이거든요 저희 인제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광 자원이 설악이고 저희는 그 설악에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설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책자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 즉 내설악을 잘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 한계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계 3리 야영장 새로 신규 조성하시고 계시는데 완공이 되면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 이수현 의원 : 사실 지역이 원래 노지....이라고 되게 유명한 지역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발을 통해서 좀 편의성을 높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어떤 분이 운영하시든 간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해서 버려지는 야영장이 되지 않토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 건은 지금 우리가 사업장 점검도 벌써 두 차례 했고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마무리 하려면 한 2~3년 남은 것 같고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같이 함에 있어서 14페이지를 좀 보시면 네 테마형 접경 거점 지역 조성 소양호수권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그럼 지금 현재 소양호 둘레길 뭐 이쪽으로 말씀하시는거나요?

○ 김재규 의원 : 저 쪽 산? 다니는 길 반대쪽?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끝쪽으로 가면 빙어축제를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가고 맞닥 들여야 되잖아요. 거기를 출렁다리로 건널지 아니면 뭐 모터보트로 건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들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려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둘레길들을, 그런것을 먼저 돼있는 데가 있다면 아마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계속적인 연계 사업인 것 같아요. 자연 생태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식물원 및 체험장 조성 이거 지금 일부 매입된 게 좀 있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뭐 다른 특별한 접촉은 트러블 같은 건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나 시작을 했으니 그 마무리를 좀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지금 이건 어차피 시작이 됐고 이제 거의 많이 하신 것같이 공사를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정상 개장 운영이 25년 내년 4월쯤으로 돼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예상이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걸 운영을 하면 이것을 위탁 관리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죠?

○ 김재규 의원 : 1년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선 전체적인 운영은 상품권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직영을 하신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차후에 그걸 민간 위탁으로 넘겨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건 지금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집행부에서 잘 좀 관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또 민간 위탁 잘못 줘갖고 또 어려움 겪지 마시고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정자리 관광단지 좀 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은 많은데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지금 어떤 진행상황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확실합니까?

○ 김재규 의원 : 환경부에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감정 평가 방식 등 향후 일정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어요.

3월중에, 그런데 그런걸 다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민설명회를?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잠깐만요.

그 설해원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100% 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이거 주민들이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이해 하시죠.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뜨뜨미지근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무슨 뭐 뜨거운 감자처럼 확 불타오르다가 이게 서서히 약간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 하실 때 이게 3월 중에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이거하실 때 정확하게 주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 문서가 너무 길게 왔다 갔다 하면 자꾸 피로감 느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주민들도 많이 좀 이야기하셔서 설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설득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게끔 그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여행자센터 조성 이건 지난번에 주례회동때 잠깐했던 말씀이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여행자센터 조성이 지금 명품생태 문화센터 뭐 이런 빙어호하고 같이 연관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제가 어느 부지라고 부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지만 요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 선정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인 빙어호 일원을 명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인제군에 명품 인제군 첫 관문에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남면에 숙박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동 수단 우리 빙어호를 트레킹이든 뭐든 관람을 하든 수목원을 가든 이동 수단에 대해서 보니까 모빌리티 대여센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 김재규 의원 : 지금은 첫 발 떼는 거잖아요. 이 여행자센터도?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그냥 막 선택하지 마시고 이게 준비가 딱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제군은 백담사, 자작나무 숲, 래프팅 빼고 뭐가 있나요? 관광 상품이?

○ 김재규 의원 : 곰배령 쪽이 있네요.

44번 국도변으로 동홍천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첫 관문이니 만큼 시행착오 겪지 않게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이 사는 곳이 남면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제가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시작을 하고 지금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시작을 과장님이 하시고 중간도 지금 중간에서 약간 좀 못미치죠 마무리까지 나중에 어느 부서를 가든지 퇴직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시작도 과장님이 하신 거고 뭐 나름대로 마무리도 아마 공직자 퇴직하기 전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욕 먹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모든 분들한테 욕먹을 자신이 있으면 대강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몇년 계셨냐고 한번 여쭤본 적 있죠?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오래 문화관광 과장으로서 재직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이 가지고 가야 할 관광지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광지들 또 올 겨울에 저희가 사실 자작나무 숲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저도 현장을 가서 직접 봤는데 이런 그런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대표 관광지를 빼고 나서는 사실 인제군이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면 과장님이 앞으로 여태까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인제군에 이런 로드맵을 갖고 계신 지금도 혹시나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로드맵이 좀 있으시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목차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저희가 지금 SOC사업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쭉 나열 돼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모든 사업들을 잘 엮어서 관광객들이 한번 인제군을 거쳐서 가는게 아니라 머무을 수 있는 관광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생각들을 이 모든 사업에 잘 녹여서 관광객들이 인제군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저희 의원들도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갖고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랑 어떤 생각을 더 갖고 계신지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또 얘기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목차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들 그 부분들 최대한 역량서 발휘를 해주셔서 그리고 관광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사업 분량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요. 의원님들 골고루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차를 보면서 질의를 좀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 김도형 의원 : 국 도비 따 오시냐 고생을 하셨지만 고로 수년 후에는 군비가 대거 투입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에부터도 전에 시설했던 곳을 한번 되짚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수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래프팅 관련 돼있는 사업에 대한 거 그런 쪽에 지금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관광 사업이 위축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이나 사찰 이런 쪽 위주에 모험 레포츠하고 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연령층과 성별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관광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것도 좋지만 그 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한번 보수할 시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조치를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단 한군데도 없어요. 단 한군데도 업무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형 의원 : 보수 수준 갖고 안돼요.

○ 김도형 의원 : 래프팅도 계속할 의향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투입할 시점이 됐고 거의 한 저희가 30년 돼 가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에 투자 조금에 보수 뭐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뭔가 시스템 구축에 새로운 변화를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시게 되면 사실 국유림 빼고 나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방 하천 말곤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걸 대대적으로 한번 좀 손 보실 생각은 좀 있으실까요?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업무 보고 책자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볼 때 절반은 잘 될 것 같고요. 절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보이네요.

절반은, 그래서 잘 될지 안 될지에 물음표를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저의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 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반은 안 될 사업들이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반만 잘돼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마저도 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호황을 누렸던 그 사업들을 한번 되짚어 볼 때가 됐다. 그걸 염두해 두시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축제 추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작년 업무 보고 때 안 들었던 2개가 지금 축제가 추가된 거죠?

○ 황현희 의원 : 관대리 재즈페스티벌하고 정자리 명이나물 축제......

○ 황현희 의원 : 신규로 2개가 추가 된거죠?

○ 황현희 의원 : 하늘내린인제 전지훈련 스포츠 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된 겁니까?

○ 황현희 의원 : 그럼 이거 2개는 추가된 거고요?

○ 황현희 의원 : 이게 민간 주관으로 돼있는데 이거 보조금 편성이나 지원 근거 기준은 어떻게 되죠?

○ 황현희 의원 : 8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심사 위원회에서 통과된......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통과되면 바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1회 차는......

○ 황현희 의원 : 평가 항목은 어떤 부분이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지역 대표 축제 개발 지원에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31페이지 캠핑 위드도그 축제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원대리 거기에 주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연수원을 준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차를 대고 있다가 쫓겨났어요.

○ 김도형 의원 : 저도 주차요금 와서 잠깐만 있다 갈 거라니까 나가래요.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인제군 시설인데 어 다르고 아 틀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터 물어보는 게 정상이고 “차 대러 오셨나요”첫마디가 그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런 업체한테 지금 축제 지원금을 주겠다고 심의 위원회 통과됐습니까? 이거?

○ 김도형 의원 : 통과가 됐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거기는 저희가 궁금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조차도 그런 반응이라면 계약이 얼마 남았죠?

○ 김도형 의원 : 그랬는데 여기다 어떻게 축제지원금을 줄 수가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처음 선발된 거죠?

○ 김도형 의원 : 두 번째예요?

○ 김도형 의원 :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축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어차피 지금 심의위원회에 선발이 됐다고 하니까 말은 안하겠지만 다음에는 주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절대 주지 마세요.

○ 김도형 의원 : 이건 말이 안 되는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는 관광객을 반기지 않는데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난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 김도형 의원 : 심의 위원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김도형 의원 : 자료 제출 좀 해주셔서 예전에 거기 그을려 가지고 외벽에 보수했던 거요 군비로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왜 그쪽에서 그으름 낸 걸 군에서 보수를 했죠?

○ 김도형 의원 : 화재가 아니라 그분들이 화목 난로 같은 걸 놓으면서 그분들이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으름이 생긴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렇지 않고서 열이 안가는 어떻게 외벽에 그으름이 생깁니까? 군비로 그거 지금 보수했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구상권 청구하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군비 용납이 안 돼요. 꼭 구상권 청구하세요.

○ 김도형 의원 : 확인하셔 가지고 업체한테 구상권 배상 받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견적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 견적 얼마 나왔어요?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모든 행위는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김도형 의원님이 사실 근거 없이 그런 질문 했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 보조금 심의에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인제군의회에서 예산 삭감 못 할 수는 없죠?

보조금 심의에 의결이 된 이후에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예결위원장님 제발 그런 예산 예결위에서 정확히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송곳 검증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문이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할테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수국정원식으로 한번 전체는 아니라도 이 소양호를 일부분이라도 수국 정원을 한번 꾸며 볼만 하다.

○ 의장 이춘만 : 수국은 봄에서 여름까지가 가능한 건데요.

○ 의장 이춘만 :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해 주십사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기적의 도서관 쉿쉿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마이크 잡으세요.

기적의 도서관이 그렇게 소음이 심해요? 방음 장치가 안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기적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공공질서를 안 지켜서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중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보도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만 8,000명이면 다 인제 군민입니까?

인제 군민이에요 전체가?

○ 의장 이춘만 : 도서관에 도서를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총 몇 건이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중에 임의로 볼 수 있는 건 몇 건이에요?

○ 의장 이춘만 : 혹시 여초 선생의 제자이신 심우식 선생께서 서예가께서 책을 기증했죠?

○ 의장 이춘만 : 그 기증한 것은 어디다가 배치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자작숲 주차장?

○ 의장 이춘만 : 농산물 판매장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목공예가 발달 돼있고 목공예를 물론 경제협력과에서 하지만 어차피 조성한건 문화관광과다 보니 이 주차장에 농산물 판매장 옆이든 귀둔 목기 전시장 판매 전시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정자리 재규모 관광단지 공회전 중이죠?

○ 의장 이춘만 : 그 답변은 다 들었고요. 현재도 공회전 중이고 앞으로도 공회전중일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말로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 금년 상반기 중에 사유지라도 일부 매입을 해야 인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의 견해는 분명히 MOU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을 해서 인제군은 군유림과 도유림을 교환도 했습니다.

따라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해원을 상대로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정 안되면 법적 다툼을 해서 라도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마케팅 센터?

○ 의장 이춘만 : 파견 근무자예요. 아니면 출퇴근자예요? 직원 한분있죠?

○ 의장 이춘만 : 파견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밖에 시중에서는 마케팅 센터를 빨리 해체하고 예산도 수백 억이 감액됐는데 이제는 군살 좀 빼야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스피디움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8쪽인가 26쪽이요.

운영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크아웃 중이죠?

○ 의장 이춘만 : 태양건설은 지금 수백 억에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러면 이 스피디움에 인제군민 더 나아가서 일자리를 인제군수께서 창출은 못할 망정 있는 일자리 100여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시고 지원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특히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 홀딩스에서,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각시에는 고용 승계 더 나아가서는 인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축제 추진, 직전에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도 축제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 본 의장은 더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5년간 보조금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의정자료 요구했습니다. 아직도착 안해서 못 읽어 보고 있지만, 보조금 심의 기준과 원칙이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민간인이지만 위원장서부터는 퇴직 공무원 즉 전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에 공조직이 연계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에 위원장은 대개 보면 퇴직 고위공직자인데 기준과 원칙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요때 다르니?

○ 의장 이춘만 : 다음에 체청과에 질의하겠지만 재단 이후에, 체청과 즉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읍면 단위에 체육행사는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남면 같은 경우는 남면 체육회장 배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곧 소멸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 체육대회는 또 해요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축제, 행사, 예술제는 읍면 리 단위까지 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되는데 체육청소년과가 안 된다. 이 보조금 심의의 잣대가 뭐예요. 도대체 고무줄빵 잣대요 아니면 요술 잣대예요.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는 조례가 없어서 읍면 단위 체육대회는 못한다?

○ 의장 이춘만 :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도 어느 부서에서는 읍면 단위는 안되고 군 단위 이상이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리 단위까지도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것이 기준이고 어느 것이 적합하고 어느 것이 합당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 앞으로는 축제도 읍면 리 단위 축제 정리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예결위원장님 예결위에서 앞으로 읍면 단위에 축제, 행사, 예술제 등등 체육대회까지 전 예산 삭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배운 대로 행할 뿐입니다. 의장은.

여초 서예관 그 소장된 교과서적인 아니면 참고서적인 책이 있죠? 일반인이 볼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고 만져 볼 수도 없는?

○ 의장 이춘만 : 심우식 선생님도 그렇고 서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초 선생님의 쓰신 책이 교과서적이고 교분적이다. 그걸 보고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접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수도 없고 열어 볼 수도 없다.

그러면 일반인에게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그 책의 소중함을 아니 열어 보고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중이 아니라 연 몇 회라도 한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특히 여초 선생님의 자제분들의 분파가 있다 보니 여초 서예관은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 여초서예관을 할 때 기억에는 북면에 임모과장께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여초서예관이 완공되면 중국과 일본에 기라성 같은 서예가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했습니다.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심우식 제 자신 선생님께서는 웃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여초 선생님의 제자의 분파가 있어서 그들만 여기 오지 그 외에는 오지 않는다 하니 결론적으로 여초 서예관이 설립 취지 목적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초 서예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식 선생님 서예가 하고 의견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여름 축제하고자 해서 협약했죠? 군수실에서?

○ 의장 이춘만 : 그 여름축제는 문화재단 에서 주관하지 문화관광과는 열외죠?

○ 의장 이춘만 : 여름 축제는 재단은 관련이 있지만 문화관광과는 관련이 여기 있습니다. 열외라고, “여름 축제 관련 열외”그러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여름 축제를 소화하고 활성화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 돼있다. 또는 그만한 기술력 또는 응집력 또는 전문성, 기획력 있다 보십니까? 과장님? 물론 문화재단에도 질문을 똑같이 하겠죠.

○ 의장 이춘만 : 물론 여름 축제할 때는 빙어 축제를 못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여름 축제에 한 축을 담당하려고 또 요구할 수도 있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 의장 이춘만 : 부서가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가 성립이 돼서 조직 개편이 되면 1개 국이 증설되는데 아마 관광경제국이죠?

○ 의장 이춘만 : 한다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광경제국은 인제군 군수께서 슬로건인 천만 관광 즉 천만을 내다보고 수년 내에 천만 관광객이 올 수 있어서 관광경제국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천만만은 아니라 700만은 올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화천은 물론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지만 화천은 파크골프 하나로 72만 명에 파크골프 회원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만 관객을 주도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질문드렸고, 천 만은 안되더라도 직전에 500만까지는 말씀하시던데 300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경기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4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상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여름 축제가 우리 빙어 축제를 못하므로 인해서 여름 축제를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 사업비가 15억이면 15억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게 대강 며칠 정도를 계상하시는 거죠? 축제기간을?

○ 김재규 의원 : 여름 축제는 좀 더 해도 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이 여름 축제는 겨울 축제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시설을 한다는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지 않나요? 겨울보다는?

○ 김재규 의원 :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15억 이거 갖고 됩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지금 사업비 15억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충원되는 부분은 없고 오로지 15억을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빙어 축제가 보통 요정도 들어가면 15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하면 기타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죠?

○ 김재규 의원 : 한번 기간을 늘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첫 시범이면 시범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빙어 축제를 여러 해왔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여름 축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비하는 과정은,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겨울보다 여름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경험을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요. 한번 기대를 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가을꽃축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지난해 엑스포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날 수도 좀 늘어났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게 엑스포로 인해서 조금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다녀가신 관광객분들이 대부분 보면 주차 문제빼고는 괜찮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비교를 많이 했죠 저쪽 고성에 엑스포장과 우리 가을축제장과 비교해 보면 가을 축제장이 좀 더 이쁘다 볼거리가 있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 하여튼 그건 심사숙고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빙어 축제를 못하고 여름 축제를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될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한도 그냥 던져주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팀장님들이 좀 피곤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빙어축제 문화재단 팀장님들이나 거기 관계자분들이 다들 전문가들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예 다들 전무가 되신만큼 좀 기대에 부응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사무장님들도 같이 좀 뛰어들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또한 또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목차에서 보면 박인환 시인 그러니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이런 부분들이요?

○ 김재규 의원 : 이거는 계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 아닌가요? 이게 과연 이런 행사들을 축제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죠?

○ 김재규 의원 : 상임 이사님은 그때 당시엔 안 계셨지 몰라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22년도 하반기서부터 23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해야 되는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린 축제라고 하면 대부분 인제 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소득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 축제만큼은 본 의원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제 군민을 상대로 하는 축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또 외지분들이 오셔서 크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경기 활성화시키는 축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제군 자산을 이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쓰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서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하는 부분 같았었어요. 그게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역문화 기반 조성 여기 중기발전전략에도 여기가 들어가나요. 이것도?

○ 김재규 의원 : 이걸 방금도 상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차라리 축제라고 하지 말고 뭐 다른 용어 많잖아요. 전문 용어들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제라고 말을 해놓고 사람 대여섯명 갖다 놓고 상금이나 주는 그런 축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선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거잖아요. 본 의원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되는 게 맞으나 앞으로도 중기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인제군 대표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빙어 축제 그리고 인제 가을 꽃 축제 이제는 새로이 선을 보이는 여름 축제가 이제 선을 보이게 됐어요.

당장 우리가 여름 축제가 코 앞에 다가왔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심사숙고해서 좀 문화 재단에서 진짜로 이 여름 축제를 너무 잘했구나 라는 칭찬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첫 축제인 만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말아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은 한 번 문화재단 믿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상임이사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2페이지 잠깐 김재규 의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여름 축제는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휴식 시간에 물어봤더니 유료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생각 잘하셨고요. 하단부에 보면 인제 가을꽃축제요?

○ 김도형 의원 : 이제는 저희가 수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올해도 무료로 진행하실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답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이제 된다 안된다 라는 답은 나왔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랬는데 지금 이걸 또 무료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아래 지방에 웬만한 축제라든지 잘돼있는데 가 보게 되면 무료는 없습니다. 다 유료예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무료로 해가지고 와서 한다고 큰 경제 도움 안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추경에 15억 2,500요?

○ 김도형 의원 : 추경에 요구하신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표기 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어차피 제가 예결위 임기 안에 포함이 돼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안에 결정을 해갖고 오십시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울 건지 말건지 그걸 보고 결정을 내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이왕이면 세금 걷어서 한건데 경제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올려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하셔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다만 상품권이라도 용대리 북면 이쪽에서만 운영이 되더라도 상당히 경기에 도움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추경 심의 전까지 결정을 내려서 오십시오.

○ 김도형 의원 : 4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지원금이 올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뭐 100, 200때문에 서로 단체들끼리 불협화음이 나는데.

그 불협화음이 없애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를 한번 청취를 하셔서 지원을 해줄 건지 말 건지 최종 결정을 내리세요.

○ 김도형 의원 : 예산의 문제인 건지 말 그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예산을 안 주시는 건지 그것도 좀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지막으로 박물관 운영요. 저희가 예전에 다른 박물관을 갔을 때 음성으로 이렇게 안내 방송 나온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하셔서 방문을 했을 때 스토리 텔링을 잘 귀로 들을 수 있게 한번 다시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게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름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또한도 밖에서 군민들도 지금 많이 기대도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비 15억이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황현희 의원 : 저희가 여름 축제 보고를 받고 저도 자료를 받아서 다른 지자체 행사 사업비를 봤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비용이 넉넉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이 금액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걸 또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첫 회부터는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겁 내지 마시고 지금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 황현희 의원 : 매년 조금씩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티도 안 날 뿐 도로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처음부터 집중 투자를 하셔서 티나게 사업을 전개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현희 의원 : 또 겨울 축제보다는 여름 축제할 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빙어호 매력을 살려서 가을까지 가게 되면 또 가을축제 용대리 꽃 축제까지 연계가 될 것 같고요.

또 빙어호의 매력적인 석양 가을에 멋있더라고요. 그거랑 해서 가을꽃축제까지 같이 연계하면 축제가 잘 성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의원님들이랑 밖에서 인제 군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분들이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같아요.

가을꽃축제처럼 준비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 가을꽃축제 아까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참가비 받는 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산림엑스포 하시면서 좀 자긍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대부분 산림엑스포를 를 돌아서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왜 무료인지 이해를 오히려 못하시겠다고 그쪽은 오히려 유료인데 여기가 왜 무료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훨씬 많은 걸로 봐서는 저희가 그동안 쌓아 왔던 그런 노하우는 이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화폐로 좀 환산이 되면 또 그 지역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 문화 기반에서 보시면 올해 우리 동네 탐사대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그러면 참가자는 누구나 다 인제군민이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인제군민외에 타 지역도 가능할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주요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문광과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저희 인제군 관련된 팜플렛을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을 저희 팜플렛에 담은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랑 연계가 되면 여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좋은 팜플렛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문광과에서 얘기했지만 한정되어 있는 문화관광 자원보다 더 많은 숨어 있는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문화재단이 만들어 진지 몇년 됐을까요. 16년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쭉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고 중간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미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의 승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상임 이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상임이사 역할까지 사무국장이 했다 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상임 이사님도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자체 승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도 이제 저희 조직 내에 공무원 수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단도 자체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체 승진을 통해서라도 이런 모든 파트에 있어서 좀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들을 등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리고 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또 근무하신 직원분들한테는 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변화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상임이사님 신동성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질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빙어축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여름 축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여름 축제는 지금 축제명이 확정이 된 건가요?

인제 여름 축제라는 이 축제명이?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 축제명이 인제군 축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축제명을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맞는 딱 생각이 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축제가 여름 축제에 정확하게 맞다는 그런 명칭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빙어 축제에 대한 저희가 여름 축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여름 축제는 올해 한번만 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생각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러면 저희가 사실 올해 빙어축제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은 그 돈 가지고 여름 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여름 축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예산적인 부분은?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처음하는 축제이다 보니까요 사실 많은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 처음 1회가 어떻게 축제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축제 성패도 틀려지거든요. 그 분들이 처음 왔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진짜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진짜 여름에 맞는 진짜 우리 인제군에 그런 여름에 맞는 축제로 승화시켜서 좀 멋있게 축제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박인환 시인에 대한 선양 사업하고 문화 축제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주최 주관이 전부 다 틀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다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일원화를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또 사실 그 부분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박인환 시인의 추모 사업도 저희가 지금 망우역 공동묘지에서 지금 추모제례를 지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3월 20일 날 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인제군에서도 어느 분이 참석하는 부분들은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작년에 이 박인환 시인 선양 사업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봤어요.

저희 전통시장 안에서 공연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안타까운 축제로 제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앞으로는 좀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이 모더리스트 박인환 시인이 인제에 태어났던건 사실 저희도 자랑이거든요.

앞으로 잘 좀 계승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렇게 일원화시켜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 이사님?

○ 의장 이춘만 : 지금 신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장도 박인환 문학제가 인제군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몇회 째죠? 3회째요?

○ 의장 이춘만 : 4회죠. 그런데 아직 자리매김을 못했어요.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박인환 문학제를 억지 춘향이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서 하는 박인환 문학제와 인제서하는 박인환 문학제를 봐도 참여 인원을 보든 뭘 보든 인제군이 상당히 뒤안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하시면 앞으로 인제군의회에서는 아무리 진행형이라 하더라도 박인환 문학제를 중지하게끔 예산을 전폭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이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남면에 앞면에 간지 붙은데 좀 보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거기보면 “사람 중심, 중심, 미래 중심”그리고 뭐라고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안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사람중심 다음에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행복중심이에요. 역시 젊은 분이라서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군수이하 공직자께서는 사람 중심 행복은 보이지도 않게 쓰고 미래 중심만 찾는 것을 보니 인제군은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사람 미래만 관심 사항이고 인제 군민의 행복은 도외시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사람 미래는 진한데 행복은 보일락말락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감추고 싶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두곳이 아니라 똑같아요.

컬러로 잘 하려다가 오히려 되바라진 말씀만 듣네요.

○ 의장 이춘만 : 차라리 강조하려면 사람을 크게 중심을 작게 행복을 크게 중심을 작게 미래를 크게 중심을 작게 인제 하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인제 군민의 행복은 안 보이고 불행만 추진해서 보니까 이런 식이된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상임이사님?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은 이제 여름 축제가 시작되고 가을꽃 축제하고 있고 겨울 빙어 축제하고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봄 축제는 안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인제군에 슬로건이 1,000만 관광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1000만 관객을 유치하려면 4계절 축제를 해도 1000만이 올까말까 하는데 봄 축제는 안하고 여름, 가을, 겨울 축제만 해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 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만호 : 올해 여름 축제 신규로 잘 준비를 하고 이게 발전해서 사계절 축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담아둬야 향후 명년도 업무 보고 때 또 질의 드릴 수 있는 만큼 빙어축제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빙어축제 가능합니까? 아니면 중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여건만 형성되면 할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화관광과를 경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예산 담당하는 채진석 기획예산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빙어축제 예산 아무리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빙어축제 예산 1회 추경에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분명히 확답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책임 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이상 공직자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여초 서예관 직전에 문화관광과장께도 말씀 드렸는데 여초 선생님의 애제자이신 분이 인제군에 계세요. 심우식 서예가님?

○ 의장 이춘만 : 그분께서 말씀 주시길 여기는 자제분의 파벌만 오지 다른 서예가들이 오지 않는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전 에는 여초 서예관은 점점 퇴보의 길을 걷지 앞서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 두 번째로 여초 선생님의 쓰신 책이 어떻게 보면 서예가들에게는 교과서이자 교본이랍니다. 참고서이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되다 보니 그에 안타까움과 애달픔이 있다. 그래서 일반인은 안되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연 다문 4회 또는 2회라도 열람 또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갑을 끼고 신중하게 처신해서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의원이 돼서 문화 재단을 들여다 보니 그 때 당시는 사무국장이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퇴직하고 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로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서 당시 최돈섭 과장에게 어떻게 이와같은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냐 소리도 해봤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15년째인가요?

○ 의장 이춘만 :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문화재단도 과거에서 탈피하고 탈바꿈해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 상임 이사님 선에서 만들어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부분은 문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문화재단에서는 신춘 음악회, 송년 음악회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연하게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문성은 없어도 일가견이 있다. 맞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전년도에 전국 노래자랑 인제군 편을 녹화 방송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그 때 전국 노래자랑에는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박서진 가수의 콘서트나 다름 없었다. 왜? 인제군 노래 자랑을 인제 군민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박서진 팬클럽만 전체가 들어가서 인제군민에게는 전국 노래자랑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왜 그랬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과장이 답변해야 되지만......

○ 의장 이춘만 : 다수가 아니라 상당수였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저를 보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시는 분들 들어 주지 못해서 지금도 그 분들에겐 죄송스럽고 이 자리에 계신 김도형 의원님의 모친께서도 문 앞에서 기다리시다 기다리시다 용역들이 문을 시건 즉 잠궈놓고 못들어오게 해서 그냥 빈손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 노래자랑이예요 아니면 박서진 노래자랑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군수께서는 시상하려고 옆문으로 들어갑디다. 그러면 인제군수는 인제 군민은 도외시하고 본인이 가서 시상만 하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인제군의 오늘날의 현주소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입니다. 인제CGV 평균 10명이 봤고요. 원통CGV 평균 15명이 봤습니다.

1회 상영할 때 기린CGV 7명이 봤습니다.

이 CGV 유지 관리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영하는 횟수마다?

○ 의장 이춘만 : 의원님 말씀처럼 최저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7만 명이 넘는 ......

○ 의장 이춘만 : 상임이사님 영화관 운영에 그동안 추진 상황에 2023년도 실적을 놓고 보니 평균 10명 15명 7명인데 과연 이런 CGV를 계속 운영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7만은 넘는데 1일 1회 상영할 때 마다 7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최저든 최대한 좌우지간평균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치가 잘못 기재됐다는 거에요. CGV기린 299일 상영, 상영횟수 2,399회 누적 관객 16,961명 N분의 1로 하니 1일 7명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인정 안하시는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CGV 상영을 하게 되면 최대한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분이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7명이 관람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격일제 상영하세요. 격일제로 그러면 열분은 될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빙어축제 금년도 못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업인 빙어 채집하는 어업인이나 빙어 상인회에서는 인제군수와 문화재단에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될 듯 될 듯 잘 안될 듯 될 듯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다 보니 실기를 놓쳐서 이분들은 축제 때 사용하려고 추가 김장도 담그고 여러모로 준비를 하다 보니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되면 빨리 손절매하든지 손 털었으면 이와같은 불이익은 없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손해 본데 대한 구제책은 뭐가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축제는 축제일 뿐이고 이 분들이 축제를 못하므로써 파생된 손실은 이분들이 빙어호 또는 명품화원 조성에 일을 해서라도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시오. 문화재단, 농업기술센터.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이 분들이 축제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혜택도 줬지 않습니까? 빙어 축제 때,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분들의 애달픔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사진 좀 보세요.

굴삭기가 평탄 작업하고 흙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굴삭기가 흙 다짐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진동롤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건설업체를 봐주기였습니까? 아니면 건설행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편의 위주만 강구했습니까? 이러면 흙 다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문화관광과로 접수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올린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검토도 없이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패싱합니까? 핸들링?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여기는 가용 예산이 왜 이렇게 상당합니까? 재단이사회에서 예산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축소하고 편성해 가지고 가용 예산을 가지고 멋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활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왜 받아야 되고 예산 승인을 왜 받아야 되니까? 그냥 하면 되지.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가용예산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책임은 문화재단보다는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상임 이사님 화천 산천어축제 무료예요? 입장료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100 만을 넘어 지금 120만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있어도 120만을 찍는데 입장료 없는 인제군에 축제를 하게 되면 100만 아니라 50만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동성 의원님이나 이수현 의원님 말씀처럼 인제사랑 상품권과 교환을 해서 입장료 또는 주차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지역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입장료 조금 받는다고 안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오겠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작나무 주차장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다고 주차 안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다 정착되고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재단에 연간 인건비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금년에는 25억?

○ 의장 이춘만 : 기간제부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까지 문화재단은 이 자리에 계시는 김춘미 과장님서부터 파견을 많이 나갔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강희숙 계장님도 나가셨고, 마찬가지로 파견 나가서 파견 업무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읍면 정원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 상황을 보면 파견 근무자는 원대 복귀시키고 문화재단에 15년씩 됐으면 문화재단에서 잔뼈가 굵으신 팀장님들이 자체 승진하는 기회를 부여해야지 의회에서 조례를 발목 잡아서 서기관 사무관이 4자리가 생성이 안 된다고 의회를 험담하고 또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은 왜 사무국장도 자체 승진을 못 느시킵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집행기관은 서기관, 사무관 승진이 여러 명이 더 돼야되고 문화 재단은 사무국장조차도 자체 승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게 합리적이 어느 게 맞당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뭐 상임이사 권한으로 되겠습니까? 문화재단 이사장인 군수겸 문화재단 이사장인데 군수의 결심이 있어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다음에 문화재단에 사무국장을 자체 승진시키겠다고 군수 후보가 공약을 세우면 그래도 표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실천될 것 같고 실현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뭐 상임이사님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제시하든 또는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풀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듣기 전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정회)

(18시56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 관련해서 올해 신설하거나 또는 보수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당연히 테니스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막구조 형태로 했을 때 우천시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저희 인제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 이미 철거를 해서 거긴 막구조가 아니라 아예 실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 올해, 그 다음에 상남이나 서화면 같은 경우 신규로 해서 막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아 있는 테니스장은 북면에 있는 테니스장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 형태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막구조로 바꾸실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이 부분도 좀 신경써서 원통도 이용하시는 테니스인들이 우천시 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항상 차후에 진입로 확보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하셔서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좀 미리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차후에 넘어오는 것은 좀 좋지 않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충분한 진입로 확보와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먼저 좀 기울여서 설계 단계부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체육시설하면 일단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체육 시설을 꼭 체육청소년과에서만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 이수현 의원 : 예를들면 12사단 앞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는 풋살장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그러면 차후에 관리 감독은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통합이나 관리가 좀 명확해지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풋살장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보니까 이게 서로 만든 주체도 다르고 또 관리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되지 않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과거에는 12사단 내에 있는 군인들이 많이 나와서 풋살도 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인조 잔디가 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활용도가 떨어져버려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혐오시설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수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주변 상가라든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할 때 주차장 확보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인제 키지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에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저 역시 관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로 인해서 민간에서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전후 사정을 좀 따져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개별 공시가 됐든 안됐든 건물이 오픈이 되고 또 시설이 운영이 되는 시점을 저희는 사용 시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설과를 봤을 때는 제가 봐도 한 6개월 정도에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개별 공시를 먼저 하셨다고 하고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이라든가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키즈 카페가 먼저 했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더 아울러서 지금 보면 2층에 키지트 조성함에 있어서 영어 교실을 지금 10개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후를 떠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제군에서 세금을 들여서 설치했던 어떠한 목적물에 의해서 일반인이 또는 저희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좀 더 세심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키지트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공개 모집 시에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됩니까?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도 공개 모집에서 보면 다 시설 또는 유사 업종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이수현 의원 : 마찬가지로 이게 크게 어떤 전문성을 띄냐를 논하기 전에 하나의 전문성이 있는 파트라고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력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이 자리에서 잘 잘못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 관에서 투자하는 어떤 행위가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또 사업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그 공공이라는 것 하나에 의해서 개인은 또 죽어 넘어가는 상황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하냐를 논하기 전에 하나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남 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 6페이지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받았을 때 이걸하면서 화장실이 있지 않았었나요?

○ 김재규 의원 : 넣을 곳이 여기보니까 여기에 지금 돼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넣을 거죠?

○ 김재규 의원 : 인제 라이딩센터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 김재규 의원 : 26년도인가요 이게 위탁이 25년도 4월이네요?

○ 김재규 의원 : 위탁기간 끝나면 어떻게 하실거죠? 그대로 또 위탁을 주실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많이 완화가 됐나요?

○ 김재규 의원 : 많이 안정이 됐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조합원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얘기가 됐죠?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민간위탁 줄 때 그 때 다시 재위탁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출연금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조합원들이 욕심을 좀 버렸다?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전반적인 거는 공유재산특위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인제 전지훈련센터 운영 남면에 있는 거요. 24페이지요?

○ 김재규 의원 : 자체 평가로는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뭐 특별한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건 거기보면 우리 식당가나 이런 데에 대한 전화번호는 설치가 됐나요?

○ 김재규 의원 : 책자로 주나요 아니면?

○ 김재규 의원 : 그럼 혹시 저 위에 체육관 쪽이요. 체육관 쪽에서는 안내 간판같은 거 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식당 안내간판 같은 거요.

○ 김재규 의원 : 남면 몇 개 되나요. 뭐 식당가가?

○ 김재규 의원 : 그거 한번 판단해 보셔갖고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전지 훈련장이 나름대로 자체 평가로 잘되고 있다?

○ 김재규 의원 : 다른 전반적인 거는 좀전에도 말했듯이 특위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들은 거고 지금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진 않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지켜보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합운동장 새로 신설한다든지 아니 뭐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한 거 있죠?

○ 김재규 의원 :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그거 잘 안되면 파토시킵니다.

○ 김재규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고 의장님도 다 계시지만 본회의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이 최고 먼저죠?

○ 김재규 의원 : 공유재산에서 이런 거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죠?

사업 자체를 못하죠. 맞죠?

○ 김재규 의원 :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셔서 거기에 아주 조그만 단서라도 달아서 그것을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집행을 하신다면 다음부터는 전체가 다 진짜로 파토 시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 만큼은 이 공유 재산이 나름대로 첫 준비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사업들이 공유재산에서 이러 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불협화음도 있고 한 부분도 있고 맞죠?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본인들 거짓말만 한다. 뭐 그냥 뭐 슬렁슬렁 집행을 해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슬렁슬렁 하시면 다음부터는 제지할 겁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십시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도 거짓말 안할겁니다. 명심하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고생하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시간드려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쳤습니까? 시간이 늦어서?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제가 이렇게 현장에도 왔다갔다 보면서 조금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않아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여기 보시면 부지 성토 공사 계약 심사 완료가 6월 20일 날 됐어요. 20일날 되고 계약하고 다 완료됐던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성토가 지금 몇 프로나 성토 돼있어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성토가 40% 진행이 됐는데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는 전부 다 완료가 됐고 공사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성토도 한 40% 정도밖에 안 됐고 공사 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3월 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신동성 의원 : 이 인제종합운동장건만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MOU만요?

○ 신동성 의원 : 이 건만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저희가 그쪽에 야구장도 있고요.

풋살장도 이제 또 들어올 것이고 저희가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 건너편에 또 파크 골프장도 있고요.

전체적인 체육 인프라가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한군데 모여있게 되잖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그쪽 공간이 또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공원하고 저희 체육시설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서 저는 인제읍에 진짜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 운동장 조성할 때도 거기에 맞게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강화시켜야죠.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없이도 오신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맞죠? 예산을 줘야 오겠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제 군민으로서 찬성이에요.

하지만 매번 관리할 때 보면 예산 없다.라고 난리잖아요. 파크 골프 등 여러 가지 뭐 종합운동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관리 비용이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 김도형 의원 : 그 개보수 건은 말고요.

예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관리 비용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앞으로 그러면 곧 10억이 넘겠네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개보수 말고 순수하게 풀 베주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꼭 하지 말아야 될 매년해야 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추겨서 좀 뽑아보셨어요?

○ 김도형 의원 : 네, 시설을 많이 하는 부서장께서는 새로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항시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사무 감사나 또 무슨 추경이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서면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저희는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 옷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다든지 수입에 맞지 않는 집에 산다든지 수입에 맞지 않는 차를 산다든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유지가 안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말고도 지금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할 건 하실 거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할 게 더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제가 사무 감사 때도 강하게 질타를 했지만 기린 골프 연습장 제3의 부지 빨리 알아보십시오.

○ 김도형 의원 : 건의서 아닌 뭐라도 안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제3의 부지 찾으세요.

내용 여기서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말할 내용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저도 얘기는 다 들었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상당하고 그건 어느 누가 제3자가 들었을 적에도 현역 군의원의 부지 옆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지면 충분하다고 맞죠?

그래서 공유재산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시켜주지 않고 도비 확보되면 해주겠다. 해서 분명히 약속 지켰어요.

그런데 추가 부지가 더 들어가게 됐고 또 현역 의원님도 부지가 잠깐 거론이 됐다가 이제 반대편으로 다시 가게 된 건데 지금 약속을 어긴 것은 관공서 집행기관에서 약속을 어긴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지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이거면 되냐? 분명히 추가로 부지 살 일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적으니까 다시 추가 매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현역 의원님이 관여가 돼있는 부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상당히 공유재산 통과시켜 줌으로써 마음 편치 않았었어요.

○ 김도형 의원 :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3의 부지를 빨리 찾아보셔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보세요.

환경을 찾아보시고 그건 그 다음에 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부형 분들이 돌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돌봄이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 부부하시는 분들이 돌봄제도가 없게 되면 사실 지금 저희가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정책을 펴지만 지금 저희는 그냥 금전적으로만 무조건 다 해결하려고만 해요. 어느 지자체든간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가 운영하는데 말고는 이렇게 크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할 건지 아마 지금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편의 시설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편의 시설도 좋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먼저 해주는 게 먼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김도형 의원 : 이걸 하게 되면 몇명이 더 늘어납니까?

○ 김도형 의원 : 저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 행정에 불만이 뭐냐 하면 이상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요.

그게 아니라 인제군에 지금 앞으로 1세부터 10세까지 해놓고 통계를 내놓은 후에 얼마만큼 수요가 몇년 동안 있다 라는 걸 한 후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평방미터에 맞춰서 이거 밖에 받지못합니다.

이런 제도로 가고 있단 말이죠.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거짓말 아니죠? 지금 벌써 연면적 1,800㎡라고 벌써 여기다 표기를 해주셨는데......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올려주신 게 26억 2,800을 올려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앞으로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이 돌봄에 대한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장으로서 책임감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는 군수님 대신 나와 있는 자리 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그게 지금 시설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꼭 좀 그렇게 하셔서 실수에 맞게 하세요.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기린 골프장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문제는 다 이 열외로 하더라도 당초에 골프장을 설명할 때 사업장 점검시 현장에서 하천 쪽에서 임야 쪽으로 공을 타 한다. 그래서 기억에 의하면 사다리꼴인지 삼각형로 임야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그 임야는 불필요하게 매입한게 됩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래서라도 김도형 의원님 의견대로 본 의장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이전에 경제협력과장 하실 때 기린에 주차장 조성 사업 105억인지 확보 못했죠?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했고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했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나 종합적으로 잘못 검토하고 잘못 판단해서 이루어진 일이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맞다. 즉 당초에 계획대로 하천에서 임야쪽으로 골프 타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님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 6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 이면 끝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설명하실 때 60개 체육대회 유치해서 4만6,000명에 선수단이 인제를 방문한다. 라고 하셨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요 이 10배도 넘든데요. 그러면 왜 체육회와 체육청소년과의 갭이 이렇게 큽니까?

○ 의장 이춘만 : 60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60개 대회 유치 1,000명씩 잡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디서 오류예요. 체청과가 오류예요 체육회가 오류예요?

○ 의장 이춘만 : 와전은 뭐 본 의장 혼자 들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데이터가 맞으면 네 46,000명이죠? 60개 대회 유치해서? 마케팅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은 체청과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 외에 체육회에서도 영역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마케팅은 체청과 체육회 같이 공히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 부서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체청과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라리 체육회로 보내십시오. 같이 하고 있으니까.

○ 의장 이춘만 : 여기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거는 과장님의 의견이 그렇지 다수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 혼자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잘 돌아가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통령 혼자 국정 잘 한다 그러면 다 잘하는 거예요.

국민 70%가 잘 못한다 해도?

○ 의장 이춘만 : 스포츠 마케팅은 체청과의 영역만이 아니라 체육회와 공히 겸해서 한다. 맞죠?

○ 의장 이춘만 : 인제종합운동장 옆에 LPG저장소 있죠?

○ 의장 이춘만 : 조성하면서 걸림돌은 안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차라리 걸림돌이 되면 이전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당초에 인제체육시설 설계 몇 년도에 해서 확보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 의장 이춘만 : 설계를요?

○ 의장 이춘만 : 운동장 설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신만채 전 체육청년과장 때?

반지하형으로, 그러면 지금 설계도는 현재 반영이 안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2022년도에 초반부터 했으면 그때 당시에 공모 사업을 해서 수억에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는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이어서라면 몇 프로를 반영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중요한건 그렇게 자꾸 질문을 변질하거나 또는 감 시켜서 감추다 보면 오늘 밤 12시가 돼도 못합니다.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자 설계 그때 당시 설계 몇 프로 반영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설계는 그때 당시에 설계는 참고용이지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 설계도에 설계한 부분이 몇 프로 반영되었냐고요?

○ 의장 이춘만 : 방향만 잡았어요? 방향만?

○ 의장 이춘만 : 방향만 잡았다면 막말로 배치도만 바로 잡았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설계 공모를 왜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모양, 방향을 보기 위해서 전체 설계를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 설계도를 못 보셨어요 아직? 그 설계가 기본 틀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설계를 공모해서 수억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다 아니다 지상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고 당시 8대 한수현 의원께서 제주도에 반지하 체육시설이 있으니 한번 견학을 가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의회에서, 그랬던 것이 지금 와서는 변하고 변질되고 변경돼서 기초적인 것만 그 설계도를 반영했다?

○ 의장 이춘만 : 예, 당초에 설계, 지금에 2022년부터 추진한 설계.

○ 의장 이춘만 : 가지고 의장실 방문해서 세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종합운동장 설계는 예전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하게 되면 그 설계도도 낙후된 설계 다 즉 현대화시킬 수 없는 설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당장 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설계 업체에다가 이를 주기 위해서 수년 전서부터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기초적인 것만 지금 반영했다. 그러면 최상기 군수 이하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혈세를 수도 없이 종합운동장에다 사장시켰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 지출이 안됐다니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예산 지출이 안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부평리 게이트볼장 당초에 가아리 게이트볼장을 이장님서부터 본 의장서부터 시설 견학을 하고 겨울에 난방비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폴리 카보네이트보다도 더 약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좋겠다.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산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폴리 카보네이트로 평면형을 원형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와서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 의장 이춘만 : 복합판넬이면 샌드위치 판넬입니까?

○ 의장 이춘만 : 투명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예산이 얼마 증액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서부터 태도 전환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끝끝내 가아리에 시설 하우스형 게이트볼장을 하고자 했다. 이제 와서 변경된 것은 이것도 주민의 뜻이라서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면 인제군 행정은 군수의 뜻 군수의 의지 예산 대비 없이 군민이 원하면 다 해줍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초지일관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래야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이 중구난방이고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인제 3만 2,000여 인제 군민이 과연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개보수 공사?

○ 의장 이춘만 : 시중에서는 벌써 특정인이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한다. 하고 발 없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전혀 모릅니까?

○ 의장 이춘만 : 벌써 일부에서는 그 분이 누구일 것이라고 예측까지 하고 있던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나중에 시중에서 답론하는 어느 업체가 할 것이라는 예상과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 체육회에서 나온 체육인들이 나온 얘기인데요.

○ 의장 이춘만 : 나중에 보면 알겠죠. 뚜껑이 열리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가 파악이 됩니다.

서화 파크 골프장 조성 물론 해야죠. 그런데 너무 동떨어진 지역에다 하면 서화면 민만 활용하라고 또는 북면까지만 활용하는 파크 골프장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통달거리가 멀어도 한다 그러면 하남에 파크 골프장을 요청하는 집단민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 의장 이춘만 : 네, 그것은 위치는 하남이고 상남과 하남 기린 주민들의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지금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예산 타령하면서 다른 곳은 예산 타령 안 하고 주민의 뜻이면 반영하면서 이 하남에 파크 골프장은 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