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업무 보고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올 한해도 저희 인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요즘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서 지금 의료계가 지금 계속 파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의사랑, 의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파업에 대한 저희 지역에서 또 문제들도 없지 않아 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대응체계라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실 가장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사실 응급 환자 발생이나 또 급성기 질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저희 인제군 관내 병원에서 정리가 안되고 상급 병원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급 병원들이 지금 의사들이 전공의나 거의 다 파업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때 저희 대응책이라는 부분들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인접 병원들이 지금 응급환자들도 받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한 또 대응책도 마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걸 철저히 사전에 다 검토를 해주셔 갖고서 그런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되고 조치가 좀 돼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방서에서 119 저도 경험을 해본 바도 있지만 119차로 저희가 이송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하고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느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줄지를 이동하면서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도 사실 병원들이 많이 받아 주지 않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응급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촌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이 돼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없다는 부분들 뭐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다른 병원들 받아 줄 수 있는 병원들 찾아서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연락되는 체계들이 확실하게 없다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 파업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점검을 하고 더 확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환자들을 적재적소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의사들이 전부 다 파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로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지금 장기 요양 환자들하고 만성 질환자분들은 매월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또 약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부분들도 좀 환자들한테 아니면 저희도 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프랭카드라도 좀 달으셔서 환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위기 정도에 상황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최선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해서 역학 조사관을 2명 정도 수료해서 양성을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주기적으로 계속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대응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결핵 환자들 작년에 복지 시설에서 발생됐던 환자들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복지 시설에서 발생됐던 부분들은 다 정리된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이렇게 결핵 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혹시나 또 있을까요?

○ 신동성 의원 : 작년보다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복지 시설 한군데서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 신동성 의원 : 결핵이 한번 걸리면 사실 약으로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씩 계속 복용해서 그렇게 환자가 완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 중인 부분들은 아직 6개월이 안 되신 분인가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이게 보면 6개월 전에도 완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신동성 의원 : 뭐 한두 달에도 완치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6개월 지나서도 완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핵 종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결핵에 대한 부분들도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언론에서도 좀 봤듯이 홍역도 좀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홍역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인제군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환자는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영유아 같은 경우는 계적으로 접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고요.

20페이지 이것만 한번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의향서를 지금 보건소 2층에서 지금이거 받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이게 법적 근거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접수해서 등록 돼있는 부분들이 그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거 사전 연명 의향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접수해서 설명 다 듣고 접수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는 부분인데 병원에서도 다시 가면 환자한테 물을 수 없는 부분들을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이 사전 연명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또 가족들한테 다시 물어 본다는 부분들은 가족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또 있었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본인이 의료의향서에 다 싸인해서 등록을 했는데도 그것만 갖고 진행을 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가족들한테 대한 본인이 사전 연명에 대한 등록을 다 했는데도 가족들이 다시 아니다. 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신동성 동료 의원님께서 요즘 이루어 지는 파업들 그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좀 뒤로 하고요.

지금 빈대확산 방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런 게 있었나요?

○ 김재규 의원 : 안했죠.

하여튼 보건복지를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한번 궁금했고요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중 보건 의사제도 운영 및 관리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연 2회 근무성적 평정을 통하여 진료 장려금 차등 지급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 2회를 하시는가 봐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어떻게 하죠? 경찰청과 합동 점검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불시라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연 2회라고 했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평점은 우리 보건소에서 내려주시고?

○ 김재규 의원 : 평점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 속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얼마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볼게요.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마약류 관리 이게 총 129개소네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추진 상황을 보시면 지도 점검을 2회 하시고 거의 2회씩 하시네요?

○ 김재규 의원 : 따로 또 그렇게 하시고?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의료기관 및의약업소 관련 민원 처리 16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 김재규 의원 : 이분이 민원에 걸렸어 어쨌든 간에 검사를 나갔는데 그러면 이 분들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이런 분들은 무슨 페널티 같은 건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16건이라는 건 불시 점검을 했을때 그런게 시간이 그런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따로 페널티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 김재규 의원 : 또 나름대로 패널티에 대한 약식이 따로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밑에 보면 마약류 양귀비 이게 인제군에 아직도 이렇게 키우시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보관중이라는 거보니까......

○ 김재규 의원 : 종료가 안된거네요.

그러면 신고로 해서 이렇게 압수를 하신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한 장소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지금 계류 중인가 봐요?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응급 의료체계 구축 여기 보니까 고려병원이 우리 지금 지원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보면 4억에서 한 5,000만원 늘었네요?

○ 김재규 의원 : 5,000만원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그러면 야간 당직의료기관......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야간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그 선생님들이 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또한 5,000만원 정도 뭐 의료계 에서는 많은 건 아니잖아요? 5,000만원이 그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상하 뭐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인제군은 의료가 좀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할 수 있는 데가 응급받는 곳이 지금 고려병원 하나밖에 없죠?

○ 김재규 의원 :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3만 2천 인제군민이 진짜 필요할 때 금방 당장 필요할 때 우리가 주야로 갈 데가 딱 한군데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그 5,000만원이란 돈이 진짜 큰 돈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적극 추진해서 응급 환자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5,000만원 갖고 되시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에 대한 것만큼은 아끼지 않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워낙에 우리 인제군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계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하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군민 예방 접종 25페이지 좀 볼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던 부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대상포진 접종이요?

○ 김재규 의원 : 65세 이상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거를 조금 전에 60세로 낮춰야 된다.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김재규 의원 : 60세?

○ 김재규 의원 :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거기에서만 따라야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할 수 있죠?

○ 김재규 의원 : 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 지원이요.

이게 보니까 초음파 식기 세척기 구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 20개소를?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20개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음식점 그분들 은 좋아하십니까? 만족해 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니까 군비 70%하고 자부담 30%인데 만약에 이게 내 자가가 아니야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져갈 수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가져간다면 장사가 끝나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3년 이상 장사를 했다든지 1년 이상을 장사를 했다든지 이런 규정도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번에 바로 24년도 5월 달에 개업을 해서 했을 때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하나에 대략 얼마쯤 할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 6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520만원이면 700만원 선이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250만원 본인 자부담이네요?

○ 김재규 의원 :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만족하냐 안하냐를 왜 따지냐 개인 집이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가면 만족할 것이고 그것을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자가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요. 어차피 이 식기 세척기가 필요한게 음식점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음식점에 자가가 몇 프로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신 게 데이터에 나온 게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이걸 갖다가 자가가 아닐 때는 장사를 그만두고 갈 때는 갖고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혹시 이거를 사실 55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줘놓고 이걸 장사를 1년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런 규제되어 있나요 혹시?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걸 가지고 홍천을 가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맞잖아요.

이걸 올해 받았어요. 5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250만원을 내고 내가 이걸 받았어요. 식기세척기를, 그랬는데 올 8월이나 9월 달에 홍천으로 가져 갔어요. 환수 조치가 돼요?

○ 김재규 의원 : 넣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보면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뭐 몇 년 이상 여기 장사를 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걸 지원을 받으면 1년이든 3년이든 어떤 기간을 두고 장사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 조항이 대강 했다고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달랑 들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장사하면서 모델링한 거는 뜯어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안 갖고 가는데 얘는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거 나름대로 시건장치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볼게요.

어린이 급식 관리 여기는 이게 청소년과에서도 하잖아요. 체청과에서도?

○ 김재규 의원 : 이건요. 급식은?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유형별로 향후 추진계획에 유형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리법을 어떻게 제공을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있다. 이 말이죠?

○ 김재규 의원 : 식단을 개발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거기까지 제가 대강 알겠고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체청과에서는 그 식단을 하면서 부자재들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어린이집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급식같은 거?

○ 김재규 의원 : 그리면 거기 재료까지도 다 관리해 주시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식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급식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그럼 보건소정책과에다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급식소라는 것은 어린이든 학생들이든 청소년들이든 단체가 먹는 장소잖아요. 그런 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헌혈 장려 사업 좀 보실게요.

지금 강원혈액원 연계해서 단체 헌혈버스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연 4회 하시는 거 군청 광장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광장에서 하는 거 연 4회, 그러면 지금 헌혈자에게 지급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현재는 특이하게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요?

○ 황현희 의원 : 인제군청에서 차량을 헌혈 차를 몇번 봤는데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그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게 강원혈액원을 연계해서 단체 헌혈을 추진하시는데 혈액 공급 불황 타개를 위해서 대한적십자 강원혈액원에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 황현희 의원 :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다른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제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혈 장려나 지원 조례를 안되면 개정하셔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황현희 의원 : 그 분들한테도 지급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 황현희 의원 :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리 이거 사전 고지하시고 점검 나가시나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예고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불시에 나가시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여기 일반 음식점에 소주방이나 호프집도 야간운영에 포함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단속을 야간에 나가시나요?

○ 황현희 의원 : 못봤는데요.

○ 황현희 의원 : 한번도 못 본거 같은데 이거 철저히 해 주시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민원 유발 업소에 문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질적 향상에 도움되게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헌혈 말씀 드린 거 헌혈자들한테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게끔 올해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과장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분들께서 사전에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셔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가 특히 인제군이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신동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인제군이 의료사각 지역이고 또 의료에 대한 혜택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다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의료 공백까지 지금 나타난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역시 준비를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희 군민이 우려하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이수현 의원 : 앞으로도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셔서 저희 군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헬스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헬스업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대상이 되시면 혈압이라든가 혈당 측정기를 같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집에?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그 병에 대한 진료를 받고 확정이 되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대상자 수는 몇명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 원하시는 분이 64명인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명이 지원하셨으면 1,000명을 다 해주실 생각이었던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예산 확보해서?

○ 이수현 의원 :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동안 사실 스마트 워치도 사실 젊은 분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하셨고 그분들이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이번에 건강케어까지 사실 스마트 워치 가지고는 혈압 측정이라든가 또는 혈당 측정 같은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기기를 통해서 자체적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대 지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부분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하시길 원하시면 관공서 위주로 찾으세요.

그런데 용대 백담사 입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공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보건지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 이수현 의원 : 담당 부서하고 경제협력 과랑 얘기해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김재규 의원님이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 급식 관리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식재료도 여기서 관리를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식재료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당연히 인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최대한 식재료로 사용하기를 권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수급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거리상에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서화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상남까지 배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수량이 많으면 충분히 배달할 수 있는데 수량이 적다 보니까 배달에 대한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통이 쉬운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는 인제군 농산물을 권고는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인제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특히 인제군 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들 재배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건데 오히려 홀대받는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식품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어려운 점이 유통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유통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전체 우리 농산물이 인제군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작년에도 저희 보건정책과가 열심히 해준 만큼 저희 인제군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 올해도 저희 정책과 믿고 우리 인제군 군민이 안전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장시간 서 계시면 힘드세요.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관리 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는 기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나요?

모르시나요? 농정과 업무라서?

○ 의장 이춘만 :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가에 배정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는 한 걸로 기억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죠?

○ 의장 이춘만 : 마약검사와 코로나 검사가 기본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결핵 검사도 해서 결핵 보유자가 농가에 전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하절기 방역 소독 6개 읍면 위탁 야간 방역 소독을 하는데 방역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거나 또는 보이는 곳만 손쉬운 곳만 하다 보니 방역에 사각 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자 하면 특히 위탁 방향은 좀 적재적소에 방역이 돼서 제대로 반영된 결과를 도출시키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빈대 확산 우리가 코로나도 예방적 차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대도 확산이 돼서 빈대가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 조건에 맞춰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 기존에 약품도 효과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빈대가 발생 전에 빈대가 발생되지 않는 길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생한 다음에 예방하기보다는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외에 현재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보건소가 2개과에서 3개 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관리과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질병관리과가 되게 되면 질병이다 보니 그래도 행정력보다는 의약 전문가인 의약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과장님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 전문가가 하셔야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질병이라고 하면 병마인데 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면 의사 또는 의사 출신이 아닌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개방형 공모직으로 질병관리과는 과장을 모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군수도 도에서 받을 게 아니라 자체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물론 인사 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이 아니시니까 깊숙이 묻진 않겠지만 질병관리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질병관리과와 분류됩니까? 아니면 전체 2개 과에서 통합해서 OB팀을 만들어서 질병관리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전문성도 떨어지네요?

○ 의장 이춘만 : 질병에는 질병에 대해서만 전문성이 있어야지 복합 보건행정을 하신 분이 다시 또 복합 질병관리과 과장이나 또는 계장, 주무관이 되면 둘러치나 매치나 엎어치나 앉히나 똑같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겪어 보지 않은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밀집도나 환경 파괴나 오염 등등 볼 때는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앞으로는 더 험한 코로나보다 더 험한 바이러스가 인간을 괴롭히고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되지만 그 대응체계가 국가적인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강원특별 자치도에 업무라고 보지 지방자치단체에서에 그런 선제적 대응은 가능하나 과연 한다고 해서 얼마나 예산 확보가 될 것이고 얼마나 질병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또는 후 대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는 심히 의장으로서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코로나19는 국가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미리 준비 못해서 그렇게 험한 일을 겪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 의장 이춘만 : 아니 코로나19 전에 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하면서 이제 와서 대응하겠다. 글쎄 그 논리가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논리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면 조직이 없어서 노로바이러스 또는 장염에 의해서 인제 군민이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그런 부분도 질병관리과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유추 해석해도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로 바이러스나 장염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발병이 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보건 행정에 주된 업무다. 즉 사후 약방문보단 사전 약방문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지고 보건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중 보건의는 국방의 의무 대체 복무하다 보니 이분들까지는 이탈이 없죠?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이 분들은 또 병역법 위반이 되니까 그러면 고려병원이나 한림의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진료가 돼서 인제군민이 타 병원에 왕래를 해서 왕진을 하든 또는 그로인해서 불이익과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다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보건소장님 마이크 잡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올 한해도 인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매번 힘드시겠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어르신 개안 수술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백내장?

○ 신동성 의원 : 백내장에 양안 수술비 저희가 6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그래도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셨네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백내장 수술은 보통 저희가 인근에 지금 안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가서 지금 수술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2페이지하고 4 페이지 보시면 소외 계층인 취약 계층분들도 안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이분들도 개인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어차피 안과수술이니까 이게 보호자가 없이 혹시나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혹시나 이동에 대한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수술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다고 저도 몇 분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이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진료받고 가서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보니까 이게 안약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종류의 안약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마다 1시간마다 2시간마다 5분 간격씩 약을 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지금 64,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더 고령이신 분들은 사실 안약 넣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이것도 똑같이 없으신 분들은 약 넣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혹시 연락오신 부분들은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알기로 한 5종류 되더라고요.

그것도 5분마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 사실 개안수술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약을 하루 이틀 넣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심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도 사망 원인이 보니까 4위 정도로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 같은 부분들 이거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좋은데 이 부분들은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 분들을 저희가 조기 발견하는 건가요 어떻게 조기 발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혈압 측정 같은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혈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들은 직접 나가셔서 다 어르신들 계실 때 여기 경로당이나 그런데 나갔을 때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가장 중요 한 것이 본인도 모르는 질환들이 뇌졸중이나 심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어르신들 특히 겨울에 가장 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겨울철에 좀 많은 부분들을 나가셔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상환제 지원도 지금 설명 들었을 때 6건의 문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1인 최대 지원이 3,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총사업비가 3,000만원을 지금 여기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사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한 사람이 최대로 초과해서 3,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면 총 사업비가 지금 너무 작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들어서요.

지금 6건 정도에 또 문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작지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고려병원에 연중 산모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혹시나 작년에 통계에 나온 부분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고려병원에서만요?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많으시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사업비로는 충분한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진찰비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담해 주신다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첫째아가 200만원이고 올해서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00만원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제군 출산 장려금도 첫째아서부터 저희가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정해진 금액하고 첫 만남 이용권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저희 인제군 출산 장려금하고 첫만남 이용권하고 이게 또 중복이 돼 있어서 혹시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둘째아 이상서부터는 계속 300만 원 셋째도 300이고 넷째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300만원으로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도 신규로 올해 이렇게 지금 사업이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1인 50만 원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 부분인거 같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거 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어떤 부분으로 지급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통장으로요?

○ 신동성 의원 : 최대 50만원인데 여러 종류에 했어도 상한액은 50만원이다?

○ 신동성 의원 : 그런 말씀이신거죠?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할게요.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좀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보건소 주변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운영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주 2회인가 3회인가 이렇게 오시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파업 중인데 상관 없이?

○ 신동성 의원 : 하여간 인제군에도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갖고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심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치매 안심 마을이 별도로 어디 정해져 있는 마을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이 치매가 사실은 숨어 있는 환자들이 좀 많아서 사실 본인도 가서 진찰을 받고 치매 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의 다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치매안심센터도 잘 운영을 해서 인제 군민들 어르신들 그런 건강에 많이 좀 저희가 치매에 대한 부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운영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황현희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냐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좀 보실게요.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질병관리청에서 1,272개에서 83개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황현희 의원 : 모르신다고요?

○ 황현희 의원 : 올해 질병관리청에서 1,189종에서 1,272개로 83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당원병 환자에게 특수식인 옥수수 전분 그것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83개 추가된 부분에서는 인제군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 계획이신지 계획을 잡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 황현희 의원 : 제가 한번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코드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특수 식이가 의료비가 지금 지원이 된다고 했거요.

○ 황현희 의원 : 네.

당원병 환자분들이 먹게 되는 옥수수 전분 그것도 특수식이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인제군민들이 이런 혜택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83개 추가된 부분에서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보시게 되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난임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 황현희 의원 : 주소가 다 돼있으면, 여기가 실비 지원이 50만원 한도인데 만약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됐는데 실비 50만원을 쓰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서 다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가서 50만 원을 여기서 못썼어요?

○ 황현희 의원 : 아까 영수증을 첨부해야지 주신다고 해서......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산후조리 비용을 50만원을 그냥 계좌로 한꺼번에 쏴주시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만약에 전출갔을 때 못 쓰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영수증 첨부는 언제 해야되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50만원을 쓰지 못하고 10만 원밖에 못 썼어요. 40만원 남았는데 부득이하게 타 도시로 전출을 가게 되면 40만원은 그쪽에서 만약에 썼어요.

선정이 됐어요. 40만원을 못 썼어요. 타 도시로 가서 40만원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주게 되나요?

○ 황현희 의원 : 필라테스나 요가는 50만 원이면 한번에 끊을 수가 있죠?

○ 황현희 의원 : 아니 오늘 선정됐어요.

내일 급하게 전출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 황현희 의원 : 분할로 받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소통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50만원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 황현희 의원 : 내가 먼저 내돈으로 사비로 하고 쓴 영수증을 첨부하면 50만원 한도내에서 준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보면 의원님과 과장님간에 이게 정리가 안돼요.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좀 황 현희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면해서 설명해 주시는지.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봤고요 아울러서 작년에 걸쳐서 항상 저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인제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저희는 아동 비만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재 아동 비만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제군은?

○ 이수현 의원 : 좀 민감할 것 같아서 특히 성장기 최근에는 사춘기가 좀 일찍 나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표지선에 들어갔을때는 거기에 대한 또 아이들 놀림 대상이 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 이수현 의원 : 네, 아무래도 놀림의 대상이 되다보니까요.

○ 이수현 의원 :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조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지역 아이들도 조숙증이 미리 생기는 경우가 좀 많다고 사례가 그런데 이 조숙증 관련해서 치료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앞으로는 좀 신경써서 이렇게 조숙증 관련해서 비만이라든가 또 연계되는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비만 아이들도 성인 고위험증에 해당하는 당뇨라든가 혈압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조숙증 발견자의 아이들 중에서는 또 일부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암이라든가 이런 발병률도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검사 및 또 발현했을 때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또는 병원비에 대한 일부 부모들이 갖고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 흡연율이 꽤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는 됐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는 따로 조사하거나 이런건 없나요?

○ 이수현 의원 : 일산화탄소를 검사해 보면 사실 흡연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키트가 혹시 크거나 아니면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간단한 키트로도 검사가 가능할까요?

○ 이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트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개인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이수현 의원 : 구강보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강 관리 및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현 의원 :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자이고,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보건소에 구강 치료실을 가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에 지금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몰라서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구강 진료실을 찾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료가 가능할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혹시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건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이걸 말씀 드렸던 이유는 최근에는 아이들이 유치 없이 영구치가 바로 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구치가 확정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사실은 관리를 못하면 이게 영구치인지 몰랐다가 결국 치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사전에 유치가 나는때부터 저희가 엑스레이든가 이런 사진을 좀 찍어서 이게 영구치인지 아니면 유치인지 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동 의료비 처음에 과장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관심도 많고 이게 우리 지역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혜택을 보는 분이 없어서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저희도 대부분 치료받는 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성장호르몬 맞았다. 올해도 주로 접수된 건 중에 2건이 성장호르몬을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사실 이건 질병이 아니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렇죠. 치료......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저희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사실은 대부분에 주민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100만원 지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의료비를 다 제외하고 나서 이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을 못 하시고 일단 내가 100만원 이상 냈으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전에 사실은 예시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단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 안된다라는 오히려 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고 했다면 그 사례들을 통해서 안되는 것들이 좀 이미 저희가 체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은 안된다고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또 업무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군민들도 좀 명확한 기준이 생길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작년 한해도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인제군민의 건강을 살폈듯이 올해도 저희 인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성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잠깐 여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먼 곳이 손끝하고 발끝이잖아요.

그런데 손끝하고 발 끝에 가시가 들었을때 상당히 불편하죠?

○ 김재규 의원 : 그 가시를 빼주신 분이 나에게는 본인에게는 선생님이고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지난해에도 백내장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백내장이 2페이지이고 그 뒤에 4페이지를 보면 안질환 의료 지원 이건 소외계층, 취약 계층 이런 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안질환 의료비 지원이 만 60세 이상으로 돼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보면 백내장은 65세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여담을 한 바와 같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도 계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과연 65세가 맞는 건지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그리고 백내장 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소외 계층에서는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이렇게 돼있지만 일반 뭐 소외 계층이 아닌 분이라도 녹내장까지는 그래도 이런저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해보셨나요?

○ 김재규 의원 : 노력해 볼 필요성은 있죠. 확대 좀 시켜줘야 될 필요성은 있죠?

○ 김재규 의원 : 망막 질환하고 녹내장 비용이 많이 드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녹내장은요?

○ 김재규 의원 : 조금 더 많이 들고?

○ 김재규 의원 : 백내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만원 내외기 때문에 이렇게 30만원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번 해봤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인제군에서 이런걸 좀 확대시켜서 진료지원을 해주면 좋은 평가 받지 않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우리 군민을 치료해 준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보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강원대학병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 인제 고려병원,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속초의료원 자꾸 반복되는 질의일지는 모르겠으나 고려병원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부인과가 따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따로?

○ 김재규 의원 :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대학병원 이 부분은 이렇게 고위험 산모가 있을시 지금 강원대학병원으로 못가잖아요? 혹시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라면?

○ 김재규 의원 : 하고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거기 병원 외벽에 빨간 현수막도 걸고 그랬다는데 간다고요?

만약에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게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사태가, 그런데 인제군에서 고위험산모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 받지를 못했어요.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랬음에도 계속 강원대학교하고 협의체로 가실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부분에 있어서 15페이지요. 임산부 의료 지원 고위험 이거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고위험 강원대학 병원하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임산부 중에 고위험 산모를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 곳이 강원대학 병원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거기 지정이 났잖아요.기본적으로, 체결을 해서 협의체를 가져서 그러면 여기도 임신 지원 사업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아까 우리 신동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원치료비가 최대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 갖고 치료가 되나요? 잘 몰라서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300만원 갖고 될 수 있냐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넘으면 더 들어가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국가지원금이 있어서 국비가 있어서 더 이상을 올리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무조건 최대 300만원?

○ 김재규 의원 : 500만원 나왔으면 200만원 자부담?

○ 김재규 의원 : 잠깐만요 그러면 취약 계층 지원이 몇 페이지죠?

○ 김재규 의원 : 또 별개예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니까 산모가 취약 계층일 수도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산모가 소외 계층 저소득층일 수도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거?

○ 김재규 의원 :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최대 3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소외 계층이고 취약 계층인 산모도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분들도 역시나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200만원 내가 자부담이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것을 소외 계층 취약 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기본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주셨어야죠.

○ 김재규 의원 : 소외 게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요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요?

○ 김재규 의원 :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300만원 지원 혹시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산모나 임신하신 분들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 100%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생각이 틀립니까?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산모한테 만큼은 100% 도와줘야 된다.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시간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만 해당됩니까? 암 환자외에는 안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위기 가구 및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300만원 한도에서 검사, 치료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 환자일 경우엔 보건소와 주민 복지과에서 중복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것을 이 해당되는 인제군민이 알고 신청할 수 있나요? 홍보가 돼있나요?

○ 의장 이춘만 : 암 환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암 환자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암 환자로서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위기 가구 취약 계층으로 인해서 지원받고 할 수 있냐?

○ 의장 이춘만 : 가능하면 그 가능성을 과연 인제군민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얼마나 알고 얼마나 혜택을 받았나가 의구심이 듭니다.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즉 암 환자 지원할 때 에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혜택도 있으니 이것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는 주민복지과에서 결정하지만, 그런 식으로 안내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장학금도 중복을 받다 보니 인제군에서 500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주는 것까지 어느 학생은 800만원 1,000만원도 받다 보니 이런 부분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쪽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100만원 초과 시 필수 비급여 지원 받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입니까? 아니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매년 받을 수 있죠 1년에 1회 단 올해 받았으면 내년도 받을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이런 부분도 안내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는 본 의장이 의료 전문인은 아니나 치매를 앓으시는 환자 분들이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심해요. 증세가, 그런데 항상 치매진단할 때는 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치매에 경증, 중증 또는 치매다 아니다 치매 전단계인지 이것을 정확히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려면 즉 진단을 내리려면 주간 및 야간 병행해서 진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중증인지 경증인지 아닌지 또는 치매 전단계인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하는데 방문해서 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진료를 주간에 하지 않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그런데 치매 환자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증세가 더 심하단 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에서 오진이 나와서 치매로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올해 자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 건 좀 볼게요.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들녘 별 화장실 지원 5개소는 어떤 부분이죠? 그 밑에 또 이동식 화장실 지원도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 신동성 의원 : 들녘 별 화장실은 뭐예요. 5개소를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지원을 해주실 거죠?

이게 이동식 화장실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들녘 별 화장실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셔 갖고서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만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실건가요. 내년에도?

○ 신동성 의원 : 농지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있는 대단위 농지가 저는 그렇게 크게 많지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단위 농지에다가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10,000㎡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또 그런 자료도 다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4가지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이면 중간중간에 정리도 좀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알아서 다 처리하시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수거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건 한번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해마다 그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이렇게 신청했을 때 놔 드리고 또 겨울에 싹 거둬들이는 부분인가 어떤 부분이에요?

○ 신동성 의원 : 본인 소유가 된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전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전체적인 부분은요.

6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 관광 및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체험휴양마을 시설 지원에서 농촌 체험관광 1개소 신축 이렇게 중간에 돼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이거는 어디에다가 농촌 체험관을 신설을 하신다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체험관 어떤 체험을 주목적으로 신축하실 부분이죠? 용도는?

○ 신동성 의원 : 산나물 채취 체험관이란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농촌체험 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전문 자격 취득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 전문 자격 취득은 어떤 전문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 체험 마을에 저희가 역량 강화를 교육을 하는데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하다 어떤 전문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전문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몇개 정도의 종류가 있죠?

○ 신동성 의원 : 열아홉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고 돼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 열아홉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마찬가지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데 1개소라고 돼있어요. 이 1개소가 어디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혹시 어디 하실 예정된 부분은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 저희도 예전에 이걸 다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 양양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다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인제군은 연극하고 마음 나누기체험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산골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밑에 적혀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 종류가 좀 있을까요? 산골 문화 체험 관련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양양군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바다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프로그램 딱 나와 있는데 저희 인제군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산불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만 이렇게 뭘 하겠다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명시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인제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11페이지요. 청년 보금자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역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면서 맨 밑에 보면 여기 마을 축제 개최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청년 보금자리 조성하면서 비건마을에서 무슨 마을 축제 개최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뭐 사실 마을 축제 개최하는 거는 저도 크게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무분별하게 저희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축제들 유사한 축제들 같은거 하지 마시고 여기 비건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비건 청년들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좀 특별하게 다른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저한테도 보고 좀 부탁 드릴게요. 서류요.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햇살마을 산림치유마을 조성 건이요. 여기 치유 정원이라고 돼있어요.

이 치유 정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구상나무 숲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남전리잖아요? 남면 남전리 일원이잖아요 지역이?

○ 신동성 의원 : 자작나무 숲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구상나무 숲에 대한 부분 저도 이쪽 부분을 제가 산 쪽을 제가 꽤 많이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 구상나무 심은지는 사실 군에서도 심고 또 국유림에서도 심었는데 지금 이게 심어서 구상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로 지금 컸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숲 자체가? 이 구상나무가 별로 크게 자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혹시나 여기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구상나무 숲하고 치유 정원은 안하신다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건 정확히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건 알고......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 구상나무 숲 같은 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작은 부분이 있어서 몇년 동안 좀더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또 뭘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17페이지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 공간 조성 신규 사업으로 돼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캠핑장을 또 조성하는 부분들이 많아.

○ 신동성 의원 : 여기도 지금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거 마을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캠핑도 사실 한때는 붐이 좀 일어났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코로나19때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여행 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다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부분인데 저희 인제군이 보시면 캠핑장 웬만하면 다 쉽게 캠핑장 조성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정자리 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캠핑장을 많이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캠핑 오시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을 주민들께서 꼭 원하시면 아마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정자리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다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작나무길 정비라고 있어요. 그 밑에?

○ 신동성 의원 : 여기도 자작나무가 또 산에 별도로 돼있는 산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저도 그럼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작나무 숲이야 지금 원대리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인제군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자리에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부분도 있으면 또 가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부분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작년에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셨고요 또 계절 근로자들이 오셔갖고 일을 너무 잘해주셔셔 농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와서 좀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을 다시 같은 농가에 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들 올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필리핀 쪽에서 들어오셨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분들 그대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 대상 자치단체는 똑같고요. 그분중에 약 70% 정도는 재방문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작년에 계절 근로자분들 이탈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계절근로자 분중에 본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던 분 계시죠?

○ 신동성 의원 : 그분은 어떻게 정확히 저희 쪽이나 그쪽에서 어떻게 병원비가 정리가 됐던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필리핀 쪽에서요?

○ 신동성 의원 : 앞으로 그런 환자가 또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뭐 대책 강구가신 부분들은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긴급 의료비 지원 갖고 충분히 다 의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나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올해도 외국인 근로자들 농가에 늦지않게 배정도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듯이 3 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화장실 지원이 개인한테 결국은 개인 자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여성 농업인들이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건가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궁금한건 5억 7,8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 6,100만원 군비가 3억 7,600 자부담이 이제 4,100만원 이잖아요. 전체 4개소에?

○ 김재규 의원 : 아 1,300만원 이게 개인거네요? 총 사업비가 그렇잖아요 총 사업비가 말하는 거예요. 총 사업이나 개인 사업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뭘 묻고 싶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들녘 화장실 사업 그러면 1,300만원 중에 300 600 400 이렇게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냥 도에서 이런 사업을 내려준 건지 아니면 이게 여성 농업인들이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정확히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런 농업인들한테 그런 애로 사항을 듣고 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여기서 신청을 한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보내줘서 우리 군비가 짜 맞추기된 건 아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부분 보면 궁금한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또한도 신동성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위치가 남전리 정상 원대리 정상이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현재 펜션하고 있는 가장 우측으로 돼있는 거기는 맞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농업 무슨 영농 단체가 있고 뭐 햇살 마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지금 몇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조합이?

○ 김재규 의원 :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네 운영을......

○ 김재규 의원 : 아직 안 찾은 거예요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해지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농업인 단체 영농 단체나 이런 게 많은데 한 3~4개 되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걸 아직 안정해졌다고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 신동성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이게 본 의원도 거기를 한번 지난번에 가봤는데 얼마 전에 가봤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많이 된 걸로 봤는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어느 조합에서 한다는 게 결정이 안났다고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30억 1,500만원 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냥 추가로 하신다고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센터소장님 운영단체가 있을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던 어디서 하든?

○ 김재규 의원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아니 잠깐만 끌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소장님 마이크 드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을 그 때 당시 관계 이장님하고 그 사무장님이랑 이렇게 상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마을 단계 사업으로 맞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먹거리 체험장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셨겠네요. 그죠 맞죠? 맞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치유 쉼터 구상나무 숲 이런식으로 하려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다 결국에는 치유 정원이라는 것을 콘텐츠를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 김재규 의원 : 20년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걸 갖다가 마을에다가......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거기 보면 마을에서 이사를 오신지 한 10년 정도 이상 되신 분이 계셨는데 마을에서 공동화 시설 하는 거에 배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거 아시나요?

두 부부가 이사를 가셨어요. 논산으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왜냐하면 이걸 하라 마라가 아니고 이렇게 연계 사업으로 하시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그 동네에 이사를 와서 10년 15년 정도 되신 분들도 시작 같이 안하고 공동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가 된다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설 시설물이 들어섬에 있어서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작년에.

제가 그분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논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마을에서 껴 주지 않는다고, 연계 사업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시작은 소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자리에 안 계실 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또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시작과 마무리 시작은 같이 않했어도 마무리는 좀 잘하셔갖고 서로 동네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이건 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치유쉼터 구상나무 숲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을거 아니에요.그죠?

이럴 때는 소장님 계셨어요?

○ 김재규 의원 : 구상나무 숲?

○ 김재규 의원 : 봤어요?

어디 있어요? 구상나무 숲이?

○ 김재규 의원 : 좌로요?

○ 김재규 의원 : 우측으로 그게 구상나무숲입니까? 묘목 몇 개 갖다 놓은 게 무슨 구상나무 숲입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어차피 같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마무리 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정자리 17페이지요. 이거 자작나무길 잘 모르신다고 했죠?

○ 김재규 의원 : 여기 이거 혹시 여기 지역분들이랑 이거 아직 공모 사업에 안 된 거네요? 공모 사업이 지금 안 된거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공모 사업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3단계를 공모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러면 자작나무 숲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 브랜드 개발은 뭐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자작나무 숲길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건데 이걸 확인 안 하셨다고요?

소장님?

○ 김재규 의원 :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왜 이 말을 하냐하면 제가 담당 계장님 이거 아시는 분?

본 의원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완성되면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정자리 자작나무 숲길을 그 임도를 활용해서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런데 왜 여기다가 그걸 왜 아직도 모르고 계실까요? 소장님! 정자리에 자작나무 숲이 어디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거기 자작나무 몇 대나 돼요? 그 폐교 뒤쪽으로 임도가 있어요.

그 임도를 좀 더 정비를 해서 원대리 자작나무 숲까지 그쪽으로 길을 좀 정비해달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자리에 자작나무 숲이 어딨습니까? 거기서 제가 그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자작나무 숲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 좀 알고 하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 인건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정자리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사업인 만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다 다 그런 건가요?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파악 안 해보시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농정과로 가셔갖고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 건 알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더라도.

○ 김재규 의원 : 18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상수리 해바라기 마을 특성화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해바라기 마을이 댐 주변 사업으로 시작된 거 맞죠?

○ 김재규 의원 : 다 같은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해바라기 마을은 맞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 부서가 좀 틀릴 뿐이지 그죠?

○ 김재규 의원 : 제가 이 상수내리 해바라기 마을 사업을 다른 걸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같이 거기 동네분들하고도 같이 우리 농정과에서도 같이 이야기 좀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좀 해보셨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됐죠?

○ 김재규 의원 : 이게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 상하수리가 이런 해바라기 전체적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뭔가 소득도 하고 뭔가 브랜드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런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을 드릴게요.

거기는 지역특성상 해바라기를 키울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특성화사업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그런 걸 감안해서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대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에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 여기에 맞춰서 속속들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업 피해방지 및 대응 지원해 갖고 이렇게 쭉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마우지 피해방지를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앞으로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를 지어놓고 토속어종들을 기를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키운 치어를 방류할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나중에 가마우지 피해 방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다가 환경과 에다가 맡기는 거나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가마우지 퇴치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라고 농정과에도 있길래 이게 환경과에다가 넘기는 거냐 아니면 농정과에서도 다른 대책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그걸 잡았을 때는 거기 보상 같은 건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거는 따로. 그러니까 이걸 잡는 기구를 보급을 해주고 맞죠?

○ 김재규 의원 : 피해 방지 어구 보급이네요.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사업내용 3번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은 뭐예요?

○ 김재규 의원 : 황태도 그러면 어업인이 되나요? 황태 덕장이?

지금 황태 잡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인제군에?

○ 김재규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봤을 때 조금 생소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소양강 상류 지역에 대한 어업인들을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농정과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원전오염 수 처리 방류 수산물 촉진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여기서 무슨 바닷가에 가서 잡으시는 어업인이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여기보면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저도 우리 인제군 어업 농정과에서까지 원전 오염수 처리 얘기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생소해서 드렸던 질의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민물 가마우지 피해 및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한 피해 예방 이렇게 해서 소비촉진 지원금 어가 경영 안정화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어찌됐든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어차피 황태도 덕장을 갖고 있지만 그 또한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어업인들 위해서 애 써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과장님?

경찰청에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또 현장에서 답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의장도 14년 넘도록 의정 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면 그 답을 찾아서 민원을 해소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농정과에 농업 행정은 콩은 알고 있으나 콩대는 모르는 그런 농업 행정에 매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현장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현장은 알지도 못하고 현장은 도외시한 채 책상 물림 또는 탁상공론해서 농업 행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직전에 공무원 전 공무원이 했으니 현재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입니다.

전 공무원이 했든 현 공무원 했든 인제군에 공조직에서 했으면 끝까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임자에게 핑계대고 전임자에게 돌려매면 현 공무원들은 책임질게 1도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 정책을 펼치면서 현장도 제대로 확인하고 하시고 두번째로 의원님들 질의 명쾌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10여년간 아직도 해결을 못한 거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3페이지 보시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여성 농업인요.

편의장비를 항상 3가지만 결정을 해놓고 고르는 식이에요. 그래서 좀 다용도로 어떤게 필요한지를 주문을 받은 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지금 충전운반차,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분무기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인제군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정해주면 전기운반 차량을 사주라고 하면 차 사 주실 거예요?

그건 정책 회의를 가셔서 인제군 현실이 이러이러하니 특수성을 위해서 좀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역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2년에 한번씩 받게 돼있잖아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김도형 의원 : 3년 후에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변화가 없으면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테이블을 2개씩 갖고 있고 분무기를 2개씩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건 조금 도랑 협의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신청하신 분들로 인해서 예산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 김도형 의원 :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 김도형 의원 : 여성 농업인만 해당 같지는 않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 부분이 지금 1,300만원 갖고 사업을 하시는데 꼭 필요 한 사업이라면 굳이 도비 받아야 됩니까? 맞죠? 인제군 별도 사업으로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농가 분들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전수 조사를 받으세요. 받으셔 가지고 화장실 필요한 곳이 한 두군데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7페이지 이거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올해도 3개 학교만 진행입니까?

다른 학교랑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하던대로 그냥 3학교만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협의 안해보셨죠?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3학교만 가시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냥 가시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 학교가 됐으면 저 학교도 하는 거지 어떻게 3개 학교만 계속 합니까?

맨날 공직에서 말하는게 형평성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형평성이에요.

어느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이 뭔지를 여기는 의원님들한테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설명이 안 되죠?

○ 의장 이춘만 : 담당 설명해 보세요.

원래 시설이 인제군 소유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담당 누구예요? 담당 없어요? 그 시설물이 인제군 소유예요 개인 소유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근데 찾긴 뭘 찾아요. 다 인제군 소유인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계장님 하던 곳만 하지 다른 곳은 할 수 있는 여건할 수 있는 기회 다 박탈 되잖아요.

최소한 돌아 가면서는 못해도 더 확대해서 하든지 다른 신청을 받아서 다른 곳도 한번 받아서 더 활성화시키든지 해야지 하던 곳만 한다. 그러면 하던 곳은 계속하고 안 하던 곳은 영원히 못해요.

그게 지금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말씀대로 형평에 맞는 거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해요? 마저 이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업무 보고 끝 나시고 나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건지 세밀하게 한번 좀 세워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6페이지랑 9 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을 예전에 선정되었던 곳이 거의 체험 휴양 마을하고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대부분이 체험 휴양마을 돼있는데를 가보시게 되면 새농건설 운동한 곳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전부 다 토지 구입을 하시고 건물하시고 예전에 우리 이기순 군수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체험 마을인가 해가지고 20억인가 30억 줬던 마을로 그 예산으로 통해서 뭐라 그럴까 규모가 커진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나면 12~3년 전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10여 년이 흐를 동안에 지금 새농건설운동을 해서 마을 기업에 전반적인 지금 실태 조사 용역 발주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소장님 그런 실태 용역 발주해 본 적 있으시나요?

○ 김도형 의원 : 없죠. 왜 안하세요.

건의한지가 벌써 언젠지 몰라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제가 말씀한 대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뜻은 이 자금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마을들이 윤택하게 잘 살 수 있게 혜택을 받으라고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적 자금도 인제군에서 준 거고 지금 실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군에서 잘못됐다. 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올까봐 우려스러워서 안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새농건설 운동이 10여년 이상 넘게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최소한도 5년이면 5년 단위 10년이면 10년 단위를 통해서 어떤 게 잘되고 어떤 게 안되고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왜 안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있다 남전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200억 300억이 들어갔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마을의 삶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실태 조사 용역을 발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희도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도 알아야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건 신규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기 힘드시면 소장님이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제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진작에 하셨어야 돼요. 꼭 하셔가지고 마을분들이 얼마만큼 배당을 받고 있는지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꼭 좀 한번 좀 빠른 시간 안에 하셔가지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아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아까 우리 의원님 질의한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제군에 오신 분들이 양양까지 가서 같이 체험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인제에 있는 유학생들이 양양 가서 체험을 하고 양양에 있는 유학생들 인제와서 체험하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교류하는 시기는 얼마 기간 동안 교류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니깐요 차질 안 생기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12페이지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운영 계획이 나오고 지금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만 거의 마무리 돼가는 단계에서 아무것도 진척이 없어요.

또 똑같은 우려긴 하지만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은 주민 몇 프로가 동참을 했을 시 사업 승인해 주실 겁니까? 마을 공동 사업이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몇프로가 참여를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도형 의원 : 소위 말하는 70%?

지금까지 인제군이 제시했던 70% 아닙니까?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햇살 마을 치유 조성 사업으로 70% 맞죠? 이 새로운 사업도, 100명 중에 70명이 참여 안 하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맞죠?

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70%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되도록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하세요.

○ 김도형 의원 : 결국보면 70%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가게 되면 명단만 올라가 있을 뿐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조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지켜볼 테니까요 잘 될 수 있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3페이지 햇살 치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다 아까는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다 몇 프로 참여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셨나요?

○ 김도형 의원 : 체크해 보셔야죠.

○ 김도형 의원 : 항시 신규 사업을 하실 적에는 전 사업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인제군에서 제시했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가를 평가를 내린 후에 정말로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나면 그것도 지키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과 후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만 행정이 일관성도 있고 마을에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데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꼭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경관 14페이지요. 예전에 사업장 점검 갔을 때 경관하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여기 어떻게 다시 변경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조치가 완료 됐습니까?

그러면 또 계속 전 과장님이라 말씀하시면 소장님은 뭐하셨어요? 최고 책임자이신 소장님은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 모르세요? 자그만치 16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모르시면 안 되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다음 해바라기 마을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그럼 몇 프로죠?

70%겠네요. 여기도 맞죠? 70% 마을 주민이 참여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맞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갑자기 또 말이 그렇게 흐려지시면 어떡합니까? 70%가 안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앞으로는 마을 공동 사업 추진을 90%로 운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야지만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죠.

19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체험관광 건축 및 시설물 24개 마을 43개소 관리하는 건 지금 행정 재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재산으로 잡혀있는 재산들이죠?

○ 김도형 의원 : 이 시설에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수익률 보다 지금까지 아마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용역 발주하실 때 전수 조사 대상에 넣어 주셔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났고 지금까지 들어갔던 보수 비용이 얼마며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좀 보고를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청년 농업인 육성 4-H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4-H하시는 분들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조금 연세 드신 농업인들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루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기금 운용 심의할 때 잘 좀 판단내려서 하세요.

○ 김도형 의원 : 공동체 마을은 저희가 현장 방문하기로 한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지막 25페이지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전에 필리핀 MOU 맺은 그 주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처럼 네팔처럼 화상 통화로 MOU맺지 마시고요. 항시 같은 나라지만 주가 틀려지게 되면 꼭 가서 현지 방문을 하셔서 진짜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 하는 중간 브로커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는 언제 준공됩니까?

○ 김도형 의원 : 내년말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산업화 센터 건립하게 되면 전문 인력은 배정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증원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로서 식으로 운영하실지 어느 정도 가시되지 않았나요?

○ 김도형 의원 : 갑자기 한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상남에 있는 모 센터가 생각이 나네요.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심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가 지금 한 대여섯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히 경청하십시오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선출직인 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유한 책임 즉 기간이 있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같은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군수와 공무원은 무한 기간이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행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시간 반이 지난 상태에 농정 과장께서 또 무리도 올 것 같아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특히 소장님 계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그쪽에, 오늘 이러다가는 밤 12시까지 차수 변경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까봐 말씀 드리는데 소장님 과장님 담당 께서 업무 담당께서 바로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수당 23년도도 지급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때는 30억 이상 매출하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 에는 농업인 수당 70만원씩 인제 상품권으로 드리면 30억 매출에 걸린 해당되는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때 그 설명을 충분히 해서 농업인들이 혼돈이 오지 않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114명인데 3,700만원 이상이라서요.

이 안 에는 공무원, 직장인,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몇 프로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 114명에는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법인 없습니까?

예를 들어 농협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개인 정보라서 명단은 못 줘도 114명의 유형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영체 등록 기간 부족은 이해하는데 미등록 92명 중에 미등록은 몇 분이에요? 담당 누구세요 이 미등록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3명은 퇴직자입니까? 현직입니까? 그러면 기타 반납 전체 풀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센터 청사 2단계 사업 할 때 하지 이제서 하게되면 건설재 폭등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어려운 여건 속기에서 2청사를 시작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혈세가 그만큼 더 기투입 돼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계획을 1단계 2단계로 했습니까?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왜 2단계를 사업을 하게 됐는지?

○ 의장 이춘만 : 수용이 됐습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금은 협의가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협의 중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선 시대도 아니고 민선 시대에서 강제 수용을 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합의나 협의에 의해서 보상 협의가 아니 되고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또 인제군수는 억울한 인제군민을 또 양산하네요. 그렇죠? 보상을 못 받겠다고 할 때는 그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하겠다고 하면 또 억울한 인제군민을 또 양산 시킨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당장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없어서 운영 못하는 것도 아니니 시간을 좀 더 두고 협의 협상 조율 합의 또는 건의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 보길 바랍니다. 토지주와, 이해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설명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왜 간과했거나 아니면 놓쳤거나 왜 체킹이 안 됐어요?

왜 걸러 내지 못했어요? 거름망이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예요. 6억 증액하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6억 인제군비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돼요? 소장이 답변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건 직전에 의원님이 질의 하셔서 답변 받았고 공사비 6억이 군비냐 국비냐?

○ 의장 이춘만 : 군비 3억이죠?

○ 의장 이춘만 : 이 예산 기획예산담당관님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미 놓쳤던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군민이 진입로 없이 건축 인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줍니까? 앞도 못 보면서 뒤만 보고 행정을 합니까 농업행정은!

질문이 많으나 많이 줄이겠습니다. 정자리 숲속문화에 보면 캠핑장입니다. 인제군에서는 하추리 캠핑장, 갯골 캠핑장 문화관광과에서 남전 1리 캠핑장 이제 정자리 캠핑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서화에 캐라반 등등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는 게 캠핑장이자 캐라반입니다. 과연 수요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어떤 경쟁을 원하시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차라리 이 예산으로 그 동안 꾸준히 질의했던 정자리에서 원대리 현재 현황 도로는 있으나 승용차가 다니기는 어려우니 도로 개설부터 하십시오.

네비를 찍으면 도심 지역에서 정자리를 찍어서 정자리 가신분들이 항의도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4-H회원 해외 연수 벤치마킹 선진지 농업, 금년도도 있습니까? 예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년도로 하고 단기 사업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금년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시행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회성이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일회성 하게 되면 가신분들은 혜택을 봤고 가신 분들은 농업 선진지 일본인가 갔다 오셔서 많이 혜택을 보고 또 이수현의원도 그때 같이 가서 보셨고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겪고 오셨는데 이제와서 또 단절하게 되면 4-H 해체시키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최소한 두 세분이라도 가실 수 있게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겪고 오면 그것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만약에 본 의장이 위원이었으면 부결 시켰어요. 여러 가지 사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필리핀 계절 근로자 파견 중단 도내 지자체가 또는 농민이 난감해 하는데 인제군은 해당이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협약한 건 아는데 전년도는 도움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필리핀에서 바탄가스주나 산루이스시에서 과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제군에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 동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올 수 있냐 없냐고?

○ 의장 이춘만 :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토속어종 현실성이 있습니까? 토속 어종 부화했어요.

타 지자체 또는 속된 표현으로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어요?

두번째 만약에 산업화 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직전에는 의원님 말씀에 한분만 현재 채용했다 그러는데 향후 몇 분 채용이 돼요?

그런 내역도 없죠 지금 계획이 없죠?

지금 주먹구구식하시는 거죠?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을 하려고 해도 안하니 묻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재론하지 마십시오.

이미 설명은 다 했고 이후에 몇 명 더 채용 돼야 돼요? 정상 가동시키려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 내에 이만한 기술 또는 자격증이 있어서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직 또는 연구직, 연구사 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지금도 인제군에 공무원 보수는 10억 이상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토속 어종 부화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업인 1차 감척 했죠?

○ 의장 이춘만 : 2차 3차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토속 어종 부화장 센터 건립을 위해서 성토했죠?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원상복구하는데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도 적게들었네. 왜냐? 5억을 봤는데 3억 2,000 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건 성토는 10,000㎥을 했는데 절토는 즉 원상복구는 7,000㎥밖에 안 했습니까? 그렇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사진 다 있습니다.

성토를 불법 무단 성토를 10,000㎥을 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 아니고 절토는 7,000㎥밖에 안 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 의장 이춘만 : 협의는 누가 했습니까? 인제군의회하고 했어요 아니면 감사 부서하고 했어요 아니면 강원도 특별자치도하고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강원도하고 협의하면 10,000㎥을 성토했는데 7,000㎥만 절토해서 원상복구하면 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요? 그러면 무지해서 했던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불법, 위법, 탈법을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이 했습니까? 혈세 3억 2,000만원을 흙을 운반하는 데만 쏟아 부었습니다.

3억 2,000만원이면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주민숙원사업 2,000여만원 16건 할 수 있습니다.

16건이면 읍면당 3건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불이익을 초래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고 두번째는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구상권 청구 안 한지 하는지 본 의장은 임기 내내 지켜보겠습니다.

어업피해 방지 가마우지가 어구도 훼손을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업 활동을 아예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의장 이춘만 : 어업활동을 해봤자 가마우지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강망이든 자망이든 피해를 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어차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 보고에 있으면 보상이 강망이든 자망이든 덤장이든 어느 정도에 보상가가 현재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먹구구식이에요?

○ 의장 이춘만 : 무조건 현금성 복지 포플리즘의 준하는 농업 행정을 한다? 알겠습니다.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지원 30쪽입니다.

어업규모 어업인이 49어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양식이 11어업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어업인이 54어가에 각 1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54어가고 주요 업무보고에는 49어가면 어선 감척사업에 의해서 다섯 어업인이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예산서에는 54어가 그래서 어가당 100만원씩에 어업 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지원 30쪽에 보면 어업규모 어로 49호 양식 11어가 그러면 49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49가 맞아요. 54가 맞아요?

어느게 정답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49어가는 뭐고 54어가는 뭐예요? 어로는 어가 아니에요?

어업인 아니냐고?

○ 의장 이춘만 : 합하면 60어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54어가를 60어가로 해야지 예산지원이 반값 어업인 지원사업?

○ 의장 이춘만 : 결론은 60어가인데 예산의 편성상 예산 성립이 안돼서 54어가로 했고 예산에 맞춰서 향후 국비든 도비 확보해서 전체 60어가를 다 지원한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장님? 농업인 지원 사업은 얼마예요?

물론 농업기술과에 질의하겠지만 5,000만원이죠. 상한선이?

○ 의장 이춘만 : 어가는요?

○ 의장 이춘만 : 담당 200만원 이에요?

○ 의장 이춘만 : 200이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100만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에서 농업인들은 2,500만원에 혜택을 드리는데 보조 사업으로 어가는 100만원이면 몇 분의 1이에요. 25분의 1인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같은 농어업인인데 상향시키세요.

○ 의장 이춘만 : 요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콩 재배 농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콩 생산 장려금도 한번은 적극 검토해야 되고 농협까지 벼를 수매한다든지 콩을 수매하는데 따른 피로감 그다음에 물류비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은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출장 수매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생활개선회 운영 중입니까? 생활개선회 있어요. 정상 운영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행정에서 생활개선회 회원간에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수습을 해서 해야지 전년도에 생활개선회 강원도 대회할 때 인제군만 없던데요. 인정하시죠?

○ 의장 이춘만 :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다 참여했는데 인제군 생활 개선회만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 센터에서 뭐 했었어요.

제 역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정 활동 자료 요구온 걸 봤습니다. 농정과에서 정산서, 계약서, 세부내역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들여다 보니 사업 계획서에 총 사업비 5억 중 1단계 사업 3억입니다. 그 3억에 마을 발전기금 조성이 2,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니 새 농촌 도약마을 사업 사업비로 2억 8,500만원을 청구해서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0만원에 마을 발전 기금을 또 보조금 청구해서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는 마을 발전 기금이 2,500만원인데 뒤에가서 1,500만원으로 축소된 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고? 앞과 뒤가 다른 행정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행정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업계획서 1차 2차에 다 2,500인데 보조금 교부 신청하면서는 1,500을 했고 그러면 1,000만원에 차액이 발생해서 사업비로 들어갔어요.

마을발전기금에,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를 몰라서 승인했고 아라비아 숫자를 몰라서 결제했고 보조금 집행했습니까? 그런가요? 소장님, 과장님 이 서류를 보면 서동섭 계장이 하신 것 같던데 주무관 김승준 농촌 개발담당 서동섭 농정과장 이주민 소장 박유도 부군수 김광철 군수 최상기 협조자 농정기획담당 장성호 다 눈감고 했어요.

행정을! 농업 행정을! 이에 대해서 소장님 확고부동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올해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또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작년에 신규 사업들이 올해 없어졌던 부분도 또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8페이지 국내산 감자재배 실증시험이 신규 사업으로 돼있어요.

키르키즈 공화국에 가서 감자 시험포에 감사를 심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사업 규모도 마찬가지고 또 인제군 관내 법인 업체도 선정을 해서 여기 또 현장에 가서 감자 시험포에도 식재를 할 모양인가 보죠. 감자를?

○ 신동성 의원 : 전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씨감자를 지금 키르키즈 공화국에다 제공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씨감자로 써 그쪽에 저희가 어느 정도에 양을 지금 제공할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1에서 2톤 정도면 저희가 인제군에서 나는 씨감자로 보내드리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에서 강원도에서 지금 재배하는 게 지금 감사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대소도 있고, 수미도 있고, 두백, 남작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류의 씨감자를 보내 드릴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도 그쪽 지역 쪽에 저도 감자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나라 감자보다는 작게 생겼더라고요.

작게 생겼는데 상당히 맛은 있어요. 단맛이 많고 전분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감자가 좀 크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공해 주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 신동성 의원 : 수확량이 많이 줄겠네 요.

○ 신동성 의원 : 저희는 뭐 특이하게 그쪽 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감자가 상당히 작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쪽 나라에서 나는 감자라서 그런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맛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사업 완료후 결과보고서도 나올거고요.

예산집행을 12월달에 하게 돼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 이유는 별도로 따로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감자가 그래도 가장 일찍 파종이 되는 종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고요.

그 옆에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도 볼게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었는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대상을 사업자분들한테도 같이 모집을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모집기간이 2월16일로 돼있어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모집해서 들어온 업체는 별도로 있나요?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죠?

○ 신동성 의원 : 2개 업체는 예전에 청년농업인들이 아니고 별도 사업자가 신청을 한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 전하고 올해하고 신청 시기서부터 신청 방법, 참여방식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바뀐 부분들이 많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살포방식이 개인이 혼자 살포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인 1조로 바뀌었어요.

이 바뀐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예전에는 개별살포로 다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다 살포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공동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살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병해충이라는 게 어느 지역은 병해충이 왔고 어느 지역은 병해충이 안 왔는데 그런 부분들 한꺼번에 다 공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또 없잖아요.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작물도 작년에는 좀 추가됐던 부분들을 다 뺐어요 올해는요?

○ 신동성 의원 : 그 뺀 이유도 별도로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작년에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덕, 수수, 들깨, 조사료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하셨던 농가는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농가들은 올해 이 사업을 종료를 하고 안한다는 걸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분명히 또 할 사업이라고 나중에 또 신청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은 또 오해가 없게끔 미리 다 그런 농가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고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이 방제 종류도 살충제하고 살균제로만 하고 비료는 완전 뺐어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사업 단가도 좀 바뀌었고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방제 면적은 1,000평이하는 작년까지 됐는데 올해부터는 왜 신청이 불가로 돼있죠?

○ 신동성 의원 :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꿔놓으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포도 재배단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포도라는 작물이 이게 여러 가지 조건 중에도 좀 까다로운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품목이, 토양도 마찬가지고 일조량도 또 온도와 물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재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재배 농가가 저희 몇 개 업체가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럼 올해는 두 농가만 지금 여기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자부담도 받고 그래서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지금 자부담도 있지만 총사업비가 너무 적은 부분 아닌가요. 이 금액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신동성 의원 : 묘목값도 상당히 비싼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저희 인제군도 예전에 재배를 안했던 사과나 여러 가지 지금 과실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제군에서 계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해 한번 해보시고 상당히 좋으면 내년에도 꾸준히 이렇게 지원 사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질의는 다 했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작년에 메밀 시범단지 저희가 조성해서 한번 운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아예 메밀은 다 접으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여기 하나도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인제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밭작물 경쟁력 강화 6페이지 좀 볼까요.

○ 김재규 의원 : 이 객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벌써 본 의원이 몇 차례 질의했던 부분인 거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많이들 됐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이 흙들을 어디서 운반하죠?

○ 김재규 의원 : 객토 흙을?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흙 운반하는데 내면 이쪽에서도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객토 흙을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에서 먼데서 갖고 오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더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계속 시행해 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할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안 되잖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금 객토를 하는 건 다 좋다 이거야 지금까지요 앞으로도 해야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객토만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흙을 갖다가 충당을 못해 주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이상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농가가 다 대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 조정을 해드릴 수는 없나요? 그 분들한테.

○ 김재규 의원 :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 김재규 의원 : 확실히 고민했어요?

○ 김재규 의원 : 고민을 하셨어요 확실히?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을 22년도서부터 본 의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22년서부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번도 그 이후에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그죠? 맞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또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

○ 김재규 의원 : 22년도에도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양강 상류 쪽에 좀 더 수자원하고도 지속적인 걸로 해서 개발행위 좀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 김재규 의원 : 유지든 어디든?

○ 김재규 의원 : 해보셨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앞으로 객토를 안 할거면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면 왜냐하면 이게 몇 년도부터 객토 사업을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19년도.

○ 김재규 의원 : 19년도면 벌써 햇수로 5년 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햇수로는 벌써 4년이잖아요.

그렇다고치면 올해 이 사업이 들어가면 4년째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지 맞죠?

○ 김재규 의원 :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게 그래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계속 그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내에서 이것이 객토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죠. 그것까지 같이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9페이지요 조금 전에도 신동성 의원님께서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저는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00평 이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고령자분들이 농사를 짓는 상황이 더 늘어날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 시켜줄 수 없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제가 봤을때는 지금 드론 방제단 이분들의 입장에서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지 여기는 분명한건 뭐냐하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드론방제단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고령화 사회가 돼서 농촌지역 농사를 지으실 수 없는 인력난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면 더 좁혀졌단 말이죠.

완화가 된게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분명히 조정하셔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농 부산물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고춧대 같은 건 뽑았잖아요. 다 수확을 하고, 그러면 쌓아놨을 때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렇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건 갖다가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해줘요? 그런 분들을, 수거하시고 하는 분들을?

○ 김재규 의원 : 바로 파쇄해서 뿌려준다고?

○ 김재규 의원 :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농가가 많을텐데 맞죠?

○ 김재규 의원 : 이분들 걸 앞으로도 이 신청하신 농가 220농가면 신청을 안하면 안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계속 그때가 돼서 추가 신청을 할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가을 신청은 별도고?

○ 김재규 의원 : 기본적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부탁한다고 미리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받는다?

○ 김재규 의원 : 이걸 바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이걸 순번에 맞춰서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만 맥없이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농가한테,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시죠?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 김재규 의원 : 14페이지 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이게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때 갔던 거기죠? 월학리?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보면 사업내용에 소각로 폐열 및 태양광 활용 스마트팜 비닐온실 이렇게 되면 이 태양광하고 소각로 폐열로 다 운영을 한다는 거나요 100%?

○ 김재규 의원 : 태양광을 이용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다른 전력이 전혀 안들어간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전체 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100% 한다면서요? 재생에너지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 100%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활용은 아니네요. 맞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이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제목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인지 아닌지?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돼서 질의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온실 이렇게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몇 프로 전력 몇 프로 이렇게 써 주셔야지 맞죠?

이거만 보고 현혹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한데 과채류 수직형 수경재배 2구역이라고 돼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누가 재배를 해요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돼요?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과채류라면 딱 나온 품목이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 김재규 의원 : 그 옆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그 옆에서도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걸 재배하지 않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잘 안됐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서 또 시범교육을 한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파프리카를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시범단지로 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그게 안됐는데 또 여기다가 농업인교육장을 파프리카를 한다고요?

○ 김재규 의원 : 토마토를 해보려고 하신다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왜 했냐하면 지금 원대리 스마트팜 쌈채 거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거 품목 잘 선별하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거기 보면 국화분재교육장 이거 또 있네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도 이 국화교육장이라면 여기서도 또 가을꽃 축제에 들어가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서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청년 그분들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은 판매를 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가을꽃 축제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 가을꽃 축제로 들어갈 것 같은데 대부분이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판매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냐?

○ 김재규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문화재단에서 가을꽃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판매를 하냐 안하냐?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좋자고 하는 일이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또 본 의원이 얘기를 했냐 하면 그 다음장 17페이지를 보시면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이렇게 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여기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가을꽃 축제 지원 해갖고 보면 4억 6,8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키우고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게 다른 분한테 용역을 주는 상황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약간 이건 용역식이고 그렇다는 거죠?

다른 관리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직원분들이 총동원해서 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확실한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시기에 사무실 갔는데 한두분 계시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 김재규 의원 : 아시겠죠. 약속하신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가을꽃 축제 이걸 해갖고 재배를 해서 그냥 거기 문화재단에 주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식농업 기반농업인 역량강화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품목별 전문교육이라고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모임에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시는가 봐요?

○ 김재규 의원 : 품목별로 지금 400만원이요?

○ 김재규 의원 : 품목별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여기 씌여져 있는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면 품목이 고추, 사과, 토마토, 포도 이런게 있는데 보면 다 연구모임이 관내에 11개 연구회가 있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1개 연구회에 400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지원도 아니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하나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문제가 생겼을 때 품목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육을 해서 그 문제의 해결이나 답을 준 사례가 있나요? 농가한테?

○ 김재규 의원 : 아니면 무슨 재배를 하다가 병에 걸렸거나 잘 열리지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농가에서 “이건 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사례가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해결한 사례가 있냐고요?

○ 김재규 의원 : 어떤게 있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작년에 고추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24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전체적으로 이 제목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업이라면 농촌자원이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농촌자원이?

○ 김재규 의원 :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을 길게 해요.

농촌자원이라는 게 뭐가 있냐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농촌 그런걸 활용해서 치유농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부분은 따로 설명을 제가 다시 받을거고 궁금한걸 또 한가지 질의할게요.

여기보면 인제군이 4개소가 심사를 해서 1개소가 된거네요? 인제군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지금 강원도 전체 5개소 이건 빼고 대상자 확정된게 물소리 바람소리 농장 하추리 이렇게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 기준이 서면 심사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서면 심사를 한 거예요? 누가 심사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센터에서는 그런게 없고 바로 강원도로 올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강원도에서 물소리 바람소리가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보면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아니 본인들이 사업을 도에서 선별하고 다 하면서 그리고 군에다 내려주면서 군비를 2,800만원 낸다고 도에서 1,200만원을 내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10%니까 얼마 안되지만 군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다 선별해서 내려보내는데 어떻게 군비가 이렇게 더 많아요?

그리고 농촌자원이라는게 명확하지도 않은데 이런 관리를 누가해요? 어디서 해요?

○ 김재규 의원 : 관리를요? 관리는 또 센터에서 하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렇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치유자원 발굴, 프로그램 개발시현, 전문가 컨설팅 이런 부분은요?

○ 김재규 의원 : 그 관리만 하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한번 제가 따로 서면이나 이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보면 기대효과에 또 이상한 점이 있는게 기대효과에 보면 “농촌치유 공간으로서 활용 신 소득원 창출”뭘로 소득을 창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정서적 안정도모라는 건 또 뭐예요?

이 기대효과, 무슨 기대효과인데 국민이 들어갑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기대효과를 기술센터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걸 써서 내려보내 준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좋지만 어떤 서면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기 좋은 글만 써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그럼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 김재규 의원 : 이부분 다시 한번 서면으로나 아니면 설명으로 다시 한번 듣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 사업은 지켜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농자재 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5,000만원을 하향 조정한 결과 금액이 낮춰졌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로 인해 가지고 몇 품목이 늘어나게 된거죠?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가액조정을 함으로써 품목을 늘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농가들에 대해서 품목을 더 늘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액 조정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 김도형 의원 :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퇴비사가 지금 공정이 얼만큼 이루어졌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장비를 보시게 되면 굴삭기 1대, 암롤트럭 1대해서 3억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럼 굴삭기 몇 톤짜리가 들어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억씩 책정을 해놓으셨으면 암롤트럭도 그래요 지금 3억대 장비를 사려면 장비규격이 좀 큰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온다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가 운전을 누가 합니까? 자가 운전을 누가하고 숙련될 때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 굴삭기하고 암롤 가격을 봐서는 최하 6톤 거의 10톤 가까운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준비가 인력이 돼있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굴삭기, 암롤트럭,파쇄기, 지게차도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파쇄기 안 들어옵니까?

○ 김도형 의원 : 임대를 해서 쓴다고요?

○ 김도형 의원 : 어디서 임대를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어떤걸 파쇄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임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대형목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파쇄하시려고 해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정도 파악도 안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면밀히 파악을 하신 후 파쇄는 어느 정도 규모의 파쇄가 들어올거며 포크레인은 몇 톤짜리가 들어올거고 암롤트럭도 몇 톤짜리가 들어올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장비를 누가 운전할건지 면허는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경험은 있는지를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을 하신 후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건지 계획을 보고 해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감자재배 실험 저희가 그때 키르키스스탄을 직접 방문을 했었고, 그때 당시는 사실 저희가 기후조건에 안 맞아서 조금 생산이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좋은 종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게 나왔을까요?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좀 보실게요.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왔다는 뜻은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뜻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인제군에서는 연령, 여성농업인 등 여러 가지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만 하면 다 해주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다 가능한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만약에 1억 500을 다 소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청이 오버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해주시겠다는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농가에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소득작목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보이는 것은 사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과에 대한 경쟁력에 인제게 품질도 좋고 맛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는 좀 포화상태에 걸린거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장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관리가 안된 사과밭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계신거죠?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파악이 되신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고소차량이라든지 이런거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헥타를 정해놓고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지금까지 이런 고소작업대 등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웬만한 규모는 다 받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규모있는 데는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후에 사업인 것 같아요.

9대씩 몇 번 해주게 되면 언제쯤 보급됩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농가에서 이거 요청하신데 많지 않아요?

○ 김도형 의원 : 오버되지 않았냐는 거죠. 9대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10명 12명이 지원했다든지 넘어서지는 않았냐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이 적은데는 항상 모든 지원을 적게 받아야 되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규모농이 아니신 분들은 농업 접기 전까지 받기는 힘드시겠네요.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형 중량 선별기 등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있으신 분들 먼저 보급을 하시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도형 의원 : 몇 대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보시면 시설원예 쪽을 잠깐 보실게요. 아닙니다. 이건 됐고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품종 포도재배단지라고 하셨어요?

○ 김도형 의원 : 이 포도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지역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 김도형 의원 : 대략 들어온거 파악 안 되셨어요?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건수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농가 지원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 뜻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4,000만원이란 예산을 확정해 놨는데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틀려진다?

○ 김도형 의원 : 이분들도 분명히 시설이 준비가 되신 분들이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포도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포화에 걸렸던데요?

○ 김도형 의원 : 시범적으로요?

○ 김도형 의원 : 인제에 포도전문가가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품종은 정해놓지 않았고?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포도면 다 되는 거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제군에 있는 농가들이 신품종으로 포도말고도 하겠다 라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덕산 농업기술센터에 시설 더 준비하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월학리에도 지금 시설하우스 갖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짓는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뭘 하시려고 짓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차라리 그걸 짓지 마시고 월학리 하우스 단지를 전체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 김도형 의원 :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건지 결정이 난 후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거기도 운영 못하고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꽃묘 생산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폐열을 이용해서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굳이 환경 나쁜데다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과감하게 바꾸면 되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3억여원 들여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하게되면 난방이나 이런건 뭘로 운영합니까? 전기로 하나요?

○ 김도형 의원 : 사용하지 않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또 짓는다?

월학리 거기 하우스는 해결이 됐어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죄송합니다. 이게 4억이 아니라 9억 9,300이네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실증시험포 및 특화작물 종묘센터 운영 그래서 실증시험포 온실조성이 6억 8,600?

○ 김도형 의원 : 여기도 보면 자동화비닐온실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월학리니까 앞으로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우스?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월학 1리 주민들 대상이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쓰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어떤 의견이 들어왔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 동안에 이용해서 폐열을 수집 못했던 손실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열을요. 거기 열 공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선로도 망가진거 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열 손실 받아 인제군의 자산인 선로 망가져 가동 못하고 있어 아주 3중고를 겪고 있어요. 제 뜻은 이 특화작물 종묘센터를 하는 걸 미룰 수 있으면 미뤄 놓으시고 거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인제군에서 관리 안하게 되면 금방 시설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관리체계를 잘한 후에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21페이지요.

농업인이 과장님과도 통화를 했었고 소장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농업교육훈련비 3,600만원 그때 지원이 관련돼서 생산인 작목반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말씀들 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기획관님 어디 가셨죠?

어디 가셨지? 들어오실 때까지 질의할게요.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농민이라든지 작목반 수로 봤을 적에는 3,600만원이라는 여비 가지고는 좀 무리죠?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업무보고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앞으로? 예산확보 말고는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웬만한 교육단체라든지 이런데는 해외도 보내주고 제주도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시설을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말그대로 교육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어느게 먼저인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산을 못 늘려 주실 것 같으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당연히 허락하죠.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거꾸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뭘 보러 가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지원 안해주면 뭘 지원해 줍니까?

○ 김도형 의원 :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할건지를 결정을 내려야지만 뭘 더 해줄건지 나오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하시는 과장님하고 소장님을 봐서는 많이 올려줄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예산담당하시는 분한테 확답을 받아야지만 다음 대화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지원을 해 주시되 정확하게 사업보고를 받으세요.

뭘 보러 갈거며 그 다음에 뭘 배우러 갈건지? 그 다음에 후에는 정확하게 뭘 보고 왔는지 뭘 배워갖고 왔는지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배우러 가는 건지 여행을 가는 건지판단을 내리셔서 정말 배우러 가는게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주는 게 맞죠.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그렇게 풀어줄 수 있게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후에 한번 통보를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 정착 잘하고 계시나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원받으신게 ......된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시설 받아서 운영 안하시고 방치하는 하우스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 다니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 김도형 의원 : 파악 좀 해보세요.

그래서 하우스를 정확하게 안 쓰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시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두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월학리 애물단지?

○ 의장 이춘만 : 현재 그 시설물에 기물 손괴만 무단 침입으로 손도 못 대죠?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정리가 몇 프로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 비용은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그 외에 인건비서부터 모든 것?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설에 투자하고 운영도 안 돼서 다시 내부 철거 및 수습하기 위해서 몇 백만원 예산을 혈세를 낭비하고 앞으로도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운영 주체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도 무한정으로 없는데 그런 애물단지가 농지센터에 몇 곳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원대리 수앤수서부터?

○ 의장 이춘만 : 지금까지 애물단지인데서 앞으로 애물단지 안된다고 하면 조물주예요.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입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보시게 되면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품목인데 이 품목이 해마다 계속 동일한 이유가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농가들이 다른 품목도 원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1인당 구매한도도 중요한데 농가들의 얘기 많이 들어서 품목도 지원 확대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여기 한도 초과자 대리 구매 발생 이거 계속 문제되는데 이거 철저히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지금 사업 규모가 14,950㎡ 이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 황현희 의원 : 이게 유지 관리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아까 아열대 식물관에 바나나랑 토마토 지금 식재했다고 하셨나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토마토는 노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죠?

○ 황현희 의원 : 이 목적이 수익시설로 탈바꿈하도록 의식 전환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아열대 식물도 그렇지만 열대 과일이 망고나 레몬, 귤 같은 것도 재배가 가능할까요?

○ 황현희 의원 : 향후라면 얼마나 걸릴까요?

○ 황현희 의원 : 자연적으로 기르기 힘든 작물들을 스마트팜으로 재배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만큼 시일내에 오래 걸리지 않게 빨리 좀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신품종 포도 재배단지 조성 보시게 되면 지금 인제군에서 포도 재배 농가는 얼마나 되죠?

○ 황현희 의원 : 지금 인제군에서 센터에서 예전에 3색 포도 한번 시행하지 않았나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 황현희 의원 : 처음에 이거 했을 때 되게 획기적이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하락되더라고요 문제점이 왜 그런 거죠?

○ 황현희 의원 : 샤인머스켓이 가능할까요?

○ 황현희 의원 : 그게 단가가 또 쎈만큼 관리가 힘든 것 아니에요. 샤인머스켓이?

○ 황현희 의원 : 그럼 3색 포도는 실패작인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분들도 다시 신품종 포도를 하시겠죠?

○ 황현희 의원 :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농가에 많은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궁금해서요.

지난해에 여기 스마트팜 온실 조성하는데 우리가 사업장점검 갔었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스틸그레이팅 그거 지적한거 있죠?

○ 김재규 의원 : 교체하셨나요?

○ 김재규 의원 :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준공이 3월 달에 다음달이네요?

○ 김재규 의원 : 거기가서 확인 할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략히 질문하면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 최초가 몇 년도예요?

○ 의장 이춘만 : 그 동안 추진 상황에 20, 21, 22, 23년도만 있지 19년도가 누락됐어요. 왜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5년이라서 존치 기간이 5년이라서 없는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영농 자재 지원 사업 상한선이 5,000만원이죠?

○ 의장 이춘만 : 최초에는 얼마였어요?

○ 의장 이춘만 : 무제한이요?

○ 의장 이춘만 : 수십억도 쓸 수 있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전에는요. 19, 20년에는요?

○ 의장 이춘만 : 상한선은 무제한이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억은 몇년도부터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1억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4년도부터 5,000입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9, 20, 21, 22년도 즉 19, 20, 21년도에는 1억 5,000에 준하고 상한선이 22년도는 1억이고 이제 23년도도 1억이고 24년도에 5,000만원이 됐으니 5,000에서 1억 5,000이면 1억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0이상 1억 5,000까지 또는 5,000이상 1억까지의 총액이 얼마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대략적인 개요로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대략 금액이 5,000이상 1억 할 때 5,000만 원에 준하는 금액, 5,000에서 1억 5,000까지 할 때 5,000만원에서 1억 5,000에 1억의 갭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대략적인 개요?

○ 의장 이춘만 : 있는데 5,000이상 1억 할 때 5,000만원 또 5,000만원 하게 된 때 로부터 1억 5,000까지의 그 집행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상당한 금액이죠?

○ 의장 이춘만 : 지금 장난해요! 본회의장에서 지금 답변을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고 답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5,000만원 이죠 금년도에 상한선이? 그럼 5,000에서 1억 할 때 5,000만원 또 5,000만원에서 1억 5,000까지 할 때 그 5,000만원 이상의 금액 1억 그 차액의 총액이 얼마냐고 이해가 안 돼요?

○ 의장 이춘만 : 더하기 빼기도 안 돼요 지금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 의장 이춘만 : 5,000만원 이상 1억할 때 있었죠?

○ 의장 이춘만 : 그때 그 5,000만원 이상에서 1억까지의 금액 그 다음에 5,000만원에서 1억 5,000할 때 5,000이상 1억 5,000까지의 그 1억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죠?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론 급조한 행정 어설픈 행정 섣부른 행정 무대보 행정 막가파 행정에 의해서 혈세를 인제군은 군수 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 혈세 엄청난 혈세를 페치카에 불쏘시개 했어요!

불쏘시개하셨냐고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답변하십시오! 불쏘시개했어요. 아니면 토속어종 부화장 성토할 때 거기다 매립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어떻게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이전서부터 7,000만원이 상한선도 충분한데 축소하라 축소하라고 그래도 안 하다가 1억 5,000에서 1억 1억에서 이제 5,000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도 제안해도 건의해도 아니했던 집행기관 아닙니까!

최상기 군수 이하 부군수, 센터소장, 기획 예산담당관서부터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 섣부른 행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2020년도 19년도는 없어서 수치 산출을 못해요. 20년도는 50대 50이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인제군과 농업인이 21년 51.2% 농업인이 22년 51.4% 23년 51.4% 24년 5.35% 그러면 2023년도 51.4%의 1.4%를 더 농업인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약 1억 300만원을 농업인이 인제군을 대신하여 추가 부담하게 됐어요.

왜? 2020년에는 50%가 2021, 22, 23년도 가면서 51.4%로 증액이 됐습니까? 산술적 정리가 안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차액이 생긴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억 5,000할 때나 1억할 때나 5,000만원 할 때나 예산은 대동소이해요. 1억 할 때도 147억 5,000만원 할 때도 140억 1억 5,000할 때도 114억 그러면 상한선을 5,000했으면 전체 총 사업비도 140억이 아니라 130억이든 120억이 돼야지 대동소이하면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도 효과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4억 정도에 절감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1억하나 1억 5,000하나 5,000하나 대동소이하네요.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뭐 하러 5,000으로 해요. 현금성 복지 포플리즘 하려면 1억 5,000 하세요.

○ 의장 이춘만 : 증가하죠? 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합니다. 왜 단맛을 봤기 때문에 ......

○ 의장 이춘만 : 불합리한 겁니까? 과도하게 가져간 거지, 그러면 1억 할 때도 한도 초과자가 있었고 1억 5,000할 때도 한도 초과자가 있다보니 최소한의 금액을 보조받는 농가와 적은 농가에서 대행해서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농가 한도 초과자분들이 대리 구매를 더 심하게 요구할 텐데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 행정을 하려면 세심하게 철두철미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서 해야 이런 폐단이 안 생기는데 단순 논리로만 농업 정책을 하다 보니 항상 후유증이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처럼 대책있어요?

대리 구매 대책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노력만 한다고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다음 현재 농협에서 3.2% 자치도에서 3.4% 인제군에서 43%의 부담률입니다. 50%는 나머지 농업인 50.35%예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뭐 20% 30% 50%가 있다니 보조 사업이, 그러면 농협이나 자치도에 부담을 오히려 농가에 환원 시켜주면 됐지 그걸 인제군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왜? 어린아이 눈깔사탕 뺏겼다는 심보이고 속셈이고 그런 행정이에요.

이 부분은 도에서도 18개 시군에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만큼 농가에서 45% 인제군에서 55% 도정하십시오 가능합니까? 답변 없으면 답변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 의장 이춘만 : 수학은 안해도 산수는 했을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한도초과자 대리 구매 발생한 것 몇 번 적발 됐어요? 전혀 없어요? 제재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드러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조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담당 마이크 잡으십시오!

이런 사례 있어요 없어요? 적발 사례?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결과가?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적발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한도 초과자 대리 구매 발생 문제점 및 대책이 있으면 왜 여기다 기술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경찰서가 있으면 범죄자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면?

○ 의장 이춘만 : 특별자치도에서 인제군에 농업 보조 사업에 예산은 약 5.7%예요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자치도지사는 강원 도민, 강원도 농민 득표 안하고 당선 됐어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이 예산 가지고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안되니 좀 더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강원도의회 강원도에 건의 제안 의견 제시도 못해요! 주는 대로만 받고 했어요. 여태까지!

○ 의장 이춘만 : 피력해서가 아니고 강원도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도의원 읍소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앉아서 주는 대로만 받을 것 같으면 세살짜리 어린애도 행정해요.

농업행정!

○ 의장 이춘만 : 지금도 군대 가면 그런 용어 쓰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정신 차려가 지금은 얼차려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MZ세대는 얼차려 라는 말을 쓰는지 안쓰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농업기술센터 물론 타 집행기관의 본청, 읍면도 똑같지만 얼차려 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방제단이 미처 방제를 못하니 방제단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소득 작목 사과과원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인데 양구는 조기 품절 됐어요. 사과가, 그 정도로 앞서가는데 인제군의 사과는 품절됐습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인제군의 농업을 보면 타 시군의 농업 발뒤꿈치도 쫓아갑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많은 걸 열거하고 많은 걸 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요.

스마트팜 온실 중지하세요. 중지하시라고, 신품종 포도 아직 신품종을 어느 품종으로 할지도 결정 안하고 하겠다고 지금 주요 업무 보고합니까? 의회에?

예를 들어서 신품종이라면 샤인머스켓도 있겠지만 지금은 샤인머스켓보다 더 당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슈팅스타도 있고 레드클라렛도 있고 루비스트도 있어요.

어느 품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인제군 에서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오미자 마냥 남부지방 타 자치단체에서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 가면 인제군에서는 그제서야 시작합니까? 맨날 뒷북치는 행정해요. 농업행정이! 그런지 아닌지 설명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제대로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의회가 인정은 못 하더라도 노력은 했네 할만큼 했네 나올 수 있도록!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토마토를 재배한다는데 귀둔에 방울 토마토하고 또 경쟁력을 또 쌓아야 합니까?

동료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했어요. 월학리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귀둔에 방울토마토와는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귀둔농업인이 또 이 시설도 활용한다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약 1년 전 과장님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원대리 수앤수 자동화 온실 민간위탁동의안 상정해서 질의답변할 때 수경 재배기 가동 시키겠냐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동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제할 겁니까? 1년동안 못했으면?

○ 의장 이춘만 : 정 안 되면 매각 처분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나이는 60이 넘었어도 기억력만큼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10년 전에 질의답변도 다 기억할 만큼 행정에 올인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많은 질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언제라도 집행 기관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업무 보고나 예산 심의나 행 감 때 제대로 바로 똑바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애물단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토속어종 부화장도 해봤자 애물단지니 제고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의장이 군수가 되면 바로 접어버립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정회)

(18시2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 계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사계절 농산물 센터에 토마토 선별기가 다 설치가 됐죠?

○ 신동성 의원 : 겨울 내내 공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는 다 됐고 그러면 기계는 언제서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또 시범으로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신동성 의원 : 토마토가 출하하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기계를 돌려봐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고장이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금액에 꽤많이 들어갔잖아요. 교체하는 비용으로?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새로운 기계가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교체를 해드렸는데 사용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용하실 때 또 고장이 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한 두분이라도 전체적으로 기계를 관리할 수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부분들 쉽게 고장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바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단순 고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고장이 났을 때 무조건 기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어떤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 신동성 의원 : 꼭 저도 기계가 다 설치가 됐으니까 토마토 7월 달에 나오잖아요 들어가세요 꾸준히 볼 텐데 그렇게 에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사계절 농산물이 지금 기계는 토마토 선별기는 다 교체가 됐고 비가림 시설도 증축 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그 앞쪽이나 옆쪽을 말씀하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공사도 일단 토마토가 출하되기 전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때까지 가능하신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 없는 부분인데 예전부터 제가 귀둔 지역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에 지금 여기 적용이 안돼 있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사계절하고 점봉산하고 통합이 돼야 제가 말씀드렸던 유통센터를 지을 수가 있고 지금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 신동성 의원 : 어렵다는 부분은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필요한데 그두 단체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계속적으로 유통센터는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서 두 단체를 다 만나보고 했지만 이게 꼭 통합으로만 가야만 이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분들 두 단체 놔두고도 유통센터를 지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또 따로 그 의견을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용대마켓 운영 작년에도 사실 용대마켓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장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좀 삭감을 하셨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용대마켓 운영 올해 한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작년처럼 이렇게 마을에서도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마케팅 운영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이걸 올해도 계속 이렇게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장님이 바뀌었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올 한해도 똑같이 뭐 작년처럼 또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전년도처럼 운영이 안된면 아예 정리하실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거야 과장님 생각이지만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과장님 만나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저희도 하여튼 지켜보면서요 중간 중간에 사실 저희도 계속적으로 마켓에 가서 볼 텐데 작년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우 사육 환경에 대해서 이게 10페이지에 가축 분뇨 자원화하고 같이 좀 볼게요.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인제군 내에는 저희가 톱밥밖에 지금 지원을 안해주는 부분인가요 농가에 대해서 악취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저희가 톱밥 발효해서 축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톱밥말고는 다른 발효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 신동성 의원 : 왕겨는 예전에 다 했던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악취도 발생이 되고 농가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악취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여기 악취 관련된 것들도 지원을 해 주시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악취저감 시설도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는데도 계속 악취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피트모스도 제가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커피 발효제라고 해서 커피 찌꺼기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트모스하고 톱밥 50% 50% 섞어서 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발효제도 마찬가지로 50%하고 톱밥 50%에 섞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악취도 저감이 되고 여러 가지 소도 깨끗한 환경에서도 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인제군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계속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이게 톱밥만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이렇게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거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저희가 이 축사에 대한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아시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수년 동안 톱밥하고 왕겨를 많이 사용을 하셨지만 그게 사실 좀 안 맞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 드려고요.

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그런데 가서 한번 견학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우 얘기인데요. 계속 우리 우량유통도 마찬가지고 유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량 암소 육성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계속?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인제군에서 한우를 키우시는 그런 분들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계속 키워왔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아니면 잘되고 있는 한우 농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좀 한번 가셔서 저희도 견학도 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틀에 박힌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저희가 정책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또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시간이 되면 저도 같이 한번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여기 보면 포장재 지원이 있고, 운송료 지원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 한 350만매 정도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운송료는 한 300만 상자 정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21억 4,200만원 그죠 포장재 지원이요?

○ 김재규 의원 : 개당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지역마다 고추, 토마토면 토마토 이게 작목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똑같은 박스인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 1,000원이고 어떤 공장은 1,100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원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프로로 따져서 지원해 주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70% 지원......

○ 김재규 의원 : 그냥 프로로 따져서?

○ 김재규 의원 : 1,000원이든 1,100원이든 그러면 1,100원의 70%를 지원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사용하는데 1,000원짜리에 70%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1,100원짜리에 70%를 지원하면 단 1원이라도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맞죠? 그거 같은 경우는 관리를 그렇게 안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갖고 그리고 운송료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보니까 운송료도 차량마다 틀리던데 보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목반마다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1원이 더 나가면 그만큼 그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그걸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거 분명히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조사료 급여 추진 계획에 조사료 급여 생산 효율화해 갖고 한게 지난번에 얘기하든 농공 단지에다 이 조사료 창고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질의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질의를 안 할게요.

그 다음장에 보면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여기 보면 말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 톱밥 지원강화 추진 계획이에요. 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사업량이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등 뭐 이렇게 기재를 해 있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시설을 우분, 계분 이런걸 퇴비화를 만든다는 그 시설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여기 유통축산과에서는 따로 하나요 이 사업을?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금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크게 많지는 않지만 퇴비화 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1억 7,800만원이 돼있네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농가에서?

○ 김재규 의원 : 농가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간에 거기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신축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늘 보면 톱밥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는지 또 그리고 혹시 여기 보면 왜 거기다 첨가제를 넣잖아요.

어쨌든 톱밥을 놓고 첨가제를 넣고 냄새 나지 않게 첨가제를 넣으면 이게 친환경 퇴비 생산이 되는 것과 무관합니까? 그런 유해 물질은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효소 뭐 이런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EM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미생물?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유해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

○ 김재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물보호 추진 15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보면 농업기술센터 옆에 산꼭대기 에 하려고 하시는 그 부지인가요?

○ 김재규 의원 : 올라가는 그 부위가 너무 경사도가 세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예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유기견이라든지 이런걸 보호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가 다른데로 입양을

입양을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망을 했어 죽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 김재규 의원 : 이 화장장 시설이 되게 커야 되나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인제군에 이제는 인제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동물들이잖아요 그네들을 계속 끼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그죠 어느 시점이 되면 죽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뒤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간업에서 이 화장장을 하는 시설이 있다면 사실 이거하면 안되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게 민간인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미리 나중에 힘든 상황 만들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셔라.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러면 혹시 야생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는 야생동물보호센터는 따로 없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다 넘어져 있거나 살아는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산양을 산양은 보호종이잖아요. 천연기념물이니까 보호종인데 걔네들은 어디다 인도를 해야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어디냐니까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군가가 보호종이 쓰러져있는데 그것이 살아는 있어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주었어요.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통축산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맞죠 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은 아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절차가 복잡해서 누구 그걸 주워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대답이 착착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호종이라고 해서 지금 눈도 오고 그러면 산에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보호종들이 먹이 찾아서, 그랬을 때 걔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줍긴 주었는데 살아는 있단 말이죠.

아예 죽었으면 손을 안대겠죠.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 김재규 의원 : 연계가 가능한데 과장 님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인제군민들한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화장장 시설은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른 사설 업체가 하기 전에 한번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농업 기계 임대 사업 그리고 농업 기계 안전 교육 이부분은 그냥 뭉뚱그려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역시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계를 빌려주는 데 자격이 있나요? 빌려가는 사람이?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분이 경운기 운전을 아니면 트랙터 운전을 잘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 김재규 의원 : 실습 교육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빌려갔을 때 임대해 갔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설프게 다룰 수 있으면서도 지난번에 경운기 사고가 어설프게 다루시는 분이 빌려가다가 경운기 사고가 난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안전교육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임대 사업을 임했으면 좋겠어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2페이지요. 리프트 설치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8대 지원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더 지원을 안하고 딱 정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많이 선호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면 기린 농협 지게차 1대 4,000만원?